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69회 임시회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2002년 5월 4일 제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는 선임되신 8분중 7분이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 30일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주재방법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여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주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에 임석하시어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대비 12.3%가 증가한 975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0억 6,200만원이 증가한 775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300만원이 증가한 20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등의 지원예산 증가 및 경상예산 절감액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의 증가는 세입증가액의 66.7%에 해당하는 67억 1,1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동양지구진입도로 개설공사비등으로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 12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8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가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절감액등 100억 6,200만원을 재원으로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6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에 금번 추경재원의 91.7%인 9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은 1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세출예산에 38.4%인 297억 4,600만원으로 2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선거위탁 사무비 1억 200만원, 구청사건립토지매입비 11억 3,400만원, 인건비 증액분 3억 4,800만원, 차량구입 및 청사운영에 2억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3.8%인 339억 4,400만원으로 4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비 4억 6,600만원이 삭감되고,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복지에 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체육 청소년 육성에 1억 8,100만원, 쓰레기수거처리등 청소관리에 10억 2,000만원, 동양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4억 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6%인 105억 3,800만원으로 2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로건설 및 관리, 교통, 실업대책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에 20억 1,200만원, 실업대책에 1억 4,8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3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1.1%인 8억 5,700만원으로 방독면 구입비에 6,600만원을 증액하고 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인 24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예비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종의 특별회계중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등 3종의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의 3.2%가 증가한 6억 3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액되어 융자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의 증가와 시비보조금으로 9,600만원이 증액되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2,000만원, 효성1, 2동 및 작전 2동 지역의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 6,000만원, 기타 시설비 및 예비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등 지원예산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경상예산 절감액등 총 106억 6,500만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및 인건비등의 필수경비와 구청사 토지매입비 상환, 월드컵붐 조성과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경비등 구가 당면한 현안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으로는 추경재원의 91.7%인 92억 2,700만원의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환경 및 쓰레기 관련사업, 도로개설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요인은 계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수증대등의 재정확충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자료는 준비를 안했거든요, 꼭 필요하시면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기획실 예산으로 새로 증액된 예산이 거의 없고, 주로 삭감된 예산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쪽에 보면은 모사전송기 구입 1,9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전에도 모사전송기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팩스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하고 구 본청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구연수가 5년으로 돼있어요, 5년으로 돼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무에 이용하는데 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한 19대를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사전송기는 이거말고도 지금 구 전체 다해서 60대가 있습니다. 60대 중에서 19대만 내구연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직원 예산성과금 지급이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약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세수를 증대한 공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돼있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일부를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한바가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각 실․과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 받아 보니까, 예산성과금 지급 지침에 부합이 돼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1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지만 금년에는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5월초인데 만약에 대상이 생기면 어떻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하는 거는 예산은 금년도에 섰었지만 작년도 2001년도 예산 절약분 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거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금년도 거를 예산 절약분을 심사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2001년도 거.

기정예산이 1천만원 서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세운거지요, 본예산에, 그렇게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년도 예산이라고.

그래서 2001년도에 각과에서 신청한 예산성과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지침에 부합되는 즉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금년에 한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람이 대상자가 없어서 작년도 예산에 서있는 거를 전액 삭감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서에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없습니다. 삭감으로 올라와 가지고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추경을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하고 해서 깎을 거는 깎고 올릴 거는 올려서 이렇게 나왔나 본데, 효성동에 보면은 169-14번지를 수년째 토지보상을 안해 가지고 양철로 막아놓고 다른 도로는 다 이번에 17억정도 4년에 걸쳐 보상이 돼서 길이 났는데, 거기 하나가 보상이 안돼서 주민들이 막아 놨는데, 그거를 아무 상의없이 도시국에서 올렸는데, 그거를 잘라 가지고 길을 통행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왜 그게 토지보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돈이 없지만 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나가 보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한번 나가 보세요. 길이 어떻게 돼있는가.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우리기획실에다가 예산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거 맞습니다. 액수를 지금 보니까 1억이네요. 1억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추경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급하고 전에부터 이거는 예산을 한다는 것을 추경에 봅시다 그래서 지금 늦어졌는데, 지금 박희룡 어르신 집 있는데는 17억이라는 돈이 그쪽으로 나가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보상을 했는데 1억 때문에 양철로 주민들이 길을 안터준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지금 통행이 되는데, 거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길이 연결이 안된다는 거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1억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되고 한번 나가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4거리를 막아 놓은 겁니다. 돈 1억 때문에.

알았습니다. 건설과하고 다시한번 협의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아니 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는 거고, 예산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실․과에 과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좀 얘기를......,

건설과장하고 관계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 효성동에는 도로가 이면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아주 혼잡한 곳이 유일하게 효성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효성동이 지금 도로사정이 안좋으니까, 조정을 해서 당겨 가지고 도로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했는데, 사실 제가 건의도 해서 도로가 개통이 됐지만 골목 요소 요소마다 개통에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 빌라 지은 부분을 막아 놨어요, 땅 임자가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틀 수가 없다,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재는 효성1동 소재지만 제가 토목과 팀장한테 전화 확인까지 해 봤어요, 이번에 보상이 돼서 잘 될거냐 그랬더니 추경에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됐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안됐네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상의했다는데,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번 두고보자구요, 어떻게 그 길이 얼마나 민원이 터진지 아세요. 청장님도 그거를 약속을 다 해놓고 넣어 준다고 그랬는데, 뭐 알지도 모르고 사무실 책상에서 뚝뚝 잘라버리는 거야, 예산을 올리면은 그거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나와서 구경이라도 하시던가 그쪽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던가,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지경주 위원 얘기도 피부에 닿는 예산을 세워줬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각 동에 의원들이 그 정도 사정은 다 있어요.

그럼 어느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그거를 세운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

해보다 보면 깎을 수가 있으면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삭감을 시켜서 그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님 말이 경우가 안맞는게 도시국하고 건설과하고 상의가 됐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국에서 급한데 이유없이 잘렸으니까 꼭 이번에 관철되도록 남은 돈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뭐가 상의가 됐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찾아오고 전화오고 난리인데, 그거 때문에 상의가 되기는 뭐가 상의가 되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상의없이 잘랐다고 하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팀장 한영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홍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제1회 추경 지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9억 3,488만 8,000천원에서 9,985만 5,000원 3.4%가 증가한 30억 3,4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기획감사실 사전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1회추경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검토서의 조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 사항으로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일용인부 단가가 사무보조원과 청사관리원은 20,050원에서 21,400원으로 설비보수원은 28,440원에서 30,350원으로 각각 6.7% 인상되는 관계로 인건비에서 152만 6,000원, 경비에서는 137만 4,000원으로서 건강보험등 각종 법정부담금 11만원과 차량비에서 243,000원, 보험료에서 391,000원, 지급수수료에서 450,000원, 교육훈련비 180,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문화회관 사항으로 6,04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서 152만 6,000원, 경비에서는 2,437만 4,000원으로 건강보험등 각종 법정부담금 11만원과 세금공과에서 184,000원, 수선유지비에서 2,340만원, 지급수수료에서 320,000원, 교육훈련비에서 360,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8,83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사항으로 15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서 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비에서는 23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건강보험등 각종 법정부담금 55,000원은 증액 통신비에서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사항으로 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 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비에서는 64만 8,000원으로 건강보험등 각종 법정부담금 55,000원과 지급수수료에서 32만원, 감가상각비에서 27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사항으로 5,4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서 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비에서는 377만 5,000원으로 건강보험등 각종 법정부담금 55,000원, 예술학교와 청소년상담실 운영관련 일반수용비에 340만원, 지급수수료 32만원, 문화교양센터 반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보상비로 2,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사항으로 1,0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서 1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비에서는 925만원으로 건강보험등 각종 법정부담금 11만원, 주차타워설비 보수공사 수선유지비로 850만원, 실내 환경측정검사비로 지급수수료 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사항으로 9,3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서 1,6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비에서는 552만 1,000원으로 건강보험등 각종 법정부담금 115만 1,000원과 보일러 부식방지 약품구입등 일반수용비로 204만원, 그리고 문화교양센터 신설에 따른 수강생 모집 전단제작등 도서인쇄비로 168만원 그리고 교육훈련비로 30만원, 감가상각비로 35만원, 문화교양센터 신설에 따른 강사 수당보상비로 7,0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교육장 사항으로 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에서 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비에서는 55,000원으로 건강보험등 각종 법정부담금 5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교양센터 강좌의 35개 반에서 67개반으로 신설 및 대폭 확대에 따라 세입부분으로 1억 9,1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 부분으로 강사수당 등 9,985만 5,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어 사업 승인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홍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액원인으로는 문화교양센터 신설 및 확대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강사수당하고 일용인부임 인건비 9.7% 인상에 따라서, 대부분 인상분 3.4%가 되겠습니다.

설명 중에 교양강좌로 해서 35개반에서 몇 개반으로 늘었다고 그랬지요?

67개 반으로 증설됐습니다.

67개 반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계양구청사가 새로 준공이 돼서 6층하고 7층에 문화교양센터가 새로 신설이 됐고, 또 청소년수련관 기존에 운영하던 반을 대폭 증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늘리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 늘어나는 거는, 우리 지역 구민들이 67개반으로 늘은 사항을 몇%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는 안하고 무조건 교양강좌라고 해서 6, 7층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만 개설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반도 개설하는 거를 우리 의원들도.

홍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차례씩 전부다 직원들이 다 돌리고.

아니, 계양구민들이 아파트만 다 삽니까,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 그리고 저층 몇 세대 안사는 빌라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모른다고 어떤 것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용 방법도 모르고 하는데, 무조건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잘 활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무조건 반만 개설을 해 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계양산 메아리에서도 두달에 걸쳐서 10만부씩 20만부가 나간 상태이구요, 작년도에는 88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500명 이상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1,500명이면 67개 반에 많이 오는 반은 많이 오는데, 몇 명 오지 않는 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안오는 반은 폐강을 시킨 사항이구요, 지금 운영중인 반은 대부분 정원이 다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설이 된 반도요?

네.

1,500명이면 인구수에 비해 몇%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늘리지 말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야지 무조건 신설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만 잡아먹고 감액시키고 나중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사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벌이지 말고 짜임새 있게 있는 반만 잘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반응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가 제일 가깝게 살기 때문에 제 집을 작년에 몇 차례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더웠을 때 에어컨을 안켜준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찾아뵙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작년식으로 그렇게 두시간씩만 트시는 겁니까, 하루종일 킬 겁니까?

하루종일 키지는 않구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정도로 아침, 저녁은 좀 서늘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증가해서,

때에 따라서 날씨가 무덥다 할 때는 더 여유있게 틀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포츠 댄스인가를 하는데 나도 가 봤어요, 덥다고 그래서 갔는데, 땀이 젖어서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복지시설이 뭡니까, 우리가 잘해 드려야 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덥고 했었으면 저를 찾아와서 에어컨을 키게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작년에 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많이 완화시켜서 최대한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 소리를 하면 안되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켜, 구청에도 그렇게 키고.

지금 다른 시설은 많이 절전 차원에서 하는데, 특히 노인분들이니까 건강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냉․난방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우리 구에서 출자해서 5억 목표를 해서 4억 5천인가 있는 게 있지요.

노인복지기금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은 약 8개부서에서 다 분배해서 돈이 배정이 되지요?

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해서 관리를 해 주면 더 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왜 8개 부서에다 배정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공단 요구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그렇게 안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회관 공보실 소관이고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이렇단 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갈 비용이 문화공보실에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문화공보실에서 받아다가 쓰는 겁니까?

실․과별로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실․과에 예산이 잡혀 있지만 그 금액을 각 부서에서 돈을 받아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사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원장님, 지금 팀장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굳이 각 부서로 분리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비용도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다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미 실․과별로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음 연도 본예산 세울 때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팀장님 보세요, 공보실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이분들이 바쁜데 여기 오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혼돈이 돼서 안돼요, 안된다니까요, 타부서에 의심나는 부분을 물어보면 시설관리공단 소리가 꼭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갑니다.

먼저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는 건데, 우리 복개천에 주차비 관계 또 계산택지개발내 주차비 관계 청소는 우리 계양구에서 하지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우리 구로 반환이 됩니까?

주차료 징수라든가 무료에서 유료주차장 전환이라든가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반기 전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차수리들을 해요, 청소년 수련관 바로 옆에 거기 모텔 뒤에 가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서 엔진을 들어내고 거기서 차 수리를 하는데 기름이 이만큼 쏟아져요, 그러면 흙을 덮어 버린다구요, 그런 거를 우리 계양구에서 치면서 왜 주차관리비는 시에서 받아가느냐 항의를 해서라도 계양구에서 구세라도 하게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 구로 구 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도 관할을 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받아 올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처리 절차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계산택지개발에 잘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깨끗해요, 백화점 앞에는, 거기는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 점은 개선이 되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유총연맹 인천계양지회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자치단체에 기본경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동별로 6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0개동에 600만원씩 추가로,

10개동이 자유총연맹협의회가 다 있어요?

10개동이......

그러니까, 10개동이 다 있냐구요, 동 협의회가.

현재 다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구성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역사도 없고.

몇 개동이 없어요, 먼저 어느 분이 고춧가루 뿌려놔 가지고 많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게 시비보조예요, 600만원이?

네.

시 지침에 의거해서 구비예산으로 60만원씩 각 동에 예산을 세운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 지침에 의거라면 왜 자유총연맹만 유독 이거를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동은 조직하도록 해서 지원을,

없는 동은 조직을 해서 줘야 된다, 그건 안되지, 없는 동은 아예 세우지 말고 있는 동만 세워서 줘야지요, 먼저 바르게살기는 몇 개동이 없어 가지고 안내려 갔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서 실장님이 하시면 실장님이 파악도 안해 보시고 무조건 10개동 600만원을 세우면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되지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는 거야, 기획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다고 기획실에서 필요한 사업도 삭감이 되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몇 개 동이 있고 몇 개 동이 없는지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독있고 코치있고 뭐해서 선수겸해서 6명이라고 했는데, 그거 5명으로 하고 했었는데, 그 후에 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양궁단은 감독 1명하고 선수 6명, 그 이외에 조리사 1명해서 8명이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서 6개월분만 안 세운 것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인원을 원래 1명인가를 삭감시켜서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부활시킨건가.

감축이 안됐는데요.

안된 것으로 해서 올렸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체전이랑 나가게 되면 교대로 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인원이 6명입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거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지난번에 삭감했던 내용.

분명히 운동 경기부를 타 경기부로 바꿔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 가서 한번 해 보셨어요?

체육담당하고 생활체육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미 금년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신설 체육종목을 창단하게 되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구 양궁단을 흡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다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이게 양궁부라고 하면은 안되요, 예술단원은 무슨 예술단원이에요, 이게 체육이지 예술이에요, 이거 만약에 우리의회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올라온 거 전액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처방안이 있으세요?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 가서 보조금을 받아 오라는데 받아 오셨어요, 말씀만 했지 보조금도 못 받아 온 거 아니에요.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난 다음에 추가확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천시도 추경예산 다루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안하시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지금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느정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반응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효과를 보게끔 해 줘야지 우리가 질의드린 것이 정말 입 안아픈 쪽으로 가는 거지 기분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그러는 거지, 그래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 질의 드리면 질의드릴 사항도 안되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 답이 안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뭐예요, 매년 양궁,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가지고 예산만 많으면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전혀 시에 가 가지고 대처 방안도 없고 어떻게 흐지부지하시고 그냥 시간만 가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문제가 있지 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삭감을 시키면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삭감시켜야지요.

의원 윤혁상 지금 현재 봉급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코치겸 선수를 한사람 자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수겸 코치를 계속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덜 달아 줬으니까 여러 사람 거를 같이 나눠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코치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주장으로 해 가지고,

의원 윤혁상 원래는 코치겸 선수였어요.

감독하고,

의원 윤혁상 감독은 어차피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던 부분이고, 선수겸 코치라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코치는 당초 있다가 인원이 없어진 상태고 순수하게 6명 인원이 선수입니다. 선수에서는 누구나 어느팀에든 주장이 있게 마련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구요, 주장수당이 조금 있는데 선수입니다. 코치는 없습니다. 감독하고 선수 6명으로 돼있습니다.

의원 윤혁상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에 문화공보실장님도 배석을 한 가운데 우리 체육회에서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었지요, 저희랑 같이 식사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오고 간 게 없어요, 사전에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또 예산서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몇 일 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사전에 만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다뤄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양해 말씀이 있으셨어야 된다구요, 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만나보고 어떤 답변도 없고 예산서만 올라오고 나서 무조건 답이 없습니다하면 쉽게 얘기해서 목자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서로가 입장이 곤란 한 거라구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서로가 유권해석이 다 다르다니까요, 저희가 먼저 번에 선수를 자르라고 한게 아니라구요, 코치를 자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코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선수가 5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단체를 나가기 위해서 5명이었고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다 그래서 선수 5명이니까 감독 한사람 가지고 충분하니까 코치를 자르라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거라구요,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코치는 없고 주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장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운동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주장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야 지금,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 답을 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다른 팀으로 가거나 감원이 되면 충당을 안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현상유지를 하고 또 시에다 보조금을 더 가지고 오는 방안도 체육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추가로 신설팀을 만약에 창설하게 되면 우리구 체육팀을 인수받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까지 건의를 했는데요,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다른 데로 스카웃 되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래서 인원이 감원이 되면 한명 정도를 줄여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항상 제가 관계공무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사전에 있었으면 저희하고 간담회라도 다만 한시간이라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수십번 드렸습니다. 이헌진 청장님 계셨을 때는 항상 부서마다 저희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예산체계를 잡아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그런 건의를 수십번 드렸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사전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가졌다면 여기서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윤혁상 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했었으면 실장님이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되니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좋은 방법으로 하더라도 올해는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랬다면 여기서 이런 소리가 안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잠깐동안 휴게실에서 양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거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좋은 방향을 택해서 했다면 여기서 삭감을 시키니 마니 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런 조율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한두번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문화공보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여기 의원님들이 되실 의원님도 계시고 안되실 의원님도 있고 초선의원님도 오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추경이 한번 더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택해서 예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운동 게이트볼장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지금 서운공원에 있는 겁니까, 서운동에 다른 게이트볼장이 또 있습니까.

족구장 바로 앞에요, 공간을 활용해서 한면을 추가로 증설을 했습니다.

서운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이체육관 족구장 바로 앞에요.

서운동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수십개가 난립이 돼있습니다. 엄청나게 난립이 돼 있습니다. 저한테 서운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서운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다 들어와서 있어요, 시정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또 가져다 놓으면 됩니까,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나 크길래 6백만원씩 들어갑니까, 헌거 얼마든지 많아요, 그냥 100만원 주면 내가 사줄게 색칠만하면 됩니다.

바람막이 비용까지 같이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그거 처음에 내가 여러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거 배드민턴장 만들 때 처음에 예산 세워준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이종봉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먼저 시장님들이, 그런데 거기에 돈 들이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야, 매년 몇 번씩 돈을 들여요,

이거는 체육관하고 별개로,

바람막이 없는 거는 압니다. 안해도 됩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노인들 없어요. 내가 매일 가는 사람입니다. 1년에 360일 300일은 가는 사람입니다.

장비 그런 거를 보관을 하고 그래야 되고 사무실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서운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말도 못해요, 이거 다 누가 책임을 지을거며, 누가 다 철거를 시킬거며, 그래도 우리 청에서 하락을 해 줬기 때문에 가져다 놨겠지, 그 부분하고 또 93쪽을 넘기다 보면 월드컵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 어디다 씁니까, 500명 새로 동원시켰다는데, 빈둥빈둥 놀리면서 돈을 줘요, 이 사람들 데려다가 이거 다 정비시켜 이 사람들 데려다가, 예산 세워서 이런 거는 다른 데 써요.

이거는 월드컵대비해서 별도로 정비하는 시간과 작업량 횟수가 배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 거구요,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각동 별로 환경정비요원으로 내보내 가지고 동에서 주로 도로변 광고물 정비만 하는 거구요.

공공근로들이 쓰레기 청소하는 거 구경도 못해 봤어요, 난 구경도 못해 봤어요, 여기다 넣기 때문에 그 인원을 따다가 전부 치우라는 얘기야.

공공근로로는 간판회수하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침이나 야간이나 저희들이 특별히 추가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근로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꼭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공공근로를 해도 직원들이 데리고 다녀야지 공공근로한테만 못 주니까.

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보관창고는 이거는 어디다 지으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재활용 창고 옆에다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고가 밑에요?

다리밑에 가구 수리하고 그러는데 그 옆에요.

거기다가 기계 전부다 쌓아 놨던데 개인한테 누가 특혜를 줬던데, 개인한테 특혜를 줬더라구요, 거기 가 보셨어요? 다리 밑에 전부 다 어디서 기계 뜯어다 전부다 거기 설치를 해 놨어요, 거기 다가 공장을 하나 차릴 모양이더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법령에 수거한 광고물은 15일 이상 보관하게 끔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장소를 못쓰면 다른 공공장소를 하거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관계기 때문에 어려워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방법을 달리해서 시설비만 이거로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는데, 창고를 굳이 안지어도 될 거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15일이고 몇 일 보관했다가 준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는 비도 안새지 거기다 구태여 가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시건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정당한 과태료나 처벌을 받고 내 물건을 회수했다는, 회수를 요구할 때는 줘야 되는데, 파손되거나 도난당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창고를 꼭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굳이 창고를 안 짓고 거기다 철조망을 다 해놨으니까, 거기 한구석을 쓴다면 모르는데,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거를 거기다 보관했다 준다, 실장님 말씀처럼 분실이나 고장을 냈을 때는 우리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태여 창고를 안지으셔도 거기다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거기 키를 가지고 있다던가 철조망을 쳐놨으니까, 거기에 염화칼슘도 많이 쌓아놨지요.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해 가지고 밤에 하역을 못해 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밤에 와서 그것도 집어가는 정도기 때문에 보름동안 거기다 놔두면 손실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마찰도 예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은데 너무 낭비성이 많고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다가 또 갖다 놓는다면 거기 몇 개 갖다 놨어요, 그런 거는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고 개인이 필요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면 항측에 걸렸다 뭐에 걸렸다 해가지고 벌금 먹이고.

컨테이너 박스는 원래 사무실이나 창고용외에는 안되는데, 분양사무실, 점포 이런 거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들이 각종 용구라든지 음료수 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지,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점포 꾸민 데는 못 본 거 같아요.

절약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를 말씀드렸지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주려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에서는 무분별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면서 개인이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난리를 치고 막말로 개인이 필요해서 조금 지으면 난리를 치고 청은 지금까지 구청사 허가도 안내고 무허가로 지어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필요해서 조금 폭을 늘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늘린다든가 그거는 또 난리를 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구 정책 입안하는 과정상 총괄적인 문제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절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 설치가 불법이지요, 불법이라는 거 아시지요?

저희들은,

사실 서운동 체육관도 불법 아니에요.

신고를 받고 해야지요.

어쨌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 거 아니에요.

도로공사요?

그게 사실은 불법 아니에요, 지금 어느 부서는 불법을 막는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자행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사실 불법을 막는 부서는 힘을 발휘를 못하잖아요, 힘을 못쓴단 말야, 우리의원이나 웬만큼 아는 그런 주민들은 청은 불법을 자행을 하는데, 민간인들은 처마 끝만 달아매도 벌금을 무는 현상인데, 그러면 불법을 막는 부서가 힘을 못쓴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부서도 생각을 해고 그래야지 같은 청에서 어느 부서는 불법을 자행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막고 이거 어불성설이지 되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자기가 필요하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간이체육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

옆에 하나,

그러니까, 같이 좀 쓰는 걸로,

시간이 안맞고,

그거 같이 써도 되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이,

타당성이 있고 좋으신 말씀인데, 관내 도시계획시설구역내에 하게 되면 건축과에 사전에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는데요, 지금 도로공사 부지를 하나라도 더 활용해 가지고 구민에게 체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감안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몇 개팀이 하나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굳이 따로 하나 설치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거지, 아예 부지를 게이트볼장을 하나 더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굳이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인데, 서운 간이체육관 가지고도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사실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불법이다 이거야, 왜 나는 벌금을 내게 했냐 이거야, 처마끝 조금 한 1미터 정도 늘렸는데 백 몇 십만원씩 벌금을 냈는데, 그거 그런 거 그냥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있는 데를 설치한 데를 같이 활용을 하면 좋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거를 같이 사용하게끔 해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예산 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기존에 종목별로 회원 수를 봤을 때 족구협회 사무실 같은 데는 떨어져 있는 데다가 워낙 회원이 많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바람막이하고 같이 한 겁니다. 전체가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논 쪽하고 양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막이하고 같이 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굳이 바람막이가 필요한 거예요? 볼 무게가 나가잖아요, 탁구공이나 베트민턴공보다 무겁던데, 알았습니다.

서운동 체육관은 당초에 시하고 구하고 협의할 때 싸이클경기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체육시설은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과 시의 사업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번에 싸이클 경기장 옆에 서운동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를 시비로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국고보조를 31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확보되도록 각 구에서 같이 협조해 달라는 내용하구요, 나중에 2, 3년 후에 공사가 다 되고 나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추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막연한 내용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구요, 일단은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산성 관계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도 비율에 맞는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구비 1,500만원 확보를 하면 금년도 용역하고 다시 또 보수비는 별도로 국비 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운동 경륜장 부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게 지금 시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에 세웠습니까, 시에서?

현재 4월 30일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조건부 통과가 돼가지고 추경은 5월달에 할 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우리위원님들한테 요청이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하다가, 미국에 갔다, 잘못된 부분 때문에 법원에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못 찾아갔어요, 그러면 5월달에 추경이 100% 되는지 안되는지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아니에요.

2002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된 거는 추경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의회를 열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무슨 5월달에 추경을 세워.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거기 때문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융자심사 주관해서 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시킨 내용에 대한 추가 예산은 추경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의회 관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해 가면서 조치를 해야지요.

일부 경륜장 부지가 15,000평정도가 수용이 내릴 거 같은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올 가을에 가서 경작자들한테 수용명령을 내릴 겁니까?

보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보상 자체를 다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보상심의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다 시에서 합니까?

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하고 사업보조를 맞추려면 금년에 15억정도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보상비하고 녹지지역 훼손부담금 이런 거를 세워야 되는데, 일단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용역에서 나온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까?

지금 경륜장 부지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확정이 됐습니까?

필지 별로 보상대상 범위는 확정된 겁니다.

어느 지역까지 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구요.

기본계획도도 벌써 나와 있구요.

한부만 복사를 해 주세요, 지적도를 주세요.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벽보를 붙일 수 없게 고무판으로 방지판 한거요?

알겠습니다.

235쪽 상단에 3,750이 잡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장기동에 있는 인혜학교에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으로 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장비를 해서 거기서 장소를 할애 받아서 설치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서 학생들 관리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안되겠네요.

일반인은 안되고 학생들에 한해서 합니다.

보건소가 구청으로 가는 바람에 시설도 잘돼 있고 깨끗하고 친절하다는 얘기를 구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계양구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 칭찬받는 일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집고 넘어갈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자하고 책상 구입하는 것도 그래서,

한분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