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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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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로 녹음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 2009년도 한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의달 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협의된 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지난번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가지고 온 서류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이요?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시민 여론이지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여론으로 우리 의장이 얘기를 한 것이지 자문위원회의 여론이 아니고 그런 여론이 있다라고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 준 것이에요. 자문위원들이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해달라고 자문위원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안했겠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자문위원들의 건의문이에요. 자문위원들을 우리가 모신 거예요. 어떻게 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들을 모셔다가 의정자문위원한테 시중의 여론을 알아봐 달라고 해요? 그것을 달라고 했으면 본인이나 봐야지 우리 17분의 의원들한테 다 보낸 것 같아요. 저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본 것을 어떻게 전체 의원들한테 가져와요? 우리 의결을 거쳤어요?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거친 것을 아니고 제가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은 처음 의정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가감없이 여론을 받은 것을 거기에 기록해서 나눠드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회의를 거쳐서 우리 자문위원들한테 서류를 올렸어요?
영희

윤영희위원장

참고를 해보라고 전 의원들한테 나눠준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장은 시민들의 여론을 가감없이 우리 의원들이 듣는 입장하고 주민들이 듣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그분들한테 들리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들리는대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자문위원들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을 들은대로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박규현이라는 사람은 경우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경우회 속에서는 그러한 여론이 있었을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고로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적어도 사회적인 현상은 정읍시의회 자문위원회의 시민여론이 올라가는 것은 시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개라도 하세요. 이것을 원위치로 올려주던가 신문상에 홍보성 공고라도 해주세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냉험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홍보해주세요. 그것이 옳다면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개인이 물어본 것을...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 하는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시민여론을 얘기해준 것이니까 참고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면 되죠. 일부 시민들이 분향소에 가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로 정읍시 의회 이번에 한번 제대로 했다고 칭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이것이 맞으면 홍보를 하자는 말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집행부에 평상시 필요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후 흥정식으로 예산의 관행을 탈피해달라는 것이 좋으면, 이 말이 맞다면 홍보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들이 시중에서 이렇게 도는 여론을 얘기해준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문위원들한테 당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해줄 수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기를 바라면 안되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야지 이렇게 서면화를 해서 공문서가 되었어요. 이것 의장 결재 받았어요?
형호

최형호의정계장

공문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가감없이 들은 대로 해드렸는데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아니 모든 서류가 정읍시 의장의 결재를 안받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내부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아니 내부든 외부든 발송하는데 의장의 의견이 없어요? 정읍시 의회는 그래요? 편지 한장이라도 나가려면 의장의 의견이 있어야죠? 그냥 막 보내요? 누구 맘대로요? 정읍시 의회는 의장만 개별 기관이 아니라 전체가 개별 기관이에요. 공문서가 책으로 나가는데 그냥 보내요? 담당자하고 둘이 상의해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다고 의원들한테 배부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물어봐야 해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런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로 듣고 말로 해야지 이렇게 서류로 인쇄를 해서 편집해서 책자로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올려면 물을 때도 서면화해서 우리 회의를 거쳐서 물어줘야 되고 나온 것도 서면화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가 의회를 잘 운영을 하려고 이것을 자문위원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서류로 해서 보내고 서류로 받는 것은 있어도 말로 하고 서류로 받아와서 이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돌아다녀서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공문은 의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엽서를 하나 보내더라도 의장의 심의를 받아야 맞아요. 정읍시 의회로 나갈려면 서류입니다. 말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기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이 말씀하신 의정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의 건은 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의사항중에서 의사국 주요 업무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어떻게 할까요?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까요?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보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사국 주요업무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는데 실제 업무 관련된 것은 10페이지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시민중심의 회기운영은 다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간담회도 그때 그때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고 의정자문위원회 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위원회 개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입법 정책 및 법률고문도 유택 변호사로 해서 자문도 받고 있는 내용이고 홍보활동하고 홍보물 제작은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개편은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활동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말씀을 하시면 될 사항 같고요. 상임위원회 운영활성화도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생산적인 정책의정 활동 관계도 그렇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로 비교견학도 다녀오셨고 단 한가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수인데 지금 해외연수 관계를 상임위원회 별로 하기로만 했고 아직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류상태거든요. 그 사항을 빼고는 마직막장이 어린이 의회교실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로 정하시면 회기일정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간담회 때를 이용해서 수시로 말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받을지 안받을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희

윤영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종결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물론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가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사항은 빼버리고 무슨 간담회 운영 이런 부분에 특별히 보고 받을 일이 있나요? 이것은 문서로 가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서류로 가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심의시 중요한 부분은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 본 예산, 그리고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니까 그때 논의를 하고 서류로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조금 전 유진섭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요구를 하자는 얘기는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거의 의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무의미 하고 여기에 추가를 한다든가 뺀다든가 이것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그럼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 번에 도에서 감사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의회 지적받은 것 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세 사람이..
진섭

유진섭위원

세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정계장하고 전, 현 회계담당..
진섭

유진섭위원

훈계를 받았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어떤 사항에서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피복비 관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 의회가 도 감사나 이런 때에 훈계나 경징계 등을 받은 예가 있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피복비나 이런 것은 우리 대의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했었는데 왜 유독 이번에만 문제가 되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타 시군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때문에 기감실장도 훈계를 받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의원들이 다 입었는데 의원들을 감사하고 의원들한테 훈계를 줘야지 왜 직원들한테 훈계를 줘요?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예산을 집행한 지출원이라든지 경리관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집행하라고 하면 집행할 수 밖에 없죠. 의원들을 징계를 하든지 훈계를 해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피복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의회 예산에는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데 항목 외에 예산을 썼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세우기도 했고 집행도 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전반기 감사때는 어떻게 막았어요?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때를 넘기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우천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사실 이 업무보고라면 의원들이 받기 힘든 것이고 업무보고로 가름하고 향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져다 줄 것이 있냐면 6번, 7번으로 앞에 것은 업무보고 성격이 아니고 일반 현황의 성격이 되는 것이고 내실 있는 6번 홍보물 제작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고 7번에 개편추진인데 색깔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의정계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 차량을 쓰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한달에 몇번이나 신청해서 써요?
형호

최형호의정계장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하루에 몇번이나 써요?
형호

최형호의정계장

하루에 한번은 아닌 것 같고 며칠에 한번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며칠에 한번이 아니라 한달내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서류상 들어온 것도 없죠? 그냥 같이 가자하면 우리 의회차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 차도 끌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제안하나 할께요. 지금 시청에도 택시를 쓰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우리 의회도 택시 한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 열일곱분이 의정활동도 하고 있는데 의장은 차가 있고 나머지 열여섯분들은 차가 없어요. 의정활동하다보면 술도 좀 마시고 그러는데 차가 없어요. 봉고차를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승용차 한대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승용차는 홍보차량이니까요. 의회니까 승용차 한대라도 택시 한대라도 의원들 활동으로 해서 쓸 수 있게 배치를 해놓으면 그것을 나눠서 써요. 그런데 지금은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고 있어요. 승용차는 홍보차로 알고 있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봉고차만 우리 의회차로 알고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럿이 가면 봉고차가 필요하지만 한두명이 갈때는 승용차를 써야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의장이 나가면 홍보차량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봉고차를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해야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차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차가 왜 없어요? 두대가 있는데요. 있는 차가 놀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있는 차가 노는 것이 아니고 탈 수가 없습니다. 한명가는데 봉고차를 이용하겠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의회에 기사가 배정이 되어 있고 관용차량인데 그것이 기름 값이 많이 든다고 해서 혼자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럼 시장차도 티코로 바꾸라고 하세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의장이 계속 행사장에 나가니까 홍보차량은 당연히 가야 하고 그럼 봉고차 하나 남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봉고차로 가면 되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럼 봉고차를 몇번이나 이용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사적인 일에는 안가고 공적인 어떤 행사에 갈 때는 씁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공적이든 사적이든 봉고차를 몇번이나 활용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횟수로는 몇번인지...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렇다면 없애버려야죠. 그런 논리라면요. 저도 여기에 기록을 남기고 회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박진상의장님 얘기만 하셔야지 사사건건 이렇게 하면 안되죠.
진상

박진상위원

차가 놀고 있는데 택시를 여기에 배정을 해서 놓아놓으면 안되죠.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택시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 것입니다. 무슨 차라도 의원들이 탈 차가 하나도 없어요. 단체로 움직일 때는 단체한테 밀리고 홍보차는 의장님 나갈 때 따라가고 의회에서 말만 의원들 차가 있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청 홍보계는 시에서 준 차에요? 개인 차에요?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관용 차량입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연수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의원연수하실 때 강사로 나오시는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로테이션으로 가르치니까 학생의 수준을 선생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똑같이 리바이벌도 하고 교과서에 없는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의회가 앞으로 발전이 있을려면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원연수에 나서는 강사님들을 한명 또는 두명, 최소한 두명을 선정해놓고 한분이 바쁘면 그분, 두분한테만 계속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강사를 정해놓고요?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그렇죠. 우리 학교다닐때 영어선생님이나 수학선생님이 계속 바뀌면 단원도 모르고 들은 것 또 듣고 짜증나죠. 교수님을 정해놓고 책권을 한다든가 사례라도 충분히 들어야죠. 저도 이렇게 하면 의원연수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연수를 받을 때 주제를 세분화 해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고 끝나야지 그것을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수를 갈 때는 그냥 포괄적 규정을 가지고 연수를 받으면 안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받아야 리스트가 쭉 될 것 아닙니까? 두시간이든 세시간을 해야지 너무 주제가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하면 강사도 얘기하기 불편하고 우리도 연수를 받아봐야 어떤 부분은 아는 부분도 나오고 또 전혀 모르는 부분도 나오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의원연수를 다닐 때는 주제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주세요.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의장님실에서 의원연수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 말씀이 금년에 4월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하반기 10월중에 할 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렵되어서 매월 의원님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서 정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부위원장

제가 한 3년 연수를 받으러 다니면서 여러차례 봤는데 귀한 시간 두시간중에 한시간은 전부 대한민국 의원이면 다 해당되는 것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통분야면 교통분야, 세금분야면 세금분야, 감사기법이면 기법해서 어떤 특정분야를 가지고 말 그대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포괄적인 것만 듣고 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든지 해서 두세명 선정해 놓고 우리 정읍시는 그 두세분들하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안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스케줄에 맞춰서 배울려면 열심히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그 부분은 8, 9월 간담회때 언급을 해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지금까지 내용 서면으로 가름하고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업무 추진사항 추가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차량확보 요망, 내실있는 의정홍보물 제작 업무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의원 연수시 전문 분야별로 강사를 선정하여 의원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습득이 되도록 연수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을 의장께 보고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