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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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 경제건설 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직계순에 의거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답변에 대한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 세출분야 147쪽에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 추경은 어떤기준에서 편성을 하셨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국.도비내시가 변경돼서 변경된건만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도비 내시가 안된것은 어떤기준인가요, 대부분 절감인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본 예산 편성때 확정내시가 안됐다가 가내시로 내려와서 본 예산에 편성 했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들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 151쪽에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사무실 냉.난방기 해가지고 지난번에 기증액이3백만원인데 9백으로 늘었단다 말이예요, 사무실에 냉난방 기구를 설치해서 6.25참전 유공자에도 기계를 설치 해준다는거죠? 이런것 보면은 선심성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이 모이고 하는데 어려워서..

왕근

안왕근위원

본 예산에는 3백밖에 안섰는데 6백만원이 늘었났다는것은 조금 늘었났다면 모르는데 2배가 늘었단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도 시설개선을 해주어야 하고 예산이 허용 된다면은 그분들에게도 사무실 환경이라든가 이런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분들이 100살까지 사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소멸되는 사무실이란 말이예요,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2배이상 올려서 3배이상 해줘야 하는가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51쪽 필양사 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시설비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소유의 것이어야 시설비로 넣을수 있죠? 그런데 민간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시설비로 본 예산에 편성 할때는 보훈처에서 국비 4천3백만원을 우리시로 배정해서 보훈처에서 예산과목이 민자본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보내줄 수 없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보훈처에서 말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위에 상위법이 보훈처에 법이 바뀌어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 아니고 예산이 민자본으로 편성되서 정읍시에다가 시설비로 보내줄수가 없다, 직접 추진위원회에다가 민자본으로 지급하겠다해서 어쩔수 없이 도비, 시비를 과목변경 한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52족에 반환금이 있는데요, 27억정도가 생계급여도 반환이 됐어요. 어떻게 해석을해야 이해가 될까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6-7천세대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서 복지부에서부터 내려보내주었는데 1년간 집행하고 보니까 자금이 남았던거죠.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죠? 대상자를 잘 찾았어야 하는데 과대로 예산을 신청해서 쓰고 남아서 보조금은 반환했다는것은 국가차원에서 더 긴박한 예산을 정읍시가 이미 홀딩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데 유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 예산운용의 폭을 좁혔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비가 80%이고, 충분히 쓸수있게 내려보내주어서 문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할까? 대상자 책정을 부드럽게해도 하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주민들 접촉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게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하는게 신청 주의죠, 관에서 실태파악해서 선정해주는 경우는 없고 본인의 신청이 2차적인 절차죠, 대상자를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노인어르신들은 모르니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살아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거든요, 시내지역은 한동네에 살아도 살림살이를 잘 몰라요, 그런분보다 더 어렵게 사는분은 대상자가 안됐고, 그분보다 생활살이가 낳은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규정대로 집행하고 남은것을 반환했겠지만 싫은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런경우에는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시고, 149쪽에 보면은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채용이라고해서 4분을 일시 일용직으로 쓰시는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인 목표때문에 하는 사업인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있는것 입니다.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채용해서 쓸 계획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가 6천4백8십만원을 4분이 인건비로 가져가게돼죠? 이 많은 인건비 가지고 주요업무가 발굴, 상당, 써비스안내 연계수행 깁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중 일자리 대상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사무실까지 개보수를해서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둘 것이며 그렇게 실효적인 사업인가 생각이 들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앙부처에서 1천명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주어서사실은 사무실도 없고 저희들도 크게 도움될 인원도 아니지만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은 관내 출장도 시키면서 어려운사람도 찾아내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정도 높이에 적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배치되는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분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분들이 그런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4명 채용하는 사람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또는 경력 이런걸 봐서 채용할 계획 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 월 180만원 보수가 되거든요. 9급 초급 수준이 되고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진섭

유진섭위원

180만원이 안되는데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5월달부터 채용해서 8개월 예산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조금 첨가해서 대부분 생계형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지 자리매김일자리창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66쪽에서 67쪽, 세출분야 157쪽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 157쪽에 망제동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는것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실외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내시설로..

왕근

안왕근위원

덕천에 망제동이면 농소동인가요?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덕천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덕천에 2개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것 칠보 청년 동우회 효도관광 지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독거노인 중심으로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이거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읍.면동에 5백만원씩 다 세우세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이런식으로 여기만 해주면은 다른데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로잔치도 읍.면동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젊은사람들이 효도관광을 한다는데 보탬을 줘야겠지만은 다른데도 형편이 맞게 해야한다는거죠, 만약 그게 안되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읍.면동이 똑같이 5백만원을 세워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보류를 하던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안 159쪽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41명이 현재 하고 있는가요, 한분이 몇분씩을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가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실질적으로 보면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해서 외로움을 치료해주고 식사를 제대로 하는가 살펴보는 관계가 돌봄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청소도하고 때로는 밥도해주고 하는 모양인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겠지만은 짝을 지어서 다니는것을 볼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실질적으로 돌봄 관계는 건강관리 공단에서 체크를해요.

영섭

고영섭위원

독거노인등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정읍 시민들이 해당하는분들은 제대로 수거 받을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70쪽, 우리시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화장장 시설 화장장은 어디까기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공고 완료해서 착공전에..

영섭

고영섭위원

착공은 언제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착공전에 법인과 재 협약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부지 승인을 받아서 착공가야할 부분인데 법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 예산도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도 하는데 우리 정읍시도 굉장히 중용한 사안이예요, 착공이 예전대로 되어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사적인 자리에서 듣기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내부에 문제는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최대한 촉구를 하고 있고 마무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 시민들의 관심사 이거든요,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 관내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몇개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6개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야외 게이트볼장은 몇개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7개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연 게이트볼장이 게이트볼 인구가 얼마나 돼요, 게이트볼을 운동으로 삼아서 그 연세때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동우인이 몇분이나 돼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제가 파악한것은 5-6백명쯤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 전체가.. 게이트볼장 하나의 면적은 얼마나 돼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약 4백평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5-6백명의 동호인 연배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을 우리시가 세워야지 현지에 가서 치시는 분들이 몇 안되어도 강하게 요구하고 하시면 갑자기 게이트볼장 짓자하고 정책이 그때그때 따라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의 강도에 따라서 계획을 자꾸 변경하면은 되겠습니까, 대단히 문제 있는거라고 생각해요, 접근할때 원칙을 놓고 해야지 우리 스스로도 원칙도 규칙도 없어요, 민심에 따라서 흘러 가버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농소동지역에 현재 실내 시설이 없어서 읍.면동에 하나정도 클럽을 이끌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외시설 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실내시설로 요청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요구하면 다 해주실 거냐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읍.면에 하나의 기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시가 주민이 요구하는것은 많지만 들어주는것은 많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겨울철이라든지 이용관계가 고려되는 부분이 되어서 한꺼번에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차후에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모든정책이 접근하는 시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긍적적인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우리 의회가 볼때는 지나친 예산 투자 아니냐 구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좀 그렇다 이말이예요. 올바른 방향은 아닌듯 싶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충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려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이 이것,저것 다 빼면 100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대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느냐 당초에 예산이 여유 있을때 편성해야 하는데 좀 아쉽고요 이게 지어 지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회원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전기나 상수도, 하수도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런 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공공요금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공요금은 지원하고 그 외에 유지하고 관련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운영하고 관련된것을 회원들이 자체 회비를 내고 운영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160쪽에 북부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부속건물등 건립공사가 1억이 편성되었네요? 부속건물을 이렇게 꼭 지어야 합니까? 북부노인 복지관이 개관된지 얼마 안됐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실외시설을 착공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이용하는 집기가든지 쉴수 있는 다용도실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하고 야외 족구장과 농구장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샤워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화장실에다가 샤워장 시설을 보완하고 자전거 보관대시설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종합적으로 북부노인 복지관을 신축할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할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야할것들이 추경에 꼭 해야하는 특별한 또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특별한것이 아니고요 조경이라든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과정에서 회원들과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반영하게 된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까도 유진섭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자꾸 민원이 발생 할때마다 다 들어주기로 하면은 이게 안된다라고 합니다, 복지틀 노인복지관을 지을때는 부대시설로 있다라고 당초에 했어야지 이걸 추경에다가 민원에 의해서 해주게 되는것은 나중에 운영하는데도 운영비도 들것이고 추경예산에 본 취지에서 보면은 이런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것 입니다. 시립묘지 석물 구입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천만원 했다가 1,500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어떤 이유예요,갯수를 줄였다는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작년 연말에 석물을 구입했어요, 금년도에 1주일에 2-3개 되는데 금년도까지 해서 필요양을 판단해보니까 개수 파악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기명에 예산절감이라고 써 있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구입을 해놓고 보니까 그정도 가지면 금년도에는 갈수 있을것 같아서 구입하고 나머지부분은 절감시켰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한다면은 거의10%정도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여기는 50%이상이 과대로 편성해놓았다라고 이야기 하고 통하쟎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신명이 가요제는 내내 했던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장애인 행사로 잡아서 할계획이었습니다만은 예산도 부족하고 열린 음악회시책하는 추진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애인이 하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만요, 일백만원인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열린 음악회로 조정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열린음악회로 합산해서 계산된거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장애인 음악제를 백만원되는 예산을 깍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서 얼마나 예산이 과대로 해놓은게 많은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부기상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립묘 석물 구입비가 절감이 되었잖아요, 남은 것은 몇개나 남아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계산하고 있는것으로서는 150개정도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석물 하나에 얼마정도 돼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여만원 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구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150개정도 구입이 됐다는것 아닙니까, 예산을 과다 집행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금년도 사용 관계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노인단체 경로대학 운영하고 관련해서 어느 단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해서 노인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많이 지원 후원해주고 있는데 시가 지원할때에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자부담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자부담이 있는게 아니고 노인들이 주1회 운영하는데 노인대학에 참여자가 증가가 되어서 식비 부담이나 이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50만원 100만원 옮기는것으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이 노인대학 참여자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비용부담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반영하게 된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준을 보면은 100명이상 100명 미만 숫자가 많으면 하면 되겠지만 이런 기준들도 보면은 한분당 얼마를 책정을 해야하는지 일반된 기준일거라고 보는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0명이상이더라도 자체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시설들이 운영하는것은 금액을 적게해서 6백만원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100명 미만으로서는 2백5십만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신태인 제일교회 경로대학이라고 하는 부기는 왜 이렇게 별도로 달았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번에 신규로 설치 되어서 거의 4백여명이 참여 하고 있어요, 경로당 설치해서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경비로 지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관내에도 효도관광 간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지원해줄수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59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사업을 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산출한 내역을 보면은 거의 153만원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7개월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야 일자리 사업이 맞죠?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중에서 시비로 된것 7천만원 있죠, 기본계획이 있을것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북부노인 복지관에 일자리 관계가 사실 반영이 되지 않고 노인 복지쎈타 노인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북부나 노인회에 넘겨주는것인가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는 총괄만 하고 선발 모집 공고 기간은 수행기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 160쪽에 보면은 금붕동 게이트볼장 사무실 수정 공사라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언제 지어졌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07년도에

학수

장학수위원

자연마을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지원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5천만원 기준하고4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통상적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해주죠, 부기명에 수성동 경로당 기능 보강 및 개보수가 되어 있어서 3천만원 기재되어 있고 시기동 경로당 기능 보강 및 개보수 4천5백만원인데 거의 신축 비용 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있던것을 개보수로해서 변경해주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개보수비용이 얼마이고 기능보강이 얼마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천5백대 5백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세워졌는가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설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기동 경로당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전에 시기동사무소자리 개보수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경로당이 각 동마다 하나씩 밖에 없습니까? 제가 봤을때 형평성에서 맞지가 않은것 같아요, 기능보강이라고하면 대부분 운동기구나 사주고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불함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시기3동 현대 아파트에 여자 경로당 보수공사는 건축과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하기는 하는데 공동으로볼수는 있겠으나 까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서 사실 한것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평상시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공동 관계다 보니까 보일러라든가 바꿔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파트 단지도 그래서 지원이 안될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길래..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했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과하고 지원하는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건축과에서 지원하는것은 공동주택에 전단적인 시설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라고 생각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능보강을 우리집에 해주라고 하면은 해주실것 입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의 기능보강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어렵죠, 그 기준에 의해서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부분 필요하다고해서 해달라고해서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해달라고 하는데가 여기뿐만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선 순위로 했을것 입니다. 그 답변부에 해달라고해서 필요하다고해서 하는 답변은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게 보입니다. 생각이 짧아서 이런 한마디가 그 지역에 사는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엄청난 피해를 줄수도 있습니다. 답변중에 앞으로 필요하다고해서 해달라고해서라기보다는 골라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국비.도비가 있는것도 있는가 하면은 구지 어려운 시기에 더 급한 생계형 일자리가 더 필요한 시기 입니다, 그쪽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65쪽, 67쪽, 70쪽, 세출분야 153쪽에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81쪽 일자리 창출 사업이 기타 보상금으로 올라왔네요, 기존에 있는 강사들 말고 또 다른 강사 수당을 주는것들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반기 교육이 1천여명이 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때 강사수당하고 주말반을 운영 할려고 합니다. 취업 지도자 양성반이라고 해서 취업 커뮤니케이션 강화 훈련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도 있지만은 저희시에서도 선호하는 과목들로해서 편성해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나와 있어요, 그걸 볼수 있어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한다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반기 교육이 끝나고난뒤 이어서 하는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 본 예산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5억이 편성 되었죠, 실과소에서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이중지원된게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한다면은 생계형일자리를 만들어라는 그 취지 아니겠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세부운영 프로그램 계획서 지금 줄수 있어요, 어느 특정 계층에 사업비로 얼나 나왔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9천6백만원..

영소

문영소위원

많은 돈인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만원씩해서 2시간 주면은 130여명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민 서민들이 피부에 느낄수 있는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생계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실제 세부운영계획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을 기체발행해서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본설계 확정시 811평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체육관건립할때 중기 지방 재정계획 반영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중기지방재정 어디에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월달에 했고, 그전에..

영소

문영소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하는거에 중기가 이것 입니까, 아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문화체육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청소년 문화체육관이라고 해야되죠, 이것 아닌데.. 반영 안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반영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입니까, 정읍시내에 체육관이 몇군데가 있는데 또 명목을 핸드볼 국민체육진흥쎈터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핸드볼 선수들이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핸드볼팀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지 어떨지 모릅니다, 이것이 조건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실엄팀이 2팀이나 있기 때문에 창단할때 당시에 조건부로 창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핸드볼팀이 전적이 안 좋아서 해체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체육관을 건립한 동기가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청소년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핸드볼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체육관을 건립 할려면은 좀더 넓혀서 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 제시가 되어서 했던 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원래 목적이 청소년 문화체육관 입니다, 핸드볼팀이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도비가내려와서 우리 시비붙여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왕이면 크면 좋죠, 예산운용을 그렇게 해서야 쓰겠느냐 이거죠, 이런게 문제가 되어지고 정읍시 예산이 많아서 하면 누가 말합니까, 주무부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할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게 해버리고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것이 된다, 우리에산으로 한다면 몰라도 지방채 발행해서한다고 하니까 이게 써 있어서 지금 하는것 입니다, 주무부서에서 내집살림같으면그렇게 하겠냐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항상 공공살림도 내집 살림 하듯이 접급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180쪽, 자원봉사쎈타 퇴직금 지급해서 2명 이 부분은 무슨 내용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국에 248개가 자원봉사쎈터가 있는데 국비50%, 지방비50%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인데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자원봉사쎈타 코디 퇴직금 지급에서 운영할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해서 운영했나요, 그러면 퇴직 충당금도 50대50으로 해서 해야할 부분인데 충당 안시키고 시비로 퇴직금 다 준다는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체에 의하면 퇴직금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기준으로 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도에서 내려올때 퇴직금도 충당해서 주어라 하면은 똑같이 50대50으로 해가지고 적립을 시켜서 퇴직금을 주어야지 퇴직금을 시비로만 다 줄려고 하니까 하는 말 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적립된 부분은 있고요 시비에서..

왕근

안왕근위원

적립된 부분 그것에서 퇴직금을 주면 되지 왜 시비로만 해서 4백만원을 책정해서 준다는겁니까, 잘못된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잘못된것은 아니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봉급을 많이 주었다는 것 입니까,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여성문화관 강사 채용인데 교육 강사료만 9천6백만원이 나간다는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강사료로..

병태

이병태위원

50개 과목을 가르키는데 강사료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간당 3만원씩해서 12회내지 20회가 하게 된다면은 그걸 산출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강사료가 9천6백만원이 소요가 된다면은 그 만큼 교육받을 우리 시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0개과목에 우리 시민은 과연 몇명정도나 교육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000여명이 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전에 하고있는 기 하고 있는 과목이 있겠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 하고 있는 과목도 1,500명 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잘 받으면 좋겠죠, 강사 수당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76쪽을 다시한번 보게요,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써비스 로 되어 있는 단위 사업에 고창쎈터로 하반기에 업무가 이관된다는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2군데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때부터는 이관을 시켜야할 입장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침에 의해서 고창하고 정읍이 했습니다, 고창이 하반기때부터는 따로 분리해서 개소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 2개를 운영했다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읍하고 고창까지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고창지역에 거주하신분도 정읍 쎈터에와서 써비스를 받았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관리를 했습니다, 지도사들이

진섭

유진섭위원

지도사들이 고창지역까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도사들은 저희가 관리를 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고창군 부담금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것은 고창쪽에 주어야 한다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세입으로 되어 있다고요, 세입은 아니죠, 기정액에서 추경 예산액에는 증액이 됐으니까 세입이라고 볼수 없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건은 상반기때 받아서 지출해야될 경비 입니다. 고창군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돼요, 고창군 부담금이 이해가 안돼요. 하반기에는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서요 이관이 되면 상식적으로 우리 기정예산에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정예산보다도 적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것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떻게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것만 편성해요, 1년것을 뽑았을것 아니예요, 그런데 고창군 부담금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 우리가 부담하는것이 그 만큼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당초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때는 1년것을 세워서 하지 상반기것만 6개월것만 의회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의회 승인안받는것은 아니잖아요, 1년 예산인데 부기에 고창군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것은 하반기에는 고창지역쎈터로 업무가 넘어 간다면서요, 우리의 부담 예산은 줄어야 하는데 늘었냐 이 말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상.. 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는 고창군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당초에 빠져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별난 예산편성이네.. 이해가 되냐고요.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돌보미사업은 어디에서 한다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한테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쎈터하고 연계해서 돌보미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무실이 있는것은 아니고 인력만 확장해서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한다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무실은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쎈터에서 하기는 하는데 현재 여성문화관 2층에 아이방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 놀이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육아정보 나눔터라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필요하면은 돌보미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도 할수있고 또 거기에다가 맡겨서 돌볼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로 보면은 1분에 인건비죠. 아이돌보미..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단인력요, 9개월에대한 150만원씩해서 산출한 그런 인건비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상식적으로 보면은 정읍에 아이 출산해서 기르는 부모들이 많을텐데 이런 써비스를 받는다는사람은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느끼지 못하는 일시적인 상황을 해결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든것 같은데 써비스라는게 한번 주면 계속해서 지원해주어야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모에 의해서 저희시하고 사업을 받게 되었는데요 긴급한 가정에게 써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고요, 일반 여성이 할때는 지침에 의하면 1시간에 5천원씩 받고 세입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복지 증진과에서하는 사업중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분들의 자녀는 기존에 있는 민간이던 공립이든 어린이 보육시설 아이들을위한 보육시설에 100%무료로 시설을 이용할수 있어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보육시설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도출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보육시설에서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에의해서 하지만은 돌보미 사업은 24시간으로생각해서 써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시적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겠지만 정부정책이라는게 항상 하다보면은 국도비를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전액 자치단체 부담으로 퍼 넘거버리는 경우가 허다 하거든요, 이렇게 신청할때는 내부적으로 이런것에 대해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서 받다가 나중에 자치단체 부담으로 떠 안기면 전체사업비를 다 부담하고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주민의 욕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런사업들을 한번 실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중앙에서부터 예산지원이 단절이 되어 버리면 자치단체가 해야하는사업이다 이말예요, 이런 정책들을 수행할때는 향후 지속성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받아먹다가 탈나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어떤 주민들한테 실효적인 통로로 이용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물건 취급 당해서는 안되잖아요, 인간적인것이 흐르도록 사회여성과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사전에 애프터 써비스 잘 하시라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서 174쪽에 보면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해증진 캠프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장애인이 4천1백여명이 됩니다,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생각하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디에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할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해증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 입니까, 사회에대한 이해증진입니까, 사회적응에 대한 이해증진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회적응도 포함되고 장애라든가 그런것에 고립되지 않고 일반인들하고 어울릴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려고 생각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가 5백에서 일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해 5백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벤트에 위탁을 했습니다, 함께할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내실있게 할려고 1박2일을 생각하면서 5백만원을 더 예산 추가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작년에 행사 참여 인원은 몇명이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쌍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신청을 쌍별로 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선착순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20쌍이 되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온다고 하면은 같이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각기 모르는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남자 선착순20명, 여자 선착순20명 그렇게 해서 했고만요, 결혼에 성공한 쌍은 몇 쌍이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쌍은 성공했고..

학수

장학수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행사를 주관해 가는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이벤트 내용이 포괄적 범위이지만 행사를 형식과 격식을 갖추는데 대한 기본적 경비로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것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행사 내용에 취지에 맞게 비용을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문화관에 다문화쎈터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여성문화관 다문화쎈터 개소를 언제 했습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장 개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개소는 하지않고요, 현재 가족문화팀에서 업무는 보고 있으면서 2층에는 어린이 놀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놀이방을 리모델링 할려는게 아니고 새로운 명칭 아이 돌보미 사업장에 부기 변경을 할려고 한것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육아정보 쎈터하고 육아정보 나눔터하고 아이돌보미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관2층에 할것인지 아니면 적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이든지 리모델링해서 안전하게 돌볼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놀이방 시설은 몇년도에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91년도부터..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청소년 문화체육관 당초 사업비가 얼마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0억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산때 30억이었죠, 당초 예산승인은 30억이었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한번이면 돼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투융자심사..

현목

김현목위원장

올 4월10일날 2차 투융자심사를 받은것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거죠, 어떤사업비에서 30%이상이면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야 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공유재산 취득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심의 언제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30억때 작년 년말에 공유재산 취득을 했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올해 3월에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3월달에 받았습니까, 그 자료한번 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증액 부분이 있어서 다시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투융자심사가 끝난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맞죠, 공유재산심의를 먼저하고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공유재산 취득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작년에 30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46억이 되었는데 이걸로 하면 마무리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음양이나 모든 시설이 다 끝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어느정도는 다 끝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어느정도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교육부에서 15억이라는 돈을 내리고 15억이라는 돈을 하다보니까,그렇게 됐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교육부에서는 입암 초등학교, 태인종고등을 주었거든요, 당초에 기체를 얻어서 할계획은 아니었잖아요, 기체를 얻어가면서까지 작년년말에 30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한것이 갑자기 50%증액이 되었고, 이걸로 마무리 된것도 아니고 또 필요할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것 입니다. 방금 어느정도라고 하니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 궁금하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신축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 64, 67쪽이며, 세출분야 189에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안 191쪽 오거리 주차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오거리 주차장에 작년, 제작년 예산이 섰었는데 확장을 하는 사업 이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이 주차장 확장이죠, 확장 꼭 해야할 필요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확장의 필요성은 인식이 되어서 그때 예산의 성립이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번영회 상인회랑 절충이되서 한것 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것도 좋은데 의원님들이 염려스럽고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부인은 안하시죠,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더 그러는데 만들어 놓는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차질없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씩 가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가 안나올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91쪽, 민간자본 보조가 있네요, 과목변경을 하셨어요, 특산물 시설비로 옮긴것 입니까,특산물 판매장의 소유주는 누구 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읍시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다가 부기명을 해 놓으셨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도비가 포함된것 인데요, 균특을 도에서 내려주면서 오거리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자부담 10%가 되어서 민자본으로해서 도에서 내려보내주어서 금년에 사업을 포기하고 목에 맞는 시설비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특산물 판매장 개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특산물 판매장과 화장실과 화장실 신축과 소방시설 같이 1건으로 묶어서 도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구시장 오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다 이거죠, 민간경상보조위에 전통시장 상정과 이벤트 홍보가 있내요, 2천만원 본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거예요. 상인회에다가 주어서 하는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JTV와 전북 상인 연합회가 전라북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와글와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데 시에서는 시비가 33.75%정도 돼요, 국비, 도비 , 방송사가 66.25%를 부담하고 2천만원이 성립이 되면은 2개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건 전액 시비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비인데 저희가 출연하는게 2천만원 2개소하면 2천만원이고 JTV와 전북 상인연합회가 계약을 해서 66%가 저희가 합해서 예산성립에서 주는것은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 2천만원만 한다는거죠, 훨씬 금액이 큰 행사겠네요.알겠습니다. 192쪽에 신태인 시장 및 음식단지 집기 구입비가 있네요, 집기 구입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뭘 해주는것인지 내역을 알수 있을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통 신태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현대화가 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전통시장과 음식단지에 상인교육장, 회의실, 그전에 신태인시장에 2개마을이 있는데요, 마을회관도 같이 그전에 상인회 사무실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을 현대화 하면서 없어졌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시장 자기네들이 음식 식당 주인들이 집기를 마련해야 되는것이 당연한것이지 우리시에서 집기까지 해주면서 장사하라고 해야 하나..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사하시는 집기는 본인이 하고 신태인 회의실같은데는 공동시설의 집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 인턴 운영 있죠, 고학력 청년 실업자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는 다르죠, 사업 내용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업 대상자들이 고학력 청년 실업자 이죠, 전문대졸 이상 이죠, 1기에 22명이했고 2기에 40명이 한다고 하는데 현재 22명이 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22명은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들이 지금 행정 업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무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순한 잡일은 아닌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띄어서 보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안타까운게 이건 일시적인것은 하지만 앞선 사업과는 다르게 행정 인턴은 행정 업무하고도 연계를 시켜주고 행정에서도 그러한 고학력자가 있으므로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일하는 고학력자들도 사사로운 자비를 한다라는 생각이 안들어 지게 기간제로 일하지만 인턴기간동안에 행정에 기여하는바가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일들이 시켜야 서로 좋을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것 같아서 주무부서에서 행정인턴운영 프로그램이 일을 찾아서 해줄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 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소요인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선별을해서 일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했고요, 행정인턴들은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그런부분들도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맨터링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수련을 거쳐서 나가는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31쪽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맞춤형 기술교육확대 해가지고 3천2백만원이 증액돼서 1회 추경에 올라왔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180만원 반납을 했단 말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반납하는 예산을 세워야 반납이 되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일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쓰고 남은 불용액은 반납을해주어야 하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창출에서 반납을 했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결산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올해는 실제 기정액이 1억2천이 세워졌는데 1억5천2백으로 잡아서 추경에 3천2백이 쓰는것 아니예요, 작년에는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서 추경에 올린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개 과정이 되면은 10명을 선발해서 시행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다른사람을 중간에 끼워넣을수 없거든요 집행이 안돼서 반납되는 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35쪽 음식단지 냉난방 씨스템 설치라고해서 시비1,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 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음식단지에 냉난방 시설이 공영부분과 7개음식 상점이 있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공영부분은 무엇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층에는 휴게실도 있고, 그런부분들이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다 설치를..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체적으로 해졌는데 그걸 개인이 쓰는것은 개량화 할수 있도록 그분들이 요금을 낼수 있도록 분리시설을 한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환금이 있는것은 처음에 일자리 창출로 들어와 있다가 도중에 적절치 않아서 본인 나간 경우에 다른사람이 후속으로 들어올수 없어서 그렇게 반환금이 생겼다라고 답변 하셨죠, 여기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자 포상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집행부내에서 아이디어 일자리를 모아 본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가 다수 나와서 공무원들이 10억일천6백 내용중에는 공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선정 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이디어중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적절치 않아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기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집을 해요, 1개월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 4개월 집행 안했던것이 반환금으로 됐다는 말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대다수의 서민들이 일자리로 들어갈수 있는것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것도 우리의 일인것 같아서 그래요,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나 싶어서 질의를 한것 입니다.

선정된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었다는 소리이죠, 아이디어1건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선정을해요, 아니면 선정하는 따른 기구가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선정을 하는데 4/4분기 나누어서 4번연속은 안되고 3번까지는 가능 합니다. 이번같은경우는 선정위원회 대처를 했는데 사실상 금액과 선정 기준까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모든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올려주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분들이 하시는일은 뭐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각 실과소에서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순노무업무를 하고 있고 전산보조가 45명중에는 12명정도 포함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공근로 사업예요. 행정 인턴하고는 별개이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행정인턴은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새로생긴 사업인데 고학력자 전문대졸 이상으로 졸업을 한자로서 35세이하에 한하여 행정인턴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37쪽에 신태인 시장및 음식단지 집기류 지원 사업에 갑자기 교육장으로 바뀌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표기가 당시에 잘못되어서..

왕근

안왕근위원

몇평이나 돼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3평.

왕근

안왕근위원

총 평수가 몇 평정도 돼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2.1평짜리가 2개이고, 14.5평, 38.7평등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응접셋트까지 해주면 사무실 지원해주는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무실도쓰고..

왕근

안왕근위원

상인회 사무실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모든것을 이렇게 사주어서 되는가 그런 부분도 의문이 가네요?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신태인 재래시장이 언제 개관 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말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준공 행사는 금년도에 했었죠.

현목

김현목위원장

공공요금같은것은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냉난방 개별 씨스템을 개별부담을 하기 위해서 전 씨스템을 만든다고 하셨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재래시장에 있는 전기요금은 신태인뿐만 아니라 전체다 주고 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용부분은 저희가 하고 전통시장도 개별로 쓰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세출분야 197쪽에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방사선 과학 연구소 지원이 있네요, 8천6백만원..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수정예산 들어간것 입니다. 부기가 바뀌어져서 생명공학쪽으로 이동 시킨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토지에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본것 입니다. 생명연과 안정평가 연구원은 정읍시 소유죠. 20년 임대 해주는거죠, 방사선 과학 연구소는 연구소가 토지주죠, 지장물 보상을 이렇게 해놨기에..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산이 잘못되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19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수 있지요, 어떻게 줄수 있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교육지원에관한 조례가 재정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읍시 지방세 예산액의 3%이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줄수 있어요, 우리 지방세가 얼마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240억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9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9억정도는 지원해줄수 있죠, 교육에 대한 분담금이 얼마있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36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급식비는 학교 급식 범위내에서 조례로 지정되어서 급식비가 24억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교육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이 지원해준다 하는것은 또 한편 바람직하기도해요, 우리시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기면서 까지 예산도 없는데 지원해주는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오전에 말씀하신 고통공무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10억일천6백만원 예산확보 된것을 말씀 드렸는데 영어 체험쎈터를 정읍시에서 총 8개를 만들었는데 원어민이 8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어민과 초등학생만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국내에 자격을 가진분들을 보조인력으로 9명을 채용할려고 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일자리 창출 일환이예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0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체력증진 시설 지원이 있죠, 이것에 지원근거는 무엇 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호남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요, 건물이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샤워장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등을 개조해서 시민한테 개방을 시킬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개보수해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줄때는 교육특별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서 해야 하죠, 교육심의위원회 개최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자체적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조례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줄수 있게 된는데 법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를 선정했는가에 문제 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안했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심의위원회를 하고 보조금을 주어야지,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보조금을 주는것은 예산이 안돼죠, 여기만 체력증진시설 해달라고 안하고 다른데서도 타당하게 정읍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떤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어야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의 절차를 거쳐서 해아하는것이 원칙이지 공무원이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은 전반적으로 사회가 기강이 흐트러져버린다고 생각해요, 절차를 거쳐야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교육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엄밀히 말하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우리조례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게 되어 있는데..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학습권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학습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른 학교나 이런데서 공간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줘야 하겠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많은 시민들이 잔듸구장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것 입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들도 원하고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로 호남고등학교로 지정해서 방과후학교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절차를 밞아서 해야하겠지만은 엄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이런 시설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제일 핵심적인것인데 단풍미인 복돼지 브랜드 육성 지금까지 진척된 진행해온 과정을 설명해주십시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국비로해서 특허청에서 2천8백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컨설트지원비로 브랜드 육성이 꼭 해아햔다 국가에서도 올해 2천8백투자해주고 국가에서 내년에도2천8백투자해서 완전 정읍시의 브랜드로 만들어 주는것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농촌살리기 일환으로서 해야죠.

왕근

안왕근위원

양돈업자들이 좋게 보는 시선은 아니예요, 양돈업자와 합의된 사항은 있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간담회도 했었고 ..

왕근

안왕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전문위원들 보내서 녹음했던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전체농가 설명회를 지난3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돼지설사병이 왔어요, 양돈을 키우시는분들이 밖에 나오질 못합니다, 전체설명회를 못하고 전체설명회는 5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하는것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4천만원 이것만 들어가면은 다 끝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확정 측량비이기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확정 측량을 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이게 확정 측량비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영소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하고 인근의 시민들 함께 활용할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개방이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한계나 제약이 따른다면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운용은 그렇지 않아요 호고운동장 인조구장 사용하기 위한 제약이 많이 있어요, 주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하는데는 시민들이 양보를 해야죠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어야죠, 우리시하고는 무관하게 학교측에서 시설사용을 제약하거나 시간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할려고 해도 학교측에서도 시설 개방을 안해요, 그것마저도 제대로 사용할수 없게끔 조치가 되어 있어요, 내막은 어떻게된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운동장 사용을 한다고 제약을 한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예요,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줄때도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수업시간에 방해되지 않는거라면 시민에게 개방 여부와 점검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읍시 교육 지원에 관련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가 항상 설치해야한다는게 있는데 위원회가 있어야 적법한 절차가 될것이고 단풍미인 브랜드는 어디것 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정읍시것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단풍미인 브랜드는 정읍시것이지만 참여하는사람은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한번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63쪽, 세출분야 203쪽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52쪽 보면은 퇴직 환경 미화원민사소송 청구금액 1억6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무엇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인건비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주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준 인건비는 수당중에서 4가지만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수당종류가 8가지 있는데요, 미화원들한테 4가지에대한 수당만 주어서 추가4가지가 안되어 있어서 소송을 걸어서, 울산에서 맨 처음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2008년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들 입장이 맞다해서 4가지 수당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아라든지 계산해서 모든 퇴직금 수당을 주어라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 환경 미화원이죠, 만약에 위탁 받아서 다른데서도 그걸 적용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서 간 미화원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채용한 사람들은 개인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우리시가 변상을 해야한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 퇴직한 8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것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처음에 4가지만 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행자부 지침 내려온대로

왕근

안왕근위원

법으로해서 졌다면은 시에서 잘못 한거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국 시군이 같은 사례가 되어서 다른데도 재판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미 지급한데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0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이 있죠, 추경 성립전 사용이 있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토대청소사업 일환으로 인력 채용 일환으로 해서 국비가 갑자기 내시가 오면서 사용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기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집행하고 추경에 올린 사항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추경성립전에 사용할수 있는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은 전액 내시된경우만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성립전에 쓴 돈은 국비온 돈만 가지고 하고 추경에 같이 합쳐서 올린것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기전에는 국비로만 하고, 시비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비는 이후에 하반기 쓰는 사업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국도비는 전액 국도비로만 내시될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2월달부터 썻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시비가 부담된것은 인부가 늘었다는것 입니까, 그때당시보다 몇명이나 늘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처음에 8명을 썻는데 지금은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2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국비로 왔을때는 8명만하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때 8명 쓴것은 자격미달자가 신청을 했는데 2월부터 환경부에서 쓸수 있는 인력은 10명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월에서 12월까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0명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07쪽, 기후변화 대형시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오늘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올라건것 5백만원은 홍보비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08쪽, 우물살리기 사업 기 투자한 예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투자가 안됐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 투자가 됐었는데 민원이 계속 2년간 투쟁후에..

영섭

고영섭위원

투자가 안된걸로 되어 있네요. 덕천 가정에 있는거죠, 투자가 됐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민원이 생겨서 당초 투자하기전보다 물이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몇번을 고쳤습니다, 원인을 공사로인해서 한게 아닌데 주민들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우물 하나에다가 계속 투자해서 꽤 많은 예산이 투자된걸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옛날처럼 물이 넘쳐서 동학 농민군 우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할것 같아요, 주민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공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6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중에 부기변경을 하셨어요, 10억6십만원에서 1억을 감하고 6백중에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편성 했다가 민자본으로 바꾸었죠, 19개마을이 다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때 지역마을 분들은 별다른 불만이나 이견은 없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적은데는 다른사업도 있습니다. 다른데 시설비도 쓰고 일부 자본보조로 돌려서 3백만원정도 돌린 마을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경로당정도 되면 5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7천이면 세로 지을수 있잖아요, 5천만원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것은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강제적인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5천만원씩 주어서 경로당을 시설 보수 한다는것은 세로 짓는정도의 수준인데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갑니다. 현장보고 준공할때도 감독 공무원이 검사를 해주고 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선정은 각 마을에서 하는것 인데 행정의 마인드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천만원이면 지을수 있는 경로당을 시설보수하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것은 자칫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차라리 세로 현대식으로 지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마을에 가서 보수비나 개선비로 많이 드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민자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야된다는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입찰도 시에서 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민자본의 성격은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이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관여가 접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208쪽에 보면은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환경 영향평가 기정 5천을 세웠는데 이것은 쓸모 없게 되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관리공단 예산이 편성 되어서..

왕근

안왕근위원

우물살릴기 사업 덕천 가정마을에 3천만원인데 무슨 우물살리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당초에 2천만원정도 투자를해서 했었어요, 중간에 보수도하고 고쳤는데 물이 계속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전체를 굴착하니까 사업비가 원래 투자했던것보다 더 잡혔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우물같은 경우는 수질검사해서 상수도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우물살리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생각도 해주시고 야외용 행사 화장실 이동 올해 기정예산보다 2배이상이 추경으로 더 올라왔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이유가 읍.면 동민의날 전부 해주시라 하니까 대형 행사만 지원해주었거든요, 읍.면 면민의날 행사때 요구만 들어오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은 좋고 천변에서 벚꽃축제 행사때 제일 불편사항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런자리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그런생각도 들었는데 15일행사하는데는 지원이 없고 하루 하기위해서는 이런것을 세운다는것은.. 그런데서 임대료라도 받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내년행사에는 검토 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에서 67쪽이고 세출분야 213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214쪽 왕솔밭 산책로 과목변경을 해서 야생화구입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과목변경 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건설과 예산인데 등산로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야생화를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 부분에 야생화를 심으면 계절별로 바꿔야 하는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등산로를 목재로 깔다 보니까 그늘이 안져서 그 밑에다가 야생화를 할 계획 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부분에다가 하실려고 하면 야생화는 손이 많이 가는데 좋은걸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217쪽, 내장단풍 홍보용 단풍화분 구입 만본해서 3천원짜리가 어떻게 가꿔주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한농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장산국립공원에서 단풍나무를 갖다가 화분만 지원해주어서 관광객한테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몇년생짜리 주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2년, 3년짜리로 해서..

영수

정영수위원

하실려고 하면 잘해서 물도 주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17쪽에 용역비가 있네요, 현대전자앞쪽 광장조성 용역 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현대 2차 아파트앞에 하우스로 했는데 사유지로 사서 용역비로 2천만원..

병태

이병태위원

심의 위원회 거쳤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거쳤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천만원 이상인가요, 이상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이 내용이 간벌하는 사업이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간벌한 나무를 갖다가 톱밥을 만들어서

학수

장학수위원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2공단 옆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나무옆에다 거름용으로도 쓰고..

학수

장학수위원

톱밥을 만들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활용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면서 돼지 축산에다가도 깔고

학수

장학수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 상태인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다가 인원을 배치해서 산림을 수집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해서 톱밥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간벌해놓은 나무들을 수집 체거해서 인력비용이 잡힌것 같은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간벌하면은 나무가 있거든요, 일거리 창출로해서 45명을 수집해서 매각처분을 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산림청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이라고해서 제조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은 국비지원을 40-50%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면적이 넓어요, 정읍시가 그러면 간벌도 많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현재 간벌한 나무들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무의탁노인들이나 저소득층에다가 배분사업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다른대로 매각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펠리 제조시설 신청을 산림청에 검토를 해봐서 우리시에서 직접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방금전에 질문했던 2천만원이니까 안받아도 된다는것이 어디에 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찾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천만원이상도 설계용역이예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계용역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산불방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일거리 창출때문에 인력고용을 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당초 인원은 몇명이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97명에서 122명으로 했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사업조서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인가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산불감시원이 5개월이었는데 고통분담으로 해서 산불 감시원이 5개월이었는데 1개월을 100명으로 늘린것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의원이 질문 했을때 산림바이오매스도 인건비이거든요, 어차피 고통분담을 나누는것은 똑같은데 기존에 있는 감시원 말고 한달 사용하는 비용을 말씀드린것 입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이 5개월을 하고 있어요, 봄과 가을을 양쪽으로 15일씩 늘리는것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러는데 바이오매스사업도 인건비이거든요, 거기 인건비를 1억2천줄여가면서..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것인데..

현목

김현목위원장

산림방지한것을 기간연장 하겠다는 것이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신규로 고통분담하는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더 연장해주는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계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0분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 범위는 세입분야 64쪽68쪽이고 세출분야 223쪽에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전에서 전혀 할 의사가 없죠, 50%대 50% 아니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옛날에는 50대50이었는데 한전에서 부담 안하는걸로..

영소

문영소위원

거리인테리어 사업하고 맞물리는 사업이잖아요, 2차 공청회에서 조명부분에서 어떻게 시정을 해볼 생각은 하고 계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상인 감담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는 시민의 편에 서서 상인들이 요구한것만 듣는게 아니고 조율하고 해서 27일날 최종 공청회를 해서 가부결정해서 상인도좋고 시민도원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인도 요구하는 바가 있겠지만 일부상인들은 반대하고 우리시 차원에서 볼때 이건 추세가 하향 추세예요, 계획은 항상 변경될수 있는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225쪽,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발굴용역 3천만원이 있네요, 이거하고 부합되는 일인가는 모르는데 역전광장 숲가꾸기 조성 사업도 도시과에서 하죠, 만들기 사업 용역은 어디 할려고 용역들을 세웠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하고 이 보다 살기좋은 도시 사업이 1년에 10억내지 20억을 받아올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 사업을 받아 오려면 심플한 용역이 안되면은 받기가 어려워요, 3천만원 예산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받아볼려고 용역을..

영수

정영수위원

용역심의회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며칠전에 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1가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전 광장에 단풍나무가 35주정도 심어져 있죠, 우리의 얼굴이 역전광장 항상 홍보 하죠. 정읍시 시목이 단풍나무고 관광철되면은 정읍 내장 그러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몇나무는 좋은결과 심어져 있으면 하고요, 나머지는 커서 큰 거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수

정영수위원

역정 광장 숲가꾸기 사업을 투자하는것은 미래에 큰 재산이 될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얼굴이고 숲가꾸기 사업으로도 할수도 있지만 정읍시 미래의 큰 재산인데 50만원정도 심으면 나무 좋습니다. 행사하나 줄여서라도 좋은 나무 심어 주십시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KTX 역사를 새로 짓고, 내년에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중앙로 지중화 사업은 원래 한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쪽 시에서 할려고 하는거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원래 지중화사업은 5대5로 한전하고 시행부서하고 나누어서 예산반영했어요,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은 부담금을 없애는걸로 결정나서 저희들이 요구해도 한전에서 지원 안해 줍니다. 어쩔수 없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라 사업을 미룰수도 없고 저희들이 시행하게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9년 본 예산때 삭감된것 아닌가요, 어떤 취지로 다시 올렸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중화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기타 사업을 할수가 없어요, 이후에 모든것을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몇 미터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50미터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발굴용역이 있는데 똑같은 용역사업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발굴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 15내지20억을 예산을 받아올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위한 발굴용역이 3천이고 지금 용역은 살고싶은 마을로 선정된 돈이 1억 있고 이번에 2억요구를 했잖아요, 그 3억에 대한 사업 용역을 한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설계용역 이고만요, 여기에다가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주면 이해를 빨리 한텐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지로 된 마을은 어디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용역을 해서 정읍시에서..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대상된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기3동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보고들은 기억이 나네요, 연차적으로 중복적으로 계속 주는것 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번에 하는것은 살고 싶은 마을이고요, 도시는 15억에서 20억을 건설교통부에서 응모해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주는것 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3억 내려온것은 시기3동에 대한 살고싶은 마을이고, 시설비 사업에 대한 19억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이게 무엇 입니까, 이건 어디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정비계 도시정비사업 담장 허물기 그런 예산이..

학수

장학수위원

포괄적 범위에서 풀비성 성격이네요, 사업 대상지가 몇 군데 입니까, 19억짜리예산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0억짜리는 포켓공원이 여러군데 있죠, 10여군데 돼죠.

학수

장학수위원

이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본 예산에 나와요.

학수

장학수위원

주요사업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번에 3억 올라간것만..

학수

장학수위원

올라왔으니까 조서에 담아야죠, 의원17명이 시청에 1,400명이 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인건비 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을 뜯어내는 그런 인건비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조서 7쪽에 보면은 행안부 인센티브1억5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해서 시비가 2억3천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 도읍 육성 사업으로 우수 표창을 받아서 1억5천을 행안부 인센티브로 받았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1억5천을 가지고 인조구장하고 합숙소 집기구입등을 한다는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강해서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적인 시설을 하는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중앙로 인테리어 사업이 샘골인테리어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샘골인테리어 거리는실패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샘골거리하고 똑같은 형식이 되지않을까 우려 스럽네요, 샘골상인들이 시장한테 가고 그러잖아요, 원상복귀 해달라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샘골로는 지중화는 완결이 되었고, 의미가 걷고 싶은거리로 만들려고 상인들과 협의가 다 되어서 한것인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주차를 할수 있었는데 못해서 주차장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다른데서도 보고 아주 잘되었다고 하고 도에서도 잘했다고 인정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부 몇분이 그런이야기를 하지.. 잘된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잘 되었습니까, 실제 상인들은 잘된만큼의 소득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평 불만이 있는것 이거든요, 주차장을 어느 한쪽에 만든다고 해서 이 전과 같이 잘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상인들과 협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을 내놓으면 상인들은 설명 들으면 좋거든요, 자기들이지내다 보니까 불편한것이 많이 생기는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상가 상인들이 자기집앞에 주차를 하면은 다른사람은 주차할곳이 없고 차를 안가지고 온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다가 주차를 하고.. 부안, 고창, 순창까지 연계해서 쇼핑을 오래 할수 있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새암로 단점을 완전히 보완할수 있는 중앙로가 될수 있도록 하시라는겁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가로등, 보안등 따로따로 이잖아요, 가로등 사업은 도시과가 부서이죠, 도심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가장 적절한 밝기는 어느정도라고 생각 하세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때 들어가는 록스가 있을것 아니예요, 가로등은 175록스 되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75록스 인가..

진섭

유진섭위원

보안등은 그 보다 더 어둡겠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정읍시 일원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길 마다 틀리잖아요, 사업을 구간하는 한 구간구간마다 있기 때문에 가로등 밝기도 틀리거든요. 정비를 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노란불 들어가는 가로등 있죠, 운전하는 사람은 가로등이 없어도 운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개념은 보행자중심의 시설물이란 말이예요, 밝기가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차선 도로는 그렇게 밝지 않아도 좌우로 있기 때문에 빚이 거리에 빛여지기 때문에 밝지는 않아도 간선도로에서 빠져 나가는 이면도로는 전기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밝기를 지금보다는 더 높여주어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걸 적절히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24쪽에 보면은 포켓공원 조성이 있어요, 장명동에 포켓공원 찬아슈퍼옆하고 내장상동에 있는 금남맨션뒤 포켓공원 조성등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려고 그래요, 여기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되어 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내장상동 금남 맨션뒤는 파출소 주변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장명동 포켓공원 찬아슈퍼 옆은 주거개선이 안들어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2억을 했는데 땅이 도저히 살수 없는 땅이라서 삭감 처리 한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잘못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유진섭 의원님 가로등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릴께요, 얼마전 대구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계 박람회가 있었어요, 금풍 에너지라는데가 있는데 가로등이 태양열과 풍력을 병행해서 활용한 가로등이 있는데 무전력으로 인해서..그러면 현재 조서에 올라와 있는게 한 등에 5백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가격에 비하면 50% 정도 비싼 것이 되지만 앞으로 정읍시에 설치되는 가로등을 전량 그것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가격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정읍시 전체가 친환경 가로등으로 바뀐다면 그 자체로 관광화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읍에 있는 기업이기때문에 정읍의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고, 그렇게 되면 고용창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풍력과 태양열이 완전히 활용화 되기까지는 대량생산화해서 가격이 낮아져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먼저 앞서가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가면서 앞서가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 한다면 괜찮은 아이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당부를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풍력이 큰 풍력이 아닌 가로등이기 때문에 수직풍력이라고 해서 가로등대가 있으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수직으로 날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전지판이 가로 세로 60~70㎝ 정도 크게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예쁘고 이색적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마을 이정표 사업은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20여년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이정표가 지저분한 곳도 있어서 6년을 걸쳐서 깨끗이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까지 마을 이정표가 정비가 잘 된 곳은 숙원사업비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정표가 잘 된 곳은 출향인들이 해 준 곳도 있고, 마을기금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면 전체적으로 통일화된 곳도 있던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숙원사업비로 한 곳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68쪽, 세출분야 231쪽~2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주로 신태인만 되어 있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뒤에 북면이나 소성면 등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소지를 옮겨야겠습니다. 신태인으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을 해야지, 한쪽만 치우쳐서 개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읍이라는 차원에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군령마을 교량 확장이 무슨 사업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입암 군령마을 말씀이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예, 군령마을에 무슨 교량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면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확인 못한 부분인데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올린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지만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파악한 후 상정했을 것 아닙니까? 군령에 무슨 교량이 있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연장 5m에 폭 3m로 된 교량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5m,3m요? 그게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접속도로가 많으면 교량만 놔주는게 아니고 접속도로 포장을 하기도 하는데 교량을 놔주다보면 양쪽 호환이 필요한 구간이 있기도 하고, 접속도로포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해당 지역 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인데 꼭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 보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역주민들이 직접 건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장 확인을 해서 위치를 바꾸든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지조사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16쪽 맨 아래쪽에 농소동 효죽마을 공동창고 신축이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지방도포장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효죽마을이 갈라지고,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마을에서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읍면지역의 경우는 관련없지만 시지역의 경우엔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에서 현재 하다 만 곳을 축소하려고 하면 도에서 손을 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효죽마을에 인센티브차원에서 창고를 신축해 달래놨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예산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억을 들여서 그 자리를 완공해야할 입장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국책사업이 있으면 자꾸 달래야 되는 선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갈수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책은 조금 있으면...

영섭

고영섭위원

해결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현지 방문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 처리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섬진강주변마을지원사업들이 과목변경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 주변마을지원사업은 몇년도 사업을 올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해당 지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지만 건설과에서 방향제시 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를 들어 산내주변마을지원금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섬진댐 전체적으로 30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금액으로는 약 40억 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약 5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5~6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외와 칠보로 몇 억씩 있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칠보와 산외 몇 억을 빼고 나면 거의 50억 가까이 산내지구에 쓰여지는데 내년 사업계획서를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지역에 40억씩 되는 돈들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방향제시 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맡겨 놓으면 배급나온 것처럼 나눠갖기식이 되면 자금이 너무 헛되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32쪽을 보시면 수성동6통모정이었다가 회관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성동의 경우에는 모정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회관으로 해서 잘 활용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수성동 6통이면 어디입니까? 터널입구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구미동으로만 알고 있고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처음부터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모정신축을 요구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당초 3천5백만원 짜리가 5천만원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추진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의견조율을 하다보니 시내지역은 차량통행 등이 많기 때문에 모정보다는 회관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땅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있어서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유지에는 못 짓습니다. 마을공동부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시유지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본을 보면 욕심부터 내지 실질적으로 못할 장소도 일단 돈을 갖다놓고 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애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범위는 세출분야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안 243쪽, 사업조서 28쪽을 보면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결정은 다 끝났는데 1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목련아파트가 2천만원 보조결정이 됐지만 직능 부담이 약 4천만원이상이라 너무 과하기 때문에 부득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정읍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사유재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싶군요. 그리고 현재 추경예산과 별개지만 정읍 상공인들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롯데마트에 대해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듣기에는 진행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추경예산과 내용은 다르지만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제 전주지법에서 롯데마트에서 소송을 제기해 정읍시가 내린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것과 소송비용을 피고인 정읍시장이 부담을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판결내용은 일주일 정도면 송달이 될 것 같은데 송달되고 나면 관계되는 단체나 시민여론을 참고해서 법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 사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법을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타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자체가 있어서 행정에서 잘못 대처를 하면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져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행정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허가를 내준 경우가 대다수이고, 소송까지 간 곳이 창원시와 정읍시 둘 뿐인데 창원시는 소송이 완료되어 롯데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정읍시도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금 전 목련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본예산은 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보조결정을 했는데 목련아파트가 영세아파트이면서 주민부담이 다른 곳에 비해서 배가 많습니다. 최고 많은 곳이 2천만원인데 여기는 4천4백만원 정도가 주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없이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가 얼마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천만원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 줄 수 있는 것이 합쳐서 3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부담은 몇 %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자부담은 30%이상인데 2천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4천4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옥상방수입니다. 전체 동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조례는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을 조례를 다시 고쳐야 합니다. 기타 사항만 남겨놓고 앞의 내용은 다 삭제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페인트 도색한다고 하면 기타 사항에 다 들어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중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잠시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68,70쪽, 세출분야 247쪽에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 247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애인콜택시구입에 따른 탁송료 및 도색 등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탁송료와 도색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게 부기가 맞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새로 한 대 들어온 것을 말하는데 정읍시 마크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이 새로 사는 것입니까?

언제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원래 법은 10만이상이면 20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지사가 정읍은 4대, 김제는 3대로 나름대로 도비를 판단해서 도비가 절반 따르게 됩니다. 현재는 2대인데 한 대를 도에서 지시부담으로 해서 구입하는데 그걸 살 때 마크도 부착하고 치장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탁상료는 자산취득비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것은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탁송료는 차량을 구입할 때 계상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기존에 두 대 구입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위탁 줬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어차피 운영비까지 우리가 주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그쪽에 항목부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 우리가 잘 만들어 줘서 완벽하게 운영되게끔 만들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위탁을 줬어도 그쪽에서 해야할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게 형식이 있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을 8천1백만원 주지 않습니까? 콜택시운영하라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기사운영비인데 또 택시비 반절인데 활용도가 적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248쪽 우리시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8명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일용인부와 상시근로원 해서 18명 있지요?

본예산에 주정차단속요원 계상분이 약 4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지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교통지도요원 20명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38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은 공직자들의 고통분담금으로 나눈 것입니까? 거기서 재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재원까지는 모르겠고,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한시적으로 5개월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150일을 한다는 것을 보니 한 5개월 정도?

그럼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5세에서 45세 사이의 건강한 분들을 공모해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청장년 일자리 창출로 본다는 것입니까?

예산에 비해서 시가지 주차질서라든지 개선효과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는 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시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철저히 잘 되어 시민들이 쾌적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주차장 조성하시지요?

저는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더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 생각은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어느 도시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제가 중앙교육을 갔을 때 충남도청직원이 성공사례를 발표하는데 4년 전에 200억의 지방채 기채를 얻어 무엇인가를 지었는데 그당시 꼭 지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4년 후에 800억이 소요되더랍니다.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은 지방채라도 얻어서 해야 그 물가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는 더 나은 것이라고 해서 박수를 받았는데 정읍도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기채를 얻어서 재정자립도가 15.4% 밖에 안되는데 갚아가면서 해야합니다. 현재 차량은 증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동도 만들어야 하고, 수성동도 만들어야 하고, 만들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이 다른데 주차장 조성은 해야하지만 이것을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조성해야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읍시 기채가 예산대비 10.42%입니다. 전라북도가 8.13%인데 평균치로 볼 때 정읍시가 기채비율이 3위입니다. 물론 빚도 자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기채발행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행정절차과정을 다 밟은 것입니까?

도시계획용역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길은 반듯하게 자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넣는데 주차장은 이곳에 해도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고 저기에 해도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결정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지난 3월 3일자 전국 회계과장회의를 불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을 해서 4월 27일부터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을 넘어서 공유재산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면 이 법이 없다면 문위원님 말씀대로 이유불문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지 않을 때는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저는 변명으로 작년, 재작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일을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30일날 승인을 해주시는데 4월 27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을 떠나서 주차장은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계획시설 고시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용역을 먼저 하고, 고시를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해달라는 사람, 저쪽에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이런 고시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어디에 하기로 하고, 반대가 심하니까 시에서 바꿔서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하셨지만 경기가 않 좋으니까 자기땅 안 사주면 일 잘 못한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싫은 소리 듣을 망정 올곧은 마음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대 이상,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두군데는 아시다시피 유신목재 그 근처는 집이 건축물이 다 낡았습니다. 또 넓습니다. 또 바로 앞쪽은 70대밖에 안되고, 유신목재는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반대쪽은 6천만원이 소요되어 그쪽보다 이쪽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니까 공청회에서 다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진입로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항간에 시민들의 말씀 중에는 요즘에는 시민 중 힘있는 사람들이 불경기를 맞이해서 정읍시의 자기 소유의 땅을 이 때가 기회라고 팔아야한다는 말까지 흉흉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회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지 않도록 정말로 필요한 곳에 주차장에 해야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사의 땅사주기 식으로 되어 일을 잘하고도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기채 발행을 해서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겠는가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두군데인데 새암로가 주차장이 없어서 지역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새암로는 본정인데 모두 자기 편리할 대로 의견을 내는데 쉽게 말하면 구정읍극장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제일은행 뒤쪽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등 전부 돈이 엄청 드는 곳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암로번영회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보니까 옥돌 앞에 구 경찰서장 관사 블록이 새마을금고와 대각선으로 3층짜리 건물이고, 나머지는 공터나 옛날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새암로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번영회와 합의해서 우리가 안을 낸 것입니다. 또 하나 유신목재는 설명드렸듯이 진입로를 말씀하시는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진입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장으로서는 주차장을 만들 따름이지 진입로까지 말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도시과장이 할 일이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진입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기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전신주 옮기고 특별단속구역 설정하면 충분한 진입로가 됩니다. 만약 주차장 만든다고 진입로를 엄청 계상을 하면 위원님들이 승인 해주겠습니까? 교통과장으로서는 진입로가 있다 그리고 적게 돈을 들여 해야겠다는 기본 방침에 의해 하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씀하시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교통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뭐하러 또 만들겠습니까? 나중에 미도파쪽은 도시과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도시과에서 쓰든 교통과에서 쓰든 예산은 다 정읍시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만 제가 왜 도시과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어느 과에서 쓰든 정읍시 살림이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쓰는 것까지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쓰여 지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길이가 적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문영소위원님의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만 해보시라는 뜻인데 우천규위원님이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정읍시가 소도시로서 중앙통로 대다수가 2차선인데 공영주차장 만들 비용으로 4차선을 늘려서 그 4차선 중 일부를 주차라인을 만들어놓고 주차장화 한다면 차후에 도시계획차원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은 고려만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도 긍정적인 의견인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인데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정도는 참고해 주셨으면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정읍시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는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입니다. 두 군데 설치해서 아직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설치장소 네 군데가 어디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명동의류, 성림사거리, 터미널사거리, 역전앞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은 총 몇 개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7개입니다. 세 군데는 유료화 하고, 역전은 유료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학수

장학수위원

작은 데가 어디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삼화그린앞, 수성우체국뒤...

학수

장학수위원

담당계장님이 7군데를 다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기중앙상가공영주차장, 국민은행뒤대통령부페, 삼화그린공영주차장, 수성동새천년노래방사이38대공영주차장, 역전공영주차장, 시기공영주차장, 터미널공영주차장, 구축산센타공영주차장 이렇게 7군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왜 이 질문을 들였냐면 현재 기채발행을 해서 새암로와 중앙로에 공영주차장을 개소하려고 준비중이신 것 같은데 새암로 부근에는 새암로 개설이전에 주차장을 개설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중앙로 뒤편에 유신목재 자리는 인근에 이미 주차장이 주택은행 뒤편에 복개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뒤에 소형공영주차장이 있고, 구시장에도 경제통상과에서 주차장 면적을 늘립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그리고 삼화그린아파트뒤편에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 유휴도로를 주차장화해서 노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왜 감시카메라를 몇 군데 설치했느냐고 물어봤냐면 감시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선택했을 때는 교통량에 대한 정체가 심한 곳을 우선적을 설치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인근 상가의 주정차차량을 방지하려고 설치했을 텐데 그러면 대안을 세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시작전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역전사거리와 터미널사거리 그다음에 잔다리목 사거리쪽에는 무인카메라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역전주차장은 유료화가 된다면 병목현상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터미널뒤편도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지동 잔다리목 쪽에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근 주민들 상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 미래발전적 차원에서는 주차장이 많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우천규위원님이 주장했던 것처럼 공영주차장 설치도 중용하지만 기왕이면 4차선 도로를 더 개설하여 차량통행이 많지 않으면 일부 가변차선의 주차장화도 고려를 해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장소 부분이 시기동 쪽으로 너무 집중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동이나 수성동도 더 개설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선 순위에서는 유신목재자리는 인근 주차장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새암로는 적정하게 빨리 해야하지만 중앙로 쪽은 굳이 우선순위에서 따져보면 그쪽은 이미 기존의 인근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연지동 북부쪽이 상가는 많은데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인 카메라는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는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부기를 중앙로로 표현해서 그렇게 말썽이 되는데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미도파쪽, 구 국도 우측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구 국도 좌측에는 주차장이 많은데 우측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구 국도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로와는 별개입니다. 부기를 중앙로로 잘못 붙였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미도파를 비롯해서 협신양행 그 사이가 주차장이 없어서 혼란이 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구 축협 사거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합의원 앞에 시기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까지 도보로 2분밖에 안 걸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문제는 미도파 쪽, 유한당약국 그쪽이 혼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바로 그곳이 도보로 1분, 2분 거리라는 것입니다. 시기공영주차장과. 그 다음에 구시장공영주차장과도 1분,2분 거리이고. 그 다음에 수라청 뒤편에 소형공영주차장이 2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주차장 개수는 많이 있지만 전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혼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을 뺏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연지동 의원으로서 무인카메라를 꺼주시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잔다리목 말씀입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예, 공영주차장 설치도 안되어 있는데 단속카메라에 계속 단속 당하는 주민들의 성화가 심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설치장소 표시한 부분의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그쪽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동쪽 공영주차장 만든 곳을 딱지를 붙여 놓고 보십시오. 밀집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십시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CCTV가 100m, 200m 가는 것이 아니고 50m 이내에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영주차장을 왜 만들어야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상인들의 요구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닙니다. 큰 틀로 봐서 도시를 편하게 해서 시민들을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까 말씀중에 상권도 살려야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주차장과 상권살리기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정읍 중심에 있는 상권이 쇠토했다고 해야하나 여하튼 과거의 영화를 못 누리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과연 주차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세에 있고, 상권을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젊은 사람들 위주여야 하는데 정읍인구는 갈수록 줄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도 행정력을 특별히 집중하지 않아도 상권은 자연스럽게 쇠토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권을 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을 87억원을 들여 만든다고 해서 과거의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과장님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가 상권만 생각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편리성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거기가 편해서 간 것도 아니고, 불편해서 안 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게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자 인근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시민편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교통과 또, 시가 구상하고 있는 구법원 앞쪽의 경찰서장관사 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천주교골목을 지나 유신목재 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라기 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시내 중심가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나오는 것은 접근이 100m 정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경찰서장관사를 중심으로 한 그쪽은 면적을 비롯해 취득이 편리한 점을 들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구축물들이 없기 때문에 실은 거기에서 새암로 오기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곳에 주차한 사람들이 새암로만 이용하고자 주차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로도 이용하고. 그런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우체국이 거든요. 새암로에서 중앙로로 넘어오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곳이 우체국이고 넘어오려면 샛길을 타고 골목길로 어두운 곳을 타고 지나가야 들어오는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권도 살리고,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추구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저는 그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87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 바에는 새암로와 중앙로 사이에 정비되지 않은 공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체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도로와 접해있는 건물말고 이차적으로 있는 건물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차라리 돈을 들일 바에는 돈을 들이더라도 더 들여서 차라리 주차타워로 해야 양쪽 도로의 상권들도 살리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 그만한 면적도 불가능할 것 같고, 주차타워라고 하면 밑이 100평정도 되어야 주차선을 만들 것 아닙니까? 2,3층이 진입되기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앙로와 새암로는 차가 덜 다니는 곳으로.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이 되겠지요? 그 가운데에 만들었을 때. 경찰서관사 그 자리를 땅을 쉽게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대토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상동지구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동지구대를 만들기 힘듭니다. 따라서 땅을 사기 쉬워서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가운데 지점이고, 새암로번영회에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심지어 구국민은행 자리도 판단했습니다. 옥돌옆에. 그러나 거기는 돈만 엄청들지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쪽이 낫다고 보고, 앞으로는 파킹타워를 만들어 전 주요지점을 3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기채도 발행해야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정읍시가 주차장은 똑소리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넓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 큰 틀에서 논의하기에는 관사를 상동지구대를 옮겨야하는 대토의 문제와 결부 짓기에는 그 사안이 87억의 사업비에 대한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단면이거든요, 평면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내 중심지역 만큼은 땅이 비싸니까 단면으로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활용으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구경찰서장관사 앞에는 100여대 주차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유신목재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도 100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0대를 위해서 87억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대를 위해서 87억을 쓴다는 것은 대한꽃시장 뒤쪽에 지은 시기공영주차장이나 그곳이나 어느 상권으로 접근을 하든 거리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민의식이 한발을 안 걸으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나 구법원앞의 거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시기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오면서 눈으로라도 뭘 보고 오지만 구경찰서장관사쪽은 골목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직접 들어오는 길도 아니고. 꼬불꼬불 들어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럴라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거기서 걷는 것보다 그쪽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서 바닥면적이 50대만 가능하다고 하면 5층으로 올려도 2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사업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비도 생각해서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만들 바에는 돈을 더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문제지 그렇게 해서도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하면 또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경찰서장관사에서 새암로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로는 저쪽에 대통령뷔페 있는 쪽을 확장해서 만들어주고, 현재 이쪽의 세무서도 주차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새암로는 여기에 만들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나오면 한가운데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우체국이나 그런 곳은 고려해 봤는데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은 엄청 비쌉니다. 내년에 도시과장인 백창현과장이 36억이 또 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쪽으로 만들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행 뒤에 지금 38대 바치는 대통령뷔페자리를 확장해서 거기에서 중앙로를 마크하고, 새암로를 이것으로 마크해야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자리는 면적이 좁아 거기에 몇 층 짓는다는 것도 비효율적인데 우체국을 또 우리 마음대로 저리 이사가라, 이리 이사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제 말씀은 우체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체국에서 그 위쪽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좁습니다. 면적이 안 나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거기가 가장 적지이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한 5층이라도 짓는 것이 도시환경도 개선하면서 시민들에게 편리성도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주차타워로 가는 것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접근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도심지 가운데 전부 주차타워로 주차하기 위해 몰린다면 혼잡하고 너무 힘들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넓은 의미로 봐서 과감히 일방통행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새암로로 내려 오잖아요? 옛날에는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큰틀로 봐서 정읍 상권도 동선 하나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교통과장이 그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 정읍의 교통을 어떻게 동선을 잡느냐에 따라 상권이 살 수 있다고 전문인들도 하기에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와 새암로만 살린다고 해서 가운데에 지어놓으면 대혼잡이 옵니다. 길을 확장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바깥으로 빼서 100m, 200m는 먼 거리가 아니니까 시민의식을 그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새암로를 가려면 구경찰서관사에 주차해라라고 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전 시민의 의식을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

유진섭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만들어 놓으면 접근성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는 일단 관리요원이 있어야 하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 주차타워를 주차대수 4~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 것보다 일단 인건비가 절감되니 그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타당성이나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만들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공영주차장으로 30억 예상했는데 87억이라는 것은 작년 연말에 만든 중장기계획에 비춰어 볼 때 계획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받았냐 했을 때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었고, 그걸 결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당초 목표와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읍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확고부동한...

현목

김현목위원장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지 않으니까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이죠. 원협앞의 주차장이 당초 그곳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를 해야만 사업장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아듣는데 정읍시 외의 타 자치단체도 주차장을 시설결정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는 하지만 이쪽에 만들 수도 있고, 저쪽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주차장을 계획을 했을 때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사업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당연히 변경될 수도 있지만 사업이 확정되면 변경이 안되고,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 용역을 먼저 해야 장소가 당초 목표대로 변경되지 않지 방금 장학수위원이나 유진섭위원이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장학수위원이나 유진섭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까지는 유신목재와 구경찰서장관사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들에 밀리다보면 장소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영소위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답은 없습니다. 동시에 들어가 당초 목표대로 시설을 하면 좋지요. 그러나 동시에 들어가다보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비도 들쑥날쑥 할 수도 있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정읍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앞의 ‘주’자를 주차장할 때 ‘주’로 바꿔 봤습니다. 아까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퍼뜩 생각이 든 것이 이쪽이 새암로고 이쪽이 중앙로인데 상가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사업비도 많이 들고.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제 생각에는 이쪽 면이나 도로를 접한 면이나 중간에 길이 있으니까 이쪽에 상가도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읍시로 말하면 고층건물이 있는 곳은 빼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의 1층을 주차장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부터는 주차장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새암길인데 여기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시설환경개선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1층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2층부터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물론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주차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내 한복판에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1층은 상가로 하고, 2층부터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로로 접해있는 면은 상가로 하고, 2층부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거고, 상가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주상복합건물의 ‘주’를 ‘살 주’가 아니라 ‘머무를 주’를 써서 주상 주차장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차장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장기적으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68쪽, 세출분야 253쪽에서 259쪽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간단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넘겨서 24일 하루 예결위원회가 결정이 되는데 모처럼 우리 야간작업을 할까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은 재난안전관리과만 끝나면 되는데 여섯 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여섯 개 과를 하기는 물론 끝내기로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지만 내일 오전에 여섯 개 과를 하기는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는데 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일단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공무원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방한복 구입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부기가 잘못되어 수정예산때 변경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무원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할 것이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64쪽, 세출분야 344쪽과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이 표를 보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겠는데 15쪽에 세입예산 목별 조서가 있는데 일반이자수입을 보면 1억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세입을 받으면 예치를 해서 어느정도 세입을 충당했는데 올해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없어지고 그에 따른 이자율도 줄어들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탁금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30쪽에서도 마지막부분에 연구개발비 8천4백만원 감액이 있는데 이게 과대계상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수도 말씀입니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읍하수처리장에 관한 것인데 하수도법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설을 보강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했습니다. 시설보강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다시 진단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해서 안 받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올해 받아야 하는데 작년에 고도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사실을 모르고 계상을 했다가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 하면 받아야하는데 한지가 1년밖에 안되어 2008년부터 5년후에 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후에 예산에 잡혀야겠군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세입 37쪽 하수도정화조 미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해석하기가 어렵군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축건물을 짓는다든지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을 했을 때 10톤미만까지는 물리지 않지만 10톤이 넘으면 하수처리장 시설비와 기존의 관로매설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올해 경기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얘기해보면 상동 미소지움도 준공될지 불투명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잡았는데 둘 다 올 연말까지 준공되어 세입으로 잡을 만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10톤이상 하수처리를 하는 공공건물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개인 건물도 10톤 이상이 되면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10톤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는데 어떤 건물들이 10톤 이상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10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커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아파트 이런 곳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답변중에 미소지움같은 경우도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2~3억 정도 내야하는데 준공이 안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하수도사용개시와 동시에 내야하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미 정화조 설치가 된 곳은 다 부담금은 되었다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존에 법시행 이전에 준공된 곳이라. 그리고 하수처리장하기 전에는 정화조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정화조 있는 곳은 공짜로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제가 미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이해 못했습니다. 롯데마트나 미소지움이 준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워 놨는데 준공이 안되어 돈이 감액되었다는 내용이시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후 속개하겠습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제출받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65,69쪽, 세출분야 285쪽에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안 289쪽 웰빙쌀현대화지원사업이 어디에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태인의 덕두영농조합이라고 백암리에 있는 덕두정미소가 있는데 거기에 쌀눈쌀이라고 해서 쌀눈이 붙어있는 쌀을 생산해서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대대적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정미소가 개인 정미소 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덕두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법인입니다. 한달에 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들여 생산설비를 들였는데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다보니 색채선별등이 약하다보니 리콜이 들어오고 있어 시설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여기 말고도 개인 도정시설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몇 군데가 더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협RPC나 단풍미인전진기지내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인은 확인은 안 해봤지만 7~8명이 집단으로 해서 중간유통 없이 직거래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끝나면 말씀드릴테니 그쪽에도 실질적으로 열심히 우리 쌀을 생산해서 직접 계약을 하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단풍미인쌀이 전국에서 명성을 날려서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참고로 쌀눈쌀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정읍에서 현재 치고 나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86쪽 한국농정신문 보급이 있는데 기존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300부 더 하시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보급되는 신문이 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 두가지가 있는데 농어민신문은 한농연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농정신문은 농민회 측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어민신문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농정신문은 작년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도에서 예산 보조내시가 와서 1,750만원이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50만원을 추가로 더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500만원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500만원인데 도에서 시군비 정읍이 1,750만원을 확보하도록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그게 10개월이죠? 그러면 추경인 5월부터 시작하면 12월까지 8개월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2개월을 빼야하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양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신문이라는 특성상 한번 들어가면 계속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월부터 하면 12월까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작년부터 그게 보급이 됐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작년부터 됐어요?

작년에는 농어민신문으로 보셨다면서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농정신문으로 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건물유지관리비, 기계설비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신청사가 입주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유지관리비가 무슨 말씀입니까?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고장나면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고장이 났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고장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기계를 설치하면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새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보강시설이랄지 신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단계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건축을 해준 곳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그 건축을 맡은 업체에서 몇 년간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설계상 건축의 기술상의 문제나 공사불량의 문제는 당연히 건축시공사에서 하겠지만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5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옥정호구절초테마공원 자재보관대를 콘테이너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펜션 밑에 우리가 먹거리 두부 만든다고 했던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가공시험장요?

왕근

안왕근위원

가공시험장은 가을철에 구절초 나올 때만 운영을 하고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거기도 가공시험장이 있고, 뒤에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할 부분인데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가공시험장과 펜션이 관리인에 대해 저희들도 불만이 많고, 사실은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애로가 많습니다. 5월 6일까지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놨는데, 가공시험장도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화재도 많이 사놓고 해서 금년도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왕근

안왕근위원

좀 더 관리를 해서 펜션의 경우도 여름에 이용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가공체험장도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재보관대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자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작업하는 인부들이랄지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서 사용하는 공구들일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상수도 밑에 창고 옆에 벽돌을 쌓아 보관하고 있는데 도난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청정유기농웰빙포도체험센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건식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렵죠?

어렵지만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절약이 되어 환입도 되고 그랬는데 포도체험센타, 보일러, 목욕탕 등, 목욕탕은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개선시설보수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작년에 개소했는데 벌써 보수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보수라기 보다는 보강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토체험센타가 당초 위탁했던 분이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어 이번에 다시 총회를 해서 다시 조합장부터 완전히 다 바꿨고, 지금 건물의 문제가 되는 것이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다보면 난간시설이 안되어 있어 3층에서 보면 난간시설이 안되어 있어 노인분들이나 애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찜질시설을 운영하다보니 보일러 용량이 부족해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유류문제 등이 있어서 한 개를 더 설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처음에 했을 때 그런 것도 시험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들이 거기를 알고 저녁 9시에 갔더니 문을 닫아버리고 끝나 버렸던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거기가 잘되는지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위탁을 줬는데 당초에 신활력사업으로 줬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당초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했는데 남들에게 홍보가 안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운영주체를 바꿨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기능보강도 중요하지만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기능보강만 해놓고 활용을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렇게 돈을 지원해줘서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마 시설보강하면 금년에는 잘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을 한번 믿어봐야죠. 감사때 봅시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재보관시설 콘테이너구입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옥정호구절초축제는 아주 성공적으로 유인효과가 많은 축제라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쓰여진 자재들을 보관하는 콘테이너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그것을 둘 예정이시죠?

그런데 이 콘테이너를 이번 기회에 자재보관이 꼭 필요하다면 콘테이너는 농촌풍경과 어울리지 않고 예쁘지 않으므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콘테이너 자체를 피자헛처럼 주변의 산하나 농촌풍경과 어울리는 오두막을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콘테이너가 밭같은데 있으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절초축제 행사장이 소나무와 구절초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곳인데 콘테이너를 놓는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피자헛처럼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오두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랄지 예산을 초과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타 이전하면서 추가 1~2억이 필요했지요? 추가 1~2억이라는게 청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청경과 영양사, 청소원 그리고 시험연구실의 보조요원들 등 총체적으로 11명을 요구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1명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임명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인력은 청원경찰 2명과 시험연구실의 기간제요원 2명만 확보가 되는 상태라서 바로 수정예산에 영양사를 확보해야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청경이나 연구원은 당초예산에 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청소인부임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경은 모집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이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를 보니까 총괄에 청경들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건비들이 전반적으로 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업기술센타 청경 인건비는 세워져 있군요. 회계과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명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추가로 한 명 해달라고 해서 두 명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영양사가 또 올라오겠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64,69쪽,세출분야 295쪽에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8쪽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을 보면 이게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들이 잘 관리를 하고 녹비작물을 심어서 필요한 만큼 수확이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수확이 되는게 아니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갈아 엎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문제점은 없고, 농가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떤 때 보면 이앙할 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육묘하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미생물제재활용병해충방제도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화학적 방제에서 생물학적 방제로 가는 차원에서 미생물제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99쪽 산물벼매입보관창고 지원은 한 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샘골농협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300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 7만7천포는 해마다 하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라.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가 어디로 계약을 해서 지원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저희가 계약하는게 아니고 농가가 농협이나 축협, 원협에서 구입하게 되면 포대당 1,160원씩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공동구매해서 주는게 아니고 돈만 지불해 줍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협의 청구를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시에서는 돈만 지불합니까? 계약은 하지 않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구입한 것에 대해 청구가 들어오면 농협에 지불하지요.

영수

정영수위원

자재구입은 저희 시에서 일괄로 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기질비료요? 일괄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지역에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기질비료공장이 저희 지역에 다섯 개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국비를 받아서 정읍시로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여하지는 않습니까? 농협에서 받아서 농협과 일괄계약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계약이 아니고, 포대당 1,160원씩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학비료말고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라는 차원에서. 비료지원사업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자체 선택해서 구입하도록 하지 시에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농협에서 평당 1헥타당 얼마라는 기준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포대당으로 지원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농민들이 몇 포대 필요하다고 하면 농협을 통해서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일반시중에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농협,축협,원협 등에서 구입한 유기질비료에 한해서 100% 국비로 지원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농협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겠군요. 가격만 싸다면 어디라고 따지지 않고? 관내 기업체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가격만 싸다면 구입을 하겠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겠지요. 농협에 꼭 관내에서 사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영수

정영수위원

규정은 없다?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지원하지 관내에서 사라는 규정은 없군요. 농협에서 하는 대로만 주면 되는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학문상으로는 유기질비료와 유기질퇴비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것은 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유기질비료라고 하고, 박이 없는 것은 유기질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1,1,60원씩 지원을 하는 것과 품목별로 유기질비료 내지는 유기질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분자라든가 고추라든가 엽연초까지 해서 품목별로 지원하는 시스템보다는 국비로 9억정도 오는 데다가 품목별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합치면 13~4억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요즘에 밭에 퇴비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없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아니고, 유기질퇴비 측면에서 정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의 돈분이나 축분, 우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농업인들에게 특정품목을 떠나서 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전면적 토양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전면적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큰 예산투자없이도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품목별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보다는 밭의 토양관리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업자를 한해서 퇴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가 국비로 하는데 농협에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국비 받은 것에 시비를 보태서

영수

정영수위원

시비로는 몇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어느정도 자부담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농민들은 700원이나 600원 정도면 구입하는 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 퇴비가 포대당 3,000원 정도 가거든요.

영수

정영수위원

1,800원짜리도 있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2,000원정도 가니까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주니까 농민들은 6백몇십원이나 7백원 정도면 쓸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 다섯 개 업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고추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시비로 1억8천인데요,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는데 시비로 이렇게 세웠을 때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유기질비료는 품목별로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밭으로 가려고 연구중입니다. 고추는 정읍에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명품브랜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은 추경으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인데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지 추경으로 하니까 고추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따서 지원을 하면 늦을 때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고추같은 경우는 바로 지원하면 괜찮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바로 집행 안되면 고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돈이고, 국비, 도비가 하나도 보조가 안되는 예산인데 1억8천이 시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기질비료와 퇴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비료학에서 유기질퇴비와 유기질비료를 구분하는 방법은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것은 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유기질비료라고 하고 보통 그것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부를 때 유기질퇴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농업인이 부를 때는 유기질퇴비가 됐든 유기질비료가 됐든 다 알고 있는 상태지만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유기질퇴비로 보시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고추유기질비료사업은 제품이 다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앞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농협이나 축협 등 조합을 통해 나가지요?

뒤의 것은 조합을 통해 나가지는 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실질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주는 가격은 1,160원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앞의 것은 비료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그래서 금년까지만 유기질비료를 이렇게 품목적으로 가는 것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품목별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 개선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조합을 통해서 가는 것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조합을 통하지 않고, 유기질퇴비 공장에서 직접 농가들과 연결된 것은 여기는 5,000원에 50% 보조 2,500원입니다. 이게 통하지 않고 직접 가서 사면 예를 들어 3,000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가들에게 갔을 때는 2,500원씩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맞지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생산자와 농업인들을 연계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 방법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여기 사업과는 별개지만 상토의 경우 당초 공급하려고 했던 양과 실질적으로 구입한 양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양 자체가 줄었고, 우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요량을 제대로 잡아서 했는데 일부 농업인들은 기존의 상토 내지는 황토흙을 가지고 확보한 사람들이 일부 전체적인 20% 정도 상토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감액조치를 했는데 상토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람직하게 의회에서 배려해서 책정해줬는데 그것을 빛나게 쓰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잡고,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토질이라는게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르냐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만 그런 쪽에 대해서도 일부 정답이라고 하는 쪽보다도 문제점이 노출된 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공급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농협을 통해 나가는 것은 농가들이 보조나 지원받는 것이 티가 나는 것 같은데 농협을 통하지 않고 업자를 직접 통하는 것 같으면 기술센타에 대한 유기질비료라든가 농약, 축산센타의 약품이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조받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돈이 다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어딘가 부분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행정에 대한 농업기술센타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얼마전 대구에서 신재생에너지엑스포가 있어서 문영소위원님과 전문위원님과 저 셋이서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다보니 좀 더 깊이있게 들어가 순환농업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교토협약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저감대책 차원에서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쏟아가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 나라마다 선진국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읍시의 현실에 축산세가 강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분뇨도 많이 나오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있게 들어가보면 분뇨처리한 후에 퇴비가 생산이 되더군요. 정읍시에서 행정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지원했었는데 정영수위원의 질의대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다보면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땅이 성분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보니 유기질퇴비쪽으로 소장님이 이런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쪽에 축산분뇨가 많이 나오는데도 왜 축산처리업자가 많이 없는가, 정읍시 영파동에 1일 처리용량 150톤짜리만 있고, 정우면에 50톤 분량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더 있어야 하는데 안 생기는가를 생각해보니 정읍시 차원에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분뇨 퇴비 활용이 적다보니까 채산성이 안 맞다보니 순환농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타에서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나 퇴비 지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차원에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세미수액생산기반시설이 저장탱크와 집하장을 짓는데 3천만원을 들인다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수치가 잘못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3천만원이고, 자담 50%를 계상해서 1,500만원만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1,500만원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부담 합해서 전체가 3천만원이라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전체가 써져 버린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부담 합해서 3천만원으로 집하장과 저장탱크가 가능한지 너무나 금액이 적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집하장은 약 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0평을 어떻게 3천만원으로 짓습니까? 거기에 탱크 5백만원도 있고만. 일단 그것으로 짓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어디 지역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감곡 방교 지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콩선별기는 12대인데 기술센타에서 임대사업으로 그런 것은 없는가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놀리고 이것을 지원한다는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콩 선별기 문제는 관내회원조합장들과 도지사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조합장들께서 건의한 것이 콩선별기를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조합장은 콩선별기가 온다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콩선별기를 또 50%에다 도비 조금 붙여주고 농협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농협장들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건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과 차원이 조금 달라 이것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콩작목반들에게 가는 콩선별기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도 시책보조비로 전액 10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에게 농협산하 작목반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니,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필요하면 임대해서 갖다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협에서 빌려다 쓰는 것이군요?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지원비가 ㎏에 30원이라는 액수를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사업도 전액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차원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에 5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환경관리과로부터 월별로 통보를 받아서 추가로 인센티브차원에서 ㎏에 30원씩 전액 국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환경관리과에서 이미 50원씩 준 것을 그분들에게 추가로 30원씩 더 주겠다는 것이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따로 별도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에 80원을 받아가는 것이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축산센타 소관 심의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 축산센타 직원분들은 퇴근을 하라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내일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장

내일 축산센타를 하게 되면 오전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후에 정회해서 계수조정하게 되면 내일도 일찍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약속이 있으면 몰라도 마무리 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축산센타까지 마무리 짓자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복분자오디수확운반냉동탑차지원사업이 50대 50이죠?

선정은 되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원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실제 오디와 복분자의 경우에는 한철인데 이것을 꼭 시에서 해줘야 하는가 그것도 5톤 차를?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확후에 고품질의 과실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 다 해줘야지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5톤 차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냉동탑차가 한 대도 없는데 현장에서 직접 수확해서 바로 운송하기 까지는 저장을 해야하는데 이미 발효가 된 상태에서 저장에 들어가고, 수매에 들어가면...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작은 차로 기동성있게 뛰어야지 5톤 차를 채우려면 그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마을에서 5톤 차 한 대 분량이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차로 조금씩 가져다 저장하고 해야지 5톤 차를 다 채울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채련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작은 차보다는 큰 차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차 같은 경우는 유지비도 많이 들고, 지금 원협에서 한다고 하니 복분자와 오디 외에 다른 것들도 운반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차가 기동성있게 뛰는 뛸 수 있다는 면에서는 큰 차보다는 작은 차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5톤 차의 경우에는 큰 도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여기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정우 대사리 쪽입니다. 대사리에 3천평정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레일카와 레일시설을 요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레일시설이라는 것은 운반할 때의 레일을 말합니까?

유리온실 하는 곳이 많이 실패를 하던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번 작목반의 경우는 토마토가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수경재배쪽으로 가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토마토의 경우도 연작을 하면 그러니까 수경재배를 한다고 하니 그것은 안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연구개발과 313쪽 연구개발시험추진온실설치사업을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신청사 부지에 하우스가 모자라 도에서 작년에 우수기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와 같이 지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워낭소리’ 영화 보셨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못 봤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셨어야 하는데... 소장님은 보셨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봤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워낭소리’ 영화를 보고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늙은 소는 보내야하고 어린 소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늙은 소 대신에 어린 소는 있는데 할아버지 대신에 젊은 소를 이끌고 농사를 지을 젊은이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할아버지 대신에 농사지을 농업후계자가 없다는. 그런데 기술보급과 정책에 보면 농업인력육성과 같은 사업이 있는데 젊은 농군 CEO육성도 있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 연구모임사업지원이 있는데 우수품목별. 이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슨 연구모임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5개 작목에 벼, 복문자 등 51개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모임에 저희가 우수 연구모임에 대해 인센티브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더 농업인들의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젊은 농군 4H 등에서 예산이 조금씩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0% 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러한 젊은 농군들이 육성이 되어야 농업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지는데 농촌이 더욱더 어려워지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09쪽에 토마토수경재배시설이 있는데 기정액이 50대 50으로 4,500만원이 있었는데 도비는 변경이 없는데 시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초에 도비, 시비가 똑같이 30%였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어 도비가 30%, 시비가 40%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비는 4,500만원 그대로 인데 시비는 6,000만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농기계 수리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6명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몇 대 정도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대수로 말씀드리면 360대 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순회하는데 6명으로 되겠습니까? 고쳐주기도 해야하고, 나중에 거기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할텐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도비로 2명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기술보급과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다구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2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가내시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농기계임대사업도 사다놓고 임대만 할 게 아니고, 고쳐주고 또 실어다 주기도 하고, 실어오기도 해야 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인력은 기능직이 3명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3명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다른 군의 경우는 임대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농사철 되면 모두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목

김현목위원장

소장님 화학비료는 성분분석이 정확히 나오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기질비료는 성분분석이 제대로 안되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간격이 긴 것이 유기질 비료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판단했을 때 성분분석도 없고, 복분자에는 어떤 유기질비료가 좋은지 고추에는 어떤 유기질비료가 좋은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밭 전용 복합비료도 있고, 유기질비료는

현목

김현목위원장

여기에 나오는 유기질비료는 성분분석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는 질소,인산 가루가 얼마정도 함유가 되어 있다는 정도의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포장지에 유기질비료라고 유통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성분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그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옛날같은 시스템에서는 등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신고대상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기질비료, 퇴비, 그리고 시중에 나와있는 식물의 생장조정역할을 하는 영양제 역할이 사실상 단속이 애매모호한 실정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유기질비료도 제대로 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고추유기질비료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고추에 적합한 비료 입니까? 소장님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복분자 유기질 비료에 맞는 유기질 비료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품목별로 딱 따져놓고 한다는 것은 화학비료도 질소,인산 가루가 1년 정도의 얼마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가 맞춰서 주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나 퇴비는 그 유기질이 1년 동안 작물이 크면서 빼앗아 먹는 양을 유기질 퇴비로서 약간 덮어준다는 효과지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퇴비를 제대로 숙성해서 써야 맞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성분분석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고추유기질비료는 원가가 5천원으로 정해서 50%부담으로 되어 있고, 복분자유기질비료는 원가를 7천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복분자에 주는 것이 2천원 차이라면 그만큼 좋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정도 했을 때는 각 과에서 거기에 맞는 유기질비료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술센타에 4개과가 있는데 2개과에서 이쪽도 유기질퇴비, 저쪽도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차원에서 농업인 한명이 여러 작물을 한다고 할 때 소장이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아니라 유기물을 대신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유기질퇴비로서 전면적으로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료개념이 아니라 퇴비개념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장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지금 공급되는 유기질비료가 진짜 유기질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퇴비성격인지 분명히 지원은 유기질비료로 하고 있는데 그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고, 또 유기질비료가 그 품목에 적합한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분자유기질비료지원사업 때문에 동향파악을 하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관내 생산업체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있고, 퇴비생산업체는 17개소가 있었습니다. 3개소에 대해 가격을 파악해본 결과 5,500원부터 10,000원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으로 잡고 했는데 미숙된 축산퇴비 살포시에 재배포장에서 염류장애로 고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유기질 비료로서 장담할 수 있는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제시를 했고,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식상에서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센타소관입니다. 축산센타소장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센타소장이 내일까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정책과장과 축산경영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축산정책과장님! 소싸움대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 행사 절감으로 해서 198만원 절감시키고, 나중에 8백 얼마가 증액 되어 버렸습니다. 증액이 더 되는 것이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부기변경만 그렇게 맞췄습니다. 예산과와 협의해서

왕근

안왕근위원

부기변경이 아니고 소싸움대회개최라고 해서 1억4천만원인데 지금 8백만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홍보비까지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 전체다. 당초 기정액이 1억4천만원인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8백만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올리기는 1천만원 올렸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천만원인데 여기저기 빼고 8백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소싸움대회 행사절감이라고 해서 198만원이라고 해놓고, 홍보비로 1천만원 올려버렸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98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것이고, 홍보비는 별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하고 콘테이너 구입비도 150만원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300만원 올려 가지고 450을 올려버리고, 증액이 지금 300만원 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절감하려면 행사비에서 10% 절감해야지 거기서만 해놓고 본예산에서 800만원을 올려버리면 절감이 아니라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당초에 홍보비를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안 세워져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다시 이번에 1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미 홍보는 다 되고 있던데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홍보비를 세울 것으로 하고.

왕근

안왕근위원

미리 쓰면 어떻게 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미리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다른데는 행사보조금으로 10%씩 삭감하고 있는데 여기는 1억4천만원인데 1억4천8백만원으로 8백정도 증액이 되어 소싸움대회 행사는 198만원 감액해놓고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홍보비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홍보비 안 세웠으면 추경에도 안 세워야죠.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홍보비가 꼭 필요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장

장장위원

김현목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축산정책과장님 325쪽 양돈양계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농가들이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요즘 화재로 인해 어려움이 많던데 축산농가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음은 축산경영과 단풍미인한우홍보관 잘 경영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또 눈흘러내림방지설비 등 예산이 올라왔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예산은 홍보관의 종업원이 23~25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무실도 없고, 옷 갈아입을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10평정도 사무실을 증축하고, 겨울이 눈 많이 올 때 위 지붕이 중지형으로 되어 있어 비의 경우는 다 흘러버리는데 눈이 녹았다얼었다하면...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당초 건축설계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원이 되고, 단풍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홍보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주위에서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눈흘러내림방지설비는 설계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아니고 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는 위에 옥상이 있어서 눈이 서서히 녹기 때문에 눈이 내려가는데 옥상이 중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녹았다얼었다 하니 바닥은 얼음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녹을때 한꺼번에 흘러버립니다. 그러다보니 2층에 있는 건물들이 훼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층에서 1층 바닥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얼음들이 한꺼번에 내릴때는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다보니 설계업체에게 물어봤더니 위의 분지형태를 ㄷ자 형태로 한두군데만 메워주면 물이 일시적으로 내리는게 아니라 얼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그 홍보관이 개관한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아니고

영소

문영소위원

건물에 대한 디자인설계상의 문제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눈이 내리는 것을.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되었어야지 주무부서에서 설계업체와 얘기를 한다면 하자보수는 몇 년 입니까? 우리가 설계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년 간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업기술센타신청사는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건축하시는 분과 계약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단풍미인한우홍보관은 몇 년으로 계약하셨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5년 기간 동안에는 설계상의 문제로 디자인도 설계의 하나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둥지지붕도 다 고려가 된 건축물이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하자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를 해 보십시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라는 것은 균열이 났다든지 부서졌다든지 그런 것을 하자로 하는 것이고

영소

문영소위원

지붕이 둥지모양으로 물흐름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얼고 녹고 하는 과정에서 흘림을 받아내리는 통이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설계상의 하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단풍미인한우홍보관 화장실 소모품구입까지 다 해줍니까?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에서 이런 것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층에 전시홍보관은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축산폐수활용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이 있어요. 2007년도 국비보조사업이었지요?

왜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 사업이 무엇이냐면 당초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20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60%, 도비,시비 30%해서 90%에 10% 자담으로 20억 사업인데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을 따와 그 해 사고이월을 시켜 200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민원인으로 인해서 공사를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을 반납하기는 어려워서 이것을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편성해서 공사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 사업추진상황이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부지구입하고 건축설계까지 전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정우 화천리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을 못 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경제통상과에서 공모한 사업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경제통상과에서 공모해서 이 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를 하려다 보니 이것을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축산분뇨라고 해서 사업확정이 된 것을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민간인을 몇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선정됐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신청할 때부터 선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정읍양돈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개인 민간인이 신청한 사업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양돈협회에서 한 것이고, 개인이 신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해결은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민원은 농업클러스터사업에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는 거의 민원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됐는데 정산은 올 연말까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했든 안했든지간에. 회계법상 올 2월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기는 그렇고 올해까지만 정산해주면 되니까 재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나뒀던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오. 불용처리를 해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9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요. 2008년까지 예산 서 있던 것을 불용처리된 것을 현재 목만 재편성 시켜서 쓰는 것입니다. 반납하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가에서는 반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국가는 지식경제부에 물어봤더니 올해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불용처리되면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월된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이월도 안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월된 것이면 올해 사고이월해서 올해 쓰면 되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스키드로더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은 원래 본예산에 계상 안되었던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스키드로더는 본예산에 20대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이 축산분뇨로 인해서 민원도 야기가 되고 또 노령화되다보니 옛날처럼 장비가 없으면 활용하기가 어려워 다시 7대를 추가해서 총 27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퇴비살포기도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퇴비살포기는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20대로

영소

문영소위원

처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 그렇군요. 축분을 완전 숙성을 시켜 액비로 살포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독하는 주무부서가 어디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액비숙성을 완전하게 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과가 축산경영과입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서 완전히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광경을 사진찍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숙성시키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액비저장탱크라고 해서 논이나 밭에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게 321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6개월, 4개월, 3개월이 숙성이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슬러리돈사 안의 것을 떠가는 유통업체들에게 시켜서 그것을 떠가는 업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똥이 나가다보니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관리감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고, 저희들은 지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악취방제사업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아울러 있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평의 배들평야같은 경우는 가스중독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어 왔는데 사진을 축산경영과장님께 주셔서 차량번호판이 나왔으니까 과별로 업무협조를 하시어 철저히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가 많이 있어서 청정도시가 될 수는 없지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액비라고 해서 돼지분뇨에서 나오는 것을 살포한 것이고 퇴비살포기는 한우젖소에서 나오는 똥을 전답에 살포해서 유기질비료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축산정책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가축의 종류가 많은데 주요가축에 무엇이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소, 말, 닭, 돼지, 젖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정읍시에서 예산지원은 주로 축산농가에 너무나 치우치는군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어차피 축산과니까 축산농가에 줘야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축산과가 양계나 양돈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같이 지원이 나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주요가축에 대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엇비슷하게 다른 농가에 형평성있게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축산쪽으로만 지원이 많이 나간다는 민원이 들어와 말씀드렸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양계농가가 백신지원을 해달라고 2~3년간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고 민원을 들었는데...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양계농가는 축산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백신예방접종 같은 것은 양계 농가가 간버루백신을 해달라고 하는데 양계협회 김병문회장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게 닭에 간버루백신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최하 1회만 해도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체 농가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670만수에 백신약을 투여하는데 7천만원에서 1억까지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다보니 양계협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학수

장학수위원

1년에 몇 차례 해야하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년에 4회에서 6회를 해야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양돈농가, 축산농가 골고루 지원이 되는데 양계농가에서도 형평성없이 지원이 된다는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골고루 예산분배를 하십시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축산경영과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올해 전국에서 20개소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남원, 익산, 군산 등 3개소가 확정이 되어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50%로 15억 정도 되고, 도비가 4억5천만원, 시비가 4억5천만원, 융자가 6억으로 30억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돼지농가에서 액비를 수거해다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일 100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구성에 대한 비용내용이 궁금한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주된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개요가 주로 액비저장탱크로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에 의한 분뇨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00톤 처리라는게 1일 2만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액비저장탱크에 넣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오. 날마다 농가에서 수거를 해다 그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에서 처리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호기성 발효라든지 그런 활성오일을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영파동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유기질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퇴비생산시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퇴비생산시설이 아니고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만. 일부 찌꺼기는 퇴비로 만들고, 요는 액상을 처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열병합발전시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열병합발전시설은 1일 전기를 50톤을 처리하는 것이고, 1시간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열병합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발효를 시켜서 메탄가스를 포집을 시켜서 그것으로 열병합발전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은 메탄가스를 발생되게끔 포집시설을 하고, 발효를 시키면 메탄가스가 자연적으로 생산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분을 숙성시키고 열병합발전시키며 퇴비화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발효를 시키며 어떻게 퇴비화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열병합도 메탄발효제를 통과시키면 퇴비가 나오는 것처럼 액비는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 된 것을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전답에 유기질비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것이고, 공동자원화도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류시설이 아닌 저장탱크시설에 의해서 유기질비료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담담계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는데 좀 더 깊이있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뒤에서 질문 들으셨겠지만 일단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분뇨처리와 이 부분은 어떻게 발효를 시켜 숙성을 시키고 숙성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숙성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아는데 위 두가지가 어떻게 생산을 시키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기술적인 것은 차후에 상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을 알아야 삭감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똑같은 시설 같은데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부기명도 다를 것이고 그 부분을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원액을 수집해다 처리공정별로 처리되면 액비가 부식이 돼서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가 나오는데 농경지에 환원화 시켜주는게 공동자원화사업이고, 열병합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그것이 처리가 되면 결국 그것도 냄새도 나지 않고 그것도 유기질비료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과정은 공정별로 따라서 산소호흡을 불화설치하고 돌리고, 가동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싶기도 하지만 알고나서 더 좋은 조언을 해드리려고 여쭤 본 것인데 핵심을 짚어 말씀을 못해 주시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아까 지식경제부에서 메탄가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되고 이것은 현재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공동자원화는 농림식품부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차피 시비나 도비는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열병합시설은 똑같이 퇴비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전기도 생산되고, 퇴비도 생산됩니다. 똑같은 비용이라면 이왕이면 열병합발전시설로 가는 것이 정읍시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만 한다고 해서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축산가축분뇨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농림식품부에서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 받았겠지만 똑같은 정읍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활용성이 높은 쪽으로 사업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30쪽 보니 가축분뇨악취방제사업이 있습니다. 1억2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줄였는데 이것은 예산이 섰을 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요? 이것은 농가에 어떻게 배분을 해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도에서부터 가내시의 사업계획이 처음에는 22,400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시군간의 조정을 할 때 20,400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인데 악취저감방제사업은 돼지나 닭농가들에게 발효제를 지원해줘서 냄새를 저감시켜 농지에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악취저감발효제를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서 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오. 농가별로 개인에게 상한선을 얼마까지 정해서 50%보조, 50% 자담이기 때문에 농가가 발효제 약이 몇 백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맞는 약을 구입해 세금영수증 첨부해 완료보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차후에 후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그때 우리가 북면 마정리 못가서 토취장을 마무리한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할 때. 그때 바로 옆에 돈사인지 양계장인지 심한 악취가 났었습니다. 심한 악취속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마을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지 거의 악취방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정읍지역안에 가축사육장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리 마을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람타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이 냄새를 맡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칠보가는 쪽에 원백암에 있는 돼지돈사의 경우는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똑같은 시설인데 대표자나 관리자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지도계몽이 필요합니다. 그런분들에게.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고, 발바닥이 땀이 나게 다니면 우리 지역에 최소한 그런 냄새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대비가 되는 곳이 있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임시회경제건설위원회 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