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협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결정하여 2008년 11월 19일 정읍시의회에 통보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외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제2항에 의거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산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사 결과 시의회 의견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인 년 2,962만원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인 13.1%를 더하여 년간 3,177만원으로 결정하여 11월 19일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3,177만원)에서 기준금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년 1,320만원을 제외하고 월정수당을 계산한 결과 매월 1,547,500원으로 산출되는바, 이 금액을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2008년 대비 년간 550만원이 적고 개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상한액 보다는 년간 113만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