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정예산액이 161억 8,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액이 160억 4,600만원으로서 1억 3,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는 국․시비보조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변경내시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왜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됐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국․시비와 관련된 각종 사회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각종 변경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도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후진위원
151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가설건축물 증축이 있는데 무슨 건물을 증축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교양센터라든지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탁구대가 2층에 4대가 설치가 돼있구요, 당구대가 3층에 2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대는 지금 회원이 43명으로서 탁구대가 모자라는 실정에 있구요, 당구대도 회원 20 몇 명인데, 노인분들이 시간이 많으셔 가지고 여가를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교대도 잘 안하시고 거의 반나절 내지는 한나절씩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3층 옥상에 약 50평 정도의 건물을 증축을 해서 탁구대를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진위원
4대가 적어서 5대를 더 놓으신다구요. 몇 대 더 놓는다고 그랬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탁구대가 기존에 4대가 있는데요, 4대 정도를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당구대는 현재 2대가 있는데, 2층에 있는 탁구대를 증축을 해서 3층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당구대 2대를 더 놔가지고 당구대가 현재 2대가 있는데 2대를 더 확충해서 4대로 하고 탁구대는 현재 4대가 있는데, 증축을 해서 8대로 탁구대를 확충을 해서 노인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진위원
늘어나는 당구대하고 탁구대 예산 섰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외부로부터 협찬을 받든가 또는 탁구대 같은 거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관리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물품 같은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진위원
막연한 거 아닙니까? 당구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협조를 받을 데가 없지 않아요. 탁구대는 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당구대는 저희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라이온스인가 어떤 단체에서 2대정도 기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사회복지과는 추경에 국․시비로 많이 국가나 시에서 타와서 우리 계양구에다 쓰는 돈으로서 많이 올라와서 다행인데요, 그렇지만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그래 가지고 여성정책평가 유공자 해외연수 전에도 이거 다녀왔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저희가 시정종합 평가로 해서 1억을 저희가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1차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성정책종합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상사업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로 해서 3,000만원이 저희한테 시상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여성공무원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종합평가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공자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지경주위원
공무원이에요, 유공자에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유공공무원입니다.
지경주위원
유공공무원이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담당 부서하고 여성정책종합평가는 사회과하고 총무과가 같이 연계가 돼있습니다. 2개 부서가.
지경주위원
국가유공자가 우리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155쪽에 중간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세미나 부상품 구입 이것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지금 여성정책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상품 구입 50만원이 돼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 여성자원봉사자 세미나를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미나 개최를 하면서 부상품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기념품을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추경에 국․시비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행이구요,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이 특별하게 불용액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156쪽 보시면 계양구청어린집 놀이터 설치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계양구청 어린이집 놀이터는 저희가 지금 직장보육시설로 해서 저희 구청사에 현재 어린이 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 현원 26명의 어린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운영은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밖에 나와서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고 그러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야외에다 놀이터를 소규모로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아동생활예절교육 해가지고 3,000원 곱하기 6,000원 했어요, 이게 1,8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이 관내에 160개소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천여명에 대해서 1회 실시를 하는데 3,000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영․유아의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 봤습니다.
박경석위원
하여튼 1인 3,000원이나 6,000원이 잡혔습니다만 1,800만원을 짜임새 있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계양구청 어린이집 놀이터를 지금 어디다 주차장에 설치를 합니까? 놀이터 할 장소가 있습니까? 야외에.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 어린이집 뒤쪽에 북측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지하 1층에다는 건립할 장소가 없나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하에는 놀이터 설치하는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야외다 밖에서 어린이들이 밖에서 햇빛을 보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보다는.
김용익위원
아무래도 야외에다 하면 주차난도 복잡하고 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차 통행이 안되는 바로 뒤쪽에 통행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김용익위원
그래서 여기는 아동수가 26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보육 어린이가 26명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상당히 위험한 감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차량통행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하고 결식아동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7쪽에 있는데, 증액이 된 것이 왜 증액이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학생수에 따라서 많이 학생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학생수의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온 인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342명이 결식아동으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냈었는데요, 금년 2월 6일날 시교육청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결식아동의 숫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보면 토요일날하고 공휴일날 결식으로 파악된 인원이 436명 그 다음에 방학중에 결식으로 파악된 인원이 466명 그래서 총5,200만원 정도의 연간 소요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는 거지만 작전 3동에서 노인정에서 연료비 때문에 진정서를 우리구에다 제출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구에다도 제출을 했겠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상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하고도 대화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이거에 대한 건의도 드렸고, 아마 여러 군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점 아마 연료비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문을 몇 군데를 두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거며, 어떻게 노인회관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계양구에 노인정이 126개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129개소 입니다.
김용익위원
129개소 그러면 인원수가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지원을 얼마를 해 주고, 단위 별로 인원이 많은 데는 더해 드리고, 인원이 적은 데는 덜해 드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총129개소고 현재 구립경로당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까치마을 경로당 말고도 24개소가 구립경로당이 추가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월 44,000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에서는 아파트 경로당인 경우에 면적하고 인원에 관계없이 월 8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인원수가 15인 이상인 노인정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등록기준이 20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로당은 면적하고 인원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경우 월8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김용익위원
아파트는 연료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8만원을 지원을 해 줘도 할아버지들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독적으로 마을에다 노인회관을 지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료를 많이 쓰다 보면 주머니 돈을 털어서 쓰게끔 돼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호소를 하는 거라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난방비의 경우에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3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5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현재 난방비의 경우에는 25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돼있었는데, 금년부터 5만원이 인상이 돼 가지고 연간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연간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일반 경로당인 경우에는 경로당의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 회원수 그리고 사용연료 가스냐 기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만원부터 일반 경로당인 경우에 최하 4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40만원은 몇 명에 한해서 40만원이 나가고 일반 경로당 몇 평에 한해서 40만원이 나가는 건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40만원의 경우에는 경로당 면적이 3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회원 수는 30명 이하 그리고 가스를 사용을 할 경우에 4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김용익위원
30명 이하일 때는 월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30명 이하이고 가스를 때고 그 다음에 10평이하일 경우에 경로당 면적이요, 그랬을 경우에 연4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연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해도 가스가 아니고 유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요, 경로당 면적이 31평이상이구요, 그 다음에 회원 수가 101명이상 그리고 유류를 사용할 경우에 최대 연간 7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스에 비해서 말씀해 주신거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가스하고 기름하고.
김용익위원
연료나 심야 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평수에 따라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심야 전기는요 저희가 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경유를 쓰든 심야 보일러를 쓰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경유를 쓸 경우에는 기름으로 보는 거구요, 유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심야 전기는 가스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작전3동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평수가 다른 데 보다 조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 욕심 때문에 다른 마을 노인회관보다 10여평 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 보일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료비를 할아버지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소리를 우리 과장님은 들으셨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익위원
이거를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법 조항이라든가 우리 계양구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한 지원을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현재 특별한 관련 법령에 명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지원 기준이 너무, 현재도 물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별도로 저희가 반영을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가치마을 경로당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구립경로당이 현재 거기 말고도 24개소가 더 많이 있고 일반경로당과의 형평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작전 3동 경로당 신축을 할 때 먼저 마을에 마을회관을 사용을 했었어요, 노후가 되고 좁다 보니까 주민들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매각을 한 겁니다. 6천만원에 매각을 해서 노인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거기다가 보태자, 저 역시 저희 아버님이 먼저 마을회관 땅을 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노인회장을 8년을 보셨는데 그 당시에 건립을 한 겁니다. 집집마다 1만원부터 2만원, 3만원 그렇게 문전걸식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20년이란 세월이 넘고 좁고해서 매각하게 돼있던 건데, 그거를 6,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희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하다 이거지 왜 구에다가 희사를 했으면 구에서 그런 연료비라든가 하나부터 10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안주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은 도저히 이렇게 됐지 않냐 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 저하고도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수십번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에서는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각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지원을 예를 들어서 땅을 희사를 했다든가 노인회관을 짓는데 얼마를 보탰다든가 그런 노인회관은 우리 계양구에 몇 개가 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 25개중에서 일부는 주민이 부담하고 일부는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설립한 숫자는 확인한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우선 알고 있는 걸로는 다남동 경로당이라든가 계양1동에 있는 오류동 경로당, 상야동 경로당 이런 경로당들도 거의 다 부지를 주민이 부담을 하면 건물은 구에서 건축을 해 줬고, 또 부지가 구유지인 경우에는 건축비는 주민이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딱 반반은 아니지만 주민과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한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소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는 평수가 약 얼마 몇 평 가지고 회관을 지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30평내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땅은 100평이 되더라도 건물평수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30평 내외 부지는 100평 내외.
김용익위원
그런데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50명정도.
김용익위원
거기도 연7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회원수가 난방비 지원이 50명 내외일 경우에는 30평 이상이고 하면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아직 안되기 때문에 거의 다 기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할아버지들이 연료비를 다 그 돈 가지고 충당을 합니까? 거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 가지고 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실정으로는 아마 모자라는 사항들은 지역의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고 노인분들이 조금씩 회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노인회라든가 마을에서 전액은 지원 안했습니다만 다만 3분의 1이라도 지원했을 때는 그마을에서 일단은 구청장 앞으로 전부다가 서류 자체를 넘겼고 구건물이 된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 재산입니다.
김용익위원
구 건물이 됐으면, 그 건물 자체는 우리 계양구에서 연료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그거를 전액을 부담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간에 일단 구 건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러 부담을 하라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도, 구청 건물도 전체를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돈 갖다주고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시사를 했든 구에서 지어줬든 뭘 했든 간에 일단 명의는 구 건물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계양구 건물이라면 연료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 건물을 할아버지, 할머니더러 연료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거를 부담을 해서 하라는 자체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구재산이고 구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제가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 문제가 너무 많이 수반이 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익위원
저는 법 준수를 제일 먼저 강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타깝고 저희 작전 3동 경우에도 어느 독지가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월이나 연으로 도와드리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도저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영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분의 2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연료비를 사용을 못하고 전기를 사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닫는 수밖에 없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렇게 구 건물로 만들어 놓고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지 못하고 문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 지역의원이나 우리 구청장이나 주위에서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눈초리로 보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저도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책을 어떻게 구청에서 우리 자체로 법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좀 깊이 새겨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여기 명단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도장을 찍고 명단을 올렸는데, 상당히 건물을 새로 짓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등록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넓고 하니까 다른 데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구요, 저도 거기 노인회관에 우리 60대, 55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 조그맣게 꾸며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까지 따지면 100명도 더 되요, 그래서 작전 3동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만 할아버지들이 섭하지 않게 다만 몇 푼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작전동에 진정서가 올라와서 우리 그 지역에 구의원이신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별도의 어떠한 시간 마련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심의 과정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현실에 입각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셨지요, 국장님?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 복지회관에 한달에 한번 씩 각 노인정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그래도 우리 계양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오래 계시고 저도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한번 씩 노인회 회의 때 나가 보십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거는 대한노인회 정관상에 매월 월례회의를 하도록 그 노인회 정관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끔 한번씩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지는지 가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제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노인정 문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분만 왜 안되는가 제대로 설명이 안되면서 무조건 이해를 안시켜주고 동사무소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을 때 영문도 모르고, 혜택이 됐다가 안되고 혼돈이 되는가 봐요, 타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는 그 두건이 제일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국장님은 그렇습니다, 4개부서 총책임자로서 할 일도 많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일일이 129개를 다 다닐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 있으면 다니셔야 경우가 맞습니다만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데는 나가 보셔서 송회장님이 있지만 같이 참석을 하셔서 노인들이 뭐가 불만이고 뭐가 좋은 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뭔가를 같이 가셔서 늘 그렇게 건의를 받아 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거기서 해결될 거는 해 주고 답변해 줄 거는 해 주고, 지금 진정서가 이번에 한번 밖에 안올라 왔지만 각 구의원들은 노인정을 가면 불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들을 얘기를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인사하러 갔다가 어떤 때는 저희들이 안간 거 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잘 하시지만 복지회관에 참석하셔서 건의를 많이 받아 주셔서 거기서 해결하고 진정서가 될 수 있는 대로 안올라 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김용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기준이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아파트 경로당인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3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경로당인 경우에는 경로당 면적하고 그 다음에 노인 회원수 그리고 사용연료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하 40만원에서 최고 70만원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공동주택 그러니까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비에서 난방비가 경로당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기준에서 볼 때 단체장이 사실 판단을 정확히 내려 줘 가지고 예산도 절약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전혀 제외된 곳이 없고 오히려 다 나간단 말예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도 이게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일반 경로당이나 해서 일반 경로당은 지원을 해 주고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제척을 하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부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는 알겠습니다만 완전히 제척을 해서 지원을 안해 줄 수는 없구요, 지원을 최소한도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아니, 단체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해 줄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우리 계양구 공동주택에서 볼 때 관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많지요? 자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들이 많잖아.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는 등록된 경로당은 전부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후진위원
아니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기준에서 볼 때 난방 연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시설은 즉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 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요, 지침상에 지금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도록 돼있네요.
이후진위원
그런데 우리 계양구청만 유독히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지 몰라도 선별을 해서 줘야지 돈 많은 경로당은 말야 꼭 같이 연35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연 35만원입니다.
이후진위원
35만원씩 지원 안해줘도 될 데를 해 주니까 그런 것은 모자라는 데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구립경로당 25개소가 똑같은 입장이야, 김용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군데가 그러는 게 아니라 구립경로당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35만원을 거기다 쏟아, 구립경로당에 주면 좋잖아요, 판단을 해가지고 줘야지 무조건 지침상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 그 사람들은 고마움을 못 느껴요, 연35만원 줘봐야,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왜 우리 구의원들이 인사차 가면은 그런 소리만 듣고 그러냐 이거야, 잘못 됐다는 거지요.
김용익위원
거기는 연료비와 전기세는 자체에서 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35만원 줘봐야 표시도 안나고 고마움도 못느껴요, 그렇지만 이런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만 20만원이라도 더 줘도 다 느낀다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책정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 그거를 찾아서 일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이런 사항까지는 몰랐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거는 검토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벌써 전부터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된 지가 벌써 7년 아니야, 7년동안 흘러가면서 이런 상황을 몰라 가지고 못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김용익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화살이 다 가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계양구에 31평이상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101명이상 된 경로당은 몇 개소나 있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원수하고 평수하고 129개소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 노인수라든가,
이후진위원
파악이 안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아니, 현황은 있습니다만 이용 노인수에 몇 평이상 시설까지 연계해서 파악을 하려면 별도로 통계를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게 31평 이상하고 101명 이상이 구립경로당에 편중이 돼있을 거라고, 129개소 가운데에서도 솔직히 3-40개정도 밖에 안될 거 같은데, 그거를 지금 답변을 못 주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이 정도는 답변을 주셔야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통계숫자를 현황표를 봐가지고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이거 노인정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다시 점검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중점 논의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노인정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면 안될 거 같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라고 그런데 이 문제가 진정서가 올라온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충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이 제기한 아파트 35만원 지급하는 문제를 선별 지급해도 된다는 이러한 지침입니까, 기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다 하는 한가지 문제점과 두번째로는 면적 31평 이상 101명의 소재파악 자체가 왜 안되는가 소관 과장님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업무파악을 당연히 하고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후진위원
서면으로 그냥 주세요.
김용익위원
저하고 이후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를 추후에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시자구요.
홍성균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 하지만 뭔가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신다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실무적인 입장으로 보면 까다롭고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 이상 좀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의 분발과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개의
이후진위원
162쪽 중간에 보시면 월액여비가 41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월정여비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만원씩 지급하지 않고 그 위에 국내여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로 전환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증액이 된 거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작년에 720만원이었는데, 적게 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오셨습니다만은 지금 야간업소 단속이라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번에 163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급량비 5,000원하고 여비 10,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늦게까지 단속을 하고 그러면 간식비라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환경지도팀에도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10,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환경위생과의 에로사항이 뭡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첫째는 인력부족이구요, 예산도 여비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있습니다만 부족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아마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미화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만 처음 인사를 나누는데 1차적으로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적은 인원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계양구 건강보건 증진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양의제21 사무실을 어디에 만들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507호 실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 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지경주위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담당자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사람이 거기 나가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한사람이 다른 업무도 거기 업무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사무실에는 안나가 있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자리는 만들어 놓고 책상은 다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비품비가 없었고,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처음 들어온 겁니다. 지금 있는 거는 시에서 캐비닛 하나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171쪽을 보시면 맨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용기구입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신중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용기 구입부분은 우리 공동주택이 85,36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는 아파트 세대가 100세대 이상인데요, 55,431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급댓수가 2,285개소가 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확대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미시행되는 아파트가 29,935세대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아파트인데요, 거기에다 한 2,521개 정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수량을 따지면 몇 개나 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수량으로 2,521개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빌라 및 단독세대 쓰레기통을 구입한다는 내용이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단독주택은 아니고, 공동주택인데 빌라까지 포함을 시킨겁니다. 20세대 이상.
박경석위원
172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쌉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대당 450만원 소요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내용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현재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5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반상회에서 6건이 들어왔고, 주민건의가 24건, 의원님들이 9건을 신청해 주셨고, 동장님들이 1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수량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한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두 대 정도를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속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최소한 20대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경석위원
카메라가 상당히 비싸군요, 카메라 말고 녹화기는 따로,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본체는 우리 도시미화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녹화기에서 전송되는 화면은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잡으면 그것이 전송이 돼 가지고 우리과로 들어옵니다.
박경석위원
화면에 잡힙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잡힙니다. 잡혀서 칼라로 인쇄를 해 가지고 그거를 무단투기를 한 주민을 찾아내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박경석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용기 구입이라고 지금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만 먼저번에 우리 계양구에서 감량화음식물 쓰레기 기구를 사 가지고 활용한 결과 커다란 실패를 봤어요, 엄청난 돈을 낭비를 해서 무분별하게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안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를 한 결과 다른 구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소득을 못보고 방치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쓰레기감량화기기를 다시 설치를 한다는 이유가 뭐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지, 사용을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지금 예산에 세운 감량화용기는 기계하고 다릅니다. 용기 말 그대로 통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놓은 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에 보시면 노란통으로 제작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통을 말하는 거고, 전에 우리가 30대 감량화기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두는 용기입니다.
김용익위원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만 노란통에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용기로 해서 만들어다 놓겠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용기를 제작하는 겁니다. 용기에 담아 놓으면 청소업체가 그거를 실어 가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물량이 줄어듭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있는 대로 통에다가 넣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하는 거 그대로 쓰지 뭐하러,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모자라서 100세대까지 했는데 20세대까지,
김용익위원
추가로 늘리겠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렇지요.
김용익위원
2,521개를 추가로 늘리겠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20세대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먼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9개를 사라고 삭감한 예산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는 9개는 구입을 해서 총 현재 돌아가는 것이 14대 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6개를 더 하겠다, 그거는 찬성합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익위원
엄청나게 효력을 많이 봐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작전3동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무단투기를 해 가지고 제가 활용을 해 봤더니 큰 효력을 봤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그 효력을 봤기 때문에 먼저 번에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9개를 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대하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설치해 놓은 데는 효력을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 찬성을 하리라고 믿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체력단련비 미화원 96명이 있습니다. 거의 증감된 부분인데 이거는 시기 차이입니다. 일용인부임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시달이 2002년 2월 4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침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인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미화원님들이 주기적으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체력단련은 보상성격입니다. 우리 공무원 급여 성격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실제 활용하고 계신지 우리 본위원님들이 보는 걸로는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쓰레기무단투기자 신고자 보상금은 계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2항에 보면 신고자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액에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건수가 263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4, 5월달에 45건해서 12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해야 할 건수가 218건에 55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세워서 반드시 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현재 무단투기한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것이 263건이 접수가 돼있다 이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이 지급이 됐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45건은 4월달에 1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18건을 지급해야 되는.
김용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비가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의장님하고 계산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작전동 광로로 해서 같이 의회로 왔습니다만 한군데 한차씩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서 보니까 규격봉투 아닌 것이 반이 되더라구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규격봉투를 사용 안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를 담아다 버렸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서 조사를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이 다는 안나오겠지만 소수라도 그쪽에 무슨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거를 찾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버리는 사람들은 항상 규격봉투를 안써요, 막 쓰레기봉투에 담아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벌금을 얼마씩 먹인다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를 뜯어 고쳐 나가야지, 저 사람들은 평생 규격 쓰레기봉투를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 보셨다는데 오늘 아마 규봉투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오늘이 재활용품 수거의 날입니다. 수요일날.
김용익위원
그런데 거기다 다 쌓아 놨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원래 음식물 쓰레기는 오늘 내놓으면 안되고 재활용품을 내놔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식이 안돼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단속을 불시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매일 나가서 민원접수도 하고 접수 건도 있고 해서 단속을 많이 나가는데요, 올해 292건을 단속을 23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격봉투아닌 사람들 주소를 찾아서 이런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까지 쌓여 있어 가지고 도로를 우회도로 다녀요, 그런 곳도 작전3동에 지금 있다구요,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농협 앞에 그 몇 일 동안은 참 깨끗하고 잘해 놨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하나마나야,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항상 도시미화과는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겁니다. 민원도 많은 거고 티도 안나는 거고, 항상 에로점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라도 한바퀴 도시든지 해서 우리 계양구가 다른 구보다 계양구 갔더니 상당히 청결하고 깨끗하더라 항상 우리 계산택지개발에 인천시민들이 잘 꾸며놓고 깨끗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말로 재를 뿌리고 있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계양구 가면 쾌적하고 계양산 밑이라 그런지 정말 깨끗하고 잘돼있더라 하는 평을 듣게 열심히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앞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수행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도시미화과는 항상 고생은 제일 많이하고 좋은 소리는 못듣고 나쁜 소리만 듣고 있는 부서인데 그래도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 가면서 그 자리를 하다 못해 분무기 같은 걸로 소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4월 3일날 관계되는 업체를 다 불렀습니다. 오자마자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 내 직위를 걸고 그거는 시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안할 때는 우리 도급계약이 있습니다. 행정지시를 이행 안할 때는 2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행을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은 안되고 있어요.
김용익위원
실행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2년동안 안되고 있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벌금을 한번 내보내셨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작년에 한번.
이후진위원
20만원?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번 부과한,
이후진위원
하여튼 몇 십만원이겠지요. 대행업체가 돈 몇 십만원 가지고 눈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리고 172쪽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생활쓰레기입니다.
이후진위원
6억 7,200이 올라왔어요, 3억하고 3억 7,200이, 이유가 뭡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는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말로 우리 계양구 인구가 37만 7,000명 정도 됐는데, 4월 현재 34만여명이 됐습니다.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구요,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량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대행사업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매년, 그러면 11월쯤에 3,000명 늘어나면 위탁금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이후진위원
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계약조건은 아니고 인구수에 따라서 봉투가격이,
이후진위원
이것도 지침이에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지침은,
이후진위원
어디에 근거를 둬가지고 이런 예산을 짜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우리 지침에 생활쓰레기는 톤당 처리단가가 74,613원이고, 재활용품은 39,500원을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인원은 안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톤당만 나와있는 거지 인원수는 아니잖아.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쓰레기 양이 증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후진위원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서 이런 위탁금을 주는 거 아니예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톤당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무조건 톤당만 해가지고 하면 안되지, 인원 늘었다고 해서 굳이 수량이 는다는 법은 없는 거지, 줄 수도 있지.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톤당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인원수를 거기다 왜 댑니까, 그리고 지금 폐형광등 운반비 예산이 한번 나갔었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이 작년에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운반비만 작년에 했지 수거함은 처음 아니에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거는 운반비는 없구요.
이후진위원
운반비는 본예산에 섰는데, 본예산에서 운반비가 나갔냐 이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운반비는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직접 우리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해당업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운반비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나가고 다 그대로 있고.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아니, 한번 우리가 갖다 줬습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본예산에 운반비가 책정이 돼있잖아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책정이 없습니다. 운반비가 서 있는데요, 아직 지출은 안하고 우리 직원이 업체에다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이제와서 추경예산에 분리수거함 제작이 들어갔는데, 본예산에서는 운반비가 섰단 말야, 예산을 잘못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분명히 의원들이 그랬어요, 삭감시킬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삭감시켜도 된다고 그래야지, 그거 몇 억이지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260만원입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거는 폐형광등을 분리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예산을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수거함부터 제작을 해 놓고 설치를 해 놓고 그러면서 동시에 운반비도 서야지 운반비 아무리 260만원 적은 액수라도 미리 세웠냐 이거예요. 뜻을 못 알아 듣겠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수거함이 작년에 14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35개가 나가 있구요, 동사무소에 10개가 나가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지금 분리수거함이 이미 설치가 돼있는데, 왜 260만원 예산이 지출이 왜 안돼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후진위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업자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업자측에서 이거 260만원가지고 누가하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확실히 주셔야 돼요,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꼬집어 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지 왜 우리 운반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직원들이 갔다 줘,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운반비 예산이 섰으면 업자측에서 가지고 가면 이 예산이 지출이 돼야지 왜 우리 직원들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지, 직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인원이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이런 거까지 왜 해.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형광등 재활용 업체가 지금 한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폐형광등은 경기도 화성군에 한국형광등 재활용 공사가 있구요, 그리고 건전지 회수하는 업체는 전남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다 실어나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직원들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나주까지 갖다 줘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갖다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갔는데 아직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이후진위원
지금 제작해서 설치하는 데가 몇 십군데 아니에요, 지금.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집하장은 우리 재활용 센터에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인원도 모자라고 일도 많은데 이런 거 까지 직원들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러세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직원도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이거까지 운반을 해다 주면은 운반비를 세우지 말든지.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도시미화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처리업체가 1개소씩 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상당히 운반해다가 처리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한 거는 저희 자치단체별로 우리가 처리는 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공해 오염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운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전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어차피 공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대로 또 폐형광등은 화성이니까 거리도 가깝고 해서 그렇게 임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이후진위원
집하장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하장이 주민이 볼 때 인상쓰는 그런 물건이란 말예요. 지저분해지고, 만약 집하장에서 폐형광등이야 그렇다치고 깨면 양이 적어지지만 건전지 같은 거는 굉장히 쌓일텐데 어떻게 나주까지 어떻게 내려갑니까, 하여튼 잘 알았구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전 설치를 하는 거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한번 설치를 하면 2개월내지 3개월 정도 하구요, 좋아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으로 이동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14대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6대를 더 설치를 할 건데, 14대가 지금 몇 번 회전을 했어요, 옮긴 장소가.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지금 3회정도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사실,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지, 민간위탁금만 자꾸 더 주고 문제 있는 겁니다. 카메라 450만원 민간위탁금 6억 7,000만원이면 몇 대를 사는 거야 이거, 이런 거를 더 해야지 이거 대행사업비니까 이거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내년에 다시 계약하면 되는 걸 이미 계약을 했는데 또 이거를 추가로 올려주고 그러면.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대행사업비는 톤당 쓰레기가,
이후진위원
톤당 그런 거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얼마만큼의 시일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년이면 1년.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발생량에 따라서,
이후진위원
위탁금을 다시 또 줘야되는,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더 줘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답답한 거야, 한두푼도 아니고, 6억 7,000만원이면 거의 7억인데, 동 개발을 못해서 위원들이 눈이 벌겋게 돼 가지고 있어요, 개발할 데는 많은 데 한푼 주지 않지, 뭐 어쩔 수 없다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못하시는데, 애쓰십니다. 중간에 잘 모르시는 게 있고 그러면 팀장님이 오래 계시고 그랬으니까 같이 좀 협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가 삼산서운에 있는 거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 지금 일이 많아 가지고 내가 보기에 일이 없는 거 같은데, 많아 가지고 증축을 하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일이 많은 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2000년 7월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현재 70평정도 됩니다. 지금 장소가 재활용수거품이 많아 가지고 가구류가 바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구류는 기온차이에 따라서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와있는 거를 안에다가 박스를 만들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장롱이 밖에 있긴 있더라구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장롱, 의자 같은 것이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2층으로 해서 들여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지금 다 수리를 해서 그거를 주민들이 와서 보고 사가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창고에 놓고 그대로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으니까, 기온차가 심하면 장롱 같은 것이 부서지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평정도를 더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싼 거 사다가 어디 기증도 하고 그래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용을 안당해야 되겠더라구요, 진짜 쓸만한 거를 가지고 오던가 사와야 되는데 못쓸 거를 가져가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우리가 그런 거를 정리를 해 주는 것 같이 이용을 안당하고 고쳐 쓸 거를 가져와야 되겠어요, 장롱 같은 거는 요즘에는 골칫덩어리인데 불필요하게 팔리지도 않을 것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거를 선별해서 가져다가 수리를 해서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한달 20일 됐습니다.
홍성균위윈장
예산이 많으니까,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서 한달이 1년처럼 느껴지시고 하나봐요, 사실 전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그 어느날 갑자기 시로 가셨다고 그래요.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 오실 때마다 어떻든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 중에 한분이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달밖에 안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팀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도시미화과는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1차 추경예산안 106억 6,000여만원중 10%에 해당하는 도시미화과의 예산이 10억 1,900여만원이 올라 왔어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계획성이 이렇게 없는가 우리 이후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마치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 옷을 사놓는 그러한 계획없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계획성 있는 예산이었다면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추가로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은 여기 의원님들이 10분중 5분밖에 안계십니다만 상당히 나름대로 집에서 그 와중에서도 공부를 하고 오십니다. 과장님들이야 근20년이 다 넘으신 분들이니까, 안보고도 술술술 답변하실 거 같지만 벌써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11년 됐어요, 그렇게 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재선, 삼선에 도전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계획을 뭔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되는 그런 시점에 공무원들은 구태의연하게 발전의 비전을 보이지 않는 입장이라면 우리구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한달밖에 안돼서 나름대로 젊고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렇게 각성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재활용센터 증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구하고 가전하고 이원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증․개축 차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될 문제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열심히 하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개의
김용익위원
먼저 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 주말농장에 대해서 삭감을 전액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위원님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결과 계약금이 살아 있어서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노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라온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지난 회기 중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고, 그때 반환금 예산 세운거에서 임차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배경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금년 2월달에 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3년여 동안 운영한 것을 금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안할 수는 없다고 해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일단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유지와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는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주말농장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하절기에 공공근로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늦게까지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한사람을 써서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익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하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고, 179쪽에 보면 다남동 농업용수배수관설치, 다남동농업용수공급에 따른 전기가설비 이거는 천수답에 대한 어떤 배관이라든가 전기를 끌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일대가 전부 천수답이기 때문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금년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거기에 천수답이 몇 평방미터나 몇 헥타나 천수답이 있지요?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3헥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많지는 않으네요, 그러면 이것이 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이쪽 주말농장 밑으로 해서 한군데가 있구요, 다남동에 있는데, 한쪽에는 550미터, 한쪽에는 250미터정도 됩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수도작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혀 수도작 농사를 짓지를 못했나요?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군부대 또 쓰레기대행사업체를 통해서 전량 물을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다 농사를 지었고 나중에 기후가 좋아 가지고 전부 풍작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작년에는 배관을 안했어도, 소방서나 타지역에서 지원을 해 줘서 수도작 농사를 짓는데는 하자가 없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결핵 부루세라병 양성우 도살해제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건 짐승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방축동, 다남동 일대에 축산가구가 98가구가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금년에 부루세라병이 극심해 가지고 발생량 30두에 대해서 소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작년에도 상당히 광우병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작년에 우리 계양구에도 이런 병이 와서 실제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광우병은 구제역이라는 내용인데요,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관내에는 피해가 없었고, 금년에도 최근에 안성과 양주에서 발생됐습니다만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방역반을 가동해서 전수 소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 마리의 소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익위원
18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해외지사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A급 기업 B급 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이 300여업체가 되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없습니다. 그런데 A급 기업이라는 것은 미국, 유럽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B급은 아시아지역, C급은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워낙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협력해서 해외지사와 해외지사는 없습니다만 해외지사화식의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작년에도 우리위원님들이 중소기업 박람회하는 계산택지개발을 가봤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박람회장에 우리계양구민이나 타지역에서 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제품도 보고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회사 자체만 와서 운영이 돼서 상당히 초라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해외지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를 보낸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큰 소득을 본 것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작년의 경우 50여개국에 수출을 2,022만 5,000달러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문제점 발생이 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해외지사 지원은 소득을 본 것이 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익위원
185쪽에 보면 국내여비 에너지 절약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국비로 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요, 매년 공무원이 한사람씩 에너지관리공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어디가서 받습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제주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4박 5일정도 교육받는 여비 성격입니다.
김용익위원
이 부서에 해당하는 우리 공직자가 갑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네, 담당공무원 위주로 해서 합니다.
김용익위원
뒷쪽을 보시면 186쪽을 보시면 계산시장외 1개소 안내판 및 아치설치라고 돼있는데 무슨 아치를 설치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간단히 얘기를 해서 시장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이 사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최소한 시장의 기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 2,500만원 받고 우리 구에서 2,500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산시장하고 병방시장 두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계양구민이라면 계산시장이나, 임학시장이나, 작전시장이나 등등 몇 군데 시장을 모르는 구민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계산시장도 가보면 자체에서 계산시장이라는 안내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세금을 가지고 계산시장이라든가 몇 군데 시장에 표시를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안내판이 두군데 있습니다만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살려서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관계로 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용익위원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비도 있잖아요.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예산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구요.
김용익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공산품설치대 설치 이 부분은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구청이 지금 새로 완공이 돼서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가운데 로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이사오기 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이사를 와 가지고 금년에 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 많은 내방객들이 오는데 저희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거기다 전시를 해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효과도 올릴겸 홍보도 해줄겸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부평구청에 가 보니까 그런 거를 해 놓긴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계양구도 하겠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그것 보다 더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하게 될 겁니다.
김용익위원
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취업정보센터 환경정비, 취업정보센터 미니자판기구입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도 과거 구청사에 있을 때는 저희 과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청사를 옮김으로 인해서 취업정보센터가 다른 사무실로 인근 옆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알선을 요구하는 업체라든지 취업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을 50만원 세웠고 또 오신 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커피라든지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그만 자판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용익위원
장애자 협회라든가 그런데서 자판기를 설치 안해 놨습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각층 로비에 몇 군데 있는데요, 이분들은 취업정보센터 안에 들어와서 취업정보 알선하는 직원하고 한참 상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서 빼먹기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용익위원
구청사내 몇 군데는 있는데 좀 부족하니까,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굉장히 멉니다.
김용익위원
다시 설치를 하겠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경주위원
김용익 전의장님이 공부를 잘해 오셔서 싹 해주니까 다행이고 빨리 끝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계약금까지 전액 삭감인줄 알았었는데 계약금은 살아 있었다는 명분 아래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계약금이 살아 있는지 몰랐어도, 과장님이 계약금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법이 있고 이런 거를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약금이 살아 있다는 거를 빌미로 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거를 다시 올린 거는 그거는 좀 남자답지 못한 발상이고 예산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다 안본 이상은, 그거를 억지로 해볼라면 해 보라는 식으로 또 올렸다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대로 설명을, 우리가 사실 계약금까지 없어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이 살아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 여론에 주말농장을 해달라는 명분 아래 올린 거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들하고 지금 이해를 좁히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우리가 계약금을 솔직히 모르고 없는 줄 알았는데 계약금이 살아있다고 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는 것을.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28쪽을 보면요 임차해서 계양주말농장운영 분양반환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사실상 임차료가 살아 있다고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임차료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할 때 평당 5,000해서 5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으면 2천원을 3,100평에 대해서 반환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반환금에 대해서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임차료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이 전달과정에서 마치 우리가 의원님들을 속여서 한 것처럼 비춰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했고, 금년에 어차피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거기 시설해 놓은 투입된 비용과 주민들의 자연학습장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부방침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임차료에 대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 고의성은 없었지만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요. 뭐 이거를 과장님이 개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주말농장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주민을 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거를 사전에 양해도 없이, 우리는 막말로 임차료 남은 거 보증금이나 다름없는데, 그거를 다른 데 쓰기를 바랐던 겁니다. 사실 있었다면, 그런데 그것이 살아 있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솔직히 말씀해 준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가 몇 명이 배정이 됐지요?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이번 단계에 420명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라든가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 삭감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늘었습니다. 1억 4,826만 5,000원이 늘었는데, 이제 삭감된 내역을 변경된 내역은 분야별 우리가 보조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변경된 거지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연령제한이 있지요?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몇 세까지 공공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60세까지지만 공공근로위원회에서 65세까지 일부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 5% 범위내에서요.
김용익위원
60세까지는 정부지침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65세는.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정부지침이지만 각구마다 공공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부득이 65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다고 상정이 되면 거기서 통과되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 비율이 만약에 500명이다 그러면 5% 범위내라든가 이렇게 제한이 돼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65세이상은 몇 분이 공공근로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60세에서 65세까지요? 현재는 두명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라고 합니까, 중반기라고 합니까? 공공근로 배정한 것이.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2단계지요, 1년을 4단계로 나눠서 상반기 1, 2단계로 끝나고 하반기에 3, 4단계가 됩니다. 2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3단계에는 지금 외부에서 들리기에는 월드컵이 끝나면 절반으로 준다고 주위에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실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번에도 200명선에서 쓰게 돼 있었는데요, 월드컵 대비 정부방침에 의해서 500명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500명도 못 채우고 420명을 쓰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지금 공공근로를 420명을 어디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주로 공공기관 단체에 쓰고 있구요, 그리고 특별히 많이 배정된 데는 금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환경정비 분야, 도시정비 분야, 각 동 하수구라든지 도로정비 분야 이런 데 많이 투입 돼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커다란 틀은 정부지침이고 내부적으로 기관장 지침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요.
김용익위원
개인사업장에도 공공근로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금년 들어서, 아마 재작년에 그때 공공근로가 굉장히 많이 투입될 때는 중소기업지원 차원이라든지 또 농촌인력 차원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데도 우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사업장에 개인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준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개인공사장에 투입을 한 거를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간 인원도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지요? 이중섭이 공사현장에 김근목씨라는 사람이 현재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그건 공공근로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뭘로 나간 겁니까?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그 회사에서 주는 거지요.
김용익위원
제가 듣기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회계감사를 하시면 알겠습니다만 공공근로로 해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로 공공근로를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몇 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186쪽에 계산1동 시장개소 안내판 아치설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보셨어요, 계산시장이요? 국장님도 가 보셨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가 봤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가 보셨다니까, 이게 물론 건설과에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사실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아니면 시장 내부에 질서적인 문제를 질서에 중점된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 아치만 알미늄으로 해서 5천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얼굴 알리기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장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지역경제과장
물론 시장정비도 병행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대형 유통센터가 거의 6개 금년에 들어오다 보면 6개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도시정비 차원에서 건설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도 사실 계양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아치가 없는 주변에 안내판이 없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더 보충해서 각 시장마다 4, 5개씩 안내판과 시장간판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지요.
홍성균위원장
그게 아치를 설치하는 거하고 시장 살리는 거 하고 어떠한 결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말예요, 모자를 써서는 안되는 사람이 모자를 써 가지고 추한 꼴을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시장내부의 질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구르마 하나 못 다니고 있어요, 제가 시장을 일주일에 두세번씩 갑니다만 지금 아치 좋습니다. 지금 아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안내판도 설치하는 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내부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데 반해서 아주 그럴듯한 아치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국장님이 가 보셨다니까, 그러한 문제는 지금 국장님은 사회국에 실․과를 통괄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도시국장하고 협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업무협의는 하시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재래시장이 큰 몫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저희 관내에는 유통센터가 여러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업주 자체가 외지인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큰 몫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육성,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비 지원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부 정리를 하고 해야 순차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국간 업무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선 1차적으로 그 시장내에서는 무슨 상가번영회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것이 그 시장연합회에서 그런 조합원들끼리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행정력을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국간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는 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에 대해서는 전위원님들 내지는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구민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재래시장은 뭔가 정말 우리 지역 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부적인 질서 자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으니까, 이러한 아치설치하고 이런 것도,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계산1동 시장을 비롯한 몇 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 주겠다 신문에 난 거 봤어요, 같이 병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 위치에서 업무협의라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병행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설치하자 말자 논하기 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한마디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팀장님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산팀장님은 저번 임시회 때 본예산서를 전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리라고 그랬지요,
길배
이길배예산팀장
예.
홍성균위원장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길배
이길배예산팀장
배부수가 적어서 못해드렸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 이후로 그러한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주는 사정을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배
이길배예산팀장
의회사무과에만 얘기를 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질의 답변 듣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서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필요로 해서 본예산서를 배부를 해드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어렵지만 이번 회기까지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예산팀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