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월정수당 9천3백50만원 감액 등으로 당초예산편성에 비해 약 98.4%로 조정 4천2백6만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된 의회사무국 각 담당부서별 예산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9백22만5천원 중 일반운영비 2백77만5천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7백만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합리적인 의사운영은 감액된 1백48만5천원 중 일반운영비 78만8천원, 여비 69만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강화 4천7백16만5천원 중 일반운영비 4천백69만2천원 증액, 여비 52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2백18만1천원 중 일반운영비 3백 57만4천원, 여비 52만7천원이 감액 되었고 자산취득비 7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비로는 입법활동 지원은 2백71만4천원 감액으로 일반운영비 1백81만4천원, 자산취득비 90만원이 감액 되었고 의회비는 월정수당 9천3백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중 예산절감으로 일부가 감액되었는데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2백93만7천원 감액 중 일반운영비 1백20만9천원, 여비 1백7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특별한 사항으로는 의회 의원들의 홍보업무를 위하여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9천4백5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절감으로 경상비 10%인 1천7백6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의 0.53%인 27억5천8백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5%인 4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실 바닥청소 2백만원, 의원 재부재 설치 2백만원, 문서창고 보관서고 설치 5백만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실 TV구입 5백만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5천만원, 속기용 미디어장비구입 7백만원 등 6건 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내용은, 2009년 본예산에 초과계상된 의원 월정수당 9천 3백만원과 주요운영계획서 유인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2천만원을 삭감하는등 1억1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경비로 편성된 2009년도 제1회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5천만원 증액을 제외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실 TV구입, 문서 및 창고 보관서고 설치 등 추가되는 예산은 2008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중 월정수당은 2008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조례가 개정되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정활동 홍보비로 5천만원을 올렸습니까?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해서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 19년차입니다. 과연 홍보비가 정읍시 총 예산에서 100으로 본다면 정읍시 의회와 정읍시청은 몇대몇 정도로 분할을 해야 되겠어요? 애시당초에는 시에서 100%했습니다. 의회에는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야 맞고 현 시점으로는 어디정도라고 생각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보비로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어떤 비율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의 필요성은 저희 의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아닌 대의기관으로써의 그런 역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의 홍보비의 비율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정황이고 개인적으로 몇%인가 몇대몇정도? 사견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답변하기 편하시라고요.

그것은 어렵죠. 제가 어떻게 그 비율을 7:3이다. 8:2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이럴 때는 의회에서 10%나 20%를 써도 되고 어떨 때는 40%~50%를 써도 되겠습니까? 사안별로 다르니까요?

홍보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집행부에 1억원이 더 세워져서 3억원이 되었고 저희는 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비율로 보면 3:1인데 이 정도 하면 서로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어느 정도 답변이 있으니까 다른 이와 의견이 있다던가 동조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든가 또 제 말이 동조를 한다면 3:1원칙이라든가 5:1원칙이라는 것을 자꾸 정해놓고 활용해야지 우리 의원들끼리 반목만 있습니다. 사실 룰이 필요해요. 룰이 없으니까 더 편성되었다가 내려갔다가 전부 깍았다 하면서 석연치 않은 소문만 시와 집행부와의 갈등, 또 의회와 언론과의 갈등 등 우리가 들어서는 안될 일을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가능한 몇대 몇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리자바 미디어 장비가 뭐예요?

현재 상임위원회 양쪽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회의가 많이 진행되다보니까 양쪽 속기사 여직원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회의록을 빨리 작성하기 위한 속기록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선진의회를 추구해서 가려면 그런 장비도 함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물이 없는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정읍시 의회도 그런 장비를 본 예산에서라도 꼭 반영이 되어서 타 시의회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전년도 말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고민 하면서 승인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거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여기에서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작년 본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1억원을 올렸는데 그때도 사실은 저희가 5천만원이 깎이고 집행부가 1억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편성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어떤 효과라든지 나름대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도 언론인들도 많은 요구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편성하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홍보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홍보비 사용용도는 5천만원은 일반 신문사 계통으로 나가고 별도로 현재 저희 JBC 케이블 TV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2천7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홍보비는 언론, 신문사, TV쪽 MBC나 KBS 그쪽 계통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올해 5천만원중에서 벌써 3천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홍보비를 사용했던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 재작년 사용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5천만원 범위내에서 각 도내 주요 일간지, 인터넷 방송, 지역 주간지 신문 그런데에 금액추출은 일정한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은 틀이 있습니다. 그 룰에 감안해서 각 신문사별로 홍보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료 5천만원은 1년에 두어번 나가면 각 신문사 창간기념일때 신문사별로 그리고 연초에 새해 설계,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연말에 끝날 때해서 두번내지 세번정도 하면 집행이 끝납니다.

그전에 홍보비를 썼던 것은 예를들어서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에는 홍보비가 하나도 없이 운영이 되었었는데도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하반기에 2008년도 상반기에 써야 될 것까지 처음에 계획했던 것까지 해서 5천만원을 거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실제로 홍보비가 우리 정읍시 의회 발전에, 의회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홍보비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저는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각 실과국에는 전부다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죠?

제가 알기로는 각 실국별로는 편성이 안되고 기획감사실에 통합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관리 운영을 하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도 삭감되었던 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가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금년도에도 195억이나 빚을 얻겠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그 판단여부는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당초 예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이것도 아니다고 했었지만 여기까지는 승인이 겨우 됐었는데 또다시 홍보비를 요구를 한다면 누구를 무엇을 홍보를 하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될 것 같고 JBC홍보가 2천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밀착취재를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깊이 있게 보도를 해주자는 그 취지에서 본 의원이 의장을 하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은 본 회의장에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정도이고 그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가?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밀착취재해서 시민들에게 보도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해서 위원회가 활동을 할 때는 어떠한 안을 심의를 할 때는 와서 취재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도하라는 당초의 목적을 좀더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3:1원칙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규 의원님 안은 좋은 안인데 국장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료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3:1, 몇대몇을 정한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어디 근거를 두고나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깎았어요. 이유는 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깎았으면 금년도에는 그대로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으로써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의회가 일관성이 없는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볼상사납고 의회로써의 명분도 안됩니다.

그것은 박진상의원님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을 것인데 애시당초 정읍시 의회에는 홍보비가 1원도 없었어요. 홍보비는 집행부에 놓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말로만 두 수레바퀴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1:1입니다. 정읍시가 1억을 쓰면 정읍시의회도 1억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홍보를 사업계획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의 70%~90% 정읍시가 이미된 것을 동학에 놀러오세요. 단풍에 놀러 오세요. 우리는 이런 이런 슬로건으로 정읍시가 잘살기 운동을 한번 합니다. 시민들 동참해주십시오라는 그런 홍보의 계진입니다. 고로 정읍시 의회는 당연히 정읍시민한테 홍보를 할 때도 우리 정읍시의회 명의도 나가야 되고 부안군민, 김제시민 정읍으로 놀러오세요. 그것도 정읍시 의회 협찬으로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에 좀 다른 의원이 있다면 2:1에 동의를 해주시던가 3:1에 동의를 해주셔야 앞으로 있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안되지 우리 모순에 걸려서 계속 깎았다. 세웠다 하는 일이 번복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른 시의회 사례를 조사해보셨습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TV구입은 왜하는거예요?

최형호 저희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TV 불편하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타 지역이라든가 타 의회에 또 집행부에서 와서 지금도 이런 TV를 쓰는데가 어디가 있냐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 있는 TV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TV하고 달라요?

최형호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