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시설팀장 박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5개 팀,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은 6개 업체, 대형 생활폐기물은 4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26년, 27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 활동,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1월에는 생활폐기물 신고 민원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54페이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체계 확대 강화입니다. 폐농약, 폐의약품 등 유해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올 4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마을과 경로당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유해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인근 한내와 석포마을에 상반기에는 주민지원기금 1억 1300만 원, 일반예산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금 7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노후 압축기 2대를 교체하여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8월 중 교체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립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지속 가능한 거제 조성을 위해서 올 4월에는 거제 정원박람회에 다회용기 1만 개를 제공하였고 8월 맥주 축제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건립하여서 지속 가능한 다회용기 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사업장(건설)폐기물 관리 및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와 배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적정운영,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고발 1건, 행정처분 1건, 과태료 3건 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석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입니다. 석포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으로 1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2차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폐기물매립장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 침출수, 처리수, 해수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매립장 방역도 연 100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하여도 가스, 토양, 침하도 검사를 매년 시행하여 안전한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팀장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호 팀장님은 우리 아주동에 계시다가 얼마 만에 오신 겁니까? (○매립장운영팀장 이영호 자리에서 ― 1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김성환 우리 환경부입니까? 환경부 장관 청문회 그걸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나중에 또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산업폐기물이 있죠? 우리 한화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거기서 나오는.

예,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입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 게 이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 담당 팀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양도 얼마 정도 되는지, 1년에 그걸 한번 말씀해주세요.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명구입니다. 삼성하고 한화오션은 자체 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근데 양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신고를 안 합니까? 집행부에?

예, 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신고는 그 내역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해양폐기물 그죠?

사업장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은 담당이 틀립니까? 그거는 수산과에서 합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생활폐기물 그거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그거 리스트를 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침출수 이것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이번 정부에서 이제 나온 게 1번이 풍력, 2번이 태양광, 3번이 발전소, 그런데 원래 재생과 신재생은 조금 개념이 틀리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재생은 석탄 이런 거 그게 지금 이제 없애는 추세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끼리 틀린데 이제 어떤 당이, 옛날에 문재인도 그렇고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제 탈원전 이야기했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또 탈원전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또, 이게 지금 퐁당퐁당이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환 장관 후보자가 그쪽 분야에 전문가, 기후환경 쪽에 전문가인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제 우리도 우리가 선진국이나 관광지를 가면요 무덤이에요. 무덤에 그냥 호수 같은 거 하나 쇠로 박아놔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다 매립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대로 관광지에서 그런 이제 보라카이 같은 경우도 두 달인가, 세 달 문 닫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시도 어찌 보면 청정 해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침출수라고 그 침출수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 물이 생기고 하는 그게 이제 엄청 몸에 안 좋은 모양이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자원순환이든 다회용기도 마찬가지, 폐기물매립장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게 우리도 어떤 발전소 시스템을 간다든지 발전소 시스템은 물론 발전소마다 틀리겠지만 한 3,000도 열에서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2,000도에 넘는대요, 2,000도에, 다이아몬드가. 이거는 3,000도짜리 발전소니까 웬만한 거는 넣으면 그냥 녹아버린 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가 물론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74억 원, 근데 그러면 74억 원 가지고 500억짜리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이게 감가상각이 언제 빠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니까 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비용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세이브를 시키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발전소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한 방에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태백하고 그리고 경기도 한 군데하고 지금 이제 토목 작업도 그러는데 규모에 따라서, 양에 따라 틀리답니다. 근데 우리 아주동, 아주동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데 원래는 아까 사업장폐기물 전용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폐기물 전용이 있고, 발전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거제는 사업장도 되고 해양도 되고 생활도 되고 다 이게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발전소를 이게 다 민간으로 한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시설 주민 지원, 해가지고 이제 항상 고민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고 우리 다회용기 세척센터 요거 한번 봅시다. 157페이지 자꾸 아주동 이야기하지 마라는데 아주동이 제일 먼저 이걸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100% 아주동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아주동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오랫동안 탄소중립 해가지고 다회용기 이거 계속해서 아마 소통도 하고 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꼭 또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또 전문 민간 세척업체 위탁 용역을 체결한다고 돼 있으니까 아주동하고 한번 좀 의논을 하면 좋겠다. 그분들이 아마 웬만한 전문가보다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이제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게 다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도 일조를 좀 하는 차원에서 여러 다각도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좀 한번 발전소 부분,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거기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10억 원 들여서 지금 이제 한다는 이야기, 아주동에 있는 거는 별개로 치고 지금 이제 거제시립 형태로 김해 보니까 거의 요즘은 김해에 있는 다회용기 그게 거의 전국에 지자체 표준이 되어있던데 지금 제가 2023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러한 바에 의하면 김해에서 이 다회용기를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으니까 하루 3,600개에서 요즘은 하루 1만 1,000개까지 세척해가지고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해가지고 나무 2만 1,000그루, 30년생 2만 1,000그루 정도의 어떤 탄소배출 효과가, 그러니까 저감 효과가 생겼다고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하던데 지금 10억 원 정도면 그러면 그 어떤 세척 규모랄까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야 되는 방향이기도 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나 이런 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건립 규모라든지.

제가 좀.

국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좀 전에 조대용 위원님이나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다회용기가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게 이게 이제 한 10억 원 가지고 당장 최근에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아시다시피 다회용기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하고 전문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한 대여를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범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지난번에 거제면에서 정원박람회 할 때 그때 거의 한 1만 개 정도를 저희들이 대여를 해 와가지고 그때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여료가 한 800만 원에서 지급이 됐고 근데 이게 실제 10억 원짜리가 저희들이 한 100평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은 지금 좀 중장기계획 2028년 그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우리 도내에 보면 김해, 진주, 창원, 거창이 지금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10억 원짜리 사업을 무슨 중장기로 하고 그럽니까? 빨리 지으면 되지.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제 저희 이제 부지 확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용역도 해가지고 그래 그거는 좀 저희들이 단기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가 뭐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탄소 저감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탄소배출권 부족한 거 1년에 돈 주고 t당 1만 6000원씩 해서 돈 주고 사는 거 외에는 없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탄소저감 효과가 생기고 그 행위 자체로 또 탄소저감 거기에 우리 배출권 구매를 하는 비용이 더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방향하고 맞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을 결국은 배출을 안 시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쪽에 향후계획 해가 있고 2028년도, 29년도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2025년도인데 이게 그 정도까지 100평짜리 규모로 해가지고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습니다. 이런 거는 그 시장님한테 방침을 좀 제대로 받아가지고 빨리 추진하는 게 맞지 이게 중장기로 해가지고 긴 호흡을 가고 이게 청소년 문화센터처럼 350억 원씩 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고작 10억 원짜리 드는 그거에 너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사업추진 기간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례식장에 다 일괄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거 하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우리 페트병 환수 기계 우리 저쪽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후환경과입니까? 자원순환과입니까? 그 기후환경과입니까? 자원순환과 맞죠? 우리 체육관에, 체육관 아니고 운동장 앞에 설치해 놓은 거 그 아마 그게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두 대만 설치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이 호응이 굉장히 좋던데 이게 그게 저 두 대가 만약에 우리 이쪽에 신현읍 권으로 본다면 저쪽에 아주, 옥포 권역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맞죠. 이제 지역에 이제 알뜰살뜰한 아줌마들한테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100%, 그러니까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비어있을 때 그게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가가지고 비우고 오더라고요. 저희 지 제 아내도 거기에 항상 보고 앉아 있던데 운동도 할 겸 거기 가서 20개 넣으면 200원 아닙니까? 그것도 좀 추가로 해주고 어쨌든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어제 한은진 의원이 5분 자유 발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제기하셨고 그쪽에 또 이게 우리는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배기구, 배기관이라든지 한국형 우리 또 청소차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기존 사가지고 있는 것을 내구연수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꿀 수는 없지만 신차로 이렇게 구입을 할 때는 각 업체에서 할 때는 그게 좀 안전성이 더 강조된 차량이라 하더라고요. 3인 1조는 어쨌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이 확보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배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이 그 일산화탄소잖아요, 매연이고. 그렇게 그걸 덜 마시는 방향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일요일 날 그거는 그냥 기동반 그거는 사실 제가 대표님들 만나보면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말은 기업 운영이 어떤 모 기업은 21명이 정원인데 13명이 특수관계인인 거예요. 가족, 처남 막 이래가지고 쫙 돼 있던데 이게 그래서 뭐 자기들 말 맞다나 노동자들이 일요일 날 잘 안 하려고 해서 자기 가족들 위주로 일요기동반을 이용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로 파악이 됩니까? 우리 청소행정팀 하던, 팀장 하시던 그 김순이 과장이 교육을 가서 지금.

2인 1개 조에 그러니까 6개 업체가 2인 1개 조, 그러면 12명이다,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54페이지 생활계 유해폐기물 그럼 이제 지금 2025년 4월 조례 개정으로 우리 폐농약 이제 시범으로 이제 한다고 해서 면 단위 수거함은 설치가 다 했습니까? 이제 할 겁니까? 이거 면 단위에 마을 단위별로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럼 마을별 경로당에 다 설치할 거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고 폐농약 이제 수거함은 이제 면 단위로 수거함을 설치할 것이고 폐의약품은.

마을하고 면 단위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 단위에 마을마다 하나씩 수거함을 설치할 겁니까?

지금 폐농약은 시범 운영으로 면 지역을 이렇게 설치를 할 거고 폐의약품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위주로 수거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마을 단위로 하면.

마을 단위 경로당 위주로.

폐농약을 마을 단위로 해야 되지 면 단위로 하면 다 수거가 됩니까? 안 되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폐농약이 있고 저희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폐농약 병이 있고 아니면 쓰고 나면 농약이 안 있습니까? 액체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폐농약은 저희들이 이제 면별로 하나씩 크게 모아가지고 모아놓으면 저희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재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쓰다남은 액, 농약 이거 지금 사실은 수거하는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냥 인근에 막 버린다든지 그래 환경 오염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는 이제 그거를 모을 수 있는, 액을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면에 그래서 또 동에는 농사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거는 폐농약입니다, 폐의약품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하반기에.

폐농약 남은 부분을 수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함을 설치해서 그랬는데 아까 면 단위로 수거함을 만들면 그러면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일부러 차에 싣고 오든지 뭔가 가져와서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겠습니까? 불편해서.

그래서 조금 보면은 실제 이제 면에 가 보면은 우리가 농지는 많지만 실제 옛날처럼 소작농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몇 분들이 논을 전부 다 임대처럼 해가지고 경작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100만 평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막 옛날처럼 가가호호 농사를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세 마지기를 지은 분 같으면은 그런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몇 분이 거의 농사를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수거하는 양도 많아지고 모아가지고 명단에 하나씩 해도 충분히 차를 가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마을별로 하는 방법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출함을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을 단위로 설치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거는 시범 운영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확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면 주민센터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아마 그 부으러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 그거는 아마 검토를 좀, 그러면 이거를 수거는 거제우체국하고 수거 협약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폐의약품, 쉽게 말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먹다 보면은 요즘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다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계속 그걸 유효기간이 지난 약 방치를 해놓고 의약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품을 우체국으로 가져오면 마을 경로당에 내가 설치해놓은 그 다 가져와서 모아놓으면은 그 수고도 또 행정이 일일이 못하다 보니까는 우체부는 매일 그 마을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체부 그분들이 이제 모아진 게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저희 우리 행정에 좀 수거해 주는 그런 업무 협약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협약을 했어요?

예, 지금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각 마을별로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300개 넘게 되니까는 지금은 다 거기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숫자 많은 걸 행정에서 수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우체부 분들이 계속 마을별로 가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우리 협약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석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해갖고 1차분, 2차분 있네요. 이거 이 침출수 이게 그러니까 매립을 다 끝나면 계속 나옵니까? 이게?

예,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끝나도 계속 나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곳 완료된 거기도 딱 준공부터 30년 동안 저희들이 침출수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30년까지?

예, 사업 완료 후 30년 경과할 때까지 침출수 부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덮혀져 있으면 그리 많이 안 나올 건데 우리가 지금 석포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계속 폐기물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석포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단별로 지금 저희들이 석포매립장이 2002년부터 당초 2035년까지 한 100만t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13단으로 그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계획상 그렇기 때문에 1단을 먼저 하고 나면은 1단 할 때 침출수 빠지는 관을 매설을 다 합니다. 가스 빠지는 공간들 하고.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10단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9단까지 조성된 거기서부터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30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매입 기간을 40년으로 바꿨네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요즘 저희 같은 경우 분리도 잘되고 그리고 최대한 매립을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매립장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2만t 정도 들어옵니다. 그걸 추이를 계산해 보니까는 당초 계획은 35년이었는데 지금 이대로 계속돼도 5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40년도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쓰레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쓰레기는 들어와도 저희들이 쓰레기는 소각을 해가지고 재만 가지고 매입이 다 들어가거든요.

내나 그런 방식으로 해오다가 줄어드는 거.

최근에 쓰레기 자체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소각량도 줄고 있거든요.

그럼 재활용으로 더 많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1t 포터로 해서 이 큰 수거함 통에 그냥 뚜껑 열어서 음식물을 넣고 이렇게 수거하던데 그게 냄새, 악취 이게 상당히 많이 나니까 여름철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으로 민원을 하던데 혹여나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건 별도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1t 갖고 하는지.

어디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업장에서 밖에 칩 박아가지고 내놓은 조그마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수거차량이 우리가 덮여져 있어갖고 공법으로 해갖고 그냥 밀봉되게끔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1등 포터에 그냥 우리 업소용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파트용. 그거를 여러 개 싣고 우리 가정용 음식을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팀장님.

자원재활용담당 팀장 성지경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별도로 있고요. 그 차량으로 이제 운반을 하는데 골목 지역이라든지.

가정용이라서 그래요?

아마 1t 포터를 이용해가지고 용기를 실어와서 큰 차로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차가 지나갈 때마다 상당한 악취가 이렇게 나니까 시민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참으면 되긴 되지만 또 그 악취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좀 밀봉될 수 있는 뭔가 냄새가 이렇게 좀 바깥으로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할게요.

나는 늦게 와가지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리님 제가 이 업무보고를 못 받아 놔 놓으니까 조금 늦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했는가는 모르겠고 이중 물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 하나만 물어볼게요. 155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에 조금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우리 지금 소장님도 옛날에, 국장님도 연초면장 할 때 그걸 느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석포나 하청은 놔놓고 한내나 오비 저 마을에 보면은 거제시에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이게 마치 사업비로 주는 것처럼 해서 면장이 그쪽으로는 사업비 배정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사실이 있죠? 옛날에 면장 할 때 그랬죠?

기억이 잘, 이 사업비는 거의.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별도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비는 별도 사업비인데 주로 문제는 면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집계를 할 때 한해나 오비나 이 사업비를 빼버려요. 왜, 시에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니까 ‘너희는 받고 있으니까 안 준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면장도 한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원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면장한테 반드시 이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이거는 이기고 그다음에 도로과든 어느 사업비든 줄 수 있도록 그걸 면장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을 가지고 판매 수수료하고 수수료 등등 해가지고 기금 조성을 하죠? 그럼 그 기금 조성을 하게 되면 그 기금 조성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아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또 협의체에서 의논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전체의 몇 %를 협의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습니까?

사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몇 %를 사업에 이용해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그렇게 하고.

예.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숙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까지 해줍니까? 기금 전액 전체를 다 쓸 수 있습니까? 한 해 안에.

그거는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의논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수료가 100이다, 그러면 협의체에서 그 100을 좌우튼 밑에 그 항목에 의해서 개선하고 주민견학 지원까지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데 주민견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 기금에서 견학을 못 가네요?

기금에서 견학을 갑니다, 그거 운영비로 해서.

그러니까 100을 받았을 때 이 항목이 뭐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항목이 있네요. 이걸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별도로 나가지 싶고.

맞습니다. 5000만 원씩 마을별로.

이거는 별도로 나가지 싶은데 이 5개를 주민 기금으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조금 전에 다시 물어보겠는데 100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됐다고 봤을 때 주민협의체에서 그 100을 그 해에 다 쓸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아니면 몇 % 쓸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협의체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 마을사업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100이 있다면, 100억 원이 있다면 100억 원을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신다는 거는 제약이 없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법에 5% 이내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좌우튼 100을 그러면 기금을 100이 조성이 돼 있으면 마을협의체에서만 협의만 되면 사업이든 뭐든 100을 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한 37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할 때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제 2개 마을이다 보니까 반반씩 해서 한 15억 원 이상 정도의 사업도 구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서가 있죠?

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서나 기금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규정이 자체 아마 규정이 있지 싶어요.

예, 계획서를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판매 수수료든 뭐든 간에 이 기금이라는 돈이 전부 전부가 돈이잖아요. 돈 이 자체를 사업성도 좋지만 사업성 외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그것도 또 알고 싶거든요. 예로 든다면 이게 순수한 이거는 국가 지원에 의한 그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발생되는 시장의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권한에서 공동체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데 이걸 좀 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벌써 이 기금 조성한 지 10년 넘어도 됐지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해가 30 몇 억 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언제까지나 이 기금을 마을공동체에 쓰는 걸 사용하기는 하되 방향을 바꿔서 지속적으로 그리로 갈 것인가라기보다도 좀 공동체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마을주민 대표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엄청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협의체가 열릴 때마다 그때는 의원들 오라고 했잖아요. 올해는 연락을 전혀, 안 내가 협의체를 그게 안 돼서 그렇나?

두 분 마을에, 두 분이 시의원.

김영규 의원하고 안석봉 의원하고 둘인가?

예, 맞습니다. 두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럼 그 두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가?

두 분한테는 저희가 다음 회의 때는, 이번 회의 때는, 저희가 이번에 금액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족이 되고 그랬을 때는 매달 회의할 때마다 지역구 의원들을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제가 위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리하는 것이 주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회의 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나, 안 하나, 원래 참석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참석하나, 안 하나, 연락을 해서 안 하는 것은 그 의원들 사정이거든요. 위원들 사정이라, 그래 그런 것도 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향이 있다면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기본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2040 거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기존 3차 계획이 올해 만료됨으로 신규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지만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 훈련에 따라 204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추진해야 합니다. 3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 2026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추진입니다. 현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우리 시가 세 번째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올해 12월에 있을 2026 회계연도 당초예산 편성 작업 시 기후예산제 분류, 분석 및 목록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시 자체적으로 시범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범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3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체계 구축,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야생 생물 및 자연 생태계의 서식지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냉동고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11월에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약 1,2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 개요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석면 건축물 관리 강화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지정, 석면 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41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무공해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단가는 전기(승용) 580만 원, 전기(화물) 1330만 원, 전기(승합) 1억 4000만 원, 전기통학버스 1억 8500만 원, 전기이륜차 150만 원, 수소전기차 33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차종에 따라 실제 지원단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이륜차와 수소차 외에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1억 5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94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수질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거제시 관리 225개소, 민간 개방 61개소 총 286개소입니다. 청소 용역비는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연간 약 12억 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개요는 거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입니다. 올해 2월 제1차 거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의회 및 환경부에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제도 홍보 강화와 찾아가는 현장 가입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캠페인 이벤트를 수시 개최하고 교육지원청 협력을 통한 학생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제 기후환경과는 어쨌든 우리 앞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탄소중립 지금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습니다. 어제 환경부장관 김성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리뷰해서 한번 보십시오. 배울 게 많더라고요. 지금 이 전기차, 수소차가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에 3%밖에 안 된대요. 근데 중국에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답니다. 한 개의 성에, 1개 성, 우리가 30개 성입니까? 중국이? 하여튼 30개, 1개의 성이 대표로 오토바이를 100% 전기차로 다 받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중국이 급변하게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빠른 어떤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기차, 수소차가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 조금 안 됩니다. 정확하게 2.22%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보다도, 3%가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 말고 지금 하이브리드라고 그게.

반반 하는 거.

예, 그게 상당히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보니까 침투율이 한 8% 조금 안 됩니다. 저희 그것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제 뭐든지 우리가 정책을 바꾸고 뭔가를 진행을 하려면은 인프라가 돼 있어야 돕니다. 충전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자동차 충전 조례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가 또 수소차가 엄청나게 많이 좀 뭐랄까 강제 조항을 적용해서라도 빨리 한답니다. 어제 그걸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관광지나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도 충전소, 이게 확보가 먼저 돼야 안 되겠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야지 우리가 9경·9미·9품이 있는데 9경 중에서 9군데 가 보니까 전부 거기는 주차장도 넓고 전기충전소도 다 잘 돼 있고 그렇게 해야 또 뭡니까? 일반 주유소가 이제 주유소는 크게 재미가 없고 전기나 수소는 남는 마진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고민거리인데 어찌 보면 좀 한 개 주유소를 갖다가 선정을 하더라도 지금 유일하게 수소 충전, 전기 충전 그다음에 일반 자가용 충전 이게 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위에 있는 새거제주유소밖에 없죠? 지금 현재.

예.

거기는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더라고, 오면. 근데 그게 이제 주유 시설을 또 전기로 바꿔야 되고 또 수소로 바꿔야 돼 수소는 또 별도로 또 해놨고 그게 또 변광용 시장 때 그걸 또 오픈했는 모양이 옛날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관광지인 거제시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오염이 되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기후변화도 있지만은 우리 거제시가 그 매연 많더라, 중국이 매연 많더라,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뒤에 나온 내용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차도 차지만은 이 우리가 한화오션과 삼성의 오토바이 이거 전기차로 다 전기 오토바이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을 위한 이제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이게 있으니까 이걸 용역도 하고 다 해가지고 환경보호도 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피드백을 서로 했을 때 국가 지금 정책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빨리. 이런 것들도 아마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김성환 그분이 기후환경 쪽에는 대한민국에서 전문가인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주 어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16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인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1일 3식인가 거기가 무슨, 이수도. 이수도도 사슴 때문에 지금 엄청 골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그다음에 저도도 사슴이 지금 한 5~60마리, 60~70마리 이렇게, 이걸 갖다가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이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포함이 되면 안 되는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 안 되면 저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울타리를 예쁘게 좀 쳐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사슴들이 와가지고 꽃이다, 뭐다,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니까 이거는 무슨 꽃을 조성하려 해도 겁이 나서 못 하는데 그러면 펜스를 좀 예쁘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지금 미국 어디더라, 하와이인가 어딘가 그런 데도 관광객이 많이 온대요. 사슴 먹여주기 내지는 말 먹이주기 이런 걸로. 그러면 거기 또 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사슴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어쨌든 대통령 별장 아닙니까? 이게 뭐 여가 대통령이든, 야가 대통령이든 그걸 떠나서 그럼 우리가 반반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하면 그 60마리~70마리 한 번 포획한다고 전문가들 불러서 해보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어리어에 그 사슴들이 좋아하는 뭘 갖다 놓으면 온답니다. 한 번에 이제 포획을 해야 되는데 이 덩어리가 덩치들이 장난이 아니니까 위협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대대적으로 한 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1식, 3식 거기도 이수도도 거기도 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우리 효자 종목인데 그래도 이제 사슴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 번쯤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이제 대세입니다, 대세. 그거 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뭘 일조를 할 수 있는지, 또 하나하나 삼성에 서로 같이 소통을 해서 오토바이 부분도 좀 전기 오토바이나 이런 걸로 좀 교체를 해야 제일 지금 공기 안 좋은 데가 아주, 그다음에 장평, 그다음에 고현시장, 이 세 군데를 안 합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그 뜻일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근데 어쨌든 잘 좀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잠깐 통화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올해 사업량이 전기 승용차가 672대, 올해 총?

예.

이게 벌써 이제 완판이 됐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다 이제 공식적인 자료에 672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 표에 이제 우측란에 보면 지원단가 해가지고 580만 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올해 이제 표준 차량 가격으로 제시한 우리가 예산 올릴 때 이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 580만 원.

승용차 한 대 사면은 58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예.

가격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맥시멈 580만 원입니까?

평균치의 개념으로.

평균?

구런데 이게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표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잠시만요. 그럼 평균이면은 한 대당에 58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것도 있다는 말이네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맥시멈 얼마예요?

큰 차, 탑차 같은.

말고 승용차.

4500 가까이.

아니, 4500 말고 승용차.

지원이 그러니까 1300에서 조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0 정도.

아직까지도 1300만 원이 지원되는 차가 있나요?

1300만 원은 이제 효율이 굉장히 좋고 환경부에서 이 차는 돈을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한 차들입니다.

그러면 그 차 단가가 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차들은 보통 전기차가 5000만 원 넘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제 승용차는 평균이 이제 580만 원이다?

580만 원으로 환경부에서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평균 900만 원 나오더라고요.

환경부에서 평균 낸 거는 580만 원인데.

예, 낸 게 580으로 예산을 잡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다 시민들한테 했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672대인데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00여 대 선에서 이게 이제 상당히 200여 대만큼 갭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또 하나 그거 차값 자체가 그렇고 두 번째.

잠시만요.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내린 지원단가 평균 금액이 580만 원인데 실제로 이제 사업자들이 차를 개인이 차를 의뢰한다 아닙니까? 사업자한테. 그러면 오면은 이 평균 단가가 9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 즉슨 우리가 예상보다 빨리 소진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672대 치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평균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러면 그만큼은 다 672대만큼은 안 됐고 그러면 얼마, 그럼 한 반 정도밖에 안 됐겠네요? 900만 원이니까.

대수가 지금 한 400개 조금 안 됩니다, 380여 대.

어쨌든 승용차에 대한 돈은 다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기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한 번 공고를 했었고 그때 조금 여유 물량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7월 1일에 2차 공고를 했는데 1차 때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2차 때는 시민들이 대기 물량이 있었는지 올해는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다른 화물이나 승합 이런 걸로 대차해서 승용차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것도 그러면 2차 추경에서 변경했을 해서 가능한 거네요?

예, 그 표에 보시면 밑에 이제 화물차가 153대로 잡혔는데 그게 이제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팔리는 속도가 조금 이제 더뎌서 저희가 어차피 금액은 변경 못하니까 이제 도에 또 환경부를 통해서 조금 승용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확답을 안 주고 조금 추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니까. 최근에 이제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닌데 저번 주에 도에 담당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우리 경남도 내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 화물차 한 400여 대 정도는 조금 감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확답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승용차가 밀리고 있는 현상이 우리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보면 조금 이제 작년에 원체 이제 우리가 화물이 안 팔려서 그랬는데 올해 하반기의 분위기는 조금 우리 구매자들이 조금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평균적으로 지금 최근 5년 거 보니까 2025년도 확실하게 많이 팔리네요. 저는 약간 이거 지금 친환경 차량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의, 다 팔렸으니까 돈을 좀 더 달라. 그런데 또 형편이 좀 어렵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이게 조금 작년처럼 또 안 팔리는 해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조금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안 팔리는 이 다른 차들, 화물, 승합, 통학 이런 거를 최대한 승용이 제일 많이 팔린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전기이륜차하고 수소전기차 빼고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이륜차하고 수소전기차 요거 금액이라도 이게 또 이 금액도 상당하네요. 19억 원이면은 금액이라도 전환해가지고 승용차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계속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전기이륜차는 보시다시피 돈이 6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수소차는 지금 조금 저희가 그거 한 게 지금 뉴넥쏘 모델이 나왔는데 차값이 85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는데 이 단가는 3310만 원으로 계속 고정이 돼 있거든요. 한두 분 우리 민원 상담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값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값을 우리가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제 생각은 이 보조금을 좀 높여줬으면 싶은데 사실은 이제 환경부 정책이 보조금이 이제 당초 시행 연도부터 연차적으로 갈수록 쭉 하고 이 보조금 제도도 한 10년 뒤에는 없어질 건데, 어차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수소차가 차값은 자꾸 높으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비용이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무공해차 우리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최대한 이제 많이, 시민들이 이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나머지의 돈을 갖다가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승용차 쪽으로 많이, 많이 팔리는 차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게 계속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노후 화장실 교체 4개소, 우리 화장실 지어지면 관리만 하다가 우리 기후환경과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짓는 데는 개입이 없습니까? 개입이 안 됩니까?

짓는 데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 한 개 짓고 싶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짓고 다 지어지면 관리로 넘어오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문 공원에 우리 화장실 필요한데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차는 내려왔는데 그럼 이거 뭐라 합니까? 이 지원을 못 받은 거를 지금 아까 변형을 시키든 뭔가 노력을 할 건데 차는 내려왔어요. 이거 나중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차가 내려왔으면은 우리 지침상으로 신청을 예를 들어서 10명이 했는데 그 신청한 접수 전자 문서상의 순서는 관계없고 10번째, 전자 문서상으로 10번째 사람이 차를 제일 먼저 출고하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출고되셨다 하면 아마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또 간혹 또 포기자들도 있고 한데 조금 그래도 조금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18개 시군에 우리 거제시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에도 내나 이 사업비는 나가잖아요. 그럼 도에서 어쨌든 분할을 했으니까 그럼 다른 시군에 안 드는 돈도 우리 도에 이야기해서 이쪽으로 좀 거제시 쪽으로 좀 당기는 방법이 이런 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화물차 부분 그거 할 때 도에도 실무적으로 의논할 때 이제 그런 걸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화물차하고 이제 지금 물량을.

아니 제 말은 아까 화물차 부분은 이제 변형시킬 거라는 걸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이제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아까 단가는 아까 우리가 지원단가는 580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보급하려고 하는 차량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다 우리 시군에 18개 시군이니까 우리 거제시 빼고 고성군이 되든 통영시가 되든 창원시가 되든 거기에서 이렇게 어쨌든 자기들도 나중에 불용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한 번.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보완해서 말씀드릴,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예, 괜찮습니다.

생활환경팀장 옥정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도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승용 물량이 조금 경상남도에 배분된 물량이 전체적으로 좀 잘 나가는 편이라 여유 있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두세 개 시군은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화물차 이게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지금 도하고는 한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승용 물량을 우리 시로 받는데 우리 시가 그 매칭비율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 그쪽에 배정됐던 물량 우리한테 돌리는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지금 그렇게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에는.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우리가 친환경 우리 전기차의 보급은 어쨌든 탄소중립으로 가는 그런 시책이고 정부가 권장하는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이 살라라고 할 때에 뭔가 이거 충족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어 중립을 못해주는, 그거는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팀장님 도뿐만 아니라 시군 한 두세 개 정도의 그 예산이 우리 거제시로 이렇게 배정될 수 있는 있는지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받고자 할 때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도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174페이지 한 개가 더 있어서, 우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도심지 공중화장실하고 해수욕장 그리고 이제 유명 관광지에 혹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게 두 군데 좀 최근에 한 데 작동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예, 많이는 않고.

특히나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화장실 큰 거 보러 들어갔을 때는 거의 옷을 다 버리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 정말 이거 다른 타 지역에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는 관광지를 가면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답니다. 근데 우리 거제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공용화장실에 에어컨 설치 좀 해달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실과 협의가 올 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한 300개소 가까이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다들 관광지, 여름철 관광지라든지 도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특정하게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서 점차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타 지역에는 그리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 거제시는 공용화장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냐, 타 지역에 가면 그래도 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는데, 라고 하니 우리가 286개를 다 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관광지, 특별하게 사람 많이 오는 관광지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이번 설치를 좀 해서 쾌적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1년, 거의 2년 동안 슬레이트 처리작업 지원사업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제급여 신청 대상자를 보니까 29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최종의 인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급여를 주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요양원에 들어갔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요양수당하고 그 급여만 받는 거죠?

이게 급여가 요양급여가 있고 요양생활수당이 있는데 요양급여는 이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이제 보통 우리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대부분 지금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서 이제 자가로 생활하시면서 요양생활수당을 받는 거거든요.

그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한 180만 원 정도 선에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석면폐증도 2급이 있고 3급이 있는데 2급 같은 경우는 약 90만 원 상당, 3급 같은 경우는 약 한 절반 금액인 한 45만 원 정도 매월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우리가 수탁을 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탁을 줬는데 그러면 이 들어가는 29명의 예산을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하고 반반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석면기금이라고 국고 예산에서 90% 하고 도 5% 보태고 우리 시비 5% 보태가지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우리 그래도 기후환경과는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적응 이런 것들을 참 잘하고 있어요. 일도 많은데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와 교육, 해가지고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이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우리 거제시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 교장단 회의할 때도 가서 우리 실무 팀장님이 교육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또 직접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장학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또 우리가 또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온실가스 저감 이런 기타 등등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작은 교육이지만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후환경과 이거 오늘 보면서 이번 한 것 중에서 이게 좀 제일 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관련해가지고 잠깐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 회의 장소에, 우리 업무보고 장소에 조금 늦은 이유 중에 전화를 한번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바다도 어찌 보면 기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민들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주로 소규모 어부들도 지금 고기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후위기과에서 정명희 위원이 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 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올봄에 중국 리장이 같은 곳에 가가지고 산소를 사 먹어봤어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옛날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물을 사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중국 리장에 가서 산소를 사 먹으면서 거기에 한 번씩 공급을 하더라고요. 사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기후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 산소도 사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해봤는데 우리 기후변화와 위기에는 진짜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예방사업, 자연환경 보존 뭐 이런 등등이 돼 있는데 그 야생동물 피해를 보면 인피도 있지만 주로 농작물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지원하는 유해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한 농가 14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요즘 야생 동물들이 내려와서 피해를 많이 안 입힌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5월, 의회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 그때 실적을 했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접어드니까 이제 농작물이 조금 성장을 하니까 산돼지에 대한 것도 오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우리가 보면 조수를 합니까? 산돼지를 모르게 하는 그 뭐라 합니까?

울타리 방지.

울타리 말고 거기 산돼지를 하는 그걸 뭐라고 불러 유해동물보호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렵단체.

수렵단체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겨울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수확기하고 수확기는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그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각각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1년 365일 다 가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 보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보상인데 이 보상 방법은 어느 수치로 가지고 보상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그 마음은 보상 금액보다 더 크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예산 확보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피해예방 울타리 이런 시설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여덟 농가에 17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게 m당 얼마입니까?

이것도 보고 시점에, 이 m에 우리 보통 철망 울타리가 m에 2만 4000원 정도 그 정도 치고 있습니다.

m 2만 4000원 같으면 1700만 원 같으면.

이거는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저번에도 의회에서 지금 내나 행복에 해가지고 또 예산을 1추에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올해 한 8200만 원 정도 이게 좀 국·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저번에 1추에 저희가 조금 요청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 확보해가지고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8농가에 대한 1700만 원만 신청했을 뿐이고.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규정이 있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피해는 보고 있는데 그 규정 안에 농가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치를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농지가 아닌.

아니 농지인데, 농지인데, 농지인데 안 해주는 그런 농가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게 m가 300m인가 250m,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 안 되면은 안 해주는 그런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여기 조례나 규정이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한 번 받았다든지 이렇게 조금 우선 감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 보상을 받은 부분은 모르겠지만 실제 시골 가면은 산 밑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심는 사람들이 있거든. 요즘 보면은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퇴직 이후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규격 이내라 이래서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과에는 그게 그 규정은 없고요.

이 과에서 이거 농작물 피해 보상은 여기 아니면 또 어디서 합니까?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감정 규정 때문에 이제 위원님처럼 조금 민원이 왜 안 되고 나는, 그런 전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정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지가 아닌 곳 그다음에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만족을 못 하는 게 그런데 대부분 또 탈락되신 분 보면은 그 전년도에 피해를 보셔가지고 우선권에서 밀리는 분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 하면, 가로세로 해봐야 그 m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 지원해주네요?

예, 근데 본인이 사진이라든지 이제 1차적으로 면·동에 자기 곡물 가꾸는데 이제 산돼지가 밟았다 하면 그런 거 해가지고 신고를 해주면 그다음에 할 때 그 신고 피해를 많이 본 면적이라든지 횟수에 따라 이제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좌우튼 농작물 피해를 위한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과장님 잘 챙겨서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피해 이건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죠?

예, 건축과에서도 도시 피해 농가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아마 조례에 의해서 하지 싶고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지금 해체하고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단순 해체와 제거만 합니까?

저희가 이제 슬레이트 해체·제거, 그다음에 그때 지붕 개량이라고 그것도 이제 해체하고 난 이후에 지원하는 지붕 개량사업이 있는데 그 물량들이 지금 해마다 작게 내려와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해체·제거 이게 맞습니다, 슬레이트.

그러면 지붕 개량사업이 적게 내려왔다는 게 다시 설명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그 아주 이제 그 살기 어렵고 힘든 그런 세대에 한해.

차상위계층보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지붕 자체를 걷어내고 해체·제거도 해주고 다른 재료로 입혀주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제 그게 조금 많았으면 싶은데 저희 생각은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그거는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일단 제거하는 쪽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부 입장은 제거하고 나서 새로운 재료를 입혀주는 거는 개인의 어떤 자산 증식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반영이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예.

1억 6600이 아마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추진 현황이니까.

예, 이때까지 실적입니다, 5월 말까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38개 동을 했거든요. 해체·제거를 했는데 저걸 내가 1억 6600을 분산을 해 보니까 한 채당 430만 원밖에 안 치거든요. 해체·제거하는 데 그리 안 적습니까?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표준 어떤 단가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400만 원 그 선에서 거의 결정이 되도록 지침이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환경부에도 이제 그 업체 이런 면적당 수거하는 그런 표준 아마 견적을 뽑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체·제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걸 다시 또 건축 폐기물입니까? 또 어디 갔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석면산업안전협회라고 여기에 수탁을 주면 거기에는 이제 운반업자, 철거업자 다 해가지고 한 세트로 돼가지고 여기에서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석면업자 관리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다 적정하게 운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럼 그 비용은?

비용은 우리가 주는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430만 원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철거하고 나면은 다시 그 철거한 거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산 증식에 의해서 해줄 수 없다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법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법도 나는 좀 악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나 이런 것을 해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피해는 가는 것은 국가가 알기 때문에 해체는 해주는데 그러면 나는 사실은 이걸 해체하고 나면 지붕 올릴 돈이 없어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근데 건의를 할 때마다 했는데도 이제 조금.

보십시오. 이거 그 밑에 보니까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해가 9400만 원이 나가고 있네요. 이런 거 차라리 주지 말고 정부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불합리함이 있어서 이제 저희 생각은 다는 그리해 주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시는 분이 이제 조상 때부터 살다가 외지에 있다가 자기 충분히 경제적 여력이 되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살던 집을 좀 고쳐서 오는 쓸란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이 정도 철거비만 지원해 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딱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원래 사셨다가 조금 뭘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왕 조금 자재를 철거해 주고 새로 집을 이어주는 것도, 근데 그게 이제 지붕 개량 물량인데 초기에는 조금 한 20~30t까지 환경부에서 해줬는데 환경부 나름대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환경부 기대해 봐야 되도 안 하는 사업 같으면 한번 이 방법도 어떨까요? 그 지붕을 이으려면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재산 정도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먼저 파트제를 실시하고 두 번째는 그 이하가 됐을 때 해줘야 될 거 아닙까?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시 일부 부담 그다음에 또 뭐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시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농민들이거든요. 농민 대상이거든. 그러면 농협에서 일부 부담 그다음에 자부담 이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서 진짜 빈집이나 슬레이트 지붕 저거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보죠.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자꾸 매년, 뭐라고 하노? 이거. 구제급여 지급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게 발생 안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도 나는 복지로 보거든요.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우리 거제시민 중에 몇 가구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전체 가구 수의 1%도 차지 안 할 거라고 보거든, 이제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죠? 아마 팀장님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대기보전팀장 이동성입니다. 원래 폐암 유발인자 자체가 석면이라든지 타르, 전리방사선이라든지 라돈이라든지 다 폐암 유발물질이 많습니다. 하지만 석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장재 슬레이트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꼭 거기서만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장재가 보면 이제 텍스, 텍스가 보면은 2009년도 이전에 생산된 부분은 대부분 석면 함량이 1% 이상입니다. 건축 자재가 2009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2009년도 이후에 생성된 거는 0.1%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지정 폐기물도 아닙니다, 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외장재 부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철거 부분, 내장재 부분은 또 지원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외장재라면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외장재는 슬레이트고 내장재는 텍스고.

그래 안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마 9400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은 어쨌든 석면으로 인한 내장재든 외장재든 다 포함시킨 질환자라고 보거든요. 94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는 외장재 이야기잖아요, 슬레이트.

그래서 원인 기인 자체가 내장재에서 한 것인지 외장재에서 한 건지를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만 그 내장재, 외장재에서만 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인광석 자체가 보면 또 보면은 석면 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반 자체에서도 석면이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건축 자재에서만 이렇게 석면폐증이라든지 석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고 확정돼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고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마 이해를 하자면 팀장님은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분 같아요,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를 해 준다면은 이게 우리 사업이란 말입니다.,조례에 따른. 사업인데 이걸 신고를 쉽사리 못하는 이유 중에 한 사람이 제거는 해주는데 지붕을 설치를, 씌우려니까 돈이 없어서 신고를 못 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밑에 그 피해자에 대한 이걸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교체를 안 해주니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예상을 한 거지 그리 이해하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시비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요. 그럼 중간중간에 했는데 자기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시골 쪽으로 가면 아직까지 슬레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 우리 거제시 가구 수의 차지하는 비율은 1%도, 0.몇 %밖에 안 되겠지만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철거를 해 주는데 다시 지붕을 씌우려니까 돈이 적다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업을 우리가 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사업 플러스 다시 지붕을 씌우는데 거기에 한번 대안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그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어, 국장님 할 이야기.

잠시 좀 보충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연초면장을 하면서 실제 이런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통 사람들은 생활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자부담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그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라이온스라든지 우리 이제 지금 로터리라든지 또 그리 단체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관변단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좀 면이라든지 면·동장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하시는 분이 어렵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 면·동에서 자체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힘드신 분들은 자기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국장님이 참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런 단체들이 있다면 그 단체들과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 지붕을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또 우리 행정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없다면 또 조례를 조금 만들어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거제시 홈페이지에 현재 탑재를 해놨네요. 그건 그럼 기후환경과에서 탑재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기획에서 한 겁니까?

우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과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KDI 보고서도, 연구보고서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직 정부도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은 것 같기는 하던데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2030년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7억 2,700만t에서 4억 3,660만t으로 이렇게 감축하는 게 정부 목표던데 거제시는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어찌 됐든 정부 정책에 있을, 정부 목표라는 게 있으면 그 지자체의 목표라는 게 있을 테고 다 이렇게 맞물려 가잖아요, 광역이든 기초든. 그럼 우리 거제시도 크게 따지고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에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수송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전환, 이렇게 10개 항목이 되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으로 아니면 이제 목표가, 어쨌든 정량적 목표니까요. 이제 40%라는 것이. 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하고 지금 2025년이라면 목표 연도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량적 자료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탄소중립 계획 세우기 전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이제 용역결과 36%만 감축하면 된다고 해서 그 용역결과를 다 보고를 했는데 저번에 의회에 보고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 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제 5년, 5년이니까 15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10년하고 이제 10년에서 15년 사이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탄소중립 계획 세웠던 그 파트 중에 6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우리 계획하고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같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36%고, 2030년도까지 목표가.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내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32%~3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성률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30년도에 36%이니까 저희는 한 3%~4%만 조금 더 노력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국가 계획과 도 계획과 다 연동된 그 목표에 준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사용량에 비해서 극히 좀 미미하다 아닙니까? 우리가 양대 조선이라는 1년에 전기 먹는, 전기를 과다하게 먹는 사업장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민간에서 좀 아껴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달성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의 책무로 보고 지금 양대 조선소에는 국가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직접 챙기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아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1시간인가 2시간을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던데. 그럼 그거는 이제 양대 조선이라든지 1,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군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여기는 정부에서 한다, 그렇죠? 그 외에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8년 대비 지금까지 해가지고 아까 32%가 됐다는 거. 그거 용역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시로 도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석면 피해 관련해서 이게 우리 예전에 우리 조선 노동자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보온·보냉재로 쓰던 것이 석면이 좀 많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좀 이렇게 내 아시는 선배 한 분도 석면폐증인지 뭔지 2급인가 3급인가 해가지고 뭘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퇴직을 하셨던 선배님들이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석면 관련해서 이거 홍보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노무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노무사님들이 그래도 이 사업이니까 석면폐증 관련해서 우리 삼성중공업 오거리에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행정에서도 어찌 됐든 이게 이 발굴은 국가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의 의무입니까?

지금 이제 도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도민들이 이제 진료받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게 부산대학교 양산 병원에서 하고 있고 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출장해서, 저희 시에도 두세 차례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수요가 있어서 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대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조선소 인근에 또 두 개 지역 해가지고 검진 차량이 오면 활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에 입사하니까 그래도 마스크 쓰는 걸 엄청 강제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이래가지고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아직도 거제도에, 이게 보니까 다른 동네 가면 다른 동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29명 중에서도 이사 오면 또 우리 또 거제시가 관리 의무를 가지는 거고. 또 나가면 또 저쪽에서 가지는 거고 하니까. 그걸 좀 내 말은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그 선배님이 5년간 삼성병원에 자기 개인 돈으로 진료를 받다가 옆에서 ‘야, 그런 게 있단다.’ 이래가지고 이거 떼놓고 서류 떼놓고 서류 떼놓고 해가지고 예전에 반충수 과장님이 계장 할 때 서류 넣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만큼 모르는 사람도 많을 수 있으니 행정 차원에서도 꼭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중화장실 수거식이 55개 아닙니까? 지금 이제 수세식이 125개고 수세·수거식하고 수거식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세 수거식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수세식인데 수거를 하는 건데 지금 아직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이제 포세식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55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수세식으로 이렇게 좀, 수세 수거식으로 전환할 이렇게 계획은 좀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계룡산 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즘 요즘 어린애들이 거기다 하면 똥을 못 사잖아요.

그리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 사실 재래식 화장실 칸에 지금 수세 수거식과 수거식으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저희끼리는 사실 이 수세 수거식을 일명 멍텅구리 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왜인가 하면은 용변 보고 이제 수세식처럼 내려가는데 통 자체가 아예 배출구가 없는 멍텅구리 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면 무조건 수거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관광객이 많고 이제 이렇게 이용객이 많으면 빨리 차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는 데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전화를 받으셨는데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기를 해주면 안 되나.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 세면기를 밤새 모르고 나이 드신 분들 쓰다가 물을 코크를 열어놓으면 금방 차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수시설이 확장되면은 그냥 정화수 없이 바로 배수설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이제 오수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적 여건이 안 돼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룡산 임도에 초입 부분에 상동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에 그때 제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의원관심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2500만 원 그리고 케비는 2500만 원 하는데 그 관로 하는 데가 거의 1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 대변기 남녀 각각 한 개밖에 없냐고 힘들게 설치했는데 욕만 더 먹은 게 되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고민이 있는 바를 계속 좀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물환경이라고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예.

㈜물환경이라고.

상호를 밝혀도, 일단 우리 지역 업체라서 창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 소관 25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300만 원으로 연초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상수원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지방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통하여 생산 원가절감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 상수도 시설을 2008년부터 20년간 1744억 원의 위수탁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706개소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과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5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5억 원으로 노후관 정비 27.8kg, 누수 탐사 및 정비 112kg, 블록 시스템 구축 54개소 등으로 유수율 85%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하절기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용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용수공급계통 및 급수구역을 조정하여 남강 광역 상수도 1일 8만 3,000t에서 증가량을 산정 계획에 반영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마을 내 소규모 급수시설과 계곡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주택의 수질 저하 및 수량 부족 해소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지하수 보존·관리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학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1일 490t으로 수산마을을 포함한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600t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기존 처리시설은 학동 공용주차장 하부에 설치되어 있어 증설 시 부지 협소 등 문제점이 있어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협의 결과 현 위치 증설 불가 의견으로 낙동강유역청과 처리시설 이전 협의 후 내년도에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산양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산양 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된 하수관로 정비 1.68km, 배수설비 56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191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총사업비 356억 원으로 관거정비 25.62km, 수월 중계펌프장 증설, 맨홀펌프장 34개소, 배수설비 713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처리구역 내 미연결된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대한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연초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장평동 일원입니다. 그리고 한곡, 소오비, 연사마을, 주작골 등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에 대하여도 금해 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거제시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6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60t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99%이며 이달부터 시운전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어구(법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190t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처리 대상 구역은 어구, 아지랑이, 법동, 고당마을입니다. 현 공정은 40%이며, 2026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337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550t, 하수관거 26.1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칠천도 전역으로 연구, 황덕, 송포, 물안, 대곡, 어온, 장안, 옥계, 옥천, 금곡마을 등 10개 마을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애로가 있어 마을주민과 소통을 통하여 위치 선정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황포(구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250t, 배수설비 225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8년 3월까지이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현재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애로가 있어 마을주민과 소통을 통하여 입지 선정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2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800t, 하수관로 20.8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궁농, 관포, 신촌, 두모마을로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애로가 있어 마을주민과 소통을 통하여 위치 선정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6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300t, 하수관로 15.7km, 배수설비 291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오송, 동호, 영북, 영월, 함박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42%이며 현재 처리장 부지 입지 반대 민원으로 공사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 7월 내에 주민설명회 및 경청회를 개최하여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150t, 하수관거 2.9km, 배수설비 82가구입니다. 대상 구역은 구천(연담), 홍골, 서당골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일시 정지 중이며 시설 용량 당초 50t에서 150t으로 변경되어 행정업무 이행 후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99페이지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3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320t, 하수관로 12.4km, 배수설비 226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부춘, 평지, 상거마을 생활하수를 통합하는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35%이며 2026년 5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가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창촌, 군령포 하수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통합 처리함으로써 운영 효율화 향상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예상되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2025년 3월 27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 218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600t, 하수관로 23.8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법 선정 및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광리·견내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300t으로 광리·견내량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광리·견내량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로 일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신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7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130t, 하수관로 6.4km, 배수설비 21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72%이며 25년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70t, 하수관로 1.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공원계획 변경 조정 중입니다. 변경이 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2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당초 220t에서 증설 775t이며 하수관로 1km, 배수설비 7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후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명상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25t, 하수관로 1.9km, 배수설비 6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 10월까지이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중앙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여 추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은 하수관로 1.9km, 배수설비 6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사등면 지석리와 청곡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1월까지이며 총사업비 64억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8.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나 언양마을과 사곡마을에서 추가 인입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용역에 검토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9억 83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우수관로 6.79km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6월에 착공하여 27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8페이지 장평·중곡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6억 9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우수관로 7.16km, 빗물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4년 8월에 착공하여 27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9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추가분)입니다. 2022년 11월 1단계 준공 이후 잔여분에 대하여 추가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고현, 장평동이며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굴착개량 3.3km, 전체 보수 1.3km, 부분 보수 636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중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이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이태열 의원님이 시정 질문했던 내용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상동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오수 발생량 증가와 장평동 일원 및 고현동 일원의 오수 역류 현상이 심각하여 장평 방향과 상동 방향 차집관로를 이원화를 통한 오수 흐름 분산과 고현항 항만재개발 부지 내에 오수관로를 신설 관로를 통해 고현2오수펌프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님비 아닙니까? 근데 필요는 하다는 걸 다들 이제 공감하시는 거고 그러면 주거지 외곽지역으로 좀 가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과중이 됩니까?

당연히 좀 이제 대부분 주거지로 안 오면은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결국은 압송관을 설치를 해야 되고 좀 비용이 1.5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전에 그 망치마을, 망치 쪽인가 그쪽에 예전에 8대 때 한번 도로 바로 옆에, 이제 주거지 옆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때 이제 현장 방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확장하는 걸로 또, 확장입니까? 아니면.

확장입니다.

확장이죠? 그러면 기존 현 위치에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예, 그렇습니다. 현 위치에서 확장합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주거지 옆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통합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단독으로 처리를 하면은 별 민원은 없습니다. 자기 마을에 발생한 걸 자기 마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칠천도 같은 데는 말씀드리지만 아까 10개 마을을 해서 한 군데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망양, 망치는 어쨌든 기존 처리장이 있었기 때문에 증설하는 데는 크게 지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77가구에 750t이면 가구 수에 비해서 억수로 많은데 우리 펜션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제가 하수운영과장 할 때 실질적으로 가구 수 대비해서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유량 조정률을 극성수기에 7·8·9 극성수기에는 한 3배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가 안 돼서 유량 조정도 별도로 만들었는데도 또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용량을 전체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750t 정도면 아까 말 그대로 극성수기에도 원활하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이게 다 이런 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환경부하고 다 합의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장평, 중곡지구하고 우리 고현지구 지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침수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거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고현동, 장평동 일원 이거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중첩되는 데도 있습니다.

중첩되는 거 있고요?

예, 중첩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첩되는 거는 일단은 빼고 다른 데 일부 또 안 된 데를 저희들은 감리단한테 시켜서 장평은 지금 대부분 지금 솔밭공원 쪽에 이쪽에 좀 문제가 좀, 저거는 옛날에 거기 하수문을 봤을 때 좀 심각하고 해서 그쪽으로 일부 좀 조사를 해서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밭공원은 기존에 그러면 침수예방사업 구역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400관 하나만 이렇게 솔밭공원으로 해서 정리되게 돼 있는데 거기는 솔밭공원 안에는 펜션이라든지 주거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1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 비 많이 올 때 약속이 있어가지고 장평동에서 장평성당 주변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물 빠짐을 보니까 물이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물 고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공사가 좀 진행이 된 것이 시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중점관리 이 침수예방사업이 끝나면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거는 없어지겠다, 이런 그걸 지금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일부 이제 준설 좀 하고, 우리 하수관거. 그런 데 했는데도 물 빠짐이 물 그러니까 고염이 없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이거는 상수관망이구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예전에 우리 수양동에 우리 침수 관련해가지고 아마 시민안전과에 어떤 그거하고 우리 상하수도과에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들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그때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게 농정과, 우리 상하수도과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제일 먼저 이제 관로 준설을 했고 관 안에 예를 들어서 관경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은 확장을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아마 우수박스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걸 하는 거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희들은 하는 거는 준설 그리고 단면이 부족한 부분은 확장,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되고 나면은.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을 했다는 겁니까? 뭐 공사 안 하고 있더만요.

지금 저희들 일부 지금 이게 수월, 고현, 이쪽 지구로 여기 보면은.

지금 작년에만 100년 빈도입니까? 120년 빈도, 비가 한번 오고 나서 다들 두근두근하잖아요. 빗소리만 들려도.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몇 개 침수됐던, 지하층 침수됐던 빌딩에서는 그 차수벽을 1.2m짜리 차수벽을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하고 우리 지금 뭡니까? 용역을 1억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위탁사업 타당성 재검토 1식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게 지금 20년간 k-워터에 우리가 광역 상수도 형태로 지금 맡겨 놓은 거 아닙니까? 상수도.

예, 2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8년도에 용량 나온 결과 우리가 자체 하는 것보다 광역 상수도 k-워터에서 맡기는 게 낫다, 이러면 또 20년 계약이 되는 겁니까? 보통?

용역결과에 따라 일단은 보고는 한번 드리겠지만은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 7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게 나왔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고. 그러니까 그 용역이 지금 그러니까는 k-워터에 계속 위탁을 맡기자, 말자, 이 용역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율이 우리 거제시가 80%고.

현재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이 86.3%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유수율 목표가 지금 85%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또 거제 동부지역만 지금 저희들 목표는 한 8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거제시도 85%인가 가다가 뭐 계산이 잘못됐다고 다시 유수율이 떨어졌는데 그 유수율이 전국이 86.3%면 서울은 96%더라고요, 유수율이. 그럼 도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현재 80%이지만 그러면 지금 80%면 20%가 물이 흘러나가 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이렇게 물가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k-워터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수된 물에 대한 수도요금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도요금 받는 거는 계량기를 통과해서.

그거는 우리가 내는 거고 우리는 쓴 만큼만 낼 테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수관망으로 와가지고 20%가 어디로 흘러가 버리고 80%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k-워터 입장에서는 나는 100을 보냈는데 20이 유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 2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죠.

잠깐만요, 상수도팀장.

이거 순수 궁금해서 물어옵니다.

실사용분만 그러면 우리가 부과, 그러니까 우리가 거제시가 부담하는 건지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상수시설팀장 이상민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누수 20%에 대한 수치상으로는 포함돼 있는 우선 물 가격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수율은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만큼 원가적인 그것도,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1

누수율에 따른 또 할인적인 부분까지 조금 감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감안되어 있기는 하고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물론 내 쓴 만큼만 내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 거제시는 이제 그 유수율만큼의 k-워터에 뭔가 이떻게 부담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남강댐에서 넘어오는 광역 상수망을 쓰니까.

그래서 할인적인 부분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조금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수율을 올리는 것도.

계속 조금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최소한 85%까지는 동부면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노후 상수관망 이런 거 하게 되면 좀 유수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설치 이게 18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 신규사업으로 상수도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상수도면 저 명동마을 이쪽 아닙니까? 우리 연초댐 주변에 그 이야기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는 이목마을입니다.

이목마을, 이목마을에 지금 이제 상수도관을.

예, 넣어달라는 그게 올해 사업계획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게 이때까지 그러면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어서 수양동 침수 관련돼서는 상하수도과에서 우리 저기 어딥니까? 거기가 국도 14호선인가? 국도 14호선하고 우리 수양동 안에 도시에서 붙는 지점이 있다 아닙니까? 도로 붙는 지점에. 그 부분은 이제 병목 지점 관련해서 상하수도과가 조치하기로 했고 그리고 수월천에 이제 솟아있는 그거.

오수 맨홀.

예, 맨홀 그거는 이제 깎은 거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따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그때 당시에 이제 답변하실 때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끝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수양동 침수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내나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수월하고 중곡까지인가 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우선순위 첫 번째로 해가지고 그건 하기로 했어요, 풍수의 생활권은. 근데 이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거는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 진행했다고 했었는데 작년 1월인가 2월달 그때 그거 이제 진행 과정을 조금 한번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혹시.

팀장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장 천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풍수해 생활권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시민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두 건 다 하는 거고 그걸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중점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정하고 수양동사무소 주변에 저지대에 대해서 침수 흔적이 있는 데 대해서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하실 때는 우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상하수도과에서 한다고 답변했는데 그거는 풍수해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에서 진행하고.

풍수해 생활권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하수도법」에서 하는 거는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용역 진행 중인 거네요?

예, 9월쯤에 해가지고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이 9월에 신청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한 번 지정됐었다가, 예전에 한 번 지정됐었는데.

그거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그건 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네여. 그러면은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범위 외의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이제 침수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거네요?

예, 대부분 다 지금 수양동사무소 주변에 침수 흔적이 많은 데가 거기하고 지금 최근 작년에 있었던 양정동 뒤에 아이파크에 그쪽에서 중심적으로 아마 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월천에, 과장님 수월천에 맨홀은 다 깎았고 전부 다.

예.

다 깎았고 그러면 수월천에 이제 하수가 배출되는 각, 이게 직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유수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것도 사업비가 좀 크기 때문에 방금 말한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가겠네요? 지금 보면 하수 배출부가 이제 하천 바닥에 붙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직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수벽이죠? 거기 꽉 찰 경우에 이제 물이 못 나온다. 그래서 다른 데서 범람이 된다는 거에요. 그 계획도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 범위가 커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이나 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포함돼가지고 사업이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건 그렇게 진행되겠네요?

양정동의 뒤쪽에, 수월천은 지금 지방하천이라서 확장을 하고 그 계획은 아마 하천팀에서, 건설지원과에서 내용을 좀 경상남도에서 하는 하천 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그거 말고 재해예방사업 말고 수월천에 나온 하수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일단은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직각으로 하는 게 수벽이 막혀서 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야 해서 압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예, 그거는 수벽에 맞춰서 안 되면 펌프를 해서 양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펌프장 한 개 더 그때 한다, 이런 말들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까지도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다 증설해가지고 지금 각 파트별로 이제 집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올해 말까지 다 끝납니까?

지금 저희들은 42개소 중에서 7군데는 됐고.

그때 계획 보니까 1차, 2차 나눠가지고 하고 있던데.

32개는 지금 설계에 반영됐고 안 된 게 지금 아이파크 1차하고 두 군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기 하반기에 일단 설계 검토를 한번 시켜서.

그때 39개 공동주택이었어요?

42개였습니다.

42개 그렇게 하고 저기 연초까지, 연초하고 저기 소오비에 아파트 한 개 그것까지.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게 올해 말까지가 이제 다 계획입니까? 완료 계획입니까?

완료 계획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료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에 아까 빠져있는 거는 설계변경에서 반영시키고 내년에 어쨌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럼 그거 하면 우리 맨날 중곡에 덕산아파트 민원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안 됐습니까?

지금 어쨌든 거기 설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받는 민원이 또 우리 과에서 받는 민원 똑같을 거 아닙니까? 맞죠?

우선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천에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난다, 유수지 관련 냄새 난다, 이거 맞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다 집관되면 우리 유수지의 악취 문제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침수예방사업하고 있는 거 진행되고 있잖아요? 관 늘리고 신설하고 하고 있는 거. 최근에 고현동만 한번 예를 들게요. 엠파크 주변에 그 일대가 굴착하는 공사가 최근에 엄청 많았어요. 우리 뭡니까? 전기통신 시설물 지중화도 하고 지중화 끝나자마자 침수예방사업 한다고 또 관 엄청 큰 거 넣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서도 보도블록 전부 다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거 완료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제된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문제 된 그게 아니고 그 사업하는 동안에 차도로 다녀야 될 차가 인도로 수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엄청나고요. 고현동 우리 그래도 제일 맨날 우리 거제시에서 말하는 번화가고 저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리인데 지금 공사기간이라는 그 핑계는 댈 수 있겠지만 너무 더러워요. 진짜 더럽습니다.

할 때 같이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우리 본래의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이 기간 끝나고 나서는. 그리고 그거 하면서 완전히 상가들하고 연접해 있는 일부 상가들 있죠? 보상도 이루어집니까? 깨진 거. 일단 제가 우리 고현동 상가번영회 통해서는 저기 공사기간 중에 입구라든지 진출입구에 피해가, 본인 상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걸 사진을 찍어놔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이.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감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시켜서 만일에 그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공사 중일 때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동영상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팀장님 안 계시나. 한번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아마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두 번에 걸쳐가지고 막 대규모 굴착공사가 있다 보니까 일부 약간 그 입구 쪽에 시멘트 깨지고 계단으로 돼 있는 것들은 계단이 약간 파손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할 때 포장하고 정리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마이크 잘 안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성기 과장님 능포 동장 하다가 여기 언제 왔습니까?

1월 1일 건설지원과장 하다가 7월 1일 상하수도과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능력은 옛날부터 능포동부터 능력은 있으신 거는 다 들었는데 그거는.

하여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하고 안 하고는 잘하고 인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비가 요 며칠 상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경남의 1등인지, 전국 1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243일인가 며칠 동안 우리 거제가 1등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이거 배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여쭤보면 상하수도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설계변경 이걸 갖다가 제일 많이 하는데 또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안에가 안 보이니까 파보면은 바꿔야 된다, 내지는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또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진작 좀 많이 담아서 안 하나, 근데 많이 담았는데 만약에 또 고장이 안 났으면 또 그게 또 불용처리나 이렇게 되고 하니까 결산검사에서 제일 많이 지적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기 뒤에 쭉 제가 어젯밤에도 보고 계속 봤는데 결국은 전부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뒤에는 전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잘 좀 판단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아주동은 여기 시작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아주동’ 자는 없어요. ‘아주’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동은 너무나.

철저하게 잘되어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이제 투입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동은 크게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인데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아무리 봐도.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아주동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우리 수도 공사한다고 우리 팀장님들 나와가지고 또 잡아낸다고 고생하고 또 주민들과 합의 보고 한다고 고생하고 고생하시는 거는 압니다.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장승포에 뭐 한다는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승포에 우리 팀장님 어떤 분이 한 분 알 건데. 장승포 쪽에 뭘 추가로 뭘 한다는.

하수관리팀장 천태성입니다. 장승포의 차집관로가 유지 관리하려고 보면 그게 만관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정비를 한 번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관을 막고 CCTV 조사를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건데 아직 그 CCTV 조사를 못 했습니다.

7월에 그때 뭐 한다고 말씀을 한번 하신 거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예산이 준설 예산을 지금 모든 준설 예산을 전부 다 사업비를 지금 청소하는 데다 쓰다 보니까 CCTV하고 준설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하면서 CCTV 조사하면서.

아, 그러면 장승포가 밀려 있습니까? 또.

지금 급한 게 지금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관로 청소가 지금.

따로 보고 좀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래 이야기 못 합니다. 따로 이거 끝나고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급수구역 이거 확장사업으로 돼 있는데 자동차 극장 아십니까? 과장님.

동부요? 예.

거기는 상하수도 아예 안 되고 지하수 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인가 이거 과장님한테 ‘좀 알아보세요.’ 이게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올라 딱 가다가 우회전하면 왼쪽이 바로 절입니다.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오른쪽에 집이 있고 내려가면 자동차 극장이고 오른편으로 집들이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하수를 끌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그 민원이 옛날에 한번 들어왔는데 거기는 왜 수도를 안 해주느냐, 동부에. 여기 보면 22년도에 예솔마을, 23년도에 예솔마을, 24년도에 옥동 마을, 25년도에 유지마을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마을이 여기가 어디 면입니까?

지금 25년도는 유지, 서정, 문동, 서상, 연사, 덕치마을입니다. 6개 마을에 이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 극장 거기도 한번 팀장님이 한번 가보시든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이게 지하수만 하는 건지 이 수도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일단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가주십시오, 가주시고. 이게 여기다가 이야기해야 되는지, 187페이지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188페이지에 지하수 보전·관리 여기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 부근에 지금 안 나온답니다. 지하수도 지금 고갈됐는지 하여튼 뭐 그리하니까 꼭 한번, 절하고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안 들어옵니까?

지금 저 오고 나서는 아직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며칠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 그다음에 뒤에 학동, 산양, 거제, 어구, 전부 이게 지금 하수처리시설, 그러면 일단 믿습니다. 아주동은 그러면 철저하게 돼 있다. 만약에 아주동에서 뭐 이렇게 에러가 나면, 날 일은 없겠지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갑습니다. 182페이지 보면요. 주민지원사업 있죠? 그 내용에 쭉 들어가면 농기계 수리비 지원, 돼 있거든요. 이 농기계 수리비 지원, 이거는 때로는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각 농협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고. 또 숱하게 우리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을 해주는 부서가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상하수도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 세 군데가 주로 시설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물론 상하수도과는 「수도법」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수도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뭐를 하라고 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업이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고 제가 이 상하수도 이거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노, 묶어놓은 부분을 뭐라 합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제가 경상남도 일대를 거의 다 다녔어요, 전라도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이 나오니까 지 지원을 가지고 산에다가 길을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수도를 상수원 보호구역을 한 지가 한 50년 됐어요. 지금 50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원하는 게 내나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히 환경부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밑에 이제 자연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들어가니까 시장 의지로 할 수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는. 그러나 「수도법」에 의한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으면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거 이참에 좀 바꿉시다. 내가 숱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85페이지가 이미 사업이 끝난 이야기지만 노후 상수관망 설치, 그다음에 또 184페이지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 교체, 이런 등등이 수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왜 14억 원이나 이리 많이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용역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86페이지.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은 이제 남강 광역 상수도를 저희들 1일 8만 3,000t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8만 3,000t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이 물량이 잡혀 있는 거는 13만 9000원으로 지금 2030년까지 이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희들은 변경을 하기 위해가지고 15만 4,000t으로 변경을 지금 기본계획에 지금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1만 5,000t이 이게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 이게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게 관광객들이 이게 많이 이게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흡수량이 지금 이제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2030년 이후는 저희들이 15만 4,000t으로 이제 늘어나야 된다고 지금 해서 환경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만 늘어나면은 저희들이 지금 단선화돼 있는 그거를 복선화 사업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이렇게 물량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기본계획에 변경하는 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 끝났네요? 7월이니까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은 됐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계획은 잡혔는데 이제 환경부의 최종 승인받아야 나중에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건 그거고 그러면 설계 용역은 거의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게 오래전부터 걱정하던 부분인데 예로 든다면 상동을 봅시다. 상동 기하급수적으로 가구 수가 늘어났고 인구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쓰던 그 관로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큰 물탱크를 설치를 하고 결국은 낭비고 자연 훼손인데 이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관을 새로 깔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관이 100A 같으면 이제 15만 4,000t 정도의 물이 으로 들어온다면 간이 100A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200A는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기존 쓰고 있는 거는 기존 그대로 쓰고 지금.

그러면 100A가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쓸 수 있는 게 100A 가는 것 같으면 좌우튼 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00A 관을 하나 더 묻거나 아니면 관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그 설계는 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초에 기본계획에 13만 9,000t이 이제 물량으로 거제시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2030년 되면은 어쨌든 거제시가 KTX라든지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개발계획에 의한.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5만 4,000t이 필요하다,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은 변경을 해주라고 하면은 물량이 잡히고 나면은 그 뒤에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거기에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 이게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입시다. 지금 우리 인구 팽창이 줄어드는 것보다 우리 거제시가 더 늘어난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업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5년, 10년을 짤 때 2030년 계획은 50만이다, 이렇게 짜듯이 우리는 수도계획도 그렇게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관을 넓힌다는 것은 이미 늦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수도관이 남강에서 오는 물 관이 배관이 작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이 늦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을 해서 만일에 변경이 되면은 그 이제 후속 조치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서 필요하면 관로를 깔아주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간에 남강 지금 우리 단선화 돼 있기 때문에 복선화를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물량을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국책사업이지만 저희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수공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는 어쨌든 물량만 이렇게 환경부에서 15만 4,000t을 확정만 지어주면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선을 이렇게 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해 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늦은 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승인을 빨리 받아서 아까 단선, 복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 단선 이거는 노후화돼 가기 때문에 그걸 100A 관 쓰던 걸 고마 200A 관을 묻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좌우튼 행정에서 단선과 복선을 하겠다고 하니 그 관계가 빨리 이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좀 많이 늦었어요. 앞으로 예로 든다면 우리 뭐 공항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3년 딜레이돼가지고 저기도 앞으로 배후도시를 지금 계획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물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하면서 또 뭐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를 또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복선을 그러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방향에 안 가면 안 된다. 지금 솔직히 한화나 삼성에서 남강물 쓰는 사용량도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럼 저걸 차라리 명동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급수가 2급수로 알고 있거든요. 저런 걸 공업용수로 쓰고 식수는 또 저쪽을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수차례 연초면민들 그랬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달라, 그게 벌써 한 30년은 외쳐 왔는데 우리 행정에서 뭐 했는가 모르겠어요.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 좀 볼게요. 하수처리가 보니까 보고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걸 업무보고 하기에는 제가 좀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처리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반대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 지역구인 칠천도 관련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면밀히 들어가면 그 뭔가 약간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데는 하자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하지 말자고 하고 그거 아니고 여기는 되고 그 말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왔으니까 아직 한 달 안 됐는데 어쨌든 파악을 했을 때는 금방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빨리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수처리가 거기서 안 하고 다른 지역을 가면 인센티브 받으려고 그러나 그걸 또 옮겨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바람에 갈등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현재 9월까지 뭡니까? 바꾼다는 이야기죠? 설치사업 자체가?

바꾸지는 않고요. 밑에 있는 거는 30t짜리는 자원화, 후숙화해가지고 일부 퇴비를 쓰는 거고 위에는 건조를 시켜서 사실은 저기 남동발전소에 자기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쓰게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고민스럽긴 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거기 남동하고는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것은 어쨌든 받아서 좀 해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밑에는 퇴비하고 위에는 건조화를 해서 이제 자기들 연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에는 아래는 퇴비이고 그 위에는 건조라 했는데 어디가 냄새가 더 많이 납니까?

지금 냄새는 실질적으로 슬러지를 투입을 할 때 냄새가 나지 그거를 만들면서는 크게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투입할 때 냄새가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문을 열고 어쨌든 간에 지하에다가 그 슬러지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 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이 오비 주민들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이 또 나오죠?

매일 그렇게 냄새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기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거기 하수운영사업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은 그쪽 관할이가, 좌우튼 내가 언뜻 언론 쪽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는 말이 또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계 장비나 이런 새로운 교체를 하면서 냄새가 더 나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위에는 아마 이제 슬러지를 싣고 와서 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설치한 거는 냄새는 안 날 거고요. 아래쪽에 현재까지 위에 아직까지 시운전 중이니까 받지 않고 있으니까 기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보고 작동이 되면은 슬러지를 투입을 해서 그게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아래쪽에 투입하는 거는 셔터처럼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오픈를 시키고 샐러지를 투입하다 보니까 투입할 때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적절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앙 집중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명동, 그러니까 명상이거든요. 명상 부분도 이제 중앙 집중으로 간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단독 그걸 하려다가 중앙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처리구역 편입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로 연초면민들 하는 말이 뭐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온갖 똥통이나 쓰레기통 다 갖다 놓으면서, 하면서 하수처리시설도 안 됐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이제는 거의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동까지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이걸 언제까지 완료시킬 생각입니까?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더만 제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는데 공기가 아마 27년까지.

그럼 한 2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완료 되네요? 계획은 그리 잡고 있네요?

예.

또 하나는 수차례 또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오면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앙 집중식을 용량을 확장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고현항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증설, 고현항 물량은 일부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상동, 수월, 대단지, 그게 중곡동도 마찬가지로 대단지 아파트가 그 안에 물량을 못 넣기 때문에 그 물량이 훨씬 더.

그래서 증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t수 같은, 100 같으면 고현항 재개발하는 거기에 이제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100t인가 150t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기획예산팀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예산을 왜 그런가 하면은 받을 돈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는 우리 상하수도관인데 저걸 깔아주면 예를 들어 증설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한테 사전에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못 받았어요. 한 80억 정도 못 받았어요.

238억 중에서 지금 남은 게 88억 원 정도.

그러니까 80억 정도 못 받았거든요. 그걸 내가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그걸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업체가 일단은 이게 부도처리가 일단 됐기 때문에 3단계, 1·2단계는 준공이 났고 3단계, 4단계 있는데 지금 나머지 구간 사업자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래 저걸 설치를 하면 분담금이나 이런 걸 사전에 안 받는 겁니까?

근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행사가 아마 이게 분납으로 이게 낼 거라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분납으로 내겠다는 그런 서면은 있습니까?

아마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고현항 저것 때문에 이 관련 부서가 여기 아니지만 우리 거제시 공원 쪽으로 1만 평 돌려준 저것도 4단계 사업인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어디서 안 하느냐, 해수부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이유는 우리 거제시를 몰짱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제시가 나서서 사업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어쨌든 그 사업자 중에서 해수부가 책임자 아닙니까? 그쪽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 봤어요? 의원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 안 그래요? 왜 돈을 받아들일 생각 안 해요? 아마 민이 그리 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너무 용량이 많아가지고 분할을 할게요, 해가지고 돈을 안 내고 그러면 어쩔 겁니까? 뭔가 딱지 붙였겠죠. 왜 안 해요?

시행사한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압류를 시킬 수 있는 건 압류를 받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실제 상하 기관이기 때문에 상하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상하 기관 때문에 말하기 입장 곤란한 것도 의회에서 쪼아서 죽겠다고 하소. 그리고 뭔가 자꾸 요구를 해놔야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기획예산은 돈을 만지는 부서에도 가만히 있고 관련 부서에도 가만히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수차례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계획서를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소.

알겠습니다.

왜 돈 88억 원 우리 돈 들여놔 놓고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 이거 꼭 한번 부탁 한번 할게요.

잘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결과 한번.

챙겨서 그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주소. 마치겠습니다. 아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건의서가 하나 들어온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목 수몰 마을이라고 알잖아요? 이목 수몰됐잖아요. 그러면 이목은 우리 상수도 때문에 수몰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고 여러 수차례 뭐를 해달라라 했는가 하면은 망향비 하나 세워 달라, 망향비. 그래서 망향비를 세워 달라 하길래 우리가 덕치에서 명동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에 한 10평 정도의 비가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망향비 아니냐고 하니까 그거는 누구도 도움을 안 받고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그걸 하나 만들어 놨습디다. 그 사항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요즘 젊은 층들이라고 봐야죠. 후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거는 망향비다운 망향비가 아니다. 그래서 이목 쪽, 수몰지역 그 이목 쪽에다가 망향비를 하나 세워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위치를 선정해 달라면 위치까지는 어느 부위가 좋겠다는 그 위치까지 자기들을 선정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큰 공원을 세우는 것도 세우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제재를 많이 받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망향비 하나 세우는 것은 제재를 받을 이유가 뭐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 만들어주도록 그래 과장님 일 하나 추진해주소.

그리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수공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비석 그게 보니까 옛날에 윤00(*** 1:06:17) 어른이 만든 그걸 그대로 옮겨주고 그 주변에 좀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또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로를 내놓으니까 군부대가 이전을 안 했습니까? 그쪽으로 군인들이 엄청난 훈련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거 하나 해서 과장님 해주세요.

이것도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거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공장이라 캐봐야 그 세우는 거, 의자 몇 개 놓는 거,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해주소.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려고.

과장님 요즘 대통령 지시 때문에 아마 저 도로과든 상하수도과든 어쨌든 물 빠짐 그것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지금 이때까지 했던 거 있을 테고.

예,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주시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항상 이제 시민들은 안 되고 나도 이제 요즘 일요일마다 우리 청소를 다니니까 뭐 막혀있는 데는 제가 뭐 손으로 뚫고 하긴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좀 거제시에서도 뭘 하고 있다는 걸 또 저도 SNS 홍보 채널이 있으니까 홍보도 좀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진하고 위치하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지나칠 정도로, 대통령님 지시사항이 지나칠 정도로 하라 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 달라고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면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하니까 그런 책임을 묻지 않도록 어쨌든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하여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사동면 사곡리 일원이며 시유지에 사업비 4억 원으로 연면적 300m²에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지난 4월 22일 건축과의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시행을 의뢰하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말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1900만 원으로 산불진화 헬기 임차,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일반감시원을 운영하고 가을철 산연접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우리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는 면·동, 본청 직원분들 덕분에 대형 산불 발생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가을철 산 연접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산림재해우려지역 예방공사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및 호우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공사를 시행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계류보전 2개소와 산지사방 3개소에 대하여 예방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계류보전 2개소와 산지사방 3개소에 대하여 6월 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집중호우나 강풍으로 수목이 넘어져 주택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면·동에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상반기 6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태풍 대비하여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업적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지급 대상자는 28명입니다. 신청 대상은 0.1㏊ 이상의 임야에 지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온라인 임업-in 시스템과 면·동 소재지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2분이 신청을 하였으며, 6월 말 심사를 완료하여 28분이 선정되었습니다. 8월 계획으로는 8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외 4개소이며 사업비 17억 700만 원으로 간선임도와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고 임도 유지보수 임도관리원 3명을 사역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임도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진행 중인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선임도 동부 구천지구와 명진지구에 대하여는 산주 동의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주 동의가 늦어진 동부 오송지구와 하청 어온지구에 대하여 조기에 동의를 받아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거제 11대 명산 완동 인증사업입니다. 거제 11대 명산 완등 인증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 원이며, 5월 19일부터 11월 31일까지 11대 명산 완등을 하는 분에 대하여 인증서와 기념품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5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최종 인증 어플이 발효되어 올해 2월 17일부터 거제관광개발공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5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기준 현재 가입 수는 7,943명이며 등정 인원은 2,389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완등 인증 기념품 제작이 완료되면 완료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데크 노화로 인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시설물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야간데크 정비와 주차장 정산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3월에 주차 정산 시스템 통신 공사를 종료하고 5월에 야간데크 개선공사를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과 국유림 사용허가 변경 승인받아 6월에 착공하여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거제 치유의 숲 운영 관리입니다. 숲과 치유센터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 향상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현황으로 치유센터와 치유숲길, 치유욕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1일 정식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운영 실적으로 5,820명이 방문하고 1,42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산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으로 숲해설 운영과 유아숲 체험 운영이 3월부터 12월까지 2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숲해설은 자연휴양림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126회 프로그램 운영과 2,2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 운영은 거제 소나무동산 외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505회 운영하여 6,7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말에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자원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9억 6000만 원으로 재선충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훈증더미 제거, 예찰방제단과 산물수집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고사목 제거를 3만 5,000본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535㏊, 훈증더미 제거 6,000개 예찰방제단, 수집단 54명을 운영하여 사업비 69억 6800만 원을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방제를 위한 9월부터 10월까지 책임방제구역 지정과 예찰과 설계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방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200만 원으로 조림 면적 35㏊에 편백나무, 동백나무, 백합나무, 황칠나무 등 식재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경제수 조림 25㏊, 큰나무 조림 4㏊, 내화수림대 4㏊, 지역특화조림 5㏊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 말까지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조림 대상지, 2016년도 조림 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아 1월~2월 정리 작업을, 내년 1월~2월부터 정리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대 명산 완등 인증 사업은 좀 잘 되고 있네요.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왜 왜 제가 이게 좀 관심이 가냐 하면 제가 9대 되면서 시민으로부터 이걸 제안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또 산림녹지과 과장 하시던 성함도 까먹는데, 가셨지만.

그다음 이제 임형효 과장님한테 그때 또 제안하고 말씀드리고 이래서 또 이 건에 대해서도 또 그때 당시에 박종우 시장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행, 진행돼가지고 올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최초로 민원을 주셨던 민원인한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이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스타트했다, 뭐 그랬다, 떠나서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영남 알프스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 어찌 됐든 간에 올해 5월부터 시작이 돼서 뭔가 하고 있어서 여기서 관심이 좀 가는 바고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연하게 임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외국인 거의 다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관리자급만 한국 사람이고 외국인 노동자 한 네 사람, 다섯 사람이서 나무 베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고 아마 이게 또 사고가 나면 우리 중대재해예방법에 의해서 거제시가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함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 현장 수시로 확인하고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우리 산림재해우려지역 예방 공사 이렇게 하시는데, 218페이지에. 수월동 산97번지는 보니까 그냥 지도로 보니까 그냥 마을인데 뒤에 뭐가 있나요? 이게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는 작년에 안골이라고 그럽니까? 해명마을 뒤쪽에 안골처럼 조그마한 천이.

예, 주작골.

아뇨, 그러니까 주작골 가는 데는 맞고 그쪽에 내 말은 천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게 어떤 이렇게 계류보전이나, 계류보전이나 산지사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곡처럼 된 데가 있어야 계류보전을 하든지 사방댐을 만들든지 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도상은 하나도 안 보여서.

여기는 산지사방이거든요.

산지사방?

그러니까 계곡이 없이 그냥 산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계곡에 있는 또 사방댐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거는 계류보전사업이고.

그거는 계류보전이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수월에 안골, 안골천에 예전에 시민안전과에서도 할 거라고 우리 그쪽에 계류보전인지 아니면 사방댐인지 그쪽에 사방댐에 돌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걸 준설을 해서 원래 용도, 그러니까 꽉 차 있으니까 원래 용도 역할을 못 했는데 그걸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계류보전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이 도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또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사방사업은 대부분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해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흙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가지고 막혔다든지 쌓였다면 준설 작업을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제 주체가 산림과는 맞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할 때도 있고 도에서 그걸 사방사업 할 때 도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또 시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해명마을 안골천에 사방댐에 준설이 좀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 안 됐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삼성중공업 들어가기 전에 그 옛날 구)소각장이 있는 데 그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다 지었습니까? 짓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그쪽에 이제 장비하고 이제 상황실, 대기실하고 이제 그쪽에 하게 된다, 그렇죠?

예.

그때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린 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제 장비라든지 이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해가지고 체력 검증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60대, 70대 되시는 어르신들 등짐 매고 1.2km 걷다가 사망하시는 예가 몇 건이 있었고 이게 노인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지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진화 장비는 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특수진화대랑 비슷한 그거에 장비를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전문진화대에 산불진화복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규정대로 해가 지급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진화대에 어떤 좀 강화된 지침을 산림청에서 복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 훈령에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0조 안전 장비에 지급, 이래가지고 방화용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및 손전등, 방화복, 방염마스크, 방염텐트, 그 밖에 개인 구급약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아마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산청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때 예전에 사망 사건 생기는 그런 것처럼 막을 수는 없다. 기본 장비 아니냐. 좀 더 방화복 같은 경우에도 방염이 이제 된, 강화된 방염방화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좀 강화된 그게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건 신문 기사인데 신문 기사에서도 지자체하고 산림청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산림청에서 장비를 해줘야 되지, 산림청에서는 지자체에서 해야지, 이런 게 있다 하니까 우리 내가 다른 동네는 모르겠고 거제시만큼은 장비, 우리 거제시가 그렇다고 불이 자주 나는 그건 아니지만 장비 하나만큼은 제대로 좀 갖출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내년도에는 좀 강화하려고 수요조사라든지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제시에 60명 계시는데 평균 연령은 몇 세나 됩니까?

보통은 50대~60대.

보통 전국 평균이 66세인가 된다는데 우리도 그 정도 되는 건가요?

비슷한 추세입니다.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일부 내가 보기에, 일부 이제 공무직 형태로 해서 어떤 젊은 분들은, 바뀌지 않는 젊은 분들 뭐 조장이나 반장 개념으로 그분은 항상 계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어떻게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기간제 모집하는 거 모집하는 게 이원화해서 계속 이게 사람 바뀌면 또 뭐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시 교육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것도 인력 구성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어쨌든 산청에 불나고 나서 이제 사망 사고 생기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남에 어떤 지자체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아예 이제 군 차원에서 그 인력이든 뭐든 재검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 60명을 다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공무직 형태로 뽑아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 우리 조림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앞전에 스트라이트 305편에 산불 이번에 산청하고 포항 이렇게 많이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산불이 원인들이 침엽수가 송신이나 이런 거, 이게 화력 때문에 산불이 더 커졌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림사업 할 때 우리 편백나무 이것도 상당하게 불길을 일으키더라고요. 불을 완전히 솟구쳐갖고, 방송을 보니까 솟구쳐서 불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산불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헬기 갖고 물을 부으니까 그게 더 퍼져가지고 더 불이 올라오고 산불 끄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데 우리 조림사업 하면서도 아마 이 나무 수종을,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항상 이 소나무재선충 관련돼서 우리 포기하자고 했고 이 활엽수 어떤 단풍이나 이런 나무 좀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우리 조림사업부터 이렇게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과가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조림사업은.

지주가 신청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이 조림을 하려면 묘목을 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묘목을 식재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재배하는 사람한테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리이리이리 키워달라고 권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이거 우리 산림청을 상대로 아마 이게 잘못됐다, 조림하는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못됐다고 임도 개설이나 이런 걸 지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한번 과장님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이거 한번 보시고 우리 시에 접목할 게 있다고 하면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옥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55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기본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주요 사업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체험 관광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식물원에 한정된 관람 콘텐츠와 연계하여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확장 사업으로서 2028년부터 3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2단계 사업에 기후변화 체험 관광정원 조성사업으로 반영, 확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외관리 621-3번지 외 34필지이고 부지 면적은 2만 9,000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472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하였고, 2024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2024년 3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문화시설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는 대상 부지의 매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8년 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재추진 사업입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채택으로 추진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은 2023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25년 5월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부족으로 타당성 미확보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이번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기본계획 수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국가 주도의 국가정원으로 산림청과 경상남도, 거제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정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높여 재추진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녹지, 쉼터, 여가, 생활공간 제고를 위해 미조성된 도시공원 중 우선 9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소동1 어린이공원, 지세포 어린이공원 2개소는 공사 착공 후 2025년 8월과 9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상동 수변공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은 도시공원 6개는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0페이지 거제관광 중심 거제식물원 운영입니다. 거제식물원은 2020년 1월 17일 개원하여 거제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거제남서로 3595로 면적은 3만 7,430평방미터로 시설물은 정글돔, 정글타워, 식물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5월 기준 방문객 수가 250만 명에 달하며 약 105억 원의 누적 운영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100선에 선정돼 있고 2025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어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숲소리공원 관리 및 모노레일의 운영입니다. 2020년 6월에 개장하여 거제식물원과 함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1길 97-40 일원 면적은 17만 2,000평방미터로 주요 시설물은 동물체험장, 어린이놀이터, 무장애나눔길, 수국정원 등이 있으며 2025년 2월부터 궤도 1km 모노레일 설치하여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2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 내 가로수 관리, 꽃길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하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거제시 전역에 사업비 21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13억 원 예산으로 가로수관리원 운영, 시기별 관리사업을 추진 중이고 7억 원의 예산으로 9개 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면·동별로 특색 있는 꽃길 조성 및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원 예산으로 주요 도로변 난간 꽃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363페이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에 녹지대를 조성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 도심열섬 현상 완화 및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용소초등학교와 양정동 제산초등학교 2개소이며 총사업비 4억 원 예산으로 조성 중에 있고 2025년도 6월에 2개소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매년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2개소 내지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형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주 햇살공원, 아주 해오름공원, 옥포 신촌공원 3개소에 9억 원의 사업비로 동선 교체, 운동기구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4억 원으로 아주 햇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 예산은 5억 원으로 옥포 신촌공원, 아주 해오름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65페이지에 도심지 내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휴식, 힐링공원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첫째로는 봄철 웰빙공원 내 꽃동산을 만들어 볼거리 제공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여름철 도시공원 내 6개 물놀이를 운영하여 여름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누구나 도심지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힐링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66페이지 도시공원 내 녹지 관리 운영입니다. 거제시에 조성된 모든 도시공원 및 녹지대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원을 채용하여 풀베기, 수목 정전, 환경 정비와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개선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357쪽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현황에서 2022년 5월부터 12월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했죠? 7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밑에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기재부에서 의뢰해가지고 KDI에서 예타조사를 1년 넘게 했습니다. 1년 6개월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2022년도에 산림청에서 7개월 만에 한 이 용역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이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원짜리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5억 원짜리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용역이 이렇게 짧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한 번 한 대로 우리가 그래도 한·아세안 10개 국가의 이제 정상들이 특별정상회담에서 이제 채택된 내용인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되어지는 게 이번에 예타 최종 탈락되고서부터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지금 10월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돼 있는데 이 한 해 빠졌네요? 2023년 초에 우리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도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무리하게 예타 대상사업으로 넣어보려고 좀 짧은 시기 안에 짧게 이 기본구상 용역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안에 그 내용들도 우리가 KDI 500페이지짜리 연구보고서를 보면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치고는 안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들도 너무 부실하다. 또 되게 이제 강하게 지적한 심사위원들은 이 사업의 대안으로 안 하는 게 더 낫다, 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타 대상에서 탈락되고 난 후에 일단 산림청하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논의한 결과 어쨌든 다시 재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작 단계부터 갑니까?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이 단계부터 갑니까?

지금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타를 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답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충분하게 말씀드렸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때 당시에 사업의 구체성이라든가 그런 거 미흡 때문에 지금 예타가 통과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산림청하고 몇 번의 또 여러 가지 왕래를 거쳐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용 좀 준비해서 다시 예산이 반영되면은 그때 쯤 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대규모 국책사업이니까 이제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는 한 거고 이거는 완료가 됐고 이제 우리 KDI 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안에 구조적 부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구상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받는 용역을 할 거냐, 제가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운 용역을 우리 장목 관광단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시설물을 다 포함해서 아울러 넣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다음에 사업 구상을.

그러면 새로운 기본구상안을 완전히 새 판을 짤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용역을 맡길 거네요? 그럼 그 용역을 산림청에서 맡깁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아직 국가에서 주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100% 회의 맞고요. 만약에 협의 과정에서 또 재차를 안 있습니까? 추진할 논의는 필요가 있다. 그만큼 하고 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용역비도 그러면은 우리가 타당성조사까지는 했으니까 5억 원까지는 안 들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용역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기존의 용역비에서 보완을 하면은 한 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새로 구성하면 한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산림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시장님도 답변하신 대로 산림청이 너무 많은 사업을 남발하다 보니까 기재부가 산림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제 보류 내지는 이런 기조가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타조사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기재부고 또 우리가 다시 새 판을 짜기 위한 용역비도 결국에는 기재부에서 통과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용역비가 쉽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는 하고 싶은 사업이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안 주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를 좀 더 안 있습니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협의, 설득을 해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뭔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치적인 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국회의원실로 한번 찾아가셔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저번에 5억 태울 때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는 시의 노력대로 하되, 어쨌든 기재부가 조금 불안하게 보는 사업이고 또 KDI조차도 이렇게 예타조사 나온 이상 쉽게 이 용역비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이제 3개 기관이 산림청, 경남도, 거제시가 재방향으로 할 거라 했으니까 이 용역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출은 끝났고 기재부 검토 단계겠네요? 내년 예산안에서?

예.

그럼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언급되도록 이제 저희가 매번 반영하고 있고 또 만약에 또 다른 예산이 있다면은 사측에 보통 항목은 다른데 집행잔액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은 산림청에도 마찬가지로 에타 미통과가 이번에 4월 30일, 5월 됐으니까 해를 좀 넘겨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해를 넘겨서.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를 넘기면 너무 또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몇 번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협조가 또 부탁드리고. 이거는 이거는 모든 게 거제시의 염원이기 때문에 관철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지연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조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한·아세안 우리 공동 채택한 그 국가들에 대한 뭡니까? 조금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튼 이 용역비 확보가 지금 제일 우선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실하고도 긴밀하게 좀 소통해주시고. 독봉산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또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는 독봉산 공원이 다 밑에는 완성돼 있고 위에 부분에 지금 등산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니 우리가 지금 기획실 TF팀에 시장님도 시민공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고현천하고 아울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거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전문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또 기획실에서 그걸 하는지. 또 근데 또 9월에 개편 소식도 들리고 일단은 현 상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독봉산은 이제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된 부분만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뒤에 대한 것은 기획실하고 또 얘기가 돼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수월 근린공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 공원이 다나까 농장 그쪽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복합체험시설 짓기로 한 부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공원관리 그거 실시 인가를 받았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이제 이 부지에다가 청소년 그 시설 짓겠다고 했는데 이 부지에 대한 부지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재검토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단계. 근데 우리 공원과에서는 이 수월 근린공원은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으니까 공원화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말 즉슨 이 공원화하겠다는 말도 토지를 산단 말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 있습니까? 우리 공원과에서는 공원 조성하려면 위에 안 있습니까? 기본 시설, 음수대, 화장실, 여러 가지 기본 시설, 수목 식재 그런 것만 돼 있는데 이제 노인장애과에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화 그걸 하려면은 그쪽 부서에서 요청이 만약에 사업을 시행을 안 있습니까? 결제를 받으면 저희한테 지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그 공원시설에 맞게 문화시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 변경해야 되고, 제가 과장님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고현동 1083-1번지에 청소년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우리 평생교육과가 계획을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가. 그런데 아동청소년과 검토가 이 부지가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재검토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우리 공원과에서는 여기를 복합시설로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공원 시설로 결정해 놨으니까 우리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여기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이제 복합체험시설을 준비하는 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땅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합체험시설 안 하고 그거는 별개로 우리 공원과에서는 시설로 결정된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할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계획상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원화를. 저희 도심지 공원 내에서 거의 공원으로 진행되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한 평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공원을 지정해야만이 도심지에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정된 거 안 있습니까? 지금 지금 9개소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과에서는, 공원과에서는 시설로 결정된 이 부지를 공원화시키려면 부지 매입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비싸다고 저기 나간 아동청소년과는 만약에 저기 우리 공원과에서 계획대로 이 땅을 산다고 하면은 그건 또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도 함부로 못 하는 것이 이제 보상을 추진하면 그 목적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대로 이용하면은 또 다시 10년 뒤에는 환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으로 결정돼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원화시키려고 샀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복합문화시설로 변경하려면은 방금 말한 환매라는.

예, 맞습니다. 토지주가 안 있습니까? 다시,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10년 이후에는 할 수 있고?

10명 이후에도 좀 그렇습니다.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아동청소년과의 기존 계획대로 하려면은 그 공원시설로 결정된 것을 이제 청소년 시설로 변경하고 토지가 이제 사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몰이 언제입니까? 이 땅이? 올해 일몰입니까?

올해.

일몰은 올해이고. 또 공원관리 집행계획 세우면은 좀 늘어나고.

예, 맞습니다.

양정 근린공원은 지금 이제 내년 되면 공사 발주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보상 안 있습니까? 그거를 걸어놓고 소유권 이전하고 했는데 다시 그분이 또 중앙 안 있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하면은 보통 두 달 걸리거든요. 90일 정도 걸리거든요.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 했네요?

예, 해가지고 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우리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있습니까? 그거 하고 그만큼 비용을 안 찾아가니까 우리 통영지원 안 있습니까? 공탁을 걸어놓습니다. 그 절차를 해야만이 그 지방수용재결위원회 판결서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놓고, 해놨는데 다시 그분이 또 중앙 안 있습니까?

올라가겠네요?

예, 올라가면 한 두 달 걸리기 때문에.

그럼 또 몇 개월 연장되겠네요?

예, 거기까지는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실을지 말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성된 데, 최근에 조성된 데 서문공원 그쪽에 우리 주차장이다, 화장실이다, 이런 거 계획이 있습니까?

익히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화장실도 좀 부족하고 물론 이제 공원을 조성하면은 필수적인 게 화장실 이제 들어가야 맞은데 그 조성계획에 담는 자체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한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문공원 거기는 옆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 계시지만 선거기간에 우리 고현동 같이 한번 공약 한번 담자 이래가지고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각자마다 좀 담았고 또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화장실, 주차장 언급을 했는데 또 저기 우리 변 시장님 쪽에서는 그냥 생활 인프라 이런 식이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약된 바는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활발합니다, 거기 사용이. 그리고 우리 왜 주차장까지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면은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저녁에 보면 활토길 둘레로 해가지고 많이 걷고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급하긴 한데 그래도 할 때 같이 좀 주차장까지 되면은 좋겠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이시네요.

예.

소장님 어디서 이제 다시 일로 왔습니까?

저는 하청면에서 근무하다가 7월 1일 자로 공원관리사업소로.

하청면에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1년 있었습니다.

제대로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전공 찾아오신 겁니까? 전공 찾아?

예.

고생하셨고 그때 왜 저 해양항만과도 하시다가 잠깐 또.

예, 맞습니다.

아까 누구 물어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그리한다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인기가 좋으신 모양입니다. 35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게 사막관 이야기네요, 그죠? 일단 24년도 6월에 조건부 통과됐는데 이게 어떤 조건부입니까? 뭐가 보강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2028년도 문화체육부에서 2단계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2년 남았다 아닙니까? 그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이행하고 내년부터는 또 1차적으로 중간평가가 있거든 그거 잘 보기 위해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사항이 국비를 정확하게 줄 수 있나, 없나,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발주할 적에 2028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주는 거 안 있습니까? 확답을 받아갖고 발주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25년 1월부터 지금 대상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네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지금 그렇게 매입이 안 됐네요?

아닙니다. 두 필지 됐습니다. 11억 원 됐는데 이것도 내년도 안 있습니까? 2026년도 평가가 온답니다. 1차 평가가 오기 때문에 잘 받으려고 2028년도 순조롭게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이제 그게 식물원과 연계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볼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25년 1월에 대상부지 매입 추진인데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중앙이 국비 편성하고 시설설계가 27년도 3월이니까 그럼 이리 해놓고 28년도부터 착공 들어간다.

예.

이거 너무 먼데 21년도부터 계획한 게 28년도에 착공 들어간다. 그럼 거의 7년 이상이 걸리네요?

그래서 내년도 1차 평가 때 잘 받으면 1년 앞당겨서 2027년도로 한다고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고 아까 한·아세안 국가정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거는 대통령들끼리 합의 본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번에 또 큰 틀에서 한번 예타 면제 이걸로 그때 앞에 우리 이영실 실장님 할 때인가. 그래서 일단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일단 예타 면제를 받는 쪽으로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거제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이제 시민들도 제가 항상 뭐라 했냐 하면은 모든 각종 행사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염원, 어떤 퍼포먼스 내지는 타이틀. 이게 산림청에서도 보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보고 있고 정부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아까 숙원사업입니까? 그러면 그쪽 동네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각종 행사니, 뭐니, 할 때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염원 무슨 체육대회, 무슨 시민의 날, 무슨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거제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시민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세레머니도 하고 벅적거려줘야 이게 언론에 나타나고 그래서 예타 면제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염원합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공무원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뭐가 이슈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지자체에서 이걸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의회와 또 집행부 그다음에 시민단체 해가지고 뭔가 세레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제발 우리 좀 예타 면제해 주십시오. 울어야 젖을 줄 거 아닙니까? 울지도 안 하고 있는데 젖을 줍니까? 누구 말 맞다나.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옥포대첩이든 큰 행사할 때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우리가 그 예타 면제를 원합니다, 하고 뭔가 세레머기도 좀 하고 띠도 좀 두르고 뭐 이렇게 플래카드도 좀 들고 있고 손으로 이런 게 있어야지 전국적으로 뉴스를 타고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아, 거제 시민들이 이렇게 바라는구나.’ 그러면 결정권자가 아무래도 ‘정말 무슨 각종 대회고 뭐고 오만때만 전부 이거 한·아세안 국가정원 해달라고 이러는데 이거 우짜면 좋것노.’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면제해 주자, 예를 들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 노력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공원 조성사업 358페이지, 아주2근린공원이 이제 우리 3·1공원.

맞습니다, 위에.

도로 건너편 거기죠?

예.

이것도 지금 우리 아주동민들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7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었습니까?

예.

됐고.

예.

그러면은 9월에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착공을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획재정부하고 경상남도, 교육청 안 있습니까? 그 땅이기 때문에 먼저 사업한다고 해서 편입부지를 실시계획에 먼저 계획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협의가 된다. 그럼 기재부에서는 캠코에서 한다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자산인데 그때 심의를 해가지고 땅을 팔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고 이게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이 한 1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1년에 두 번 있거든요.

이제 한 방에 되면 1년 안에 될 거고 한 방에 안 되면 이게 연말이 돼가지고 2년 걸리고 이렇겠네요?

예.

이것도 좀 한번 집중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60페이지 식물원, 25만 명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입이 거의 100억 원이죠?

맞습니다.

완전히 효자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식물원도 그렇고 이게 이제 돔 식물원도 같이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글돔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100억 벌었네요?

예.

그거 다 어쨌습니까? 100억 원.

세입을 해가지고 거제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좀 모아놔야 돼. 이런 수익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리모델링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모자라는 거에 바로 붙여갖고 바로 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런 걸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이거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것도 안 있습니까 같이 해가지고 2회 추경 예산에 금방 말했지만은 사막관 그거를 보상비가 64억 원인데 그쪽에 좀 보태고 32억 원을 땅 매입에 그거를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벌어가지고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어쨌든 그쪽의 발전을 위해서 좀 쓰고 그러면은 100억 원 또 투자하면 또 200억 원 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꾸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거 362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닙니다. 너무 질문 오래 하면 안 되니까 36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바로. 이거 한번 제가 준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아주 햇살공원 그렇죠? 6월에 사업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예.

(자료를 들며) 여기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보이죠? 이게 이제 맨발걷기라고 해놨는 모양이라.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굽니까? 한번 마이크.

공원관리1팀장 김범수입니다.

잘했어요. 잘 해놨어요. 잘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여기가 지금 배드민턴장이죠? 베드민턴, 두 번째 장에 보면?

복합놀이터입니다.

복합놀이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은 헬스 기구장 옆에 이제 비가 오니까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뭐랍니까. 이게 이제 진흙들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밖으로 퍼지는 거야, 이게 비가 오니까. 이걸 그러면은 높이를 갖다가 좀 낮추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한 30cm 밑에서 밟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물이 오면 또 물이 차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아주동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좀 낮추려고 하니까 비 오면 물이 차고 못 쓰고 뭐랍니까? 수죽이이 되고 올려놓으니까 밟고 막 오만때만데 지금 막 이래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배수구도 손 씻고 하는 데도 여기도 찍었는데 청소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찍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번 아주 햇살공원을 한번 보시고 다른 데에 또 이런 게 또 만들 때 이거 고민을 엄청 해야 될 것 같네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포장돼 있는데 옆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했다면 이걸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게 있답니다. 요즘은 이거는 이제 제 아이디어인데 요즘은 이 동글동글한 무슨 이렇게 볼 같은 게 있대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지압도 되고 차라리 이런 쪽은, 근데 산 쪽으로 맨발걷기는 또 그런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는 우리 공원팀에서.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걸 바로 우리 주민들 사이트에 올려버리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빨리빨리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빨리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현장 꼭 가보십시오. 주민자치회 쪽에서 이걸 올리더라고요. 그 청소년 우리 어린이 시설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빨리 어떻게 추가로 조금 저걸 하더라도 볼로 바꾸든지 뭐 어떻게 연구를 해봅시다.

볼을 전에 양정 저수지 있는 데 황토볼을 넣어 보니까 맨발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다친다,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꼭 해야 됩니다. 볼도 안 된다. 흙도 안 된다. 그러면 좀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에 좋으라고 건강에 좋으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건강도 좋은데 이거 미관을 해쳐버리고 이거 청소비가 더 많이 나오겠어.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십시오. 꼭 가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1분만. 요거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칭찬 좀 합시다. 이게 도심지 내 힐링공간 조성이에요. 우리 아주 해오름공원 물놀이 맞죠? 물놀이.

맞습니다.

여기 화장실 누가 청소합니까?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자원순환과.

아니, 어쨌든 도심 내 힐링공간 여기 지금 담당이니까, 맞죠? 그러고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또 민원이 들어온 게 거기는 1단이야, 1단. 근데 2단이 있고 또 3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왜 우리 물놀이는 기구 해가지고 물 내려오게 하고 하는 그거고 거기서 한 칸만 더 계단 올라가면 또 에어리어가 하나 있죠? 거기서 또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또 에어리어가 하나 있죠. 3층에 그러니까 3단 에어리어는 활용도가 없다, 이거야. 거기 앞에다가 보면 큰 기구 같은 거 하나씩 세워놓고 이용 안 한다, 이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하면 이왕 물놀이 시설입니다. 물놀이 시설 아닙니까? 그럼 물놀이 시설은 1단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단, 3단을 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좀 만들어가지고 야외 물놀이장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 이제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 소하천 공사를 할 때 거기에 한 50m 정도 야외 좀 수영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소하천 공사는 신규가 아니고 재생 그러니까 그거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꼬시더라고요. 될 것 같다 해놓고 뒤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놀이장이 없어요, 우리 아주동에는. 그거 달랑 그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하천이 이제 내곡초부터 쭉 위부터 쭉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폭이 좀 넓은 데를 좀 이렇게 양쪽으로 막아가지고 밑으로 물 흐르게 하고 위에다가 물놀이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될 듯, 될 듯하더만은 결국은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팀장님, 우리 소장님 이거 연구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2층, 3층은 활용도가 없어요.

지금 364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저희 마지막에 아주 해오름공원 해가지고 지금 3단 쪽에는 너무 노후되고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마쳤거든요. 다음 달 되면 아마 발주가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할 겁니까?

일단 주민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무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네.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단, 2단은 그대로 놔놓고 3단만 일단 한번 무대로, 그것도 나름대로 방법이네요.

예,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영장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반복된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한·아세안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KDI 분석 보고서가 591페이지인데 589페이지에 이제 분과위원회 총평이라고 있는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12분 평가자님 중에서 한 8분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약간 계획이 좀 부족하고 평가자 A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긍정적이더라고요. 필요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KDI에서 한 거 너무 터무니없고 쓸데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터무니없다고 한 그분도 두 분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총평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다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든 지금 시장님이든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그게 한 3분의 2 이상의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월 근린공원이 262억 원이 되어있는데 사실 이게 지가를 지금 공시지가로 그냥 곱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 공시지가 3배도 되고 4배도 되고 감정평가하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경제관광위원회에 위원장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제적인 땅값을 반영해라, 이러니까 이제 정부 지침대로 하는 거라고 이 계획을 그리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시작을 하면 이것도 430억 원인가 이렇게 공사비가 그렇더만요. 여기 우리가 보는 거는 262억 원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950억 원 든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반영하면 여기에서 한 2배, 2.5배 정도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262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돼,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또 자료를 받아볼 때 또 그런 또 괴리감이 있고 분명히 그런 거 존재한다. 그래서 참 수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아마 추진을 후순위로 밀리는 이야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실제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한 이제 양정 근린공원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고현 근린공원은 그러면 순서에 없습니까? 여기 바로 옆에 어찌 보면 엄청나게 여기 사용 인원으로 따지면 1등인 것 같은데.

근린공원 이것도 지금 공실운동장이라든가 충혼탑이라든가 또 맨발걷기 안 있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도시점용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성된 사업인데 뒤쪽 부분에 안 있습니까? 필지도 많고. 그거는 꼭 사서 사이사이 소나무를 제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보다도 점용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체력단련시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서울이 거제도만큼 산도 많대요. 근데 그쪽에는 주택지 인근 옆에 이 정도 동산 정도 되는 거는 정말 이제 잘 꾸며놓고 한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래서 저렇게 밋밋하게보다는 아예 도심지 인근에 공원으로 이제 제대로 좀 하면 안 되냐는 그게 요청이 또 그쪽에 아시다시피 우리 전직 의장님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시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하고 당도 다른데, 근데 많은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틀린 말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현 근린공원도 왜냐하면 위치가 좋으니까 위치가 좋고 이용도가 높으니까 그 부분 이제 수월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용역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있는 거고. 근데 고현 근린공원은 다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식물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좀 해라. 그러니까 좀 그 라이선스를 사 와서라도 뭘 좀 해라. 이게 우리 이번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고 광주에 ACC 거기를 갔더니 정말 뜬금없이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최고라는 티니핑을 팔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하츄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기들 키우는 사람들 알겁니다. 근데 수익사업으로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판매를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도 뭐 아이들이 거기 아이들 공간이 따로 돼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그 규모에서도 수익성을 올리려고 아기들밖에 몰라요. 부모님 세대는 잘 모르는 요즘 신종 등골 브레이커라고 이러던데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캐릭터라든지 뭐든지 우리도 기왕사 좀 하는 거 계속 꾸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떤 그런 라이선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가지고 좀 하면 아기들이 무척 좋아하겠다는 얘기를 좀 꾸준하게 지금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364페이지 이거 제안드리고 싶은데 요즘 우리가 이 탄성포장, 탄성포장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탄성포장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탄성포장을 걷어내고 흙으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100%는 아니라도 우리 어린이공원이라면 흙에서 유해균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익균도 있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도시에서 흙을 접하는 공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탄성코트 이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일정 부분이라도 애들이 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정 공간을 두는 것도 좋겠다. 우리 주변에 산에 가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말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도시공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까 그 서문공원이라던데 신현 제2공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새로 맨발걷기 이렇게 되어있고 그거 한데 그쪽에 사용시간 제한이 있더만요. 19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사용을 하시든 삼성중공업에 다니시던 우리 회사 선배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무슨 공원에 사용시간 제한이 있냐고 그럼 나는 뭐 7시 이후에 그러면 뭐 불법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팻말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맨발걷기 걷는 건데 그 사용시간이 제한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제한을 팻말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왕사 맨발걷기라고 지금 공원을 새로 조성하면 맨발걷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쓸 수 있게끔 하다못해 빗자루라도 비치해 달라는, 발에 이렇게 있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 우리 고현 이제 중매산에 가면 본인들이 직접 하기도 했었던데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작은 것 아닙니까? 좀 빗자루라도 좀 놔두라, 하던데 사용시간 제한은 꼭 그 19시까지 제한해야 됩니까?

한번 조정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어린이공원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거제시에 바란다에 띄우고 이러니까 이제 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조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라리 그 주변에 그거 하니까 정숙하게 이용을 해달라고 맨발걷기 하면서 대개 소음을 일으킬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떠들고 이런다고.

그거 하고 이거는 시민한테 제안받은 건데요. 이거는 굳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리하던데 가로수를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제안은 가로수를 만약에 우리 여기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우리 지중화 완료가 된 거제중앙로 그쪽에 가로수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그런 식으로 두지 말고 각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이렇게 좀 가로수를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밑에 막 꽃밭처럼 가꿀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하는 게 어떻냐, 좀 그래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 가로수 꾸미기 사업인가 이래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이제 한 번 불러서 이런 제안을 주시던데 그래서 가로수 담당하는 팀장님 나중에라도 이번 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주도 안 되고 다다음 주라도 제 방에 좀 오셔가지고 이 건 관련해서 좀 어쨌든 시민 제안이 왔으니까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류거제 푸른도시 해가지고 이 도로변 난간 꽃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운영사업소 하수운영팀장 남필우입니다. 하수운영사업소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운영사업소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하수운영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1페이지 기본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효율 향상입니다. 체계적 수질분석과 처리효율 증대, 정기점검을 통해 고장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총 44개의 처리시설이 있으며, 1일 2,000t 이상 처리 가능한 시설은 중앙과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2개소이며, 500t에서 2,000t 미만 처리 가능한 시설은 일운, 거제, 사등, 하청, 장목, 해금강으로 6개 시설이 있습니다. 500t 미만 처리시설은 학동 등 36개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공사가 9건에 약 26억 원, 노후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기기 교체가 152건에 약 13억 원, 시설물 점검 등 진단 시행이 4건의 약 5000만 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기술진단과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적절한 유지보수로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중앙하수처리시설 1단계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 준공되어 20년이 경과한 1단계 노후시설에 대하여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슬러지수집기 6대를 교체하는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공사와 7억 원의 사업비로 침전지 육지 12개 수로에 대해 보수하는 중앙하수처리시설물 보수·보강공사로 2개의 사업입니다. 2024년에 진단과 점검, 보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실시설계 후 계약하였으며, 2025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024년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로 2025년 4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단면복구와 균열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면 지역·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면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 관리 대행으로 하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거제면, 사등면 등 18개소 1권역, 일운면, 해금강 등 24개소 2권역으로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56억 6500만 원입니다. 관리 애로사항으로 강우·만조 시 불명수 유입으로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들어있어 상하수도과와 협의하여 관로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 방류 수질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개선공사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탈취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 2025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탈취기 1대 교체와 포집시설, 포집배관을 신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탈취기 교체로 악취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1일 30t의 용량의 시설로 2009년 7월에 준공되어 관리대행업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이 준공되면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1일 160m³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액상부식법을 통해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량은 연간 2만 3,000여㎥이며 적정 방류수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6주 가셨죠? 교육?

예, 맞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8월 셋째 주.

8월 셋째 주, 374페이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장승포 하수처리장이 지금 대표적으로 꽤 크게 그렇죠? 처리를 하는 데인데 우리 아주동에 얼마 전에 중간에 내곡초등학교 앞에 맞죠? 설치를 했죠?

예.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양쪽 아파트에서 보통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이게 이제 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이제 계곡으로 뭐가 조금씩 내려온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건은 아주에 중개펌프장인데.

중개 펌프죠.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게 이제 중개펌프를 해놓고 뭐라더라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꾸는 작업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원래 큰 걸 해야 되는데 작은 걸 해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십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수운영사업소 장승포하수팀장 석영철입니다. 이편한세상 그쪽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맨홀펌프장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설계된 하수량보다 많아가지고 맨홀펌프장을 2개소를 증설을 한 섭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고 이편한은 알겠고 그 반대편에 있는 내곡초 반대편에 있는 내곡초 정문 건너에 있는 아파트.

큰 도로변에 있는 쪽에 맨홀펌프장이 이편한세상 쪽에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곡초 바로 밑에 쪽에 맨홀펌프장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쪽에는 내곡초 인근 하수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덕진 그거는 자연유화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가 들어오는 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하여튼 제가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듣기로 이제 공사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아주동민 중에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지금 무슨 공사를 하시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제 우리 걱정이 끝났다. 이쪽에 이제 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간이니까 중간에서 이제 장승포로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정문 앞에 있는, 정문이 아니고 우리 장승포 그게 결국은 이름만 장승포지 아주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말씀하신 그쪽 맨홀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아주 펌프장으로 밀어내고 그 아주 펌프장에서 이제 옥포 쪽 관로에서 유입된 하수와 아주에서 발생된 하수를 모아가지고 장승포 저희 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불편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주동 그쪽 위에?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두 개가 생겼으니까?

예.

그럼 이제 공사가 다 완공됐습니까?

예, 올해 6월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이 선거운동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뭐가 흘러내려오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다고 거기서 냄새가 나는 날은 물오리가 안 오고 냄새가 안 나는 날은 물오리가 옵니다. 그렇게 딱 우리 동물 뭡니까? 이 새들은 그걸 다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완벽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지금 제가 우리 그때 냄새 때문에 용역을 한번 했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게 용역이 얼마 이하 나오면 바로 하고 얼마 이상이 나오면은 2차 추경에 태우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 기간이 7월 30일까지 저번 주 7월 9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용역사에서 제시한 안을 일단 통장협의회 관계자분들하고.

그때 제가 출장 때문에 못 갔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렸고 지금 최종안은 지금 7월 말경에 이제 나올 건데 추정 예산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8000만 원~9000만 원 정도 소요가.

1억 밑으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밑으로는 바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 당초에 안 될 건데 2차 추경에는 안 됩니까?

사업을 하려면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구조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전에 올해 저희가 이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해가지고 남은 사업비가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하려고 그렇게.

실시설계는 얼마나 들죠?

한 1000만 원 내외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용역은 뭐고 지금, 아,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해야 된다? 뭐, 뭐가 어떻게 담긴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끝나야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7월 30일 최종 용역이 끝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할 건지.

또 실시설계를 또 줘야 된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존 펌프장과 증설된 펌프장과의 지금 개선안 자체가 기존 펌프장에서 탈취된 배출 악취를 증설된 펌프장으로 다시 유입시키고 증설된 펌프장의 탈취기를 통해서 다시 나오는.

정화를 시켜서 밖으로 나가게끔.

기존에는 기존 펌프장에서 나가는 배출구가 하나 있고 증설 펌프장에서 나가는 배출구가 따로 각각 하나씩 있는데 기존 펌프장에서 탈취된 가스를 한 번 더 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증설 펌프장에서 기존 펌프장으로 들어온 그걸 정화시키고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탈취설비를 신설해가지고 나가면 악취가스가 저감이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려는 게 탈취설비네요? 신설에 탈취 설비비가 8000만 원 들어간다, 이 소리네, 결론적으로.

예.

그럼 그게 기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기존 펌프장과 증설 펌프장을 연결시키는 배관을 우선 구조를 좀 개선을 시키고.

그게 8000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증설 펌프장에서 나가는 부분에 신규의 탈취설비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탈취설비라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기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활성탄.

보고서상으로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방법은 활성탄을 이용해가지고 제3차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가 조금 덜 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민한 게 요래 틀어도 요쪽 사람들이 냄새나고 저기로 틀어도 저쪽 사람들 냄새나고 이쪽 틀어도, 그래서 틀지 말자. 이거 튼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고 한 게 이제 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탈취를 계속하고 활성탄 해가지고 다 마무리되고 밖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맞는 냄새는 크게 유해는 없다.

예.

결론적으로, 근데 내년 당초밖에 안 된다. 2차에는 못 넣는다, 이 내용이네요? 이거 주민들이 또 아주동민들이 또 한 번 또 뭐라 하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억 원도 안 되는데 이게 2차 추경이 안 담깁니까?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 뒤에 이제 추가로 해야 될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안 된다 이 소리입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설계가 우선돼야 실제설계가 우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3회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원만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추가 12월에 합니까? 종추하고 당초하고 같이 안 합니까? 따로 합니까?

보통 12월에 3추를 이렇게 합니다.

3추 때 좀 해가지고 12월에 마무리를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 때문에 하여튼 엄청난 분들이 거기 한 30명이 그냥 가가지고 그때 보상 문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그때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중에. 아무도 안 왔습니까? 그때. 현장에 없었습니까?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바뀐.

저는 보고회만.

보고회만 참석했고.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전에 거제신문에서 이제 보도, 그러니까 기사가 게재가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하수슬러지 자원화 이제 관련해서도 그건데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지금 시운전 이제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시운전 완료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상하수도에서 지금 공사 사업 중인데.

아직 이관 안 받았네요?

시운전까지 일단 완료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할 모양입니다.

그럼 그게 오면 두 개 다 슬러지도 하고 자원화도 두 개 동시에 하는 겁니까? 하나는 중단을 하는 겁니까?

두 개 다 동시에 하는데 조금 용도가 자원화시설은 지금 슬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원으로, 부석토로 하는 거고. 건조화시설은 슬러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료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좀 생산되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럼 그게 완료가 되면 말 그대로 악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어쨌든 악취는 난다고 하고 그게 민원화 됐으니까 거제신문에 어찌 됐든 이제 보도가 됐고 거제시에서는 이제 이게 슬러지 건조시설 그게 되면 냄새는 안 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하수도과 그게 이미 사업상 보니까 하수운영과로 이관이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안 됐네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시운전 중입니까? 어쨌든 옆에 시설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9월에 완료하고 저희한테 이관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지나봐야 될 거고 지금 시운전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