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세정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은후 업무보고 내용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서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제로화 추진, 우리가 늘상해오고 있는 일인데요.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분기별 마지막 한달을 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본청과 읍면이 깉이 돌아다니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가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이외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리기간에는 최고 장기간이라면 얼마정도 관내에 있어요? 원금 및 이자를 따지는데 가장 오래된 체납액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재산이 있는 분들은 5년이상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대충 얼마나?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7년, 8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놓았는데 공매를 해도 실액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나오길 바라고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 추정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악질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부득이하다고 볼 수가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저는 본질로 따진다면 체납액 제로화 추진에 전반적인 것은 동감합니다만 우리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징수불능에 대한 결손처분이나 급여채권 조회라든가 예금채권 압류 등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체납차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이 세가지가 끝나면 부동산 공매나 차량 공매로 들어가겠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들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체 규명을 충분히 해서 유예기간도 최대한 배려하고 과거처럼 이를테면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응징이 있어야 되겠지만 살다보면 어쩔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 한도내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처분해서 공매나 부동산을 할 때는 납세자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분납도 하는데 난 도저히 못내니까 공매를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승락을 하면 공매을 해서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은 오히려 해줘야 할 입장이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다 내야 되지만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할 납부하고 5개월 납부를 한다고 하면 번호판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외수입도 똑같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4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한 것이 있죠? 6월1일까지 결정통지문에 의한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8건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대개 어떤 분야에 대해서에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개발되는데는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면쪽으로는 하향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국가에서는 세금을 경감시켜서 국민들의 세금 징수에 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세금경감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지방세로는 재산세가 이번에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노후자동차 경감, 실제로 경감하는데 지방세에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국세부분에 있어서 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국세같은 경우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내려가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내려가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정치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야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의 입장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율로 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찾는데 국세쪽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지방세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국세에 관한 그런 부분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국세도 더 올려서 더 내야합니다. 국세를 많이 받으면 지방으로 교부세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는 세금감면 대책, 인하대책 이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중소도시에서는 세원인 국세가 줄으면 당연히 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서 걷어 들일 수 있는 어떠한 세수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 정읍시에는, 따라서 위에서 큰 법인 같은데 재벌 기업 이런데에서 세금을 대폭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그러한 혜택을 주므로써 결국은 지방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금징수에서 지방세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도에서 받는 도세하고 우리 시군에서 받는 시군세 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받고 있는 도세가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받고 있는 것만큼 거의 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도에서 우리에게 다시 재교부를 해줄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만큼 다시 돌려주지 않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도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재정보증금으로 해서 30%를 배분을 하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도 오기 때문에 더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더 오는데 중앙에서 전라북도에 배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우리 지분만큼을 다 못찾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재정보증금하고 도비보조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차피 도에서 통장에 넣어놓고 있을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닌데...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시군에서 받아서 바로 시군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지방세를 우리 시군에 전부다 줘서 시군에서 징수를 해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절대 불가한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게 되면 완전 자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0%를 받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100%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같이 열악한 시는 손해고 조금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득이 될 수도 있고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재정 교부금 배부하는 것이 우리가 받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전부 각 시군에 지역, 면적 따져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럼 전주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전주의 돈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으로써는 결코 손해는 아닐 것이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권리 우리 힘을 그쪽으로 분산시켜버린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를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대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국세는 부가가치세 그런 분야를 얼마 떼어서 지방에 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지방소득세를 신설을 한다고 하던데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소득세 명목을 주어서 쉽게 얘기해서 국세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내면...
택술
김택술위원
부가가치세가 현제 10%인데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것을 얼마 몇%를 떼어준다는 것이죠.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신설도 아니네요? 지방 소득세 신설한다고 아침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목을 신설해서 준다는 것이죠.
택술
김택술위원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배분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박일위원장
올초에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PDA를 샀는데 훨씬 더 실적이 좋아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작년 5월말 동기 대비해서 1천만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전라북도 평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다른 전주, 군산, 익산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일위원장
국장님 우리 정읍시가 청사가 크다고 해서 패널티 받은 것 있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4억4천5백을 받았습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정과 사무실 요근래에 한번 가보셨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몇번 가봤는데 좁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청사가 너무 크다고 해서 패널티까지 받았는데 세정과를 가보면 한 여름아닌데도 근무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필요 이상으로 세정과가 직원수가 많은 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동에서 세무직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보니까 사무실이 적습니다.
박일위원장
원래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인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닙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2004년도부터 올라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읍면동에 세무직이 있었는데 기능전환해서 면에는 세무직을 한명씩 주고 동 업무를 본청에서 보기 때문에 직원수가 많습니다.
박일위원장
읍면동에 배치됐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온지가 몇년되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5~6년 됐습니다.
박일위원장
5~6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세정과 사무실이 비좁고 하면...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데 전에는 재정과라고 해서 크게 있었는데 분리되면서 사무실을 이쪽으로 오고 또 서고가 있기 때문에 좁습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옆에 전산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좀 넓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국장님 신문에도 정읍시 넓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과는 필요이상으로 사무실이 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정과 같이 사무실이 적고 직원수는 많고 그러다보면 근무여건이 썩 좋지 않아서 능률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세정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재정과일때 합했는데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어서 별수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동에 세무직들이 들어오다보니까 좁아졌거든요.
박일위원장
제 말은 회계연도내라면 그 회계연도는 참을 수 있지만 벌써 여러해가 지나는데 그런 것을 개선을 안해주면 그분들에게 더 능률을 올리라는 요구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추징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농사를 짓는 것을 전제로 2년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1년 농사를 짓다가 매각하시는 분들은 50% 감면시켜준 돈을 추징을 합니다. 임대를 줘도 안되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2년안에 농지를 매매를 했던지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감면한 50%를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후계획을 보니까 관내 업체 생산한 물건을 우선 구매하고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강조를 너무 많이 해도 좋을 법한 일이고 실행에 많이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윗줄에 G2B를 통한 투명성이라고 했는데 투명성보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투명성으로 가기는 한이 없습니다. 투명성으로 가면 정읍에서 납품할 곳 한군데도 없어요. 투명성하고 또 경쟁력하고 맞물려 있어서 조금 여기에 욕심을 부리면 사후부터라도 현재는 30%정도 우리 지역 것을 써준다고 하는데 목표를 세워서 50%까지 또는 51%까지 정읍시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일전에 유스호스텔 앞 땅 잘 보관하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9쪽에 우리 상징할 수 있는 열린 공원, 거기에 단풍나무 확실히 들어가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정읍토종 단풍으로 이미 식당앞에 식재가 되어 있고 정읍을 상징하는 큰 것으로 해서 5주가 구입이 되어서 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청사문제로 얼마전에 제2청사 문제로 크기를 따지면서 시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당시 부안군은 공무원 1명당 4.2평이고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4.7평이 되며 우리는 4.4평으로 2청사를 지어도 괜찮다고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었는데 일상에 들리는 얘기는 작년 12월 같은 때 신문 난 것 아시잖아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장 4~5억정도를 패널티를 먹었어요. 도대체 몇평입니까? 공무원 1명당 사무실 공유평수는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지방청사 적정면적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산술식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적정면적이 26,646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면적이 30,129평방미터가 되어서 약 3,483평방미터가 프러스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저희가 올 연초에도 행안부에서 확인이 나왔습니다만 산출공식을 개정을 위해서 작업중에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특히 시범기관으로 또는 행안부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저희가 95년도에 도농통합형의 도시가 되다보니까 과거에 군에서 가지고 있던 청사를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다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더니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산술식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합 시군같은 경우는 저희같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있고 특히 관내에는 김제시청 같은 경우는 이미 군에서 보유했던 청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매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청사면적이 과다 보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개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기간이 끝나고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적정면적이 오버된 것으로 잡혀 있고요. 또 한가지는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사회단체 입주문제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면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하지 않은 것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서 과다면적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공무원들 1인당 국가가 지정하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현재는 저희가 산술식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도 행안부에서는 패널티를 계속 적용을 한다고 합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는 2008년도 사항이니까 제2청사하고 식당건물을 또 지어놓았으면 또 과했졌다는 것인데 그럼 엄청나게 패널티를 받을 것 같은데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번에 지어진 것이 997평방미터인데 그것을 프러스 한다면 작년에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4,300정도 이상이 오버가 되는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계약추진을 무상임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던가 해서 오버면적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2010년이나 2011년을 대비해서 우리 식당건물, 제 2청사 건물이 있어서 패널티 받을 것을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농민단체나 기타 쓰고 계신 단체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시고 공공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다 쓰세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면적이나 복도 공유면적을 다 빼고 본 건물에서 우리 시민이 쓸 수 있게 사전에 시간을 정하면 그 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빌려준다면 또 빼는 조항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10년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패널티 액수를 충분히 뽑아주시고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 1명당 공유평수 두가지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한가지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는 청사보유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입니다.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제외되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전번에도 그랬었나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식당문제만 언급해서 증액된 부분을 알려주시고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단 10원이라도 계약서는 쓰고 사셔야 됩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주 훌륭하신 시민들이 많아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혜택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1/1,000이나 1/10,000 밖에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군청 자리 매각할 의사는 없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과장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한데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문제고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박일위원장
현재 우체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체국이 구 군청자리만 판다면 우체국 자리를 내놓고 거기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거든요. 우리 새암로나 중앙로나 구 도심 상가로 봐서는 그것이 선행되면 구 도심 살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건물이 구 의회청사가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서 수선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청사면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외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규정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규정보다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저희가 제출을 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는 청사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포함을 시키지 말라고 내려온 지시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교부세 산정자료는 예산파트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준이나 규정이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의아스러워서요. 거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청사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규정이 있는지 확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6월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조기 집행을 위해서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수의계약이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재작년에 5백에서 1천만원으로 올릴때 건설협회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었고 설왕설래를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도 1천만원에서 1월초에 2천만원으로 올릴 때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업계에서 그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근본 취지를 또 정부방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게 이슈화되는 얘기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의원이 보고 느꼈을 때 수의계약의 액면이 상향 조정이 되므로 해서 실제로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계약담당 직원이나 읍면동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요구를 할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떠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외적인 어떠한 것이 작용을 해서 사업에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는 빼놓고 보내신다고 하고 특별한 지침서는 없이 행위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 건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회건물.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의회건물은 본관으로 포함이 되어서 산정자료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는 정말로 개별기관이에요. 보건소, 기술센터는 나중에 물어보면 궁색한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회는 완전 개별인데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행안부 교부세 산정자료 규정에 보면 이것은 예산계에서 협의 확인한 사항인데 교부세 산정 제외정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축산센터,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미 산정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회는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크게 이상이 있네요? 우리같은 경우는 의회를 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약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계약심의 위원회는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30억 이상, 또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계약심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성과 평가하고 학술용역, 또 역세권 개발 KTX정차역이 설립되므로써 생겨난 역세권 개발 그 두가지만 금년에는 계약심의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KTX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심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아직은 진행중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언제쯤 나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올 12월까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2월이면 너무 늦지 않나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에 심의를 받죠? 금년도 몇건이나 받았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12건인데요. 가결이 6건, 부경리 6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할 것이 또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이번 회기중에 1건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몇건이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추정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먼저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투융자 심사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혼선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금년부터라도 힘들겠지만 내년도 것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다만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예를들어서 국비 박물관 같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예산들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요. 준다. 안준다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갑자기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열린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밑에 보면 문제점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같은데 거기에 실개천도 하나 만들고 야외 공연장도 만들 계획인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실개천은 기존에 충열사 공원으로 있을 때 지금 분수만드는 옆에 기 형성된 기하학적인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하고 야외공연장은 충열사 정각 2층 누각이 있어요.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해서 관람석 같은 것을 갖추고 또 목재 데크도 설치해서 공연석도 만들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충열사 입구하고 시청부지하고 같이 합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실예를 들어서 긴급 입찰이나 지급일 단축 등 여러가지 일들이 많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일들이 다 제대로 되어 가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저희가 크게 회계과에서 재정 조기집행에 관련되어서 한다면 긴급 입찰해서 계약하고 또 공사가 끝나면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지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바로 다음날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놓았고요. 계약문제도 15일, 한달씩 걸리는 것들을 3일, 5일 그렇게 해서 입찰도 그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애로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다만 재정조기집행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동기에 비해서 한 200% 정도가 배 이상이 집행, 계약같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감수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이 위로 자주 해주십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결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월30일까지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천변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많은 공유재산 및 시유재산이 많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실태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까지 5개월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현황은 실태 현지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입력작업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태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임대료라든가 부과할 것은 하고 또 대부계약 맺을 수 있는 것은 맺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부과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관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각을 하기를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정읍역 공유재산에 건립된 건축이 있죠?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예, 불법 시설물이요?
정병선부위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애로가 많으시고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가지고 있던 분이 철거를 안해주셔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출두명령 나가고 하니까 그분께서 거꾸로 취하를 해달라. 취하를 해주면 바로 철거하도록 협조를 해주겠다 해서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고 철거는 도시과 소관이라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의견개진을 했어요. 저희가 보유자가 철거해도 된다고 동의를 해주었으니까 소취하를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소취하 해주면 도시과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이 협의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조금 전 김철수의원님 역세권 개발관계 계약이 5월6일에 되어서 착공은 5월14일에 해서 준공이 11월13일까지 입니다. 180일로 중간에 중간보고회 있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충열사 입구에 있는 것을 공적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디 다른데로 안옮겨요? 충열사에 꼭 있어야 될 것인가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충열사 보존회에서 세웠던 비석일 거예요. 충열사에 사당을 지으면서 거기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어떤 공적비 같은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봤어요.
박일위원장
꼭 있어야 된다면 위치를 다른데로 옮기시던가..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안으로 옮겨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충열사 보존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내용들어보면 충열사 보존회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우리 시비로 거의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분들 이름만 그렇게 들어가 있죠.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시입구 청사 주변하고 충열사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영 아닙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반대를 하신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재팀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래서 당초에 손을 좀 델까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었는데 김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개천하고 공연장 조성을 할 때는 옮기는 방향으로 해야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경이 거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충열사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가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름만 써져 있고 무엇을 했다고는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실개천도 만들고 야외공연장도 물론 잘 만드실 계획인 것 같은데 만드실 때 좀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거기서 공연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야외결혼식을 하실 분이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비도 그렇지만 충열사 안내판도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 배치를 다시 하던가 아니면 다른 디자인을 하던가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전체적인 조망권을 해친다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고 과장님 어차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는 안했지만 산림과하고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감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옆산이 참 좋은 산입니다. 정말 좋아요. 또 산과 우리 청사가 어울려지는 모습은 8경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우선 해야할 일, 돈 안들이고 해볼 수 있는 일은 반경 200미터면 200미터내에 잡목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3그루가 있으면 2그루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잔디같은 것이나 연산홍 같은 것이나 산철쭉 같은 것이 들어가면 결혼식 문제 나왔는데요. 누가 다른데로 가서 결혼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자리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깊숙이 500미터, 700미터는 못들어간다고 해도 한 200미터 시야가 좀 확보되면 정말 멋진 공원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작년에도 우천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을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하자고 했더니 충열사 공원이 개인 사유지들이 조금 있나봐요. 그래서 손을 데기가 상당히 어렵고 잡목제거 같은 것도 사업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식목을 또 한다는 것은 개인 사유지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명이 된 것도 알고 있고 나무계단 올리는 것도 전부 사유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해요.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분이 총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충분히 하시라고 하실 분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심부름 할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한 공사를 추진시 건축자재 구입을 우리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써주자고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행을 하시고 계세요?
문원
김문원회계과장
자신있게 얘기합니다만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를 관내 업체가 있으면 100%는 아닙니다만 99%이상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것을 쓰면 그것은 도에서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지만 업계에서 또 반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민원업무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아침 청내방송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총무과에서 8시50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친절도 향상을 위한, 물론 공무원들의 친절도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향상을 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시킨다면 화상을 통한 친절교육을 좀 했으면 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말기에 보는 것, 보면서 5분동안이라도 보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총무과에서도 매일 8시50분에 5분내지 10분간 방송을 하고 저희 민원실 자체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8시30분부터 10분내지 20분간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주로 사례 발표라든가, 또 실습이라든가.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세가지 분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의견을 따라서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화상으로 교육을 해서 보다 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사실상 집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상을 통한 교육을 꼭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강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간단하게 교육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유니폼은 몇분이나 입고 계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여직원들은 행정인턴까지 다 했고 남직원들은 남방으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호응도는 좋아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일반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몇분이나 되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창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원인데요. 4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리는 다 되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80%정도 완료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보면 늘상 바쁘세요.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하루에 몇분이나 오시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항상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대략 1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름에 보면 굉장히 비좁고 꽉 차있을 때는 제가 봐도 답답해요. 우리 직원들도 있고 민원인, 대기자들도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지금 제가 꼭 필요한 것은 전시관과 연속선상인데 민원실이 좀더 커져야 되던가 아니면 몇개 부서를 빼서 밖으로 빼내야 되는 그런 심정인데 우리가 사실 패널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앞으로 장기계획은 이쪽이 좀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패널티를 피하는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되고 안되고는 행안부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 지역은 민원실 규모가 크다는 사실과 1일 방문객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꼭 찾는 사람 수치로만 따지지 마시고 서류를 찾아서 서류를 떼어가시는 분들 한분이 오셔서 2~3장 떼어가는 분도 있고 위임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 딕테일하게 나눠서 뽑아주시고 상담건수도 별도로 뽑아주시고 상담은 상담만 그 다음에 기타 안내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심지어는 금융기관과 나눠서 1천명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 그렇게 비좁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이라도 준비해서 빨리 그 패널티를 벗어날 수 있는 요점정리를 해서 올려 봤으면 합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시에서 친절도 수상하셨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민원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민원실 직원뿐만이 아니라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민원실적뿐만이 아니라 봉사실적을 많이 행안부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봉사실적이 조금 떨어져서 작년에 수상을 못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민원대상을 받게 되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많이 아쉽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시설을 방문해서 봉사도 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연말에 바쁘고 해서 올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업무, 도로명이 전부 완성되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2월에 고시를 완료했고 제작을 해서 설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각 도로에 제작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약도라도 그려서 이름을 써서 곳곳에 크게 붙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은 아직은 설치를 안했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신태인하고 동지역은 기존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재정비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올해까지 설치 완료를 하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새주소는 전면적으로 2012년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2년6개월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새주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종 공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 가족관계라든가 각종 공부가 2천여종 되거든요. 거기를 정정을 해야되고 그래서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목표설정을 하시죠? 3개 마을에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특산품 판매 6천만원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금액으로 따진다면 혹시 3개 마을에 대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득금액을 혹시라도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목표설정은 안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이 목표를 설정하다보면 거기에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시다면 3개 마을에 대해서도 연간 예를들어서 판매금액을 목표설정을 해서 지도를 하셔서 그런 목표대 실적을 따질 수 있는, 또 목표를 설정하면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개선하고 저희들이 잘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전라북도에서도 우수 선도 정보화마을 이런 것을 추천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가 6천8백만원이 된다고 하셨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특산품을 판매한 실적으로 보면 6천만원정도의 특산품을 판매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6천8백만원중에는 4천6백만원 정도가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3개 마을에 각 1명씩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사업비로 해서 책정된 예산은 정보화마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농가에 어떠한 농산물 같은 것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좀더 탄력을 받도록 하고 활발하게 판로를 개척해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6천8백만원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판매실적은 6천만원정도 된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판매실적으로 해서 실적이 이정도 된다고 보고를 한 액수이지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확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고요. 관리자 프로그램배치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일부 있고 또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보화 마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농촌의 오지마을이라든지 판로개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더 그 사람들의 판로를 개척해주자는 취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실적면에서 너무나 미미하다. 너무나 유명무실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별로 실적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을들을 여러개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 정읍시 차원에서 통합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어떻겠냐 싶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5월말 현재로 6천만원이거든요. 금년 말까지는 1억5천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해서 정보화 마을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이 취지가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부의 방침이 이러한 마을단위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3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내장에 있고 산내 옥정호 청정 정보화마을이 있고 대정 유기농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3개 권역을 묶어서 거기에서 전자상거래를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권역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만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고 내장이면 과교, 내장상동 등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판매실적이 이렇게 미미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여러가지 상품도 개발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판매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효과, 효율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이것을 다시한번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지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모든 것을, 전국의 어떠한 판매망 같은 것도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내놓을 것도 계속 등록을 해나가야 될텐데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로개척이 제대로 다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차라리 24시간내지는 12시간, 8시간 거기에서 상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마을별로 홈페이지가 각각 있지만 중앙에 인빌이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러한 거래망을 통해서 어떤 판로개척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결코 해될 일이 없다 정말로 좋은 채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읍면동 각 직원들 앞에 전부다 전화가 한대씩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는 전화번호를 몰라요. 전화번호 전부다 홍보가 되어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탁상용 전화번호부는 2만5천매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은 금명간에 나오게 되거든요.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에 홍보는 했습니다만 전화번호가 완전히 바꿔지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파트 세대는 거의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배부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직원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1년에 1억4천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금융리스라고 해서 리스회사에서 7억원을 장비를 설치하는 대가로 7억원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 연차적으로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1억4천만원씩 갚는데 우선 당장은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5년이상 쓰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절감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나 중앙에서도 금년 6월부터는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억4천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지불하면 전화요금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없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화요금 부과가 별도로 없다는 얘기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떻게 보면 전화요금 절감차원에서도 괜찮겠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연간 절감액이 8천만원에서 9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국제 전화도 가능한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보안관계 때문에 국외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대정마을에서 블루베리를 생산하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어느 정도나 생산되나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영원에서 블루베리가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블루베리를 직접 생산농가가 판매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느 정도 생산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왜냐면 블루베리가 아주 좋은 과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금 밖에 생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보화 마을에서 한다면 단풍미인 상품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정읍특산품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요. 너무 좋은 과일이고 먹기도 좋고 그런데 생산은 많이 안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 농가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말고 권장을 해서 단풍미인 상품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서 정읍에서 생산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보화마을에 블루베리가 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의를 해서 특산품으로 등록을 해야지 우리 정읍에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E-news 제작 발송에 매월 2회정도로 하고 회원은 2,578명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 회원들이 매일 접속율을 보면 몇%나 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발송을 하면 보고 안보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에 접속율이 몇%나 되냐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접속율을 홈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보냈으면 답장이 오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답장이라는 것은 없고요. 홈페이지 접속은 한 3천명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적으로 접속을 한다거나 글을 남기고 확인하고 그런 것은?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매월 2번씩 E-news라고 해서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원에 한해서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증감추세는 어떻게 되요? 한 4개월 됐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금년에 793명 회원확보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증감추세가 2월에는 몇명이었는데 4월 5월 지나서 6월에는 몇명정도 됐더라는 것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월별 통계는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야심을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현재와 향후 결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효과가 날 것이다. 가장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E-news는 관내에 시민들한테나 출향인들한테 정읍에 있는 여러가지 행사나 정읍에 볼거리 이런 것들을 홍보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대를 많이 갖고 시작했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면 안되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포털사이트 개발하는 것하고 E-new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E-news하고 포털사이트가 서로 달라서는 안되요. 어차피 하나의 정보화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구분이 안되죠. 구분이 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업무적으로는 포털사이트 개발하는 것하고 E-news하고는 별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보화 마을을 책임지는 분한테는 회장님이라고 하나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위원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하고 관리자가 계시는데 위원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정보화 마을도 선정을 해주셨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교육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마을 주민이나 조금전에 몇개 읍면동 묶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농산물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정리하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빼앗기는 세대에서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일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정보화마을이라는 이름을 팔려고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1개 품목으로 1억, 2억, 3억씩 파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다변화 되면 효율은 또 떨어진다. 그래서 주력상품을 마을별로 10가지씩만 올려도 30가지잖아요. 욕심을 부려본다면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효과도 높이고 지역 상품도 소비하는 의미에서 내장산 같은데는 단풍축제하는 마을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옥정호는 사실 옥정호 청정마을이라고 해야 정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볼 때 구절초 축제하는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명까지 해서 상품관리 하는데 참고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5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2008년 기준 광업, 제조업자가 97개 사업체가 맞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종사하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조사할 때는 5인 이상으로 조사했고 금년에는 10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택술
김택술위원
2008년 기준으로 해서 몇개 업체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97개 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거기에 몇명이나 종사합니까?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과 할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하고 얘기할려고 합니다. 10인이상 97개 업체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쪽을 방문을 했더니 1개 면에 이 숫자보다 많아요. 1개 면에 업체가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정읍에서 가령 50명씩 잡아야 5천명인데 2차 산업이 아닙니까? 제조업,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평균이 27%이상이 되거든요. 자꾸 높아졌어요. 그럼 정읍인구 12만을 잡으면 3만명 이상이 종사를 해야 되는데 많이 잡아야 5천명이겠어요. 1천명 넘는 업체는 없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5인 이상은 많고 이것은 10인 이상만 잡은 것이고 10인 이하는 많을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8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는 6월19일까지 조사기간이예요.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특별한 혜택을 줍니까? 그런 것이 없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죠. 경제통상과에서 할 일이지만 조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 얘기는 정읍시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1개 업체만 못합니다. 큰 것 하나면 1만명이 넘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2007년 기준으로 사업체수가 201개 업체에...
택술
김택술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 차원에서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TV를 봤더니 전라남도 강진군이면 인구 3만명이나 되고 엄청 적은 가난한 군인데 이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6개월이상 와서 살고 군에서 평가를 해서 괜찮다고 하면 3천만원을 정착금으로 줘요. 그런 배려를 하는데 정읍정도 되면 정말 쓸만한 기업체가 온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IP인터넷 전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융비용이 1억3천4백이죠? 리스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연간 1억4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5년간 7억이 맞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비대가 5억6천7백, 금융비용이 1억3천3백인데 5년간 1억3천3백이면 몇%정도 되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계산을 저희가 안해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매년 1억4천씩 리스료를 줄 정도로 이 사업이 시급했어요? 그동안에 530-7000번 단위로 쭉 써왔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급하게 인터넷 전화를 구축을 했는지?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행정 교환기나 키폰 교환기가 199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터넷 전화 설치를 하면 유지 비용은 전혀 안들어 갑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2년간에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10년간 사용을 해서 유지비용이 과다해서 이 사업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전화로 설치를 해도 유지비용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금융비용도 1억3천3백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제를 하게 되고 읍면동에 일반전화가 3대, 4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해약하고 하면 한 8천6백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또 현재 중앙에서도 금년 6월부터 인터넷 전화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개통을 할 계획이예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용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 형편상 기존에 있는 전화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이 경과됐으니까 바꿔야 한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어려운데 10년이 넘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였는데..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는 2013년까지 중앙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까지도 인터넷 전화로 다 교환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3년에 해도 충분한 것을 왜 미리 당겨서 하느라 이렇게 금융비용 부담하고 예산도 없는데 리스료 주어 가면서 해요? 2013년에 해도 되잖아요? 그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조달로 하셨다고 하셨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할 때의 동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3년까지 다 완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시만 2009년부터 당겨서 업체 특혜를 줄려고 한 것 아니냐는 말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업체는 저희가 조달입찰을 했기 때문에 업체의 특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계획 누가 세웠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 세웠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용역을 주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용역은 안주고 저희가 시방서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을 안주고 어떻게 입찰건이 나옵니까? 7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질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7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임의대로 책상앞에서 7억으로 만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니 용역은 안주고 여러가지 물가 정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종 선택은 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기종선정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안주었다면 우리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처음에 구상할 때 설계가 나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종은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방서에 특정업체 예를들어서 알카텔이면 알카텔, 특정업체를 놓아야 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양만 어느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사양은 누가 찍었어요? 우리 시 인터넷 전화 사양 누가 선정했어요? 공무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타 시군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개인 공무원 담당 한분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용역을 주어서 어떤 기종이 맞는 것인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설치기간은 언제부터인데 우리 재정형편도 봐가면서 이것을 설치해야지 우리 재정형편은 어려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13년까지 완공을 해도 충분한 사업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업체 특혜주기 위해서 미리 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읍면동 사업소간에 광통신이...
승범
김승범위원
이 담당을 누가 하셨어요? 구상하고 설계할 때 누가 하셨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울산정보통신에서 조달을 했는데 사실은 재작년부터 할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정보통신은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울산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달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특혜를 주었다면 전라북도나 가까운 곳이겠죠.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데이터를 빼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2013년에 해도 충분한데 금융비용 부담하고 리스료 주어가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인터넷 전화를...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려면 데이터를 빼서 만에 하나 금융비용하고 절감한 부분 비교해서 절감부분이 많다면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누가 구상을 하셨었죠? 담당 계장님 계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원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직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통신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달을 하다보면 이런 것을 3단계 망도 광통신으로 되었고 그런다고 보면 여건도 행정 교환기나 키폰 교환기 그런 것도 교체할 시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업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거나 불편한데도 굳이 할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쓰다보면 훨씬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불편한 것은 생각 안하시고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530을 썼던 사람들은 539로 바꿔져서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시급하게 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신환경 등...
승범
김승범위원
불편하지 않는 전화를 구태여 없애버리고 이 전화를 굳이 쓸 이유가 없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 해도 충분한데 왜 앞으로 당겨서 해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행정교환기가 키폰교환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 교체를...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오래 되어서 활용을 못했어요? 통화가 안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되기는 됐지만 부분교체도 해야되고 하는 부분이 유지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유지하는데 예산들어가고 리스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오래되다보니까 이 기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사업소에도 키폰전화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하나 교체를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물론 과장님 특혜줄려고는 안했겠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 특혜 받았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 설계를 누가 했는지? 용역을 어디에 주었는지? 어떤 기종이 나왔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개인이 담당 하나가 전부 구상해서 예산, 집행 의혹이 안가겠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쪽 보충발언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의원님이 물어보시면 용역은 안했지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이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인터넷 시스템으로 교체하면 지금 부족분 1인 1전화기 그것을 채운다던가 효율이라던가 1년 요금정산 대비 인터넷 전화기는 얼마정도 저렴하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295대입니다. KT와 계약이 된 것이, 그 부분이 1년이면 7천3백만원 정도 매년 나가거든요. 그 부분이 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본청이나 사업소나 읍면동에 전화기 KT하고 계약이 된 것이 130대가 있습니다. 그 일반전화를 해제를 하면 8천7백만원정도 연간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8천7백만원정도의 전화요금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8천잡고 5년동안 4억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절감효과를 얘기해주셔야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년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닌가요? KT하고 우리가 계약을 2~3백대를 써서 우리 직원이 몇명이 나눠써야 되느냐 아니면 시 자체의 키폰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으로 나오다가 인터넷 전화로 전환된 것 아니에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교환기하고 키폰교환기나 이런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비를 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보시고 수익분석한 것을 말씀해주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좋은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8천7백만원정도 연간 절감이 되고 행정교환기나 키폰교환기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3억정도,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교체를 하려면 2억정도에 유지보수 하면 3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인터넷 전화 설치에 따른 직원 1인1대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통화를 하다보면 그 전화가 통화중이면 다음 전화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통화라는 것이 없이 민원인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터넷 전화기는 전화요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회선료로만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선료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얼마정도?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망이라고 해서 데이터 망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사용하든 안하든 내야 된다?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미 시설된 것에 연결만 했기 때문에 안나온다고 봅니다. 전화요금은.
천규
우천규위원
기존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나와요? 안써도?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3단계 망이라고 해서 시청하고 사업소, 읍면동하고 광통신으로 연결을 금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광통신이 기본 구성이 되어 있고 인터넷 전화기는 그렇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럼 광통신을 유지하려면 우리 시는 얼마나 들어가냐는 말이예요. 잘모르시겠어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1인1대가 되면 우리 전체 공무원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번호를 부여받겠네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개인전화를 그 직원이 가지고 다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업무별로 그대로 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다른데로 사람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보다 먼저 쓴 곳은 팀으로 주던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던가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팀으로 구별을 했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안들었는데. 개인한테 주어서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별로 배치를 해야할 것이냐 했는데 업무별로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편하죠. 전화기를 놓고 오는 것이 굉장히 편한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유번호를 어차피 부여를 했으니까 다른 시군처럼 가지고 다녀야 효율이 있죠.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팀별로 하면 계장은 1번, 차석은 2번, 삼석은 3번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죠. 한번 떨어지면 신규사원만 퇴직자 것을 받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제가 뉴스시간에 봤어요. 또 신문상에도 봤고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어느쪽이 더 효율이 있는지 출장이라도 한번 다녀와보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따로 기존에 쓰던 전화기 연 사용료, 앞으로 IP전화를 쓸 때 연 예산치로 해서 통계를 빼주세요. 그리고 관리비가 그전에 쓰던 관리비가 연 얼마, 10년간 사용료, 앞으로 예상치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안구
이안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쉬운 얘기를 한 30분을 하시네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예술회관이 예술의 전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국외같은데를 가보면 예술회관 주변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술회관 주변에는 주차장 뿐이에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예술회관 주변을 주차장 관계도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 쉼터도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와서 쉴 수 있는 조경도 해서 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실내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그런데 바깥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고 야외 음악당이 있는데 활용이 잘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활용이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것도 너무나 깊어요. 좀 노출되어 있는 야외음악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보면 조화가 좀 이루어지겠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예상을 해보시면서 예술의 전당답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전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권고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국악단원들이 공연을 할 때 그분들 분장하는 것도 우리가 주는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평상시에 할 때는 개인들이 각자 하고 나오고 큰 정기공연 등 크게 했을 때는 분장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공연을 할 때는 그 안에 분장비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공연은 없다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박일위원장
제가 잘 몰랐었는데 공연을 할 때 한번 보고 평상시에 근무할 때 보니까 얼굴을 몰라보겠더라고요. 분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던데요? 분장하는 돈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용품하고 똑같이 사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나 늦은 밤은 근무를 어떻게 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도서 대출하는데도 나와 계시는가요? 돌아가면서?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기적의 도서관은 월요일, 국경일에 쉬고 정읍도서관, 신태인도서관은...
박일위원장
정읍도서관 열람실에는 직원이 항상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밤 늦게 12시까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청경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거기는 어린 아이들이 가고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나 주변 환경을 밝게하고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디지털 자료실은 정규 근무시간에만 공개를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거기를 안하는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근무시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관내에 시립 농악단 빼고 읍면에 농악단체들이 많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군데나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관계는 저희들 업무하고...
박일위원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도 아는데까지?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아는 것은 읍면 연합회, 읍면동 농악단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녀 농악단, 이평에 배들 농악단, 보존회, 정읍농악단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몇개 읍면동만 빼고 거의 다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거의 시에서 보조금은 받고 있죠? 농악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보조금은 별도로 예산은 없는 것 같고 필요할 때 조금씩...
철수
김철수위원
민자본에서?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박일위원장
거의 운영비는 주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농악단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락 등이 좀 다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도농악으로 공부할 수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정읍이 우도농악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읍면에서 배우고 있는 가락이 전부 제각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 시에서 조금의 예산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도농악을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 관련해서 수요일에 농악인들 간담회를 열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도농악을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가급적이면 한 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렇게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언젠가 한번 했답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우도농악을 보급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신태인 도서관 리모델링하는데 3억7천만원 투자를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여러가지 함께 검토가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에 우리 도서관이 사용했던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게 하고 신태인의 여러가지 공간적, 발전적 그런 측면이 검토되어서 접근이 용이한 보건지소 자리로 옮겼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술회관의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예산을 그쪽에 3억7천만원정도 투자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완공이 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난 1월23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용객들은 어느정도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일 평균 80여명에서 1백명 정도 이용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적의 도서관이 수성동에 있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283명 정도 이용을 한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용객이 많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요일까지 계속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월요일에는 휴관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용하는 연령대와 신분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연령대는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그 연령으로 이용하게 체제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적의 도서관과 거의 비슷한 시설로 해서 일본에 도서관을 쭉 돌아보니까 마을 도서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보니까 거기에 보조의자들이 쭉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책장 밑에 앉아서 책을 빼서 그 자리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근무시간이고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적의 도서관을 연상을 해봤더니 그러한 것도 우리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도 거기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을 받은 바 있어요. 시립도서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크지는 않고 마을단위로 어떤 구역단위로 동경시내니까 어떤 구역단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장산 단풍부부사랑축제가 몇일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10월말에서 11월 초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동안을 했는데 예술회관에서 말씀하신 것은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로 일정이 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계절관광과에서 얘기한 것은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쪽이 더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31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정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들은 공연을 그때쯤 하는 것으로 일정이 나오면 맞춰가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정이 단풍축제가 언제인가 하는 것 정도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완전히 마치셨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단에 올라가는데 장애인 배려, 장애인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멋지게 잘해놓았다고 자기들한테 배려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축제 가요제 같은 것, 이를테면 그런 행사 등등 이것은 사실상 우리 관장님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술회관의 관장님이신데 원래 그런 것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조례상 업무분장된 사항은 정읍시립예술단으로 합창단, 교향악단, 농악단, 시립예술단이 저희 업무로 되어 있고 공연업무, 문화측면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거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을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때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서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100% 인정은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무대에 올려놓고 비품이나 빌려주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기획안이 또 들어가니까 인력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고 못을 박자고 이 말씀을 꺼냈어요. 거기에서 그 귀한 곳에서 공연을 할 때는 공연리후렛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아무나 마이크 잡고 올라가서 이런 말, 저런 말 외장치고 시장잡배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그 무대가 어떤 무대입니까? 아무나 못 올라가는 무대에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관장이에요. 관장으로써 그런 것을 제대로 제재를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앞으로 들어오면 맡아서 본인이 직접 하시던가 둘중에 하나는 과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더욱 발전된 부분으로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하시는데 고생하세요. 열악한 형편에, 제가 몇차례 갔었고 외부 관광객을 모시고도 제가 갔었습니다. 너무나 빈약해요. 더 필요한 것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인 욕심같아서는 지금 박물관에 들어갈 것이 안 정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옛 물건, 고품을 넣기로 되어 가다가 농경문화로 하다가 농경문화 전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다시 빠지고 현재는 소문에 단풍 박물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농악박물관 한번 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 분들이나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겠다. 말로만 우도농악의 발생지 하면서 필봉한테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아마 제가 샅바 싸움에서 75%~85%는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는 것도 있고 정말 우도농악이 정읍 것이라는 것으로 다들 믿고 있으니까 농악박물관하고 농악박물관 내에 30~40%이상을 우도농악 박물관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국장님 한번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은 달팽이 잘 크고 있습니까? 몇마리나 있어요? 10여마리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키우시고요. 도서관에서 저는 두가지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서관 주변에 행사때 도서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절대 불허해주십시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데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것 한번 고수해 주시고 끝으로 시간을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프리로 넣어주어서 쉬는 날 없고 늦게까지 24시간으로하고 싶지만 지금 보다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자 사업이 충분히 있으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직원님들이 계속 밤늦게까지 계신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되는 것이고 별도에 예산을 세우던가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니까 좋은 재원 찾아서 시간을 늘려주고 월요일에 쉬는 것도 없애주고 그런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을 대신하여 문화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관광개발단은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조직개편이 총무과에서 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T/F팀 구성해서 부시장님이 여러번 말씀하신대로 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체제로 되어 있고요. 좀더 발전적으로 봤을 때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일을 하는 중에 있으니까 마무리를 T/F팀으로 운영해서 하는 쪽이 좋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이 계장급 1명있나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기술직은 1명도 없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토목 1명으로 7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 100억대 사업이지 무지 큰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7급 토목직이 일을 못합니다. 늘 자문만 받다가 끝나요. 그래서 조성 마칠 때까지는 건설과에 넣어줘야 됩니다. 다 끝나고는 다시 받아야죠. 중간에 없어지면 다른 쪽에서 받고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직원하고 1명정도나 아니면 그 직원만 건설과로 보내면 충분히 거기서 어드바이스 받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문화행정국 소관인데 제가 뭘 압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데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수긍하는 추세니까 130억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것 끝나면 150억 들어갑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선수들이 해야죠. 그래서 일단 업무는 주고 그 직원 1명 보냈다가 찾아올 때는 다 찾는 제가 존폐하라는 얘기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차제에 말씀드리고 우선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 감사지적 받으셨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징계가 몇분이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한분 있었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훈계는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4명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징계나 훈계 무엇때문에 받았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인생이 참 재미있다고 보는데요. 도 감사과에서 나와서 사실은 더 세게 나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님 여러 분들이 이두호 감사계장인데 그분한테 나름대로 여러가지 의견제시를 해서 상당히 약하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추진을 잘못해서 경징계 받고 훈계 받은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공유재산 계획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맞죠.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감사과에 있는 직원이라면 현실과 미래와 모든 부분을 상황판단해서 사물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정도의 도청 감사과의 실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억울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은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자체가 잘못된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냐면 저희 의원님들이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 감사에 정확하게 지적을 받았어요.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추진함에도 문화광장, 정읍박물관, 워터파크, 농경문화관 각각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연계성도 떨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의원님들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도 감사지적 사항에 그대로 나왔다 그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만 기회를 주신다면 반론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왕 지적을 받으셨으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참고로 생각을 하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잘 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 창피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감사나와서 매번 지적하지 시의원들 문제 제기하고 이의제기하지 그렇게 않을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여기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정말 치욕적인 것임과 동시에 자기 신상에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유들을 보면 단체장의 지시에 절대 복종한 사람들이 복종한 사유로 해서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서도 안되고..
진상
박진상위원
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복종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지시를 한 사람으로써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하는데 혹시 답변을 안하면 공개된 석상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여기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잘못이 있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박물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죠.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할 때 55억을 다시 1차보다 2차를 줄여서 다시 상정을 했었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때 55억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 상정을 했다가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빼버리고 올린 것이거든요. 균특 예산 55억이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 55억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55억을 프러스 해서 할 때는 국비를 균특이지만 국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또 그 내용에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있었거든요. 현재로써도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모양새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원했던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55억원이 되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때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 개최했을 때 저는 통과가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설명이나 어떤 상황을 인식을 못해서 부결된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만 그렇게 부결되다보니까 그쪽에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55억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 삭제된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쫓아서 어차피 균특이기 때문에 뭐하러 올리냐 우리 시비들어가는데 그런 의견을 쫓아서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삭제한 다음에 올린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에 투자하고자 했었던 55억은 언젠가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 실무자로써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가지 총 사업비가 135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더 많이 투자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를 해서는 안될지 그것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135억의 총 소요재원중에서 우리가 국비 지난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0억 확보가 되었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도비로 해서 6억을 투입하겠다해서 총 16억외에 119억은 시비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번 55억도 균특예산인데 국비를 어떠한 사업설명을 제대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전부다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될 몫을 여기에 집중 투자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여러가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할께요. 인정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을 보니까 토공 정비작업 후 문화광장에서 2009 단풍부부사랑축제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토공작업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먼지나고 그럴텐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겠는데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지는 마십시오.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리부설을 한다거나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걷어내야 됩니다. 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 1원도 거기에 예산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약속하시겠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얘기가 복잡하죠. 현재 저희들 계획은 현재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사비로 광장 조성비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 예산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 행사를 하려면 가을인데 토공작업만 했을 거예요. 시멘트 포장도 안할텐데 그럼 먼지가 많이 날텐데 거기에 사람 모여놓고 행사하고 단상에서 공연하면 분명히 밑에 사리부설을 한다든지 또 바닥에 깔아야 할텐데 그런 일은 하시지 마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만에 하나 먼지나고 행사를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겠죠. 방금 염려하신대로 그런 상태에서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회의는 6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