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인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과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경제통상과, 교육과학과, 환경관리과,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호국보훈 선양사업 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선양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10개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보훈행사 개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보훈가족 위문,현충시설 보수사업 등총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보훈단체 지원과 보훈가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ONE-STOP 현장방문 서비스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신규 및 변경조사시 접수 즉시, 방문 조사하여 적합자와 부적합자를 결정하는현장방문 서비스 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총 620가구가 접수되어 572가구에 대해서는 기 조사완료 하여 적합, 부적합,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결정통보 하였고, 48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골고루 혜택 받도록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초생활 보장사업 입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수급자는5,866세대 10,778명으로시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수급자 생계급여등 83,345건에 111억 5,796만원,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10,321가구에 2억 4,599만원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입니다. 차상위계층 320세대 873명에 대하여집수리사업 및 주거임대료 등을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전월세주거비, 건강보험료, 양곡할인지원, 집수리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발굴조사로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급여 지원사업 입니다. 의료급여 대상 6,275세대 11,523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9억 1,529만원을 납부하였고,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1,103건 7,426만원을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중복청구 조사, 환수 및 의료급여 연장승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및 급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긴급지원사업 입니다.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상반기에 114가구에 16,936만원을 지원였으며 앞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예정으로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입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줌으로써 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위해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설명절에 1억 4천만원의사업비로 저소득층 가정 696세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38개소, 소년소녀, 모·부자가정 261세대, 경로당 656개소 등에 위문과 격려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도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 할 수 있는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활사업비로 8억 6,621만원을 투입하여매월 410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노인, 장애인 등취약계층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노인생활 안정지원 사업 입니다.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건강진단, 장수수당 등 29,200명에게 83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등 4개 분야 2,217명에게 35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이후에도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일자리 확대 입니다. 16억 2,700만원을 투입 912명의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와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여보람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참여자를 모집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중에 있으며 5월부터는 180명이 증가한 1,092명에게 일자리를제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추진에 최선의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여가시설 지원 입니다. 노인여가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으로 647개소의 경로당에 8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94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사업과12개소의 노인대학을 개강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후 7월까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완료하고게이트볼장 신축 및 개보수사업도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정읍시 등록 장애인 수는 9,934명이며, 4개의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장애수당 등 18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장애인 단체에 6,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입니다. 우리시 장애인복지시설은 3개분야 11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11개시설에 22억 8,300만원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 등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운영비로 22억 3,10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시설로는아동양육시설인 정읍애육원과,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등 총 17개소이며, 시설 운영비로 5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요보호아동 보호비 등으로 3,893명에게 6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 5일에는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 및 보호자 3,600명이 참석한 가운데제87회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보호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육시설 지원입니다.맞벌이 부부 증가와 취업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보육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107개소의 시설에서 3,75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107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64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7개소를 추가로 지정 취약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보육시설 증개축, 장비 보강비 등으로 3개시설에 1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기능보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설 화장장ㆍ납골당 건립입니다. 옹동면 화신공원묘원 구역 내에 화장로 3기, 봉안함 1만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무리하고, 위치변경에 따른협약서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화신공원묘원에 협약서 변경체결촉구 등사업조기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입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된 수성동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건강, 보육,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상반기에 22개소의 수행협약 기관(업체)선정 및 신규아동 인테이크조사 사례회의를 실시하는 등 4개분야 총 65개 프로그램으로 1,401명에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아동의 사회참여기회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여성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정읍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12개 단체에 2,59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5,78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여성발전기금 지원공모 사업으로 4개 단체 1,987만원을 지원하였고 경제살리기 여성한마음대회,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최고지도자 과정에 여성단체 임원 50명을 전북과학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 여성주간행사 및 주부가요대회,사랑의 김장김치 담아주기사업 등을 추진하여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대책강화로 피해자 보호지원과성차별 개선을 위해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5,920만원 지원과 폭력행위자 교정 및 피해여성 치료사업비 1,200만원 등을 지원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위하여 전직원 성희롱예방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폭력 예방 및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아동.여성 대상 폭력 및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조성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상담소를 운영하여행복한 가정 조성을 위해 3,60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상반기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추진하여 1차 6명, 2차 4명의 맞선을 통해결혼을 성사시켰으며 앞으로는 예비배우자 교육, 농촌총각 결혼성사자 결혼식, 미혼남녀 결혼성사를 위한 만남의 장 이벤트 사업을추진하여 결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농촌사회 조성 및 인구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언어소통의 곤란, 문화차이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가정·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이주여성 조기정착을 위한 한글교육,갈등 해소를 위한 가족통합교육·예절 및 문화교육, 다문화가정 2세대를 위한 방문 한국어·아동양육 교육,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요원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안정적 조기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리통장, 부녀회장 및 지역유력인사 256명에게서한문을 발송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출산장려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샘골 열린부부학교 운영,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변화 홍보마당, 다자녀가정 대상 차량보조시트·육아용품 지원으로 출산분위기 전환과 출산율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다음은 7쪽 청소년 문화·역량개발 활성화 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4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늘푸른 청소년문화제 등 4개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80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존 행사, 청소년 민속경연 대회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을 펼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문화체육관 운영입니다.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8억 1,700만원으로 상동정수장 부지내에 건물연면적 2,681㎡(811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제정투융자 심사등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그동안 국비 2억 1,700만원, 도비 3억원, 전북도 교육청지원비 15억원, 시비 28억원을 포함한 총 48억 1,7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일상감사 심사를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회계과에 계약의뢰 하여 6월 말에사업을 착공하고 12월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2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와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문화활동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후된 청소년수련관 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14억 5,700백만원의 예산으로 대대적인 보수공사 중에 있으며 6월말 완료예정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0쪽 건전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유해문화 추방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3억 6백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명예 선도위원 운영,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CYS-NET사업,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위기청소년 보호, 청소년 유해문화 단절, 건전한 성 평등 문화정착과성 가치 형성 등건전 청소년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웃사랑과 나눔실천의 자원봉사 물결화 입니다. 년초 103개 단체 11,500명의 자원봉사자를5월말 현재 183단체 15,486명으로 확대 등록하여체계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여성자원봉사자 우수센터 견학 실시와 불우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등을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민 봉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단체 지원 및 시민 문화운동 전개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73개 사업에 5억 2,200만원, 국민운동 단체 6개 사업 5,3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53개 사업에 3억 1,1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사회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시민 문화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음은 14쪽 여성문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4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6개반 1,030명의 교육추진과 여성문화관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54개반 2,4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한기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여성문화관을 운영하여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 입니다. 여성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질 및 경제적 지위향상에 4,0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상반기는 23명의 여성취업 제공과 여성 직업훈련강화교육을 3과목에 60명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을 원하는 구직여성과 구직처를 연계하여 여성에게 취업을 제공하고여성 직업훈련 교육 실시로 창업 및 취업 등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및 시민들에게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39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ㆍ열 87개소, 지열 4개소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태양광ㆍ열 보급사업 47건을 완료 하였으며 지열보급 사업은 2월 투융자 심사 및 6월에 설계와 지열이용 검토를 발주하였습니다.앞으로는설계검토 등 행정철자를 거쳐 10월 공사착공,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물가 및 에너지 관리 입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성수품을 관리하고 있으며,145개소의 석유, 가스 판매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개인서비스 및 성수품 요금 조사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으로 607건의 피해구제 실시, 위조상품 지도단속 및62개소의 가스시설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 물가동향조사, 소비자 피해구제 실시, 석유가스시설 지도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도시가스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태인면 오봉리에 24만㎡의 규모로 196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농공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현재까지 토지보상 중으로107필지, 6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2009년 10월에 공사착공, 2010년 6월 분양신청 및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입니다.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기업체대표 간담회, 기업애로고충처리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6억 5천만원을 조성하여 총 19개업체에 15억 7천만원을 융자 및 이차보전 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4개업체 지원, 기업애로 담당제 및 간담회 추진으로 6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기업애로 고충처리 담당제 운영, 기업체대표간담회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추진 등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청년 실업자 및 지역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5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117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기술교육 훈련생 40명을 현재 위탁교육 하고 있으며 15개업체 18명에 대하여 중소업체인력지원 지원금 협약체결 및 지역실업자 22명이 현재 3개학원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훈련 수료 후 관련업체에 전원 취업알선으로 실업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제1, 2시장 및 신태인 시장에 12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특산물판매장 신축등 환경개선사업과 택배 도우미 운영 등 활성화사업 추진중으로 4월, 제1시장 비가림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으며2회의 시장홍보 이벤트행사, 6명의 택배도우미 운영 및 1억 9,000만원의 공동상품권을 판매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는 공중화장실 및 특산물판매장 신축완료 및 지속적인 공동상품권 판매, 전통시장가는날 운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입니다.농산물 도매시장은 2개 법인과 1개 단체로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3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청과동 지붕누수공사 및 주변정비사업 등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공사를 시작으로 청과동 지붕누수공사 및 주변 휀스설치를 완료하였으며 567건의 농산물 출하자 등록 및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7월부터 농산물출하 미신고자 단속 및안전성 검사 추진으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4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월 45명이 참여하여 단순노무 및 전산분야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2단계 사업추진으로 월 45명씩 5개월에 걸쳐 225명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 3, 4단계 사업추진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인턴제 운영입니다,009년 신규사업으로 행정인턴제 운영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인턴제 운영은 청년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5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고학력 미취업자 및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63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하여 2월부터 실과소읍면동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행정인턴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멘토링제 운영 및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41억7,300만원 예산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희망근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현재 620명을 선발하여 마을안길가꾸기 사업등 11개사업 38개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홍보 및참여자 관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IAEA 지정 국제 RT 협력연구센터 건립 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5,000㎡, 건물 6,100㎡,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2009. 4. 30일에 사업비 10억원을 지급하고, 당초 2010년 사업비 28억 5천만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건립공사 추진상황 점검 결과 공정률은 40%이며,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2010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RI-Biomics 센터 건립 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3,000㎡,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사업비 180억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RI-Biomics 기본계획 및 용역을 완료하였으며,국비 40억원을 확보하고, 보조금 6억원을지급 하였읍니다. 앞으로는RI-Biomics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연구소에서 35,751㎡부지를 매입하고 사업비 30억원으로 진입도로개설,상하수도 시설 등을지원해 주는 공공기반 사업으로써 용지보상 미 협의자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단지조성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09. 4. 2. 착공식을 시작으로진입로와 단지조성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과 2009년 10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다음은 5쪽 RFT 실용화센터 건립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3,000㎡에 건물 4,000㎡를건립하는 사업으로 7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사선 과학연구소에서실시하는 연차사업으로,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2009년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기업입주 공간 1개층 증축과 중앙기기 분석실을 추가로 시설하여 관내입주 기업들에게 저가·양질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증축부분에 대한설계용역 완료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사업 추진으로 12월 준공 및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첨단과학관 건립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2,120㎡에 20억원을투입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연차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비 국비 3억원을 확보하고, 5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건축공사 공정률은 35%입니다. 앞으로는 11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완료후에 첨단과학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건립 및 운영 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18,522㎡ 부지에, 366억원을 투입하여,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제2연구동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친환경 바이오 R&D허브센터 건립 사업을 과학기술부 기초기술이사회에 승인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설명하여 국가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 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147,602㎡, 661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단계 사업 공사가 공정률 40%로 순조롭게진행되고 있으며, 신규로 독성평가 탁시칼러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발굴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성평가 시험과정의 모든 사항을관리할 수 있는 GLP기반구축 사업을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 및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읍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입니다, 본 사업은총사업비 4,800만원으로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금년 6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상반기에는생활과학교실은 7개소에서 총 224회 실시하였고,정읍애육원에서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10회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확대된 생활과학교실 및 찾아가는 과학교실,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2015년까지3.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우선 1단계로 한국 토지공사에서 약 0.9㎢에 900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부터 토지 보상금 지급을 시행하여, 현재 4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2009년 2월 단지 조성공사를착공하였으며, 아직까지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지난 3월부터 단계별로 토지수용 재결절차를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9월부터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산업용지 공급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1년 12월 완공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진입로 조성 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1호선 교암 교차로에서신정동 산업단지까지 3.3㎞에 20미터 폭으로 3년간에 걸쳐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노선관련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선선정을 완료하고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검토를 거쳐 2009년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중심의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평생학습센터는 6개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메일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성인들의 비문해를 해소하고자 국가공모사업인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11월까지 한글해득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10월에 우수 동아리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와 우리시의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정읍시를 널리 홍보하고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입니다. 관내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의 구축 마련으로 돌아오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방형 자율학교인 정읍고등학교를 지원하였고장애아특수학교 설립에 행정적인 협조 지원과 4개교의 영어 체험센터를 개관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방형 자율학교와 방과후학교 1학기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방학기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 캠프 등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학교급식비 지원 입니다. 관내 초·중·농촌고 60개교 13,353명의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친환경쌀을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학기 사업비12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보건소와 교육청 합동으로 각학교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1학기 운영평가를통하여 2학기분 사업비 10억 6,900만원을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주민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평생교육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등 자율적으로참여하고 운영하는 기능과 역할정립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8개동의 지역 특성에 맞는평생교육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을개발, 운영 하였고,에어컨설치 등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정단풍미인 복돼지 육성사업 입니다.명성있는 축산세와 생명공학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우수 과학기술을 접목, 차별화된 고품질 복돼지를생산·브랜드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상반기에는특허청 지역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에 제2청사에서 양돈농가 설명회를 갖고, 6월 3일 시장님 이하국·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특허청 지역브랜드 컨설팅 국가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사업 기반구축 완료 후 축산진흥센터에 이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입니다.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는 2012년까지 공원계획 수립중에 있으며상반기에는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필요지역 조정방안 마련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내장산 국립공원 중 마을지구 및 농경지와 내장저수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전가치가 낮은 저수지도 해제구역에 포함되도록 환경부 지속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입니다.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구제허가 및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까치에 의한 전력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추진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전기 9건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요청지역에 전기목책기를 2차적으로 설치할계획이며, 가을철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9월, 11월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기후변화대응 추진 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 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 실천운동 전개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린스타트 정읍 네트워크를 구성,운영 하였으며, 전북도 주관사업으로 공공기관 온실가스 줄이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읍시 탄소포인트제 시범시행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탄소포인트제를 오는 7월에서 12월까지 시범적으로시행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5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지도·점검입니다.관내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256개소, 폐기물 관련시설 474개소,기타 오염시설 28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258개소를 점검하여 15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등행정처분을 하였으며,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소행정 선진화 정착 입니다, 우리시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음식물처리에 대하여 일부를 현대환경, 동원제지, 정읍 남은음식물자원화 등 3개소에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 8,319톤, 음식물 쓰레기 4,035톤을 처리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청소상태 및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국토대청소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하였고,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양심꽃밭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를 기존 30개 마을에서6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여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행업체 자체감사를 통해 계약이행 및 회계처리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에 대하여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1,481개소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시설이 31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82건 수리, 지도점검 및 가축분뇨 관리 생활 민원 240건을처리하였고, 액비살포업자에 대한 악취저감조치 준수사항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무단배출 행위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시민의 정서에 맞는 가축사육제한관련 조례개정 및 지형도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인 하수처리 시설 및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오수및 단독정화조 8,695개소, 분뇨 등 관련영업소 14개소, 중점관리 대상 공중화장실 72개소에 대하여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개인 하수처리 시설 472개소, 제조업 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동화장실을 황토현 축제와 교육청 행사 등 각종행사에 활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 예방과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여 정읍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매립장 관리 및 주변마을지원사업 입니다. 광역매립장 2공구의 매립면적은 33,015㎡이고,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4개 면.동19개 마을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매립장 복토 및 소독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주변의 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6개 사업중12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 미발주 4개 사업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광역매립장 제1공구 안정화공사 입니다.본 공사는 최종복토 및 우수배제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오염발생을 저감하고, 매립장 토지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 주민의 복리 및 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상반기에는 동절기 공사중지 후 3월에 재착공 하였으며, 안전휀스 추가설치 및 관급자재 변경으로 인한 2차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7월말까지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파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8억원으로최종복토, 우수배제시설 설치 등 안정화를 통해 주변의 환경오염 발생을 저감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 한사업으로상반기에는 2008.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2009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는공사가 9월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임도시설 사업은 예정지 선정 후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촌개발 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산촌문화 체험관 1동 신축과주변 조경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계약발주 하였으나 마을주민의 위치 및 구조 변경요청으로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년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6백만원으로 표고재배사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5월 31일 현재 표고재배사 외 31건 2억 7,400만원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경기침체로 다수 사업 포기가자 발생하였으나,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적극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수 조림 외 3개 사업 239㏊에 총 사업비 7억 3,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춘기 조림사업 227㏊를 100%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조림지 활착율 조사 및 추기 조림사업을 10.30일까지시행 완료하겠습니다.다음은 6쪽 산불예방입니다.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산림자원 보호 및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초기 진화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감시인력 및 진화장비 확보·점검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 추진 기간 동안입산객,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강화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산림 병해충의 적기 예찰·방제를 위하여 총사업비 1억 2,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고사목 제거와 돌발 산림 병해충에 대하여 165ha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신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아름다운 정읍건설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및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상반기에 내장산 IC 교통섬 외 4개소에 대하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지속적인 도시숲 조성지 관리로아름다운 도시숲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동 정수장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청소년과 가족단위 시민이 함께하는 녹지체육공간 조성으로시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을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부지내 시설물 철거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공원 시설물 설치공사 및 수목식재 등을 완료하여 년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숲 가로수 조성입니다. 도심내 녹색 네트워크 조성 및 단풍 정읍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천변로 및 도서관 진입로 단풍나무및 소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연지교부터 공설운동장까지의 가로수를 교체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하여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1쪽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 입니다. 화단조성, 꽃묘 식재 등녹지 공간 관리를 위한 5개 사업에 8억 4,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새봄맞이 가로환경 일제정비 및갑오동학 축제행사 대비 꽃박스 설치 등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장로 국화꽃길 조성 등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9백만원을 투자하여등산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두승산 생활권 등산로 정비와 성황산 외 3개소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잡목제거 및 풀베기 작업 실시 등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 정비관리 입니다.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및체련단련 공간을 제공하고자충무공원 외 19개소의 공원 시설물유지관리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공단 근린공원 보도블럭 정비를 완료하고 공원내 14개소의 화장실 보수와 20개소 공원에 위치한놀이시설 및 음수대 등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유지 보수로 공원을 이용하고 찾는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통한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총 사업비 7억 4천만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용역설계와 일상감사를 완료하고계약 및 사업시행 중으로 앞으로도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개최 및행정절차 이행으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보고내용에 대해서는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업무계획 발표했던것을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이죠, 주민생활지원국에 7개과가 있죠, 홈페이지들어가서 보니까 교육과학과,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를 올려놓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떤일을 하는가 2009년도에 어떤업무를 보고 있는지 홈페이지상에 안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경과를 볼수 있는데 볼수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올리지 않은 과도 주요업무계획을 올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참고할려고 합니다, 호국보운선양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관리하는 비나 묘나 탑이게 총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죠?

20여군데가 있는데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은것도 있고 안받은것도 있습니다, 충헌탑같은것은 국가가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장에 있는 황토자원 수요기념비같은것은 지원을 안받았습니다,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은곳은 시에서 관리가 되고 안받은곳은 관리를 안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단체에서도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점검하고 관리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기존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만으로도 정비할수 있고 운영할수 있게끔 하는 항목이 있어요, 조례가 올라오는것은 중복되는감이 있어서 주무부서인 과에서 어떻게 된사항인가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 입니다. 20여개에 비.묘 탑을 일시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기관단체에서 관리는 하고 있어요?

예.

문영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현충시설이 20개소중에서 현재 15개가 보훈청에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아닌것도 있고 역사성이 있는지역도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추진사업에서 복지시설이나 단체 696세대 저소득층 1,100세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경로당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것보다 복지증진과로 넘어가는게 낳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나가는것은 다른것이고 여기에서 하는것은 불우이웃돕기가지고..

어려운 이웃이라면은 경로당같은경우도 어르신들이 계시기는 하지만은 어렵다는것은 수급자라든가 장애자라든가 그런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추진사업을 하는것 아니예요? 돈을 지원해주는것을 보면은 3천5백5십5만원 정부가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까?

안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마을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이나 추석때 저희한테 할당되어서 나오는게 있어서 동네어른들이기 때문에 같이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라면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부분에서는 그런사람들을 도와주고 경로당같은경우는 복지증진과에서 도와주는 체제로 갔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 드린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독립 유공자는 몇분이나 계세요? 여기에는 20명정도 되어 있는데..

18분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매월 10만원에 유공자 수당을 시에서 별도로 주시는거예요? 본훈가족중에 생계가 곤란한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을수도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여기는 10개단체에다가 위로금 성격으로 주시는것 같아요,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사업을 하시죠, 그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서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각종 보훈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보면 전적지 순례를 별도로 다니는것 같아요, 한분당 2만원의 경비를 지원해주는것 같은데 중복해서 다니시는분들이 발생할텐데 차라리 통합해서 하는게 낳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하겠다고 한분들이 10개단체에 9백여명이 돼요, 예산은 2천8백만원 책정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볼때는 구지 중복해서 참여하시는분들이 여러번 나누어서 어딜 가시는지..

단체별로 특색있는데 가십니다. 대전 현충원이라든지 독립기념관이라든지등..

매년 이렇게 가실것 아니예요?

6.25참전만 가지고도 3-4군데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한사람이 2-3군데 가입한 경우는 여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쪽에 원스톱 현장방문 써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청접수건이 620건이고 처리건수는 572건, 책정은 324건, 불가가 248건인데 이 분들은 다른 써비스하고 연계해준다고 했는데 연계해주신 써비스 실적을 어떻게 돼요? 불가판정을 받으신분에 대한 처리는 100%는 써비스 연계는 못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거잖아요? 법률적으로는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양안한다는거예요, 써비스 연계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급여하고 관련된것이 있는데 정읍은 다행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6개월에 한번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 65세 이하는 상위법에 명시가 된 사항 입니까? 장애인은 한번 진단을 받으면 영구적인데.. 진단서가 노동능력이 없다고 표기를 하라고 하는데 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시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하고 업무수행하는것이 차질이 되었다라고 병원에서 띄어주질 못합니다, 지침이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5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있죠, 세대당 월22천원에서 44천원까지 월 주거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예.

70세대이면 이 작성이 5월말까지 인가요? 이 업무보고작성, 실적이..

예, 5월말정도 됩니다.

임차로 사시는분들이 70세대인데 이분들은 무조건 신청해서 받을려고 할것 아니예요?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뭐냐면은요,임차가 70세대인데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월세 주거비 지원에서 233세대가 했는데 120세대가 신청을 안받았다는것은 다 신청을 안했다는거죠, 주거가 임차인경우는 다 신청한다는거죠.

4쪽 기초생활 보장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교복지원 프로그램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는 교육급여하고 큰틀에서 보면 교육급여 내용에 교복지원이 들어 갑니까?

한시적 생계보호라는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생긴것이지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한시적 생계보장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철저하게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 마을마다 있어요..

어제도 도에서 확인이 나와요, 명단을 봐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보내서 관계규정때문에 빠지는경우가 있어요, 읍.면동에서도 발굴할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급자들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있죠, 예산은 집행했었요?

밑반찬만들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도시락 나누기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예요.

밑반찬같은 경우는 창업해서 별도로 독립하는경우도 있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안주를 할려고 하는 시민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은 이야기 이지만 무슨일이든 할려고 하고 개척할려고 하고 도전할려고 하면 먹고사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것 같아요, 사회적인 풍조가 힘든일은 안할려고 하잖아요, 돈 많이 주는곳만 찾지 그래서 시골이 복분자로 바쁠텐데 공공근로나 자활근로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급여는 적어도 훨씬일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빠진단말이예요, 그런 사업도 종합적으로 스크린할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도 취지에 맞게 해주면 좋겠지만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다시 자활할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복지증진과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 받은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적사항은 없고 경로당 문제하고 화장장 관계 잘 하도록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사항 같은것 그런것이 있었죠?

행정사무감사때한 사항은 따로 있고, 업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의원님들이 조언도 해주셨고 의견도 내주었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시해보셔서 차질이 없도록 수혜가 안되는곳을 철저히 파악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사항을 지적을 해주셔서 장학수 의원님께 서면제출하도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것은 차질없이 처리하고 있는지 묻는것 입니다.

기능보강으로 2억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계획해주신것에 대해서 60동에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완벽하니 수혜가 안되는곳이 없고 전체경로당에 기능보강이 완전히 된것 인가요?

계속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죠, 640개중에서 현재 다 된것은 아니니까요.

잘 파악 하셔서 우선순에 따라서 기능보강사업이나 보수사업을 하시겠지만 어느마을에 가면 제대로 된마을도 있고 어느마을에는 미흡한 것을 일선에서는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차후에도 똑같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차별화가 되어서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6월중에 들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확보된것과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에서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3개사업을 했어요,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지원등이 3개사업이라고 합니까? 경로식당이 있는데 경로식당은 권혁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것은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초대교회와 새정교회4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은 월드비젼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252명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은 2각 18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용품 공급사업있죠, 해주시는사업이 장수수의, 은팔찌, 사진, 지팡이, 이런것 4가지예요. 은팔찌는 그냥 은팔찌만 제작해서 주어요.

성명과 주소와 연락처를 해서 그분들이 언어 장애자라든지 치매가 심하다든지 이런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만원이하 건강보험료 지원해주는 사업은 얼마나 집행했어요?

4천만원 지급한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7월1일부터 국비가 50%지원되는것으로 시책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집행되는가 국민공단을 통해서 집행되는가하는 사항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바꿔주는 시책중에 하나도 일만원이하 한시적으로 지원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비8천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국비로 전환하겠다.

국비에서 50%

예산이 남겠네요.

2천만원정도 남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말씀 해주세요?

분야별로는 공익형과, 교육형이 있고 교통안전 지킴이 거리환경개선사업 어린이 안전 지킴이 문화시설등 이런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형에서는 취미활동 강사파견사업과 훈장 파견사업 또 복지형에서는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사랑도우미사업등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개인적 수준은 반영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민간은 민간에다 주어서 하는것인지..

제 견해는 20만원의 일자리 사업 입니다, 생활에 크게 보탬이된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은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건강을 활용할수 있고 사회에 지도층으로서 참여하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득까지 지침을 내려서 여기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건강과 참여의욕 주변과 어울릴수 있는 환경들이 첫 조건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로 참여하시고 그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텐데 기회 자체가 적고 공평하게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크게 생계에 도움이 안된 일이라면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일을 할수 있게하고 각 노인당별로 기준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입니다.

작년도에 한사람은 제외하고 금년도에 새로 신청을 받은사람 위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보면은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히 적죠, 운영활성화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안이 없나요, 시설은 5천4백명정도를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해놓고 실제로는 학생이 3천7백여명에 아동들만 이용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 대안도 찾아보시고..

7월부터 아이사랑 카드로 해서 부모한테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설에 가서 카드를 해줘야 집행이 되는 사항으로서 하반기는 9월부터 전라북도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 화장장 공안당 건립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위치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화신공원묘측에서는 반대하고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주시죠.

내부적으로 조정신청이 어제 있었습니다만 다음으로 연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정상화되어야 협약서 변경을 추진해서 토지에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해야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법인의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상화를 시킬수 있도록 하고 7월중에 판단은 법인에 조정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부지문제라든가 이런것은 고문변호사 자문받아서 추진일정은 준비가 됐습니다만은 법인 정상화가 되면 바로 토지문제와 추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정상화가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잖아요,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은 순조롭게 진도가 나가지 않을때는 협약을 깰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죠?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지 법인이 정상화 될때까지 안된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약서가 있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괴한다기 보다도 법인측에서라도 자기들이 이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지 못한것이 명시적으로 되어야 협약서에서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문제는 본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화신공원묘에서사실적으로 가지못하는 사유가 발생되어야만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선정도 어느지역에 부지선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지역에는 주민이라든지 부지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화장장 납골당 공안당이 추진이 되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약할 당시에 협약이라고 하는것은 우리시와 화신공원묘지측과의 약속 입니다, 화장기가 들어가야할곳과 납골묘가 들어갈곳을 이미 협약당시에 협약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변경되어서 설계를 냈다라고 하는 자체도 협약 파괴고 우리시에서 대처가 미혼적이지 않냐 이런 시각 입니다, 그럴경우에는 위탁하는쪽에 산을 임대로 빌려서 쓰는식에 그런형식에 나중에 얼마나 큰 우리 지자체에 손해를 미칠것인가 향후 생각한다면은 얼른 협약을 파괴하고 우리기 시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큰틀로 보면은 화장장 예산이 얼마 입니까?

약 135억정도 됩니다.

우리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한 이러한 시설을 지진미진하게 두고볼수만은 없고 토지를 사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협약을 하는식으로 끌고 나가야지 딸려나가서는 안되겠다, 라는 마인드를 거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원님 하신 말씀중에서 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끌려간 부분은 없고요, 실시설계하고 건물 위치를 결정하고 그 부지를 당초에 협약했을때는 법인 묘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주민들하고마찰이 발생하고 또 화장장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는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인 개인 부지에 결정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설계가 완료 되었으면 토지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토지문제 결정을 법인이 정상화 되지 못하므로서 못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여기에는 끌려가는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주도적으로 잡고 있고 그 사항이 법인에 내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가고 있는 부분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일의 시급성이라고 하는것은 전반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늦어졌어요, 그점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향후에 이러한식으로 협약을 했을때 지자체가 손해볼수 있는것들은 뭐가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화장장 자체가 민비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시에 꼭 필요한 필요시설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식을 바꿀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대민을 상대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육시설 활성화가 있죠, 정읍시내에 아동보육 시설과 지원에 관한것과 취사 도우미 모집하는것 있죠, 취사도우미를 모집하는것은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경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셔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여명을 모집할 모양인데 이분들이 지역아동쎈터나 보육시설에 파견나가서 취사 도우미를 합니까? 이들을 정읍시내 관내에 많은지역 아동쎈터와 유보시설이 있는데 50명가지고는 카바가 안되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파견을 보냅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첫째는 본인이 원하는곳, 배치안하겠다고 하면 시설에서 안해 줍니다.

누구든지 시설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경쟁률이 높아질것 같은데..

생각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와서 청소해주고 아이들 밥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편리한데 그걸 도움 안받아요?

전담하는데는 필요로 안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정해주는 위원회는 있습니까?

50명으로 했는데 2차에 걸쳐서 모집도 하고 시설을 통해서도 모집도 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원이 차질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길 하냐면은요, 힘있는 자만의 보육시설의 도우미들이 집중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관내에 살펴서 정말로 도와주어야 할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어렵게 운영 하는곳에 잘 배치를 해주어서 균형을 맞춰주시라고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급여체계가 40만원 하다보니까 참여자랄지 욕구자라든지 미흡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 운영 잘되고 있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거의 끝나가죠.

90%넘게 했습니다.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보완되고 있습니까?

현재 개보수에 들어가서 장애인편의시설 설계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주차해서 들어갈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배려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되어야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리모델링 잘되고 있다고 하셨죠, 리모델링 내용중에 지혈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하게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혈을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시초하는 과정중에 샘골약수터 관을 건드리게됐나요, 시민들이 믿고 마시는 물중의 하나가 물이 갖춰야할것이 비릿한 냄새인데 엄밀히 말하면 주무부서가 구태여 말하면 사회여성과 소관입니까?

민방위시설로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원인제공은 사회여성과에서 추진중에 생긴일 입니다.

수질검사 하니 괞찮습니까?

예.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다행입니다.

예.

5쪽에 다문화가족지원쎈터 운영지원이 있네요, 정읍시에 다문화가족 이주결혼자들의 통계 수치가 몇명으로?

437명 입니다.

이분들이 정읍시에 기여를 많이 하시네요? 이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총 채널이 정읍시에서 볼때 주요업무 분담별로 보면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핵심채널을 찾으라면 사회여성과이겠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의 핵심 주무부서는 사회여성과다 이렇게봐도 무리가 없죠? 다문화가족의 기본센터의 기본사업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결과를 분석해본적은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외국 이주 배우자들이 체감을 못한다는거예요, 정으버시 지자체에서 외국에서 온 우리한테 한국에서 적립해서 살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절하지 않다, 프로그램운영한걸 분석해본결과가 나왔어요?

설문조사를 했고,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사회여성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설문지상으로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이 실제 인터뷰를 해서 양적인 조사보다는 질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심리적 조사를 할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들에게 형식적이 아닌 한국인으로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지 국회에서도 법률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어요, 결혼이민자들을 수급자대상자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국회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들에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와닿을수 있는 지원을 연구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어야지 형식적으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실제로 정읍시 437명에 이러한 외국인 이주민들이 정읍 인구불리기와 출산의 일등공신이라고 보여져요, 관리를 잘해주시고 정읍시민으로 발 딪고 슬수 있도록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요?

행사를 하다보면은 나라마다 10개국이 되는데 거미줄처럼 행사하면은 모두 나오셔요.

본 의원이 인지한 다른사례는 외국이주 배우자인데 전혀 시댁에서 못나가게 하는 시댁도 있어요, 거의 강금생활 하듯이 외국이주 결혼자도 있다라는것을 파악 하시고 정읍시민으로 활기차게 살수 있도록 도와줄것인가 연구방법 모색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신경을 쓰시라고 부탁 드린것 입니다.

물가 및 에너지관리해서 정읍이 주유소 기름값이 젤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읍시 바란다로 담합이 아니냐 그런식의 이의제기가 있을때 석유와 경유를 가격을 비교했을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때만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싸고, 비싸고 하는것이 시중에서도 비싼것은 써비스가 잘되는것 있죠? 차량을 세척해준다거나 여라가지 써비스 해준데는 비싸고 접근이 어렵고 하는데는 유도하기 위해서 좀 싼데도 있고 여러가지 있거든요, 자율결정 방식에 눈치보면서 인근과 비슷하게한 형태로 해서 유가 판매가가 결정 되는데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 담합이라는것은 전체가 같이 얼마를 받자하는데 그 부분은 수사외에는 어려워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처벌이 곤란한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구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진행되고 있죠.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해서 기공식 간데 아닙니까?

거기는 진입로 입니다.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후문 뒤쪽으로해서 새암장에서 오면 별도로 화장실하고 주차 15대정도 받칠수 있는 공간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감사지적에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통합하면 안되겠는가 그 부분에서 감사자료 보니까 어렵다는것이 올라왔네요?

그 부분은 공무원이 통합 되도록 노력도 해야겠지만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하나의 자생단체라 번영회측은 돈을 받아서 건물이나 상가를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많이 걷히고 자본도 많이 있는데 상인회와 번영회 임원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면 시장내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사업결정을 요구할때 보조를 맞춰서 할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상인회 회장님 임기가 끝나서 7월달에 재 정비를 하는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이 협의를 해보시고 이미 회장이 선출 되면 통합하기가 힘들어요, 되기전에 같이 어울릴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할것 같아요.

공고가 다 되어서 등록해서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힘들것 같고 차후에 대안으로 말씀드린 연합회정도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읍시에 힘을 모아주신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1시장 시범거리 초산로 노점상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상가 하신분들이 앞에서 물건을 적재하거든요, 노점상에다가 물건을 내놓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차 위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거예요, 교통과장님이 CCTV해서 30분이내에 안되면은 사진을 찍겠다하고 했는데 시험중인가요?

단속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범거리로 만들어놓았는데 노점상들이 5시에서 6시사이에 밖으로 나와서 하고 있으니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할 부분이더라고요. 거기가 무너지면 시범거리가 또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것 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문제점이 무엇이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활성화가 되겠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접근하기 편리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합법, 불법으로 점포를 늘려주는것이 되었어요, 행정에서 계도하고 단속해도 상인들의의지가 없으면 어렵다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차장도 막중한 지방채를 빌려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유로 해서 외부인이 접근해서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는 못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끊임없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8쪽 보시면 비가림시설 보수가 있는데 했습니까?

예.

비가림시설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곳은 해야되죠? 예전에는 상인들의 자부담이 없이 했었죠, 앞으로 필요한곳이 있으면 해줘야되겠죠?

자부담을 현장에서 협의결과 자부담 부분이 10%를 부담할수 없어서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맨 처음에 할때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지금해야할곳이 있다라면 할때는 자부담 10%를 부담해야한다, 명시가 되었어요?

예.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당초 사업은 태앙열, 지열, 자부담이 30% 있었죠, 태양광, 태양열은 자부담이 없고 지열은 30%가 맞나요?

예. 자부담부분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3가지인데 태양광과 열은 저희한테 목표가 87개로 주어져서 확보된 후에 업자 선정을 개인들이 하게 되어 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국비와 본인이 부담할것을 시공자가 거기서 부터 받고 도비와 시비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 확인서를 보고난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비의 태양광과 열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던 11억3백만원이 적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협조 공문을 보내주면 얼마나 반영이 되어요.

반영이 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 집합교육도 시키고, 간부회의때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몇개업체나되요?

정읍에 있는게 공단으로 들어간게 170여개 업체 되고 개별입지에 들어 있는것하고 해서 300여 업체가 됩니다,거기에서도 부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고충처리 담당제에서 접수는 65건이고 처리는 62건인데 3건은 해결할수 없는 건이었어요?

예, 2단업지를 보면 페기물 처리가 남아있는 부지가 있어요, 공단으로 분양하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3산업단지와 2산업단지에 별도로 해서 폐기물 처리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3산업단지를 준공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시에 2산업단지까지 만들고 3산업단지에 있는 매립장이 완공된후에 2산업단로 하는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를 해주어서 다른데로 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는 통보를하여 삼정산업단지에 있는 과속 카메라를 선경글라스로 옮겨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현재 있는 위치가 경찰서에서 설치한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제일 적지다라는 그런걸로 해서 처리가 불가능 했습니다.

1건은 무엇이예요?

현재2건은 파악하고 있는데 확인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경제통상과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부서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보면은 임금을 상품권으로 30%주어요,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지난데 있어서 받는분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것 같은데 강제 조건입니까?

행안부에서 부터 지침으로 해서 강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했는데 활용하는 입장은 3개월내에 다 써야 하기때문에 여러차례 행안부에 건의한적은 있습니다.

상품권이라고하는것은 전통시장 상품권만 주는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외되는곳은 대형마트, 고급술집정도 이외에는 모든 가계에서 가능 합니다.

그런 상품권이 있어요?

이번에 제작을 했어요.

제작만 하는게 아니라 해당업소에서..

취급할수 있는 업소를 공문 받아서 그 업소에다가만..

가맹점을 가입 시켜서 상품권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농협 은행에 가면은 환불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 안해도 사용은 가능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제약이 따를것 같고, 이분들은 사회보험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4대보험 됩니다.

노인빼고 부대경비가 그런 돈으로 쓰이나요?

인건비 내에서 지급이 가능 합니다.

임금36,000원을 지급하는데 보험료가 부대경비로 들어가나요?

노임에서 들어 갑니다.

보험료를 별도로 내면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별도로 적겠네요?

8십3만원정도 됩니다.

월, 며칠 일하고

5일 일하고 하루 유급 합니다.

부대경비는 뭘로 써요

교통비나 식대해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부대경비 3천원을 제외한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한번씩 선발이 되면 사업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이듬해 연속해서 할수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내년에는 다시 내려와봐야 알지만 금년에는 종료가 되는것 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의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수립했던 각종 계획을 얼마나 추진했는가 다시 점검해보고 미진한것은 다시 재 점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는것을 서로 챙기기 위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진행이 잘되는가 보기도 하겠지만 진행과정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일정부분을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도 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하고 계시죠, 한시적으로 사업을 유예시켜놓고 있죠, 15일부터 24일까지요, 이부분을 보니까 장성하고 고창하고 일시중단이 아니고 농촌 일자리 지원쪽으로 해서 농가소득 이바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것도 간부회의때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일손돕기쪽으로 돌려보는것도 괞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이 있어서 일손돕기하는것도 기부행위랍니다, 이번에 시에서 하는일손돕기를 농림부에서 지침받아서 하도록해서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게 못한단말이네요.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질문보다도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린 바이오 텍크라는 농가에서 열병합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일반 농가가 해야할일이 아니고 정읍시 차원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들어요,예를들어 축산분뇨는 많이 발생이되고 자체처리양은 얼마 안되어서 문제점을 빨리해결할려면 지식경제부에서 하는사업이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제통상과가 업무를 맞게 되었어요, 유기적관계 업무협조를 잘해서 시 차원에서 하든 농업법인이든, 회사법인이든, 아니면 일반 대기업에서 투자를 할수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을 정책기조와 맞으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분뇨처리를 할수 있는 시설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해야할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 결재가 늦어서 도에서 지식경제부에 서류제출한 시간을 넘겨서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운일도 생겼지만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아무튼 녹색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맞는 사업이 정부에서 정책기조로 가고 있고 국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틈새를 잘 찾고 지원되는것을 잘 찾아봐서 정읍시에 시설이 와서 전체적인 업무에 연관되는것을 잘 풀어져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하는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열병합시설이 정우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했던것 입니다.

대모한것 잘 알죠?

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범위가 커지고 있고 지열 4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었어요, 문제는 30%자부담을 못하고 있어 4농가중에서 1농가만 자부담해서 설게중에 있고 거의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상태거든요. 자부담 부분이 필요성은 있어서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사업이 결정된후에 자부담들이 안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민자본 사업에 대한 자기부담율 비율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한것 같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열병합발전 시설도 전국적으로 문호를 개방한게 아니고 지역을 지정해서 어디어디 지역만 이번에 신청하라고 받아주었어요, 내년에는 신청 못하는게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한 1일 20톤 처리물량 그쪽에 대모하는 부분은 협오시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모를 하죠, 이런 사업은 시에서 직접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예요, 민원발생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그린 바이오텍크라는 회사에서 할려는 같은 경우는 시에서하는일은 어떻게든지 도와주어야할문제였거든요, 많은 축산분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수 있어 농가의 소득도 증대 되지만 축산분뇨도 처리하는것까지 일거양득할수 그런것 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야될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업무 조율을 해야 하니까, 업무협조를 잘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축산 분뇨처리부분은 정읍시가 꼭 정읍시가 해결해야 합니다, 대안이 나와야 해요, 정읍시 대안이 없거든요,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교육기간은 분야마다 틀리죠 7쪽, 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상자는 구직등록은 실업자고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은 인력지원금을 주는것 이고 지역 실업자 기술 교육은 저소득실업자로 되어 있는데 수그바,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이런분들을 우선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만 해당되요, 아니면 재취업도 해당되는것 입니까?

신규 취업만..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이 당초계획은 65명인데 상반기 실적은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후반기에도 계속 받는것은 아니죠, 선정은 이미 완료가 되었으니까.

세무전산 전북과학대학에 25명추가해서 시작 했습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생은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세무전산 2급자격증을 획득하는 반으로해서 5명을 3개월 교육을 시킨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250만원되는것 같은데..

훈련 종목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있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교육비는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예.

이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취업상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했습니다.

프로테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50%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기간을 이야기 한것 입니까?

수료후 작년에 교욱자들에 대해서 금년에 봤을때 그 정도 입니다.

취업기간을 1년을 두고 한거예에요, 수료후부터 1년인지 아니면 수료후 2년,3년등 이렇게 통계 파악을 안할것 아니예요.

수료후 다음해정도 조사를 한것이고 전년도 전년도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안했기 때문에 적환한 숫치는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취업한곳은 어디예요?

직종에 맞는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전기,용접, 전산, 세무,워드. 간호조무, 거기에 맞는 직종으로 가는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은 하고 있죠, 정읍시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정읍에 직장이 제안이 되어서 취업을 하는경우도 있을것 아니예요, 그런겨우가 맞나요 적나요.

취업은 이쪽에 많이 되고 타지역까지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보다는 도비 시비가 훨씬 많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하겠네요?

기획도하고 했으니까 지역에 남아서 취업도 하면 좋겠지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타지역가는걸 막을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지역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술자로서의 조건을 갖춰서 해야하고 우리시만 하는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14개시군이 하는거예요.

전체적으로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쪽에 있는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있죠, 경제통상과에서 얼마전까지 응모를 받았던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사업하고는 같은 맥락 아니죠.

예.

지역특화선도기업 마감했죠, 몇군데나..

3군데 들어 왔습니다.

법인이 들어왔어요, 개인이 들어왔어요.

법인이

중진청에서 1억까지 해주나요?

정읍에서 신청하면은 심사에 의해서 작년같은경우에는 카라가 해당이 됩니다.

어디어디 신청할수 있어요?

작년에는 고부농공단지에 있는 카라가 선정되서 사업을 했었고, 금년에는 오늘 마감해서 오늘 신청이 되었습니다.

한군데만 뽑는거예요?

정읍이 안될수도 있죠.

안될수도 있어요.

심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평가해서 올려 주었는데 시군에 1군데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집하는 지식경제부,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해주는거예요, 중진공에서 해주는거예요, 정읍시에 응모한 기업이 다될수도 있고, 몇군데 될수도 있다 이말이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심사 규정이 맞아야 한다 이말이죠, 작년에는 카라가 되어서 얼마 지원 받았어요.

5천만원요.

이번에 중진공에 올릴때 경제통상과에서 서류를 잘 맞춰서 지원을 받을수 있게 했어요.

여기에서 올라간것은 30%밖에 반영이 안되거든요, 저희가 할수있는것은 최대한 해야죠.

우리 관내에서 기업 하신분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받을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업체는 어디어디예요?

감곡에있는 한국식품, 산업단지유트벨러스,1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조건을 갖춰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때문에 힘드시죠, 복돼지보다 여기가 더 힘들죠, 보고서에 보니까 47%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용재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 민원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그쪽분들 이주대책도 해라 했는데 대책마련이 보고서에 보니까 건축과에서 융자해주는것 4천만원 어디나 다하잖아요 마을이 생기면은 그런 부분만 하고 이주대책이 별로 안들어 간것 같아요.

협조해서 뭔가 진행이 되었으면 이주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하는데 주택지원 10동을 해준다고 해도 신청을 안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구이고 동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대하는사람들 보면 젊은층인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로 조성 공청회를 4월달에 가졌죠, 그 사람들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됐는가 공청회를 가졌는가 모르지만 의견수렴을 다시한번해서 결정될때 공청회를 다시한번 가져야할것 같아요, 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지거든요,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들 설득 작업도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학교앞에 도로가 4차선이 나니까 옛날 2차선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1차선만 살리고

2차선인데 1차선만 어떻게 살려요.

설계도를 보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쪽으로 길이 오면 방음벽이라도 설치해서 이상없게..

방음벽은 원치 않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국가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공청회를 꼭 가지세요, 공청회를 안가지면 선이 그어졌을때 확정된 사항은 그쪽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3대국책연구기관에 관련해서 한국생명공학 전북본원하고 안전성 평가 연구소는 시가 부지를 사서 무상 양여 했죠, 방사선 과학 연구소는 기관의 예산으로 샀고요, 방사선 과학연구소가 부지가 필요하다고 한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때요, 부지하고 관련해서는

지금현재 1,420억이 소요되는 RFT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 되면은 2단계사업으로 70만평내에 약간의 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하는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약간의 부지가 얼마라는거예요.

약 10만평정도, 100개기업을 유치하는데 현재는 30만평을 조성하고 있고 방사선 주변에 확정되면은 멀리 떨어질수가 없으므로 그 금방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에 있어서 NFT산업을 발굴해서 확정된것은 아니죠, 승인은 안났지만 새로운사업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것인가요, 이 예산이 자체계획에서 나온 1,135억원이라는 뜻이예요,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입니다.

지방비가 4백4십억이나 들어가요, 국비가 630억이고, 지방비가 4백4십억인데 도가 추진한 사업이라면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크겠죠, 도가 시하고 부담비율을 비숫하게 하잖아요, 시비 부담만큼 도비 부쳐주니까 예를들어 4백4십억에 지방비가 필요하다면은 우리시도 최소한 2백2십억은 부담을 해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이것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셔요.

지금현재 구상단계만 있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이 자료대로 보면은 최근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진행상황이

토지보상에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주선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하고 분양가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상하는 분양가는 평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평당 45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지 않은가요?

원가는 50만원정도 되고요, 시에서 할수 있는 지원사업 기반조성해주면 분양가격 30만원으로 낮아 집니다.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공업용수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첨단산업단지로 보나요.

아직까지는 군산에서 이정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3대국책연구소가 있고 실용화 센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도 유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들어오실분들은 어찌됐던 더 싼가격에 들어오실려고 하겠죠, 시예산으로 해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잖아요, 들어오는사람들에 대한 시 차원에 배려 예산지원 이것은 적극적인 입장인데 현지 주민에대한 보장이나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질 않은것 같아요.

공사에들어가면 바로 수립할것 입니다. 대책자체를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절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끝나면은 그분들이알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않아서 풀어 나갈것 입니다.

그분들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보상을 적극적으로 받는사람도 있을것 아니예요, 그분들하고 다르게 소극적인사람이거나 보상 자체를 거부하는사람들의 입장은 파악이 되어 있을것 아니예요, 그분들 입장은 뭐예요.

그분들도 대책위에서 현재 방향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이라는것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대책예요, 아니면 외부세력이 들어온 대책 입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온 대책 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이 마련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다, 거기에 보상액이 적은 분들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런분들의 대책이 뭐냐고요.

지금은 보상이 적다, 많다 할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평가하는기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많다, 적다할수는 없고 수용재기에 들어가면 재평가가 됩니다, 다시 심의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듣자하는게 아니고요, 공무원으로서 공공예산을 집행하는데 원칙적으로 접근은 해야겠죠, 실질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통로자체를 차단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거잖아요, 그외에 따른 이유가 있어요, 보상받는 금액이 큰 분들은 특별한 불만이 없겠죠, 보상을 받아도 감정가대로 받는다고해도 금액이 적을경우 이주에서 새활을 꾸려나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거부하는것 아니예요, 우리시가 할수 있는것은 직접 보상은 힘들잖아요, 얼마든지 간접보상의 방법이 있다, 머리를 쓰면 상당한 기간동안 갚아나갈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를들어서 주거문제가 문제다 싶으면 20년 그이상에 저가의 연립을 지어서 간접으로 보상을 해주되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고 유상으로 임대로 주거공간을 제공해주는것도 직접 보상은 아니라도 주거대책문제를 해결할수 있어 보상의 상한이 1억 미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런 간접보상도 필요하다 싫은 내장산 리조트도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지않았어요, 이웃 사업지에서는 첨단산업단지에서는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미 경험 했기 때문에 대화도 거부하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보상 대책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해달라 이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정읍시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빨리 돌아올수 있게 써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이주할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저리로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고 ..

그분들이 설사 이주단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기존 리조트사업에서 하는것처럼 반듯한 집을 지을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을것 아니예요,

현재 주민만 들어갈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책 위원회하고 이주대책위원회하고 2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이주대책위원회는 현재 유명무실 되었습니다.

미리 받은사람들은 이주대책을 누리고 있어요, 바로 유진섭의원이 이야기한대로 보상을 많이 받은사람들은 다른데다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보상이 적은 분들은 집하나 짓지도 못하고 남의 빚으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보니까 젊은사람없고 그런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내장산 리조트나 정초년개발할때 지역민들 이주대책으로해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다는거예요,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들여서 해준단말이예요, 도지사님도 초도순시에 방문하면서도 여러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춰주어야 한다, 하천 정비사업하는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 해준거예요, 처음에는 50만원 40만원 30십만원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 하셔야 할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관은 거의 완공단계가 있죠, 인테리어장식 들어가는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에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어요. 건물은 시걸로 되어 있고 토지는 방사선 과학 연구소걸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은 문서로 합의한바는 없죠.

임대를 해준 방향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등 7-8월달 되면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남아 있습니다.

내부공사가 끝나가는데 협의해서 되는거예요, 임대는 유상예요, 무상예요.

당분간 무상으로 해주어야겠죠.

기준화는 마련하지 않았어요. 우리시는

현재는 마련 못했습니다.

방사선 과학 연구소라는게 영리목적 법인은 아니잖아요, 공익목적 법인이잖아요, 소유의 문제는 특별한 개념으로 선까지 그을 필요는 없고 전시하는것도 방사선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물가지고 전시해야할것 아닙니까?

생명공학하고 같이 전시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결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교육과학과가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셔 너무 검색하기가 편리 합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을것 같아요. 고맙다라고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역양성 인재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있죠, 정읍 푸른학교 설립 지원 6월중에 기공식 예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선정 되었습니까?

선정되어서 현재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은 어려울것 같고 7월중순쯤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비튜엘 선정 액수는, 얼마짜리 사업이죠.

도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에서 7월중순에 기공식을 한다, 확실한것 입니까? 많이 늦어졌어요, 비튜엘 업자선정을 못해서 그런거죠.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14쪽과 교육과학과라서 그런지 교육기관에 대한 분담금 지출되는 예산이 있어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볼때 교육기관에 지출되는 총 액수를 알고 싶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약 30억정도 됩니다.

정읍시에서 관내 교육기관에 30억정도 지원한다.

실과소에서 들어있는 지원사업을 토탈 한것 입니다.

토탈로 계산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정읍시 전체 예산중에서 시 조례를 보면은 정읍시에서 교육기관내 분담할수 있는 액수가 지방세의 3%를 초과할수 없게 되어 있어요, 3%이내에서 교육분담금을 낼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가 얼마죠.

2백8십6억정도 됩니다.

2백8십6억에 3%로면은 8억5천정도가 교육기관에 분담해줄수 있는 액수예요, 1백1억이 간다라고 하면 예산이 많아서 교육기관에 분담을 많이 해주면 좋겠으나 그래도 시조례에 있는 항목이고 그 분담금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떴습니까?

분담금은 아니고 시에서 의료지원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것 입니다.

우리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않을까요, 3%로라고 하지 말고 높이 책정 해놓으면 기꺼이 여러가지로 지원해줄수 있는게 합당하잖아요, 3%로로 지원을 해놓고 그 이상을 초과하려니까 어쩐지 범법하는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는 3%로 되어 있지만 별개법을 적용받는게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습니까?

급식같은것은 학교 급식법 제9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사업은 보건사업대로 별도로 되어 있고 순수하게 지원하는것은 학교에다가 보조금사업으로 학교시설을 지원한다든가 학교 환경개선하는데 기자재지원 이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 개선방안을 보강할수 있는 순수 지원금으로는 30억정도 한다 이말이죠.

아니죠, 12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조례는 아무튼 어겼네요, 조례를 바꿀까요, 검토를 해야할것 같아요.교육청예산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교육청 자체 유관기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정읍시 관내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가지고오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막 주어버리면 그런 노력이 혹시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서 그러는거예요, 약간의 손을 띠면 자체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끌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주어버리니까 혹시 그런 노력을 안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주무부서인 교육과학에다가 말씀 드리니까 조례에 있는대로 원칙적으로 지켜주실려고 하시고 그래도 더 주고 싶다면 조례를 상향 조정할수 있도록 들어지는 시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16쪽에 복돼지가 올라왔는데요, 예산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올려놓으셨네요, 복돼지 안하면 안될 절대절명에 무슨 근거 논리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 업무보고때 했었고요, 그이후로 특허청에서 브랜드사업을 해서 2천6백만원을 받았어요, 그걸 착수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연관성 있어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농촌을 살릴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착수보고회를 특허청하고 한국성과관리 본부하고 도 상공회의소, 시장님 이하 실과소장님하고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상황 보고니까 도중에 올려 놓았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예, 현재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등록을 신청하는거 아니예요. 특허청에서 예산이 뭐가 왔다고요. 2천8백만원컨설팅을 받아보라는 예산을 특허청에서 상표등록만 받아주는게 아니고..

지역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사업 브랜드를 육성사업 하는거예요.

특허청에서 예산이 2천8백만원왔다는거예요, 상표등록을 해주는 전초과정으로 이해할까요. 상표등록이 된거예요, 브랜드로

작년부터 등록이 되어가고 있고요. 별도로..

그것은 심사하는데 오래걸리는데 등록이 된것은 아니죠. 정읍시에 복돼지가 상표등록된것은 아니죠,심사 기한이 오래걸리죠.

예.

길게는 1년넘게도 상표등록 기간이 걸리든데요.

금년 8월15일이면 끝납니다.

복돼지라고 이름을 붙일수 있는것은 정읍시만 붙일수 있다 이말이죠.

예.

연초 보고에서는 7농가였는데 예산도 없는데 추진상황에서는 10농가로 3농가가 증가 되었습니까

축산농가 양돈협회에서 생명공학에서 그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현재까지 추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해제 요청을 환경부에 했고요, 구역조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1회 협의 했습니다. 2차 협의회는 7월 넘어서 8월초순에 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어때요.

내장 호수를 재척 시킬려고 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호수면적이 커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호수는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마을에 인접한 접.답들은 재척하는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지 만큼은 못해주겠다

자연공원에서 물이 필요한데 내장같은 경우는 물이 없거든요, 공원에 필요한 걸로 환경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한것은 아닌데요 접촉하는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면적중에 단절된 국립공원이 있어요, 도로로 파편화된 지역은 재척을 해주겠다는것 아니예요, 예를들어 이것만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면 국립공원 면적이 이어져야 맞죠, 단절된 공간에 면적만 넣는다고 하는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파편회된 지역안에서도 뺄수있는것들의 항목이 있는데요, 호수가 빠저 있어요, 공원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그걸 넣을려고 예를 썻는데 결국 못들어 갔습니다, 호수라는 명칭이, 면적이 큰만큼 일부면적이라도 대체면적을 확보 할려고 경계부분에 있는 국유림을 지금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면적이 나오면은대체면적 제시하고 끝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어야죠, 매립이 다 끝난 매립장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안정화 공사중입니다.

다른 용도로..

체육시설로 축구장하고 야구장, 족구장, 3가지를 면적이 약간 부족한데 시민들이 활용할수있도록 공간 조성 중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을것 같아요.

정식 게임하기에는 불편하지만..

그쪽에 방치 하는것보다 매립장에다가 야구 연습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경기를 할수 있도록, 매립장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것보다는 시에서 그런쪽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도 지원이겠지만은 매립장도 활용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을 누릴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입암쪽에 이조암 이라고 하시죠, 해제를 해주라고 해서 그것도 올라가 있죠, 저수지 입구

거기에는 안들어 가 있어요. 해제구역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해제해주라고 그런 부분 안있던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기후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까?

전국적인 지시에 의해서

거기는 공동대표로해야해요, 위원장이면 위원회로 해야 하는데

어느시군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개 기관단체 사업장에서 3,270명이나 되고

기관단체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낸 단체수 입니다.

청소행정 선진화 정착 산간 오지 및 공안지 일제 정리 해서 2월부터 6월까지 100톤정도 수거를 했다는것 인가요, 건축 폐자제를 버릴데가 없어서 산골로 싫어 가거든요, 그래서 산 공안지에다가 버리는것이 많이 있어요, 한번 버리면 버리는 곳이다 해서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감시를 해야 할것 같아요.

매년20-30개소 팬말을 다시 만들어서 투기금지구역으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온데는 거의 해주고 있거든요. 안들어온데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력히 해서 적발이 되면은 엄하다라는 경각심이 있어서 안 버리고 그러지 그런 부분에서 완화하다 보니까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것 같아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홈페이지에뜬 정읍시 대기오염도 평균 측정치가 나왔네요, 기간이 어느정도만에 측청치를 발표하죠.

대기오염도는 인터넷 들어가면은 전광판도 나오고 상시 측정소가 군 의회청 옥상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자동 시스템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보니까 2월 평균 측정치가 나왔어요, 표를 해석하는데 알아야할것 같아서 5항목으로 했는데 이산화질소가 환경기준 대비해서 높게 나타났어요, 이산화질소를 배출하는 오염원은 어디예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나요.

배기가스라기보다는 자연상태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해요.

축산세가 많아서 심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자연상태의 이산화질소로 봐야 합니다.

예.

축산세가 가장높은 도시에 맞는 금명한 결과라고 보내요.

도시화가 덜 된 지역으로

청정 접읍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어울린것 같은데 이산회질소 측청치를 보니까 이산화질소가 어디서 나올까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농가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관련된 주무부서들끼리 서로 연계해서 업무체계를 공동으로 청정 정읍을 만들기 위해 가축분뇨 나온것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공동연구를 하셔야 할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축산과와 대립이 되는데요, 냄새가 암모니아성이 있어서 저희는 민원때문에 그러고 축산과는 확장을 시켜야할 입장이고 서로 상반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간 이기주의로 가지말고 공동으로 시를 살리는 방법으로 부탁 드립니다.

예.

돼지산업은 후진국산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본같은 경우는 돼지 사육을 안해요, 수입을 해서 먹거든요, 돼지고기값이 소고기값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가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그런것 이고 돼지 사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사회적 비용 지불액이 돼지를 좀 비싸게 사먹는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돼지 사육을 안해요, 우리나라사람들은 돼지를 선호 하니까 사육으로인해서 나오는 배설물을 처리하는것을 많이 투자해야한다라고 보거든요, 칠보 백암리쪽에 가보면 시설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육하고 있는데 어느곳은 청결하게 하고 어느곳은 돼지만 길러서 돈만 벌기 위해서 환경자체가 주민들한테 악취나 여러가지것을 2개시설이 정반대 대비되는 상황을 만들어낼때 가능성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환경관리과는 단속이 위주죠, 축산경영과나 정책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부분은 적극적이지 아니듯 싶어요, 결과만 중요시하지 과정은 별로 중요시 하지 않은것 같아요. 사육과정이 중요 한거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과정이 더 중요한다고 봐요, 과정이 청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을 들어야 하겠죠, 그런부분은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분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과정 중심으로 해야겠다, 결과만 가지고 단속항 일은 아니다,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하고 계도나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 이었습니다.

매년 악순환인데요, 매년10사람정도는 형사처벌해서 구속한사람도 있고, 매년 악순환이 되는데 과태료 추궁도 10건도 하고

과태료 하면 얼마나 물어요.

과태료도 악취로 물고요, 형사처분되는것은 오물,오수관리를 못할경우 형사 처벌하는데 형사처벌하면 100만에서 500백만원까지이고 여러번 걸리면 500만원까지 벌금 부과를 합니다. 아주 잘한데는 잘하고 걸리는 사람은 몇몇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식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그렇게비싸요.

처리를 제대로 갖춰서 할려면 가축시설이 일정규모 이상되면 광류 시스템으로하도록 했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돼지를 사육해서 나온 수익금이 운영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점차 완화 시켜서 지금은 거의 방류시스템으로 운영하는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시도 한군데나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투기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요 2011년은 전면 금지가 되거든요, 저희시도 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것이 액비탱크를 지원해주는데 저희시에있는 농경지 규모를 벗어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지원해주면 안되거든요, 적당히 뿌려야 거름이되지 물이고일정도로 부어놓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액비에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정부에서 벌금물고하는 것이 법제화가 미비해서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축산 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시만 전국에서 축산규모를 제안하고 있어요, 신축, 증축하는데 제안하고 있고 가축사료금지구역 조례개정안도 축정별로 구분해서 100미터, 200미터 타시군 거리를 많이 둔데가 500미터까지 두었는데 저희시도 타시군 사례를 어느정도 맞춰서 축정별로 차등을 두어서 조례안 개정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통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통제할수가 없어요,

정책기조로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시에 못찾아 먹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예요,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반영을 안시켜주니까 간부회의때 충분히 이야기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국비 지원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못찾아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환경이 생기면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나라는 권장을 했습니다. 가스발생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안되었는데요, 지금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할려고 안을 내놓았다가 축산과와 같이 되어서 축산과에서 하는걸로 하고 저희과에서는 금년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부서에서 오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경쟁 삼아서 저탄소 대책 차원에서 각종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어요, 중앙부처도 부서별로 예산을 투자해주고 있어요, 지식경제부도 있고, 농림수산부도 있고, 그런데를 잘 찾아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광양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업무보고때 여러번 건의한적이 있는데 1년에 10억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가 소득사업으로 해서 돌릴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계속 지원해줄일이 아니고 1년에 한마을씩 돌아가면서 제비뽑기로 뽑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보는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의미가 어느정도 없을것 같아요, 직접 마을 통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에서 정책결정이 나야겠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2억씩 지원받을게 아니고 19개마을이면 제비뽑기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을 할수있는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봐라 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건전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서 업무를 끌어갔으면 하고요, 일반적으로 인도같은것이나 일반 나대지에 건축폐기물이 방치된 상태에서 자기땅에 무제한으로 둘수 있는것 입니까.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면은 제거명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읍.면지역 보면은 빈집철거 정비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폭설때 무너져서 반파된 상태인데도 한복판에 무너져도 존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명령을 할수 있겠네요, 그사람들은 나가살고 있는 집이고 빈집이고 그런경우도 요청할수 있어요.

집안의 개인소유지안에 있는것을제거명령 한것은 없었거든요, 그런것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청소명령이라고 해서 깨끗이 정비하라고 할수 있는 명령이거든요. 했을 때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 것인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업무추진에서 공공기관 우리시 청사에 자체 온실가스 줄이기 시범사업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청사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어떤 것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하는거는 전기하고 수도

수도는 어떻게 하세요?

하여튼 하는걸로 해서 금년부터 목표량을 세웠어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셨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교해 보니깐 10톤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작년보다 40톤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주무부서라 저희들이 요구해서 회계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거를 질의 하냐면은 지금 환경과를 보니까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 계획이 떴어요. 그러면 친환경상품 우리시 청사에서 수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청사내에 있는 수도꼭지 절수 무슨 이런 부속이라던가 이런 것을 구매하셨어야 하는데 절수용 수도꼭지 같은거 하나도 구매가 아직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도를 절수를 하셨는지 이런게 궁금해서요?

지금 온실가스 줄이기 업무도 저희 시청에서도 과가 5개 과가 따로따로 각 부에서 지시들이 달라서 청사에 관련된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주무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환경과에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신 내역이 있어요. 환경과에서 구매하시겠다는 것 중에..

저희 과에서 사는 것들은 저희 과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환경과 연관이 지어진다면 전기나 수도나 가스부분, 이러한 기계설비, 여러가지 사무용품에서도 친환경 물품이 있을텐데 기계설비 면에서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절수용 수도꼭지 같은 것을 하나도 안사셔서 그럼 청사관리 부서에서 이런 것은 신청했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쪽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 청사부터 모범으로 보여줘야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설득할 수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어져서 우선 모범을 우리 시가 보였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이 서운할 것 같아서 여쭤볼께요. 청소행정은 지금 위탁되고 있죠?

예.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지금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방출되는 쓰레기는 많이 줄고 있죠?

예.

수거량은요?

수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1천톤이 넘게 작년 1년간 줄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 6월 기준으로요.

그럼 그전에 보면 계약을 할 때 톤당가격으로 계약을 했죠?

예.

쓰레기 양이 줄어가는데 계약방법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그쪽에 있는 인원조정도 필요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을 이번 6월13일이 계약만료일인데 그쪽에서 인원도 줄이고 청소용역 방법도 총액제로 했으면 한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결과 그전처럼 톤당제로 하고 인원늘려달라는 것도 아직은 늘릴만큼 구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사업주한테 검토한 내용을 의견제시해주었습니다.

위탁받은 쪽에서는 왜 총액제를 고집하셔요?

아마 관리자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톤당단가로 하면 신경을 매일매일 써야 되요. 근로자들 관리 문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총액제로 하면 그런 부담이 좀 덜어질 것 같고 또 수익은 보장이 되고 양에 상관없이 이윤이나 그런 것들은 보장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행정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깨끗한 것이죠.

깨끗하기 위한 수단은 총액제보다는 톤당 계약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들은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위탁받은 쪽에서는?

총액제로 해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열심히만 해서는 안되죠?

예.

쓰레기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 도로는 자꾸 늘어나고 하면 수집하는 쓰레기 량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거리에 있는...

청소원이 움직이는 구간은 길어지죠.

거리가 늘더라도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량은..

그렇죠.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봐도 톤당계약을 해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 시가 추구하는 거리청소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액제보다는 톤당제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탁받은 쪽에서는 총액제를 요구한다? 계약은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당사자간 협의가 계약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안한다면 저희 뜻에 안맞으면 어쩔수 없죠.

그럼 위탁자를 바꿔야 된다?

예.

그 조건을 수용을 못하면 바꿀 수 밖에 없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많이 났었는데 산불날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죠?

예.

내일부터 비가 온다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주위에서 산림이 깔끔하게 다듬어진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이 전국에서 소나무가 제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숲가꾸기 사업 일환에 전력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막중한 피해가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그 산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도 게릴라성 폭우가 있어서 피해가 더 크게 가중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도록이면 우기철 전에 그 산물을 수습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험지대에 폭우가 왔을 때 댐이 형성되어서 피해가 더 가중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 해서 가을철이 되기 전에 꽃길 조성사업을 여름부터 하게 되죠?

예.

그것을 하시면서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는 좀 삼가를 해서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군데 정읍시내 일원에 많은 꽃길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 숲 가꾸기 조성해서 금후계획으로 연지동에서 공설운동장 메타세콰시아 가로수 교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쪽에 인도가 뿌리로 해서 일어나서 매년 인도를 반복해서 고치는데 하루빨리 교체를 해야할 부분이에요. 제가 건설과에 인도보수를 매년 시켜요. 올라와서 자전거 타고 가다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좁기도 하고 그래서 꼭 10월 12월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루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도가 블럭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수성동 1단지 부분에 단단풍이라고 하죠? 외국 단풍 그 부분도 인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거기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그것은 소요예산이 한 7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수렴을 거쳐서 빨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해보니깐 20%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 반대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주공 1단지 수성동 단당풍이 수입 단풍이죠?

시내의 가로수가 몇 가지 수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단풍나무, 벚나무, 소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5종류 되는 가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벚나무도 있고 해서 전수 조사를 전체해서 예비 벚나무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산림과 홈페이지에 업무보고를 올려 놓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때 산림자원조성 2쪽에 산림자원조성 연초 사업개요를 말씀하실 때는 38억이었는데 지금 추진상황 6개월 후의 추진상황에 42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인원수가 늘어나서 약 4억정도 증가되었는가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좀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 되었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해석이 아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6쪽에 산불예방이 있어요. 연초에는 10억 예산이었는데 6개월 사이에 3억이 늘어났어요. 13억으로 이건 보니까 기타 항목에서 237, 6개월 사이에 기타 항목에서 좀 늘었어요. 이 기타 항목이 뭡니까?

저희들이 기타 항목은 산불인접에 있는 요인 제거를 가지고 일거리 창출로 인부를 고용했고요. 진화차량 유지관리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6대 있는데 유류비 같은거 또 정비하는데 수리 같은거 해서

근데 보니까 연초에 보고하신 산불감시 인력에 숫자는 103명으로 똑같아요.

그 감시 인력을요. 5월 15일까지 했던것을 금년에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1개월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접지 요인 제거라든지 같은 그런 작업을 시키느라고 산불감시요원을 인원수는 똑같습니다만은 근무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

아.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1개월 늘렸고,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유류대가요! 그 다음에 하나 11쪽에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산림과에 연초에 계획하셨던대로 시행하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번에 등산로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루셨어요!

네. 한 20일 동안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 친환경 녹색도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꽃묘 있지요? 화분 놓는거 이게 친환경적이예요? 과연 친환경적인가? 화분 우리 시청앞에도 빨간꽃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페츄니아

네. 그런것이 친환경적이예요? 그거 나 궁금해요! 친환경 녹색도시를 가꾸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금 꽃 화분을 놓거든요. 그게 검증된 바가 있어요? 꽃 화분을 많이 놓으면 이게 친환경이다.

화분을 안 놓구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뇨. 제가 질의하는 그 의도는 그런거 보다는 땅에다가 심는 무슨 나무를 심어 놓는다거나 이거 혹시 모르겠는데, 이 화분이 과연 친환경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확신이 있는지 없는 이게 몰라가지고 주무 부서에서는 전공자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과연 이게 친환경적인 꽃묘인가?

지금 인도블럭 위에 시멘트 있는데 그것을 파헤치고 나무를 심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 예산도 그냥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느정도 화분이라는게 영원히 사는것도 아니고 일시적 그 기간이 얼마만에 바꿉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는데요. 5년 정도는 쓰고 있어요.

한번 심으면 그 꽃이 5년 동안 피어요?

아뇨. 그 화분을

화분말고, 꽃도

꽃은 봄, 가을에 교체를 하죠.

두번씩

저희들이 재배지가 있습니다. 시들면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민원을 받았거든요. 정읍시 너무나 꽃 그거에 너무하는거 아니냐 다 어디에나 화분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시민들이 보여질때 좀 예산을 그런데에 과다하게 쓰는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꽃이 없으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미관상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책을 시행할 때 외부환경, 도시경관, 미관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요즘에는 로하스 지구 생태를 보존해 가면서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될 꺼다라는 것에 촛점을 맞추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꽃 화분을 놓는 것 보다는 지구 생태적으로 볼때 비오텝을 설치한다거나 그 저수탱크 그런거 쪽으로 로하스적인 발상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 부서인 산람과에 질의를 하는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자들이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가꾸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주셔야 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5쪽에 조림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요즘 지구 온나화가 되어가지고 수종의 북방한계선이 상당히 높아졌지요?

이 북방한계선이 정읍까지 되어 있는데요. 소나무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 정읍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 물어보니까 백합나무도 앞으로 해도 괜찮다고

백합

백합나무로 해서 한번 조림사업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소나무 상당부문 윗쪽으로 올라갔을꺼 같은데 우리 정읍이 그게 맞아요?

예. 딱 맞습니다.

그래요? 강원도 쪽에서나 우리 과일 같은것도 많이 올라가서 사과가 옛날에는 대구사과였는데 지금은 강원도 사과가 더

강원도 지역에 소나무가 많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요

불을끄고 가꾸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우리 전라도 정읍 같은데는 거의다 황토 흙이고 모래, 자갈이 아니기 때문에 소나무 같이 키우고 이식하고 관리하는데는 여기가 제일 낫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토질의 관계 기후로서는 문영소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토질 같은것을 여러가지 봤적에는 여기가 좋다.

예.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앞으로 조림사업 같은거 할 때에도 소나무 여기 주요 수종을

네 편백하고, 화백, 백합나무 그렇게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13쪽에 공원정비 관리사업이 있는데 읍면지역에 공원관리 주체는 누군가요? 산림과인가요? 읍면지역인가요 읍면소관인가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읍면

읍면이예요?

예. 포켓공원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포켓공원이 아니고 원래 태인하고 입암같은 경우는 문화마을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마을 조성 당시에 공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 면적이 2,000㎡가 넘어가요 적은 공원이 아니예요. 주민들이 울력으로 해서 관리는 못합니다. 근데 계속 방치를 해놔가지고 완전히 흉물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1년에 한번씩 울력은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면에 다가 이야기 하면 면에서는

그것은 면장이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하고 시에서 우리 공원에서는 공원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마을 같은데는 해당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또 다 이게 공원관리계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숙원사업비하고 공원관리하고 틀리니까요.

숙원사업비하고는 아니고요.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연초 업무보고때 제가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조림사업에 수종 연식이 통상적으로 2년산을 많이 식재를 하지요?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큰나무 조림같은 경우 4년생으로 지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2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현물로 받아요 나무를

현물로?

예 사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2년짜리 4년짜리 이렇게 주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알겠고, 도에다 그럼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2년생 심어서 관리를 못한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야 그분들도 고치지 건의를 안하면 조림하고 나서 다 죽어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죠.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