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하철입니다.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9년 2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외 2건의 안건 접수와 2월 20일 정병선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와 경제건설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정병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와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2월 20일 의장단 ·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협의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의회 정병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강광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나날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10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물로 인한 삶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시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이 올 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장기 전망이 나타나며, 봄철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생활용수 확보 등 전국적으로 물로 인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1월 현재 가뭄으로 인한 관내 226개소의 저수량이 평년 80%대에 대비 절반 수준인 40%대에 머물고 있으며, 226개 저수지의 저수량이 40%대 미만이 156개소, 50% 이상이 75개소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올해 정읍시는 21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만 14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저수지의 저수량이 부족한 것은, 가뭄이 주 원인이겠지만, 저수량 40%대 미만인 156개소의 저수지가 제대로 준설이 되지 않아 저수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수원지인 섬진강 댐의 저수율이 예년 40.7%에 비해 15.7%대로 머지않아 생활용수 대란이 예상되며, 현 상황으로는 정읍시 식부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섬진강 몽리 답에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급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103개소의 만여명에 대한 급수원인 간이급수 시설이 가뭄과 시설노후 등으로 오염되어 생활용수 공급차질과 시민건강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례로 입암면 원하부 마을에서는 라듐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광 시장님! 우리 정읍시 저수지의 현 실태는 축조된지 수십년동안 준설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허다합니다. 가뭄시 관정에 의한 지하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려보내는 하천수를 인근 저수지로 퍼 올리는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3월까지 200~300mm의 강우량만 있으면 가뭄이 해소되므로 조기에 물가두기를 하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비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와야 평년수준 저수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중한 물을 한 방울이라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가두는 작업인 저수지 준설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의 행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우형태는 연평균 강수량의 2/3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대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일 것입니다. 실례로 어느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재원부족으로 준설사업이 차질을 빚자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총 735개소의 저수지중 92%인 679개소가 준설되어 항구적인 가뭄대비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우리시도 시민을 위해 의회와 동반자로서 함께 국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긴급 시에는 예비비 투입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저한 영농준비입니다. 밭작물은 피복을 통해 토양수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못자리는 공동으로 준비하고 논물 가두기, 하천준설, 수중보 설치 등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원 확보와 100% 상수도 보급화입니다. 우리시의 생활용수가 일부 농업용수원인 섬진강 댐은 전라북도 몇 개 시군의 다목적 댐이며 연간 많은 예산이 정읍시에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읍시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원지를 확보해야 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100% 상수도를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물 부족 문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 절약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대민홍보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시대비 민방위 급수시설도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소방도로 개설시 박신경외과 주변의 산자락과 남초등학교 뒤편 산자락에서 양질의 지하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수질검사 등 분석검토 후 개발 재난시 비상 급수시설로 활용해야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강광 시장님! 제가 드리는 오늘 발언은 100년만에 최악이라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시민의 봉사자인 동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은 저축하거나 남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베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기에 가뭄대비를 위한 항구대책이 이뤄져 모든 시민이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물로 인한 삶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