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42조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건을 상정합니다.업무보고는 직계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국소장의 업무보고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짧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1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전적지 순례의 경우 8개 단체인데 물론 2개 단체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단체에 소외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행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7쪽에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생계곤란자만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지원 사업에?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는 생계곤란이 아니라 긴급 복구지원이 있고, 특별생계구호비가 나갑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복지는 별도로..
안왕근위원
재난관리과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더라구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가 났을 때 말씀입니까?
안왕근위원
예.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되고, 돈도 없을 때 땅을 팔아서 집을 짓고자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적십자사에서 긴급 구호물품이 오고, 특별생계구호비 30만원 지원이 나가고, 그 외에 생활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가 되든지 차상위 계층이 되든지 어렵다고 하면 다시 신청을 받아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분은 시골 마을에 사시는데 불이 나서 곤란해 하셔서 재난안전과에서 콘테이너 설치 같은 경우도 겨울이라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 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긴급 재난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관없지만 겨울에는 공사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긴급 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지 싶어 물었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화재는 여기의 대상이 아니고, 가구주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거나 부상, 질병으로 입원을 했다거나 가출을 해버렸거나 행방 불명 또는 교도소에 구금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데 1개월 한시적으로만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지원은 장기적이 아니고.
안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소년소녀가장의 주거안정 지원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정읍시에서 5쪽에 보면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은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입니다.
문영소위원
주택 자체의 수요공급, 즉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지요? 2년 정도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대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임대 아파트는 그렇게 대기를 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것을 역동적으로 순환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택공사에서 영세민 임대 아파트를 지어줘야 하는데 지금 수성지구와 농소동 그것만 있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해주던 사람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애가 갈 곳이 없다는 민원을 받아 알아보니까 2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소년소녀가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무부서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죠?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공사에 신청서만 보내줘서 순차적으로 비면 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그 애들은 빌 때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마을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든지 사회여성과에서 알선을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문영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만 하고, 시설을 들어 간다면 복지증진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은 또 복지증진과 소관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설은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조건부 차상위계층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있고, 선정 기준이 65세 이상 노인으로해서 A,B형, 1급에서 3급,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되어 있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말씀이십니까?
정영수위원
예,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 간병도우미가 40명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분들이 200명 정도 활동을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자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 요양등급을 1급,2급,3급을 받으면 시설로 입소를 할 수 있는데 시설로 입소를 하고, 등외 A, B등급을 받는 분들은 시설에 입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만 도우미들이 다니며 도와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정영수위원
A등급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우미들이 가정방문 다니시면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이 1,2,3급을 받은 사람은 시설로 들어가고, 그 외 A,B등급 받은 분들은 이분들이 다니면서 재가복지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선정 기준에 선정할 때 자녀들이 있고, 재산이 있는 분들은 선정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별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 해주는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까지만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가사 간병 도우미가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군요. 어느 환자 방에 들어가면 냄새나 악취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 할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지만 전혀 연락도 안되고 그런 분들은 자녀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빠지더군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안되고, 노인들을 방치해 놓은 상태, 어떻게 보면 방안에서 대소변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떤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우리가 실태조사 하는 것처럼 건강상태를 조사해 치매냐 관절이냐 등등 운동하는 것까지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판정을 해서..
김현목위원장
그런 신청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신청해도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을 해드리고, 직접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해서 1,2,3,등급을 받으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예를 들어 요양병원으로 가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처리가 되더군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을 조금은 해야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못 가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령자 들이시거든요. 전혀 가족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입니다.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가다보면 본인의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가끔보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저희들도 그게 어려운 난제 입니다. 규정이 완화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데 또 그렇게 풀어 버리면 다 해당이 되어버리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는 해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소득이라도 있으면 시설에 입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1등급을 받으면 한달에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니까..
김현목위원장
그런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경우는 자녀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보더라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어렵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구라는 것은 65세 이상만을 뜻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했었는데 소년소녀가장에 주거안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주택공사에 소년소녀가장을 추천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고, 소년소녀가 될 때까지 아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저희과의 소관입니다. 만일에 본인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한다면 애육원에 추천해서 입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고등학생도 애육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8세까지. 그리고, 18세가 넘었을 때는 정착 지원금까지 줘서 대학생까지 관리를 해줍니다.
문영소위원
예, 민원인에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7쪽에 요보호 아동지원이라고 입양아동지원이 있는데 24명의 입양아동이 있네요. 우리시에 혹시 입양 되었다가 파양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파양될 때는 애육원 관리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현재는 입양 아동의 파양은 없었습니다.
문영소위원
만약 파양이 되면 다시 시설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설로 가도록 권장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인데 시골에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1등급, 2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140만원을 지원해주고 모자라는 30만원을 어디서 해주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나가고,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은 1종에 해당됐을 때는 부담비율이 10% 인데 150만원의 경우는 15만원 정도입니다.
정영수위원
연단위로 말씀이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월에 150만원정도 병원비가 소요 된다면 10% 정도해서 본인 부담을 하고, 2종 같은 경우는 20%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선정을 할 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녀가 호적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는 행방 불명자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수급자 관계는 급여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수급자로 책정이 안되지 본인이 신청하면 조사가 들어가서 동의만 해주면 본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자식들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랄지 이쪽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하면 거의 나옵니다. 안되면 차상위라도 포함해서 거의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수급자 책정을 신청을 해주시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렇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4쪽의 노인 여가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경로당 신축이 15건이 있는데 모정 같은 경우도 예전에 2천5백만원 주다가 지금은 3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에 7억5천만원이면 약 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건자재가 올라서 거의 5천만원을 더 부담해야만할 입장인데 5천만원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번 경기여파로 인해 전자입찰하던 것을 5천만원까지는 마을단위로 수의계약 하도록 풀었고, 저희가 25평이나 23평 이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평수를 약간 하향했는데 사실 계속적으로 경로당에 노인분들도 증가하는 추세도 있지만 5년 10년 사이에 많이 줄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평수도 하향해서 가급적 마을에 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시달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모정 같은 경우는 2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 정도로 한 25% 정도 올랐는데 경로당 신축같은 경우는 5천만원으로 해서 거의 마을에서 반절 정도는 부담을 하시더군요. 부지 사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도 조금은 상향조정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가 57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라고 지목이 되어 있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번에 읍면동을 통해 조사해보니 약 4억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이 되었는데 우선은 급한 곳 먼저 배정했습니다. 우선 개보수 하도록.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경에라도 계상이 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안왕근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에서 647개소와 미등록된 경로당이 45개소인데 경로당에 쌀 제공은 614군데 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왜 안 되었습니까?
미등록은 당초 계획에 빠졌었습니다.
안왕근위원
등록 경로당만 해도 647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614개소라고 하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614개소라 하면 작년까지 신축해서 등록이 완료된 곳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도 지원비도 많이 못 받는데 그런 곳을 더 지원을 해줘야할 것 같은데 그런 곳은 빠지고..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0개소에 5천8백만원이 있는데 노인대학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의 인원에 따라..
안왕근위원
간식비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강사료 등을 말합니다.노인대학이 노인회에서 하는 게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곳이 1600만원, 북부노인대학, 동부노인대학, 초대경로대학, 성광교회경로대학, 세정경로대학, 샘골푸른대학, 영생경로대학, 산내늘푸른노인대학, 할레루야 등 이렇게 해서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왕근 강사료나 이런 것을?
운영비 등 전체적인 것을 지원합니다.
안왕근위원
거기에 장비 집기류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곳은 연간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안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노인대학의 대학 수학 기간이 1년이죠? 그런데 여론 중에 하나가 유급을 많이 당해서 다니던 사람이 몇 년째 계속 다니고 있어서 노인대학 학생들이 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노인대학 자체에서 더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게 해야하는데 계속 다니던 사람들만 몇 년씩 다니는 것은 원래 노인대학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노인대학에 이 점을 주문해서 담당자가 학생들을 교체해서 기존 학생들이 나가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소 공간 관계 때문에 학생 숫자를 정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정원이 필요한 곳은 증원을 해서라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몇 년 배운 학생은 졸업을 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주 1회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하는 곳이 있고, 목요일에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또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문영소위원
그래서 졸업식때 가서 보니 해마다 같은 분들이 졸업을 하시더라구요.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8쪽에 보육시설 운영활성 화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의 보육아동 정원 현원을 보니 시에서 인가해준 시설의 입소가능한 수는 약 5,300여명 되고,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3,800여명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해보면 72% 정도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들이 있으면 이런 시설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남아도는데 저도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던 국.공립 어린이보육 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정을 보면 앞으로 아동들은 계속 감소할 텐데 민간부분이 하고 있는 것을 국공립어린이 보육시설이 만들어져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남아도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약 72%만 차있고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과 현원은 현재 보육시설만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유치원과 공립학교 유치원을 합하면 아동이 거의 입소되어 있다고 파악되어 보육시설 신규사항에 대해 저희가 제한 사항을 규정해서 제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왜냐하면 비슷한 예가 과거 민선 때 영업용이든 개인택시든 이것을 지역민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면 면허를 발급해줘서 지금 정읍의 인구수에 비해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법인과 개인택시 합해 634대가 된다고 하는데 택시가 남아서 번호판을 사들여서 택시수를 줄이자는 대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줄 때는 막 줬다가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서 관에서 거꾸로 회수 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육시설 또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지 여기에서 허가를 남발하지는 않겠지만 정읍시의 이용할 수 있는 아동수에 비해 많은 수의 보육시설이 생기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지나친 경쟁으로 도태되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통제한다기 보다는 시설수 허가를 내주실 때 관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1월 26일부터 인가제한 관계를 공고중입니다. 이게 끝나면 의원님들께 보고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노인 일자리확대 사업에서 노인분들이 일하실 때 상해보험 들어가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교통정리 일자리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위험성 있는 일자리들은 최소한 안전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산외면의 경우 신청이 들어와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차량이 굉장히 혼잡한데 노인분들이 자기 몸도 못 이기시는 분들이 교통단속 한다고 나와 계시니 위험천만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니까 최소한 안전교육을 하셔야할 것 같고, 우리시의 공공시설물 중에서 장애인 시설이 설치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모든 시설에 장애인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장애인 시설이 미약한데 앞으로는 공공시설의 경우는 꼭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 관리는 복지증진과만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에서 신설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꼭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올해 화장장 착공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설계완료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완료됩니다.
김현목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잠잠했을 때 빨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마을에 독촉 공문까지 발송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5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진짜 제대로 써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영구적으로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고, 일시적으로 퍼주기식의 값어치 없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저희가 태양열 주택 사업 등 여러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화장장은 교통영향평가만 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다 끝났습니다.
문영소위원
요즘도 화장장에 굴뚝 설치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은 굴뚝 설치하지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발생되는 분진 등은 어떻게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전에는 석유난로도 연통을 연결했지만 지금은 자연연소,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등이 주민들에게 날아갈 염려가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민원도 발생할 일이 없겠네요?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화장장 건립에 평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4쪽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조성이라고 해서 미혼남녀 만남의장 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했지요? 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예, 했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지금 교제중입니다.
안왕근위원
몇 쌍이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 다섯 쌍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 작년에도 했었지요? 2007년도 성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 쌍이 결혼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결혼생활하다가 갈등이 있으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게 몇 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근래는 저희한테까지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은 거의 없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주여성 쪽에서는 자국으로 생활비라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불만이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고, 한글을 익히게 되면 취업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게 연계해서 유도를 해주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건전 청소년보호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 CYS네트사업이라는게 있는데 CYS 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해서 상담이나 구조, 일시보호나 치료 등 또, 법률상담을 통한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영소위원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네트워킹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시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라북도내에서 임실과 정읍 두군데인데 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영소위원
시자체에서 네트워킹한다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청소년지원센타내에 직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문영소위원
경찰에서는 기존에 청소년안전망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자녀학교 귀가시라든지 그럴 때 경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조를 구한다면 예방차원에서 합동으로 단속이랄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10쪽에 청소년보호 활동 추진이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연중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몇 회 몇 건 정도 합니까? 이런 것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봄철하고 4회 정도 하는데 연말에도 하고, 수능 끝나고도 하는데 그때는 경찰과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청소년들이 가는 유해업소가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풍기 문란한 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온상지인 것처럼 계속 모여지는데 왜 단속대상에서 빠질까 싶은데 그곳을 다녀가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에 대해 일반업소로서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몇 건, 몇 군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가게에서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문영소위원
술마시고 담배피우고 중고등학교 남녀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PC방 이런 곳이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보면 그런게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 또 바로 정보가 들어가서 또 빠져 나가서 현장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근해서 있으면 몰라도.
문영소위원
그래도 그런 현장이라고 신고가 되면 주무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잠복해서 보기도 하는데 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더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나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몇 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다섯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원래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니 이런 단속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청소년들이 정읍에서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평상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정화위원회라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합동단속 나갈 때 시청, 경찰서, 위원, 교육청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나오고... 저도 의원되기전에 정화위원회를 빠졌는데 그 단속을 2개월에 한번씩 합동단속을 합니다. 가서 보면 PC방에서 금연구역이 있고, 흡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안이 보이게 해야 하고, 마이크도 캡을 씌워야 하고 PC방이나 비디오방도 불량청소년들이 담배피고, 술마시고, 노래방도 술파는 것을 단속도 하는데 공무원들은 사법권이 없어서 거기 가서 별다른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시청직원들만 나가서는 거의 단속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3월에 사업완료할 계획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추진중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 건물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물이므로 부실시공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원래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사회여성과는 행사가 많은데 행사지원비는 법인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전에 법인카드가 없었을 때는 정산이 상당히 느렸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쪽을 보면 6천2백을 가지고 태양광 72개, 태양열 15개, 지열 4개를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태양광은 어디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태양광과 태양열 모두 작년에 각 가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를 보조내시를 받아놓은 것입니다. 가정에...
정영수위원
태양광은 보조가 몇 퍼센트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보조가 60%입니다.
정영수위원
우리시에서는 한 10%라도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에서 있고, 도에서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국비 60%, 시비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절반씩 나눠집니다. 국비 60%, 도비 5%, 시비5%, 그리고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은 신청을 다 받은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 실제로 하실 분들을 다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포기자들은 추가로 조사해서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과장님께 건의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3㎾ 죠? 그런데 정읍시에서 주택 융자해주죠? 이것을 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은 전기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해서 보조를 준다면 같이 전기공사를 해버리면 깔끔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두가지 경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관련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태양열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15개에서 작년에 시에서 쓰고 있는 것 중 하나밖에 못 쓰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15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것도 역시 태양광과 같이 물을 데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지열난방식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것은 4개소가 전체적으로 화훼농가입니다. 파프리카 1농가, 토마토 1농가, 국화 1농가 해서 4개 농가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태인농공단지는 계획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산업단지가 2011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1년에 준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방사선연구소나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소재가 나왔을 때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태인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진행을 제대로 해줘야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오폐수관계를 신경 써줘야 할 것 같고, 우리시에서 관리대상으로 하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여기 3개와 태인이나 칠보가 빠진 것 같은데 칠보같은 경우는 장옥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고,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태인은 그런대로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연구원정주공간조성사업에 대해 연구원들이 상동주공아파트 한 동을 전체적으로 입주를 해서 쓰겠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안왕근위원
연구원정주공간을 조성해놓고 입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분묘이장은 쇄석동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거기로 옮기기로 되어 있지요?
신월동 주민들이 공동묘지를 왜 늘려오느냐고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어차피 거기가 묘지지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왕근위원
마을 주민들은 왜 공동묘지가 더 늘어나느냐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으니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보상을 하고 이주대책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지사를 찾아 뵙고 그쪽은 따로 농가주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지금 현재 농가주택이 5천만원 정도 융자해주는 사업이 정읍시에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정읍시에 할당되는 것 말고 특별히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과와 도에 공문까지 발송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내장산리조트는 정읍에 할당된 것으로 해서 해줬더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융자받을 분들의 혜택이 적어지니 그것은 특별히 도지사와 상의해서 그것만은 따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이주대책도 세우시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할 때 조립식으로 지어진 식품관련 진입로 정주형공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연구정주형공간요? 현재 통보해서 절충중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때 과도하게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본인이 무리하게 요구한 것을 알고 이번에 새로 평가가 나와서 개인별로 통보해서 2월 27일까지 땅을 매입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유진섭위원
다음달 말까지요?
안왕근위원
그때 현장방문 나갔을 때 그 앞에 토지와 배수로 동진농조땅이죠? 그 부분으로 했을 때 공사비부분에 대해 지적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진농조에게 문의를 했었는데 수로이동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쪽으로 했던 것입니다.
안왕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읍시생활과학기술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정해져있는 초등학교나 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우선 신청이 들어온 곳이 23곳이고, 학교에서 원한다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경제통상과에서 질의했었지만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해주셔야 방사선연구소에서 어떤 소재가 나왔을 때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유진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11쪽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시점이 교암교차로면 어디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기러기판매분기점 다리 놓고 있는데 부터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정인대에서 넘어오는 4차선구간부터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시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시 관리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아닌 곳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까지 되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시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시지역은 시비사업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시비라도 들여서 그 구간을 연결을 해주셔야 진입도로를 만든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앞으로 도시과와 건설과와 상의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지 이 사업 별도로 하고, 저 사업 별도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우회도로 신설도로가 나니까 거기에서 진입하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거기에 로타리가 생깁니다.
유진섭위원
그 도로가 생기면 정인대에서 넘어오는 도로도 4차선으로 내려오면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꼭 국도만 타고 다닌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기존 시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읍사공원에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곳이 선형을 잡아야합니다. 내리막 길이고, 커브길이라서 마을앞이 많이 위험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러기마을 하늘채레스토랑 있는 곳이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공동묘지 조성이 되는 곳이 인터체인지가 됩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쪽과 정읍시가 연계될 수 있도록 4차선을 거기에서 첨단산업단지까지 하라고 유진섭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꼭 같이 추진해야할 사업 같습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쪽에 보면 내장산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 용역은 완료됐고, 환경부와 얘기되어 환경부에서 안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은 시의 의견이 거의다 반영되었습니다. 내장저수지를 빼기 위해서 당초에 명시 안됐던 것을 1차 환경부 공청회에서 그것이 이번에 확정된 안으로 정식공문으로 시달된 안에는 호수를 뺄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도로 양쪽 안으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뺄 수 있는 곳이 파편화된 도로지역과 호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파편화된 지역에 기존에 정주하고 있는 마을들도 제척이 된다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주하고 있는 마을들은 도로변의 인접마을은 대부분 기존의 마을들을 빼는 것으로 환경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대략 면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확정적인 것은 안나오고 1안, 2안, 3안으로 용역회사에서 만들어놨는데 전체적으로 1안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환경부의 원칙에 의해 집단화된 마을과 이미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빼는 것이고, 2안은 저희들이 원하는 내장저수지 위 주차장부지로 해서 도로 양쪽 파편화된 도로지역안과 집단화된 마을들 전체이고, 3안은 솔티마을 넘어오는 길로 해서 좌측을 공원입구까지 전부 빼는 것으로 해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용역회사에 말할 때는 3안으로 해서 솔티에서 넘어오는 도로 좌측을 전부 빼는 것으로 환경부에 말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만들어달라고 용역회사에 말해놨고, 그게 해제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될 경우 2안으로 해서 파편화된 지역안, 도로안과 마을들을 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2안으로 만약에 적용되서 구획조정이 결정이 되면 지역주민이나 시가 원하는 몇 퍼센트정도를 달성한 것이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안보다는 150%정도 빠지는 것입니다. 2안도. 원래 처음 추진할 때 안은 저수지 이쪽으로 해서 약간의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안으로 잡은 안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파편화된 지역도 그 위쪽까지 올라가서 크고 집단화된 마을은 전체를 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안보다는 더 많이 넣어서 2안을 잡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위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정읍이 포획지역이지요? 하루에 얼마정도나 신고가 되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멧돼지가 30마리, 고라니가 70마리 정도 되고, 꿩이나 비둘기 같은 것은 5~6백마리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이 신고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신고 안 된 것은 음식점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5쪽 기후변화대응추진이라고 해서 2009년에 가정내 전기수도부문 탄소포인트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안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도 각 과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2년간 전기나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기간 1년 동안 감축량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품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인데 돈을 얼마 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기본안만 이번 식으로 추진한다고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수도사용량을 얼마 정도 감축했을 때 탄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인센티브는 얼마나 줄 것인지 세부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7월에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조금 미진하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과가 두 개가 생기고, 팀이 생겼습니다. 도도 한 팀이 계가 생기고 했는데 시군에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없고, 부처에서 계획 세워 내려온 것을 지시에 따라 이행만 하는데 아직 부처에서도 세부적으로 얼마 몇 킬로가 확정된 것이 없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반기에 끝내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기후문제는 정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8쪽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안정적관리가 있는데 제가 받은 민원중에 신태인의 포도체험관에 찜질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해놨는데 무용지물인가 봅니다. 시민들이 접근을 많이 안 해서. 제가 볼 때는 체험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그 이유 중에 그 옆 돈사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파악이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 그 축사에 과태료도 두 번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가축을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축사가 먼저 있었는데 그 시설이 그것을 알고 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악취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악취기준을 넘으면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처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보상을 통해 이주시킬 수밖에 없는데...
문영소위원
아니, 그 방법은 축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민원이 생기는 시기가 낮에는 별로 냄새가 안나고, 비가 오거나 습도가 있거나 혹은 밤이나 새벽 등 저기압 상태일 때 냄새가 나더라구요. 저희들이 조치했을 때 나가서 포집하는 시간은 새벽이나 밤이 아니라 주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곳에서 근본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과학적인 분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축산센터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미생물제재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장 김종섭 약품이 있지만 그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고, 매일 일정량을 뿌려줘야 하는데 축사를 운영하는 수익금으로는 그것을 해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처벌하면 단속에 따른 확인나갈 때 약품을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적합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고질적으로 축사민원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부과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타부서와 업무간 협조를 하셔서 단속할 때만 미생물을 뿌리는 것은 임시방편이므로 지속적으로 악취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미생물을 뿌리지 않아도 주간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주간에는 영향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밤이라든가 새벽, 혹은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냄새가 심해집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변의 체험관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문영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신태인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민원을 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시나 3시쯤 뿜어 버리면 그때 냄새가 납니다. 평상시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정화를 할 때 품어버리면 저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와 밤에도 가보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바람이라고 하면 이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단동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예전 것까지 포함하면 1백억정도 투자되었는데 50억정도를 들이면 그것을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각해봐야한다면 그것은 이주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정읍시에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일단은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사업이 끝난다고 한다면 정읍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자해줘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 양돈축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이주를 해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축산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특별지시 까지 내려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그 주인과 만나서 축사시설을 하는데 얼마를 투자했는지 경매 들어가면 시에서라도 매입을 해야하니까 말을 해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전에 분뇨와 관련된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를 제거하는 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을 만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천둥 벼락치는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것인데 실제 제가 그 물을 사용해 발도 씻어봤고,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뿌려보기도 했는데 악취가 많이 제거 되더군요. 기계가 있어서 기존 수돗물을 연결해 그 관을 통해 나오면 그것이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제가 체험한 후 시에 추천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문의하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물을 뿌리면 악취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위에 물만 뿌려둬도 50% 이상 악취가 감소되는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전기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시과에서 합니다.
유진섭위원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법률을 만들어 녹색성장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 방문했을 때 협조요청을 해서 환경부에 바로 과가 생기고 바로 지시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최근에 접한 정보에 의하면 가로등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헬륨하고 나트륨, LED 이런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멕서머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시간이 한 10만시간정도 된다고 합니다. LED는 약 2만3천시간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2013년까지 바꿔야 합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들어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강제성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처별로 전기 관련해서는 산자부에서 해서 경제통상과로 통보되었고,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부처별업무를 총괄하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도 우리시의 경우 5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해서 종합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과내의 협의체는 3월까지 만들고, 시청외 유관단체 협의체는 5월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광역매립장관리및주변마을지원사업에서 광역매립장주변마을이 19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면의 2개마을 원당,이문마을 이지요? 덕천은 어느 마을입니까?
종섭
기미종섭환경관리과장
덕천은 4개마을입니다. 두지, 내정, 만종, 용전.
안왕근위원
정우면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성동, 내기, 도찬, 남산까지 4개 마을입니다.
안왕근위원
정우면의 물맹이라고 해서 수로타고 내려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마을은 해당이 안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전 시의원님들이 지도를 놓고 어떻게든 한 마을이라도 더 소속된 면의 마을을 포함하시려고 2킬로 반경을 그어 해당 마을이 다 들어갔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농소마을은 2개 마을이 되질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농소동은 효죽, 가곡, 석교, 기산, 선곡, 동곡, 구암, 내오, 신정까지 해서 9개 마을입니다.
안왕근위원
차이가 나는 곳도 많은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넣은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넣었는데 지도에서 끝에 약간이라도 걸치면 2킬로가 된다고 하셔서 넣은 마을도 있습니다. 도면상 직선거리로 하다보니 실제 산을 넘어가면 2킬로가 훨씬 넘는 마을도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제가 북면이나 덕천, 정우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농소동 같은 경우는 9개 마을이 들어갔다는 것은 주변마을정비사업으로 넣어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지원해 줘야 합니까? 끝날 때까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당초 매립장 조성할 때는 북면의 2개마을만 5천만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많이 들어갈 때가 5~6개 마을 해도 1억 2천만원이었다 마을수가 자꾸 늘어나다보니 지금 이렇게 줘도 한 마을당 5천만원씩 되거든요. 마을수가 늘어나다보니 돈도 늘어납니다. 다른 시군은 처음부터 매립장을 조성할 때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는데 저희 시는 그런 것 없이 조성한 후에 지원사업을 해준다고 하니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하는데 마을에서는 계속 해야할 사업이 있다고 하니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8쪽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축시설안정적관리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소나 말, 돼지에 따른 가축분뇨가 많잖습니까? 나오는게 총량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마 실무진은 파악해 놓고 있을 텐데 저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축산경영과가 실지 업무를 보고 환경관리과는 연관성 있어서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축분뇨와 관련해 영업을 하는 곳이 11개 업소인데 이분들의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거해서 직접 농지에 살포하는 것인가요? 액비살포라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살포하는 사람들은 액비살포라고 해서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축산분뇨를 운반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해양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운반업자들인데 허가를 얻어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액비를 살포하고 뿌리는 사람들은 허가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해양투기나 육상으로 해서 물로 하는 것도 몇 년까지 규제하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11년에 해양투기는 금지되고, 육상에 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 더 완화되고 있습니다. 액비가 전에는 3개월 부속기간이었는데 곧 개정될 의견은 한달인가로 줄어 빨리 뿌릴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제한도 농가에서 얼마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완화하는 식으로 처리가 어려워지니 농수산부에서 주관해 액비처리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9쪽에 보면 관리대상화장실이 72개소인데 내장이 관광철이면 내장 IC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정읍IC를 통해서 기존의 내장가는 4차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구내장동사무소 주변에 농협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차를 세우고 도로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볼일을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평일날은 관공서를 이용하지만 휴일날은 관공서가 쉬어 전통공예관이 있기는 하지만 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고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가을철에 관광객들이 노상방뇨를 하니 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물어보니 그쪽 동사무소 앞에 4차선을 내면서 폐도가 있는데 거기가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나 봅니다. 구거에는 지을 수 없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억해 놓으셨다가 관광철에는 이동화장실이라도 설치해서 일정기간 이동화장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동식도 고정시켜서 사용했다가 필요할 때 옮기는 것이 상당히 좋게 나오니 추경에 반영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도의원께서 그쪽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면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목이 구거라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겠더라구요. 마을분들도 지어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동식이라도 설치해 주시면 지역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없게 되고,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편의제공을 하는게 되니까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터미널화장실도 관리하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월 1회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파손되었다거나 화장지가 없다거나 하면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해서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 놓아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떨어지면 복잡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터미널 여성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문틈이 살짝 안 맞던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노출된다 싶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문틈 벌어진 것은 저희 직원이 못 본 것 같고, 다른 것들은 한달에 한번 꼭 점검을 해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것을 터미널측에 깨끗이 잘 관리하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6쪽에 보면 국토대청소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고정배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동지역만 해당이 되어 동에서 추천을 받아 자격 갖춘 사람을 환경부에서 이런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발해 일당 3만2천원씩 1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에 고정배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지역 고정배치일 수도 있겠지만 행사 때는 한번에 집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포획허가에 대해 질의하자면 유해 야생동물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허가기간은 몇 년에 한번씩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정하지 않고, 3~4년에 한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멧돼지나 고라니가 야생성이다 보니 전라북도에서 정읍시만 포획허가가 나왔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내에서는 정읍시만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정읍에서 총소리가 나면 인근으로 다 가버립니다. 인근의 지역과 동시 수렵허가가 나와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효과가 떨어지는데 특히 2008년도에 농작물피해가 많았던 이유가 2007년도에 완주군에서 포획허가가 나오다보니 거의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려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도에서 실무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인근과 동시에 같이 허가가 나와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가 한꺼번에 새끼나서 7~8마리가 이동하는 것을 저도 목격했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산내면장할 때 떼로 몰려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포획허가를 인근하고 같이 허가가 나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이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쪽과 관련해 정읍시 관내에 산악자전거를 이용해 운동을 하는 동호회원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임도인데 그와 관련해 대비를 세우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용을 규제할 수는 없고 임도도 활용하고, 동호인들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이 있으신가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 하는 것은 우리가 임도사업을 개설한 후 수시로 해마다 보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비를 할 계획이고, 산악자전거는 하나의 스포츠로 문화체육과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도 산악자전거를 이용한 코스를 예술회관 앞에서 월령마을로 넘어가는 구간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도로가 국토순례대행진 길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국토순례자연보도라고 해서 7~80년대 이뤄졌던...
유진섭위원
저도 그 산을 타봤는데 그 산에서 멧돼지가 나와 위험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설이 보완되어야하고 좀더 폭도 넓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 폭이 너무 좁고 산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0쪽과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정읍시 나무브랜드가 단풍나무입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읍시 시목이 단풍나무입니다.
정영수위원
정읍역 광장의 단풍나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읍역광장은 정읍의 얼굴인데 광장의 단풍나무가 너무 조잡해서 좋은 단풍나무를 가져다 심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정읍IC나 역광장을 들어 왔을 때 멋있는 단풍나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정읍역광장의 나무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입찰을 할 때 나무 구입시 견적을 받을 때는 A급 나무를 받겠지요? 처음 심을 때라도 좋은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10쪽 도시숲가로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지교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길에 메타쉐콰이어를 단풍나무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읍사 넘어 첨단산업단지 가는 길에 단풍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과교동으로 나오는 곳도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도 같이 하면서 보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해마다 임도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놨던 임도보수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6쪽에 보면 산불예방감시인력 중에 산림보호감시원은 연중 실시하는 것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10개월간 봄과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아까 안왕근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정읍에 어울리는 단풍나무를 심어 주십시오. 정읍단풍나무가 아닌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규격품이라는데 1미터 20에서 나뭇가지가 벌어지고 하는데 규격에 안 맞는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6개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