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3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경제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계순에 의거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병관 입니다. 저는 작년 12월12일자로 도청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다가 정읍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좀 돌봐주시고 저도 열심히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현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세출예산에 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과 비교해 봤을때 2009년도 예산이 많이 감해졌는데 감해진 주요사유가 도시과와 건설과 증감율이 23.9%이죠. 그렇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큰틀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표를..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오지사업이 건설과로 넘어 갔고요, 신태인 소.도읍같은것이 종결되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사업이..
문영소위원
사업이 완료되거나 다른과로 이전되서 사업비가 줄었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같은경우도 많이 그런데 그 큰틀에서 건설과가 아니니까 나가셨나요? 장기 미 집행 특별회계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장기 미 집행 내역을 2009년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장기 미 집행을 신청을 하면은 6개월이내 보상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는데요 미 집행때 당초 계획에 신청을 많이 할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신청 금액이 적어지더라고요 현재 금년에 시기 도달분이 이 예산만 있으면 줄수가 있고 내년에는 2년전에 신청한것 있죠. 그 분들한테 주고 시기 도래분 2009년도에 주어야할 돈을..
문영소위원
1억7천9백만원이 2009년도에.. 그래서 재무활동비로 해놓으신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장비 미집행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표를 이해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중앙로 인테리어 사업에요. 4억이 다시 확보를 해야죠. 확보한 4억은 한전 부담금으로 해서 의원들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한전에서 작년까지는 지중화로 50%는 부담했거든요. 한전에서 금년부터는 부담을 안하는걸로 한전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안왕근위원
시비로 세워야한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앞으로 지중화는 시비로 다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세워서 한전에다 넣어주고 한전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사업비로 한전에서 사업을 하는걸로 지중화는 공사를 한전에서 발주해서 한전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결산을 해주었거든요.
안왕근위원
정동교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초산교에서 관통로에서 정동교 가는사이에 우측에 확장공사를 하고 지중화 안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도 5대5로 예산절감도 되는데 다시 한다고 하면은 시비로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다. 했을때 했으면 공사도 환경도 깨끗해지고 서로 보기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때 안해버려가지고 시 예산으로만 해야한다는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그사항이 3년된 사항이죠.
안왕근위원
그때 했을때부터 했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때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돼서..
안왕근위원
정동교에서 끝까지는하고 중간은 못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정동교에서 초산교 그쪽을 못했죠. 그쪽은 사업이 진척되어 있있고 한전도 지금 공사하면서 공사스돕하고 지중화 달라고 하면 주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1년전에..
안왕근위원
중간만 이빨빠진것 같이 중간만 안되었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밑에 할때 도시개발계장할때 설계 했던 구간이거든요.
안왕근위원
만약에 4억이 확보가 안되면은 지중화는 못하는것이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4억이 확보 안되면은 사업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지중화를 하고 시 외곽지처럼 타결할수도 없고 지중화하면 싹 파헤치 잖아요. 다 덮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거든요. 4억이 확보가 안되면 아예 사업을 발주 안해야 하는 사업 입니다.
안왕근위원
예결위원회에서 4억을 깍은 이유는 한전 부담금을 깍아놓은것 이거든요. 말고개 공원 조성 공원조성은 올해 마무리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유창아파트쪽에 관정 뚫어서 그 옆에다가 주차장만든다는것은 어디서 합니까? 무슨과에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문제가 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잘할수 있도록..
안왕근위원
잘할수 있도록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나 버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안팔겠다 그런 이야기.. 그것부터 해놓고 사업을 추진 해야 하는데 돈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사람은 안팔겠다 하는거예요. 미리 그사람들하고 합의가 되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추진할 예산까지 편성 해놓고 그 사업이 안되버리면 돈만 묶여 있는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입니다.
안왕근위원
그쪽에도 구도로 주차장을 써도 괜찮아요. 그 공간이 있어요 새로나온 길하고 그 부분만 주차장으로 써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는 안팔겠다. 더 비싸게 달라 그런식으로 나와 버리는거예요.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사업은 장애자도 있고 해서 일부 장애자가 받쳐놓고 물뜨러 장애자가 물도 떠먹고 해야할것 아니예요. 그런 차원이고 주변사람들도 원하고 해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예상은 많이 했었어요.
안왕근위원
예상대로 합의를 해서 확실히 주겠다 하면은 예산을 올려야지 해보지도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안 되면은 되고. 안되면 말고 그런식으로 하면은 안되죠. 말고개 공원조성하면서 4차선 도로가 있고 옛날 구도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가드레일이도 설치해서 주차장 써도 넓겠더라고요. 폭이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검토하고 있고요. 접근을 바짝해서..
이병태위원
말고개 공원조성사업에 사업량을 보면은 인공폭포 상징탑등이 있는데 상징탑하고 정자 4계절 화원등이 어째서 필요한가 설명좀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말고개 공원 조성은 말씀 드렸듯이 일본 국도가 전주에서 정읍으로 개통되다 보니까 주요 전라북도권으로 도청 소재지건으로 왕래한 사람들은 말고개가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벽천하나를 상징적으로 크게 설치해서 시에 들어오면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정읍을 상징하는 상징탑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정자나 산책로 사계절화원 체육시설 이런것은 그지역에 벽천하고 상징탑이 들어가면서 부수적으로 연계되는 동선 형태에 보기 좋게 하고..
이병태위원
상징탑이 좌측 언덕편에 무엇을 만든다는거예요. 벽천도 좋은데 상징탑을 세워놓아서 지나가면서 운전하시는분이 볼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세운다고 하면은 산책겸 운동삼아서 갈수도 있고 말고개 관문을 생각하고 했다는 자체가 안맞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읍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버스나 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오는데 그렇다면은 전주에 호남문인가 그런식으로 한다랄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공원에다가 상징물 세운다고해서 정읍을 상징하는 대표 탑이 되겠는가 그런생각이 들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다른데 가보면 도로변에 설치한데도 몇군데 봤고..
이병태위원
갑오동학 100주년탑인가 내장을 목적으로 갔을때 거기를 보는것이지 지나가는 차량이 거길 쳐다보고 가는것은 없거든요.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은 정읍시 과장님이나 공무원이 입안의 기획을 세운것인가 아니면 중앙로의 상가에서 요구를 해서 한것인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새암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중앙로도 그와 연계해서 중앙로 상가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이사업을 일부는 승락을 안했다..
이병태위원
계획을 세울때 공무원이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것인가 아니면 중앙로 상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것인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중앙로거리 인테리어 사업이 양방으로 2차선인데 그 도로를 줄일수도 없고 넓힐수도 없어요. 현재상태에서는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미관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편익시설 이외에는 미관상 전신주 몇개 없애주는것 외에는 달라질게 없을것 같아요. 요구해서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를 해주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읍에서 제일 번화가 아닙니까? 번화가를 더 돈을 들여서 잘해준다고 하면은 기타 거리에서 장사 하시는분들은 정말 소외감을 느낄수 있다 그렇다고 다해줄수는 없잖습니까? 거리인테리어 사업에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리냐 하면은 그것도 아닌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결정을 하는데 너무나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표를 의식하는 것 뿐이 안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정통에 도로를 해놓고 보니까 언뜻봐서 육안으로 봐서 보기는 좋을지 모르나 그 분들의 장사는 더 안된다고 그래요. 상권을 복개천 주도로로 뺏기는거예요. 본정통 상권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 말씀을 좀 드리면 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안하면 균특국비가 60% 오질 않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에 비해서 균특비 60%를 받아올 욕심이 있었고. 중앙로도 구도심이 중앙로만 하는게 아니고 저쪽에 초산로 연결하고 제일은행 그 골목하고 정읍극장 골목 그쪽까지 연계했으면 하거든요. 공청회때 의견 수렴해서 해야겠습니다만은 의회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중앙로가 28억을 가지고 하고 31억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할려고해요. 인테리어는 28억이고 31억은 주차장확보 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이야기해서 했거든요. 28억도 적은 돈 아닙니다만은 11억이 중앙로 인테리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내상권 중심부 주차장을 대형으로 33억을 들여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산 세울때도 설명을 드려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에 목소리로 할 수 있고 이 자리가 꼭 할 자리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도 제가 생각할때는 어느지역이든간에는 하겠지만은 소비자랄지 거리를 활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받치고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은 다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상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본정통을 사업한 이후에 생각해보면은 돈을 들여서 상가에 불편주고 장사를 더 안되게 하고 할바에는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 주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현재 기존에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만 투자를 해줄께 아니라 완전히 황폐하된데 그런데를 생각하는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주차장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이 사용하니까 좋은데 상가를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 사업은 확정되서 하시겠지만은 마음에 걸려서 말씀 드렸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앞으로 중간에 주민 설명회하고 의견수렴 잘해서 많이 문제점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읍극장 이쪽 골목이나 뒷골목 그런데는 소방도로가 6미터도 못나와요. 전봇대만 넣고 포장만 깨끗이 하는 결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앙로를 하면서 초산로까지 위에 깨끗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권있는분들 의견수렴하고 해서 좋은방향으로 돌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병태 경차를 이용하자 해서 경차는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자하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본정통 개설을 보기 좋게 해놓았는데 전부다 볼라드를 심어놓아서 차 한대 들어가면은 정차도 못해요. 여기할때는 샘골거리에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거리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중화. 도로정비. 경관조명. 편의시설설치. 주차장조성등 있잖아요. 특별하게 도로정비에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수 있어요. 지금은 2차선이잖아요. 하시고자 하는사업이 도로정비 차선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내용이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로 지중화하고요 도로정비는 현재 6미터 인도에 15미터 도로이거든요.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방법도 있고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혀가지고.. 그것은 중앙로상가를 원하는것하고 시민이 원하는것하고 틀리거든요.현재 중앙로 3가는 차도가 넗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도가 넗어야 좋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시민편의로 볼때는 여러가지 돌출해서 도로정비는 지중화하고 도로를 새롭게 단장해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시민들이나 상가 상인들이 원하는바는 각자 다를수 있으나 우리 공직에서 공직자가 판단을 할때 대다수의 시민들의 소통이랄지 흐름을 위해서는 어떤것이 더 좋을것인가 도로 차선이 2개인데 인도를 약간씩 집어넣어서 차선 하나를 더 빼서 한쪽을 주차 라인으로 쓴다거나 이러한것을 큰틀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상가말만 들어서도 안되고 일부 시민말만 들어서도 안되고 우리 공직에서는 정읍시에 흐름을 위해서는 어떤게 과연 좋을것인가 이런데 촛점을 마추고 하셔야 도로정비를 면을 빼야 될거다. 차도면을.. 이런것이 생각이 들어지고 혹시 주차장 조성도 거기가 있는데 예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주차장은 거리 인테리어가 끝나고요. 내년에 어느 특정지역을 잡아서 대규모로 33억이란돈을 가지고 할려고 하거든요.
문영소위원
거리 인테리어 사업에는 해당이 안되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은 구도심 활성화롤 같이 왔는데 33억은 내년에 후보지를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샘골 새암로 거리를 활용이 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해줘서 소통이 좋게도 해야 되는데 일부 상인들 자체도 그렇고 시민들도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볼라드를 해놓았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간다 불편하다 그래서 오히려 새암로를 찾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잠시 주정차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뒷차가 밀린다 생각하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서 못들어가요. 거길..새암로 상가 주민들은 안좋다 이런것을 초래 했는데 지금 있는상태에서도 전주에도 옛날에 물결무늬에 중앙 가구점 웨딩로 있죠. 그쪽을 보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결무늬에 S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턱이 없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도 보고 그때당시에 새암로하고 설계용역사 충분히 전북대학교 교수하고 협의를 했고 턱을 없애야 하냐. 있어야하냐.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 새암로는 일정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해요. 얘들손잡고 걸어가면서 필요한것을 산다. 걷는 거리 개념으로 했거든요. 고창.부안. 순창에서 오면 중앙로 새암로가 없는 메이커 없이 다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 쇼핑을 할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고 했는데 주차를 못하니까 시민들은 아는집 앞에 주차해서 옷을 사는데 객지에서 멀리 온사람들은 그렇게 옷을 사는게 아니고 일정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문화의 쇼핑거리를 만들려고 했던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볼때는 너무 앞서가셨어요. 주차장 등에 조성을 먼저 해놓고 걷는거리로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걷는거리를 하다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생각이 들어집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에서나 국가에서 거리인테리어 먼저 해야해요. 중앙로 주차장 조성 잘해놓고 시비 안들일려고 거리 인테리어 안하겠다 하면은 주차장을 들어갈수도 없는것이고 우리 목적달성을 해버리쟎아요. 그러니까 거리 인테리어부터 해라. 도에서 거리인테리어를 2차사업으로 하고 주차장을 2차로 해주거든요.
문영소위원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 없이 거리 인테리어라고 하는것은 생각해볼 수도 없어요. 일단은 지중화 전신주가 들어가야 미관상 깨끗해지고 그러는데 연구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중간에 보고를 자주 드려서 좋은 거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간판정비도 아울러서 경관조명할때 하겠죠. 간판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간판은 개인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새암로도 보니까 전세 세입자가 많아요.
문영소위원
우리 초산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인테리어 사업에서 실패한 간판이라고 봐요. 구시장 입구에 간판을 정비하는게 아니예요. 그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한게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부서가 다른데 그런 간판정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두번다시.. 합법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냐하면은 상가들에 불법으로 시에서 점포를 늘려주었다. 센스있고 감각적이게 공직자들이 연구를 하셔야지 아무 연마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것이다.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인정을 못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잘 연마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7쪽에 보시면 도시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담장허물고 미화사업 7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담장 허물고 미화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향후 계속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릴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담장허물기 미화사업은 공공시설물 위주로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건의가 있고 그 지역에 계신분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현재는 해마다 조금씩 했거든요. 내년에도 금년에 신청해서 안된곳이 있어요. 강제성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시비로 하는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연차적으로 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선정 기준이 과장님 말씀이 공공시설물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물이 7개사업중에 몇개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감곡면사무소 담장 미화사업이 1개소 있고요. 교회도 여러사람이 쓰는 공공시설이기때문에 정읍세무서 담장. 세무서를 새로 지으면서 188미터 3미터 인도를 내고 구 법원 앞에 가각이 된곳이 있어요. 법원앞에를 정리해서 시민이 세무서 땅을 3미터 길에 시민이 활용하는 인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차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인도를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세무서 담장 미화사업은..
유진섭위원
7개 사업장을 보시면 담장 허물기 미화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 하지않았다고 봐요.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미화사업은 했는데 선관위에서 걱정하는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될수 있는 사업들이돼요. 공공시설물 이외에는 안된다고 하면은 그 기존을 유지해주어야지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바뀌면은 사전선거운동이 될수 있다 이 말이예요. 이런것들을 엄격하게 해주어야지 면사무소는 그렇고 초등학교. 세무서는 그렇다치고 하지만 공공시설물이 아닌것은 상당히 단체장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될수 있는거라 이말이예요. 그때. 그때따라서 해주고 안해주고를 자의적으로 판단..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기주공이 하나 있어요. 시기주공은 천변로 할때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모자라서 빠졌어요. 그게 보기 싫어서.. 주공이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앞으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판정을 하고 안되는것은 안된다고 해주어야지 자꾸 한번씩 선례를 남겨주면 계속 그런식으로.. 공공시물물이 끝나면 민간부분으로 오던가 해야지 뒤죽박죽 섞여서 오는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유진섭 의원도 질문을 했겠지만 지금 담장 허물기 미화사업이 실제 보이는데 해야하거든요. 보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허물줘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담장 허물기 미화사업도 사실 많이 했어요.
안왕근위원
길이라든가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데 해야하고 시기 주공같은 경우는 지난번 물놀이장 앞에 하다보니까 센트럴카운티가 그 부분이 안돼서 넣은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고 어느 특정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안에 보이지도 않은데 담을 허물어 준다는것 그런 부분도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을 잘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7쪽에 하다 보니까 도시가꾸기 사업에서 포켓공원이 5개소가 있죠. 포켓공원을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조성을 합니까?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조성을 합니까? 포켓공원은 길을 매입을해서 한다든가 짜투리땅 있는부분을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일부러 포켓공원 돈을 들여서 만들고 또 농촌동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많이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중앙로. 새암로하고 비교해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앙로는 주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원할히 잘 빠지기 위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해야할것 같고 새암로는 상가를 찾기 위해서는 차를 입구에 바쳐놓고 상가가 어디가 있는가를 몰라요. 상당히 불편해요. 새암로쪽이 손님들이 꺼려해요. 일반 주도로가 아니다라면은 차도 개구리 추차 해놓고 사람일도 보고 빠져나가고 해야지 그런걸 감안해서 중앙로는 주 도로는 정차 하나없이 빠질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멈추어서 잠깐 개구리 주차라도 해서 일 볼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해요. 일본 도로망을 벤처마킹 할 필요성이 거기는 주도로는 주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은 주 도로옆에 간선도로를 만들어요. 지금은 모든 차량이 가다가 간선도로에다가 바쳐놓고 그 옆에 있는 상가 일을 보더라고요. 큰 도시는 그렇게 되어 갑니다. 우리 정읍도 장기적으로 큰 도시이고 주 도로는 제대로 교통 흐름이 될수 있고 기타 간선 도로는 얼마든지 자기가 공간이 있으면 바쳐놓고 일을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촛점을 두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도 그걸 주장하거든요. 주 도로는 주차하지않고 패스가 되고 중앙로 이쪽에서는 상가 주민들은 차를 바쳐야 장사가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중앙로 제일서점 못가서 버스승차대도 제 계획은 없앨려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종합해서 다음에 설명회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워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천 상류 쉼터 사업 조감도라도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그림만 그려져 있고 사업이 확정이 안된상태라서 조감도는 없고요. 조그만한 평면만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림에 의해서 잠깐 설명한번 해주시죠. 원형이 청소년 광장 인가요. 음악 분수는 건반같은데 사람이 밟아서 물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온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피아노를 치면 음악이 나오면 건반 치는대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병태위원
건반같은데서 올라온다. 예를들어서 피아노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면 거기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물높이 차이가 올라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식으로 됩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읍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라는게 있죠. 337억인가? 2008년도에 10억 반영이 됐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반영은 안됐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됐습니까? 시장님이 반영됐다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걸 말씀 드리면 정권말기에 뜨는 돈인데요. 김원기의원님께서 그때는 건설교통부죠. 장관한테 착공하라고 10억정도 줘라 하니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익산청에 가보면 시달이 안됐어요. 장관님께서 대답만 했지 밑에까지는 불러도 대답이 안됩니다. 시달이 안된것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올해 7억인가 반영이 됐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 확실히 됐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건 국비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읍천이 상동교까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올해 7억이라도 반영이 되었다면은 연속사업으로 반영이 되는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착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계속사업으로 시행은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2008년도 착공을 한게 아니라 2009년도 올해부터 착공..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 2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계속사업으로 반영이 되는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의도 하고 그래야죠.
고영섭위원
상류천 쉼터사업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염려는 안되겠지만은 시민들이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전하고 시행했을때하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사업의 일환에 어려움이 많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차질없이 해주시고 2가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선 내년이면 끝나죠. 차질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 되었었는데 해결되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의 해결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영농전에 만약에 안됐다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이 사용하는 도로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읍.면동 현안사안들 취약지구 민원불편 해소사항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과수천을 의원님들이 방문했어요. 지난번 수혜로 인해서 과수천이 유실이 되어서 지역에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갖는데 몇년이 흘렀어도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분도 수혜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보건이 잘 안됐거든요.가능하면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민원이 다시 야기 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국가예산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면 얼마 가도 못하고 지시 부담금을 받아서 가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 받을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입니다.
고영섭위원
중앙예산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안인데도 누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해결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정주권사업요. 2009년도부터 2권역이 시작이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12월달에 했다라고 나왔는데 용역을 주었으면 거기에서 해당지역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나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상지를 조사해서 면에다 공문보내서 설계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면에다 공문내서 그러면 그 조사는 면에서 해야 하는가요. 그러면 공문을 12월달에 보냈다는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대상지가 올라온데는 발주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그것은 없어요. 바로 이관 되었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적어서 뺐습니다. 건.건별로 넣을려니까 많아서..
유진섭위원
7쪽에 보시면은요. 정읍천 상류 쉼터 조성사업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한분이 그곳을 빼고 하라고 하고 두집이 해결되면 될것으로 봅니다. 한분은 농촌주택을 지원해달라고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확보는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실제 거주는 두분만 하시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왔다갔다해도 거주로 보니까 어쩔수 없죠.
유진섭위원
다른데보다 여기가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주택이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단독사업만 하면 문제가 복잡해질련가 몰라도 그 밑에 문화광장이 80%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토지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주장도 어렵고 어느 사업부서나 민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면은 무리가 없이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국지49호선확장을 했고 천변로확장했고 워터파크가 있고 그렀습니다만은 천변로 확장쪽도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 집이 철거를 안하면 그 상황을 봐서 다른사업을 할수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천 정비사업이 문제점으로 나온것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자체로 착공할께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 대두로 시끄럽습니다.
유진섭위원
건교부에서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도비하고 시비만가지고 하라는것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는 어렵죠. 도에서도 재원을 안해줍니다.
유진섭위원
현재 상태로도 자연 친화적 하천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가에서 하는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도 저희가 봐도 할것은 없어요. 친환경 사업으로해서 사업을 착공할려고 하는것이지 지역발전 계기도 되고..
유진섭위원
업무보고에는 기재는 안되어 있지만 사업비는 얼마나 왔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오는데요 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고생하신김에 좀더 하셔서 사업추진이 원할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태인에 신내천 정비사업 있죠. 기본설계랑 모든것이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직접 사업이 아니고요. 동진강 수개치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축소가 되면서 하천 교량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좀더 전망을 봐야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은 태인 일부가 침수지구로 변해 버리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태인 태창지구는 원래 침수지 하천 그 조금 한다고해서 해결은 안됩니다. 동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은 태창지구는 빠지질 못합니다. 본 물이 빠져주어야 따라 내려오는데 오래적부터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왕 농촌공사에서 있으면 하천사업으로는 개선이 어려울것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하천 정비사업이 어려우면 배수펌프장이라도 설치를 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촌공사와 별도로 절충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김현목위원장
신내천사업은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것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파악을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요. 농가주택으로 융자가 4천만원씩 되는데 정읍에 배정된것이 60동 배정되었고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배정 통보는 안왔고요. 도하고 상의한 결과 20동 정도를 예상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중앙에서 오늘날짜로 도로 지침이 시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내 시달될것 같고만요.
안왕근위원
60동이면은 첨단산업단지 이주민들 그분들도 융자를 받아야 한다 이말이예요. 그 부분을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도하고 그런 부분은 상의 해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난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과에 방문할 계기가 있어서 담당계장하고도 저녁식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안왕근위원
과학산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54세대정도가 이주를 한다고 융자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60동 배정되는데 배정이 예정이겠지만은 배정된데서 54동 빼면 배정할것이 없단말이예요. 첨단산업단지 이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읍시 농가주택 신청한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따로 배정을 받아야겠다 그런 부분은 따로 배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청 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 초도방문때 특별히 주민이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도에서 배정교육을 잡고 있는데 그건 어렵고..
안왕근위원
배정이 확실히 될수 있도록 만약에 안되면.. 내장산 리조트같은것도 정읍시 배정된데서 24개동이 빠져 나갔죠. 다른동에서 배정을 받을것을 못받았단 말이예요. 그렇게는 안되야겠다. 거기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집을 짓고 싶어서 짓는게 아니고 조치를하겠다 이주를 해라 하기때문에 하는데 그걸 받아서 집을 못지으니까 융자를 받을려고 하는거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에는 보상금을 수령하면 저희들은 제외를 시킨적도 있었거든요.
이병태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요 2009년도 계획이 104호인데 정읍시가 104호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추진물량이 104호이고요. 불우소외계층이 6천여세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결과 도에서 평가를 할때 우수한 성적을 거양했다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104동이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작년에는 몇호였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70호였습니다.
이병태위원
작년에 70몇호였어요. 지원대상에 타인주택거주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나 장기 임대주택인데도 리모델링식으로 가는것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시 사용하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실때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노후 아파트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주는것이고 시골주택이다 하면은 새로 지어주는것이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허가나 신고범위에 들어가면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아닌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250만원 내에서 계량하고 보수만 가능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새로 지어주는것은 안되고요.
이병태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은 새로 허물고 지어주는 사업은 무엇이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분야에서는..
이병태위원
그게 사랑의집 짓기 아닌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사랑의집 고쳐주기고요. 다른분야도 사랑의집수리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병태위원
로또 기금에서 나와서 하는것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택기금으로 나갈텐데요.
문영소위원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정비 보조금 지급이 있죠. 보조금 지급할때는 선정 기준이 있겠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년이상 빈집이 되어야 하고 농촌지역이여야하고
문영소위원
어제 첨단산업단지 그쪽에서 과학대학 앞으로 넘어 오면서 보니까 시 차원에서 볼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만한 불법건축물 방치된 것들을 도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런것은 문제다 자동차 전용극장 있었죠. 그쪽에도 방치되어 있어요. 그걸 운영 안하면서 그런것들을 시 차원에서 먼저는 소유주들이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만 그게 안되니까 시 차원에서 방치된 건축물들을 시에서 할수는 있는건가. 저런것은 철거를 해야되겠다 싶어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시정비 미관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요. 빈집이기 때문에 가옥이 대상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자동차 전용극장 같은 경우는 사무실거란 말이예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미관상 보기 싫던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도 다니면서 느꼈는데요.
문영소위원
그런것을 할수가 없나 그런것들이 아주 흉물스럽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시내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문영소위원
농촌도 아니죠. 거기가 무슨 동이죠. 신월동이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시 미관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문영소위원
그러면 어느부서예요? 그쪽에 할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롯데마트 입주 건축과 소관이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불허 처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불허 처분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어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임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기속행위라.
문영소위원
불허 처분은 했지만 시민들과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하나에 액션으로 볼수 없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 말이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액션이라기 보다는..
문영소위원
롯데마트 측에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저희는 시 고문변호사 심요섭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로 해서..
문영소위원
우리도 소송을 하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 했으니까. 답변제출하고 심요섭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재판에서 하고 있는데 졌을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심의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보다 진행된데가 창원에서 롯데마트를 신청해서 창원시청이 패소를 했어요. 롯데마트에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역으로 창원시장이 아쉬운 입장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시민을 의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소해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지금 그 상태가 왔는데도 저희도 무리수를 가지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론용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진행이 되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계획 입니다. 구상권은 담당 공무원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판단을 해봐야겠죠.
정영수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했을경우에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유진섭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담당공무원에 구상권이 떨어 집니다.
정영수위원
개인한테 변제할수 있는 법이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연히 구상권이 발동이 되니까. 별도로 진행중에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보고를 드릴계획 입니다.
정영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 선정되어있던 지구 그 분들은 민원이 많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당초에 305억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12억을 증액 시켜서 324억이 되는데요. 보상을 하다 보면은 민윈이 안 생길수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시책을 앞당겨주면 민원이 덜하지 않을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느정도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맞거든요. 저희가 보상이 작년말까지 29%정도가 보상완료가 안됐어요. 금년에 24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35%정도가 보상완료가 될것 입니다.
영수
졍영수위원
2012년까지 다 마무리는 못하겠네요. 35% 한다고 하면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에는 요구한 돈이 100억이 넘거든요. 계획대로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별 무리가 없을것 입니다.
정영수위원
소 공원 17개소 이것은 어디에 하는것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구별로..
정영수위원
그 안에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영수위원
선정을 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전북에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역 교통상황 도로상황 많이 파악하셨죠. 지난번에 국장님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IC에서 정읍에 들어오는 서해안쪽에 관문인 도로가 747호 올 6월말까지 준공해서 시에다가 관리권을 이양을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기본계획이 잘못되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국장님은 도로에 대해서 보시고 느낀 부분이 있으실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기본계획이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간단히 설명 해주실래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제기된부분을 가봤는데요. 완공단계라 민원이 늦어지는것 같아요. 공사가 진행중일때 했으면 했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 도에서도 사업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교량옆에라 더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이 와서 보시고 판단하고 도에도 절충 하셨겠지만은 그 도로는 기본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도에서 준공이 돼서 시로 이관이 되면은 순수한 시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하고 보수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준공이 되기 전까지 도에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도 교통흐름이랄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에다 요구해서 최소한 해결이 될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 주변에 옛날에 있었던 버스 승강장 있죠. 그것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죠. 해결이 바로 될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세외수입에 있는돈 승강장이 10개뿐이 안되어서 면장님한테 숙원사업이라도 해서 그런것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같이 고민하자고 했는데..
고영섭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도로를 승강장을 길을 내면서 도로를 만들면서 없어져가지고 시 공사에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시로 들어와서 어차피 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곳에 차질없이 노력해주시길..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불법 주정차에 관한것인데요. 대형화물 밤샘주차 호남고쪽에서 내장산쪽으로 가는길 그 도로에 밤샘 어마한 차가 넘버판이 경기도.인천등 인데 거기에다 놓는것이 불법이죠. 어떻게 단속하셔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밤샘주차 지역이 몇군데 돼요. 우리가 매일은 못하고 일주에 한번쯤 계도하고 정 말안듣는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거든요. 우리가 갈때는 없어요. 밤 11시나 12시에 바치고 들어가 자고 새벽에 나오고 ..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이 편리할수 있도록 노력할께요.
문영소위원
다른곳도 그럴거예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때 큰 대형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저쪽에서 오니까 안보여요. 이것은 단속을 해야겠다 이런생각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택시 미터기 영상기록장치 장비를 하기위해서 예산이 섰죠. 장기적으로 조례를 다루면서도 택시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느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논의해서 결론을 못내리고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몇년전부터 되어 왔는데 앞으로 어떤방법으로든 감축을 해야 된다면은 미터기랄지. 영상기록장치를 해주고 때가되면 감축하고 폐기처분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명확하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행은 같이 해야할것 아닙니까? 명확한 감축이 있다고 하면은 줄필요가 없죠. 법도 통과된후에 여러 간담회도 통하고 고민을 해야하거든요. 바로 계획이 된다면은 줄필요 없지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감수하고 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태위원
감축이 어려울거라고 생각이 돼요. 회사택시 운전할때는 개인택시받을려고 열심히 과거에는 6-7년 하면 개인택시를 받았어요. 지금은 10년이상 20년가까이 되어야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8년짜리가 있어요. 최고 장기
이병태위원
그것 한대보고 회사택시를 오래하는데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을 491대에 대해서 해준다는 계획이 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은 제안인데요. 4쪽 보시면 다른시나 좀 앞서있는 시를 가보면 참 부러운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시내에있는 행단 보도는 괞찮아요. 시내동 사람들이 인적이드문 차만 다니는곳이 있어요. 그런 거리에 행단 보도를 밝게 하는 것을 도입을 하잖아요. 비치는 사업을 우리시도 해야되지않냐 시청앞이 되어있는것 같아요. 양쪽에 있는 횡당보도 앞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해요. 시내동은 시내동이라기보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렇게 안해도 조심하는데 시내에서 벗어나는곳은 그런것이 필요한단말이예요. 특히 4차선 도로같은경우는 속도를 내서 가기 때문에 그런곳에 횡단보도를 밝게 하는 사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제가 전주를 밤에 가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신호등에다가 가로등을 밑에다 달았어요. 거기다 별도로 가로등을 세우지 않고 그 신호등 체계에다가 등을 달아서 비치게 해놨어요. 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시도 4차선도로나. 2차선도로라도 속도를 내는 길은 횡단보도 신호등 밑에다가 그런 능도를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할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작년부터 우리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1억. 금년에1억해서 위험한곳에는 꼭 해야 합니다. 금년에도1억 세웠어요.
유진섭위원
했던곳이 어디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체가 교통과에서 했어요.
유진섭위원
램프하나가 50만원인가 한다면서요. 시청앞에있는 램프가 이것은 별도고 고 비용으로 할일이 아니라 기존에 신호등 체계에다가 등을 하나씩 더 달면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신호등에다가는 안달고 별도로 등을 다는것을 신호등은 아니고 하나를 댔어요. 신호등은 못달아요. 꼭 필요한곳부터 찾아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점진적으로 밤에 조사하고 있어요. 바로 조치 합니다.
유진섭위원
1억씩 해가지고 깔것이 아니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몇군데 있어요. 이것은 가로등한것이고 충열사에 아침운동 가시는분들이 연등화 생각하고 달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특별한곳은 많이 했고 다른데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해야 하니까 그렇게 조치할계획 입니다.
정영수위원
초산로 전통시장 시범거리조성사업 우리가 마무리 했죠. 마무리해서 양쪽 도로에 홀짝제 운영하기로 했죠. 그게 우리가 필요할때 명절때 또는 평상시에 홀짝제를 하라고 했는데 외부차량이나 다른데 차량들이 양쪽으로 홀짝제를 하지 않고 양쪽에 편리하게 대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한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단속이 아니라 해보니까 가계주인들이 바쳐놓고 물건을 지키고 있어요. 다시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CCTV하나를 휘어진데에다가 달아서 홀짝제도 30분 꼭 바쳐야할 주차장도 30분이 넘으면 단속한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어서 고질적인것 또 상가가 살아요.
정영수위원
거기서 20미터 앞에도 있거든요. 코너 그런데다가 차를 대버려요. 그런 부분은 경제통상과하고 직접 협의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
당연히 상가주인들이 차를 대지 못하도록 홍보를 해야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홍보 한두번 해봅니까.
정영수위원
강력히 해버려야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기계로 단속해서 자본주의사회는 과태료 아니면 안돼요. 매일3만원씩내면 장사 없어요. CCTV가동 될때 실감 날것 입니다.
정영수위원
이런부분은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들은 노후된것은 해마다 교체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점검해서 노후된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중기를 해도 그런것을 사용을 안해야 됩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장비들은 교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문영소위원
민방위강사 민방위교육을 연1회 1년에 한번 받씁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연차별로 4년차가 있고. 5년차가 있거든요. 4년차는 예비군을 재대하고 4년동안 받는 교육인데 1년에 한번씩 소집교육으로해서 하루 교육을 합니다. 5년차는 1년에 한번씩 비상소집으로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년차 교육은 소집을해서 각종재난대비에 대해서 까스. 전기. 기타 지진대비랄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교육내용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1일4시간 받는고만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민방위 현재 위촉된 강사들은 몇명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들이 4명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4명은 대개 전문분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분야에 있는 강사들 입니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문영소위원
민방위의 성질이 재난에도 대비함은 물론이지만 생활민방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강사를 위촉할때 이런 전문분야에 강사를 위촉함도 반듯이 필요하지만 우리 민방위 대원들에 의식을 전환시키고 소양교육을 시킬수 있는 의식교육도 시킬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의식교육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강사를 위촉하실때 배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재난안전 괸리과에서는 항상 염두에 정책을 복구보다는 예방차원에다가 촛점을 맞춰서 비용도 훨씬 싸게들고 하니까 매사에 유념을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시에 보수해야할 다리. 교량. 이런것 지적했는데 올해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위험한 다리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도내천 옹동에 있는 사업은 언제 완료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12월로해서 완전히 끝낼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올 우기때 피해입지 않도록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올해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수수사업 2쪽에요. 가압장 2개로 되어 있는데 가압장이 어디 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은 칠보 일부 들어가는곳에 입구에 1개가 있고 목욕리 들어가는곳에 좌편으로 산외에 2개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농어촌 상수도 사업으로 갈수록 용수가 딸려서 어려움이 많은 마을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을 빨리 해야겠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몇군데나 몇마을이나 계획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상수도 사업으로는 11개가 있고 소규모시설을 개량해서 고쳐주는데가 있고 일부는 수도사업하는 것을 일반 상수도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서 2군데를 병행해서 합니다.마을 단위 고쳐주는것 보다는 상수도를 그 돈으로 같이 할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보급율을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상수도 관 매설공사는 끝났고 집만 연결 안된데가 많이 있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AI지구는 받고 있고 상수도 관 들어가고 나서 상수도가 연결이 안된곳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기때문에 그런것은 발생하지 않을거예요.
안왕근위원
상교동 같은 경우도 길까지는 매설이 됐는데 집안에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교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시행 주최가 되어서 한게 아니고 옛날에 리조트를 한다든지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써비스 형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하고는 시행하는 방향 형태가 틀린 다른 부서에서 한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한것은 없고 목적사업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 한것 입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전까지는 다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걸 연결할려면은 신청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울안에는 자기부담으로 해야할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하고 우리하고 틀린 방향이 대문앞에서 1미터 정도는 분기를해서 넣어주는걸 원칙으로해서 거의 농촌쪽으로는 부담을 덜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정도는 보완해서 공사를 시행해 주는것이 같은 여건으로 만들어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거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울안에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계량기를 놓을려면..
안왕근위원
자기부담인데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기부담이죠.
안왕근위원
옛날 상수도 했던 부분이 다 개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연결하면 되거든요? 하나의 계량기값이네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왕근위원
하수관거 BTL 사업 마무리 해놓고 동절기가 마무리를 안시키는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 1월달에 한번 BTL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업체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각 집에들어가서 복구된 부분을 전부 발췌를 했어요. 어느물량이 어느정도 안보이는 물량이 있느냐 해가지고 했으니까 조만간 다 조치될것 입니다.
안왕근위원
어느 부분은 자기네들이 파놓고 관에 연결시켜놓고 놓아둬버린 경우도 있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월달에 조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곧 마무리 될것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읍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회의는 2월3일10시에 개최하며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6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