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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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실과, 문화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 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5%인 1억 9백만원을 감액하는 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6천 6백 4십만원, 국내여비 9백7십만원, 기타 경비 6백3십만원, 공무 국외여행 관련 국외업무 여비 5백만원, 국제화 여비 1억3천4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2건은 시정 홍보 광고료 부족분 1억원, 유선방송 시정 광고료 1천 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230억원이고 일반회계가 4,788억원, 특별회계가 44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감액 란을 보면 총액기준해서 393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가 352억원, 특별회계가 4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표중에서 하단 부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788억원인데 가운데 굵은 선으로 증감액 란을 보면 증가되는 액수가 352억원이고 그중에 지방세가 10억원, 세외수입은 244억원, 지방교부세가 128억원 감액 되었고 116억원, 지방채가 11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837억원 보다 393억원이 증액된 5,23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788억원으로 기정예산 4,435억원 보다 35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2억원으로 기정예산 401억원 보다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은 254억원 증액되었는데, 지방세수입(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이 1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44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09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원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8억원 감액 되었는데, 이는 국가 경기침체 원인으로 내국세 세입예산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1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85억원, 도비보조금 32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금이 110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자체사업으로는 시정홍보 광고료 1억원, 방범용 CCTV설치 1억4천8백만원, 송대관 가요제 1억원, 정읍시민 체육대회 1억6천만원, 이평.감곡초등교,태인종고 체육관건립(지방채10억) 11억6천만원,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 부족분 1억원, 본관 노후수전설비교체 및 중회의실정비 1억5천만원, 내장산 문화광장 토지매입 부족분 등 10억1천만원, 시립교향악단 단원 수당 9천만원, 노인전문병원 증축 3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동지역 도로명판정비 및 지역안내판 제작설치 2억9천만원, 감곡, 칠보 보건지소 신축 10억6천만원, 태곡, 종산 보건진료소 신축 4억6천만원, 구강보건사업 차량 구입 1억7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급여성경비 삭감액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크게 삭감되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지방채 110억원의 적정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79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니까 80페이지를 보면 정책개발 관련 보고서 제작 등 4건, 그리고 조직개발 업무추진 여비 등 1건 해서 예산절감해서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정책은 개발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절감시키고도 효과는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정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절감하고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작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방만하게 했다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일자리 창출 등에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으로 올해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80쪽에 시정홍보 광고료나 유선방송 광고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꼭 기획감사실만이 아니라 총무과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텐데 이것을 또다시 올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생겼습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우리가 결정해놓고 이것을 다시 또 우리가 번복을 한다면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장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해에 시정광고료가 3억이 있었고 유선방송은 2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와 같은 예산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의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을 올려서 작년 수준정도로 맞춰드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깎아놓고 또 우리가 올린다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한두건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시정 전반적인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 평소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산도 많다고 시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 초, 작년 말에 85억 지방채 발행을 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또 110억을 발행해서 체육관을 짓겠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발상인지 정말로 의심스럽고 기타 예산안 내용을 보면 추경이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여기에서는 1회에 한한 그런 소모성 예산, 좀더 시기를 뒤로 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다른 뜻이 아니라 정읍시 살림을 좀더 잘해보자는 그러한 취지로 여기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럼 검토되는 부분을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최대한 절감을 하고 발행을 최소화 시키고 그런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요구했을 때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부터 편성요구를 받아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한 예산인데요. 지금 기채부분은 원래 10억이상의 단위사업에 한해서 기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기채 사업으로 주차장이나 청소년 문화체육관이나 학교체육시설 등으로 정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판단했을 때 부족되는 재원을 110억정도로 보고 그쪽에 기채부분을 배정을 해놓았을 뿐입니다. 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기채발행의 최소한도액을 10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10억을 발행해서 예를들어서 감곡, 칠보보건소를 신축하는데 10억6천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10억6천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평, 감곡, 태인에 체육관을 짓는데 기채를 10억을 발행하겠다 하는 것하고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생각, 시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되겠다. 지방채는 발행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들이 나와야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대상 사업을 놓고 어떤 사업을 기채를 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구한 사업외에는 기채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채를 정했을 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곡, 칠보보건지소 신축해도 10억6천만원인데 이것을 지방채 발행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비가 10억 못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감안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정읍시의 미래지향적인 살림을 위해서 지방채는 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채를 해서 그 사업을 꼭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중에서 기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채워가지고 하라면 그 사업으로 정하지 않죠. 10억이상만이 기채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쪽에 기채를 배정했을 뿐이다 그 점을 널리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79쪽 제일 밑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은 해외연수에 관해서 마치 여행으로 착각을 하는 시민의식이 많이 있거든요. 해외연수라는 것이 여행은 아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상

박진상위원

연수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생을 시키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배낭연수, 성적우수자, 장기교육자 사기진작책으로 편성한 예산들을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요구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국외여행을 나가다 보면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달러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으로 달러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그런 지침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올해에 한해서 만큼은 우리가...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분위기, 여건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정이 때로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그렇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발전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수를 하는데 전액삭감을 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시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전 자치단체 이런데에서 반납을 해가지고 일거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공무원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재원을 좀더 아껴서 일거리 창출 내지는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속에서 아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짚어주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조금 전 답변중에 여기에 이평, 태인, 감곡체육관, 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 공영주차장, 새암로, 중앙로 이런 사업을 목을 지어놓았을 뿐이지 여기에만 지방채를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재원을 마련을 하는데 전체 352억원의 소요자금중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110억정도가 모자라니까 기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기채 재원을 어디에 배분을 할 것인가는 10억 이상의 사업을 선정을 해야되니까 다른 작은 사업은 선정이 안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밖에 기채 재원으로 배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채 발행은 필요없죠? 무리하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줄어든다면 세출재원 예산이 줄어든다면 지방채도 따라서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죠.

영희

윤영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금운용 통합관리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알려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위원입니다. 81쪽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있죠? 지금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는 아직 고충처리 민원이 위원회를 개최할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서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로 구성해서 지금 위원장님은 매일 나오다시피 하시는데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고충처리 안건이 그렇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의원으로써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민고충 민원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 홍보를 좀 하셔서 시민들이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집행부에서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또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하는데 꼭 삭감을 해야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룰을 정하다보면 어느 부분은 빠지고 어느 부분은 넣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 기획감사실에 가지고 있는 공통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충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세출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정읍시청 전 집행부 직원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봉급의 몇%를 낸 것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그것이 총 몇%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6천6백만원정도입니다.

박일위원장

그 돈 사용처는 어디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일거리 창출에 21억인데 그중에 일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세금 다 내잖아요. 내고도 이번 달에 전체 전직원들이 10억이상을 출연을 했다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을 좀더 값진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말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그런데에 쓰시는데 현재로서도 우리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자칫 잘못되면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는가? 퍼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것 아까운 돈이잖아요. 어떤 돈보다 더 중요한 돈인데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정말 경제살리기 하는데 쓸 수 있다든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채부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전체 추경재원의 일부로 사용이 됐는데 저희들 표현이 일자리 창출로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52억8천159만원에 비해 3억 3천205만원이 감액된 149억4천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혁신분권 역량강화 예산으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혁신교육 및 경진대회 등 경상적경비에서 493만원과 중앙,도 지역혁신경진대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도비보조로 2008년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컨테스트 우수마을 시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봉사행정 구현 예산으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등 3천367만원과 일자리창출 고통분담 계획에 따라 공무원체육 대회 경비 등 6천8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 표준공사비 126만원, 생활안전 및 방범용 CCTV설치에 1억4천800만원, 읍면동자율방범대 유류비, 야식비 현실화와 순찰화 구입에 3천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6.25 제59주년행사 500만원, 이통장화합한마당행사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변경하여 997만원을 증액한 2천000만원과 도비보조로 추경성립전 사용한 자율방범연합회 환경개선사업에 1천450만원, 도지사 경제살리기 희망보고회 개최에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예산으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 등 477만원과 공무원인사관리 운영지침 개정으로 외유성경비 지급금지에 따라 퇴직공무원공로연수비 9천만원, 퇴직인원 감소 예상에 따른 포상금 1천만원, 일자리창출 고통분담 계획에 따라 우수공무원 부상품 구입비 4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증 규칙 개정으로 카드식 전자공무원증의 패용 및 보관을 위한 케이스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퇴직자 인사기록 DB구축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관리 및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구내식당 운영 등 805만원과 직원영유아보육수당 지급대상자 감소로 3천만원, 단체보험 입찰잔액 4천만원을 감액하고, 구내식당 도시가스요금 480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구입 1천100만원, 제2관 신축에 따른 청사 관리 인부사역에 1천38만원, 공무원노사관계 위탁교육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자리창출 고통분담 계획에 따라 공무원성과금 2억 5천691만원과 경상예산 6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일제감정 피해조사등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과 세출분야 85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방범용 CCTV설치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것은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방범용 CCTV는 생활안전용하고 차량 번호인식용 이렇게 두가지인데 경찰서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전액 수용은 못하고 연차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 부분을 가능하시다면 경찰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리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최근에 CCTV필요성이 자꾸 강화되면서 추가로 경찰서에서 21대에 8억4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다 수용을 못하고 올해 추가로 계상을 한 뒤에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연차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방법도 있을거예요. 왜냐하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등을 보면 담장들이 없어요. 그런데서도 많은 도난이 일어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25전쟁 제59주년 기념행사가 국가가 지정한 보조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6개 정도가 국가가 지정한 지침서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재향군인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훈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회여성과에서도 작년 예산에 똑같은 금액이 같은 목록으로 나가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내서 5백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5백만원 가지고는 행사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회여성과에서 보조금이 나가야지 왜 이원화가 되었냐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거기는 이미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미 다 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함께 지원을 하려고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1천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우천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여성과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6.25기념행사하고 위로연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재향군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받은 금액을 전부 사회여성과에서 배정을 못받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5백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나중에 60주년정도 하면 한 2천만원 정도 줘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행사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달라집니다.

박일위원장

보통 우리나라는 5주년, 10주년, 20주년 해서 그때는 아주 성대하게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런데 6.25전쟁 몇주년 이것은 축자가 들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몇주년 하는 이 타이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6.25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식을 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뜻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안됩니다. 1천만원이라고 하고 부족분을 사업계획에 넣어줘야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지 이렇게 나눠서 해놓으면 행사는 분명히 두군데를 치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도 두곳이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6.25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6.25기념행사가 있고 또 재향군인회 회원들끼리 안보견학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여성과에서 배정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안보견학성 사업이고 저희가 계상한 것은 6.25기념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에는 이통장 화합한마당 행사 이것은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통장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례개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났고 다음 임시회때는 의회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되도록 빨리 올리세요. 벌써 몇년째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다음 임시회 때는 필히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도 자존심도 있고 또 시장으로써는 큰 조직을 이끌다보면 행사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여기저기 호주머니 털고 이렇게 궁색하게 살지 마시고 본 가지는 정확하게 놓고 예산을 가지고 1천이냐 3천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대한민국 모두 하는 행사인데 우리는 관련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개정 절차가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87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도 안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일자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관련 이런 행사는 금년에는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도 취소되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금년 한해는 취소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9천만원도 삭감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간에 자꾸 논란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연수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해외연수 부분은 삭제를 해가지고 해외연수는 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이 해외연수비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89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전액 삭감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후생복지성 경비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선진지 견학도 하지 않는 차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서 기획감사실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외 산업시찰은 자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몇십년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조차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달러를 아끼고 우리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모처럼 퇴직을 앞두신 공무원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외국여행은 자제를 하고 국내 연수라도 해주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 저희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청년실업이나 노인 실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무원이 먼저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 솔선해서 민간부분까지 유도하는 차원에서 금년 한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 한해 퇴직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해외연수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국내연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급여성 경비인 봉급에서 더 많은 금액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행을 줄이고 급여성 경비에서는 덜 줄여서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좀 적도록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절약해서 쓰더라도 이런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좀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공무원 산업시찰도 해외로는 가지 못하더라도 국내로 바꿔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4천만원은 국내 연수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국내연수는 해야됩니다. 견문을 넓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달러를 아끼는 차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국내연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국민의 고통을 솔선해서 분담한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분담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돈을 써주면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정경제 어렵다고 자식들 교육 안시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산업연수를 자제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통을 이겨내자라는 뜻에서 이해를 하는데 국내에 가는 것조차 막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불필요한 예산 많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절약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견문을 넓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얼마를 내서 10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행한다고 봐요. 공무원 해외연수는 자제를 해야겠지만 국내 산업시찰 같은 것은 오히려 더 가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절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쓰면 경제가 안풀려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 봉급을 그렇게 절약하지 말고 차라리 더 줘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에게 얼마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확 살아납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절약만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가 풀립니까? 그럴수록 장사가 안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장사가 되게 하려면 공무원 보너스를 더 주던가 돈이 여유가 있어야 맘 놓고 쓰죠. 절약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산업시찰이나 연수 같은 것은 더 늘리고 공무원 봉급 조금씩 아낄 것 없어요. 팍팍 쓰도록 해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경제살리기쪽으로 보면 그런데요. 고통분담을 공무원이 솔선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뜻에 비중을 더 두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사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총무과에 몇명이나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5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사관리 5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한명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2관이 신축이 되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5명이 2관까지 다 관리가 안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 딱 결정지어서 된다 안된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본관에 2명하고 신관에 2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외곽에 1명이 하고 있는데 저쪽 2관이 떨어져서 별도로 하나가 생기면서 그쪽을 청소하기 위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청사관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넓은 쪽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쪽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시적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간제는 한시적입니다. 1년단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인부를 쓰겠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8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 또 교통질서, 각 사회에 대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계상을 하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차량운영비, 야식비, 방한복, 순찰화 구입 집행잔액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는 야간에 순찰하는데 차량운영을 하거나 개인차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지대당 3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한 45만원정도 지원을 하려고 증액을 했고요. 야식비는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대당 2명씩해서 3천5백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 단가가 당초 예산에는 3천2백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상향되면서 7백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방한복은 당초 5백벌을 예산에 세웠는데 남은 금액 196만8천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순찰화 구입은 저희가 방범대원이 9백명입니다. 활동도 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교통 질서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는데 신발이 통일이 안되고 운동화도 신고 오고 구두도 신고 오고 항간에는 슬리퍼도 신고 와서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이것을 통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3만원씩해서 순찰화를 전대원들에게 보급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옷 통일해서 옵니까? 자율방범대 지대가 총 몇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32개 지대입니다.

박일위원장

전부다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00% 다 똑같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우리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듣기에는 열심히 잘하시는 지대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지대가 있답니다. 선별해서 숫자가 많은데는 좀더 주고 활성화가 안되는데는 절감시키던가 지원을 안해줘도 관계없는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일반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가 아니냐? 봉사하는데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박일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마움이 있어서 시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되면 월급도 줘야 됩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될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저번에 회장 이취임식때 가셨어요? 안가셨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갔습니다.

박일위원장

혹시 보시고 느낀 것 있으세요? 그 행사비 우리 시에서 다 준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취임식 행사비는 저희가 안드리고 자체 행사입니다. 행사비로는 저희가 지원은 안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율 방범대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기 동네를 자발적으로 방범활동을 한다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 옷해주고 방한복 해주고 물론 고마우니까 해줘야죠. 신발해주고 나중에는 수당도 줘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원봉사도 꼭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은 지원을 해줘야죠.

박일위원장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괄적으로 별로 잘안되는데까지 넘치게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선별은 해야되죠. 앞으로 이렇게 해주다보면 수당줘야 됩니다. 또 여기와는 연관은 안되지만 여름이면 하는 방역단도 있는데 그럼 여기도 해줘야 됩니다. 차도 사줘야 되고 또 옷도 사줘야 되고요.

박일위원장

여름에 방역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는데도 있지만 안하는데도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원님들 뜻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율방범대도 해줬으니까 거기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바빠서 누구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내놓아 볼께요. 31개 지대에서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명무실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제 돈을 드릴 경우는 괜찮아요. 유명무실한 곳도 유류비를 30만원이나 45만원을 드려도 되는데 사실상 운행을 안하고 단 10원이 나가도 이것은 시민 혈세차원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온다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정읍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면 자율도 어디까지 자율방범으로 보고 시에서 도둑잡는데 뛰어가려면 운동화라도 튼튼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사준다는 의미로 할려면 1주일에 한번 이상 하신다든가 10일에 한번 이상은 한다든가 총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한달에 10시간을 한다든가 이런 분에 해당해서는 3만원짜리가 아니라 30만원짜리를 드려야 됩니다. 일단 계산하면 무지 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가드라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예요. 나름대로 만들어서 실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동감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협동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정도 이상 된 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하고 이정도 미비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느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이통장 화합한마당 행사가 올해 처음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먄 해마다 있었던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하려고 했는데 근거 규정이 없어서 작년에도 읍면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금년에는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한마당 행사를 정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도 예산절감해서 다 없애고 직원들 선진지 견학가는 것도 다 없애고 체육대회를 다 없애는데 하부조직이라는 이통장들만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라고 하면 이 분들이 안한다고 하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공무원 관련 경비나 급여 삭감하는 부분은 국민이나 시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고통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편성규모는 942억8천2백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688억6천8백만원 대비 254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10억이 증액된 296억7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44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646억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세출예산은 988억4천7백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961억5천3백만원보다 26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1억8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5천8백만원 보다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동학농민군 천도재 1천만원, 황토현 동학축제 4천만원, 모닝캄 내장산축제 1천만원, 송대관 가요제 1억원, 황토현 야영장 집기구입 2천8백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2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 3천8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황토현주변 부지매입 및 주차장조성 3억5천만원,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1천5백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2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5천8백만원 보다 15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사업 지원 2천6백만원, 체육행사 개최지원 1억5천5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천만원 체육바우처시범사업 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에 1억1천6백만원과 기정예산 중 경상사업비 10% 예산절감에 의거 해당사업들의 사업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억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2천5백만원 보다 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확충 4백2십만원, 지방세 세무전산관리 2백6십만원, 체납운영관리 5백9십만원, 주민세 및 재산세 부과 1백8십만원, 세외수입 운영관리 1백2십만원, 인력운영비 5백9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27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28억7천5백만원 보다 1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 수성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5천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지원 4천6백만원, 중회의실 집기구입 1천5백만원, 본관 노후 수전설비 교체공사 1억원, 중회의실 및 브리핑실 정비공사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차고지 증축 1천8백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5천만원, 연가보상비 2억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8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3천1백만원 보다 3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실 현황판 제작 및 집기구입비 995만원, 여권발급운영 84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7천57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250만원, 도로명주소정비사업에 2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0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1천7백만원 보다 1억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마을 운영에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홈페이지 운영관리 9백만원, 행정정보망 운영 6백만원,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3천만원, 업무용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9천2백만원, 행정통신 및 방송장비 운영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1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6천만원 보다 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술회관 청사관리에서 4백여만원, 시립농악단(전수회관)운영에 4백여만원, 시립교향악단운영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공연장비관리에서 3백만원, 예술진흥공연에서 1천만원, 공공도서관확충 및 운영에서 6백여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0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2천6백만원 보다 10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내장산 문화광장의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부족한 보상금 9억9천만원과 기공식 예산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국비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계획한 2009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6쪽과, 세출분야 95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송대관 가요제 기존에 1억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추경에 1억을 더 편성을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안받았어요? 그냥 구두로 1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받았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처음에도 개략적으로 받았는데요. 그때는 예심도 정읍에서 이루어지고 전국 방송 홍보관계 그런 것이 빈약한 그런 감이 있어서 이번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처음에 2억을 받았어야죠.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다른데 쓸데도 많고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서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처음에 계획서를 받았을 때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이 지금 100% 증액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추가로 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내신 분이 판단이 좀 흐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6쪽에 보면 모닝캄 내장산축제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축제하기 전까지는 좀 생소한 용어였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행사를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언제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했었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경이 저희는 좀 일찍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계에 3월초에 예산안 제출을 했는데 추경이 좀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모닝캄 그것은 대형 오토바이 단체입니다. 전국단위로 40개의 지구가 있는데 회원수는 1,2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보통 한대의 금액이 5천만원정도 가는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우리가 쉽게 연상하게 된다면 탈렌트 최민수가 타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인데요. 그분들이 축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집단시설내에 여관이 3백~350개 정도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봄에 여기를 답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운영본부장이 우리 지역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덕하고 수안보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한번 정읍에서 해보자고 해서 강력하게 추천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회장얘기가 절대 정읍지역에는 손해가 안난다. 왜냐면 방을 350개정도 예약을 하고 하루 저녁 잔다면 밥도 먹고 취미생활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돈을 쓰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효과를 보면 대략 2억정도 1박2일동안에 쓰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휘발유도 여기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주유소에 얘기를 해서 휘발유도 40통정도 가져와서 현지에서 주유도 해주고 해서 내장산 상가 주민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것을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 욕심으로는 내년에도 하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유치하려고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담은 못드리고 회장이 어제 저녁에 왔으니까 그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부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홍보용 조끼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하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홍보물 조끼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으로 다른 것은 안해주고 윗도리 유니폼 같은 것으로 조끼를 했는데 거기에 제63회 모닝캄축제 정읍내장사라고 자수로 수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한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8, 19일에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조끼를 해서 주었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것을 입고 다 참여를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99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문화관광 해설사 실비보상 원래 예산보다 10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해설사가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주로 10일정도 하는데 하루에 실비로 3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10명을 새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대한 실비 보상비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1명이 되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21명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래도 좀 더 올랐어야 되는데요? 100%가 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닝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시로 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라도 만드세요. 모닝캄 내년에 오라고 해도 안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다른 클럽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지 이렇게 막고 품는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모양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5천만원이라도 만들어놓았다가 그런 정도의 규모에 쓸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 조례도 없고 문건도 없단 말입니다. 조기집행까지 했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송대관 가요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해보지도 않고 100% 또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시민의 요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가는 수순은 만약에 한다고 해도 우리 내장산 시즌을 한 일주일이라도 당기는 예를들어서 11월1일인데 10월20일이나 25일로 당겨주는 점화로 쓰이지 않으념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속초에 국민가요제 처럼 속초 해수욕장 개장시기를 한 보름정도 당기기도 하고 폐장시기를 보름정도 늦출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면 사실상 현재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1억에서 2억으로 쉽게 올라갔는데 우리 전체 1,400명 공무원 월급 삭감해놓은 것이 10억입니다. 1/60 깎아서 여기에 다 쓴다는 것이 어떤지 생각한번 해보세요. 그런데도 어떠한 계획이 조금은 석연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포에 이난영가요제 아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목포 MBC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내용을 1년에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을 내놓고 하는거예요. 그것을 목포시가 지원해주는 형국이어서 사뭇 우리의 현재 하고자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송대관씨도 알고 있지만 개인이 하는 것 같아요. 뉴앙스가요. 누가 하자는 사람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관 가요제는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송대관씨도 나이도 어느정도 되니까 이제는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흔쾌히 승낙을 했고 처음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단을 잘못해서 1억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1억, 3억으로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그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하려면 1년차, 2년차까지는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좀 시시하게 할 정도면 안된다고 해서 초청가수도 빅뱅이나 소녀시대, 원더걸스 그런 그룹들을 초청을 하고 트로트 분야에서는 태진아나 장윤정, 주현미 그런 분들을 한분씩 초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빅뱅이라는 그룹이 다섯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최고 호가를 하고 있답니다. 주로 4천만원정도 해야 오고 소녀시대는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도 4천만원정도 줘야 되고 또 문제가 빅뱅이나 소녀시대 가수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안좋으니까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을 예약을 하려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억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런 가수의 내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했다면 제안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수를 떠나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 의지하지 말고 재단이나 뭔가를 설립해서 송대관 가요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관으로 해야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단기든 장기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결과는 어느 정도의 뭐가 따르는 거예요? 뭐가 우리 정읍시에 떨어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장 우리 브랜드가 단풍미인입니다만 이 가요제를 하면 우리 지방방송도 하지만 주로 서울에서 전국방송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자치단체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수억원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실황도 현장 생중계로 나가니까 엄청난 정읍시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안입니다만 홍보비에 7천, 무대 조명, 음향 4천해서 1억 이상이 이미 녹아버리는 돈이에요. 홍보도 7천으로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금이 2천5백 잡혀 있죠. 1등을 1천만원정도 생각하시겠죠. 차라리 1등에 1억을 걸고 홍보비에 안해야 됩니다. 그럼 벌떼처럼 달려들고 가요제에 1억 상금을 걸어놓으면 유명한 가수들 다 나오고 많이 모이면 이슈화가 되는 것이죠. KBS나 MBC 5대 일간지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미 홍보를 어디에 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새로 시작하는 홍보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적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지금 안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한다면 정말 우리 정읍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 돈가지면 가요무대 유치합니다. 한번은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정서상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정도 되면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다는 것을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별 것이 없어요. 이것이 단풍철에 오는 관광객을 이것을 출발을 10월20일에 하면 열흘동안 사람들이 더와서 정읍을 찾는 사람들이 한 10만명이나 5만명이 늘어나겠다라든가 추산적인 산술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98쪽에 관광안내판 설치, 과장님이 설치도 전부하시고 관리도 하시는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태인IC에서 내장산 가는데 무슨 이정표가 하나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번에 관광안내 표시판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2천만원인데요. 정읍IC하고 태인IC, 상하행선 눈에 잘띄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태인에서 내장산 가는 길이 전혀 없어요. 재작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되고 있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번에 세울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더 중요한 것은 관리도 하신다면 이정표로써 무허가 이정표가 너무 많아요. 미관을 헤치는 이정표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정비계획을 지금 총 몇개나 있는가 봐서 같이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99쪽 통역안내원 이번에 채용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10여명이 있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전체 6명입니다. 내장 3명, 정읍역 3명인데 이번에 1천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정읍역 안내소를 늦게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여자분들인데 술드시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전에 인터넷도 몇번 떴습니다. 불안하고해서 이번에 안전요원 성격으로 해서 남자로 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광해설사가 내장에도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해설사는 내장도 있고 칠보, 황토현에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에는 몇분이나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여기 분들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다 정읍사람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는 문화체육과인데 시간관계상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를 한 다음에 문화체육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에서 61쪽까지, 세출분야 115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과, 세출분야 119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 수성동사무소라는 얘기는 수성동 사무소가 원예조합 뒷쪽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렇죠. 그쪽이 비워지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용도가 있을텐데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거기를 전북 경제살리기 정읍시 지부로 1층은 활용을 하고 2층은 계획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경제살리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줍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일단 리모델릴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던지...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안이 있어야죠. 경제살리기는 운영하는 주최가 사무실을 임대를 하든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그 사무실을 거기에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맞는 것 같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수성동 주민을 위한 어떤 자치센터, 제2의 자치센터를 한다든지 운동기구를 넣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또는 스포츠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좀 찾아보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 수성동 사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보셔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김승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경제살리기 운동은 자체 재원도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하나의 검토 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우리 과장님은 검토 안인데 밖으로 소문은 그것이 확정입니다. 그래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신중히 해야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120쪽 여기는 어디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중회의실은 지금 교육과학과가 신관으로 옮겨가면서 3층이 비었어요. 그런데 대회의실이 있고 영상회의실이 있다보니까 한 50여명에서 100여명 정도 회의실이 있어야 저희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대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회의실을 쓸 수 있는 그런 회의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회의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대회의실하고 영상회의실 사용률이 연간 며칠이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자료에 의하면 대회의실은 연 500회정도 영상회의실은 300회 정도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많아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8백회 정도 사용하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우리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이 비좁게 쓰고 있는데 더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사무실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무실이 조금 좁은데는 있었고 신관 지어지면서 그래도 여유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활용하다가 정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회의실 공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브리핑실 정비공사는 뭐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브리핑실은 저희가 시청 출입기자들이 강력하게 브리핑 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홍보계 옆에 기자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다른데로 사무실 공간을 더 확장을 해서 마련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협의를 해서 그 자체로 놓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마친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리에?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전에 보니까 불필요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출입문을 내서 거기를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더 넓어진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가는 통로를 앞에 문을 막고 통로를 사무실화 시켰다는 말씀이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119쪽에 시설비에 차고지 증축 감 1천8백만원이 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연지청사 구 의회청사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버스가 25인승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갈 차고지가 없었어요. 대형버스 2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거기를 차고지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 밑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부득이하게 막을 수 밖에 없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는 통로도 그렇고 또 창문도 막고 그래서 하지 마라고 해서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기에 저희가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그 대안이라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셔야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 청사활용 용도로 봐서는 부득이하게 거기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복지문제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거기가 상당히 교통도 혼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차량이 많아지고 청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연지청사가 구조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대수선이라든가 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대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후 수전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5억이 세워져 있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지금 5억이 세워져 있는데 층별로 분전반이라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분전반이라면 전기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렇죠. 분전반이라고 간선정비라고 해서 에너지...

승범

김승범위원

좋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1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니요. 맞는데 각 층별로 분전반을 설치해야 에너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분전반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추가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것 시설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억에 대한 예산은 시설을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1억을 추가로 해서 하겠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것이 전기시설에 관련된 설비네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에너지 절약하고 효율증대차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면 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절약할 수는 등을 많이 바꾸고 LED나 이런 것으로 바꿔야 절약이 되지 백열등을 써서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금 본청 복도같은 경우는 전부 LED등으로 바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써서는 예산절약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성동 사무소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거기는 동사무소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사무소 예산에요?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사는 간다고 해서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괜히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미리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계획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챙겨야지 나중에 5백만원으로 하다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6쪽과, 세출분야 125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사실 박과장님은 오늘 교육중이거든요. 추경때문에 일부러 나오셨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5쪽에 민원실 환경개선 이것이 어떻게 바꿔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본 예산에 5천만원 계상을 해서 지금 민원실이 너무 좁다보니까 호적고하고 지적서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고를 조금 좁히고 거기를 좀 확장을 해서 붙박이장으로 해서 거기를 벽을 만들고 뒷쪽에 캐비넷들이 많이 있어서 캐비넷을 창고로 옮기고 캐비넷 대신 붙박이장을 뒤에 창문틀 밑에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붙박이장을 활용을 하고 또 앞에 민원대기실에는 저희들이 아트홀을 만들어서 현황판을 그쪽에 정비를 하고 기타 수족관이라든가 각종 집기들이 지금현재는 너무 어지러져 있어서 수족관을 벽으로 붙인다든가 아니면 현관에 비치를 하고 쇼파 같은 것을 깔끔하게 해서 민원대기실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하루에 다녀가시는 민원인이 보통 몇분이나 되시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평균적으로 1천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비중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허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손데는 것 많이 좀 보고오고 예쁘게 하고 실용을 좀 따져서 잘 해놓으셔야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여기에서 거의 결정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인데 총 공사비를 보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민원다이거든요. 다이가 옛날 식으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를 안쪽에 넣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뚫려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또 민원인을 상대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995만원? 왜 이렇게 궁색하게 나와요? 1천도 아니고 2천도 아니고 995만원으로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995만원은 저희 민원실을 다녀간 고객들로 하여금 민원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감실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라고 하니까 995만원으로 했어요? 어떻게 995만원이 나와요? 민원실에는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대 민원실입니다. 대 기획실은 없어요. 그런데 대 민원실에서 995만원이 뭐예요? 뭔가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흐름이 불문율로 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 만족을...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이 수정예산에 좀더 올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원 가지고 쓸 것 없어요. 붙박이장 하나해도 1천만원 들어요. 이렇게 옹색하게 올라와서 무엇을 얼마나 변화가 올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더 많이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도로명 정비사업 128쪽, 이것은 뭐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도로명 정비사업은 기존에 했던 읍지역하고 동지역에 법 시행전에 도로명판을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로 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35%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우리가 안하면 안됩니까? 혹시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공무원이면 당연히 따라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대로 말씀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안따르면 옷 벗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봐서 이미 잘못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51%로 커져버렸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10년 계속 한 행정쪽에 우편번호 바꾼 것하고 이 주소 바꾼 것은 완전 낙제점 이하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이 물려가지고 여기만 고칠 수도 없고 더 고쳐야 됩니다. 국가가 돈 쓴다고 하는데 우리같은 시는 자립도가 낮은데서 이것 맞추다가 살림 못하게 생겼어요. 이것 하면 몇%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25억정도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도 100억원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알아보세요. 이것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절대 옷 안벗으니까요. 다른 인센티브를 안줄까 싶고 이것 너무나 하고 제가 제 동네를 모르겠어요. 옛날 이름도 아니고 이름이 잘못 되어서 전혀 몰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길도 헷깔리게 만들어서 외부인이나 정읍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선진국에서는 전부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명 사업을 국가에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지번식 주소보다는 앞으로 타지에서 저희 시를 방문을 했을 경우 찾기도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남북으로는 로라든가 동서로는 가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정해진 폼이 좀 있습니까? 전혀 없던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남북로 큰 도로쪽은 수성지구라든가 이런 쪽은 1, 2, 3 번호부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도로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수성동 7번가 하면 남북으로 뚫려 있는가 동서로 뚫려 있는지를 알게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게 정책을 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책임자가 누구신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말하고 있는대로 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조풍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남북, 동서보다는 도로의 폭을 가지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로는 2미터 이하를 로로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조풍연 2미터 이상 8차로까지를 로로하고 그 이하는 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만 정해져 있다? 그럼 우리가 정해서 그 폼에 넣어서 우리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을 지어주죠?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궁색하지 않은가 싶어요. 공청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동네분들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읍면지역에 다 나가서 공청회도 했고 의견수렴도 다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읍면동에 다 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회의록 있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조풍연 회의록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한 자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명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갖다 주시고 이왕 돈을 쓰는데 국가도 필요에 의해서 쓰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매달릴 것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겨우 궁색하게 큰 범위로 로와 길과 대로 그런데 우리 정읍같은 촌 동네에서는 대로도 없어졌고 로 하나 구분지었네요. 2미터에서 8미터 이상된 곳만 공통적으로 붙여놓은 것으로 무슨 로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길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하는 것 좀 효율을 좀 내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가 쓰는 혈통 같은 길을 얘기하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 한명이 수십억을 집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보강이라도 해서 더 잘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1~2년 쓸 길이름 짓는 것이고 명명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로봐서는 별 것 아니게 생각을 하시더라가 제 얘기거든요. 좀 더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도로명을 저희들이 명명하는데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도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명을 붙여서 쉽게 부르고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일에 몇명이나 전담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계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일만 3명이 전담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원 제복 옷장 구입설치 장소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호적서고 뒷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기존에는 의자뒤에 걸어놓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춘하복은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도 추동복 입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하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좀 산뜻하게 입고 나오시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느 과나 지금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감액하고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너무 많이 편성했던 것이 아닌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내에서 팀별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최대한으로 아껴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옛날에도 긴축예산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까지 너무 많았었네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정부에서 무조건 10%깎았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렇게 해도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무관리비를 너무 남용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는 두개 쓸 것 한개 쓴다든가 절약해서 절감해서 써야 되겠죠.

영희

윤영희위원

바람직한 일인데 절약할 수 있었으면 진즉에 좀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읍면동 민원실을 관리하고 계시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여직원들이시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제복을 해줄 용의는 없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앞으로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면서 지금 어디서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읍면동 민원실을 축소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된 뒤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까지 제복을 구입해서 똑같이 입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다수에 읍면동을 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난번에도 모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앞에 창구에 앉은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라서 제복을 해줘서 일괄 입고 있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에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읍면동 민원실에 보통 2명씩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민원실 뿐만 아니라 앞에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예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조하고요. 예쁘고 컬러풀한 것으로 깔끔하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민원실 전체 관장하고 있는데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또는 지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점검을 해서 필요 예산을 좀 짜주세요. 점자나 신호음 같은 것 그리고 그냥 있던 곳은 봐주는데 신규 건물을 짓는다든가 리모델링 들어가면 봐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건물 신축할 때 아마 그런 장애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리모델링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민원쪽이 있습니다, 다른 예술회관이나 그런 쪽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직원시켜서 검토를 해서 정말 장애인이 많습니다, 1만4천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10분에 한분이나 20분에 한분이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없게 하는데 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인증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올해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증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편리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훨씬 편리하죠. 저희 공무원들은 조금 힘이 듭니다 돈계산하고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민원인들 한테는 훨씬 편리하죠.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과, 세출분야 133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말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IP방송 단말기 구입관계는 시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수신장치입니다. 스피커까지 연결이 되는 중간에서 받아서 스피커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본청은 저희가 작년에 했고 금년 상반기에 읍면동까지는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소나 도서관 이런데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6쪽에 5층에 음향시설 교체사업이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이 노후되고 방송시설이 좀 상태가 안좋아서요. 지금 현재는 무대에서만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 들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무대에서 말을 하면 잘 들리도록 하고 또 토론회나 좌담회 같은 것을 할 때도 잘 들릴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잘 할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투웨이 시스템으로 나가야 됩니다. 음악이나 영상물을 볼 때와 우리가 토론할 때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같은 것을 놓고 쓰다보니까 아주 어려운 형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마이크는 값이 무지 싸요. 그런데 비싼 것으로 이런 말을 하려면 안되요. 그런데 우리 시는 대부분 체육센터나 비싸게 설치를 하나 원웨이 시스템으로 쓰다보니까 실제 이야기 할 때는 안들려요. 울려서요. 그래서 투웨이 시스템으로 해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야기 할 때와 영상물이나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합해놓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것 좀 더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5쪽, 66쪽, 70쪽과, 세출분야 103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 체육공원 관리하면 어디 체육공원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가 면적이 넓거든요. 제초작업이나 이런 쪽까지 전부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를 할애해서 조금씩 요청해서 썼었는데 부족하고요. 그리고 면적이 워낙 넓고 일자리 창출사업도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이분들이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신태인도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한시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10명정도로 8개월동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데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죠. 그리고 상동 정수장 테니스장 조명탑이 있는데 지금 상동정수장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2면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밤에 테니스 하겠다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조명이 있는데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조도가 약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이 지난번에 대회도 했는데 조도가 약하다고 얘기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빚얻어서 추경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고현향약 보존 전승재현 기존에 5백만원이 있는데 1천만원 더 추가로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천5백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재현이라든가 3.1유가 행차, 한시 백일장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태산선비문화권 여러가지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5백만원으로 하라고 하지 뭐하러 추가로 1천만원씩이나 더 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서는 한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이 전부 지방채로 하시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방채라기 보다는 저희가 올릴 때는 지방채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기획실에서 판단했을 때 조금 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추경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공모형태로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한건은 그렇게 되고 두건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데 연초에 공모형태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이렇게 늦어집니다.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만 하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70%를 국가 예산으로 주고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교육특별위원회 심의절차가 들어가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교육청을 경유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 교육청을 경유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 올립니다. 그럼 거기서 선정이 되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시에서는 아무 관련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추천하는대로 하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하거든요. 어떤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체력증진 장소로도 활용하고 물론 학생들도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교육청에서 교육특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시에는 없고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추천해준 학교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신청을 여러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중에서 이평, 감곡, 태인으로 올렸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에서 올린 것인가요? 거기에서 한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협조만 하고 예산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산을 30%만 부담한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이평초등학교는 25%고 감곡하고 태인은 30%씩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교육이 살아야 정읍도 살고 모든 앞날이 밝아지니까 이것은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지방채로 한다고 해서 구태여 지방채를 얻고 추경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 기공식이라고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박물관은 다시 연구해서 하자고 했는데 기공식 먼저 해놓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현상공모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또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계해서 하면 하반기에 저희가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미리 기공식 먼저 해놓으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 설계 끝난 다음에 확정해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고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대신 기공식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화재예방 소방차 지금 문화재 관리는 어디서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내장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장사는 주최는 소유권이 거기에 있어서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같이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가 입장할 때는 다 입장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방차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숭례문 화재가 있어서 여러가지 지원사업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도 하는데가 있어서 저희도 큰 화재가 일어나서 소실이 되면 안된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것을 내고 들어가니까 이것 정도는 해야되고 사실 사찰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런 것이라고 하라고 해야지 우리한테 무슨 혜택을 주었다고 지원 요청을 합니까? 물론 소방차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지사님께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소방업무를 지사님이 총 관장을 하시거든요. 우리 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 소방차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싸게 공매를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거기까지 갈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화재가 나면 5분정도면 다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소방차의 원리도 알고 누가 추진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사찰이 돈이 많고 문화재 관람료도 받으면서 이 소방차 하나 구비를 안해놓고 정읍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차가 필요하고 예비로 갖춰지기는 해야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자체에서도 일단은 문화재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고 6월에는 전라북도에서 5개소를 합니다. 금산사, 선운사, 내장사, 내소사 등이요.

영희

윤영희위원

5개소를 하면 예산을 주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어떤 화재가 일어났을 때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문화재 관람료라도 안받도록 유도를 해야지 받을 것은 다 받고 소방차 하나 준비를 안해서 정읍시에서 소방차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듣더라도 이해가 안갈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무료로 거의 입장을 하고 있다 그런 핑계를 대거든요. 그래서 정읍시민들이 많이 대다수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전봉준 선생 고택 거기를 가보니까 푯말이 없어졌던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항상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를 했는지도 써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옛날에 잠시 거주를 했던 곳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왜냐면 고창에서는 거기서 태어나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거기서 살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짓는다고 나왔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 거주를 했다고 안내판 내용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비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매결연 시군 체육대회 개최 출전 과목변경을 했는데 정읍시 홍보 전국마라톤 대회하고 일반운영비로 넘어가 버렸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당초 밑에 있는 시장기 대회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대상이 마라톤대회하고 시군 체육대회 자매결연 도시로 하는 것은 공무원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두사업은 공무원들이 출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생활 대축전은 무슨 축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라북도 주최로 국민생활체육 축전을 합니다. 5월21일부터 24일까지 하는데 통합 개회식은 전라북도에서 22일 저녁에 하고요. 전국에 있는 시도 대표들이 와서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 대항으로요. 우리는 당구하고 우슈 두 종목이 정읍에서 치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23일, 24일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23일, 24일에 당구와 우슈가 우리 정읍시에서 치뤄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홍보비 그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계획이 5월에 하신다는데 언제 세워졌어요? 전라북도에서 언제 계획을 세웠어요? 최근에 추경하기 전에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기존에 쭉 있었던 사업인데 ..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시도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최종적으로 개최지 확정을 늦게 했고 종목을 저희가 사실은 안받을려고 했는데 협의한 결과 두 종목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도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올해 11월에 내장산 부부사랑축제때 할 예정이고 정읍칸타빌레 중창단이 하는 행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에 칸타빌레라는 이름을 가진 중창단이 있는데 이 중창단에서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축제 개최기간에 음악회를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가곡 공연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곡 공연은 우리 정읍시립 합창단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에게 나와서 하라고 해야죠. 우리 시립합창단은 가곡 부를줄 모른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8년도에도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협연 등 6회 공연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정읍교향악단이 없는데 협연은 누구하고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부부사랑축제때...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교향악단이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반주 관계는 거기서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시민체육대회 1억6천인데 본 예산에 세워져야 할 것이 왜 여기에 세워졌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삭감이유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원들 다수의 생각은 격년제로 하자. 정읍시에 체육대회도 많고 문화예술행사도 많으니까 격년제로 하자라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1년에 딱 한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체육대회는 한번이지만 축제가 여러번 있잖아요. 동학제도 있고 내장산 축제도 있고 여러번 있으니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자라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억 안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적극적인 주문은 안하셨고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밑에 또 정읍시장기 유도대회가 있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3백만원을 더 주어서 올린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을 예상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감소가 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 부족분 1억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 2008년도 결산추경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했을 때 1억정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칠보물테마공원 바로 앞입니다.

박일위원장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장소는 거기로 해서 저희가 감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장소는 거기서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칠보면하고...

박일위원장

거기 가보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성토하는데만도 4~5억원은 들어가야 하겠던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성토는 조금 하고요.

박일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성토하는데도 4~5억원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상태로 거기에 지었다가는 배수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던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고 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침수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엘드수목토아파트 1천만원 지원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동안에는 의원들 재량사업비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시장님 풀비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시내지역은 그래도 시설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읍면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오히려 외딴 곳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큰 단지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해주다보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로 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유인물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공식적으로 앞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시내권이 아니고 읍면지역으로 아주 열악한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계획적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 남산사 요사채 및 화장실 보강공사를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로 하는 것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가 도비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비가 왔기 때문에 추경전에 저희가 예산은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비로 준다고 해서 추경전에 사용을 한 것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비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남산사가 어디에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북면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엘드수목토 아파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배란다 방수해주고 페인트칠 해주신 일 있으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안했거든요. 저희는 체육시설만 하기 때문에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박일위원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피하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면서 예산안 편성을 했을 때 지금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다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정도씩을 거의 절감을 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5백만원짜리 사업은 5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전부 유인을 해왔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해서 무려 14억8천8백21만1천원이나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삭감요구를 하면서도 거기에는 이평, 감곡, 태인의 체육관 1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요구가 된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것 빼고도 4억원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계획했었던 것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사업계획이 지난 본예산에서 없었던 것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를 가서 연수를 해야되는 그 비용까지도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적은 예산을 거기에서 10%정도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50만원까지 절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신규로 발굴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중에 한가지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할께요. 106쪽 연구용역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평가 용역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장운동 경기부가 검도와 핸드볼 두가지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 의원님들께서 2010년 6월말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한종목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 6월이라서 두개 종목중에서 한개 종목이 과연 어느정도 정읍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2개 종목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한개 종목으로 가야할 것인지 이러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판단을 해야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스포츠 전문 평가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면 어떤 것을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라는 과제를 주면서 용역의뢰를 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제 내용이 주로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진단을 하고 지역에 기여한 것이 뭐냐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경제활성화가 되었는가? 또 효과분석을 하고 정읍에 맞는 직장운동 경기부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예산속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 정읍시민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잘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업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과업내용을 일단은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 성과라든가 또 유지비용, 효과분석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2개 팀 운영과 1개 팀 운영시에 어떤 비교분석 그런 것들을...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의 평가는 직장운동부의 성적이 바로 평가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들어서 단풍미인 한우쌀, 단풍미인 농산물을 써놓고 연전연패를 해버리면 단풍미인 이 브랜드 자체가 죽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웃음꺼리가 되어 버릴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적표가 있는데 그것을 꼭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미화시켜야될 일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설득력이 없고 평가용역을 하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과연 두개 팀으로 갈 수 있냐? 그리고 한개 팀으로 갈 때는 어느 팀으로 가야되냐 이런 것까지 존치여부를 판단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출범한지 1년도 안되는 이 시점에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용역에 의존해서 거기서 성과분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바우처 시범사업은 어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수영하고 태권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극빈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설 공간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료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윤영희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평, 감곡, 태인에 체육관 건립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여기에 사업비로 써야 되겠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요청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장한테 다른 예산을 깎아줄테니까 지방채 얻지 말고 이 사업을 하라고 시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평초등학교는 75%가 국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예요? 국도비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곡과 태인 중고등학교는 30%만 우리가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죠? 70%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태인중학교는 반영이 되고 감곡초등학교는 다음 년도에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평초등학교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미 왔습니다. 장관결재 단계인데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5%정도 약 12억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두군데는 확보가 되었고 감곡은 아직...

진상

박진상위원

감곡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추진했는데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은 잘모릅니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부담, 지시된 것은 아니겠지만 의무 부담금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용어를 매칭펀드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생소한 내용인데 일단은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부담을 안하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을 못하죠.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전체가 무산되버린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냥 거기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군데에서 신청은 했는데 세군데를 정읍교육청에서 올린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김동수 가옥 화장실 청소 인부임 해서 712만5천이 요구된다고 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밑에보면 피향정 및 김동수 가옥 특별관리 인부임 해서 684만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김동수 가옥이라는 얘기가 두개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화장실 청소인부임은 작년부터 저희가 화장실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청소인부가 없어서 한 것이고요. 피향정 및 김동수 가옥 특별관리 인부임은 그 인부임이지만 제초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김동수 가옥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제초작업을 한번 하는데 1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김동수 가옥 화장실 청소 인부임 712만5천원을 가지고 김동수 가옥을 관리하라고 하면 안되요? 화장실 청소만 하는데 712만원이 들어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같이 포함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금 국가적으로 MB정부에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거지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도에서 일자리 창출 아이템을 내라고 성화를 댑니다. 사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차출해서 몰고 가니까 저희들도 중앙정부 가치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향정 및 김동수가옥이라고 하지 말고 김동수가옥 관리 및 화장실 관리라고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2백만원 정도 더 주면서 하고 이쪽에 피향정관리로 한다면 좋은데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한쪽은 화장실 청소하는데만 712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원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윤영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되겠죠? 모든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기공식할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기공식 예산까지 확보해주고 왜 사업에 자꾸 제동을 거느냐고 한단 말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다음 추경때 해주시죠.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추경때가 아니더라도 다른 돈으로라도...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쯤에 하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추경성립전 사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도비가 국비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시비가 있고 추경에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 사정이 그때 꼭 필요하면 사전에 구두로 보고를 하고 사용하고 나중에 소급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 소견은 같은 돈이니까 그 돈 범위내에서 어차피 그때 쓰나 똑같으니까 일자리 창출에서...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하고 연관이 된 것이고 잘못하면 이미 지역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 의원도 가서 주민들을 다 앉혀놓고 밥까지 먹으면서 자기가 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우선 순위에서 이평하고 태인은 되고 감곡은 못한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는 돈만 주거든요. 일단 확정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확정된 데만 돈을 주는데 확정도 안된 예산을 왜 세워놓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확정되었다고 전화가 왔다고해서 올린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화만 하면 이렇게 3억씩 세워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공문도 없이 확정됐다라고 구두로 듣고 전화로 받아서 3억씩 세워줘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회의록 가져다 보여줄테니까요. 어제도 저한테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꼭 되게 해달라고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실은 되게 해야 한다고 부탁을 한 사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이 하는 것하고는 틀리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어떻게 올라왔냐고 하니까 공문도 아니고 유선상으로 받아서 올렸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읍시는 확정도 안된 것을 타 기관에서 전화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막 세워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유선으로 받았는데요. 일단은...

철수

김철수위원

유선으로 받고 이렇게 3억씩 세워줘요?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3건이 올라갔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니까요. 국장님 정읍시는 그렇게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일률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도비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시비를 세워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이 문제는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각 학교에서 다 원하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우선 순위를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태인에 체육관 짓는다고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하라고 했죠? 옹동에 짓고 태인에 지을 때도요. 그럼 태인면에 체육관이 2개가 됩니다. 이것도 시비가 들어간 시 것입니다. 30%에 대해서는요. 크게 말해서는 국가 것이니까 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봐요. 태인면에 이렇게 2개씩 해주고 없는데는 하나도 없어도 되겠어요? 우선 순위에서는 감곡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해당이 되겠죠. 이 3억을 세워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비를 제가 세워주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국비가 확정이 안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확정이 안되면 취소를 해야 하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3억9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화로 받고 확정이 된 것 같아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세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물론 세워지면 다음에 어떤 결과가 교육부에서 왔을 때는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했을 때는 다시 삭감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3건을 올린 것은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획서를 올린 것을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곡은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희도 알았으면 뺐죠.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부터 이것을 지웠어야죠. 이미 주민들한테 시장님도 감곡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지어진다라고 다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모 의원은 주민들 동원해서 식사까지 하면서 체육관이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어제도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 꼭 해야되니까 김의원이 통과를 시키라고 해서 이미 도비 확정된 것은 의원들이 사정하지 않아도 다 된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얘기할 것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도 몇차례 전화가 왔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도 부탁을 하라고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 예산서를 누가 믿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심의과정중에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해본 사항이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확정이 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3억9천만원 예산을 세워주겠습니다. 세워줄테니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답변만 해보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만약 안된다면 삭감해야 할 형편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삭감을 해요?

박일위원장

과장님 이평초등학교하고 태인중고등학교는 이미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됐고 감곡초등학교는 불투명한데 현재로써는 올해 안에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몰랐고 과장님이 알았으면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예산서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미리 책자 유인물...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 언제 알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방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장

알았으면 질문하기 전에 얘기를 하셨으면 논의자체가 안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질문중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여기서 알았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직원은 언제 알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시30분쯤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에서 들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시는 그 확인도 없이 다 예산올려요? 이 예산서를 누가 믿겠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된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박일위원장

과장님 올해 추경 재원도 부족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봉급도 10%씩 다 강제로 깎아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3억9천만원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는데 여러가지 낭비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도 더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꼭 세울 거예요. 주민들은 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빠지면 김철수가 의회에 가서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 뒤 책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같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체육과 일 자체를 어디로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학교 문제도 건축과에 맡기세요. 학교 문제를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도 하나도 없이 돈 10억, 20억, 30억을 가져다 빚 얻어서 짓는데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은 돈만 주지 시행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고 돈은 사업입니다. 흔히들 헷깔리는데 돈하고 사업하고는 같아요. 그래서 일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동료 의원들이 예산서에 대해서 믿냐 못믿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솔직히 일이 많다보니까 우리 돈 못쓰고 1년에 5백억원 이상 8백억원 이상, 올해 못하고 내년까지 미루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부화에 걸렸어요. 일은 100이나 와야 되는데 300이나 400이 걸려서 현장도 가봐야 되고 여러번 가봐서 국가기관에 연락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같은 에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아질텐데 걱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나 문화체육이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봐서는 수년째 느끼는 현상이에요. 예산서 104쪽에 정읍시사 증보판 발행 이것이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사가 발행된 것이 2003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읍시사를 찾는 분도 많고 또 요구하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3년 후부터는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록내용을 못하고 재편집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 예산에 2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실행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인쇄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인쇄비만 해도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하고 하는데 한 1천만원, 인쇄비 5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있어야 편집도 새로 하고 내용도 추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년만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가야 할 일이냐는 얘기죠. 6년을 기다렸다 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넣어서 하셔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알아보니까 도저히 안되고 문화원에서도 착오가 있었고 저희도 솔직히 판단을 잘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정도 들쑥날쑥해야지 추경 본질이 20%이상을 추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행령으로 왔잖아요. 20%내입니다. 그런데 100%나 200%가 우리 정읍시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부족한 것, 올해 꼭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감을 짓기위해서 쓰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이고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제30조나 재무회계 15조나 전부 따져 봤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저희가 검토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시는데 일을 한 2~3달 늦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서너달 빨리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복잡해지지 않느냐고 포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16쪽에 시민체육대회 이것 역시 과장님한테는 제가 유감을 좀 표해야할 것 같아요. 안에다가는 죽은 예산이 살아서 올라올 때는 최소한도로 변동사항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죽은 예산이 아무 이유없이, 외부 변수없이 그대로 오면 집행부가 의회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똑같이 올리는 것은 역감사예요. 거짓말이라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1년에 한번정도는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를 해야한다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주석을 잘 달아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 내용없이 똑같이 오면 이런 것을 두고 시중에서는 의원들이 장학생이다 누구한테 막걸리라도 먹고 세워줬다 왜 전번에 죽은 것이 이번에 살았느냐? 많은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확한 분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이 의회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살다보면 10가지나 20가지 사업에 동일한 것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지 이런 것 개선이 안되니까 1년에 820억, 7백 몇십억을 못쓰고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읍시가 7~8백억원의 것이 1년에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돈만 썩혔다가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만 빨리빨리해서 처리해야죠. 그리고 107쪽 신태인 체육관 전기요금이 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은 인조잔디구장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전기 라이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더 들어가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번에만 들어가겠네요? 다음부터는 추경에 들어갈 일 없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운동장 사용료는 전혀 안받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 용처는 어떻게 해요? 이런데에 쓰이라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7쪽 학교 체육관 건립건 저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매칭펀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펀드도 30:70도 아니고 정확하게 32%, 34%까지 딕테일하게 나눠지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증폭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평은 25%이고 나머지는 30%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부에서 100억을 풀어서 10개가 가면 10억씩주고 11개로 가면 100억을 11로 나눠서 준단 말 입니다. 그러니 계속 비율이 달라지는데도 여기에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이죠.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 부족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연말에 확보되었습니다. 12월 18일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예산에 작년 결산추경에 10억을 예산에 넣어서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줄였습니다만 1억정도가 필요해서요. 사실은 1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사정상 1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칠보물테마 사업하는데에서 다리 바로 걷너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고 과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옛날 양어장 자리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양어장이 아니고 도로변 논 밑입니다. 석재가공공장 바로 밑입니다.

박일위원장

하천하고 경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리 건너서 사방댐하고 사각지역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낮은데는 낮고 도로변하고는 50센치정도 됩니다.

박일위원장

성토비가 많이 들어가죠. 천변 뚝하고 맞닿는데 거기가 제일 깊은데 거기는 거의 2미터 정도 되고 도로쪽 제일 가까운데가 50센치 정도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리에서 누가 들었는데 공 같은 것이 밖으로 안나가게 휀스를 치는데 있어서 뚝방에 친다고 하는데 거기를 다 성토할 계획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성토는 한 50센치정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 50센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 공간이 몇센치나 되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평균 80센치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0센치인데 50센치를 채운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평균 80센치 정도를 성토를 할 예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평지가 얼마나 되는데 80센치를 메우냐는 얘기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성토를 하다보면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받는 것 같고요. 사실은 배수에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하면 배수가 문제가 있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죠. 지금 80센치만 해도 배수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선정할 때...

박일위원장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 의원들 생각할 때 평지 쉽게 얘기해서 성토를 하나도 안되는 땅을 찾아도 충분한데 왜 돈들여서 성토를 그렇게 많이 해서 지어야 되느냐? 꼭 그 장소여야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면민들하고 김승범의원님, 면장 그 분들이 그 땅을 특혜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위치적으로 가장 가깝고 배수문제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 공청회까지 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 것이고 만약 이것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그때는 우리 김승범의원님이 책임지셔야 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80센치만 성토를 하더라도 땅값이 비싸지 않은데는 땅값 나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바로도 못해요. 80센치만 해도 자연 다짐을 한 1년을 해야 됩니다. 땅 구입단가에 1~20%는 복토비로 세워도 되겠지만 동학공원에도 성토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많은 혈세를 쓰는데 그 동네 사람도 욕한다는 것이죠. 땅은 한필지에 한 5천만원 주고 사서 성토비는 1억을 투자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위치는 면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평수는 3천9백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약 4천평 잡고 성토비는 얼마나 나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한 1억 잡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운동기구 이것은 어떻게 올렸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쪽에는 시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자진으로 풀어가세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해당이 안됩니다. 10년 이상된 데만 1년에 정읍시 전체 고쳐주는 것이 1억5천입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 비새고 금가고 허물어지게 생긴 데를 고쳐주는 것도 정읍시 전체 아파트 수리비가 1억5천이고 전액도 아니고 최고 70%를 보전하는데 여기는 벌써 1천만원이 한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문화재, 기념관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를 할애해서 했고요. 문화재는 무기계약으로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8명이 있거든요.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설이 넓은데는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이고 또 오래 오래 보존해야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또 문화재 시설 같은 것은 오래동안 보존해야할 귀중한 보물인데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부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는데 청원경찰의 임무는 뭡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은 경비업무가 주인데 같이 활용할 때는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청원경찰을 다른데에 활용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청내 청소정도는...

정병선부위원장

그것을 문제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분명히 가름을 해주셔야 합니다. 청원경찰이 해야할 일이 있고 또 청사관리 인부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련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재, 기념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들어서 청원경찰이 가서 청소를 한다면 문제가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청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화분 물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청소인부는 따로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인데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인력을 더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소의 인력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둬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인력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측면에서 소홀히 한다거나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지금 자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우선 당장은 안되겠지만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모든 생물이 돋아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기회에 잡아주지 않는다면 겨울에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풀 같은 것이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인력이 부족한 장소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그 인력이라도 보강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민들만 간다면 모르지만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 곳이 그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여기보면 인부임도 많이 세웠는데 우선 당장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 시설부터 빨리 파악을 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문화체육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파악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심을 가지셔서 인력확보를 해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심의 끝났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얼마 나와 있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1억5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11억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억5천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1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심의 올릴 때는 총 예산액이 11억5천이라고 해놓고 추경에는 11억이에요? 5천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행정이 뭐하는 거예요? 11억5천 세워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병선의원님이 말씀하신 청경은 얼마나 총무과에서 배치를 받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이 관리하는 시설물 그중에 이런 건물로 볼 수 있는 문화재나 체육시설 총 몇동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세군데이고요. 청경이 근무하는 곳은 신태인, 정읍체육관, 국민체육센터이고 문화재는 백정기 기념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는 고정 배치이고 과장님이 관리해야 될 공간, 문화재를 포함해서 그런 공간은 몇개나 되냐는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개인 소장 빼고 어떤 건축물 관계가 있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20군데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더 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목조문화재 정도는 한 20군데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청경이라는 인사직급을 아시죠?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행정조직이면서도 사실상 채용 때부터 경찰서장의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무자들을 데리고 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깨끗한 제복을 입혀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러 다녔을 때 시민들이나 누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키는 청경이 아니고 순찰도 도는 청경으로서 실질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괜찮으십니까? 한번 해보시고 111쪽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물관에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현상공모를 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1~2개월정도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지난번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되면 방침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께요. 몇몇 의원님 계실 때 또는 우리 농악쪽에 여러 선생님들이나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당사자들 앞에서도 제가 10번이상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규모가 좀 작게 짜여졌어요. 50억 정도로, 다른 동네는 100억, 200억, 300억인데 너무나 작은데 과거 정읍시가 농경쪽이나 아니면 고부의 다양한 옛것을, 고 물품을 넣어놓으면 안될 것 같고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도농악의 발상지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농악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농악은 우리 민족과 함께한 우리의 유산인데 농악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보고 거기에 50% 가까이 좀 많은 비중을 우도농악으로 채우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현재의 사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제안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단풍 박물관, 정읍사 테마인 어떤 주제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는 박물관 등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개 과장이나 누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제안을 현상공모를 받아서 테마를 결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듣고 해서 하고 또 결정이 되더라도 또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한번 더 걸러서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은 꼭 농악박물관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5번째나 15번째 또는 25번째 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 좋습니다. 단풍도 좋고 사랑을 주제로 한 정읍사 이런 것도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농악을 선택해본 것은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없다면 그런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없잖아요. 그러면 세계 최초나 동양 최초나 한국 최초는 공중파 4~5개 방송 지상파 4~5개 방송이 이것을 보도를 안하면 낙보로 오인을 받아요. 낙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박물관이 뭔가 한 획을 그으면 우리 시비 홍보비 안주고도 다 홍보가 됩니다. 주간지, 월간지 다 됩니다. 그런데 옛날 처럼 농업사 쪽으로 또는 고물품 정도 고부에 있는 것을 갖다 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냉정해질 것입니다. 웃음꺼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이 세상에 없는 박물관으로 가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 구입하는데 그것이 왜 5백만원 밖에 안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중고이고 내구 사용연한이 끝나서 입니다.

박일위원장

일반 차가 아니고 그것은 특장차 비슷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부에서 소방서에서 쓰던 소방차를 내구연한이 끝나니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사서 내장사 절에 준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그 장비를 누가 운영을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장사에서 해야죠.

박일위원장

그것은 특수면허가 있어야 할텐데요? 일반 1종 보통 그런 것으로는 안될텐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면허는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교육만 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면허가 없이 우리가 세금 안내고 혹시 내장사에 불났을 때 사용하려고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돈 주고 사면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야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내야할 것입니다. 그 장비를 운용을 하려면 그만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을 누가 할 것이고 그 장비 시연을 누가해요? 그런 것이 필요할텐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면허를 딸때까지는 소방서에서 다 도와주고 운용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추후에도 소방차가 고장나고 그러면 우리 시가 다 고쳐줘야 되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거기고 저희는 구입하는 예산만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대부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 보면 거의다 그렇게 해요. 처음에 조그만하게 주고 나중에 점점 커지고 우리가 다 관리를 해주는데 우리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내장사 들어갈 때 정읍시민이라고 해서 공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내장사 측과 아마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나중에 몇년 지나면 이 장비가 너무나 노후됐으니까 잘못 됐으니까 새차를 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상의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이 차가 비쌀것예요. 그런 부분도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계약서라도 하나 작성하던가 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리고 학교에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는 교육부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시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냐는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진흥시키는 법적인 근거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법 조항은 모르겠고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사업 범위는 학교급식 시설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자체 개발사업,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청소년 활용 체육 문화공간 시설사업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을 하라는 조례가 있어요. 보조 지원액 제한에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 이내에서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입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 지방세가 한 3백억원도 안됩니다. 3백억에 3%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례안에 있는 내용상에 보면 교육특별위원회 구성 심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5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기는 한데 교육 특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 교육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위원회 심의결정을 뭘 할 수 있느냐면 보조지원 대상 사업 선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신청사업 심의, 우선 순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추경예산으로 세 학교가 약 13억4천정도 되는데 교육특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겠죠?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학교선정하는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누가 선정을 했어요?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조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과 사업신청 심의하고 보조지원 대상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누가 그것을 결정을 했냐는 말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어떤 계획이 있고 법적으로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박일위원장

국가 사업이라도 국비가 70%든 80%든 우리 시비를 무조건 거기에 갖다 붙이라는 법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부다 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다 거쳐서 오시라는 말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없고 조례안에 있는 내용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교육과학과 안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교육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위원장이 부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감사에 걸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시조례에는 우리 지방세에 3%이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도 선발해서 여러 사안중에서 걸르는 제도가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요. 또 국가가 정하는 지침서에는 우리 세수 전체에 5%를 교육쪽에 쓰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눈으로 보이는 시설물에 그 예산이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100억이상 쓴다고요. 100억이상 쓰는데 정말 정신함양쪽으로 우리 문화도 저도 잘모르지만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또 학교에 지원한다면 적어도 학문쪽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비한 것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좀 내셔서 담장허물기 등 시설쪽이 아니고 정말 혼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돈가지고는 대도시 절대 못 따라 갑니다. 그런데 분당이나 일산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정말 수많은 잠재되어 있는 문화가 많은데 이것이 건축물로써는 절대 승부 안납니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에도 있고 행안부 지침서에도 35억정도 있습니다. 그것에 건물 같은 것은 신경쓰지 마시고 진짜 분당이나 일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문화쪽 측면으로 접근해야 그것보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읍을 찾는 것이지 건물 잘 짓고 학교 잘 짓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왕 고생하시는 것 방향을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서 당초 2009년도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약 13억4천정도 되니까 그것은 오버를 해도 굉장히 오버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여건 내지는 체육관 같은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공감은 합니다만 가능하면 주긴주되 조례나 법에 맞게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337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38쪽에 집기를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동안 우리 전수회관 설립목적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문화재 선생님들이 그동안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전수회관에 근무하시면서 연수생 배출내지는 우도농악 연구 그런 사항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사항으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집기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추가경정 예산의 범위는 아니죠? 어느 조항에도 안들어갑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도 안맞고 지방자치법 130조에도 안맞고 재무회계규칙 15조는 안따져 봤지만 그런데 안맞아요. 뒤에 무대시설 장비보수는 시급성이 있어요? 고장난 것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한 과정에 세트가 30여종이 있습니다. 주름막이라든가 조명 등 여러 세트가 있는데 그때당시에는 일부 990만원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일차적으로는 손을 봤습니다만 지금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 베어링쪽이 노후가 되어서 손을 봐야할 그런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법령도 안맞지만 국도비 추가금 내시나 기타 들어온 것은 전혀 없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두세달 서너달 늦게 가면 무지 깔끔한 행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서너달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800억원을 못쓰고 이월되고 그러면 700~800억원의 정읍시 발전이 저해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못하고 새로운 것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일은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여기에서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작년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배경은 크게는 우리 정읍에 소속된 단원들이 적다. 그래서 50명이면 3~4명에 불과한 그런 사항이 요인이 됐었고요. 또 연습과정에 리모델링 내지는 공간이 적절하지 못해서 연습을 익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의 요인이 있었고요. 또 이 조례상 2회에 걸쳐서 정기공연이 있는가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수시 공연은 4회를 해서 총 6회를 했습니다. 활동이 적절하지 못하고 미흡했지 않냐? 구태여 나둘 필요가 있냐? 정읍에 분포된 사람도 없는다는 측면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그런 부분을 이제는 리모델링 공사가 됐기 때문에 예술회관에서 연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단원도 다시 뽑을 때 비상임단원이지만 그래도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 단원들을 뽑아야 하는 사항, 정기연주회 내지는 수시 공연도 우리 정읍시에 있는 행사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잘해보겠다는 쪽에 적극적인 주문이 들어와서 관장으로써 판단할 때는 이 시점에 세워주면 괜찮겠다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단순비교를 한번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5천원 경비를 가지고 한 시에 단원의 품위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맞다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15만원인데 우선 시립예술단해서 농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세 단이 있기 때문에 또 작년 4월에 인상이 좀 됐거든요. 그런데 작은 줄은 알면서도 짧은 기간에 인상폭이 많으면 그렇지 않냐해서 조금 더 어느 시일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저는 외부조건 없이 변화없이 본 예산에서 깎인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자체도 유감인데 그나마 저는 욕심이 많아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것은 지금 교향악단이 100이라는 수준이라면 80 수준이라도 또는 70 수준이라도 100% 정읍시 자원으로써는 할 수 없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이번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분포되어 있는 분들도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단원을 위촉할 때는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지휘자하고는 그런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우리 정읍시에 주소를 둔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아주 강하게 주문을 해서 그런쪽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질의에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책임 주무과장으로써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래서 한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창단 목적이 외부인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실마리를 찾기에 주무과장님으로써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것으로 얘기를 하고 대부분 의원님들 생각이 이분들의 실력이나 잘못해서 본 예산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정읍분이 거의 없잖아요. 90% 전부 외부인이잖아요. 이것에서 발단이 됐거든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8~9천만원이라도 세워주면 전주, 익산, 군산에 아이들이 또는 성인들이 더 좋은 곳을 가기위한 경력 만드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의 전속 교향악단이라면 대단한 지위입니다. 우리 혈세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경력을 달아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외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시당초 창단 배경 그대로 한번 하실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물론 의원님들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쪽 단원들이 장비에 관해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가하면 또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량높은 분들을 지휘자 입장에서는 단원으로 모집하는 성향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준높은 그런 공연을 보여주는 측면이 더 비중이 있지 않냐 라는 얘기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중만을 따진다면 9천만원 남짓되는 것 세번 3천으로 나눠서 국제 수준의 단원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수준높은 것만을 따진다면요. 그러나 사회성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정읍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졸업해서도요. 그래서 그 정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단의 취지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한다면 의원님들의 생각이 바뀔지 몰라도 지금은 정읍분들이 아니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단정지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있는 단원들을 그대로 끌고가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새롭게 정읍에 주소를 둔 분을 새롭게 단원으로 위촉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는 기존 분들을 끌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위촉을 해야 합니다. 정읍에 주소를 둔 단원으로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부분을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다 바뀌는 것으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다시 공고를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경호 단장이 창단할 때 처음부터 시작을 했죠? 단장 해촉 여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을 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해촉은 부시장님이 하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단원 해촉은 누가 하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자동적으로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무계획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고 이 교향악단 창단할 때 제가 2대 정읍시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조례를 만들때 문제제기했던 사람이고 정읍시 교향악단 만들지 말라고 꾸준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정읍시 형편에 교향악단 운영하기가 엄청 힘들다. 정읍시 교향악단 만들어질 때 전주시 교향악단만 있었어요. 군산, 익산도 없었어요. 지금은 군산은 있고 익산은 지금도 없어요. 물론 예산이 적어서 운영자체가 미비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열의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정읍시 시립교향악단 단장이고 단원이니까 시에서 주는 15만원만 받고 연습은 익산에서 하고 행사 오라고 하면 어쩔수없이 그동안 연습 하는둥 마는둥해서 와서 정기 2회 공연하고 수시 공연오라고 하면 짜증내고 이것이 정읍시 시립교향악단의 지금까지의 행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립교향악단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가 정읍시로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중요한 일은 교향악단 단원들 자체가 우리 정읍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자긍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경호 단장 한달에 봉급 얼마씩 받는지 몰라도 4~50만원에 불과할 거예요. 이 사람들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 4~50만원 큰 돈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읍시 홍보할 수 있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을 해야지 우리 시립교향악단 단원이니까 돈 15만원씩 받고 가서 대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시인을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 정읍시립교향악단은 우리 정읍시 형편에 안맞으니까 없애자. 예산 안주면 없어지겠죠.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술단의 지원조례가 있죠? 예술단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농악단 세 가지를 시립예술단이라고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동안 맞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잘 안된 점도 있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민의 정서나 분위기상 교향악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소외된...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술단 지원조례를 좀 확고하게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법의 테두리내에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실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위반한다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확고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꼬집어서 위반한 사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조례상에는 정기공연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병선부위원장

왜냐면 복무나 여러가지 사항이 제한되는 사항을 지원조례에 삽입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4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먼저 아웃트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항상 저희가 10억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10억정도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이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특별교부세로 내장산 문화광장조성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추가로 시예산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공식을 한다고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파트에는 3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장님 역점사업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면서 아울러서 지금 땅도 다 샀고 옆에 쉼터조성이라든가 박물관도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서 해야겠고 체험관, 그것도 같이 해야하고 여러가지 첫번째 시작을 하는 기공식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실무 국장으로써로 또한 개인으로써 단단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알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지금 문화광장 기공식을 하는데 이번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본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1천5백만원이 이미 승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전혀 없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사후에 따른 조성사업 관련한 부대비입니다. 기공식 관련해서는 안세워졌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같이 가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다행히 10억이 왔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게되는 이유가 뭐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우리 김동일단장께서 신문에도 났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53년생이고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동생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자리가 없으면 애들하고 사모님한테는 자기회피고 자기 변명이다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아직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말렸거든요. 또다시 이분이 여러가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저한테는 사전에 상의도 안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할까싶어서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거꾸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가 들리던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정읍사람이지만 정읍사람들이 없는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 사람이 아니라 시청내에서 나오는 얘기던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 말을 100% 믿어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억7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9억8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58억3천6백만원 보다 31억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으로 금년 1월에 국고보조내시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감곡, 칠보보건지소, 북면 태곡, 산외 종산보건진료소 신축비와 구강보건사업차량구입비 등 7건에 13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2천5백만원, 금연클리닉 1천2백만원, 암조기검진 사업비 2천9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1천5백만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불임시술비지원 등이 증액되고 치매조기검진사업 인건비와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보급, 한센병환자생계비지원,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등의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억원으로 본예산 27억4천9백만원보다 26억5천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감곡, 칠보보건지소, 북면 태곡, 산외 종산보건진료소 신축비로 15억6천3백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5천만원, 구강보건 사업차량 구입 1억7천1백만원, 노후 방문보건사업차량 교체 1천2백만원 등 총 17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보건기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증축비 3억원, 칠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6천만원, 감곡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지장물보상 2천만원, (구)태인보건지소 리모델링 5천만원 등 총 4억3천만원이 증액된 5억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경에 신축 완공될 도시형 보건지소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실시설계 심의중에 있으며 09년 본 예산에 미편성된 신축부대공사비 2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65세이상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부의치 12명, 부분의치 28명 등 총 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금연클리닉운영비로 2천만원,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소문난 건강마을 건강매니저 전문교육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억1천8백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천5백만원, 금연거리 및 공원지정 조형물 설치로 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변경내시로 인건비가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치매조기검진사업 기간제전담 인력 인건비가 감액되었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목경정으로 세부사업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건강조사비 1인당 단가상승으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7천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억8천7백만원으로 본 예산 30억8천8백만원보다 4억5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지원을 위하여 시비 3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예방 중점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예방접종사업에 취학전 아동 무료 독감백신 및 소아마비, 티디백신구입비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암조기검진사업비 4천9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 1천7백만원, 불임시술비지원 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안전관리로 어린이기호식품관리사업에 식품안전지킴이 신규인력 인부 임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를 위하여 4 천5백만원, HACCP전문컨설팅지원 사업에 5백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내시액이 감액되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백만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3천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65쪽, 68쪽, 69쪽과, 세출분야 261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폐지되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재산관리하는 부서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회계과로 용도폐지해서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태인보건지소 리모델링을 보건소에서 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현재 공부정리가 잘 안되어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조건부로 회계과로 용도폐지해서 넘기겠어요? 회계과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보건지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나중에 끝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용도폐지해서 넘긴다는 얘기에요? 리모델링 해서 넘기냐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리모델링 해서 넘기지는 않고요. 사실은 태인면민들이 그 사무실을 쓸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활용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하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까지 같이 저희한테 세워놓고 관리전환 시킬 때 같이 전환을 시킬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면 같이 전환을 시킨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지 말고 미리 전환을 시켜놓고 예산을 그쪽으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왜 이중으로 복잡하게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젠가는 넘겨줘야 하는데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용도폐지해서 회계과 재산관리계로 넘길 것 같으면 조건부로 재산괸리계에서 받아라 하고 리모델링도 그쪽으로 넘겨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전문 병원 증축 3억인데 몇병상을 추가로 증축하겠다는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45병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몇 병상이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처음에 개원당시에는 90병상이었는데 5병상을 증설했고 또다시 45병상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5병상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9억 가까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가 3억이죠? 그럼 6억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회추경으로 중앙부처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변경을 해서 45병상을 추가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내부적인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확정내시는 안왔지만 전화상으로는 서로가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45병상이 추가로 증축이 됐을 때 부지면적, 건축면적이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3층 위로 올릴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의 건폐율에는 적합한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건폐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5병상이면 대략 평수로 몇평정도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520평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50평을 지금 3층인데 4층에 올린다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3층에 측면 옆에 올리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50평이라는 건물을 올릴 때는 건폐율도 봐야 하고 조경면적도 봐야 하고 따라가는 것이 많아요. 건물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45병상으로 우리가 증설을 해줄 때 그만한 예산 지원을 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45병상을 주었으니까 운영하는 주체인 당신들이 45병상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원래 저희가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증축은 해주고 운영상은 민간위탁자가...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 계약이 몇년이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때당시 2006년에 했고 5년이니까 2011년까지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3년후에 45병상 추가 설치했으니까 위탁업체가 누가 선정이 될지는 몰라도 예산추가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90병상으로 계산해서 위탁을 했을텐데 그럼 140병상이 되는데 140병상 운영을 할려면 추가로 요구 당연히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9억만 주면 국비포함해서 9억만 주면 45병상 증설하는데 아무 하자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음에 어떤 업체가 되든 위탁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내시되면 사업합시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을 급하게 계상하게 된 것은 이번에 국비확보가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지방비 3억을 세워놓으면 확정을 짓는데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서두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5억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억정도는 저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비지원을 별도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나 내년 본 예산에 올리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에서 6억 내시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1~2억 더 오고 우리 시비 3억을 더하는데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충분합니다. 왜 1회 추경에 뭐가 시급하다고 45병상이나 증축을 해주냐는 얘기죠.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 돈 들여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0명인데 이 의치가 틀니 얘기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틀니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틀니를 한사람 하는데 238만원이 들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위 아래 전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어디 치과에 의뢰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치과에 의뢰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에 계상된 238만원은 전부 의치가 있고 부분 의치가 있는데 전부 의치는 위 아래 틀니를 완전하게 짜는 것이 전부 의치고 그것은 값이 좀 저렴합니다. 부분의치로 일부분 이를 살리고서 갈 때는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부분의치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완전 틀니는 값이 싸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럼 혜택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완전 틀니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 1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부분의치 단가로 했고요. 여유가 생긴다면 이 부분은 국비로 한 사업이 조금 모자라서 김의원님께서 그전에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65쪽, 69쪽과, 세출분야 275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75쪽에 출산장려 지원해서 그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출산양육 지원비가 3억1천에서 6억2천9백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대상이 넓어졌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존에 두 자녀는 30만원이고 세 자녀는 80만원으로 장려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두 자녀는 50만원으로 하고 세 자녀는 2백만원, 네 자녀 이상은 3백만원으로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언제부터 올릴려고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추경이 성립이 되면 그 이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진행이 되면 내년에도 이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두 자녀하고 세 자녀 이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세분화해서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이상으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50만원, 2백만원, 3백만원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타 시군하고 똑같이 맞출려고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국가 예산을 보면 대개 부부의 소득이 3백만원 그 이하가 되면서 애기를 낳으면 매달 한살때까지 35만원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는데 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동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출산 지원형태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중요한 것은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서 어려운 사람이 애기를 낳았을때는 맘놓고 키울 수 있을만큼 충분하지는 못해도 국가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어떤 혜택을 주고 그랬으면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을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도 200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당시에도 세자녀는 3백만원으로 정하자해서 말이 나왔다가 너무 갑자기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30만원 하던 것을 30만원, 50만원으로 늘렸었는데 타 시군도 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는 두 자녀 1백만원, 세 자녀 2백만원, 네 자녀 4백만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떨어진 것 같아서 한번 증액을 시켜봤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근본적으로 이렇게 증액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어떻게보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출산을 좀 더 독려를 하자. 출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므로 해서 출산을 더 장려해보자는 취지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조금 미약하지만 인구 유입관계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인구유입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데서 전입오는 사람들은 인구유입이 아닌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임신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하다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생각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구유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기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출산에 대한 장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출산할 때 이러한 장려금을 주는 것도 물론 출산을 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보육을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3백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돈 받을 때는 고맙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기가 몇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다음에는 돈을 얼마준다고 해도 애를 더 이상 못낳겠다.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부부들의 의식이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4대 의회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었던 사항인데 영아들, 그리고 유아들 영유아의 보육대책이 어린 애의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출산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질병관리과에서 보건소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할수 없겠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계속 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지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려금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것은 절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박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육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협의해가면서 조금전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작으나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가면서 그 문제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요구될 때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방역용 유류 구입비 예산절감 하는 것이 있는데요? 2천7백만원이요. 예산절감을 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산중에 10%정도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약간 축소를 시켰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 등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된다라는 차원에서 했다면 저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염병이나 각종 방역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병에게 더 많이 퍼져라는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 생각이야 물론 계절방역이 아니고 사시사철 방역이기 때문에 물론 확대가 되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면밀히 점검을 해보니까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사용하고 부족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에서 다시 올리면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요.

정병선부위원장

또 추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 사용하시겠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정병선부위원장

저는 다른 부분에서 절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률적으로 행정사무관리비랄지 재료비랄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10%를 감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한번 해보고 그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별도로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식품안전 지킴이 신규 인력은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월22일자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됐어요. 학교 앞에 2백미터 반경내에 조그만 문구점이나 식품 취급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런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일위원장

몇분이 들어온 것입니까? 1명이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1명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었어요? 아직 안되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박일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소비자 식품 공중위생 감시원을 운영해서 여기도 절감한다고 나왔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담으로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문구점이 상당히 부정불량 식품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박일위원장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해서 이것도 감되었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반적인 식품하고 공중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고 어린이 전담으로 해서 새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래서 채용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죠.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