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정병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읍시 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심의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11월21일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후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와 일부 자체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덕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천8백3십7억원으로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2%인 9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과 일부 자체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순세게잉여금 68억원과 보통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보조금 7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9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원 RPC 건조저장시설지원 6억원, 피향정 강제 씨스템 구축 1억원,노인 일자리사업 지원2억원등 54개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황토현부지 매입및 주차장 조성 2억원 상동정수장부지 공원조성 15억원,상동 사랑병원 앞 5개노선 소방도로 개설 10억원과 장명동 포켓공원 및 정일 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3억원, 도로명판제작설치 1억5천만원, IP교환 씨스템 구입 니스료1억4천만원, 도매시장 청과동스라브 방수공사 1억4천만원,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타당성및 기본설계 용역 1억5천만원등 자체사업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만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수정 예산안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및 업무당당 실과소장께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실과 일괄 세출부분 65쪽에서 70쪽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실장님 종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 입니까?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2년이상 기간제로 근무한 사람은 상용화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에 들어와서 2년이상 된사람들이 상용화 시켜주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으로
왕근
안왕근위원
전체적으로, 거의다 그런식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대부분이 하는것 보면은 국민체육진흥쎈타나 여러군데 청소하시는분들이 많이 변동이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이고만요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민 고충처리 위원회 음향시설이라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음향이 얼마나..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마이크 시설하고 녹화시설하고 이렇게 회의채로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정도는 가져야 설치를 할수 있다는 자문에 따라서 소요 예산을 편성 요구 한것 입니다. 많다고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정도는 가져야..
왕근
안왕근위원
69쪽에 연구모임 혁신 경진대회 워크샵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원 기정액은 9백6십만원이었었는데 2천4백만원으로 1천5백이 본 예산보다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 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천5백만원 추가된것은요 수정예산으로 연구혁신론 모임 경진대회 워크샵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조직에는 지금도 바꿔야할 제도나 형태가 많다고 봐요, 그것이 현재 느슨해져서 내년도에는 연구모임을 직원들 구성으로 해가지고 워크샵을 실시하고..
왕근
안왕근위원
본 예산보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것도 아니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별도 신규 사업으로 워그샵 1천5백만원 계상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보다 추경이 수정안이 많이 올라와버렸어 그런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내년에 시도할려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1천5백만원은 별도 사업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 예산에 올려서 신규사업이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내부적으로는 본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는데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본 예산보다 낮게한다든가 해야지, 본 예산보다 2배정도 거의 많아 버리는데 이렇게 본 예산에는 계상을 않하고 추경에 계상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본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은 건설과에 서 있는데 시장님 숙원사업비 말고요 의원들 숙원사업비 17억 서 있잖아요 그것을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시설하고 민자본하고 반영 비율을 올해보다는 민자본쪽에 목 편성을 더 해야 할것 같은데 지금은 12억, 5억편성이 되어 있는것 같아요, 시설비12억, 민자본 5억인데 5대5로..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안을 주시면 수정안으로 해서 마무리 짓을때 수정을해가지고 의결을 하시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야기는 취합해서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읍.면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설비쪽을 원하시고, 시 동지역은 민자본쪽으로 원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걸 정확히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 취합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한다 이건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고 여건이 변하면 바꿀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추경예산때 정리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이대로 가고 다음에 조정하는것이 낫겠다라고 실무진이 판단한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이런생각을 해요 12대5로 되어 있으니까 10대7로 바꿔주도 괜찮을것 같아요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정병선위원장
그러죠, 그부분은 우리가 하죠. 실장님 추경때 변경시킬수도 있는거죠?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의결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정병선위원장
여기서 못을 박자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졍영수위원
66쪽 한번 보시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실 음향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3천만원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원처리 반려한것 있죠,2009년도에는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 있으십니까?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각 사회단체 기관으로부터 위원님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로 추천을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무실이 현재 신축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 이동하고 나면 나머지 사무실 중에서 적정공간을 확보해서 위원회를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졍영수위원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7명정도 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 하겠다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영수
졍영수위원
2009년도에는 쓸 의향 있으세요?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겁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직속실과 세출부분에 대한 수정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소관 일괄 세입부분 51쪽에서 52쪽, 세출부분 73쪽에서 94쪽까지 검토하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전국 낚시대회 1천만원 신규로 올라온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 5백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했습니다. 내년에 1천만원으로 해서 전국 낚시대회이기 때문에 도비를 1천만원내지 2천만원정도 시책추진보증금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옹동 모충사 담장보수가 3억5천중에서 3억2천이 예산이 섯는데 이번에 3천만원이 증액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황토 문화제가 3건이 있습니다, 옹동면 산성리 모충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장이 헐어서 문제가 있어서 문화제 보존관리를 위해서 꼭 해야야 할 사업입니다. 3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큰 배례를 부탁 드립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모촌마을에 고암서원이라고 아시죠, 문화제로지정이 되어 있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거길 보수한번 해주세요,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고암서원은 올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올해 안들어 왔어요. 길도 넓히고,주차장도..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주차장 같은 것은 건설 파트에서 해야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국민체육진흥쎈터 청소하시는분이 몇분계신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분 계십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분이 이번에 기간제로해서 무기계약직으로해서 2년되어서 올라가는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년이 넘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번에 많은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황토현 주변 부지 매입 및 주차장조성중에 당초 예산은 1억4천8백인데 부지매입비에 쓰신돈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건 부지매입비인데 추가로 1억9천8백을 부지매입 계획의 변경 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초에 부대비까지 1억5천을 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3천8백평정도 됩니다, 1억5천을 가지고도 부족한 예산예요. 거기에서 부지매입비 추가하고 성토하는데 추가해서 2억이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순수한 부지 매입은 얼마나 들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부지매입비는 지금 2억3천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면적은 똑같으죠? 9천정도가 인상이 된 가격인데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인상이 아니라 당초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1억5천만 계상을 해준거예요.
진섭
유진섭위원
2억3천을 요구를 했는데, 그정도해야 부지를 매입할수 있는데 예산상..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판단을 잘못해서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신태인에 있는 스포츠 합숙소 기존에 합숙소 만들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대략?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쎈터안에만 들어가는 인조구장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합숙소가 2억2천만원인가 되고요, 인조구장이 10억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저런비용까지 하면 15억 정도들어가는걸로 봐야겠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프로젝트가 소도읍 육성사업 5가지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웰빙삼터 넥트워크 단지라고 해서 30억 사업 입니다. 인조잔듸하고 들어가는게 21억정도 됩니다. 게이트볼장 기존에 있는던것을 복지타운으로 옮겨버리고 거기에다가 건강 증진쎈터 만들고 그게9억정도 되고요 30억중에서 이쪽에 투자된것이 21억정도 돼죠.
진섭
유진섭위원
21억정도의 시설을 투자해서 소득창출사업이죠, 소.도읍 육성사업에 사업을 시행한 주목적중에 한가지는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헐벗은것을 이런 시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저력화 시키자 하는 취지로 한거쟎아요, 우리시나 목표의식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제가볼때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약으로 나아갈수 있는 매계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만 해놓고 그것이 우리 지역민한테 경제적으로 하는데는 아직..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계획은 있는데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설립과정에서부터 행자부올라가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에 근린체육원이라고 해서 계획이 되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부결이 떨어졌습니다, 선심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안된다해서 소도읍 위주로 가야한다 해서 이렇게 한건데 인조잔듸를 비롯한 웰빙삼터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근본 취지가 의원님이 염려하신데로 신태인 중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30명정도 있어요 그 팀들하고 전국 각지에서 1년에 12개팀내지15개팀이 옵니다, 전지훈련및 합동훈련하기 위해서 신태인 중학교가 쓰고 있는 합숙소에서 같이 기숙을 해요 그런면 1인당 15만원정도, 하루에 1만5천원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합숙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40명만 오더라도 하루에 60만원 입니다, 15일동안 전지훈련을 하고 가는데 신태인에다 주고 가는돈이 9백정도 주고 갑니다. 부모들이 오면은 간식사주고 그래서 5백이상 쓰고 갑니다. 1팀이 왔다가면은 1천5백정도 쓰고 갑니다. 합숙쎈터를 만들었을때 1년에 7억5천내지 10억을 쓰고 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인근에 재래시장 전통 음식단지가 있는데 그 부모들이 거기 들려서 아이들한테 고기라든가 음식을 제공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 합숙쎈터를 증축을 하게 된것이고 제가 판단할때는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합숙소가 3층건물로 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3층인데 2층만 리모델링 합니다. 3층은 예산 부족으로 우선 지켜보면서 할려고 우선 2층만 리모델링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상근 관리자가 없죠? 아직은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직은 실내체육관에 2명이 있습니다, 교대로 결국에 제가 볼때는 현지 실정으로 본다면은 법인에다 주어야 할 필요성이 시비도 절약이 되고 거기에 식당이 들어 갑니다, 식당을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시에서 구지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거기는 추가로 말씀 드리면 실내체육관은 그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인조구장하고 합숙소만 지금 신태인 체육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위탁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연 해야할것인가
진섭
유진섭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회계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신태인 지역 주민들한테 기존에 없던 소득이 새로이 창출되는것을 목표로 해서 그 사업을 했단 말이예요, 학생들은 합숙에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부모들은 합숙소를 들어갈수 없잖아요, 그 분들의 숙박 문제도 신태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거기가 부모들이 오면은 대개 당일치기로 오시던가 하루정도는 묶고 가는데 현지 실정을 보면은 부모들이 한두명씩 왔다가요, 신태인에 여관도 있고 낙후 되었지만 포도 체험쎈터도 잘수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어떤 네트워크화가 된다면은 전체적인 신태인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여러가지 연결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이 신태인 읍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는 하고 오셨죠, 숙박업소는 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사업성이 있으면 민간이 충분히 할 여지가 있는거니까 정착 되기 전까지는 네트워크화 해야할것이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챙겨서 방법을 개척을 해주세요.
왕근
안왕근위원
피향정 감시 인력이 몇분이 하신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4분이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분들이 모든 관리를 다하는가요 감시만 하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관리를 다 합니다. 방범이 주 목적이지만 청소도 하면서 교대도 하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 예산서 올라왔을때는 6천9백4십2만원이었는데 80%가 인상되어서 수정안으로 올라온것 같아요, 처음에 두분으로 계산을 했는가 네분이라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부지매입비만 2억3천4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주차장 조성이란 말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성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성토를 3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건을 봐서
승범
김승범위원
3미터 성토를 하는데 거기가 몇평방 미터나 돼죠? 물량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물량은 모르겠고 3천7백평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천7백평정도로 3미터로 성토를 하겠다 ?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높이는 정확히 안나왔고
승범
김승범위원
성토비가 너무많이 들어 가네 주차장 매입비보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산 봐가지고 진.출입도로를 경사지게 해가지고 하면은 많이 성토할 필요가 없고 현재 도로하고 평평하게 한다면은 3미터 정도 성토를 해야하고 기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높낮이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약속 합니다, 이제 황토현주변 부지 매입비하고 주차장 조성비 증액은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성토는 시간을 갖고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잔토처리로해도 되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기 때문에 물길을 돌리는데도 돈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 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조그만한 모정 하나 하는것은 정자 같은것은 2-3천이면 된다는데 시설 설비하는데 보수하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화장실하고요, 안전망이 없는데 안전 보호책하고 주차장까지 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김승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동진강편에 매린 흙 나가는것 있죠, 만약에 매립을 한다고 한다면 동진강편 흙을 협의를 해서 이걸 받는다면은 예산절감 많이 할수 있죠, 지금 이게 3미터라고 한다면은 평당 땅값 3배 들어 갑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높이 표차가 3미터 난다고 했고요, 성토관계는 현지 봐가지고 기술팀하고 같이 가서 2미터를 할거냐, 그때 현지에 봐가지고 결정 할려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김승범 위원님께서 추경은 없다 이 부분에는 짚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낚시대회 했던가요? 예산이 없었던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5백만원 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내년에 1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낚시대회 5백만원이 부족 했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 낚시대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 합니다. 작년에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국 낚시대회 장소를 어디로 보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옹동 밑에서 했는데요, 칠보 밑에 다리에서 그 장소는 별도로 협의해서 낚시 연합회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 행사 보조 어느 단체에서 주는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낚시 연합회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정읍시사에서 작년에 했었는데 낚시협회가 2개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낚시대회때 현장 가보았는데요, 모든여건이 전국낚시대회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가능한지는 몰라도 내장저수지가 낚시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장저수지에서 전국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면 남들이 인정을 해주지 흘러가는 동진강에서 전국낚시대회를 한다면은 피라미 한마리 잡겠다고 전국 낚시대회 말이 안되는 거예요. 5백만원 편성해준것도 못쓰고 2009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동진강에서 낚시대회하는 예산이 부족했다는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봐와 같이 낚시대회는 장소선정이 잘 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상가들이나 관광객들 그런분들도 많이 참여가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된다면은 장소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세계 경제가 불황인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업체 건설업체 많죠, 그분들에 대한 보호책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회계과 차원에서 보호책보다는 정부에서도 내년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 시책에 따르는것이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정부에서 안하면 안하겠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회계과는 예산에 편성 되면은 사업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넘어오면은 계약이라든가 그런것을 진행을 하지만 결국 일은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 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을 내놓을만한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계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계약도 결국에는 예산집행 품위라든가 그것을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장
정읍시청 관내 실과장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이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할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내년도에 관내 업체나시민들이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시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문화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세입부분 51쪽에서 53쪽, 세출부분 97쪽에서 140쪽까지 검토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어린이 지킴이 이것은 인원을 더 늘린다는겁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 87명 계획에서 104명으로
왕근
안왕근위원
노인 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해가지고 사업조서에 보면은 컴퓨터하고 옷장 구입이라고 했는데 11대 해준다고 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컴퓨터가 전에 쓰던것을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사용을 못할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새로 구입해서 배치해줄려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노인 콜택시 운영 이거 다시 올라왔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들 결정을 하기전에 수정예산을 내주다 보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배려해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경로당 일거리 갖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23개소인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읍면동에 1개정도 사업을 해서.. 산내면 같은 경우는 노인 일거리로 해서 꽃감깍기같은것 하고 있는데요, 대한 노인회에서 읍.면동별로 한분씩 배치해서 하겠다고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어디에 주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컴퓨터11대하고, 탁구장에 옷장이 없어요 옷장과 신발장을 같이 해줄려고 반영시킨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 복지관요? 금붕동에 있는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탁업체는 운영비지원 부분에서 하는데요, 시설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컴퓨터 까지 구입을 해줘야 하냐?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컴퓨터가 당초에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쓰던것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컴퓨터 11대는 복지관 직원들이 활용하는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컴퓨터 교실 교실용 컴퓨터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신다는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프로그램 교실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고 했죠? 104명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4명은요 저희가 9개월정도 할 계획인데요 현재 87명이 되어 있는데 그관계를 계속요청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그 사항을 반영을 시킨것 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연령 제한은 없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65세 이상
영희
윤영희위원
여론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어린이집에는 할머니들이 와서 얘들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할만한 노인들을 추천해서 해야지 잘 못하시는분들도 계시는 모양이예요, 얘들이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엄마들이 전화하는사람도 있는가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지런히 잘 하시고 하는분을 추천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부유하게 사시는분들도 있다 좋은일 하시는데 잘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것은 학교 앞에 안전 지킴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보호는 자활 근무자를 보충 배치하고 있는데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복지회관에서 하는것 아니예요? 그것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영희
윤영희위원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는것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비사업으로 하는것도 있습니다만은 마을단위별로도하고 읍.면 단위별로 하는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배치하는것은 자활 근로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주민자활근로자들을 요청 받아서 배치 받아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다른거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살리기 지역본부 사업추진 전북 도차원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도에 도민회가 있고요, 시.군단위는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지역본부가 12월 9일날 출범이 되어가지고 본 예산 요구를 못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도에서 추진하면 전라북도 도비로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 운영하냐 이말이죠? 지원 근거가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경제 살리기기가 도민 회의관 별도로 정읍에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군 각지역 본부가 다 있을것 아닙니까?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구성이 된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건데요, 시와는 별개 이지만 어려운 경기에 상황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누수 준공 언제 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0년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년정도 되었는데 벌써 비가 새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흘러 내리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누수가 근본적으로 해결될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방수공사를 어떤방법으로 해야만이 반영구적으로 아니면은 그렇게 갈수 있을것인지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사례도 발부해서 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국 세입부분 53쪽과 세출부분 143쪽에서 161쪽까지 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업용수개발 칠보 은성마을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이면 어느정도 크기를 파는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완전 대형 관정은 못되고 중형관정 그 정도 입니다. 대형관정은 5천만원정도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농업용수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은성마을요?
병태
이병태위원
칠보 은성 농업용수개발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기변경 말씀 하신가요? 생활용수 하면 먹는물이 포함되고, 농업용수는 순수한 농업용수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업용수라고 해서 중형관정으로해서 농업용수가 가능한것인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괞찮습니다. 중형관정도 농업용수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건설과에서 해방같은것 경로당을 원래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관 신축도 건설과에서 민자본으로 지원해주는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전에 지역개발계가 있어서 읍.면동 사업을 총괄한것이 폐지가 되어서 토목계로 흡수가 되고 일부는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만..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은 회관이라고 안하고 경로당으로해서 지어지는줄로 아는데 회관으로 해서 나오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그 상황을 맞춰가야죠.
왕근
안왕근위원
회관도 만약에 경로당 있고 또 회관 짓는다고 하면 지원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가 답이 좀 그렀습니다. 예를들면 마을 대표자들의 능력도 있을것이고 그런 차원을 활동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원 안 받을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경로당짓고 회관짓고 하면 지어주어야할 입장이단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앞으로 재정적 여유가 많다면은 같이 지어주어야죠.
왕근
안왕근위원
회관을 경로당으로 많이, 보수인데 신축이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밑에 내장상동 회룡마을 신축요
왕근
안왕근위원
회룡마을은 녹색체험마을로 해가지고 지원도 될을텐데, 회룡마을 지원되죠? 경로당 따로 회관따로 하면 한마을에 두개가 지원되는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재난관리과 적설계 설치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상욱
이상욱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서 부시장님이 지적한 1억2천이 줄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요구한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존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 되었다 이말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관리과장
적게도 설치되었고 당초 2개로 했는데 1개를 추가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적설계며 강우량이며 이것은 기상대하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관리과장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측정이 있고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재해 예방과 관계되는 그런 관측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측소하고 공유가 안되어 있는데 표준화 되면은 같이 공유화 시켜서 읍.면동까지 데이타를 주고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있는 기상 관측소하고는 정보 교류가 안되어요.
상욱
이상욱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아직 안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는 따로하고 관측소는 따로하고 그러나요
상욱
이상욱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년에만 사업한게 아니고 몇년에 걸쳐서..
상욱
이상욱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보가 교류가 되어야지 지금까지 교류가 안된 정보를 설치한다고 정보가 교류가 돼요?
상욱
이상욱재난관리과장
표준화 사업으로 기상층에서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같이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게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총16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죠?
상욱
이상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부분 53쪽에서 54쪽 세출부분 165쪽에서 176쪽까지 검토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건강관리과 자산 취득비로 해서 차량1대를 구입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차량 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방문보건 차량인데요, 대차폐차하는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97년도 프라이드산이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 옆에 부기로 대차폐차 한다든가 했으면은 알기 쉬운데, 차량1대를 구입하면은 기사도 있어야하고 여러가지 운영비도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해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쎈타 세입부분 54쪽 세출부분 179쪽에서 202쪽까지 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쎈타 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산외 한우마을 물류지원사업 있죠, 무엇이 4천원씩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택배 입니다. 한우 택배
병태
이병태위원
한우 정육점에서 외지로 나가는 택배비를 그만큼 잡아서 4천원씩 지원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산외에서 나가는 정육점에서 외지로 물량을 분석을 해보면은 현지와서 먹는사람보다도 택배물량이 오히려 많은 추세에 있어요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서 여러 택배회사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걸 산외 자체에서 청년들이 택배를 대전까지 실어다 줄려고 하거든요 물류기지까지 당초 그쪽에서 요구한것은 차량 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차량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까 초창기에는 일부 택배비를 지원하고 그외 7천만원 중에서 우선 예산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기타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은 지원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건당 4천원이면 몇%정도 보조 되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편의상 4천원 잡았는데 택배비에서는 4천원까지는 아니고 대개 1천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랄지 이런부분을 일부 지원할 계획 입니다. 편의상 예산부기를 달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7천만원 주면은 택배비 전부가 7천만원이 아니고 부적적으로 할일을 하겠다 그거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택배비는 개인이 사가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가격에 고기가격에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죠.
영희
윤영희위원
일일히 서울로 부치는걸 보면 택배비를 받던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먼저 받는사람이 하는경우가 있고 물건을 받을때 택배비를 주는사람이 있고 아니면 택배비 포함해서..
영희
윤영희위원
지원을 해주면 개인이 물건을 부친다 할때는 택배비를 부담을 안해도 되냐 이말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택배비 포함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물건을 보내 주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지원을 하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만큼 1천원만큼은 안하죠.
영희
윤영희위원
개인이 일일히 택배비를 부담 안하고 고기만 부쳐 주겠다 이말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를들어서 택배비가 보통 3천원내지 3천5백원이거든요 , 택배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희
윤영희위원
지원을 해주는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를들어서 택배비가 4천원이면, 본인부담 3천원 나머지 1천원 그렇게 돼죠.
병태
이병태위원
택배회사가 여러개가 있잖아요, 산외 한우마을 상가 번영회랄지 그런데서 어느 택배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거기하고 하는게 아니고 산외에서 젊은 청년들이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일반 정육점마다 틀립니다. 그 물량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면은 대전에있는 그쪽 창고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싫어다 준다 ..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은 택배에서 자기 집까지 와서 가져가쟎아요 , 가져가는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실어다 준다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비 효율적이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택배비를 자기들이 맏아서 수익금을 산외 주민들이 먹는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한 택배회사가 걷어가는 비용을 주민들한테 주냐 하면은 안그럴것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주민들한테 주죠, 정육점에서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내가 내 택배 물건이 우체국 택배다 그러면 우체국 물류기지가 전주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까지 실어다 주면은 우체국에서 실어다 주는 비용만큼 빼주어야 하는데 안빼줄것 아니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빼주죠, 그부분을 중간마진을 먹것다 그 이야기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빼준다고 하니까 상관 없고 한우마을에 산외한우마을 홈쇼핑인가 있죠, 개인이 하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인터넷 판매하는것 말씀 하시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이미 등록이 되어서 산외 한우마을이라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한우 마을이라는 상가 연합회나 그런데서 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걸로 한게 아니고 개인이 우리가 초창기에 개인이 산외 한우마을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사람인데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물건은 어디서 조달하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산외 한우가 가는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산외 한우가 안가고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도형을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도형도 아니고 특허낸것도 아니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것을 방지하고 한것은 못하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정읍산외 한우마을이라는것 하고 산외 한우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문, 한글 전부다 인터넷 도매인 등록을 10월에 다 끝 마쳤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까지 가야 해요
병태
이병태위원
전국적으로 산외한우 마을은 우리 정읍 뿐이죠. 지명이 똑같은데는 없을것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기존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문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이 하는 사람 때문에 그분들이 고기를 사다가 소비자들이 신청하면 사다가 붙여주면 끝난단 말이예요, 질이 가격에 비해서 안좋아요 그러면 산외마을이 안좋게 평가날수밖에 없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적적한 조치가 필요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과장님 181쪽 예산서 농촌 체험마을 있죠, 개요를 간단히 말씀 해주시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 입니까? 농촌체험마을이 6개마을이 있는데 사무장제도는 전국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산호수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한번 선정이 되면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신태인 첨단동에 있는 첨단녹색농촌마을을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서류나 현지 실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무장을 월 120만원을 지원 해주는데 자부담이 10%가 있고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것은 108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50% 입니다.
정병선위원장
1년동안에 끝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원래 지침상에는 5년간 지원할수가 있는데 사무장이 활동을 하고 마을회 운영이 잘 될경우에 매년 심사를 합니다.
정병선위원장
내년에 2개마을이 어디어디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내에있는 산호수, 신태인 첨단마을 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180쪽 민자 보조금요 RPC저장 시설 어디어디에다가 해줄려고 세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현대 RPC하고요, 태인농협하고 2군데 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본 예산에 안올라오고 이제 올라왔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이제 내려 왔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RPC 고품질쌀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60%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다가 줄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현대 RPC입니다. 고 품질브랜드 쌀 단풍미인쌀을 생산하는 RPC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국,고 보조사업인데 브랜드쌀을 생산하고 GAP 인증을 받은 RPC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농협통합 RPC는 영원에다가 전용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신태인 현대 RPC에서 단풍미인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 사업이 뭐냐면은 GAP 인증을 받으려면 공기로 들어가기전에 식품같은경우도 청소를 다하고 들어 가야 합니다. 그 관계하고 포장할때 로봇트 팔로해서 포장할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런 사업이 단풍미인쌀로 해서 신태인 현대 뿐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통합 RPC하고 현대하고 2군데 인데 통합 RPC는 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게 지역 주민들이 화호에서도 한번 해볼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지역에 이게좋은건데 어떻게보면 이게 잘못되면은 부담이 많이 올수 있는 사업이라는것도 과장님 잘 아시죠, 이부분은 조금 보조를 해준다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여기서 이야기는 다 할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들어서 잘 아시리라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관리를 사후에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온창고 문제도 지원하기 전에 양곡이 얼마나 저장이 되었는가 판단을 해가지고 뚜껑한번 열어 볼려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조례 때문에 묶여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례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RPC 원료 권혁이 있습니다, 중앙에..
영수
정영수위원
중앙에 조례죠? 중앙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도 어쩔수 없이 간다 그러죠, 이러부분을 많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수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5대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5대가 아니라 10개소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0개소 인데, 선별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밑에는 수출 과수 민자본으로 보조해주는거 어디어디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요, 정일과수로 해가지고 수출과수 당도표시사업 추진에 따른 과수농가 피해 예방과 품질 규격강화 단일 선별 작업을 통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개인농가가 10대로 했는데 50% 지원 해가지고 4천만원 지원 아니예요? 그게 어디어디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어디라고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선정 합니다. 1월에 신청 받아서 지원이 되는것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해야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예산을 확보를 하고나서
왕근
안왕근위원
우리꽃 자생화 축제가 2천만원 더 늘리네요?, 지난번에 예산 4천만원이면 될것이다 했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6천만원도 부족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자생차 생산라인 설비에서 지금 기자재 구입으로 과목 변경을 했단말이예요, 설비해주겠다고 해놓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생산라인을 쎈터 차 연구소 해가지고 신축중에 있는데요, 생산라인에 있는데 연구소 운영을 할려면은 연구 기자재가 필요 합니다, 기자재는 하고 2010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현재 공모에 신청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왕근
안왕근위원
농업기술쎈터에다가 설비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바꿔져서 과목변경해서 기자재를 구입하겠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연구 기자재가 필요하고 2010년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이 어느정도 선정 단계에 있어서 우선 기자재부터 확보 하고요 생산라인은 2010년도에 국비 예산 가져와서 같이 할려고..
왕근
안왕근위원
국비 예산이 안되면은 그것은 못 하는거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상관없는데 우선 순위이고 먼저 하고 싶은것 부터 하기 위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은 생산라인 설비를 먼저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을 시키고 과목변경 해가지고 기자재를 구입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안맞는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판단이 미숙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처음에 올릴때 기자재구입으로 올렸으면은 낳은데 금방 올려놓은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과목변경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82쪽 농촌발전 위원회에 사무관리 당초 예산에 없다가 사무관리비로 5천1백이 올라왔죠, 이게 무엇을 의미 하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촌발전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되어서 2008년도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부분을 예산계와 소통이 부족해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올리게 된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무관리비는 이해가 됩니다, 농촌발전위원회 농촌연구소 회의참석 수당 이런 68명이나 되는 회의채가 과연 실요성이 있겠어요, 68명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분과별로 해가지고 원예, 식량, 축산, 임업, 분과별로 되어 있죠.
진섭
유진섭위원
분과별로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촌발전위원회하고 연구소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분과별로..
진섭
유진섭위원
분과가 몇개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5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만해도 6회정도 회의를 하고 했거든요. 예산의 핵심은 회의을 하는데 참석수당이 핵심이 될수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수당이 핵심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산의 핵심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을 올리셨다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다시, 이해가 안되는데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이기도 하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주된 감액된 사유는 도 내시가 오기전에 예산편성 자료를 내다 보니까 수요조사에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도에서 내시가올거라는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도비 예산상 내시액에 상당히 적게 줄어서 온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기준이라는게 뭐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올릴때는 예산상 계상을 할때는 사전에 도비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한것이 몇%선까지 될지 모르니까 그 예산을 계상한것 입니다. 확정 내시가 오면서 상당한 부분을 미치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대체적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비용지원이것만 놓고 보면 8천3백6십만원에서 3천8백5십5천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인데요, 금년 7월부터 저농약에 지원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저농약이 유기농이냐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 사실 부서에서는 과수같은 것은 무농약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보류를 해달라 중앙에 시책건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7월1일부터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인증면적이 사실은 그 면적이 많습니다, 감소 사유가 되고 신규 인증을 받는데는 금액이 많이 들겠지만은 기존 있는분들이 다시 연장해서 받는것은 사실 조금 들어 갑니다. 비용이
진섭
유진섭위원
그 사유때문에 대폭 감액이 되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촌관광 홈페이지 제작 좀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쉽고 짧게 표헌을 해주신다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마을이 6개마을이 있는데요, 시에서 통합적으로 6개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지금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한것인데 축제를 한다든지하면 마을단위 자체 홈페이지는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운영해서 활성화 시키고 다른 시 본청에 있는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링크시킬수 있는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천5백만원요? 녹색농촌 6개 마을 한해서만 하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뿐만 아니고 농촌관광 구절초 축제를 한다든지, 국화추구제를 한다든지, 고부메밀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자료를 올리고 할수 있도록 그대신 운영자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겠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병태
이병태위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제작하는 위탁을 해야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단지 조성 지원사업 하는데 고부, 덕천, 정우 이런데 지정을 해서 친환경 쌀 생산을 해서 학교 급식에 지원하겠다는 뜻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도 경쟁력 제고 사업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직접 재배를 해서 학교 급식에 드리겠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선별기라고 부기명을 했는데 측정기라고 해야 맞을것 같아요, 선별기가 이니고 비파기 당초 측정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비파기에 선별기는요 일반 선별기 과정에 빛을 쐐어서 당도가 얼마나 나가는가 자동으로 체크해서 분류가 됩니다. 수출품에는 앞으로 비파기의 당도 선별기에 의해서 선별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초래 되기 때문에 계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19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확대 사업 하고 계시죠,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제점같은것?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이전하고나서 사업하는데 지난번에 농업인 단체 회장 사무국장 모여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 입니다.
정병선위원장
몇분을 만나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데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농업기술쎈터 해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쎈터 세입부분 55쪽 세출부분 205쪽에서 210쪽 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양돈 우량 정액 공급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보조금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축산농가가 사료값이 올라서 어렵잖아요,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요구한것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양돈도 지원해주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돈이 남으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정액은 한우만 몇년동안 했었는데 양돈협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왕근
안왕근위원
이거 하다보면은 돈이 많이 늘어 납니다, 민자본으로 지원해주는것인데 그것도 12,000두밖에 안되어요, 양돈이 정읍에 몇두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55농가에 26만마리가 약간 넘습니다, 모던이 양돈 총 2만6천두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런 부분은 절약을해서, 신규사업은 될수 있으면 하시지 말고 잘할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9천만원이 그냥 지원해주는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우리 시비만 9천만원 세우고 1억8천 예산으로 할 계획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억8천이 50%지원해가지고 그것도 12,000두인데 이것도 생각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지원액이 많이 늘어날수가 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지금도 말씀 드렸지만 26,000두정도는 해지한다고 했지많은 올해 시범적으로 양돈협회에서 작년부터 계속요구한 사항 입니다, 한우는 해주고 양돈은 안해주냐 해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올렸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민자본 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자산물품취득비로 바꾼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액비 측정기라고해서 사서 농업기술쎈터에다가 주어야 하는데 민자본을 사면은 개인한테 목이 잘못되어서 과목변경을 하는것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업기술쎈터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부분 금방 바꿀려면서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니까 갔다가 민자본으로 주겠다해서 예산세워주었더니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한다는게 처음부터 자산취득비로 올라왔어야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때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세웠거든요, 결국은 자산취득비로 해야한다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민자본 보조 칠보 한우마을 홍보판설치 2백5십만원 4개소 해가지고 1천만원 과목변경 어떤것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칠보에 있는 주민 숙원사업 풀비가 있는데 산외마을같이 칠보에도 직거래 장터가 있다는 안내 간판을 이야기 한것 인데 그렇게 해서 세워가지고 풀비를 전용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풀비를 과목변경 하겠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칠보면에 있는 풀비를
병태
이병태위원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 지원사업 이사업은 컨설팅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농가한테 햇썹시설을 하고자 하는 농가 시설을 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직접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컨설팅까지 주어야 되는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햇썹시설이다고 해가지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나왔거든요 전문 컨설팅을 선별해서 한우농가 10농가를 선정해서 한우 브랜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8백만원씩인데 5백만원 보조해주고 3백만원 자부담해서 농림부에서 인정한 컨설팅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선정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컨설팅을 줄것이 아니라 참여 농가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갔다가 우리시에 보태서 그런 시설을 해주면 돼요,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이사업을 한다고 직법 지원해서 시설해주는것도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현재 기존에..
병태
이병태위원
컨설팅 받을 필요가 없다 이말이예요. 햇썹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환경시설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야 해요. 신규로 짓는것 갔으면 그렇게 맞춰지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육시설을 가지고 컨설팅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환경같은것은 전문 컨설팅 에 맡겨야해요.
병태
이병태위원
컨설팅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나 시에서 지원은 안되면은 본인이 시설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컨설팅을 안받았다고해서 시설을 못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닐것 같은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아서 국고를 받아서 시설을 해야 하는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가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정부에서 시설을 갖추게 하는것은 열악하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전문 컨설팅 업체 일은 용역을 주더라도 그업체에서 뾰족한 묘안을 제시할수가 없을것 같아요, 그 농가에 대해서 내가 소를 키우는데 햇썹시설을 할려고 한다 그 내용하고 비용이 절감되게 조사가 되고 그런것은 아닐것 같더라고요 이런사업이 농가에서 필요해서 요구해서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것인데 저는 그런생각을 가져 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도 컨설팅 사업을 참여 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인증을 받아도 따로 국,도비나 시비다 부담이 되어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시설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시설하는것은 아니잖아요.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해서 할것인가 그런 컨설팅 같은데 그런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쪽에 생각 하시면 돼요.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히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축산진흥쎈터 해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 217쪽에서 마지막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호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61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개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4천8백3십7억2천2백4십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4천4백3십5억8천2백6십8만7천원중 세출부분에서 35억9천8백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5억9천8백7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4천8백3십7억2천2백4십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천4백3십5억8천2백6십8만7천원중 세출부분에서 35억9천8백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5억9천8백7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렬
이홍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렬 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8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천1백2십6억원으로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0.5%인 2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산외공동교 가설 10억원, 고현다목적체육광장조성10억원, 소성신천활용간 도로확포장 5억원등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케냐, 어린이 합창단 초청공연등 3개사업에 1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 2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등 3개사업은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액 비도가 정해진 보조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다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3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2008년도 제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천1백2십6억2천6백7십2만원이며, 원안대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5천1백2십6억2천6백7십2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2회 정읍시 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