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제65회 제9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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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어제 실시한 도시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허가팀을 설치를 해서 2000년도 12월 29일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으나 업무의 이원화로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주민욕구에 부흥하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종합민원처리과내에 설치되어 있는 허가팀을 폐지하여 현재 허가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원래 소관 부서로 환원하고 종합민원처리과의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제1항을 개정을 해서 종합민원처리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4조 제2항을 개정을 해서 총무국장 분장사무중에서 농지, 공장, 토지, 산림, 건축, 배출시설 관련 인․허가 복합민원을 삭제를 하고 동조례 제6조 제2항을 개정을 해서 도시국장분장 사무에서 사업승인대상 건축허가 뿐 아니라 현재 허가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사업승인대상 건축허가도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0년 12월 29일 종합민원처리과 내에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허가팀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업무의 이원화 및 주민불편 초래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1항의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동안 처리해온 안 제4조2항의 농장, 공장, 토지, 산림, 건축, 배출시설 인․허가등의 유기한 복합민원은 삭제하여 기존부서로 환원하고 안 제6조제2항제8호의 도시국 분장사무중 건축허가사무에 사업승인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비사업승인 대상 사무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허가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비 및 민원 불편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직재개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내용은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서 우리 의회 의견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남구와 남동구가 허가 업무를 기존 부서로 환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사항에 근본 직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덕위원

허가팀이 건축과 건축팀으로 조정이 되면 그동안 허가팀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업무 보던 것도 허가팀에서 봤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같은 것도 허가팀에서 봤단 말예요, 지금까지 업무를, 그러면 이 해당 공직자분도 건축과 건축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팀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인․허가 업무를 다뤄왔는데 환경분야, 건축분야, 지역경제분야 해가지고 여러개 분야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래 부서로 환원이 되게 되면 허가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력도 전부다 해당과로 원래부서로 배치가됩니다. TO가 조정이 돼가지고 다시 환원이 됩니다.

한종덕위원

그러면 각과로 다시 간다 이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덕위원

그렇다면 건축과가 현재 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4개팀 있지요.

한종덕위원

저희 계양구에 4개팀이 있습니까, 건축과 안에?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한종덕위원

그러면 청사관계팀 같은 거는 없어지니까, 이거를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가 개발이 되고 인․허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구청에 속하는데도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팀도 적고, 지금 서구 같은 데도 1팀, 2팀 나누어져 있고 남동구도 그렇고 다 있는데, 우리 계양구만은 건축허가팀이 하나만 있 어요, 지금 이게 가면 건축팀으로 올라가도 1팀, 2팀으로 나누지도 않고 한팀으로만 놔둘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청사관리팀이 청사가 준공이 되고 그래서 그 업무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청사관리팀에 근무했던 직원은 건축과 내부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팀에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여러 가지로 청사도 새로운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고 하니까 저희 계양구에 있는 건축과 안에 있는 팀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만큼 늘어나면 승진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팀을 한팀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팀을 늘리는 거는 정원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TO를 늘려가지고 팀을 하나 설치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관리팀에 근무했던 직원을 건축과에 배치하는 문제 그거는 건축과 내부에서 과장이 알아서 할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6급 TO를 확보를 해가지고 신규로 팀을 설치하는 거는 현재로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종덕위원

왜 그러냐면 빌라나 다가구주택 허가업무하고 상가, 오피스텔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법규 적용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데, 다른 구청을 보면 다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는 그게 안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행정기구 개편할 때 저희 계양구로 나누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종덕위원

결코 소홀히 하지말고 타구에 있는 공직자분하고 비교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허가팀 이전에 개편 전에 건축과에서 민원처리과로 가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사항을 해서 다시 환원을 하려고 조례를 올렸나 본대 그 동안에 민원처리과로 간 이유가 뭐고 왔다 갔다하는 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계양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허가팀을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각시․군․구별로 허가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분 시․군․구에서 설치를 안한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돼가지고 개선을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과에서 건축과로 환원이 되면 위에 모법같은데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하자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구에서는 아주 보면 미설치로 돼있지요. 동구, 연수구, 부평구이런 데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를 참고 자료에도 첨부가 돼있지만 당초부터 설치를 행자부에서 지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안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동구, 연수구, 부평구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 구는 설치를 했다가 폐지한 데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폐지코자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폐지한 데도 있고 또 일부분은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로 허가팀을 폐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폐지를 하면 어디서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다시 원래 부서로 환원을 시키는 거지요. 건축과로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네.

지경주위원

이거를 건축과로 가서 주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저희 위원님들은 많이 불편한 사항을 지적해서 많이 얘기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축과로 가서 모순점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리 갔네 저리 갔네 혼동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건축과에서 있던 거를 민원처리과로 허가팀을 보낸 데에 대해서는 다른 구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리 행자부에서 조례안으로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나름대로 개설을 해서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원대복귀 해가지고 원래 부서대로 환원하는데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없습니다.

한종덕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도 환원이 됐는데 아직도 업무는 그냥 보고 있단 말예요, 우리 계양구에서도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쯤부터 시행을 할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금 그 사항이 궁금하실텐데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도 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2월 14일날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빨리 시행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준공사용승인 났어도 가옥대장을 떼야만 결국은 재산권 행사는 하는데, 그거 떼는 것도 보름 이상이 걸려요, 빨리 시행을 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민원인들이 차질이 없도록 서류 떼는 것도 15일씩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기안이 안걸리고 촉박한 날짜에 서류가 다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행정자치부의 무슨 횡포라고 할까, 불을 보듯이 뻔한 자체의 허가팀이 분리가 되면 얼마큼 지방자치화 시대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이러한 작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따라서 거기에 뭐 그렇게 급하게 충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또한 따라서 행하는 자체도 검토도 없는 상황에 이 또한 잘못됐다 아무리 행자부에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자체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 구도 있었다니까 이런 문제는 차후에는 발생안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이게 부서명칭이 건축과의 허가팀이 건축팀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서명칭 변경도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처리과가 민원봉사과로 바뀌고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거 종합민원처리과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종합민원처리과내에서 주업무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업무 그런 업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그렇게 해서 과의 명칭을 종합민원처리과로 지었던 건데, 허가팀이 원래부서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과의 명칭을 대민봉사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대신 팀이 두개팀 밖에 안남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현재 소속돼있는 병무팀을 대민봉사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민봉사과에도 3개팀, 주민자치과에도 3개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도 그때 당시에 종합민원처리과라고 명칭을 할 때도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었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했던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명칭은 우리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끔 정한 겁니다. 그 명칭까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각 구 것이.

홍성균위원장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종합민원처리과라고 명칭을 변경을 할 때 틀림없이 나름대로 각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도 참석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부가를 했을 겁니다. 이게 이 명칭이 얼마나 됐습니까, 또 바뀌고 조례 바꾸면 된다고 해서 개정안을 올리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의 실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차후에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덕위원

어차피 신청사로 이사를 갈 때 아예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다가 모든 거를 설치했다가 다시 건축과로 올라가느니 아예 이사갈 때 이삿짐 자체를 건축과로 넣어서 하면 어떨까 본의원은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게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해서 몇 일 내에 가능한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조례규칙심의회도 열어야 되고 또 시에도 통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가지고 소요된 경비를 따져보니까 12월 14일날 그 이후가 돼야 조례가 공포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효력발생은 12월 14일 이후가 될 거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지금 일단 이사는 종합민원처리에 이사를 해 놓고 거기 가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간 신청사를 12월 10일 이전에는 완료를 한다니까 이전을 하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덕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사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7일부터 이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가능합니까, 7일부터?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사 일정은 7, 8, 9, 3일로 나누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일정을 짜서 이사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9일날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 구청에서 공직자 분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구청에 400명정도 될 겁니다.

한종덕위원

지금 청사가 비좁은데도 400명이 근무를 하셨단 말예요, 그럼 신청사로 가면 상당히 넓은데 이거를 잘 좀 활용하고 팀좀 늘리세요 늘려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 살림이 늘어가는데.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TO가 없으니까 못하지요.

한종덕위원

승진을 시키면 되지 시켜가지고 늘려주고 하면 되지 신청사로 가는데 특별한 혜택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실장님이야 다 승진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시겠지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했으면 좋을지.

이후진위원

김용익 전의장님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 없다고 얘기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로 해서 충분한 휴식시간부여를 해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해서 모자보건 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출산 전후의 휴가를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2001년 8월 14일 개정내용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면서 2001년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60일에서 90일로 정하는 거지요, 그냥 질의없이 형식적인 회의를 갖추지 말고 빨리 빨리 가결했으면 합니다.

박경석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공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시행을 합니다. 그대신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1월 1일 이후에 출산이 된 사람은 시행이 조금 늦더라도 90일로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하니까,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박경석위원

전후니까 11월에 한,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11월 1일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출산한 사람은 시행이 늦더라도 시행서부터 해서 다시 소급해서 90일로 연장을 해 주니까 그거는 큰부담이 없을 겁니다.

한종덕위원

남․녀의 성차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출산 전후로 90일이란 말예요, 그러면 전에 90일을 다 써도 되고 후에 90일을 한번에 써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 입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해야지 전․후로 해서 다 쓰지는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한종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단 말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출산을 그전후에 두신분들이 주로 과장님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아닐거고 팀장님 이하 하급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부서에 계신분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한꺼번에 출산을 해서 단체적으로 쉰다든가 했을 때 행정이마비가 되는 사항이 있는가, 혹시.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지금현재 출산이 3명이고 육아휴직이 2명이 되기 때문에 분산이 돼있지 1개 과에 치중하고 그러지 않아서,

한종덕위원

그분들은 주로 직책이 어느정도 되십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보통 8급, 9급, 7급 그렇습니다.

한종덕위원

총무과장님이 아실 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산후조리원이 문제가 많은 거 같는데 계양구에는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종덕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잘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내용은 현행대로 날짜만 30일로 연장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지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의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효봉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구청장 표기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제2조에 표기 돼있는 사항을 제1조로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으며, 제2조중 제45조의 3을 제43조로 수정하는 사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내용의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질의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제안까지 다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소관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행정계획인 계양의제21을 지역주민, 기업체, 구가 주최가 되어 상호 협의아래 작성 및 실천함에 있어 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계양의제21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협의회의 사업범위 규정, 협의회는 3인의 공공대표와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는 그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협의회안에 위원회와 분과위원을 둠, 협의회 사무실은 구청사내에 두며,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구청장은 협의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등을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환경부 지방환경계획 21추진계획이 ’98년 3월 12일자로 통보되어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하고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선호한 반면 상대적으로 환경관리는 소홀하여 결국 지역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복구에 따른 재정의 큰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앙의 획일적인 시책보다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별특성에 맞는 환경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쾌적한 지역 환경에 효과적이므로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시민단체, 기업등 다양한 계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환경시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지방환경계획21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998년 3월 10일 통보한 바 있으며, 2000년 10월말 현재 전국 232개 기초단체중 80%인 18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1999년 20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공동대표가 위촉토록 하면서 안제5조 제3항에 공동대표는 전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조례시행후 처음 협의회 발족시 위원 위촉과 공동대표 선출과정에 모순점이 있으므로 조례시행 후 처음 구성하는 협의회의 공동대표에 대한 예외조항의 신설이냐 시조례의 내용등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제11조 제1항의 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두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인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법제정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운영이 요구되며, 참고로 2002년도 계양의제21주요사업 관련 예산 편성액은 2,858만원이 되겠으며, 구에서는 계양의제21추진협의회 발족 및 주요사업계획을 지난 10월 8일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구수정안으로 제10조 제2항 ‘협의회의 규정으로’를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제13조 ‘의결’을 ‘의결정족수’로 제15조 ‘협의회의 모든 위원회 회의는’을 ‘협의회의 총회 및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제18조 제3항 ‘협의회의 사업에 소요된 보조금에 대하여는’을 ‘협의회의 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으로 자구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현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각 분과위원 구성하는 거는 위원장이 구성원을 모집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준비위원회에서 단계가 처음에 준비위원이 있고 준비위원 다음에 추진위원에 대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실천협의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협의회분과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분과를 하구요, 분과가 4개분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분과위원장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우리 계양구의제21분과가 4개라고 그랬는데 뭐 뭐 있어요, 건설하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교통분과, 계양산분과, 농업분과, 도시분과가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건설, 교통, 계양산 또 뭐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산, 도시, 농업, 교통이요.

이후진위원

계양산 도시예요, 그럼?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산분과, 도시분과, 교통분과, 농업분과요.

이후진위원

건설분과는 없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후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위원장이면 각분과의 회의를 총괄을 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는 점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위원장 4분이 누구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산분과는 김현재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농업분과는 이기재씨, 교통분과는 박형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분과는 이세영 전교조 인천지부장이십니다.

위워

이후진 전교조요? 그럼 선생님이예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수석부지부장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각분과 별로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여기 지금 위원장들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위원회 조차 제대로 포용을 못하는 그런 위원장도 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렇다면 위원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예요, 위원장이면 그래도 위원들이 무슨 제의를 해도 다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포용력이 부족한 위원장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계양산분과하고 도시분과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농업하고 도시분과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손발이 잘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인천대교수는 전문직종이 뭐예요, 환경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과학교육과에서 이분이 백년대계 숱가꾸기 운동본부 부지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계양산 쪽에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예요. 지금 위원장님들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김현재 교수는 아니구요, 나머지는 여기에 계신분입니다.

이후진위원

사실 자기 구에 소속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맡아서 해야지 열과 성의를 보이는데, 사실 내구도 아닌데, 이런 거 위원장 시켜놨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솔직 담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분은 백년대계 숲가꾸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양산이 학교 뒷산에 있다 보니까 애착심을 가지고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번달에도 백년대계 숲가꾸기 위원 20명하고 계양분과 위원 25명하고 워크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 행사를 하면 사실 그것도 구 행사나 마찬가지인데, 20명 모여가지고 1개 침목단체가 모여가지고 숲가꾸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양구 34만 주민이 이거를 동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 사실 의제21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20명 모여 가지고 숲을 어떻게 가꾼다는 거예요, 계양산이 좀 커요, 이런 분들이 무슨 위원장이예요, 그래도 내 지역에 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문지식이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 계양구에, 그런 사람으로서 해 가지고 위원장을 시켜줘야지 모든 위원들이 그분의 말도 따라주고 그러는 거지 대학교수랍시고 무조건 분과위원 사실 의제21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국적인 사안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상당히 중요한건데 타시․도도 다 비교가 될텐데 이런 분들 때문에 낙후가 된다면 계양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문직은 교수님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관내는 경인여자대학교하고 인천교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위원장을 자체적으로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선출된 위원장이 십니다.

이후진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의제21추진협의회가 먼저 발대식을 가졌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박경석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구성 됐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14명입니다.

박경석위원

114명이요, 정원 인원에는 인원이 적은 수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120명선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준비단계 때는 분과를 적게해서 소수인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준비위원장님이 추진하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시키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주요골자에 제18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협의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20명으로 볼 때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이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요, 간사에 대해서 월액해서 10만원정도 시 같는 데는 20만원씩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하고 그러면 워크샵 관계 하면 거기에 소요경비를 잡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구청사내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간사도 고용을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간사는 각분과 별로 간사 분들이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가 있구요,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율적으로 분과별로 했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되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거 추진을 하면서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완만하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도시분과하고 계양산분과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분이 얼마큼 뛰느냐 인데, 지금 농업분과에서 간사분이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뒷밭침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도시분과하고 농업분과를 조금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박경석위원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이 완만하게 된 사항인데요, 아직도 협의회가 운영 안된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완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거 전국적으로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천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인천에서는 인천시의제21외에는 저희하고 남구, 서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협의회 사항이고 실천협의회가 돼야 끝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80%가 돼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빠르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늦는 편이지요.

지경주위원

이거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지급할 수 있다 여비를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거를 본 예산에 올렀습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858만원 올렸습니다.

지경주위원

인원은 120명 이내로 두게 돼있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전에 한번 회의에 몇 번 가 봤는데,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인원을 두지 않으면 문제되는 경우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보니까 위원장도 그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끼어있더라구요, 그러면 내분과를 위해서 100이고 200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때 협의해 가지고 120명으로 다시 조례안도 같이 보여 주면서 설명을 했지요.

지경주위원

한분과에 120명.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전체지요, 그때 얘기가 결정을 지은 게 120명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한분과에 30명씩 이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한분과에 30명씩 돼지요.

지경주위원

이거는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겠지만 예산이 뒷받침 된거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종덕위원

계양구청 안에다가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말고 계양구청 안에다 다른 단체를 둘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한종덕위원

그럼 앞으로 한다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다면 협의회를 계양구청 안에 둘 생각이 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다른 타시․도도 구청 안에다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구청장님하고도 가까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양산 넘어에 롯데에서 골프 연습장을 설치를 한다면 구청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다가 잘 안되거나 곤란하다 하면 의제21에 붙여 가지고 니들이 대모를 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모하는 사람도 있고, 대모하는 사람도 여기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보다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 방향을 정한다든가 할 때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의제를 채택을 하는 거지요.

한종덕위원

구정조정위원회도 좋은 의도였는데 결국은 가서 보니까, 도피 그런 양상을 뛰었단 말예요, 의제21도 지금 출발은 좋지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쾌적하고 환경의 질을 조성하고 이렇게 돼있지만 나중에가서 문제가 크게 발상이 됐을 때는 여기로 다 붙여 버릴 거라구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시․도에 보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저희가 회의할 때 식사비 제공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회비를 내서 우리가 구 제정을 받기보다는 회비를 내서 같이 그돈을 모아서 저녁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보면 그 회비 낸 거를 가지고 적립을 하고 세입을 별도로 잡고 또 구에서 지원을 나가면 지원된 거를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종덕위원

앞서 처음에 우리가 계양구에서 다른 시․구는 다른 구청은 허가계를 신설을 안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격었어요, 의제21도 다른 구에서 많이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유독 빨리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또 겪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시행착오라기 보다는 추진을 하나 좋은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추진 협의회에서 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실천협의회에서 실천을 하는 거지요.

한종덕위원

2,800만원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운영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 돈은 안써도 되는 겁니까, 2,800만원을 집행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 자체에서 안해주면 못하지요.

한종덕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이긴 한데 계양구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시 압력단체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압력단체로 바뀌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동양동 같은 경우도 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든가 매입단계에 여러 가지 개발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조차도 여기 추진21에서 들고 일어난다 든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여기 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계양산 보존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천주교 인천교부지구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단체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종덕위원

과장님께서 서두르지 마시고, 다른 구 상황을 보시고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굉장히 늦은 실정입니다.

한종덕위원

인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야 늦었다고 하지만 인천에서는 빠른거라면서요, 신중히 해서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