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덕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지경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공직자 특별훈련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상 정립과 활력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특별 훈련을 금년도에도 주민불편사항 예방을 위해서 2기로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김포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명한 강사의 특강과 극기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강화를 하고 상․하직원간 격이 없는 대화, 토론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 각종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 어학능력함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자 전문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어학교육 수강자 중 최우수자를 선정을 해서 국제이론과 실무를 통한 외국 현지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4월부터 8월이고 교육과정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산하 공무원 중 희망자 60명을 선발해서 1인당 월5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배낭여행 추진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2의건국운동 중점과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2년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서 21세기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굉장히 중요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족화합 사랑방 운동 전개와 또한 소외계층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실을 운영을 하고 제2건국 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제일 중요한 사항인 월드컵 손님맞이 기본 바로 세우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각종 자생단체나 지역주민,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강연회를 실시를 하고 주부들에 대해서는 1기에 20명씩 5기를 통해서 인터넷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구 추진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을 개최를 하고 지하철역이라든가 대형 할인점, 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계산3거리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한국을 닦자, 미래를 열자’ 캠페인을 전개토록 해서 월드컵 손님맞이 기본 바로 세우기 캠페인 전개로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가 되도록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동하고 구 해서 총24개 헌장을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금년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도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구민이 고객이니까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서 공공서비스의 내실화가 지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계속해서 인천시에서 우리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 의원입니다. 공무원 어학능력 함양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어 이쪽만 교육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러시아어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은 이후진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화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실시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공통어인 영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서 지원자가 있을 때는 별도 반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7쪽에 보면, 공직자특별훈련 실시해서 나름대로 전직원 교육을 잡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 전공무원님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만 몸도 상당히 중요하고 극기훈련도 지금 나와 있지요. 극기훈련도 있지만 공무원의 자세로서 전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특별하게 훈련을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이 보면은 간혹 안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강화를 특히 잘 시켜서 우리나 청장님이나 임기도 얼마 안남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총무국 산하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 의원님이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총무국 산하 27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끝났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문제점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사 자리는 언제, 총무과 소관입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그거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활용도, 주차장 관계하고 사무실 관계를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구보건소 자리가 국민은행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는 잘하시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윤효봉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작품발표회를 개최해서 수강생들의 작품수준 및 성취도를 고양하고 계양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총사업비는 1억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운영 및 반상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통․반조직은 426개통 2,201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민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구민의 여론수렴등 원활한 행정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자 우수통․반장에 대해서 매월 4명씩 표창을 실시하고, 통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모범통․반장 수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반장에 대해서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구의 지급기준을 고려해서 통장에게도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의 정확성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국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조사업무에 원활한 수행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수한 조사원의 선발과 업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통계조사 현황을 보면 사업체 기초조사구 설정을 1월에 완료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를 4월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5월중에는 광공업 통계조사, 7월중에는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서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풍토에 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에 투표구수는 총62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예상 유권자 수는 전체 인구에 66%인 22만 5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양대선거의 정확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상반기는 3월중에 하반기는 9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완벽한 비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15개소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담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수조 급수대 약품청소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주차장과 어린이 교통공원내에는 급수전을 설치해서 개방하도록 하고 계산체육공원 및 서운동 삼진아파트에 대해서는 급수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설치연수가 오래된 작전초등학교와 삼보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정 공기청소를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활용사업으로는 금년도에는 소양초등학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시비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금년 상반기중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학마을 공원에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총 방독면등을 포함해서 1만 3백여종으로 별도의 각동에 보관창고가 없어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시에는 각동에 예산확보를 지원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단체 1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사회봉사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봉사단체 19개 단체에 대해서 각 단체와 특성에 맞는 한줄로 서기등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차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은 통상적으로 반장님들에게 쓰레기봉투 지급되는 것이 월 20리터짜리 4부씩 나가고 있지요?

네.

전에도 말씀드린 바 통장님들이 배포만 해줬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손에 가지지도 않으면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몇 리터짜리 몇 장을 공급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반장님께는 80리터, 20리터 4매씩 지급되고 있는데, 통장님들은 수당이 나가고 하니까, 저희가 3매 60리터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까?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현재 반장들에 대한 쓰레기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 중에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반장님 거 하반기에 쓸 거를 대치해서 해 줄 수가 있다.

네.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민방위 급수소가 각동별로 있잖아요 있는데,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전기요금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지요. 전액.

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 비상급수 시설이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기세 다 내는 모냥,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뽑아내야 좋은 물이 나올텐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엿장수야 자기네들이 틀고 싶으면 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들한테 비상급수시설의 물푸기 작업을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활용도가 적은 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퍼내야 된다는 거를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금년 2002년도부터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게 되면 완벽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이라고 그래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얘기를 듣기로는 계산3동이 인구가 많아서 2개로 나눈다든지 구의원이 둘이 나온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느정도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선거법이 3월 7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보면 동단위 인구가 5만이상일 때는 2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계산3동이 5만이 넘는 유일한 동으로서 계산3동에는 구의원 두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할하는 것이 계획이 나와 있어요, 어느 경계선으로 한다든지 동별로 무슨 지역을 분구한다든지.

전체 유권자중에서 득표한 순위가 1위, 2위가 당선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구역조정이 아니고, 많이 득표하신 분 순위별로 1번, 2번.

지금 지방선거부터 투표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전에 지방선거에는 4대 선거를 선출했습니다. 구청장, 시장, 구의원, 시의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시의원을 뽑을 때 시에 비례대표제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1인 2투표제 그거 하나가 변경 됐습니다.

투표용지 자체에,

투표용지 자체에 비례대표제 후보자가 명기되고 유권자가 직접 찍는 걸로 후보자를.

아니, 그렇게 하고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민주당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식으로,

아니, 유권자가, 그 방식이 아니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보턴을 눌러 가지고 하는 방식,

경선제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그런 방식으로 이번 지방선거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지침을 받은 거는 없구요, 저희가 알기로는 4대 선거이면서 추가되는 사항은 시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화상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받은 바 없으시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계산3동 같은 경우는 투표구를 나눠서 한다는 얘기를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처럼 1등, 2등으로 해서 두분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냐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까, 확실해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선관위에 재확인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청장님께도 확실한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갑, 을로 나누어 가지고 갑 쪽에서 한 분 뽑고 을 쪽에서 뽑는 형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1, 2등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선관위에 재확인을 해서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조례상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고문직을 사의를 해야 된다고 3월 15일 이전에는 사의를 해야 된다고 유선상으로 여쭤보니까 선관위에서 그렇게 확실한 답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주민자치 위원께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됐구요, 이번 개정된 내용에, 그 대신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후보자 등록을 할 때는 후보자 등록할 그 기간만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문에 난 거에 의하면 신문에 인천일보에 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고문으로 계시는데요, 고문님들이 후보로 나오실 때는 사표를 안내셔도 됩니다.

등록일 때까지만 등록할 때 그 때 사의를 표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표는 안내시구요, 후보자 등록하고 선거기간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못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고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확실한 공문에 의해서 늦어도 내일까지 그거를 다시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선관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후보자 등록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후보자 나오더라도 사표는 안내고 그 기간만 주민자치위원으로서만 활동이 금지된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투표용지의 투표방식 자체가 어떠한 방법으로 바뀌는가, 두번째로는 이미 사표를 내신 분이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아세요? 고문직을 사의를 하신 분이 계시다니까, 그래서 지금 두번째 문제하고, 계산3동도 마찬가지로 세번째로 공정한 선거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내일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36쪽에 통․반장한테 세월이 다가 가지고 이제 와서 그 문제 때문에 또 다시 20리터짜리 3매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의 발상이 신지 청장님의 지시에 의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지금까지 안주다가 그 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마치 안준 것처럼 통장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초창기에 ‘98년도 당선되고 나서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반장님들만 지급을 해라 그래서 그 문제는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를 홍보를 하시오 라는 얘기까지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4년이 다 돼가지고 3, 4개월 남았는데 이제 와서 선거에 생색이나 내려고 20리터짜리 3매를 준다는 그러한, 주려면 차리리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주던가 이제 와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거 때가 되니까 떡고물 주듯이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3매씩 준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경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98년도에는 아마도 통장은 수당이 나가고 반장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각구청장 협의회에서 각구가 똑같이 그렇게 하자하고 결정을 내리시고 그렇게 시행이 된 사항인데, 의원님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통장님께서도 타구는 주는데 왜 우리구는 안주느냐 그런 말씀을 몇 분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각구에 공히 지급 현황을 알아 봤습니다. 통장들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현황을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정한대로 추진한 데는 저희구하고 동구 밖에 없었고 어떠한 시기에 수시로 통장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장들의 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각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의견일치를 봐 가지고 통장님들한테는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짓고, 하지만은 반장님들한테는 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지만 그런 문제가 각통․반장님들한테 여론이 물밀 듯이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안주는 것으로 의결을 한 것으로 전통장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임시회때 반상회보에다 홍보를 해서 단체장 협의회에서 나온 의결자체를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다라고 표기를 하라고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거 때가 되니까 봉투를 3매씩 준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선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를 했다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도 마세요,

추경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지도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거 올려가지고 쓰레기봉투 때문에 실랑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안주다가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야, 욕이나 바가지로 먹지, 다음에 하여간 과장님한테는 부담되는 예민한 사항이니까 잘 하시고, 민방위장비 보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10개동에 토탈 1만 300여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위기 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이런 문제를, 심지어는 창고가 없어 가지고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점검을 해 보셨는지 점검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거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각동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제일 불량이 많은 것이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년 차원에서 전대원이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계획으로 계속 국․시비보조가 돼서 지금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방독면을 뜯지 않고 개봉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관되고 그 박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지난 거는 하나씩 샘플로 해서 재검사를 받아서 그거를 유용하냐 사용불가능 하냐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스도 안뜯고 그 안에 소포장도 안뜯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됩니다.

하여간 점검을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 보면 사실 장비관리를 하는데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하셔 가지고 정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인데,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방위 시설장비를 위해서 창고가 없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어요?

저희가 각동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창고가 있는데도 양이 많아서 별도 가건물이라든가 여유있는 공간을 개조를 해서 지금 10개동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다 없어요, 10개동이?

창고가 있는 동도 있지만,

그러니까, 몇 개동이 있고 몇 개동이 없냐니까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그거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못주시면서 장비 어쩌고 효율적 이런 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만 생각이 있었으면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운영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사실 국․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지금 확충하는 그런 마당인데 창고 몇 평만 있으면 되는 거를 그거를 생각을 못해서 창고가 없어 가지고 관리가 잘못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이 몇 푼 안들어가는 건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시설 장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지금에 와서도 그게 시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창고가 있는 동이 몇 개동인지도 모르고, 있어도 너무 협소해서 장비를 다른 데다 보관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창고는 각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시설 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관리 차원에서 볼 때 선, 후 예산 투입할 데를 정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 봉투 가지고 여기다 업무보고라고 해서 여기다 올렸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오히려 민방위시설 확충해서 창고 예산 투입을 여기다 해 주셨으면 오히려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민방위 창고가 별도로 있는 동은 한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동만 하더라도 계산2동만 해도 창고가 있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진열장이라고 합니까, 진열장을 짜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하지 창고를 별도로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진열장에 보관되는 거는 하나의 전시 종류만 하는 거고 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후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창고를 짓겠다 그러한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조금 전에 홍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님들 쓰레기봉투 20리터 짜리 3매를 해서 선거에 즈음해서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통장님들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즈음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라고 해서 오늘 새로운 소식을 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안 것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반장님들 하반기 중에 줄 쓰레기봉투로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통장 거 대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선거 때문에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께서는 이거를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홍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예산도 안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불투명하게 반장님들 줄 거를 선 투입을 할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줘야지 예산도 안 잡혔는데 업무보고에 까지 올리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통장님들 줘라 마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통장님들 쓰레기봉투 주라고 해서 주고 그럽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줘라 마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박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입장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의 룰을 보면 각의원님이 잘못된 거를 각과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의원님이 하는 얘기를 우리 동료의원이 설명한 것도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니고 관계부처에서 이거는 설명을 하고 그폭을, 정의를 내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선거 투표구 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각 의원님들이 지방선거 관계로 상당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 보면 투표구 수 현황에서 보면 동별 투표구 수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효성1동도 전에도 10개 였었거든요, 그런데 계산2동도 4개밖에 안되고, 지금 투표구 수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선관위에서 하는 줄로 알았는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제가 모순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투표구 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소외 때문에 참여율이 지방선거 때 30-40%밖에 안됐는데, 그 특히 어르신들이 멀고 그러니까 기권율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구는 늘어났는데, 왜 투표구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고 늘릴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구 수가 종전 투표구 수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사를 해서 선관위에서 확정짓는 사항으로서 줄이게 된 배경은 지금 공무원의 수가 각동도 동기능 전환해서 많이 줄었고 저희구도 공무원이 전체수가 줄었고, 투표구 수마다 관계공무원이 굉장히 10여명 정도 이렇게 그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원 관계라든가 종사자 관계로 해서 이거를 약간 줄였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늘었는데 공무원 수 때문에 줄었다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선관위에 건의를 해서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주민의 뜻을 전하는 곳 아닙니까, 분명히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참여율을 낮춘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노인들이 효성동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만 거기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학교로 가 가지고 투표를 해 가지고 안한 사람이 많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 같아요, 충분히 메모를 해놨다가 꼭 선관위에 늘어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증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는데요, 제가 인천신문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 다섯분이서 그때 모임이 있을 때 우리 구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신분을 밝혔는데, 거기에 계장님은 분명히 고문직은 90일전에 사표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익 전의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표를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안썼단 말입니다. 내일 모레가 13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시간 끝나고라도 팀장님이 선관위에 확실히 알아봐서 전에 지경주 의원이 질의할 때는 90일전에 써야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 안써 가지고 혼란이 있는 거 같은데, 선을 분명히 잡아주세요, 회의가 끝나면 가지 마시고 얘기를 해 주고 가세요, 13일이 내일 모레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를 확고부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창대입니다.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 지방세세무실사, 지방채체납액 정리계획,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시세의 경우는 2002년도 목표액은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972억 9,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목표액 1,072억 5,300만원보다 99억 6,300만원이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구세의 경우는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102억 7,6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목표액 95억 4,200만원보다 7억 3,4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총1,075억 6,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시세의 경우는 2001년도 당초 목표액의 과다책정으로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며,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차량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약46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 수입은 2002년도 징수전망액은 100억 8,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11억 8,1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 8,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23억 8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2년도 징수전망액은 181억 7,4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목표액 146억 8,500만원보다 34억 8,9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23.8%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신청사 구금고 임대료 수입인 재산임대의 수입과 쓰레기의 발생량 증가로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로 인한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등 수수료 수입의 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삼성 홈플러스에 대한 개발부담금 증가에 따른 과년도 수입의 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실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실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정확한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효율적인 세무실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법인세무실사의 경우는 연중 수시로 하며, 2001년도 취득자산 2억원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방문 및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는 2002년 4월과 5월중으로 하며, 2000년도와 2001년도 중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사용실태조사등 현장실사와 고급오락장등 중과세 대상의 사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취득과표 누락등 일반 세무조사도 수시로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업무 연찬회를 3월에 개최하여 누락세원 발굴기법 및 법인장부의 감사, 회계서류 징구요령등을 사례발표 및 토의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구제제도 및 절차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세법의 개정법령을 홍보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납부를 유도토록 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의 누증으로 구재정에 어려움이 많은 바 강력한 체납정리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 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액의 징수 담당자의 실시를 통한 결손처분, 부동산 및 차량압류,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C통신 가입방식을 통한 신용정보 제한과 공매,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등 기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징수할 것이며, 분할납부, 온라인 납부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편익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형평성을 확립하는 한편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지방재정 확충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재정 확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주재원 확보에 목적을 두고 일소코자 하며,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특히 철저한 재산조회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제, 결손처분확행, 분기별 1회이상 독촉고지서 발송,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체납처분표등을 카드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연2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양구에 대형뷔페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지방세는 거기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뿐이 안냅니다. 나머지 영업에 관한 것은 세무서에서 국세기 때문에 소득세는 북인천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럼 탈세 관계도 세무과하고 세무서하고 연계가 안되요?

탈세를 보면 매출액을 속여서 하는 건데, 그것은 국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탈세발굴은 어떻게 뭐, 뭐만 연계가 돼있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물 같은 데는 증축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을 내기로 하고 고급오락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지방세 여러 가지 정리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세무과장님과 전직원이 그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세수가 계양구에 증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옥의 티로 엊그저께 인천신문에 보면 공직자라든가 특히, 우리 계양구 시의원, 세금 미납이 된 것이 매일신문이나 인천신문에 지적이 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양구에는 공직자가 얼마나 세금이 밀려있고 파악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의원님들이 재산이 없어서 지방세를 미납을 했다고는 제가 보기 힘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서민들은 세수에 확고부동하고 힘있고 시의원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 걷는데 유동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발표에 의하면 시 전체 체납된 공무원은 717명입니다. 그 717명중에서 교원, 경찰,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돼있습니다. 이게 정보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 해당되는 것은 직원 3세명과 모의원 두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3명은 다 납부를 했고 모의원한테는 3월 10일까지 안내면 압류에 들어간다는 예고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 과장님은 앞으로 서민이나 부의 축적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법의 조세를 형평성이 맞도록 이렇게 신문에 나기 전에 항시 세수를 걷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2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이 구세 같은 경우 8.4%가 신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시세는 감소가 되는 9.3%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하던 것이 차량대수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납니까?

사실 시세의 징수전망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시에서 각구별로 시에 총세수 전망을 해서 각구로 보냅니다.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발전성이 많다고 그래서 시세의 목표액을 과다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에는 작년도에 시세의 목표액에 너무 과대 책정됐다 그런 사항이고, 두번째로는 특히 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배기량이 비해서 10년 됐든지 금방 샀든지 간에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3년이 되면 5%가 경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줄어드는 게 약 4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감소의 원인이 된다.

네.

그런데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23.8%가 증가되는 전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가되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번째 제일 큰 원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재산임대 수입이 늘었습니다. 은행이 들어서고 새로 구청으로 이사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식장이라든가, 여하튼 임대수입이 늘은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나갈 것을 예상했고, 쓰레기 봉투 값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23%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세 구세까지 하면은 올해 자립도를 몇%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계양구 자립도를.

보통 100억하고 180억하고 하면 280억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자립도는 약4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원인은 작년에는 2001년에도 31%였지 않습니까, 국․시비보조 자체 시비라든가 국비보조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립도가 10%정도가 상향조정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이나 구세가 늘은 반면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조 자체가 적어지니까, 예산이 적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자립도가 마치 수입이 상당히 생겨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보조 자체가 따라서 떨어지니까 42%의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체납액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717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천시만 그렇습니까?

인천시만 717명입니다. 시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양구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3명입니다.

시의원님까지.

아니요, 시의원님 빼구요, 저희 계양구청 산하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그 2명은 작년도 자동차세인데 깜박하고 부인이 낸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간 사항이고, 또 한명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계양구에 낼 세금은 없고 전부 남구나 다른 데 낼 세금입니다.

창피스러운 얘기네요. 공무원이야 솔직히 박봉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정치인마저도 안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를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덕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친절봉사 행정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공포와 높아진 구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세부추진 계획으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구산하 전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사무 편람제작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재정비하여 구산하 전직원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유공공무원 표창과 친절으뜸공무원 포상 실시로 구정 홈페이지에 구정에 바란다 및 친찬합시다 등으로 활용해서 분기마다 2명씩 선발하여 친절유공공무원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친절으뜸 공무원 포상 실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친절 으뜸공무원 1명을 선발하여 구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창구에는 담당 직원앞에 업무명을 기재한 명패에 사진과 이름을 부착하여 민원인이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책임감 부여의 일환으로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공무원친절교육 강사수당외 3가지로 총 소요예산 2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효율적인 공익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양구에 공익요원 현황은 지금현재 257명으로서 공익요원에 대한 양질의 인성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종교계 및 기관장 특별정신교육등 연1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수시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모범 공익 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별 7명씩 선정하여 구청장 표창과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공익요원에게 위로휴가를 주고 하반기 중에 전공익근무요원의 체육행사를 통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금 및 기타운영비로서 3억 7,6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종합민원상담인제 운영입니다.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내와 상담을 전담하는 민원인의 상담인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보다 수준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내 민원실 1명을 상근시켜 친절한 이미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당으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밝고 깨끗한 이미지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보다 좋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도우미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친절한 계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2,7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민원편의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대기실에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칸막이를 설치하여 컴퓨터 4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를 비치하여 구민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으로는 1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원편의 시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과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행정 발전과 구민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민원사무 사전예고제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민원등의 갱신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갱신을 요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기한만료 1개월내지 3개월 전에 예고하는 제도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팩스민원 편의시책 지속추진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팩스민원 출장 배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발급에 따른 시간낭비를 해소하여 민원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봉사행정 구현을 연중 지속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배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민원 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 안내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존 업무처리 방법은 민원인이 신고하고 접수 그 다음에 호적부생성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호적처리결과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직접 민원인이 호적부 확인으로 오류 편제나 누락발생시 즉시 보완조치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동안의 실적으로서는 2001년말 1,982건에 대하여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청과 구민간의 교감형성에 착오없는 호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업무보고 내용대로 상당히 핑크빛 내용 말 그대로 밝아지는 계양구가 될 걸로 많이 자료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제목대로 우리 전직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좋은 내용대로 머릿기사 나온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양구를 이끌어 주시면 주민이나 저희나 상당히 아주 일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 직원분들이 과장님 이하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민원실에 보면 채권 장사라든지 차량번호 부착하는 분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분위기는 좋은데, 채권장사라든지 번호판 부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수선하게 혼을 빼놓고 하는데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민원봉사과내에 차량등록팀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부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러한 관계에 연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주의가 산만한데 밖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안에서 대행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업무차 보러 갔다가 어느 노인네가 확 달겨들더니 채권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한 바가 있었는데, 잘 좀 고려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축 인․허가 팀이 언제 건축과로 올라갔지요?

작년 12월 29자로 건축과로 갔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부임하신지 2개월 됐습니까?

1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19세기부터 그 이전부터 누차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들 표찰을 자기 명찰을 실명제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거의 달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한두명외에는 거의 안달아요,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직원들만 달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는 안달아도 되는 겁니까?

근무시간에는 전직원이 폐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부터라도 우리 주민이 동민이 달아준 빼지 자체가 사실 저는 거의 안떼고 다닙니다. 이게 얼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나를 자제를 시키고 행동에 조심성이 생기게 되고, 표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과를 다니다 보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다셨어요, 과장님이 또 리드를 잘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실과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안달고 계시더라, 총무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표찰을 달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하고 민원상담인이 와서들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민원상담제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현재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안내도우미 여직원 두명을 두고 있는데, 하루에 간단한 민원 안내하는 것이 평균 3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5,000건 정도의 안내를 한 바가 있구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인 제도를 한 이후로는 하루에 60건내지 65건 정도 됩니다. 지금 5,000건 정도 상담을 하고 대서도 해 주고 이러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민원상담인과 안내도우미의 역할 자체가 안내도우미는 240건을 했다고 그러고,

350건 정도 됩니다.

민원상담제 같은 경우는 60건정도,

60에서 7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수 자체가 9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돼있고, 도우미 같은 경우는 아가씨들 두분이 예쁘장하게 옷을 입고 서 계시는데, 오히려 도우미가 더 많이 책정이 돼있어요, 보니까.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일용인부임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인 제도는 명예직으로 위촉직의 일환으로서 90만원정도 수고비 조로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내지 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세수가 열악해 가지고 당초에 90만원정도로 책정이 돼서 이렇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상담인은 종합민원상담이거든요, 과장님 과에서 국한된 민원은 아닐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안내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내에 있어요, 효율적인 측면에 현관문도 해놨더라구요, 현관문도 유리로 다 해놔서 지금 동절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현관쪽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현재 두명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동절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봄이 되면 현관로비에서 양쪽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안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날씨가 풀리면 그분들이 구청에 들어서면 현관 남쪽이 현관이 됐든 북쪽이 현관이 됐든 들어오시면 두 아가씨가 그 안쪽으로 서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서 계시는 것이 보기가 훨씬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용설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정리, 지정민원무인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창구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고하겠습니다.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를 선정 비교 산정하는 업무로 현장과 서면조사를 확실하게 행하여 사실 지목과 부합되는 가격을 산정하고 지가현황도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소유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지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계속되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내지 제12조의 3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근거합니다. 조사대상은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공유지에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관내 전필지로 약25,280필지 2002년 5월 1일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 약1천필지, 2002년 9월 1일 기준은 2002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지이동분 약1천필지로 예상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중 3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제일 먼저 조사대상 필지를 선정하고 모든 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에 의한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현황도를 작성하여 지가 균형여부 또는 착오 산정여부를 검토하여 산정지가를 자문평가사에 검증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20일간 거친 다음 의견제출된 토지가 있을 경우 자문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인천광역시 및 건설교통부의 지가 심의를 거처 지가를 기준일에 따라 결정공시하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3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있는 토지는 자문평가사의 지가를 검증하여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가를 심의하여 결정공시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인․허가분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관련부서의 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토지이용 계획상 저촉 여부와 토지의 이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신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 현황도를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연간 약5,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2,044만 4,000원 지방비 8,324만원 총1억 368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지가자료의 적기제공으로 원활한 과세행정 지원과 실질적인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구현과 예산절감 효과, 연중수시조사 체계의 구현으로 행정능률 제고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도의 지번을 근간으로 부여되는 현행 주소체계로는 집을 찾기 어려워 소방범죄는 물론 각종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선진 새주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서 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 중인 4개지구를 제외한 전지역으로 1999년도에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금년 월드컵 시행 이전에 지도제작 및 홍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으로 도로명판 설치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관내 도로에 명판 879개소를 설치하고 건물번호에 좌우명칭이 맞지 않는 지역 76개 도로구간 1,253동에 건물번호판을 3월까지 재부착 완료토록 하겠으며, 생활안내책자 및 지도를 월드컵 시행 이전까지 11만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1차 사업에서 제외한 서운동, 박촌동, 병방동, 효성동의 기존 마을에 대하여는 지도 제작이 가능토록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우선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 4월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내책자 및 안내 지도책자에 7,400만원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구민 생활 편익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제고, 재난사고등에 대한 신속대처, 생활지도 안내시스템을 Web-GIS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토지이동 현황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현황을 일제조사하여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공공용지등 합병신청을 적극 유도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및 토지정비에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5개동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운동, 임학동, 용종동, 병방동, 방축동 내에서 도로, 하천, 공원등의 공공용 토지와 주택, 상가, 공장용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정별 주요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은 2001년도에 추진하였고, 박촌동외 14개동은 200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에 공신력 제고,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및 시민부담 해소, 각종 정책수립에 따른 실질적인 토지정보 제공에 정확성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지적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민원창구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배치가 어려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부족한 인력의 대체효과 및 민원창구에 배치된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친절도를 배가하고 신속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과 특수시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작년 11월 30일자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하여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두 대를 더 설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민원발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일 약160건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증명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원창구 인력배치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구의 얼굴인 지적민원창구는 6개 민원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 민원창구를 정규직 1명, 일용직 4명, 공익요원 1명을 배치 운영함에 따라 민원인을 고객과 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 대장발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3월 4일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상반기중 추가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설치하게 되면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출물대장은 무인창고로 지적도 등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을 유인창구로 운영하며, 기존의 창구에 배치되었던 인원 3명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와 상담요원으로 토지이동 및 지적고시에 따른 자료정리 요원으로 건축물대장 창구민원 요원으로 각각 배치하여 앞으로는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다가 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실이 아닌 고객이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반갑게 맞이하여 대하는 민원실로 탈바꿈하여 정말로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90만 3,000원입니다. 기대 효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 인력대체 효과와 정보화, 기계화에 따른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원창구에 배치한 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친절도를 배가하고 공부정리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게 되어 신속 정확한 자료정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쪽에 보면 도로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바뀔 수가 없는 거지요?

지도 제작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도가 제작이 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자치단체까지 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도로명을 마을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가능합니까?

주민의 의견과 동의서를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바꿔준 예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정조정위원회 도로명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거기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상당한 전통, 마을유래 등을 해서 도로명을 넣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일부 이렇게 보니까 도로명에 맞지도 않는 그런 거까지 넣어 가지고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도로명이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도로명 선정하는데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자문을 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도로명이면 옛날 그대로 지도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작업이 언제정도 완료되는 겁니까?

이미 지도제작 계약은 됐습니다. 계약은 돼있는데 저희가 지도 제작하는 기간이 3, 4, 5월달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이건 꼭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 됐을 경우에는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저희 동네 심의하면서 도 그거를 두개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동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 도로명에 대해서 오류가 많이 안났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런 도로명을 교체하할 수 있다면 작업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민원창구 인원현황이 나왔는데, 공익요원 1명을 지원 받네요?

예.

그런데 지적과 소관은 민원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바쁜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더 요청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과에 공익요원 5명이 있습니다. 이 민원창구에는 한명을 배치하고 다른 업무보조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보게 되면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추진해서 한 동도 있지만 앞으로 박촌동외 14개 동은 내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박촌동이면 계양1동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로 그린벨트고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보면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논 같은 것도 많이 돋아 가지고 밭으로 쓰려고 하고 산 같은 것도 발전이 되니까 밭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것이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그대로 되는 겁니까? 사실 조사할 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각종 인․허가사업을 받아서 준공을 받았음에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토지가 있거나 또 여러 필지를 사실상 한필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합병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증명발급할 때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줄여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을 해서 전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바꿔주고 또 임야를 지금 개발제한 구역내 임야는 거의 보존임지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인․허가 되는 임야는 없습니다. 지금 계양1동 관내에는 그러나 그것도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았으면 저희가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물론 법으로 된 것만 확인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가능한건지 그거를 여쭙고,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또는 시설물이 현재 있는 대지에다가 그 옆에 밭이 일부가 들어가서 그거를 활용을 하도록 해야만이, 실제는 또 울타리가 돼있고 밭 일부가 이런 것도 대지하고 같이 지목변경이 가능한 건지 20년이나 됐는데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거 2, 30년전부터 집 울타리가 있는데 대지인데 어떻게 전, 답으로 돼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이 계획과 달리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과에 예를 들어서 농지 같으면 지역경제과에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복구가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지목변경해도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런 거는 답을 대지로 했을 때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납부케 해서 지목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이 사업과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업무하고 겹치게 되면 저희가 해결을 못할 거 같아서 금년까지는 아직 계획수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된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를 해서 준공 받았음에도 변경 안하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표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만 건물에 도로명, 건물번호를 붙일 때 말예요, 물론 3-4명이 다니시면서 붙일 때 견고하게 열심히 뒤에 쏘는 걸로 해서 붙이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견고성이 과연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그거를 물론 추운 날씨에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붙이지만은 삐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착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 견고성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어떻든 반듯하게 붙여야 되는데 삐딱하게 돼있는 그러한 상태는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구요, 지금 지적과가 끝나면 총무국은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와서 계시니까, 잠깐 국장님한테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 표찰을 다는 거 그것을 전직원이 계절에 관계없이 근무할 때는 항상 표찰을 달고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구요,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좋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간혹 한두분이 이렇게 아주 우리 민원인을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하다 보면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깨끗하고 밝고 친절한 그런 모습을 더 보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2002년도 업무파악을 하고 각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부구청님은 연일 저희 의원들과 똑같이 진지하게 메모를 해 가면서 밑줄까지 쳐가면서 심도있게 같이 계시는 거를 보고 참 고맙고 기대가 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두분께서는 저희 계양구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어느정도 됐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부임지와 우리 계양구를 비교해 본다면 계양구 장점과 단점이라 든가 보고 느낀대로 우리 윤의장님도 계시고 전의원님들이 모처럼 모인 거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가 남동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한 것이 1년 5개월 근무를 하고 계양구에 왔습니다. 제가 남동구에 근무할 때는 전체 공무원은 집행부 공무원은 알 수가 없었고, 의회사무국에만 근무를 해서 사무국 직원 20명에 대한 것만 총괄해 왔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을 최대한 보필하고 모든 민원이 찾아 왔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또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양구에 와서는 총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다 보니까 앞으로 전부서나 저희 총무국만을 떠나서라도 최대한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와 또 연결되는 앞으로도 연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협조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운동 체육공원부지에 작년에 지가를 하향조정을 했다고 민원이 있었지요?

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했는지 작년과 동일하게 했는지 지가를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지가는, 아직까지 지가를 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랐다 내렸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나요?

아직까지 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개별통보를 하면 또 어떤 민원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표준지 가격이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의 전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별 우리 총 3.17%가 인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표준지 가격이 3.17%가 인상이 돼서 고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필지에 총 가격도 3.17%는 인상이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확실하게 아직 산정이 안됐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된다.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