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75회 제1본회의2002-12-05

김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7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중 인천광역시계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결과보고는 원안가결되어 2002년 1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관계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아울러 제74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중으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7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은 구정질문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각종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75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 기결정의건, 구정연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75회 정례회 회기는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희룡 계양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제4대 계양구의회 출범이후 2002년도 제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운영 방 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개혁의 진통속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세계 국익을 선양한 한 해였습니다.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남북화해속에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어 남북화해와 긴장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이 하나 둘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대형태풍 ‘루사’로 인해 210여명의 인명피해와 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바 있으며, 남북화해 무드속에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미국의 대 이라크에 대한 강경대응책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 불안정과 유가인상을 초래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분주하고 어렵기만 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34만 구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계양구는 삼국시대부터 생활터전을 이루면서 계양산성, 중심성, 부평향교, 도호부청사등 많은 문화유산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80년대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신공항 고속철도와 경인운하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우리구 관내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계산구민체육센터 개관에 이어 구민도서관,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아울러 계양산성과 중심성등이 계획대로 복원될 경우 우리구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자치구로 정착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하는 뜻깊은 해로서 21세기 정보화 지식사회에 대비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양구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대한 현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구정 실현을 위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도를 높여 열린 구정이 되도록 구정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민선 3대 계양구청장으로 지난 7월 취임하면 서 앞으로 우리구의 구정 목표를 ‘구민의 힘은 하나로 계양의 힘은 미래로’ 이렇게 정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금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주요구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구정 역점 시책을 구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등 6개 항목으로 정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첫째, 구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민원실에 민원안내 도우미와 민원 상담관을 배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동초도방문, 반상회, 이동구청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 조사와 구민전산교육등을 실시하여 구민본위의 봉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아울러 어학능력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과 모․부자가정지원 그리고 소년․소년가장 및 결식아동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공무원과 독거노인등 저소득 주민 450여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위문 격려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사랑의 나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시설과 장애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각종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효성동 중앙경로당을 신축하고 이․미용 봉사단과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방문 보건진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약업소 관리와 전염병 예방 접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급식소 및 식품제조 판매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건강과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세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서운동에 수출제품 임시적재장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5개사에 대한 해외지사와 시책을 지원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26개 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1,400여명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실업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실직자 가정의 생활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도로명 확충과 정비를 위해 주민생활과 관련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기철을 대비하여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하수도 및 하천을 적기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화물공영주차장을 확대건설 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관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 가스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맑은 공기가 보존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폐수배출업소 및 유독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하천오염도 검사등을 통해 하천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진흥 및 휴식공간 확충과 관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평도호부 청사등 지역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서 문화 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켰으며,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아울러 동네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서 구민생활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마을 쉼터를 조성하고 공원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한해에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34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우리 구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방침은 금년도와 같이 첫째, 반듯하고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 둘째, 선도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 실현. 셋째, 향토문화 진흥 및 정체성 확립. 넷째, 살기좋고 넉넉한 복지사회 건설등 4가지로 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첫째,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자치행정 실현. 둘째,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건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넷째,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다섯째, 향토문화 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등 총 5개 과제를 선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868억원보다 17%가 증가한 1,014억원 규모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53억원이 증가한 8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7억 6,000만원이 감소한 18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증액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03년도 예산편성은 지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계속되는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책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통합저장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전산자료 증가에 대비하고 장애나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으로 인한 자료유실을 방지하겠으며, 구민과 직원이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행정을 위해 반상회, 이동구청,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 헌장운영에 대한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민이 구청을 다시 방문할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의하여 일정 금액을 민원인에게 보상하여 공무원의 실수로 구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취약계층인 전업주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간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던 구민무료 법률 상담제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낡고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효성2동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이를 위해 10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적극 지원함으로서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7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생활보호수당, 교통비, 자녀양육비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하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노인 취업창구, 경로식당, 노인건강진단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서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지원, 여성사회교육 확대, 보육사업비 지원등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방문 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사업을 위해 7억 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총 17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 관리해 나가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서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취약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농어민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가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실직자에 대한 실업해소 대책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사회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강화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도록 이 또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상 그 규모를 축소하여 보다 내실있게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작전동 80번지 된밭공원내 학교진입도로 개설등 3개소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겠으며, 하수도를 우기 전에 준설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물 정비공사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를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양, 귤현, 장기, 살라리등 4개 지역에 24,000명 수용을 목표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를 위해 15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계산2동 905번지등 3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재난관리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비함으로서 불의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계양의제21 추진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신뢰받는 지역환경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업소와 숙박시설난립 방지 대책으로 2000년 10월 처음 시행한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 제한을 올해 10월 27일에 재고시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산택지내에 퇴폐․향락풍조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에 대한 직접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공공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벽보부착 방지판과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 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시립공공도서관이 2003년 10월까지 구 계산사이클 경기장 부지에 차질없이 건립되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서운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2003년부터 운동장 조성과 공원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소중함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관광자원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양산성과 중심성 그리고 황어장터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1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속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된밭공원과 다남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계양산에 삼림욕장을 조성함과 아울러 등산로를 정비하여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력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백일장, 가요제, 길거리 농구대회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도전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21세기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민의 동참이 있어야만 비로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해 보다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 부담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34만 계양구민 모두와 계양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박희룡

김진웅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석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2003년도의 재정여건, 재정운영 방안 그리고 재정규모, 회계별 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점투자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3년도의 재정여건은 국․시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증가되고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해서 발행된 지방채의 거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상환원리금이 증가되어 금년도보다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4%, 세외수입은 8%, 의존재원이면서 자주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은 2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100%, 국고보조금이 39%, 시비보조금이 49%나 증가함에 따라서 구비부담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재정 여건은 금년도 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2003년도 재정운영 방안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되도록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과 불가피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주요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우리구 재정규모와 회계 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8%가 증가한 총1,014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8.4%가 증가한 827억 6,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3.9%가 감소한 186억 6,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827억 6,100만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에 대비해서 3.7% 증가된 106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비해서 7.9%가 증가된 195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에 비해서 100%가 증가된 2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에 비해서 20.2%가 증가된 287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도에 비해서 41.9%가 증가된 213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으로 315억 4,1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은 442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토지매입비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35억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예비비와 각종 기금전출금으로 3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186억 6,9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7억 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3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2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8억 4,700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2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살라리 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1억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건설 사업비로 20억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4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련 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함으로서 다소나마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사업비로 27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로 48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전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서고 전산화 사업과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비로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비로 8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총3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 유지보수비와 청소년 선호시설 운영비로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관련 사업비로 98억 9,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사업비로 2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구에서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번째 사항으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2001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2001년과 2002년은 기본 연도로서 당해연도 예산을 반영하였고, 2003년은 기준연도로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미래 2년간의 투자계획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는 국․시비보조금이 주로 재정규모가 감소한 바 있으나 내년도 이후에는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제정규모면에서 연평균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 기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년도 3년간의 평균수입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약5%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산출방식이 변경되고 그리고 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증가되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해 구비 부담률이 증가됨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우리구의 재정 전망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률 증가와 더불어 신청사 공공요금과 관리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대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부득이 억제하고 2004년 이후로 조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 계획 기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소요되는 총재원은 4,982억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271억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7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연도별 소요재원은 2001년도에는 950억, 2002년도에는 981억, 2003년도에는 1,039억이 소요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1,054억 마지막 2005년도에는 95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에 대한 총소요재원은 694억원으로서 이중에서 기 투자한 6억을 제외하고 앞으로 688억의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 행정분야는 효성2동 청사신축에 29억을 투자하고 도로교통 분야는 작전2동786-56번지 도로개설 공사를 포함하여 총30건에 49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분야는 서부간선수로변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총4건에 78억을 투자하고 문화체육 분야는 계양산성 복원을 포함하여 총2건에 9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면 재조정하면서 전체 투자사업중 도시개발 분야의 서부간선수로변 정비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조정을 한 바 있고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작전2동 786-56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을 1순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연도별 투자의 효율성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무리 사업 위주로 책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서 매년 수정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석현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 하여 지경주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김석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용휘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설치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 하여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길학균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 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양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길학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길학균 의원입니다.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건의 사항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75회 정례회 기간중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길학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제75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순에 따라 효성2동 김석현 의원님과 계산2동 홍성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제75회 정례회가 주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