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4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9-02-03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사계절관광과 등 4개부서, 보건소 소관 2개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계절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 전에 겨울 사진전 한 적이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사진촬영대회 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풀로 세워진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행사을 즉각적으로 했어요? 요구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개인이예요? 단체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하게된 배경은 그 당시에 내장산에 눈이 전국적으로 많이 왔었습니다.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상도나 충청도는 눈도 없고 가뭄이 심했고 그런 와중에 내장산이 더욱더 눈이 많이 왔다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 아래서 우리 내장산에 눈이 많이 오고 설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할 수도 있죠. 또 해야되기도 하고 그런데 한두명이 사는 시가 아니고 공직자만 1,400여명에 이르고 13만 시민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차도 없고 요구도 없었어요. 편성도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예산서에도 없는 것을 정책사업에 편성된 것을 단위사업에 쓰고 단위하고 세목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인정하겠어요. 하찮은 1천3백만원이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1천3백만원이 아니고 1억3천이라도 또는 13억이라고 생각을 해야되지 1억도 안되니까 5천만원도 안되니까 전용을 해도 되겠다 목변경해도 되겠다 이것은 안된다 이말이에요. 심지어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작년에도 없었던 예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궁금증을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세상이 이렇게 투명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로 부터 질타를 받게 되죠. 요구도 석연치 않아요. 우리 시가 즉흥적 시는 아니잖아요. 한달전에 충분히 예산세워서 그 예산 찾아쓰면 되는데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의회가 옆집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우리 간담회 늘상하니까 의회에 얘기라도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런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시정을 끌고 나가야지 아무런 대책없이 일만 저질러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스호스텔 언제 준공된다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유스호스텔은 관광개발단에서 보고가 될텐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내에 있는 단위사업끼리는 예산이 전용이 가능합니다. 정책이 다른 과로 가면 이것은 이용이거든요. 이것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지 시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계절 관광과장님께서 혼자 계획하셔서 사진대회를 하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진촬영대회는 전적으로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웠고 예산대책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공통경비, 일상경비를 저희들에게 전용해서 주었습니다.

박일위원장

공통경비를 그렇게 쓰시면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결과적으로 제가 이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집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유는 예산은 예측가능한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계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이번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긴급하게 눈이 많이 내렸고 해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면 안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박일위원장

내년에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년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인격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가끔은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과장님 뜻은 순수하게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현 주차장 조성 축제전에 마무리 가능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4필지인데 2필지는 협의매수하겠다고 승낙을 받아서 감정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2필지가 아무래도 광주대학교 교수라는 분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설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축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양 축제가 있는데 대개보면 시내에 선전탑, 프랑카드, 현수막, 홍보아취,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요즘 시대에 맞는 인터넷 홍보라든지 중앙 매스컴 홍보에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 틀에 박힌 홍보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해주셔서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원래 리후렛이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를 가면 리후렛이 보관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우리 호남선 쪽, 서해안 쪽 일부는 제가 가서 봤는데 앞으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리후렛을 많이 만들어서 비치를 해주세요. 지금은 전부 생활권이 한 두시간 생활권이니까 경상도에서도 이쪽을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리후렛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만석보 주변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토지의 형태가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해제를 했죠? 개발가능한 지역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해제는 모르겠고 저희가 공부를 발급해보니까 삼각지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진흥지역이 아니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언제 해제를 했었나?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년에 대장을 다 발급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관광홍보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축제와 또 다른 축제를 미리 타 지역에서 중앙에서나 먼 곳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올 수 있게 미리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영상홍보에 백제가요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를 많이 채수의례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좀 넣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제가요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도 못내는 것이니까 부각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단풍은 정읍하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보러 올 수 있게 축제를 미리 홍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동학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학혁명 기념일이 국가에서 정식으로 지정된 것은 없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신문에서 유성엽의원이 5월10일로 해서 제정을 한다고 발의를 했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정해지지만 이것이 통과도 안된다면 결국은 지금 학자들 결정에 따르기로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그러다가 우리 정읍에서도 강력히 주장하니까 다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고창이나 정읍이나 학자들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학자들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면 우리 측에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학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부터 거기에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던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보화마을 운영 관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만큼 효과가 얻어지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정보화 마을이라고 하면 1개 마을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장 정보화 마을 하면 그 일대에서 나오는 특산품중에서 우수 농특산물 이런 것을 저희가 상품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인터넷을 이용해서 특산물을 홍보하고 주문 판매를 하는데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인빌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는 내장산마을, 옥정호마을, 대정유기농 마을 이렇게해서 홈페이지가 따로 따로 있어서 지역 농산물 홍보나 이런 것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가 2천만원, 도시비가 4천8백만원이 이렇게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주로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프로그램 관리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마을에 한사람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 11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섞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지급하도록 국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신분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하고 정보화마을하고 근로자하고 3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는 어디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주거지는 시내에 살든 우리 관내에 살고 컴퓨터를 활용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데가 있고요. 컴퓨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쪽으로 저희도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면 좀 더 확산해서 많은 지역에 정보화마을 시스템으로 갈 수 있으면 어떻겠나? 예를들어서 산내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보면 복분자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특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좀더 홍보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면 우리 농민들이 어떠한 특산물을 생산을 하면서도 판매에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가에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꼭 3개 지역만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3개 마을이면 적당하다는 것이 너무 난립되면 문제가 있고요. 운영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내장산마을 하면 내장산 일대만 저희가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방 일대, 시내에서 나오는 것, 심지어 필요하다면 영원쪽까지도 해서 나오는 상품을 내장산 마을에 상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룰 많이 해서 그러한 정보화 마을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되겠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가능하면 특산품은 골고루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상품등록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터넷 전화해서 총 사업비가 7억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7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비 취득가격은 5억6천7백으로 계약이 되었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금융비용은 무엇을 뜻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일단은 계약이 그 업체하고 금융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3자 계약을 체결하고요. 저희가 금융회사에서 7억을 우리가 빌려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자부담이 금융비용이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리스료가 1년에 1억4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원금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기계장비대까지 합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리스료만 1억4천으로 되어 있어서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기계 장비대하고 금융비용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1억4천이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년간 이것을 털어낸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리스료 1억4천씩 주면서 빌린 금융비용까지 전부 털어낸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나중에 5년이 지나면 장비는 우리 것으로 환수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활용할 때 문제 있으면 보완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전화번호 현행하고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똑같을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1,500대 정도를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2,0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인 1대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로 530을 썼는데 539로 해서 늘려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관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계절관광과 소관인데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보화마을 옆에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센터가 내장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바로 연계를 해가지고 체험활동도 거기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관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계절 관광과 소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공예관하고 연계해서 상품등록하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상품등록하고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소관인데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정보화 마을만 하고 저쪽 사계절관광과에서는 전통공예관 운영을 하는데 같이 믹스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예관에 1년에 판매가 얼마나 되는지? 방문자 수,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동안 예산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 없기에 우리 과장님 소관이신지 알고 폐쇄를 하라고 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품등록하고 홍보하고 체험활동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홍보는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해주신다는 얘기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한 홍보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주신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무인민원 발급창구가 5개소가 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법원 민원실, 시청 민원실, 정읍우체국, 정읍새마을 금고 수성지점...

정병선부위원장

제일 활용이 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시청이겠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이 많이 발급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수성 새마을 금고 같은데는 몇건이나 발급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총 2,453건을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체국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3,440건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법원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1,690건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목적은 우리 민원인들 행정편익 도모를 위해서 설치하신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앞으로 금년도 계획이 2대인데 1대는 법원 사무실 것 교체하고 그것은 폐기를 시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폐기시킵니다. 이유는 고장이 잦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요.

정병선부위원장

1대는 설치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읍면에도 중요하지만 다중 집합소가 굉장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겠지만 예를들자면 시장 같은데, 장보러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갈 수도 있다. 예를들어서 하나로 마트 같은데하고 터미널, 역 그런 다중 집합소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런 곳을 분석해가지고 이미 결정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석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몰라서 우체국에서 일보고 수성동사무소까지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신문이나 이런데, 시보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국악단, 합창단, 농악단 또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이 원래 조례상은 3가지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립이라고 붙인 예술단은 국악단은 국악단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합창단, 교향악단, 농악단...
승범

김승범위원

합창단, 교향악단은 예산이 없으니까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조례상은 시립예술단으로 했을 때는 합창단, 농악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성과나 활동이 미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과감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께서 관여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소통의 기회를 가져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향악단 같은 경우가 또 옵니다. 경고합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읍사 예술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다 해서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신줄 아는데 혹시 장애인들 이동을 위한 자동시스템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에도 장애인들에 관해서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우천규의원님께서 강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부분부분을 최대한 가는 코스라든가 시각적으로 화장실 사용에 관한 사항이나 장애인 시설로써는 의석에 1%로 되어 있는데 8석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공연장석에서 표창이나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연단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에서 내려서 공연장까지 가는 시스템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밑에서 공연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 왜냐면 맹인도 있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밑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면 편리한 이용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휠체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코스는 되어 있지만 현재 밖에는 자동시스템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자동시스템 기계를 설치해서 모든 장애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악연수생이 지금 몇분계시죠? 판소리, 가야금, 대금, 무용해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34기 244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기는 3개월 수료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별로 하면 34기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해당된 사항이고 작년도로 보면 2기가 합해진 사항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4백명은 올해 목표가 4백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거기에는 전수관까지 합해서 58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좀 적극적으로 국악보급을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국악원이 어느 시군 못지 않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국악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시외 읍면단위에서는 국악을 배워보고 싶어도 여건이 부족해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교사들이 학창시설 동아리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등록된 분들은 하고 있지만 금년 3월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다시 모집하면서 그 부분까지 읍면동에 하고자하는 부분까지 수렴해서 그때가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저소득자들이고 형편상 이쪽에 자기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를 통해서라도 1주일에 한번씩이나 특별활동 시간이라도 접수를 받아서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에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같이 수강생 모집할 때 그것까지 수렴을 해서 각 지역에 소외된 학교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지역을 파악해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특별활동 시간이라도 여기에서 선생님이 나가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내 예술단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 하면 합창단하고 농악단이고 우리 국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악단은 현재 몇분이나 되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33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악단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차 실기평가를 해서 1월에 3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합창단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5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악단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억3천여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합창단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억1천7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악단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3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는 우리 공무원 보수수준에 맞춰서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8급, 7급, 6급 수준으로 해서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13억정도 소요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농악단이 운영되는데 1억남짓 가지고 34명이 생활한다는 것은 궁색합니다. 그리고 늘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립농악단, 국악단은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차라리 우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도농악단의 발상지라는 지역과 걸맞게 키워야지 시립 키워서 시립은 팔아먹을 것이 없어요. 알릴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늘상 전 시간에 나온 것은 정읍시장배 축구대회, 배구대회가 24개 있는데 상품가치가 없어요. 요즘에는 경제화 시대인데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인데 단풍미인배로 바꾸자는 얘기하고 똑같은거예요. 시립을 지금까지는 달았어요. 옛날에는 정읍시를 알리는 것이 브랜드 가치상승으로 같이 올라 갔는데 이제는 딕테일하게 나눠서 하는 시절이 돌아 왔잖아요. 이름도 개명도 하는데 준비를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사항도 넓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악단 선발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일정기간 그러니까 기 되어 있는 분들은 조례상 매년 실기평가를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전수회관에서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그런 과정 또 기 농악 각 분야별로 소질대로 닦아져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어렵게 하지 말고 누구 개인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예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실기평가 말씀인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뽑을 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형위원을 두어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 전문가, 소고면 김종수선생, 전임강사 하학열, 단무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기량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실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립농악단을 그렇게 뽑았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지난 12월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을 했는데 기존에 미달된 사항이라서 현재 추가모집을 실기평가를 이번 주 6일로 잡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주부농악단을 또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주부 농악단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어떤 통합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예술회관은 시립자 들어간 사항에 시립예술단 관리입니다.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농악단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각 문화제 업무라든가 문화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다른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농악단 개인별로 보면 한달에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단원이 15만원이고 단무장은 3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하루에 5천원 정도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비 상임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연습은 매일 하잖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매일 연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며칠간 한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1주일에 수요일 정도 나와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운영지침에 며칠 나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비 상임이기 때문에 3일간...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한 5일 한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주일 3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5일 이상을 하는 것이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하루에 1만원 정도?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립이라는 긍지감을 가져야 되는데 1만원 받고 시립이라고 어디가서 얘기하겠어요?

박일위원장

아니 우천규의원 그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것은 취미생활 하시는 우리 합창단 같은 개념이지 우리 시립국악단원이 따로 있고 국악단원은 공무원 보수에 맞춰서 주지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국악단원은 상임단원이고 농악단, 합창단은 비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상임단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이든 비 상임이든 시에서 시의 명칭을 붙이는데 하루 일당 5천원 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한벌 해입겠어요? 장구를 하나 사겠어요? 교통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비 상임일지라도 품위유지비는 나가야 되는거예요. 1년에 하루를 근무를 해도 품위유지를 주는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회의에 참석을 한다거나 국가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할 때는 1시간의 일당이 3만5천원씩 잡혀 있어요. 많이 주고 뽑을 때 정확하게 뽑아서 정읍시라는 상표를 붙이고 할 때 정말 거기에 걸맞는 국악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임든 비상임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읍시 명예 공무원이나 정읍시 명예 시장이 돈 싸게 받는다고 아무나 길가는 사람을 선임해놓으면 안되듯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대접해주고 실력이 없으면 뽑지 말아야 하고 뽑을 사람이 없으면 그만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비 상임도 각종 행사에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수준이 나뻐서는 정읍시 전체가 격하됩니다. 거기에 비 상임 써가지고 다닐 것인가요? 우리만 아는 비상임이지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대표주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돈도 주고 훈련도 시켜서 하시던가 아니면 그만 두시던가 하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서관에 장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이 1억1천인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읍이 1억이고 신태인은 4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천이 따로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현재 정읍도서관은 10만여권이 있고 신태인은 4만권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지는 않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적의 도서관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2만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정도 있으면 모자라지는 않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적정선에 맞춰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열심히 홍보를 좀 하세요. 앞으로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터넷만 하고 젊은 사람들도 책을 많이 안읽으시더라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행사를 할 때는 주부 농악단이 가서 공연을 합니까? 시립예술단에서 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의 크고작은 행사라든가 적정한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때 하는 것이고 주부농악단은 발족이 지난해 말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시립농악단은 정읍시 각 어떤 기관내지는 읍면동 행사가 있을 때 그 성격에 맞게 그쪽에서 공연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맞게 공연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큰 우리 시의 행사를 했을 때는 그 식전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한마디로 큰 행사는 예술회관에서 하고 주부농악단은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것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큰 행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정읍시 읍면동 할 것 없이 행사에서 요청이 되어서...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그 분들은 예술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부농악단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주부농악단은 구성된 것만 알고 있고 우리 전수회관에서 현재 연수생들이 분포되어서 시간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서로 조정해가면서 현재 금요일 정도에 전수회관 대강당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부농악단중에 농악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새로 배우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주부농악단이 작년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3등도 했습니다. 그 주부농악단이나 시립농악단은 분위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주부농악단은 순수한 여성들만 있고 시립농악단은 남여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가니까 여기에서 정해서 어디는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여간 흥을 돋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합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일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같은 운동을 해도 클럽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광장 조성사업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방금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장산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저희가 토지매수에 12월26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83%의 토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가 남았는데 저희가 토지보상을 실시할 때 2월말까지 시간을 주어서 2월말이 지나면 바로 토지 수용단계를 거칠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4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30일에 내장산 단풍부부사랑축제를 그 자리에서 개최할 목적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땅 17%만 매입하면 삽자루를 오늘이라도 띁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월말까지 매입이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거예요? 지금까지 83%를 매입하시고 17% 남았는데 2월말까지 17%중에서 7%매입했다고 하고 10% 남으면 수용절차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10%에 대한 민원은 분명히 발생한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상은 12월26일부터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두번, 세번이상 만났습니다. 예를들어서 창원이나 수도권주변까지 가서 만나서 물권조서 작성단계부터 사전에 가서 이해를 다 시켰어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도 현지에 참석을 해서 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빨리 됐고 그 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그 분들이 이의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양도소득세의 세금관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민원해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면 최소화 시키고 대화로써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야지 상당히 큰 사업을 놓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빗어서는 안됩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히 10억3천이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동안 2009년도 까지 예산확보액이 얼마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2009년도까지 보상비 60억하고 시설비, 공사비 60억하고 120억에 법정이행부담금하고 설계비해서 5억으로 125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25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125억으로 부족하니까 추경에 10억3천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보상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에 10억3천이 확보 가능하겠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들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공시지가가 매년 평균 10.3%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10.3% 오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60억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0억3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억3천은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는 따로 있고 토지매입비에서 부족하니까 10억3천을 요구한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돈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도비 6억도 받아왔고 저희가 83% 토지도 매입했으니까 좀 어여쁘게 보시고 저희가 모든 질타는 받겠습니다만 어여쁘게 보시고 이 사업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유스호스텔 올해 10월이면 준공한다고 하셨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본관동 그렇게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니까 내년 10월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충분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현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풍암이 발생되어서 한 10만루베 정도가 풍암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화강암 같으면 발파를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이 되는데 이것이 풍암이다 보니까 풍암을 발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계 1대 있는 것, 전남 여수에 있습니다. 보통 해저암을 발파하는 다단계 발파기계를 계약을 해가지고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한마디로 파들어가 보고 그때 공사를 판 다음에 이것을 확실히 언제까지 할 여부를 결정을 지을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금년말까지 본관동을 한다고 했고 김철수의원님이 현지에 나오셔서도 순 공정사 봐서 이것은 도저히 현 실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월이라고 했던 것은 민간 사업이다보니까 그분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민간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도 했었는데 이런 요인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소나무를 7백주를 이식을 했어요. 월령마을 앞에, 그런데 그것을 조경수로 쓰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욕심상 앞으로 4~5백주를 더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시기가 겨울철에 옮겨야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맞추다보니까 모든 공사를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바뀐 바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시장님께서 시민을 상대로 작년도 계속해서 민자유치해서 올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장산 오시는 손님들을 잠을 잘 수 있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큰 사업을 하시는데 그 암정도 제가 볼 때는 이유에 불과하고 우리 시에서 너무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거예요. 진입로 부분, 차라리 그쪽에 매각하지 말고 임대로 주라는 말씀 들으셨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매각을 해버렸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아직 매각 안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일단은 지금 법상에는 국토계획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유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사용승낙이 된 것으로 국토계획법에는 되어 있는데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어서 매각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통보만 했지 매각계약은 안했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매각을 하실거예요? 아니며 의회 의원들이 말씀드린대로 사용승낙만 해주실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행정절차상으로 봐서는 두가지 측면입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팔겠다고 개인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회계과장하고 말이 된 것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승낙이나 그것이나 큰 비중이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어제 회계과장 말은 홀딩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는 회계과하고 원만히 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격포에 대명리조트 아시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거기에 협약을 한 것을 보면 협약서 MOU체결할 때 명시를 했습니다. 부안군 것 한번 보셨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 개발계획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다 알고 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2005년에 착공해서 2008년 호텔을 완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MOU체결한 것을 보면 아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입장만 시에서 대변해주고 시중에 유언비어만 난무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시에서 부추기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만 했잖아요. 시장님이, 올해 10월에 완공을 한다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금년 10월이었던 것은 본관동을 10월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사업하시는 분이 풍암이 있는가? 암이 어떤 암인지 그것 모르겠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런데 처음에 위에 팔 때는 김철수의원님이 잘아시지만 위에 팔 때는...
철수

김철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그 큰 산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토가 흙만 들어 있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당시에 화강암이나 이런 경암이 들어갔다면...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큰 호텔을 짓는데 시추도 안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민을 상대로 시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장님이 내년에 한다는 것은 고백이나 똑같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전 시민이 보는 앞에서 시장님이 고백도 하셨고...
철수

김철수위원

시민들은 모릅니다. 내년에 시장님이 10월에 준공한다고 하면 내년에 하는가 하지 그것 귀담아서 저 양반이 올해 한다고 했는데 바꿔졌네 할 사람 없어요. 제 얘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단장님이 그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호텔이 완공되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달리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고맙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잔디로 사장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13만 시민이 보는 앞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그 당시에 본인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자기 고향이나 다름없는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게 생각하겠는데 이 사업은 어느 경기 침체에 관계없이 분명히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여러가지 들려오는 소문도 있지만 자존심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부안군에서도 이 리조트를 만드는데 특별히 도와준 것이 없어요. 땅만 시유지만 매각을 했지 그리고 특별히 도와준 것이 없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물론 행정적 절차는 좀 도와주었겠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리조트 하나가 들어서서 부안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 우리도 빨리 지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집시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박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건강관리과와 질병관리과 소관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과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효과가 좋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읍면동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한기에 좀 했으면 했는데 지금 농한기가 곧 끝나는 시첨인데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각 지소에서 읍면 지소 진료요원들 참여하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빠른 시일내에 농한기때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형 보건소가 지금 행정절차 인력배치 계획 등이 마무리 됐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나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계획에 1월로 되어 있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인원은 의사까지 포함해서 16명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는 빨리 개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건축설계 용역, 조기집행해서 이것도 조기집행만 계속 강요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도 좋지만 설계 변경이 없도록 설계하면 그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처히 하고 검수도 철저히 하고 혹시 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상동 보건지소를 하면 거기 인력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사포함해서 16명 정도 지금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시 정원에 관계없이 별도로 그런 자리를 만들려면 행안부에서 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박일위원장

그 절차는 밟고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거기까지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장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보건소에서도 직원들이 희망을 갖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복부비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한방쪽에서도 하고 있고 주로 올해 사업은 한방쪽에서 뱃살빼기로 해서 프로그램은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박일위원장

예를들어서 우리 김택술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가서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전에 인바디 검사해서 프로그램이 기공체조라든지 그런 체조운동을 통하고 영양교육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4기를 배출하려고 합니다. 25명정도 차출해서요.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가 전문의들이 진찰을 하면 진찰권을 끊어줘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처방전을 끊어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처방전을 끊어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어느 병이든지 한의사분이 진찰을 하고 계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는 내과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내과 전문의가 계셔서 내과부분에서 처방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떤 분이 약국에 약을 사러 갔더니 보건소라도 가서 처방전을 끊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파스도 많이 준다고 해서 저는 진찰이 소홀히 되면 그분들이 초기에 발견할 것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약을 쓰다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전문의 과목이 아닌 것은 의사선생님이 소견서를 써드려요. 그래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해드리고 본인이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방전을 끊어드리는데 요즘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마 인사돌처방을 많이 받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강진료 같은 것은 우리가 치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검진해가지고 잇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인사돌 같은 처방은 해드릴 수 있거든요. 아마 그 처방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렇게 잘되어 있다면 다행이고 전문의가 아닌데 처방전을 끊어준다면 정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약을 사다먹는다면 그 병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이 적절한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처방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보건소 의사가 하는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감기나 이런 정도, 혈압약 같이 다른 병원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여러 병원을 다니던 분이 처방만 받아서 약국에 가도 될 경우에 그 처방때문에 매번 큰 병원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방을 대행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증상에 따라서 그 당시에 어느 과에 어느 수준 병월을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안내를 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공급 배송업체 선정을 하시는 모양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생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할텐데요? 그나마 임산부, 영유아인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완전 식품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를 배달해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식품을 만들어서 조리해서 배달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료만 배달해주면 임산부나 영유아 부모들이 조리해서 애들이나 엄마가 먹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도시락 배달같이 그렇게 하신다면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식품을 좋은 것을 배송을 했나 안했나 관리감독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철저히 좀 해주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질병관리과 소관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지원이 지금 정읍시에서는 두자녀 출산했을 때 얼마를 지원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두자녀 30만원, 세자녀 80만원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렇게 한 것이 1년정도 되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조금 하다가 올렸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린 것이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정읍시에 출산율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출산율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860명정도 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국가가 1.2정도 되거든요. 정읍은 아마 촌이라서 1.2도 안될거예요. 이렇게 올리니까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러차례 논의가 됐고 언급이 됐던 것이지만 저는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 자체도 저는 쓰기 싫거든요. 출산축하금, 선물정도로 주는 것이지 이정도 가지고 애낳도록 하는 유인책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낳은 뒤에 초등학교 갈 때까지, 간 뒤까지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아이를 아침에 맡겨서 저녁 6시나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면을 고려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는 무리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무슨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지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장려금을 주어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소장님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장려금을 인상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로 하든 여기에 보면 두자녀는 30만원, 세자녀는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보험으로 지원해 줄 때 18세 이상 보장 5년납입 월2만원, 이것은 두자녀나 세자녀에 구분이 없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이 불공평하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도 보험은 보험료 총액이 12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두자녀를 가령 2만원을 준다면 세자녀 이상은 5만원 정도 주어야 하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차등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늘려가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시책 일몰제를 적용을 할까하는 생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돈을 가지고도 보험보다는 현금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보험도 많이 있던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쭉 누적되어 있으니까 액수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원한 숫자가 보험을 원하는 사람도 한 80%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한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자녀를 낳았을 때 이것도 올려서 월3만원을 한다든가 그럼 세자녀를 낳았을 때는 그보다 보험료를 더 넣어줘야 하지 않냐 저는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는 보험이 낫기는 나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호응도가 떨어져서 그것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올려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 사업에 위탁업체가 전주 소양에 있는 법인?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산 의료재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산 의료재단에서 소양에 있는 것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립 정신병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립 정신병원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의료재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니고 도립이잖아요. 개인 것이 아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립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업체가 인산 의료재단? 혹시 위탁업체 해지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립이면 도 재산인데 이것이 만료되면 우리 것도 만료를 시켜줘야지 않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내년 5월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에 가면 재계약을 하시든지 다른 법인을 선택하든지 해야죠? 그럼 마음사랑의 집은 계약기간이 없고 그냥 국비가 적정하게 배정이 되면 언제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건강교실 운영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있는지 알고 계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상부기관으로 부터 표창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시내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방에서 고스톱을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확대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대편성을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가 체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고령화를 맞이해서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올해는 조금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회하고 건강보험 공단하고 저희하고 세 기관이 15개 지역 15개소를 돌아가면서 요일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산이 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은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예산은 아닐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체육은 노인들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체육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좀더 확대해서 범 시민적으로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노인당을 방문했을 때 화투를 치고 계세요. 하실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천후 운동시설도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분석을 하셔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지원 문제도 저희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노인 건강교실로 표창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업소 1년에 몇번씩이나 단속나가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속목적보다는 홍보강화해서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단속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내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홍보를 하면 ...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들자면 영업정지가 2개월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든지 최종적으로 검찰 최고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고 판결이 나오면 반감이 되거든요. 2개월이 1개월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는 검찰에서 가서 과태료내고 벌금내고 그것을 없애버리게요. 열심히 홍보하면 그것 없어져 버립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주들을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정읍시 식품위생법만 따라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의료법도 그렇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더 잘하시고 말 안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만 집중 관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과태료나 벌금 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