정도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의,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18억원이 증액된 5,101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4,647억원, 특별회계는 45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등 지방세 16억원과 세외수입 8억원등 자체수입은 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2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78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시비부담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1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4억원, 쌀농가 직접지불제 7억원,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 8억원, 도시 보건지소 확충 11억원, 경노당 난방비 추가지원 5억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및 청소년 문화 체육관 건립 지열 냉난방 설비 4억원, 가뭄대비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에 6억원등 103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사업으로는 애향운동본부 애향대상 시상등 14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척곡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등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0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기반 조성 마무리 사업 10억원 청사 공개광장 조성 2억원과 입암 백련제 제당 그라우팅 1억원 공무원 연가보상금 부족분 7억원, 유가 연동 보조금지원 부족분 1억원등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및 자체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자체수입의 증액분과 금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및 입찰잔액등 52억원을 삭감하여 그중 일부를 활용하였고 나머지 18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보조금의 변동과 시비부담금의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자동차관련 시설등 일반부담금의 축소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을 반영, 조정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감소분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회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2008년 한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200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건등 2건입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8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의 개정으로 위원회 조례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사항에서 자치혁신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4일 1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8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의정활동홍보비 효과분석 지급기준 마련등 6건입니다. 기타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