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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68회 제7본회의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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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환절기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춘동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현장 감독 업무대행 민간기술자 활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1,400여건에 달하는 도로굴착허가 관련해서 현장감독 업무에 대하여 민간인 기술자를 활용하여 현장확인 업무를 대행케 함으로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요소와 굴착복구 과정의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 감독 민간인 기술자 2명을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이 되겠습니다. 채용기간은 2002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으로서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재난예방 및 재난수습훈련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 사상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에 의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공조 복구체제 구축 확립 및 효율적인 현장활동 및 지휘 통제체제를 통한 재난대비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연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점검토록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도상연습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연1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130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14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총14건 발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번, 10번, 11번, 13번 4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완료 또는 계약의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도로정비 1건이 되겠습니다. 효성1동 보람농원 부근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착공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물정비 1건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 1식으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민원사항등 처리를 위해 4건을 공사시행하여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4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보수 단가 계약과 보안등 보수 단가계약은 기이 체결하여서 지금 추진하고 현재 민원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1일내지 2일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사항 가로등 제어함 표찰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10월부터 11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관내 부적합 가로등 정비는 현재 설계 완료하여서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 9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1번 사항과 7번, 8번, 9번 사항만이 조금 미진한 상태로 1번 사항은 현재 재검토 설계 중에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전부 발주하고 계약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정비비 사업은 연중시행 사업으로 본 특별회계사업 9건과 동시에 4월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건 서리천 수해 복구와 목상천, 방축천, 효성동일원 소규모 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다가 금년도 2월 25일날 공사 재계를 하여서 지금 착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서운동 마을 앞에 농경지가 매년 침수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렇게 큰 비가 많이 안와 가지고 대충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다 매립을 했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전답을 뜨문뜨문 매립을 하다 보니까 물 나가는 흄관이 적다면 적고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많이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재정비라도 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금년도 저희 하수특별회계사업으로 서운동 새천년 장례예식장 흄관 800미리 연장 630미터 이 사항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일부 지역이나마 그래도 우수 배수에 더 잘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원 맨션아파트 부근 반도맨션 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공사시에도 공공하수도를 설치해서 오수가 잘 빠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현재 시에서 용역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완 사항을 추진하여서 할 계획으로 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면 시행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서운동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서운동 주민들께서는 흄관을 원하지 않는 박스로 쳐서 관을 해 주십사하는 민원이 들어 간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먼저 황부구청장님하고 서운동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가 그 내용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내용을 건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 사업이 반영이 되면 추진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서는 현재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흄관을 물론 도로개설구간에서는 흄관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박스가 필요한 구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보편적으로 주요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도로개설사업, 하수도 구조물정비, 수해복구사업등등이 전반기에 거의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추진하고자하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전반기에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은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구재정 여건등이 풍성히 많으면 저희가 전직원을 우리 직원 전부 1년내내 풀가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시비지원사업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시에서도 시 여건상 다소 어려움을 난색을 많이 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지역 경제를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주요건설사업 자체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전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님이 바뀌셨어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분이 시로 들어가셨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새로 오신 분은 먼저 하수팀장을 하던 구완서 팀장이구요, 우리 김선천 팀장님은 남동구청으로 가셨습니다. 구청과 구청간의 교류였습니다.

홍성균의원

고생 많이 하시다가 가셨고, 또 새로오신, 여기 계시다가 가셨습니다만 팀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시던 분이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 현장감독 업무대행 민간인 기술자 활용이라고 돼있는데, 도로굴착허가가 1,400건으로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게 도시기반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양구 같은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상처가 안난 도로가 없을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도시가스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반수가 그런 문제 때문에 허리도 잘리고 목도 잘리고 가슴도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3년내에 포장한 것이 상처가 안난 곳이 없어요, 그러면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고 굴착도로 허가를 안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복구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인 기술자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이 신지 또 아니면 그러한 측면에서도 투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본래 도로굴착 사업은 소규모 굴착이 많습니다. 대규모는 그리흔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업체라든가 상수도 수도공사 업체들은 전부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정밀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처럼 완벽한 시정을 거의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공사는 현재 건설 표준에 의해서 그 적용기준에만 의한다면 이윤이 남지를 않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운 점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소 굴착복구가 잘 안되고 또는 표층처리가 잘안돼서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등이 우리가 민간기술자를 투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가서 좀 확인도 하고 지시도 하고 대행을 하는 겁니다. 원래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감독 관청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자 가 감독을 하고 시공을 하도록 돼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금년도에도 더욱 보강하고 금년도 관련 도로굴착 관련 유관기관을 전부 불러서 관계관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더 계양구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굴착복구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재강조를 했습니다.

지경주의원

도로굴착복구에 기술자를 활용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인 그러한 감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구 뿐만이 아닐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가슴아픈게 저 뿐만이 아니라 전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깨끗하게 포장을 해 드리면 얼마 안돼서 상처를 내가지고 또 상처를 낸거를 복구를 하는 상태가 거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100이라면 30%정도 밖에 충족을 못해 주느니 차라리 안까느니만 못한 그러한 복구작업이 되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정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최소한 재복구를 하더라도 복구의 상태가 원래 기존에 90%정도는 원상태로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수단으로서 기술자를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접근을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나드리 뒷쪽으로 포장을 해 놓은 거를 보세요. 그게 세상에 지나가는 주민들도, 아마 거기 뿐만이 아니라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번 기회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우리 도시국 건설과는 주요사업 부서로서 오늘날까지 별탈없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쪽을 보면 해빙기를 맞이해서 각동에 인도라든가 도로굴착 이런 거를 제목을 잘 넣어서 관내 순찰까지 지시를 했다고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구요, 민간인 기술자 1인 1조 순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인 기술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술능력이라든가 공무원하고 실제 공무원 임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적용, 조치 이런 것등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교육을 시키면서 순찰내용은 저희가 1일 1회 순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같이 하는데, 매일 작업일지에 순찰하는 순서대로 노선 별로 순찰을 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각 동에 어디가 망가졌나 순찰한다 이 말입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최우선은 도로굴착허가를 내준 거 그러니까 착공, 준공을 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노선 별로 그 지역에 다니면서 노선별로 도로굴착복수 상태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1일 보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지경주의원

모르게 반반하게 잘해 놨는데, 속이 곪아 터졌을 때도 기술자들이 다 파악이 되는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착공했을 때도 현장에 나가고 또 중간에도 나가서 확인하도록,

지경주의원

공사 진행과정을 본다 이거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진행과정을 보면서,

지경주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각동에 다니다 보면 해빙기를 맞이해서 특히 보이는데 포장이 내려 않았다거나 인도 같은데 많이 파인 데가 많아요, 보도블록 망가진 데도 많고, 저도 보이는 데는 토목계에 전화를 몇 번씩 한 것도 있지만 각동의 의원님들이 전화를 일부러 다니면서 점검해서 다 파악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진짜 보기 싫은 것만 전화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다 신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참 보면은 효성동에서부터 계산동까지 가다 보면 복구를 해야 될 데가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도 안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서 일을 안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겉만 보고, 그러면 제 얘기는 어제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인데 공공근로요원이 800명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도 지원을 받아서 민간순찰같이 인도 같은데, 걸어다니다 보면 메모를 해 놨다가 토목계로 올려주고 그러면 수리가 잘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동장들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도 있구요, 우리 토목계 도로 보수원이 나가서 순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꼭 점검을 확실히 해서 파악을 잘해서 복구를 하루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에 12월달에 예산 세운 것이 잘 진행이 됐나를 한번 국장님이랑 파악해 주셔서 진행이 더디지 않도록, 전에 구조물정비비를 3, 4억인가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랄 겁니다. 추경에도 모자라면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할테니까, 각별히 부족한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도시국장님이 오신지 한달이 넘었지요? 우리 계양구 업무를 보고받고 파악을 하셨으며, 어느정도 대충 아시겠는데, 지금 도시국장님이 계양구 보시기에 무엇이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제가 와서 한 40여일이 지났는데요, 업무보고도 받고 현장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지경주의원

다행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많아요, 진행이 안되는 것도 있고, 각 부서를 파악을 하셔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하수계장님이 어느 분이 십니까? 하수계장님한테 일을 많이 줘가지고 진행중인데 가셨는데, 그 일을 다 위임해서 위임받으셨지요? 효성동도 몇 개 큰 거를,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의원

저는 도로굴착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허가를 내게되면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하는데 있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업자가 도시가스에 접수를 해서 도시가스에서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 업자가 직접 구청에 들어와서 도로굴착허가를 내는 그러한 절차로 돼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구했을 줄 압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자세히 내용을 보면 원인자 다시 말하면 시행자 도시가스 허가 없이는 도시가스를 배관하거나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가스에서 해야 당연할 것이고, 두번째로는 일반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2의 민원을 방지하는데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만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게 돼있습니다.

박경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업자들이 도시가스 시공하는 사람들이 여러 구에서 일을 하겠지만 하나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도 재난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도로굴착을 아무렇게나 해줘서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건드려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큰일납니다.

박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12번 도로 169-3~190-7까지 도로개설하는 건데 작년도에 예산이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이거는 예산이 나와서 이월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로 돼있습니다.

박경석의원

이월로 돼있으면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장물 보호사항 때문에 조금 늦어 졌는데요, 그리고 거기 병행해서 공사를 할 부분 수도관병설 이런 것들이 추가로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가 기왕이면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 가스공사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려움 많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늦어 졌습니다.

박경석의원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자리가 효성동에서 작전동, 가정동으로 넘어가는 이면도로에서 골목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게 1차, 2차에 걸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도로연결하는 중에서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1차, 2차에서 완공된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요, 도로 부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를 끝내더라도 하나를 더 붙여서 제대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재정상 저희가 보통예산을 세울 때 도로개설 사업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1주택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보통 1억 5,000내지 2억이 들어가야 1주택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 형편상 각동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다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관철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의문나는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진입로 도로개설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번에 중소기업단지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예산을 드릴 때 중소기업에서 땅을 희사를 하고 도로개설만 우리 계양구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상협상중이라고 돼있는 것은 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단지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준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서 무상증여로 해서 토지에 대한 무상증여가 있습니다. 그외에 지역, 외에 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현황 추진사항은 단지를 확정했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앞으로 추후의 문제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상태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김용익의원

단지는 확정된다고 봐야겠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확정된다고 보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서 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허가당시에 조건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50미터 광장도로에 우리가 2대째 부르짖어서 고가도로 두개를 신청을 해서 지금 작전1동 동사무소 앞에 고가가 세워져서 시행되고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는 아파트 뒤에 거기도 해 준다고 말만 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세웠다는 얘기가 들려요,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맨뒷동에서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조차도 세워지지 않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셨는지, 왜 예산을 시에서 안세워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 계산택지 보도육교설치 요청건 중에서 한 건은 기이 완료된 내용과 같구요, 그 다음에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월마트하고 현대아파트간 설치되는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민원관계 때문에 도시개발본부에서 미루어 왔던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개발본부에서는 기이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 마쳤고 예산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구에 예산을 넘겨 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였던 사항까지는 됐습니다만 아마 그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거에 대해서 도시개발본부와 협의 할 계획을 아마 곧 개발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할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현재는 예산에 세워지지는 않았다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관계는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용익의원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얘기를 듣는 얘기는 그 당시에 74가구인가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월마트가 들어앉고 주민들이 월마트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금에 와서는 필요하다 꼭 이거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전체 얘기는 안 들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육교가 설치되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헙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치적으로 볼 때 맨 처음에 지역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선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옮기면 안돼요, 반대한 데다 거기다 왜 설치를 해요, 뒤로 좀 하든지.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물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후진의원

원래는 반대를 안했으면 벌써 설치를 한 거 아니에요. 설치 된 건데, 반대했는데 거기다 왜 설치를 해요, 뒤로 밀든지 앞으로 당기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그 사람들 그 때 당시에는 지기들한테 득이 안된다고 반대를 했다가 이제서 월마트 생기니까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관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지 맨날 주민들한테 끌려 다닐 일이 아니잖아요.

김용익의원

월마트 때문에 데모를 해 가지고 3,600만원인가 받아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진의원

그런 식으로 이기적으로만 하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그랬는데 도로개설이나 투자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장래를 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희 방침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후진의원

과장님이나 실무진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너무들 하니까 이거 집단 민원만 해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집행부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지 맨날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익의원

밑으로 하든지,

이후진의원

그럼 위로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경주의원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는 적은 직원으로서 할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각책임자 되신 분들이 강해서 예산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없이 묵묵하니 일하는 책임자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파악해서 말이 없지만 뒤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 건축과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예산 짤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공근로도 어느 부서는 필요 없는데도 많이 가는 인원이 있어요, 특히 부족한 부서는 잘 챙기셔서 부구청장님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말없이 뒤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는 더욱더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부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 책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들이 대치를 할테니까 중요한 목록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근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표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및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서 발급함으로서 위법사항을 표기해서 발급함으로서 위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건축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2001년 4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2단계 사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올 2002년 5월 1일부터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주에게 사전 시정지시 기간등을 통해서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7월 1일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해서 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1일 순찰활동을 순찰반을 통해서 실시하고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은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됩니다. 기존 지도계에서 지도단속원들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변환작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을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한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자료변환 입력을 해서 종합적인 건축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물대장 자동생성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10만 1,174건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자료변환 및 입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전산가능 공공근로자가 있어야 됨으로 근로자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료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10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아파트 124개소 다중이용건축물 33개 포함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점검은 월 1회,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이 350%에서 250%로 강화됨에 따라 2002년 1월 7일 시행전에 사업승인 신청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용적율이 당초 350%에서 250%로 강화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큼으로 적극적으로 재건축 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구청사 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일부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업무시설 및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계양구에 소지하는 입주 희망 자생단체에 임대하여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각종 자생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 구청장 건물이 가설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4월에 공사착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서운동 농수로 뚝에 보면 요사이 컨테이너 박스가 4개가 늘었어요, 우리 계양구 땅도 아니고 무슨 시유지 땅도 아니고 한강 농조땅인데, 거기다 어떻게 무분별하게 컨테이너 박스가 난립이 되고 있는지 거기가 놀음판으로 변했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갔다 놓고, 또 한가지는 진미해장국 앞에 공사로 인하여 거기 8미터 도로인지 10미터도로인지 컨테이너 박스를 갔다 놔서 한차선을 다 먹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도로세를 내고 하는 건지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 계산택지개발 뿐 아니라 서운동 마을 앞에도 엄청나게 무방비 상태로 들어서 있어요, 개인이 필요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갔다 놓으면 항측에 걸렸다 불법이다 해서 엄청나게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특례를 준건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같은 그런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는 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구요, 일반 대지 토지에 있는 거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가 구분이 돼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일단 종합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곳에 한해서는 저희가 항측으로 적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업무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서운동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어떻게 서운동 농수로 뚝에는 전부다 계양구 컨테이너 박스라는 컨테이너 박스가 다 집결이 되냐 거기에는 뭐 실제 못 봤습니다만 서운동 주민들의 얘기가 전부다 노름꾼만 모여서 포커만 한데요, 저는 실제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이 난립이 되고 그냥 서운동 마을쪽으로 그냥 꺼내놓고 오줌 깔기고 화장실도 없고 그게 아주 아줌마들이 아주 거북하다는 얘기야, 낮이고 밤이고, 이쪽에는 도로지 저쪽에는 마을이지 그러니까 마을 쪽으로 오줌을 누니까 상당히 아줌마들이 아주 거북하다고 몇 일 전에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거시킬 수는 없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일제조사를 해서요,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가보면, 가끔 나는 운동을 하러 다닙니다만 술병이 거기 꽉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낮이고 밤이고 소변을 막 보니까 그 건너에서 아줌마들이 질색을 하고, 거기 슈퍼하는 아줌마는 민망해 죽겠다고 그것을 좀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석의원

142쪽을 보시면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5군데가 나왔네요, 지금 5곳 중에 올해 중으로 공사할 데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사업승인이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요, 사업승인만 나가면 착공 들어가는 거거든요, 올안에는 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의원

여기 재건축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조합장이고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하면서 시공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물론 이 건물들이 20년 이상된 건물들이지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20년 된 건물들입니다.

박경석의원

그러면 사업승인은 나갔지만 언제 신축된다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군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지금 사업승인 신청돼 있어 가지구요, 서류들이 미비해 가지고 보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 나가지는 않았구요.

박경석의원

건축과에서는 물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는 여기 건축과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이 없는 사항이네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재건축 사업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건축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하고 이런 거를 합니다.

박경석의원

실질적으로 사업승인만 해 줬지 콩나라 팥나라 관여할 사항이 아니네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렇지요, 사업승인만 내주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박경석의원

하다가 부도가 나든 업자선정을 잘못해서 했든지 간에,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가 일자는 날짜가 지나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구요, 조합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신청 들어오기 전에 조합설립 인가가 먼저 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경주의장직무대리

마무리된 아파트는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아직 사업승인이 아직 안났거든요.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착공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준공되고 이런 절차로 추진이 되거든요. 신청돼 있어 가지고 지금 계류중입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아파트는 지금 오래 된거니까, 각별히 모르는 거는 알려 주시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연결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위장으로 들어오는 회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바로 이게 나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리고 전에 공사 전에 했던 전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다가 부도 내버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집단민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을 관에서도 잘 파악을 해서 연결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공동사업주체라고 그러거든요, 시공자요, 다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보완해야 될 서류가 있어서 아직 못나가는 상태거든요, 적극적으로 재건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가능한 한 빨리 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리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원

우리 계양구내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몇 개정도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노후불량주택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10개단지구요.

이후진의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렸냐면,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진단비가 나가게 되잖아요, 이것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에서 구조안전진단비를 예산을 세워서 각 자기 지역에 불량주택에 구조안전 진단을 떼더라구요, 그런 지역도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알아 보셨어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일단 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조진단을 안해도 되게끔, 법에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조항은 있어도,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거를 우리 관공서에서,

이후진의원

상당히 힘드니까, 구조안전진단비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불량주택에서 살겠냐고, 노후된 주택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한두푼도 아니고, 그래도 최하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내는데, 그런 것 좀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마음은 안가지고 계세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저희 건설과에 작년에도 해 가지고 동산연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그리고 계양구가 신청사 관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연체가 됐지요, 그런데 사실 청장님은 현재 택지개발로 해서 이익금 환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구청사 활용 계획에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볼 때 토지매입비도 못 내고 연체까지 돼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후반기에 한다든지. o 건축과장 이재근 아무 것도 안쓰고 다 막아놨잖아요, 그동안 거기 쓰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주차 이런 문제로 많은 불편을 줬으니까, 그리고 계양산 이용주민 주차시설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다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공간으로 활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생단체 활용하는 거는 500평이구요, 총2,280평입니다. 500평만 남기고 나머지는 3단 주차장으로 해서 107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는 빨리 추진하라고 하시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의원

구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 자생단체의 활용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청사 활용 계획 방안을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름답지 못한 기사가 났더라구요, 왜그러느냐면 걱정이 돼서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구청사가 계산2동 내에 있다 보니까, 한6년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 불편 사항은 감내를 하면서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은 6년여 동안에 물론 고통을, 고통을 같이 참아 왔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실질적으로 늦어지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정말 전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흉물스럽게 서 있으니까 거기 지날 때마다 속상해요, 또 여쭤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아주 상당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러던 곳이 갑자기 썰렁하게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늦어지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적극 조만 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3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으니까, 완료되면 4월에 발주해서 바로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을 60일 잡고 있으니까요,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내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청장님은 얼핏 지나가는 말씀으로 주차장비를 주민들한테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원래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으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익히 앎으로 인해 가지고 2억 몇 천만원의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까지 만든다는 발상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전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주차장으로서 인근에 불편을 드렸던 인근에 주민들한테 무료로 할 생각을 고려를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시더라 구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익히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자체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 1동에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무료주차장을 하면 거기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하면서 주차장비를 받는다, 형평에 맞지도 않는 입장이고,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익의원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는 천대고가도로 밑에 블록 쌓아 가지고 창고식으로 갔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재활용센터 옆에 거기다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구요, 그렇게 방치를 해도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는지.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요, 창고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익의원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나는 바람에라도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속개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는 체비지 매각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체비지 매각이 총175필지 중에서 매각이 50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125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 건수는 1,17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체비지 매각이 귤현지구는 감정평가 후 매각추진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동양지구는 아파트 관계는 2003년도 이후 매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추진은 기존용역 조사 자료 및 기초누락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용지확보 목적으로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소요 총 예산은 87억이 되겠습니다. 귤현지구 21억, 동양지구 6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B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대상은 20호이상 호주밀도 10호 1헥타당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는 벌말지역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도 1월 20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입안 공청회를 했구요, 1월 31일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6월에 기초조사 및 입안하고 9월달에 실사 및 현장조사, 12월에 집단취락지구 결정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 살라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양지구가 2002년 3월달에 환지변경 인가를 하고, 4월에는 환지예정 변경 지정공고를 해서 올 연말에는 35%의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귤현지구는 2002년도 4월에 토목공사 2차분 착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 12월달에 전체 공정 50%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지구나 살리리 지구는 후반기에 체비지 매각해서 내년 3월에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바람에 시비 귤현지구 8억 5,000, 동양지구가 11억 3,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촌에서 동양동 일원중 1-173호가 되겠습니다. 730미터에 폭20미터도로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달에 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3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3월에서 6월에는 보상협의 추진해서 7월달에는 토목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비하고 시비가 20억이 확보 돼있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동양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동양택지개발지구에 주 진입로로서 조기 개설함으로써 본사업과 연계되는 공공사업이 원활히 될 수가 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월드컵을 맞이해서 공원 및 녹지에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관리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오조산 공원에 휀스 구마크를 해서 500만원되겠구요,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해서 경인여대에서 연무정간 1,500만원, 계산택지내 가로등 설치공사가 1,500만원, 계산체육공원외 가로등 설치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입구에 벽화설치는 800만원으로서 산뜻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공원에 수목식재 및 정비공사는 4,6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로서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보조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지 선정을 2월달에 마쳤구요, 사업시행은 3월부터 해서 계속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월드컵 기준으로 해서 주로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나무 심기 사업에 22만본을 하고 푸른마을 쉼터조성 작전동에 1개소로 돼있고, 월드컵 꽃장식 꽃탑 1개, 걸이형 화분 300개, 로프화단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서는 마무리 됐고, 3월달부터 추진해서 월드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양택지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과다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는 대한 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계산택지개발에 월마트를 짓다 보니까, 가로수 약7-80그루를 베어서 버렸어요, 그거를 아마 우리 구에서 절차를 밟아서 나무 제거하는데 세금은 냈겠지만 그 나무를 다른 데다가 이식을 해서 다른 데에 보식을 했으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잘라 버렸단 말예요, 앞․뒤로 몇 십그루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이 의심이 나고 다른 녹지 공간에다 충분히 옮겨 심을 수 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낭비를 했다는 평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용종마을 앞에 꽃길 조성해서 휀스를 쳐놨어요, 말뚝을 박고, 그런데 요새 보니까 말뚝을 뽑아서 농수로에다가 여러 개를 버려 놨어요, 그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마트 부지에 가로수 무분별하게 자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월마트에 대한 가로수 7-80그루는 사실 저희가 수목 이송비에 대해서는 2,8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용익의원

받았어요, 다른 녹지공간에 얼마든지 이식을 해서 살릴 수가 있는 나무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월마트하고 해서 훼손을 하면서 훼손비를 내면서 최대한으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관계가 있어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조치를 하시겠지만 계산택지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시에도 녹지공간을 15%주기로 했는데 15% 안줘가지고 12%밖에 안줘가지고 저희가 2대때 항의를 해서 약2천여평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의원들이 엄청나게 난리를 쳤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음악당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나무도 다른 데다가 돈주고 사와야 될텐데 사오지 않고도 그 나무를 뭐 한 두그루도 아니고 옮겨서 푸른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잘라서 버렸다는 자체가 우리 구민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들 역시 그런 얘기가 원성이 빗발쳤다는 얘기예요, 한두 그루도 아니고, 정말 7-80그루라는 나무가 이거 가격을 따진다면 그것도 엄청날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절약정신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말씀하신 휀스 말뚝은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열흘정도 됐어요, 나가 보시면 농수로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계양산성 내에 육각정 보수공사가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도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계양산의 상징적인 육각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흉물스럽게 용마루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나가는 분마다 말씀 안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언제까지 완료를 하실건지 또 그 밑에 기와장이 깨져 가지고 방치돼 있는 문제는 어떻게 언제까지 정비를 하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예를 들어서 지선사를 한번 가세요, 지선사에 가보면 지선사 내에 육각정이 있는데, 잘 돼있어요, 거기 내에서도 절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잘돼 있는데, 계양산 올라가는 능선에 그거를 만들어 놨으면 멀리서도 딱 봤을 때 아름다워야 되는데 마치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흉물 그렇게 보여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육각정 관리는 저희 구청이 아니고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공원관리 사업소에 저희가 여러번 통화를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빠른시일내에 용마루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언제까지 설치한다는 거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독촉을 해서 지금 현재 봄이 되고 그래서 올라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촉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욕을 누가 먹느냐면 우리 계양구 바로 과장님내에 공원계에서 욕을 먹게 돼요. 차라리 없애 버리던가 말야, 이거 다리 찔끔 해 놓고 이게 뭐냐고.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리고 깨진 거에 대해서 기와 깨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부분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두 번째로는 계양산 정상내에 군부대 정화시설 보완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아직 안돼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군부대송신탑에 대한 정화조 관계는 도시미화과와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 측에서 아마 지금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연락된 상태에서 지금 밑에 정화조 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여기 국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12월 정기회기 과정에 여기 공원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오자마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올라와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사항이였어요, 계양산 정상에 오․폐수를 방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양산 정상이 오염이 되면 계양산이 죽게 되면 우리 인천시민이 죽는 그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도 답이 없고 어떻게 된 사항 자체를 모르고 있다, 임시회가 끝나면 시간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다 올라가 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의회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청원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내지 말고 공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허가 취소를 하라, 이렇게 청원을 구청에 올려 보낸 바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공사강행을 해서 자연을 오염시키는 또 오염시켜 가고 있는 그런 진행과정에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 어떤 적극적인 보완책의 대비를 안해 준다면 더 빨리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정화조 배출기 높이 사용 조정이라든가 또는 소독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군부대측에다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됐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상을 같이 지금 세분하고 같이 올라가시자구요, 그것도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직 확인이 안됐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보식문제인데요, 철탑공사로 인해서 보식 자체가 안돼있다,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하자공사는 2004년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이 철탑에 대한 거를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는 한전측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홍성균의원

그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보식기간이 있다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믿거나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그 문제를 서둘러서 어차피 봄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이나 공원팀장님이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뭔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지는 이러한 상태의 성과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된다면, 하여간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질의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우리 도시정비과는 조용히 열심히 하는 부서입니다. 일하는 만큼 표시도 안나고 효과가 나지도 않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가 혹시 빠졌더라도 34만 우리 구민의 도시공원이라든가 계양구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양구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정비과가 계양구청 관내 전체적인 것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21개소가 되구요, 또 녹지상태로서는 가로수라든가 공한지 또 여러 가지 수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다른 바쁜 사업부서를 챙기다 보니까 도시정비과를 신경을 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지를 하셔서 계양구에 저희도 다른 구에 비교시찰은 많이 가 봅니다만 공원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계양구는 미흡한 거 같습니다. 어디가 아직 잘못 돼있다고 홍의원님도 많이 지적해 줬지만 그런 거를 각별히 챙겨서 계양구가 그래도 인천에서는 푸르고 잘돼있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시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구․군중에서 우리구에서만 실시한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용역의 개선내용을 시비지원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계양2동, 계산2, 3동, 작전1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통 개선내용은 인도조성 및 가드레일 설치, 주차가능공간의 주차구획선 신설,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4억 6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화물공영주차장 확대건설 사항입니다. 화물공영주차장은 2000년도, 2001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확대 설치 총 규모는 3,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월 26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콘크리트 포장중에 있으며, 총소요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항입니다. 교통안전 사고 사각지대에 대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설치물량으로는 가드레일, 도로표지병, 중앙가이드 박스,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금지선 도색, 시선유도병, 각종 교통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사항으로 시비 5억 900과 구비 9,000만원에서 5억 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설치사항입니다. 이거는 버스승강장 및 승강장 의자 설치 사항으로 금년에 버스승강장 예산은 총 3개소로 효성동 2번 종점앞에 2개소와 승객대기용 의자는 북인천 여중앞에 19개소로 인터넷 접수 및 주민불편 사항으로 신청된 지역을 우선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완료 중에 있으며, 3월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사항입니다. 2002년 실시하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무질서한 주차행위 근절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통하여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선진 교통 문화를 창조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하여 월드컵 종료시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산하 전직원 및 유관기관이 소방서와 계양경찰서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통장, 모범운전자, 녹색교통대등 민간인 명예계도요원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02년 6월 월드컵 종료시 까지는 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할 계획이며,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전번에도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운동 50미터 광장도로 거기에 화물차라든가 폐기물 청소 차량 그런 것이 무방비하게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지도 붙이고 몇 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 단속을 해서 도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주 화물차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긴 하는데 그 업주들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화물주한테 개인적인 전화 연락이라든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 사항이 실현이 안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회기 중에 의회를 걸어오는 사람입니다만 걸어오다 보니까 홍진아파트 맞은 편에서 국민은행 앞에서 계산동에서 강남 남부터미널까지 삼화고속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노선이 언제 생겼으며, 어떻게 배차가 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문제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삼화고속은 전에부터 계속 홍진아파트 앞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홍성균의원

그 노선이 아니고 서울역까지 가는 고속버스, 계산동에서 강남남부터미널까지 가는 노선이 있더라구요.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시외직행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균의원

그런 거 같아요.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인천, 의정부까지 가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강남터미널이 아니고 의정부까지 가는 겁니다.

홍성균의원

그 부분은 저도 거기에 차량 옆면에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렇게 하고 2001년도 업무평가가 어제인가 실시가 돼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최우수과로 평가를 받았더라구요, 우선 축하를 드리구요, 그와 아울러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를 이끌어 나가시면 본의원이 또 주위에서 우려하고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과가 보란듯이 여성 과장님께서 노력한 대가에 의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만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거기에 따른 부상은 얼마가 됩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상금 30만원과 표창장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번에 개인 사비라도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교통과가 끝나면 우리 국장님이 한달 남짓 되셨다고 그러는데, 몇 번에 걸쳐서 국장님이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몇 차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장님께서 가신 국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바로 현교통행정과장님이 최우수상을 받듯이 그 결과는 전국장님이 받으신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제 입장으로서도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계양구에 오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우리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는 어느 부서 못지 않게 건설과 다음으로 예산도 적으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참고하셔서 특히, 도시 교통행정과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의원이 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와 구청간 효성동에서 작전역으로 해서 구청으로 시내버스가 아직도 없고 마을버스도 없다는 거를 누누이 제가 iTV, ICN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서명까지 받아서 접수를 하고 그런 거를 나름대로 보셔서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에서 시내버스가 구청으로 연결되지 않는 동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전번에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통․폐합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 숫자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하고 나서 노선 조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구요, 지난번에 각동간 주민과의 대화 때 전면적으로 교통 불편사항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하다는 10개동에 전체적인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계양구 전체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작년에도 건의를 한바 있지만 금년에도 또 하고 시에 대중교통과에도 수차례 특히 효성동에서 이쪽 계산택지로는 동서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선이 조정이 되거나 버스증차 탈 때 고려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버스노선이 없는 데가 둑실동 옛날에 마을버스 71-1번과 71번 노선이 지금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시에서 면허를 취소를 시켰다고 그래서 그 노선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그냥 명칭만 바뀐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서 지금 주민들은 법을 모르겠지요, 옛날에 초창기때는 구청에서 마을버스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4년동안 줄기차게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법을 모르고 왜 구청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냐고 물었을 때 왜 구청하고 구의원은 그거하나 해결을 못하냐고 했을 때는 제가 기운이 싹 빠져 버려요, 지금 효성동에 효성고등학교하고 서정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입학을 했습니다. 교통 노선이 전무합니다. 내일 모레 추적 60분에 아마 거기도 제가 일요일날 인터뷰가 나가겠지만 진짜 제가 주민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전부 우리 구청하고 구의원한테 원망을 한다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름대로 과장님도 시에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안되면 안되는 대로 또 시의원도 있으면 그 사람도 만나서 시는 그래도 거기서 국장님하고 직위체제가 있으니까, 우리 박형우 시의원 같은 사람하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왜 조정이 안되는가 저희들은 허가권도, 조정권도 구청에 없을 뿐더러 참 저희는 힘들다고 그런 거를 같이 협조를 해서 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조정이 하나 안돼서,

윤혁상의장

지경주 의원님 먼저번에 연초에 최기선 시장께서 연두방문 했을 때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구요,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경주의원

알겠습니다. 구에서 나름대로 건의를 별도로 특별하게 하셔서 내일 모레 그거 때문에 다른 일이 있지만 최기선 시장을 만나러 갈 거예요, 거기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뤄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일선 구에 교통위원장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느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효성동에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면목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꼭 이번 임기내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도 계시고 도시국장님도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한두번에 걸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경주 의원님이 3대 의원님이 되시자 마자부터 내일 모레 저희 임기가 끝납니다. 불과 2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4년여 동안에 이렇게 계속 어떻게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울부짖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시장님 방문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계양구에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교통 문제도 돼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시장님을 방문을 해서 시장님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한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종결을 짓도록 하지요.

지경주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후진의원

정비공장도 교통과 소관이지요?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네.

이후진의원

지금 우리 계양구내 1급 정비공장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면적이 구분이 돼있는 거지요?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1급 정비공장이면 몇 평방미터 이상으로 돼있나요?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1천평방미터로 돼있습니다.

이후진의원

2급은 몇 개가 돼있어요?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이것은,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면적이 작은데도 허가가 난 정비공장이 있는 거 같아서.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법적인 기준이 아니면 허가가 안나갔을텐데요.

이후진의원

남의 화장실까지 빌리고 남의 부속물 면적을 빌려서 이렇게 허가를 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허가낸 정비공장 불법으로 허가난 정비공장을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게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처리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한가지 추가로 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구청으로 들어가 있지요.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네, 민원실 1층에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들어가서 1층에 나름대로 장소를 잘 잡았다 이겁니다. 저도 가서 보면은 한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부서인가 했더니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많아요, 저희한테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비좁다고 진정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있으니까 많이 기다리고 비좁고 한다는데,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랑 계시는데 그거를 앞으로 당장 계획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쪽으로 조금만 바꾼다든가 그런 거를 관심있게 봐주셔서, 주민들이 요즘에는 많이 기다리면 보상도 해준다는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듯이 민원인들 불편이 없게끔 장소 변경도 고려해 주셔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거를 느꼈습니까?
옥순

김옥순교통행정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런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등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 하루동안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