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농업.생명산업의 으뜸도시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1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읍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정책과,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로 농업인 복지지원 등을 12개 사업으로 나누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업생산성 제고와 소득안정을 도모 하므로서 출산을 장려하고 농어촌지역 활력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출산농가 도우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20억 4천 8백만원을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 1,557명에 15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지원대상자 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현지확인 지도점검을 강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총재원은 6십 1억 4천 7백만원이 금년도 융자금은 10억원을 확보하여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세대당 2천만원, 50명에게 융자지원 계획으로 현재까지 9농가 1억 8천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하반기에 41농가에 8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금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4~5쪽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과 축제의 전국화입니다. 우리시는 산내면 옥정호 상류에 구절초를 테마로 하는 자연휴양공원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전국적인 관광명소 및 정읍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조성하였으며 구절초 식재관리, 쉼터 및 우물설치, 농산물재래장터 포장, 배수로정비, 12지신 장승 및 벤치를 추가조성 하였으며 ‘08년도에는 축제기간을 3일동안 하였으나 ’09년도에는10일간으로 늘려 운영할 예정이며 유색벼 경관조성과 조롱박 경관터널을 조성하여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행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 도시민 체류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체험기반시설을 구축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신태인 천단마을외 5개소를 마을당 2억원을 투자 하여 농촌경관 및 볼거리을 조성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09년도에는 덕천면 상학리 상학마을에 돌담길 마을을 6월말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홍보인적지원 등을 통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대처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집단화 재배로 농촌관광자원화 및 도시민에게 농촌의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품목별 1ha, 지구별 3ha이상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하여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5개지구, 129농가, 126ha에 메밀과 유채작물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도 경관작물 확대재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비축미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창고현황은 89동으로 보관능력은 6만 1천 9백 3십 5 톤, 보관량은 2만 9천 5백 2십 톤이며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양곡창고를 점검하였고창고 재고조사 및 창고주 안전교육을 각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창고주 안전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공공비축미 양곡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직불금 55억은 1월중에 지급하였고 하반기 고정직불금은 차질없는 지급을 위하여 신청인 및 농지 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곡 건조.저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단가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의원님들의 배려로 제1회 추경때 시비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2억원은 확보 추진중 총사업비 16억원을 농협 RPC에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발전위원회 및 농촌연구소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여론 창구 기능과 각종 농업관련 시책을 처리하고자 5개 분과에 농촌발전위원회 50명, 농촌연구소 2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뉴타운조성 공모사업 등 시책추진을 위한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를 11회 개최하였으며 농업인의 여론수렴과 농업관련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이용은 우리시 농지면적은 2만 3천 7백 1십 7헥타르로 농업진흥지역이 1만 5천 5백 4십 1헥타르 65.5퍼센트를차지하고 있으며진흥지역 밖은 8천 1백 7십 6헥타르로 3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는 123건 44.6헥타르가 전용되었으며 앞으로 식량생산 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농촌의 계획적인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농지제도의 이해부족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광도시 정읍 재창조를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국비 5십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이 2차년도로 사업비 2십억 2천만원을 『지역혁신역량 강화』,『생산유통시스템 구축』,『체험관광 『전략적 홍보 마케팅』 4개 단위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농촌관광대학 운영, 산외한우마을 홍보를 위한「한우사랑 토요한마당」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한우촌조성을 위하여 수변공간과 거리도색, 비한우상가 24개업소 간판을 정비하였고 산외한우마을 정육점 43개소와 식당 28개소를 무선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등 관광도시 정읍재창조를 위하여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거리 인도포장과 가로등 설치 및 소 공원을 조성하고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읍 신활력 창출에 노력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정읍농식품 산업 육성 등 8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정읍 농식품 산업육성 사업은 정읍농산물의 가공식품 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개사업에 71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식품가공공장 HACCP시설 1개소 완료 및 HACCP 컨설팅을 2개업체가 받았으며 정읍농식품 산업의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식품 연구용역을 착수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HACCP시설 및 현대화시설 4개소는 연말 이전에준공하여 특화품목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식품관련연구용역은 앞으로 정읍농식품산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 더욱 더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 명품화 사업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작물 토마토, 논콩, 귀리를 정읍을대표하는 전국 명품으로 브랜드화하여 FTA대비 벼대체작물로 육성하여 농업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3개사업 9억 6천 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토마토 전용하우스 시설을 2헥타르 설치 완공하였으며 논콩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수 광물질를 처리하여 150헥타르에 재배하였고, 벼 대체작물로 집중 육성하는 귀리특화품목 육성사업은 건조·저장시설 등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하여 균특예산 확보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농식품부로부터 귀리 지리적표시제를 신청 할 계획입니다. 4쪽 저비용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전국 최고의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제 2녹색혁명 성공 토대를 구축하고자 경지면적 23,850헥타르에서 84,400톤의 쌀 생산을 위한 6개사업 63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경쟁력제고 광역살포기 2대, 농기계 282대,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43동, 벼 이동식 육묘틀 214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을 위한 유기질비료 50만포 및 토양개량제 11톤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원사업으로는 우리밀 생산 장려금 및 녹비작물 종자대 등을 충실히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 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 확대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직불금, GAP인증비용, 친환경단지 규모화, 해충방제 등에 13억 4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공동이용시설 2개소, 친환경 쌀 산물벼매입설비 1개소 및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10헥타르를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직접지불제, 친환경지구 조성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유통회사와 연계 친환경인증 농산물 안정적인 판매와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원예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육묘생산 기반시설을 통한 농가소득 사업으로 딸기자동화하우스 및 육묘장 등 18억9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가림 자동하우스 29동 1.9헥타르 및 삼중보온시설 59동 4.3헥타르를 설치하였으며 원예작물 육묘장 1개소 0.4헥타르에 신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예작물 품질의 고급화와 경쟁력을 구축 해나가기 위해서 수박, 토마토, 딸기 등의 육묘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출농산물 육성 사업으로 FTA 대비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FTA 기금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 및 수출 농가자재 지원등 2개사업 3억 3천 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과원관리, 관수관비시설, 품종갱신 등 2억2천 만원과 반사필름, 사과봉지 등 수출농가 자재대 3천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물류비를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하여 수출 농산물을 확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홍수 출하 방지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사업은 단풍미인 쌀을 전국 최고의 명품쌀 브랜드로 육성하 위해 여섯개 단지에 1천 2백헥타르에 6억 5천 1백만원을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단풍미인쌀 계약재배 농가에 호품벼 보급종 100톤을 공급하고 토양검정 실시 후 시비처방과 재배농가 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단풍미인쌀 2차 보전금을 약정량의 70퍼센트인 3억 3천 9백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위원회 운영과 철저하고 엄격한품질 관리 및 GAP 인증, 선진농장 견학, 지속적인 홍보 및 직판행사, 현장 수매를 통한 저품질 쌀 혼입 방지 등 명품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단풍미인쌀 판매 및 브랜드 파워구축 입니다. 단풍미인을 전국 명품 브랜드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이용고객 관리, 대형소비처 발굴, 각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 등 3억 5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단풍미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지난해 생산한 단풍미인쌀 1십 9만 7천포를 5월말 현재 60퍼센트에 해당하는 1십 2만포를 판매 5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단풍미인 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서울역, 동서울터미널, 지하철1호선 내부광고, 동영상광고,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브랜드 광고물 부착, 직판행사 등을 실시하여 2009년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앞으로 단풍미인 브랜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등 8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농업행정, 시험연구, 기술보급 등 대농업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우면 우산리 일대에 청사신축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2월에 준공하고 3월 26일에 성황리에 준공식을 가졌으며금후에는 청사신축 추가부지 매입 및 성토, 기반조성을 마무리 짓겠으며 소성, 고부농민상담소를 준공하여 대농업인 서비스 제공 및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수리로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 이용율을 제고시키며 현장 순회수리 및 영농철기 동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158농가에게 200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27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었으며 앞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와 관리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마을별 순회수리, 안전사용교육과 많은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내장산 국화축제는 내장산 단풍과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체류형 관광과 농업생명 산업의 으뜸도시를 건설하고자 올해도 10월 말경 내장산 조각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현애작, 쿠션멈, 다간작 등 8만여점을 삽목하였고, 대형 다륜대작 틀, 공룡 등 대형조형물을 제작하였으며 앞으로 대형조형물과 현애작 등의 틀앉히기, 국화동호회원을 대상으로 국화 분재교육 실시, 전시작품 출품지도 등 국화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정읍시민과 관광객 에게 더욱 새롭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수요중심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품목별, 수준별 교육을 통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새 기술 실용화 교육을 비롯해 단풍미인 특성화대 2기과정, 품목별연구연합회 활성화, 우수농산물관리제도교육을 총 47회 4천 4백여명을 교육하였으며 금후 단풍미인특성화대학, 귀촌ㆍ귀농인 및 신규후계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6쪽 농촌문화자원 개발과 생활 활력화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자원 부가가치 제고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구현을 위하여 건강장수마을육성, 농촌농외소득발굴, 친환경화장실 설치 등 1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시소비자 생활농업교육을 900명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외소득사업,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농작업 편이장비보급 등의 사업과 농촌여성 기술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쌀 생산으로 품질의 고급화사업으로 쌀 유통개선, 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정읍 쌀 경쟁력강화와 최고급화를 위해탑라이스 생산단지, 쌀 생산비 절감단지, 온탕소독기 지원 등 22개소에 추진하였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수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탑라이스 건조시설, 친환경농업 실증단지,청보리 채종포 계약재배, 쌀 품질분석실 운영으로 최고급 정읍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시설원예ㆍ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 브랜드화로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풍미인수박단지 현대화, 환경개선사업 등 40개소에 8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단풍미인수박 2,800톤을 E-마트에 납품하였으며 앞으로 씨 없는 단풍미인 수박을 생산 대형마트에 판매할 계획이며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 축산ㆍ인삼 기술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개선사업으로 병해충 예찰, 탑프루트 사업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과실을 생산하고 유통시설 개선, 수출과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배 탑프루트 단지육성, 과수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99개소에 7억 5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과수 병해충예찰 및 생육조사 실시로 병해충방제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복분자, 오디 재배환경 및 유통개선사업, 블루베리 재배적응 사업 등 209개소에 추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으로제5회 우리꽃 자생화 축제 등 10개사업 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5회 우리꽃 자생화 축제는 전국 제일의 우리 꽃 자생화 메카로 육성 봄철 관광자원화와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우리 꽃 자생화 축제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 한 결과 7만여명이 관람 하였으며 우리 꽃 재배기술의 이해와 저변확대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읍 자생화교실은 5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생화축제와 자생화교실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둥근마 실증시험 및 확대재배 사업은유망 자생식물인 둥근마의 표준재배기술 확립과품질개선 실증시험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전국 최고의 둥근마 재배단지 육성 및 일시 수확에 따른 가공상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 하고자 품질개선 실증시험사업 1개소와 확대보급사업 11개소를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으로사이버농업인 리더그룹 육성을 통해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인을 대상으로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7회, 농업인 정보화교육 10회 추진 하였으며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5개소를 지원전문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연구개발은 약리약용 효과가 뛰어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과 개발된 제조방법의 특허출원 및 상용화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차 연구소 운영과 시험연구사업으로 자생차 연구소는 향토자원인 자생차 시험연구활성화로 차의 상품개발 기능성 시험연구 등을 수 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분석기기 도입 연구소, 가공 시험장 운영 등 4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험연구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 자생차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사업은 자생차 명품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한 정읍 자생차 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하여 자생차 산업발전 세미나, 친환경 차 생산을 위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추진 하겠으며 또한 명성 재현을 위한 가공시설 사업 등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토양 및 유해물질 종합분석실 운영은 토양 및 유해물질 분석처방을 통하여 안전 농산물생산과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을 위한 시비처방 950점 추진과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및 탑라이스 생산단지 토양분석을 추진 하였고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축분·액비 시비처방을 3천헥타르에 대하여 추진 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대상농지 토양분석과 유해물질 분석추진을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9쪽 조직배양으로 무병종묘 생산보급은.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묘의 효율적 보급을 통하여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고자 감자등 4품종 4,000여점을조직배양 하였으며 인공 씨 감자 30,000개, 고구마 무병삽순 10,000주를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으로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농업·농촌의 문화와 역사를제공하고자 쌍암동 130-1번지 일원에 28억원을 투자하여 농경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농특산물 상설전시 판매장과 재래농기구 전시관을 설치하고 상설 농촌체험과 전시회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읍고추 생산성 향상 실증시험입니다. 정읍지역에 적합하고 소비자 선호도와 병해충에 강한 고추품종 선택을 위한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뭄 · 병충해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추생산 증대를 위한 실증시범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으며 고추관리기술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고추재배농업인에게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 고추품종 선발로 옛 정읍고추명성 회복과 브랜드를 개발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정읍 농업인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환영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수요자 중심의 선택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 돌고 도는 친환경 순환농업 육성환경친화적 연구개발과 고급품질의 기술보급으로살기좋은 농촌, 돈이되는 농업, 건강한 농업인을 육성하여『시민이 잘 사는 새 정읍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농업정책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와 순환농업과는 유사 업무가 많으므로 2과를 함께 질의하도록 제안 드립니다.

조금전에 고영섭 위원님께서 2과를 유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했으면 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올해 축제가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제로 연계를 시킬 때는 규모와 면적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단위 자체 행사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볼때는 정읍에 축제가 많고 면단위 소규모 행사로 추진되다 보니까 실망감도 있고 경관작물이라는 것은 일기, 기온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올 봄에도 축제를 한적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점은 개화시기는 어느정도 맞추어진것 같은데 집중화를 시켜야하겠다. 되도록이면 농가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필요성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농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계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쪽 4쪽 저비용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올해, 작년에 우리 행정에서는 농가들에게 많은 지원도 했고, 지원 일환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큰 기대효과를 누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육묘장 지원사업 토양제 지원사업 뭐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도 육묘장 지원사업이 올해 한해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 농가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올해 농가에 도움이 되고 가뭄에 큰역할을 했다고 저희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농가들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까?

해결 자원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구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못자리를 하는 사례가 정읍에는 없도록 육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올해 처럼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한해가 있다보니 못자리를 늦게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일선에서 보면 못자리를 두번, 세번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육묘장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양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기질 통양제를 지원을 구역별로 나눠서 하지요?

토양개량제는요.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규산 석회질 공급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1주기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 살포가 됩니까?

농협이나 작목반, 농민회를 통해서 살포기까지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포가 안된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살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됐으면 문제가 있는거죠. 예, 우리 지원되는 토양 지력 증진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양제를 제때에 살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포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하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일괄공급은 아니구요. 사실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합니다. 신청하신 농가가 스스로 살포를 잘해야 하는데 조금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쪽 그 다음 쪽이요. 저희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에 단품미인쌀이 현재 있기까지는 우리 기술센터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의 큰 노력이 있어서 오늘의 단풍미인쌀이 명맥을 잘 잇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단풍미인 단지내에도 액비를 살포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액비가 충분히 부숙되어서 발효가된 액비는 문제가 없다고.

부숙이 충분히 숙성이 안된 액비가 살포됐을때는 우리 정읍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잘 브랜드를 확고하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숙성이 완숙이 안된 액비를 뿌려서 우리 단풍미인 전진기지내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액비를 살포하는 것을 보면은 완숙된 액비가 살포된 부분은 악취가 덜 나고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숙성이 다 된 것은, 올해도 기술센터 환경관리과나 그런 곳에서 골치아프게 참 많은 민원을 받았지만은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어진다고 봐져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단풍미인 전진기지내에는 그 포장내에는 볏짚도 되돌려서 절단해서 깔아주어야 되거든요. 축산세가 적국 1위가 되다 보니까 볏짚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배일러로 묶어서 축산 농가들이 활용하는것 같은데 그런것을 계도해주시고 액비 살포할 때는 철저하게 감독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품질관리원을 두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관리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력 증진을 위해서 볏짚 환원사업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고심을 했습니다. 농업부산물이 사료가 되는 과정에 유기질 비료를 충분한 토양에 미치질 못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단풍미인 단지만이라도 볏짚 환원사업을 저희가 약간에 지원을 해주면서 까지라도 토양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만은 이행이 되지 못해서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 하는 사업을 하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는 지원하면서 고품질 단풍미인쌀을 육성해야 되지 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농가들 의식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정읍 쌀은 단풍미인이 잘못되면 내일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겨울에 영농교육을 하시죠?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겨울에 영농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는데 농가들한테 의식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차원 우리 정읍 농업미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함께해서 철저히 단풍미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소득기금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었나요?

예.

조례를 보면은 2008년 7월 11일인데 작년 감사에 차 주나 보증인 재산이 전무일경우 결손처리 조례개정을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례개정이.

예, 거기까지는 조례개정을 안했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채무자가 사망, 연체자가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때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 그것만 개정되었죠.

예.

고질 체납자 징수 가능토록 독촉 및 채권압수가 171농가인데 예산이 얼마정도 입니까?

26억6천7백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16억 3천8백만원이고, 연체이자가 10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받을 수 없는 부분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하고, 그다음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에서 유색벼 경관조성에, 유색벼 재배를 올해 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어려움이, 형상은 뭘로 했습니까?

구절초 형상하고.

구절초 형상이란? 꽃형상?

예, 위치가 구절초 공원에서 꿀벌통 놓아둔 곳에서 내려다 보면 추령 그 하천에서 매죽장있는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논이 있거든요. 섶다리 놓아 진 곳, 거기에 구절초 꽃모양 형상하고, 단풍미인이라는 글씨를 자색벼 이용해서 모내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자는 일본에서.

국내에서 구입 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에도 있어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 노란색까지도 섞으려고 했는데, 그 벼 구입하는 것이 종자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일본을 경관농업 때문에 견학을 다녀온 사람인데, 이 부분은 높은 곳에서 내려봐야 잘 보이거든요. 어느정도 경사가 져서는 잘 보이질 않아요. 일본같은 경우는 거의 한 높이가 50m 그 밑 하고 경관농업 조성한 곳과 위에 하고, 길 위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정도 낮은데서 차이가 안나는 곳에서 보면 바탕이 형상이 나타나질 않는다고요.

우리 시에서 한 곳은 100m 이상 됩니다. 구절초 공원에서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구절초 공원에서 내려다 봐서 100m 된다면, 통행도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야하고.

적지입니다. 거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요. 유색벼 이거 하시는 분들이 형상도 크게해서 뚜렷하게 잘 나타나게 해야지 조그맣게 해서 희미하게 나타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 쪽에 경관농업 다녀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벼하고 자색벼 하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두가지 그 품종으로 해서 나타나기가.

그게 색깔로는 확연히 구분이 되니까요.

일본에서는 여러가지 많이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순환농업과요. 클러스터 농업 환원 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은 수당이나 일반 운영비로 못 쓰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도감사에 지적된.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200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공모할 때 당시에 어떤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단중에는 우리시와 같이 자치단체가 직접 주도하는 사업형이 있는가 하면 민간 주도형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단체가 주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주도는 하는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발주하여 공모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전국 20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당초 첫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집행기준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이다든지 이런것이 중앙정부로 부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도나 중앙을 통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 어떤 확답을 정확한 확답을 못들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내려온 지침 또 중간에 평가하는 평가 지침,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 내려 온 사항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을 했더라도 사업단 임의로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냐는 발상의 차이가 있었지 않냐.

예, 그런데 우리시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원래 시설비나 일반 예산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홍보비, 수당, 일반운영비 집행을 한 90% 해버렸단 말예요 금액에, 9억8천6백만원으로서 8천9백 아니오, 8억9천8백 만원을 그런식으로 써버렸으니까 이거 엄청 잘못된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구절초 축제와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주민의 대표로 의견 제시를해서 일정부분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 더 큰 축제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구절초 축제가 10월 초순에 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3일간인데 나름대로 정읍시에 성공한 축제에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축제가 있다는 부분에 인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구절초 축제를 전국화 하기 위해서 테마공원을 육성해가고 있는데 현재 펜션이 지어져 있습니까?

예,

몇 동이 지어져 있습니까?

2동

팬션을 지을때 신태인 포도단지 펜션이 미적인 요소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기능적 요소에서 완전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관문 열고 중문도 없다 보니 단열성면이나 해충 여름에 해충이 들어가는데 보완이 있어야할것 같아요.

보완 끝났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옥정호 구절초 축제 부분이 10월 초순이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국화 축제부분이 조각공원에서 10월말에 11월초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물론 내장산 조각공원에서 국화축제 한부분도 많은 탐방객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바로 정읍시에 많은 축제가 있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300개 축제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정읍시에도 몇 십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러나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축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단풍을 보기 위한 탐방객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켜주는 역할만 하고 있지 축제를 보기위해서 오는 단풍객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정읍시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 노력해온 부분이 뭐냐면 정읍시에 사계절관광단지화이거든요. 가을철에 찾아온 탐방객외 아직 봄, 여름 겨울에 축제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10월 초순이면 아직은 단풍이 만개하거나 변색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구절초 축제를 국화 축제하고 연계해서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축제기간을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이끌어가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축제로 성공하려면 여러가지 여건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내장산 조각공원에 축제도 주차장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임시로 내장산 저수지 상류지역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탐방객들을 맞이 하고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또 내장산관리사무소하고 협의 부분이 원활히 잘된다 안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구절초 부분 산내면에 주차장은 몇 평방미터 입니까?

주차장은 현재 한 4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운영하다보니까 제일 문제점으로 된것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체증이 일어납니다. 천변에다가 차를 200대 내지 300대, 2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공간확보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금년같은 경우는 하천 건너기 전에 매죽리 쪽으로 빈 밭이 있거든요 그것을 임대를 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 밭을 임대를 한다고 하면 500-600대 추가로 주차장 확보가 됐습니다.

성공한 축제로 거듭나려면 대표적인 예로 어디든지 주차장이 일단은 넓어야 돼요. 정말 성공한 축제들 다 가보면 찾아오는 탐방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가 옥정호에도 필요합니다. 정말 더 많은 500대 600대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2천여대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교통여건 진입로 확보나 또한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올수 있는 테마공원까지 올수 있는 인도정비나, 가로수 정비나,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유입을 시켜줘야 하고 그런 주차장을 10월 초순에 3일간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연이어서 국화축제가 10월 한 중순부터 시작되니까지 겸해서 하자는거죠. 조각공원도 좋지만 옥정호 테마공원쪽도 참 좋아요. 국화축제까지 연관지어서 간다 하더라도 경관적으로 나쁘지 않을것 같고 성공할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을 단풍철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탑방객을 분산시킬수 있는 요인도 될 수도 있고 성공만 한다면 그랬을때 주차장 확보도 하나를 만들어 연이어서 잘하면 그부분이 성공해 진다면 그쪽에 호수가 있으니까 옥정호가 있으니까 여름철에 또 여름축제까지도 같이 거듭날수도 있습니다. 미리 주차장 확보가 된 상태라면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가능한지 사실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냥 아이디어만 제공을 해본다면 잠자리가 대부분은 가을철에 많이 성행을 하지요? 잠자리를 어디서 인공으로 번식을 시켜서 그 국화 축제때나 구절초 축제때 잠자리를 어떻게 방사를 해서 구절초와 잠자리 축제를 겸해서 해본다거나 아직 전국적으로 잠자리 축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 부분을 테마화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나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투자대비해서 효율성도 더 높아질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를 그렇게 합쳐서 한다고 하면, 각 부서간에 이견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같이 연구해 봐서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이런 건의 드린적이 있었거든요. 조각공원 쪽에 내장호 저수지에 현재 거기에서 나온 몽돌 돌들을 이용해서 석탑을 만들어서 그것도 관광차 하나 합시다라고 건의하니까 고려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쪽 내장산 조각공원은 축제를 안한다면 해당부서가 아니니깐 옥정호 그 테마공원에도 그 쪽에도 돌이 많이 나오거든요. 돌을 이용해서 돌탑을 만들어 놓고 사이 사이 만들어 놓으면 국화꽃이나 구절초꽃이나 어우러 집니다. 그다음 호수하고도 어우러 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관광도 체험관광을 더 많이 따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장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구절초 공원, 구절초 꽃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습니다. 산내 구절초 공원이 다른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구절초 꽃을 파종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읍과 같이 자연과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춘곳은 만들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구절초 축제를 작년에는 3일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이나 시민들이나 구절초 개화 기간이 약 20일정도 됩니다. 개화기간이.

그럼 대충 몇 월에서 몇 월까지?

10월초부터 시작해서 중순, 하순까지도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열흘간을 축제기간을 열흘간으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관광객이 정읍 관광객 보다는 경기도 서울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해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정도 구절초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산내면에 국한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엔 점차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축제가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관광대학에 관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그 축제나 관광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분들 또 거기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번주 금요일 날에도 사실 현지를 둘러보고 금년도 구절초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는 그렇게 해서 민간이, 지난번에 또 행정사무 감사때도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었고, 6월부터 차근차근 기획을 해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절초 공원도 앞으로는 매죽천, 건설과에서 매죽천 정비사업 정확한 그 사업명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비사업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구절초 공원까지 도로에서 진입로가 2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다리공사도 되고 여러가지 보완 사항이 이루어 진다면 내년부터는 더욱 더 좀 알찬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국화축제하고 구절초 축제하고 연계하는 부부은 국화 개화하는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문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에는 이미 개화 국화가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같이 겸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국화축제때 보면은 국화를 식재를 해서 조각공원쪽으로 이동을 시키던데.

보통 그 시기를 맞추어서 11월달에 단풍, 보통 단풍 피크가 11월 5일경이 피크거든요 정읍은, 그리고 구절초는 10월 초순경이고 그래서 국화도 단풍철에 맞추어서 개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배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금년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각 부서별 업무의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업무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중복된 일도 많이 있고, 예산도 사실 낭비성 요인도 있고, 예산투자 대비의 효울성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국화축제도 가능성을 열어놨고, 구절초 축제는 이미 어느정도 성공에 올라섰습니다. 그부분에 구절초와 국화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다보면 어떻게는 안맞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기획자체를 구절초와 국화꽃 식재를 적재적소에 색깔까지 잘 배치를 해서 식재를 해서 꽃을 만개해가면서 계절적으로 날짜별로 피어간다면 또 사이사이에 조형물들 설치를 잘해 나간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서서 미리 많은 탐방객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준다면 충분한 축제로 전국축제로 성공할 수 있게, 또 그러다 보면 예산도 다른 여러가지 난발되어 있는 축제예산을 줄이고 그쪽으로 전폭적으로 예산을 좀 키워서 홍보도 더 전국적으로 TV방송이라도 나갈수 있게끔 하다보면은 다른 지역의 대규모 축제처럼 우리정읍시도 축제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가능성은 봤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심사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제 건의만 한건데.

어떤 사항이든지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산내에 구절초 테마공원 같은 인공적으로 심었다고는 하지만 소나무 속에 구절초가 있어서 뜬 것이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국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손이 여러 번 가는데 행사를 통합해서 한다고 큰 틀에서 본 다면은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지만 자연적으로 소나무 밑에서 자란 구절초와 손이 많이 간 국화하고는 컨셉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일단 시기가 이어져 가야하고 산내 구절초가 끝나고 나서 국화도 맞추려고 생각하면 맞출 수는 있어요. 국화가 크기 나누면 춘국이 있고, 하국이 있고, 추국이 있고, 동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노란꽃에서 벌이 많이 붙는 동국 자체는 그 단풍이 들때 서리를 맞아야 피는 동국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내 구절초는 소나무 밭에 있는 전국 명품으로서 자연스러운 맛이 있기 때문에 뜨는 것인데 인공적으로 가미한국화를 놓으면 구절초 자체가 퇴색이 되버리면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꽃피는 시가가 다른데도요?

예, 다르죠. 순수한 자연그대로 그 순수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장산 조각공원에다 국화 축제하는 쪽이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위원님들께서 하시겠다면은 어차피 단풍하고 국화하고 같이 가는 쪽 그리고 저는 크게 생각을 한다면 고창이 국화축제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돈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럽니다만 전국 국화축제 그 작품 출전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고창에서 했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없어집니다. 그 섭외를 해봤더니 노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차피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되면 정읍사 단풍부부사랑축제하고, 단풍하고 우리 국화하고 그리고 고창에서 했던 국화 품종 전시 그 시즌까지 같이 올인을 하면 어차피 광장 조성이 되니깐 그렇게 해보면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큰틀에서 보면은 국화 과는 국화 과입니다. 구절초도 마찬가지고, 국화도 마찬가지고 다만 산내의 구절초는 손이 안가고 자연스럽고 순수한 맛이 있는데, 국화는 전부 손으로 만져서 봤을때에 꽃피는 시가가 맞아야 하는데 맞지를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가 있고 또 산내에 했을때 동하우스 시설로 크게 하우스 시설하고 겨울에 가면 여기하고 내장저수지하고도 2~3도 차이가 나거든요. 산내 구절초하고 정읍 평지하고 야간 온도가 4~5도 차이가 납니다. 난방 가온시설이 되어야 하고 동하우스 크게 설치하는데 1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제반적인 부지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큰틀에서 봤을때 구절초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같은 국화 과니까 맞다. 다만 자연이 순수하게 이루어진 쪽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큰틀에서 생각하면 장위원님께서 제시한 안도 발전으로는 검토가 이루어 져야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보면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하는데 장점과 단점중에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크냐를 따졌을때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해나갈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구절초 축제를 더 키워가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첫번째 부분이 주차장 부분예요.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 가지고는 성공을 못해요. 일단 아이템 두번째 자연경관, 사람들의 노력 또 홍보 이런 부분이 전체으로 어우러져야 하는데 구절초 축제가 일단 성공의 가능성을 보인 것은 자연경관이 좋고, 또 나름대로 테마가 좋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연과의 어우러짐 자연스러운 그런 경관 이런 것도 어느정도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준 동력인데,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조금더 예산이 투자되지 않은다면 이 상태에서 답보될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지려면 축제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하거든요. 근데 열흘 미만의 축제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장.단점 비교해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자리 방사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잠자리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 입주시점에 잠자리가 최대극성을 부리거든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온도가 약간 떨어질때 기승을 부리는데 구절초 하고 국화 축제 할때는 온도가 너무 낮은 관계로 그때는 벌도 활동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을때 입니다. 잠자리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걸로.

맞지 않는것 같아요? 예, 그것은 아이템만 제공한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신태인 천단 포도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신태인 천단동 포도체험센터 운영실적은 작년도 9월1일부터 금년2월28일까지 6개월 동안 통계치를 내어보니까 이용객수가 15,199명, 매출액이 9천만원정도 됐습니다. 지출된것은 약1억2천정도이고 3천만원정도는 마이너스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은 첫해에 바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서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각종 장비는 구입해 줬지만은 거기에서 수반되는 조합에서 필요한 집기 이런 부분에 고정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일부에서 갈등이 있었고, 내부 조합원 총회를 개최를 해서 조합임원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7월달 부터 시설 일부를 보완하고 당초에 침질방이나 그런 부분이 목욕탕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운영에 착오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체험센터라는 것은 어떤 포도를 테마로 한 어떤 특성화 쪽으로 가야하는데 단순히 목욕탕, 찜질방 개념으로 영업을 하려다 보니 이 접근성이랄지, 실질적으로 대도시 가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신태인읍이나 이런데 가면은 거리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어떤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포도 체험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분들은 6월달까지 완전히 보수를 끝마치고 7월달 부터는 아포피 치료랄지, 포도 건강요법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순하게 유기농과 접목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라북도에 세계보건교육협회라는 이런 단체등록도 해서 전라북도나 공공기관에서 교육시키는데 접수가 되면은 각 단체별로 이런 시설쪽으로 전부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제 전라북도에 등록도 마쳤고, 7월달 가면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광고를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지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도 보니까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이용객도 많지 않고 지리적으로 외져서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어요. 행정의 손길이나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없으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방치하거나 흉물이 될수 있는 사례가 될수 있어요. 애정과 관심이 보태지지 않으면 유지, 운영하기 어려워요. 민간스스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위탁자에게 알아서 모든 것을 경영관리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왔을때 원만하게 운영 관리해주는 행정적 또는 관리적 측면에 한계도 있어요. 일정한 훈풍을 행정에서 몰아주지 않으면 자립할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져 있지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은 안돼요. 신태인 첨단 포도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행정이 애정을 갖고 해주시고, 쌀소득 직접 지불제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잠깐 그런 부분이 언론이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지역 회수대상 농가도 있을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처리나 완료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이 53명 입니다. 그리고 3백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3명인데 검찰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회수 조치를 할 계획 입니다.

300만원 이상은 그렇다고 해도 그럼 그 이하는?

전체가 53명이고요.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국비만 4천5백, 우리 지방비까지 합치면 5천 4백만원정도 됩니다.

지방비가 그러면 9백만원이예요?

1천2백만원 입니다.

1천2백만원?

예.

합이 5천 7백이예요?

5천 4백이요.

맞지 안잖아요? 국비가 4천 5백이라면서요?

국비가 4천 3백, 지방비가 4천 2백 해서 국비 4천 2백, 지방비 4천 2백, 계 5천 4백입니다.

그래서 회수는 됐어요?

수사결과가 통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 3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뇨, 3백만원은 3명이고, 나머지 다 포함 전체금액이 5천 4백이라는 말씀이죠.

그분들도 수사 대상이냐, 그것은 아니 잖아요?

검찰에는 전체가 통보됐어요.

53명이 전체가?

예.

거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회수를 하겠다.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 3백만원 이상짜리를 중점 수사를 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결과가 나오면 회수 절차를 밟겠다?

예.

순환농업과장님께 질의할께요. 자료 4쪽에 보니까 육묘용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3백9십만 상자하고 예비 못자리 지원사업 약 3천상자를 금후계획에 넣었는데 언제 시행할계획예요?

상반기 추진실적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위주로 작성이 되었고 금후계획은 집행이 안되어 있는 사업작성을 했습니다. 향토지원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고 금주중에 집행이 가능할것으로 되었고 예비 못자리는 현재 들어가 있고 금주중에 못자리 실패한 농가 신청을 받아서 말일까지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집행위주로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성격이죠.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금후계획으로 넣어놔서,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께요. 올해 우리 농가에 상토가 처음 보급되었죠? 보급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요. 문제점하고 개선해야 할 점.

상토를 공급함에 있어서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토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토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첫번째 상토공급을 해줄 때 50%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일부 황토흙 가지고 쳐가지고 일반업자 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흙을 쳐서 마을별로 떼어주면 좋을텐데라고 하고 있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정읍시 관내에 흙을 가지고 마을 단위로 가져다 주겠다. 첫번째는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첫번째는 안되고요. 두번째는 마을별로 흙을 가지고 덤프차 갔다주고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의 소리를 일부 사람들로 부터 들었는데 그런쪽에서 문제가 있었고, 우량 상토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가지 기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상토가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이, 그 상토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싼 것만 가지고 쓰려고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사람들과 전업 농기준으로 해서 벼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해본 결과 농협중앙회에 다가 납품가격으로 가지고 납품하는 우수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납품하는 회사를 한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농협에서 공급기관을 해야되지 만약의 경우 상토가 잘못되서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고 하는데 버렸을때 누가 배상을 해주냐 해서 몇 억원이상 한계를 두어서 보험을 지급할수 있는 규제적인 조건까지도 제시하면서 했는데 일부 농민단체하고 쌀 전업농이나 일부 농업인들은 그 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농협을 동원해서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제반적인 조건 상토만 공급하는 회사가 40개 업체 됩니다. 최소한 문제점을 최소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최대의 만족을 주는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문제점을 노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쪽을 해결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중에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못자리 농사는 일년중 가장 중요한 못자리를 잘 하면 반절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농가들의 의견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여러의견을 들의셨겠지만은 50%를 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안되고 상토를 사용한 사람들이 대농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50%를 지원한 가격이나, 2008년도에 그냥 사비로, 자비로 구입을 해서 농사짓는 상토 구입비나 가격 차이가 없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상토 값을 올려 놓았다라고 비난의 소리도 듣고 여러가지 파악한것 있습니다. 다만 상토값을 반절로 우리 농어민 생각도 고쳐야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상토를 100포대를 50% 보조를 해주니까 농협하고 계약하지 말고 농가 개개인이 살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곳에서나 구입을 해도 50%만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농어민들도 있고 그건 행정의 획일성을 기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형평성을 기해서 그것은 안된다그런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만 어떤분들은 상토 회사한테 내가 구입했다하고 반절만 주고 이렇게 구입하는 방법, 그렇게 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매끄럽게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고 우리 월급쟁이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고민을 더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효율성이 없으면잘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10억이상 보험에 가입된 회사 제품만 선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농가들은 그게 사실인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작년에는 2008년도에는 보조없이도 그 돈에 샀는데 50% 보조하면서도 그와 비슷한 가격을 주고 구입했다 이것은 잘못된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소장님께서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농가들한테 차질 없이 상토가 보급될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의원님께서 오해 하신부분이 있는데 상토를 주면서 업자들은 우리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농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토에서 손해 보면서 농가한테 공급하면서 제초제나 일반 살충제, 살균제로 조금 손해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업자들도 많이 있고, 저는 기본적인 상토공급원칙을 놓고 했습니다. 정읍시가 어느업자로부터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두번째로는 상토를 주어서 정읍시 의회나 우리집행부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세번째로는 상토 가격을 주면서 내년에도 확대해서 원하는쪽으로 환영받는 사업을 해야된다라고는 기본 3가지를 놓고 추진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업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일부는 그렇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토공급을 정읍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 그 돈만 가지고 충분히 내가 사다가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량 상통가 아니고 불량 상토, 말하자면 비품정도의 이하의 그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토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요. 방금 전에 노파심에서 말씀 하셨지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금년에 50% 보조하다 보니까 여력이 있는 분들은 산 흙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조비율을 올려서 지원하는 방법이 첫번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문제가 됐던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농어민들한테 같이, 많은 대화를 해서 최소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은 아니고 일선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그런저런 의견이 나오는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농가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상토 지원사업의 일환이 농가들한테 잘못 인식되지 않고 영농에 기초가 되는 못자리 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 방안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께요. 상토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과정이라 문제점도 발생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상토라하면 행정에서 공급할때는 농가 일손을 좀 덜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토가 상토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상토를 격량상토 그런다고 해서 흙으로된 상토를 공급한다는 것은 농가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격량상토를 공급하는 기본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같아요. 또 그렇게 하되 이 상토를 공급하는 비용이 전부 시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공급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토를 공급해야 맞습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온거 여기저기 상점에사 판매를 한다고 해서규격에 맞는다고 해서 그 지역 제품을 한다고 하면 안되요. 우리 지역것을 원칙으로 해야되요.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정읍시비를 투여 하는데 정읍시비가 다른대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구절초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거의 성공단계라고 평가하는데 외부에서 구절초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구절초 구경하고, 산외에서 한우고기를 조금 먹고 내장들렸다 가버리면 안되요. 정읍에서 묵어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외지 서울에서 아침일찍 출발해서 구절초 구경하고, 산외에서 밥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안되니까 연계해서 시간을 끌수 있는 것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읍에서 하루밤이라도 묵어갈수 있도록 염두하면 좋겠고, 주민소득기금이 현재 9농가가 지급이 되었고 46농가에서 나머지 농가는 지급이 안됐는데 기금회수가 덜되서 못하는것 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못하고 있는지?

매년 1월1일 부터 하는것이 아니고 3월말까지는 전년도로 줍니다. 4~5달부터 2009년도분은 지급하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줍니다.

현재까지 몇명이나 나갔아요?

지금 현재까지 보고드린 그대로 입니다.

내년 3월까지 46농가가 나가야 한다. 그런뜻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경관농업지구가 고부, 이평, 산외, 산내, 내장상동 이렇게 있는데 경관농업지구라 하면 지정을 해서 작물을 가꾸어 놨을때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 햐는데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지역은 고부 두승지구나 이평 지금까지 경관농업이 조성된데는 외부에서도 다녀가고 만석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황토현 오신분들이 다녀갔고 고부 메밀 같은 경우도 시기가 추석명절이 겹쳐서 고향에 오신분들이 많고 고부자체 고향을 찾은 분들하고 어울려져서 축제마당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외가 금년에 산내하고 처음으로 유채를 심었는데 작년 가을에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 시피 가물어서 발아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개화는 안됐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지 별로 집단화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다른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만은 앞으로 경관작물은 확대 재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면적을 봤을때 면적이 구간별로 지구별로 작은것 같아요. 대단위로 해야 어떻게 소문도 나고 그럴텐데 저 자신부터 고부외에는 가본적이 없어요. 작목을 보면 유채로 한정되어 있어요. 특별히 유채로만 하는 이유있습니까? 이게 돈이 되던가요?

돈이 되는것 보다는 동계 작물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다른 작물하고 이것을 베어내고 모내기할 수 있는 시기가 유채가 제일 무난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채만 신청할건데 우리 정읍시에 경관작물은 전부 유채로 통일, 그렇게 해도 괞찮은가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유채가 정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데 우리 정읍에 대단위로 한군데만 있고, 다른 지역은 다른 작목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구경도 다니지, 여기 유채밭 갔다 저기 유채밭 갔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고민 한 번 해주시고, 농지 효율적인 관리를 보면은 농업 진흥지역 밖 이런 문구 행정용어를 썻는데 지금도 농지에 관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생산관리지 또 계획관리지 그것은 뭔가요?

이것은 농지법이구요.

아, 이것은 농지법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외 신활력사업으로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외 홈페이지나 카페중에서 산외 소고기를 팔수 있는 신활력사업의 하나로서 산외 한우하면 어떤 홈페이지나 카페가 조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전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그 사람이 조회가 되더라고요.

산외 한우마을을 치면은 서울에 있는 다른 마을이 뜨죠. 그것을 못쓰게 저희들도 접근을 했습니다만 소송까지 가야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람이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그대로 쓰고 저흰 정읍 산외 한우마을.

우린 정읍 산외 한우마을, 거긴 산외 한우마을이고.

예. 한우마을 하면 정읍 산외 한우마을도 뜨고, 상가별로 가볼만한 곳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외 한우마을 특산품 육성해서 2개소 하는데 그 특산품 육성이라고 하는 2개소가 어디하고 어떤 특산품 육성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산내 구절초를 가지고 구절초 환도 만들고 구절초를 소재로한 그런 식품하고 정산식품에서요. 산외 같은 경우는 산외콩을 이용해서 김정숙 황토식품 청국장이라든지 여름철에 소고기를 먹고난 뒤에 콩국수를 많이 먹거든요. 산외콩을 이용을 하고해서 콩 물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들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지원이 뭐예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산내 종성마을에 산호수 마을에, 거기에 역사 문화마을 문화적인 임병찬장군 의병 창의지기 때문에 거기와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활터하고 그리고 산 정산에 올라가보면 옥정호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사진 찍을 만한 포토션을 만들어 주고, 고냉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김치를 담글수 있도록 도시민들 모아서 체험을 했거든요. 김치 토굴을 만들어서 보관해서 묵은 김치를 팔 수 있도록 3가지 시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산호수마을에서 이전에는 임심치즈체험마을 했었죠? 지금도 하는 가요?

예, 지금도 치즈는 어린이들 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직접 양떼 목장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개인이 관광농원차원에서 치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예.

산외 사료 운반 차량 어디로 어떤 사료를 운반하는 것 입니까?

구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어떤 사료를 어디로 움반하게 되는지?

산외같은 경우 영농법인체를 형성하신 분들은 일반 TMR사료 보다도 콩 비지 같은것 음식물 부산물을 이용해서 발효 시켜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분들이 다른차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데 정확한 장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부공장 같은 곳에서 외지에 싫고 옵니다.

외지에서 원료를 싣고 와서 사료를 만들겠다. 아니 흔히 사료하면 사료

식품 부식물을 이용해서 자체사료를.

자체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데서 원료를 사오겠다 이 말이예요.

예.

포도 체험마을에 저온저장시설이 1,4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인데 적은돈으로 가능한가요?

식사까지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소형 냉장고 가지고는 안되기에 구입을 해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형 냉장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모두 나와 계시지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농업정책의 최종 목표는 농업인들이 소득이 있어서 돈이되는 농업정책의 기본은 농촌이 정주권 개념으로서의 농촌 농업자체는 돈이되는 농업, 농업인은 건강한 가운데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쪽의 3가지 틀이 농업정책의 기본틀 안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의 삶이 제고되어야 하는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개별적인 것을 가지고 업무 내용을 하기에는 너무 양도 방대하고 상당한 전문성도 요하는 사업들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찬반이 갈리는 내용이 많아서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어떤 먹을 것들이 오래되면 숙성이 되는 음식이 되는 반면 세월이 묵으면 썩거나 부패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 세월이 버텨진다하더라도 숙성이 되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부패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때에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부패가 되는것이고 지속적인 관리 애정을 갖고 하면 숙성되어서 두고두고 먹을수 있는 음식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농업정책은 큰틀에서 보면 복지나 지원 그렇게 대별이 되는데요. 이것도 주는것 만이 능사는 아니고 가정 아이엔지 상태를 항상 점검 하셔야 하고 아웃 풋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피드백 할 수 있는 거기에서는 다음에 지원하고 이러는 정책들이 나올때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서 향후 정책에는 더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농업정책의 기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업을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런 것들이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적은 혜택인데 굳이 이런 명목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지역별로 경쟁력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춰서 농업정책도 준비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오의 날씨가 높은것이 있어요. 미국 아리주나주에 있는 투손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12시의 기온이 사람이 살수 없을 만큼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또 한 밤이되면 온도가 0도가 되어서 사람이 살기에는 태양열이 너무 많아도 못살지만 너무 적어도 못살 듯이 농업도 농업인한테 많은 혜택이 일시에 많이 준다고해서 그분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너무 혜택이나 지원이 적어도 문제가 있지만 적절하게 콘트롤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그역활에 중심이 있어야 하고 또 의회도 그 역할을 해야되겠지만 의회보다는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그 역활을 자임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중용의 길이라는게 수리적 개념에서 한가운데 있는게 아니고 정책이라는 것은 일정의 변화도 있지만 거기의 중심이 가장 합당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발굴해서 농업인들한테 그 혜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주시길 기대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와 순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순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 수리 정읍시 농기구가 2만9천대 그 정도 되죠? 임대까지 합쳐서 그런것 인가요?

아닙니다. 임대는 따로.

그러면.

임대 농기계는 100정에 668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것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이 28,999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임대까지 해서 61종에 216대 그런데 수기 인력 관리 인력이 부족하지 않냐, 따져보면 3만대가 넘어가는데 6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3명하고 6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하면 농기계도 운반해 줘야하고 가서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한 두명이 으레 빠질 것이고 4명이 관리를 하다보면 농번기가 한 철에 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바쁘단말이예요. 농기계 수리나 임대사업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주셔서 필요에 따라서 기간제라도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사원은 쓰고 있어요.

예, 인턴 사원은 지금 현재 2사람 있습니다.

두사람이요?

예.

지금 두사람이?

7개월동안.

7개월 동안 11월까지? 12월?

12월까지, 12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 김민진이라고 지난번 TV에 인턴사원 홍보도 됐었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김민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농기계를 다루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수리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인문계로 했지만은 줄포 공업기술학교가 있죠?

예. 예.

그런데서 현수생들 현장학습을 지원을 받고 그때는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현장 임대사업이나 수리 사업에 지장이 없게 부탁을 드리고, 트랙터 등 6종 3대 농기구 구입에 입찰가격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건설업을 주동으로 하는 사람이 낙찰이 되서 했던 것도에 감사지적된 것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조달청에 입찰을 하면 구비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합당하면 입찰을 누구나 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해결이 되었고, 업자들이 저희만 그런것이 아니라 타도에서도 경상남도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이쪽 저쪽해서 여론화를 시켰어요.

여기는 납품지연도 되고 에이에스도 안되고 사후관리가 곤란했었다 이런 부분으로해서 훈계가 되었네요.

예, 지난번에 그 분이 오셔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잘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이렇게 함께하시는데,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우리 그 탑라이스 올해 차질없이 농가들이 품종이나 행정에서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있습니까? 단풍미인 브랜드가 최고의 품질을 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탑라이스까지 함께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쌀이 명상화 된다라면 더 좋겠죠. 차질 없이 내부적인 문제, 일선에서 들어보면 우리 행정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체보리도 기술보급과에서 함께 하고 계시죠? 농가들이 일반보리로는 경쟁력도 떨어지고 총체보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 경지면적을 확대 시켜야한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2012년도가 되면 보리 수매가 폐지가 됩니다. 저희시에서 작년도에 청보리 정선시설을 유치해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105헥타를 재배했지만 700헥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뿐만아니라 벼까지 같이해서 벼는 50헥타 금년도에 재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청보리 뿐만아니라 벼까지 저희 청보리 정선시설에서 정선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농가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보리 재배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가격도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리가 가을에 심어져야하죠? 여름철도 각 지역에 보면은 농민상담소랄지 지도사 하신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부족한 총체 보리면적을 확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농가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보급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보고자료 10쪽,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문화 체험관은 우리 시에서 부르기 좋게 명칭을 붙인 이름이고요. 원래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관 입니다. 농촌체험관은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시민이나 우리 시민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꾸밀려고 구상해서 설계중에 공유재산취득이 부결되는 순간부터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주로 농업에 관계되는 옛날 재래 논문화는 볼거리로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농촌체험위주로 어느공간을 150평 정도 조성을 해서 그쪽에 건물 안에서 지금 저희가 각종 봄부터 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식물에서 분재나 자생 난 종류를 전시할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전시회를 만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야죠? 꼭 해야되겠어요?

예, 꼭 해야겠습니다.

전시관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전시하는 내용물은?

충분하고요, 우리 농업을 알리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 박물관, 농경문화전시관 이런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보면은 흔히 각 지자체마다 어설프게 대충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기왕에 하실꺼라면 정읍 농경문화에 맞게 하셔야 하고 내용물 전시물이 저는 걱정이 되요. 옛날 그 재래 전시물이 제대로 좀 갖춰져야 할텐데.

농업변천이 이렇게 해왔다 하는 쉽게 말해서 도시민들은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와서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전시를 하는것이 일부분이고요. 주로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을 해서 투입을 시키는.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내용물이 없어서 분명히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꼭 해야한다 하시니까 제 견해는 농경문화 체험관은 산 기슭보다는 농경문화의 원천인 이런 곳에 만들어져야지 4대때도 반대를 했던 신태인 도정공장에다가 농업박물관을 하겠다라고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에 맞는 내장산 리조트 사업 일환에 극한되는 이런것을 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간에는 누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몰라도 어디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논의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예.

제가 센터 옆에 살다보니까 농가들이 대개 구입한 기종외에 다른 기종을 써요. 그게 고장이 나면 빌려 쓰려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종은 없느냐 그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기종이 여러 회사것이 있잖아요. 자기는 A회사 것을 쓰는데 B회사것만 구입을 해놓느냐 해요. 어차피 세대 구입을 한다 하면 A.B.C회사의 것을 구입해 놓으면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단풍미인 수박을 E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한 덩어리에 얼마하고 납품을 하겠죠?

그것은 아니고요. 정량과 규격화해서 6키로 이상 규격품에 대해서 무조건 가격을 해서 가져갔거든요. 규격은 몇키로 이상해서.

규격품이 되는 것은 한 덩이에 얼마 했을것 아니예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6키로 넘는 것이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간 것은 만천원으로.

그때 시세에 따라서 계약을 따로 했겠죠?

예.

혹시, 만천원에 나간 것이 얼마에 팔린가는 아십니까?

보통 만삼천원에서 만사천원으로 그때 당시는 5월 중순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을 했으면 저희 것 수박이 얼마 팔리는가 조사할 필요성도 있고요. E마트가 차이가 너무 남긴다하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조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차 동력 전정기?

예, 동력 전정기요.

지금 우리 정읍관내에 그것으로 전정하는 차 밭이 있어요?

예, 제일 먼저 2006년 그 무렵에 2003년도에 쭉 조성해 왔잖아요. 먼저 조성한 밭은 충분 합니다.

지금 현재 언제 하는가요? 겨울에 하는가요?

전정이요?

예.

일차 처음에 새 입이 나올때는 수제차로 잎사귀를 따서 하고, 그다음에 싹 밀어 주면 다시 잎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두벌 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을에 한번 싹 해주면 봄에 고르게 올라옵니다. 그렇게해서 울타리 모형으로 보성이나 가면 1940년도 그때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울타리가 잘 형성되어 있어는데.

전정기로 수확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잘라내면.

잘라내면 나오고 해서 그렇게해서 또 수확기로도 하고, 전정기로도 수확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전정기로 수확한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기계가 한 대도 없어요 정읍에 앞으로 그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읍에는 초창기에 한 사람들은 그렇게 따고 있다.

예.

그럼 유념기는 뭔가요?

유념기는 우리가 수제할 때 비벼주거든요. 그것을 유념이라도 하는데 기계 자체에서 돌면서 비벼주는 겁니다.

기계가 비벼주는 것이 유념이다.

지금하고 있는 종류가요. 난도 있고 허브식물도 있고, 허브는 이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육식물, 기내식물은 뭐예요?

기내식물은 쉽게 얘기해서 유리병 안에 배지를 넣어넣고 그 안에 심어서.

감자, 고구마는 여기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것 입니까?

아니요. 감자같은 경우는 1차 수경 재배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1차 종군을 만들어서 한 손가락 마디정도 되는 것을 농가에 주어서 심어서 나온걸 가지고 씨 감자로 파는것 입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을 보면 전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거든요. 수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고구마는요?

고구마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구마는 순으로 주어요?

예. 순으로 줍니다. 고구마는 삽목하면, 순 삽목하면 뿌리가 잘 내리니까요.

순 끊어서 그것을 준다 이말이지요?

예, 삽목해서 뿌리 내려서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사회자 교대)

안녕하십니까 ? 축산진흥센터 소장 고명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축산 업무에 항상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갑석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이재하 축산경영과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전국민속소싸움대회』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국민속소싸움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시비 1억 4천 8백만원으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황토현전적지에서 2009황토현동학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한 대회로 전국에서 167두가 출전하여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과 시민들의 환호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소싸움 대회와 정읍한우 축산테마축제 행사를 통합 2010년부터 내장산 테마공원 광장에서 개최하여 전국제일의 축산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산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한우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번식농가의 우량 송아지 생산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고기 고품질 생산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우암소 초음파 진단 2,50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11,800두, 우량 한우정액 4만개, 한우종자개량 7,000두, 한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인공수정료 7,610두, 정읍한우 축산테마축제 등 6개 사업에 총 44억 3천 2백만원을 투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암소 초음파 진단 36농가에 1,700두 선정, 송아지 생산안정제 9,813두 계약, 우량 한우정액 14,990개 공급, 한우종자개량 3,245두, 한우 유전자원보존을 위한 인공수정료 5,070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한우암소 초음파 진단, 우량 한우정액공급, 한우종자개량 등 미진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정읍한우 축산 테마축제 개최를 위한 축산단체와협의를 통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젖소 능력개량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젖소의 능력검정과 고능력 종모우 인공수정에 의한 능력개량과 계획 교배를 통한 개량촉진으로 낙농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 시키는 사업으로, 젖소보정 잠금장치 700조, 젖소 유전자원 관리 2,150개, 젖소검정 지원 1,000두, 낙농 헬퍼지원 250일, 젖소송아지 생산비 지원 2,500두, 젖소 착유기 세척제 지원 2,670통 등 6개 사업에 3억 2천 5백만원을 투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젖소 보정잠금장치 560조, 젖소유전자원 관리 정액공급 1,454개, 젖소검정지원 및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100%완료 하였으며, 젖소송아지 생산비 지원대상 3,789두 선정, 젖소착유기 세척제 지원 2,760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젖소 보정잠금장치, 젖소 유전자원지원 등 미진사업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12월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한 송아지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10년까지총 12억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브랜드 주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6월까지는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시공업체는 전자입찰로 11월까지 선정, 12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가축의 사육환경 개선과 안정적 경영을 위한 양돈·양계농가 화재보험료 지원 380농가, 모돈갱신 지원 500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 6조, 양돈 우량정액 공급 12,000두 등 4개 사업에 5억 7천만원이 투자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은 양돈·양계농가 화재보험료 126농가에 3천만원, 모돈 갱신지원 260두에 1억 6백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3조에 4천 5백만원,양돈 우량정액 공급 9,850두에 1억 4천 8백만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모돈 갱신지원, 고품질 돼지생산을 위한 이유보육돈사, 양돈 우량정액 공급 등 미진사업은 6월한 완료할 수있도록 추진 하겠으며, 축사화재로 인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양봉 활성화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농가의 품질고급화에 따른 농가소득향상 및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농가 화분(화분) 및 고품질 양봉부산물 등283농가에 1억 7천 6백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봉농가 화분지원 218농가 8천 5백만원, 고품질 양봉부산물 40농가에 1천만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양봉농가 화분 미 공급 65농가에 대하여 6월중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양봉 부산물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벌꿀 농축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벌꿀생산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있는 정읍 특화품목 육성과 생산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4억 4천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실적으로는 정읍양봉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벌꿀 농축가공시설 6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으며, 11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 음용수질 개선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18대 5천 4백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농가중 2008년 AI발생 닭·오리 사육농가 및 친환경사육농가 대상으로 18농가 우선 선정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6월까지는 완료토록하겠으며,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조사료 생산 확대』등 8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생산 청보리 생산장려금 및 제조 운반비 2,784ha, 연결체 장비 6개소, 조사료배합기 12대, 섬유질사료 시설현대화 1개소, 조사료 가공시설 1개소 총 6개사업에 87억 6천 7백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보리 재배면적 2,648ha, 제조운반비 11억1천2백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연결체 장비지원 대상자 15개소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료 배합급여기 13개소중 7개소 완료, 6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섬유질 사료 현대화사업은 대상자를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료 가공시설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순정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청보리 생산장려금은 곤포생산량을 조사후 8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청보리 연결체 장비 및 조사료 배합급여기 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은 설계검토후 공개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25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천 제곱미터, 액비저장조 10개소, 액비살포 2,136ha, 액비 유통센터 1개소, 액비 유통활성화 52개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1개소,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시설 등 8개 사업에 6십 9억 1천 6백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7개소 완료, 18개소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액비저장조는 10개소는 설계완료하여 추진중이며, 액비살포비는 1,954ha, 3억 9천 1백만원 지원하였고 액비유통센터는 4월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액비유통활성화 사업은 1차로 43농가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 예산는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 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추가로 선정되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법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설계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1회 추경에 예산재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사환경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장비 27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5,000톤, 가축분뇨 악취방제 20,400kg, 천적이용 해충구제 200세트 등 총 4개사업에 11억 6천 8백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처리장비 18대 3억 6천만원, 수분조절제 1,750톤 1억 4천만원, 악취방제 3,925kg 7천 8백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은 하절기 사업으로 6월초에 계약하여 7월말에 공급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가축분뇨 처리장비 및 수분조절제 등 미진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독려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본 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에 5개 축종(소,돼지,닭,꿀벌,개) 14개 질병에 5천 5십 5만 4천두, 써코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10,000두, 송아지 설사개선제 2,000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7개소, 공수의 운영 6명 등 5개 사업에 6억 8천 5백만원을 지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5개 축종 12개 질병 5천5십3만5천두분의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을 적기 공급하였으며, 써코바이러스 백신 1만두 분의 조기공급으로 소모성 질환의 사전예방과 송아지 설사 개선제 2천두분을 공급하여 설사증상 개선 및 치료 폐사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에 기여 하였으며,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폐사율이 높은 농장 7개소를 선정하여 질병, 사양, 환기분야 전문컨설팅을 1~6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공수의는 1~6월까지 월 10일 이상 동원하여 질병예찰,검진 등 가축질병 방역 추진에 활용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하절기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2종 1만 9천두분을 공급하고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및 공수의 운영으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외 악성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제소독 실시 53회, 공동방제단 운영 30개반, 소독약품 9,330kg, 조류사육 농가내부 소독설비 7개소, 축사출입구 소독설비 지원 20개소, 브루셀라 검사용 채혈 35,200두 등 총 6개사업에 8억 1천 2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제소독의 날 소독실시 24회중 공동방제단운영 16회, 농가 자율방역 8회를 실시하였고 소독약품은 12종에 28,570kg을 공급하였으며, AI방역을 위한 조류 사육농가 축사 내ㆍ외부소독시설 총 27개소 중 21개소가 완료 되었으며, 브루셀라 일제검사 및 거래우를 대상으로 2만 5천 2백두분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일제소독 25회, 공동방제단 4회를 운영하고 AI 방역을 위한 조류사육농가 축사 내부 소독시설 6개소를 완료할 예정이며, 브루셀라 거래우 1만두 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축산물판매업소 287개소, 축산물운반업 7개소, 축산물보관업 1개소, 식육포장처리업 17개소가 있으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교육을 연 4회, 축산물 수거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를 위해 10개소 8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물 취급업소 무단폐업 일제조사 54개소를 현지확인, 축산물 위생교육 2회, 산외한우마을 등 축산물 수거검사 41개소, 축산물 위생관리지도 지원에 8천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식품 위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및 지도 월 1회 다량판매 및 우범지역 민원발생업소등 축산물수거검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축산물유통 개선”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판매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칠보 한우직거래 장터 지원 1개소, 칠보한우마을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4개소, 학교 우유급식 71개교 4,360명 등 총 3개사업에 6억 7천 1백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칠보한우 직거래 장터 지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경쟁입찰하여 계약 체결하였고, 칠보한우마을 안내표지판 7개소 설치,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5회,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시행하고 또한 학교 우유급식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 · 중 · 고등학생 4,360명에게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칠보 한우직거래장터(309㎡ / 2층)는 9월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산물 판매 유통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미등록 농가는 신고등록 토록 지도할 것입니다. 끝으로 9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정읍단풍미인한우의 고품질 브랜드육 집중육성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통사업단 냉장탑차 지원에 4천만원, 단풍미인한우홍보관 운영에 1억 7천만원, 단풍미인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탑 유지 및 리후렛 제작 1천 3백만원 등 총 3개사업에 2억 2천 3백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육운반을 위해 전용 냉동 탑차 1대를 단풍미인한우 유통사업단에 지원하였고,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개업을 3월 13일에 하였으며, 관리요원 1명을 파견하여 홍보전시관을 관리토록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에 한우모형 5두 제작, 농특산물 전시ㆍ판매대를 설치하고 주차장 및 조경 보강공사는 6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 하였으며, 2009년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하여 정읍시 단풍미인한우가 지방자치브랜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외부경관 조명 설치 및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사무실 증축 및 눈흘림 방지시설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의껏 시정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경영과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을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난 우리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누차 장학수 위원님도 지난 다른과 업무보고때 말씀도 하셨는데, 액비 살포 지원비가 헥타당 20만원인가요?

예, 헥타당 20만원 평당, 평당 70원정도.

평당 70원정도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장조 지원이 총 몇개나 나와 있어요?

2009년도까지 338기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나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228기, 그 중에 몇 %나 가동이 됩니까? 기 나가있는것.

1년에 운영실태 파악을 해서 거의 가동은 하는데 관리 소홀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 지침은 내려가 있는데 신청한 농가에서 개보수 내지는 폭기조 시설 그런 시설자체를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때 누차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에 대안도 좀 찾았으면 좋겠고, 가을부터 봄까지 집단 민원사항,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인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올 봄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끼고 직접 환경관리과로 전화도 했고 했는데 안되거든요. 지금도 물론 지원이 되어야 겠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집단민원이 계속발생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간처리 하시는 분들이 완숙된 액비를 살포해야 됨에도 지원금에 생각을 하다보니까 악취가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지원이 되는데 지원하면서 축산농가들이 숙지를 하면서 완숙된 액비가 우리 농경지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꾸준히 계도할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뿌리는 연결체가 9개소가 있는데, 결국은 축산농가가 액비를 생산을 하면은 액비를 생산한 농가것을 9개 유통업체가 그것을 뿌리거든요. 과연 축산농가가 얼마만큼 성심 성의껏 액비를 부숙시켜서 숙성을 시켜서 냄새를 적게 나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 동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농가들이 발효제라든가 악취저감제를 사용을 해서 숙성이 된 것을 뿌리면 그때 순간은 냄새가 조금, 냄새가 전혀 안날수는 없지만 많이 나는 것하고 조금 적게 나는것 하고는 구분이 될수 있는데 또 우리 미생물 발효시설을 16억을 주고 양돈협회에 다가 그 사업을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미생물 발효제를 많이 급여를 해서 하면은 악취가 현저하게 줄어들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사업도 되고 그렇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에는 많이 저감이 될수 있고, 저희들이 농가들한테도 그런 계획을 수시로 시키거든요. 액비를 뿌릴때 냄새가 나는것은 업체가 냄가 나는것이 아니라 농가가 그것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축산 농가가 액비를 못뿌리게 되는 한이 결국은 돼지 농가가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9개 유통업체들도 숙성이 되지 않은 것은 살포를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까지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주시고 내년엔 미생물을 많이 급여를 하고 가격을 조금 많이 내려서 미생물 급여하면 현저하게 냄새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숙성이 안된 것을 가져다가 시비하라고는 안했을 것이고, 어떤 한계가 있지안나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 작년, 재작년 계속 연이어서 이러는 것은 바로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반영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각 일선에서는 큰 문제거리로 대두가 되거든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핀잔을 듣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지역 그 단풍미인 단지에도 이게 살포가 되어서 우리정읍 단풍미인 브랜드가 위기에 까지 쓰러져 도복되어서 제기능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 제발 좀 내년부터는 우리 농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안받고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액비 저장탱크가 338기가 있다고 했는데 1기에 저장 용량이 몇리터 입니까?

200톤 입니다.

그러면 대략 숙성기간은 3개월이죠? 90일 아닌가요?

90일 가는게 있고, 보통 4개월 정도 숙성시켜야 하거든요. 농가가 고액발효기를 활용을 해서 폭기를 시켜주면 빨리 부식이 되는데, 전기로 해서 발효기를 돌렸을 때는 냄새가 또 나니까 일상생활에서 밤에만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4개월 정도 숙성이 되어야 된다.

4개월이요.

그렇죠 3~4월까지, 네.

아무튼 1년에 한 번, 리사이클이 한 번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2번 정도요.

2번이 가능합니까?

여름에 가져다가 초에 돌리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저장해서 3~4월에 돌리고, 2회.

가을에 한번 뿌리고, 봄에 한번 뿌리고.

예.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34,200톤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전체적으로 돼지에서 나오는 일일 축산 분뇨량이 1,374톤이네요? 일년으로 보면 50만톤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액비 저장조에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것 있고, 농장에 나름대로 액비 저장조를 만들어진게 있습니다. 그게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이것은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자체 농장에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게 더 많습니다.

그것이 몇톤이나 됩니까? 어느정도는 수치가 다.

이것은 액비 저장조는 여기서 우리 정확히 판단은 안했지만 338기 액비 저장조는 20~30%도 커버를 못 할꺼예요.

고영섭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제가 의원 당선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인데요. 충분히 숙성되지 못한 액비가 시비되어서 작물 피해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냄새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 지금 현재 이 요인을 보면 아무래도 덜 숙성된 똥을 한마디로 액비를 시비하고 다니는 이유는 사실 액비탱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숙성하지 않고 시비를 하는 것이라고 결론이 지어지겠죠. 액비 저장탱크가 충분하다면 굳이 덜 숙성된 액비를 뿌리지는 않을테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테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돈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몇 톤정도, 일일 몇 톤정도 처리가 되고 연으로는 몇 톤정도가 또 처리가 가능한가 그 다음 우리가 지원해준 액비 저장탱크 부분이 몇톤정도가 해결을 하고, 또 몇톤정도는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지금 답을 드리기가.

없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 자료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에만 많이 미루는데, 환경관리과에 물어도 환경관리과도 없어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축산센터에서는 중.소가축이나 대가축에 대한 지원 부분만 신경쓰지 분뇨처리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환경관리과도 이미 업무보고를 했고, 그다음 경제통상과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경제통상과나 축산과나 환경과가 서류 긴밀하고 유기적협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축산센터의 주목적은 분명히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부문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축산농가세가 강해 질수록 축산분뇨는 얼마만큼 커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환경과로 전달해주고 경제통상과는 이명박정부에 정책기조가 녹색성장 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해당되는 사업에 거의 무제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참 안타까운게 뭐냐면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해서 각시.도에 몇군데를 지정해줘서 그중에 전라북도 2010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데 국비지원이 50%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25%이상이고 자부담이 25%이하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분뇨처리도 하고 그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농가에 소득도 향상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도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온 부산물이나 액비 또 고용체 가지고는 거름을 유기질 퇴비화로 해서 순환농업자체 의미에 맞게 원예농가에 고가의 비용으로 팔수도 있고, 실질적인 축산세가 강한데 정읍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유기질 퇴비나 비료, 비료라고 해야되겠죠? 유기질 비료는 생산이 거의 전무합니다. 몇개 있는데 정읍시 자체적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안 해가지고 또 안삽니다.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사가지고 와서 우리 많은 원예농가나 화훼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결론은 무슨 소리냐? 이것을 조금만 적립을 잘하면 정읍시에서 축산세가 전국1위인데 중.소가축이나 대가축 모두 합치면 1위 맞지요?

예, 측정별로

측정별로 모두 합치면 1위가 맞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분뇨 가지고 순환농업 차원에서 재생산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1등을 못하고 꼴등 정도는 벗어나고 있더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각 부서간에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 축산센터 소장님이 계시지만 그 위에 계시는 간부급들에서 어떤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타깝더라고요. 그런것이 2010년도에 사업지원 받는 것이 있는데도 그런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아무튼 경제통상과에 이런 말을 하면, 그 부분은 축산센터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축산센터에서도 현재있는 민원사업이 걸려 있는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시설이런것들 때문에 많이 머리 아퍼라 하고 또한 깊이 있게 내가 볼때는 각 부서에서도 공부가 안되어 있는것 같고, 사실 이 부분도 경제통상과에서 했던 사업이 시작은 경제통상과에서 해서 업무만 이쪽으로 넘어온거 맞죠?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통상과에서 우리가 업무를 떠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경제통상과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모든것을 거기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할때 그쪽 부서에서 받질 않는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그런 자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지금현재 그러는데, 고창도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무주도 그렇게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정읍에서는 저희들이 축산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고창도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경제통상과에서 일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내가 뭐 핑퐁을 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과에서 주어진데서 주어진 업무를 해야 맞죠. 그렇지만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것이죠.

암튼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과정중에서도 당연한 업무를 경제통상과에서 주관을 해줘야 하는데 경제통상과에서는 아무튼 축산센터 쪽으로 미루는 경향을 받고 이런 정책적인 기조에 맞춰서 알게된 농가가 직접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를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지인한테 약속을 받고 자체적으로 이런 축산분뇨로 활용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해서 일일처리용량 150톤짜리를 하려고 우리 정읍시에 4월 3일 날 접수를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 접수기한 날짜가 18일인데 시장님께서 23일날 결재를 해줘서 결재일자가 지나버려서 접수를 안받아 주었어요. 그런것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년에는 사업을 신청을 그러니까 올해 해서 2011년에도것 사업을 신청을 하면 대상도 안되요 전라북도 신청도 못합니다. 여러가지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일반 시민이 알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와서 토지매입도 또 민원문제도 다 해결해서 축산농가가 직접해보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신청도 우리 시장님이 사람들 만나고 다니느라고 바빠서 결재일자도 제대로 못 맞춰줘서 접수기한이 5일이나 지나서 그것을 싸인해줘서 나중에 접수하려고 보니 접수를 받아줘야지요. 에너지공단에서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답니다. 날짜가 지났다는 핑계로 안 받아 주는거 예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고로 그런것들을 보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경제통상과나 축산센터나 환경관리과나 업무협조가 안된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축산센터소장님이 계시는데 간부회의때 서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라도 긴밀한 유기적 협조가 되어야 하고 데이터도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나와서 일일이 계산을 해서 제가 그쪽에 환경관리과에도 알려줬습니다. 그냥 대충 몇마리다 하는 것은 이쪽에서 알고 있어요. 축산센터에서 알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냥 한 마리당 몇리터 정도가 발생하는것만 알고 있지 정읍시에 소가 몇마리고, 돼지가 몇마리고, 오리가 몇마리라 그것에서 나오는 양들이, 축산분뇨가 얼마가 나오더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대안도 세우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오는 양은 공식으로 마리수를 곱해보면 나오는데요.

이 곱해져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를 안하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시설이 파악이 안되니까 저장조라든가 퇴비사라든가 그런것이 안되니까 안나왔어요. 돼지같은 경우 해양투기 몇 %나오고 그것이 다 나와 있지요. 전반적인은 검토해서 작성해 놓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해양투기도 말씀 잘하셨네요. 2012년부터 못하지요? 런던협약에 의해서?그러면 정읍시 자체적으로 대안도 만들어 놔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꺼예요 앞으로? 해양투기 근절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액비저장 탱크도 많이있고 축산자체 농가에서 액비저장탱크, 자체분뇨처리장이 있다고 해서 또 환경관리과에서 허기를 내어줄때 기준치도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대도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시비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해양투기 근절되면 더 문제가 일꺼 아녜요? 뻔하게 예측이 됩니다.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될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세워서 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공동자원화 사어을 하든 늘려나가야 되요.

지금 공동자원화도요. 시골에서 근런 집단 협오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애로가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 사업이 1일 처리용량이 몇 톤 입니까?

100톤 입니다.

100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더 늘려가십시요.

저희도 그쪽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하고 이야기 해서 업무 핑퐁이란 것을 떠나서 만일 경제통상과에서 의지가 없으면 축산센터에서라도 축산농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열병합 발전 시설이라도 조금더 늘려야 합니다. 공동자원화 사업보다도 열병합 시설이 나은 것 같아요. 퇴비생산도 되고, 전기생산도 되고, 분뇨처리도 되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대해서도 대기업에서 관심도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관심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민원해결만 되고 축산분뇨가 일정하게 나오기만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대기업에서 정책비용을 투자를 해서 약 20년 정도 활용을 하고, 정읍시에서 환원하는 기부채납하는 형식의 사업도 고려중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관심가져 보시고,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이다 보니 길게 이야기 해서 죄송하고요. 벌꿀 농축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자부담이 20%인데, 통상적으로 기술센터든, 농업기술센터든, 축산센터든 대부분 자부담율이 50%내지는 30%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는 20%까지 줄여줬는데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요. 저희들도 시비 50%, 자부담 50% 계획수립 했었는데 도에 가서 양봉협회 유영남 대표하고 몇분가셨고, 저희들도 전화를 하는 등해서 도비 30%를 받아왔어요. 늘려서 그 부분만큼은 자부담에서 제외 해주라 해서 부득이 20%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민간 자본적 보조금도 도비, 국비 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형평성에서 안맞습니다.

특별히 도지사님 뵙고와서요. 도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시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늘릴려고 했는데 양봉농가가 영세해서 여러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라고 간곡히 부탁 하기에 이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도지사님이 직접 전화까지 왔단 얘기예요?

아니요. 도에서 추진 부서에서..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도에서 전화왔다면 도지사님 생각하죠?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서도 알고 어느 사람은 20%밖에 자부담을 부담율을 안주는데 어떤 사람은 40%주고, 50%주냐 했을 경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맥심이 30%였거든요. 30% 이상은 전부 자부담을 했어요. 개인농가도 지역구에 있습니다. 흑암동에 설치할 계획이죠? 저도 이런 부담을 안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이것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비 계획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몇사람이 도자시님을 뵈었고 실무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해서 도비를 받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는것 같아요. 정읍시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자부담은 50%되어 있습니다.

50%는 너무 많고 사실 농가들한테 너무 많고, 제가 생각할때 적정선은 30-40%라고 생각 하는데 20%까지는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재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 행정이라는 것은 한번 이런 선례가 있으면 분명히 후속적인 것이 따라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결재를 하실때 충분히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검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세는 항상 크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전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때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어요? 정전? 젖소같은 경우는 착유기나 이런 전기가 만약에 나갔을 때는?

착유를 못하지요.

그렇지요?

큰 농가는 젖소 1톤 이상 착유 하는 농가나, 2톤 착유하는 농가가 있고요. 대지도 모돈사가 규모화 되어 있는데는 자가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발전기로 활용하는 농가가 관내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경우는 자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자가대책을 세울수 없다는거 잖아요?

가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마음은 있지만 구입을 못하죠. 1년에 그렇게 전기가 안들어와서 착유를 못한다 거나, 전기가 안들어와서 가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육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했는데 향후 이런시설들이 확대가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부담 측면에서 보면 분산해서 시설이 유치되어 있는것 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해주는것이 나중에 부담해야할 사회적 부담은 감소가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가지 축산분뇨 처리문제 환경문제 이런것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을 시켜 놓았는데 그것 보다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도 염두해 두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축산세가 전국적으로 크다 보니까 처음 인풋부터 아웃풋까지를 보면 송아지나 정액이나 이런것 까지 다 보급을 해서 소를 키워 내는데 상품으로서 길러 내는데 도축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전부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도 아니고 시설도 미비하지요?

도축장이 정읍시내 2군데가 있어요. 작업이 남아돌아서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돼지 같으면 자기가 출하하는 사료하고 출하하는 곳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읍에서 소화할 수 있고 도드람이 경기도로 또 가야되고 농가가 어느회사하고 사료하고 연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도축장 시설이 영세하거나 도축장 시설이 부족해서 가축을 못잡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집단화를 해야된다 말씀, 그 전에는 집단화를 했지만 지금 집단화를 하려고 보면 가축질병이 신종이라는 질병들이 아주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단화가 관리하기는 좋지만 결국은 이런 질병이 한번 와버리면 그 농장 자체가 절단이 나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정책을 안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중에 우려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돌림병이라고 해야겠죠. 우리 토속으로 말을 하자면 그런것이 왔을때 방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실은 지역이 분산되어 있어도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체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한다고 하는것은 조금은 제가 볼때는 접근방식이 저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위적으로 예방이 안되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우려것은 있겠지만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어서 돌림병이나전염병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 이견이 있는것 같아요. 그것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일명 AI가 작년에 와서 큰 홍역을 치루었 잖아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그것은 AI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

작년에 4월 3일 날은 AI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는 나온 자료는 그게 AI가 아니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AI가 아니다. 그게 지금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아니고 한국생명공학분원 전북분원 지금 여기 있지요? 여기에서 치료재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것은 AI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수의과학검역연구원에서 AI로 판정이 되어서 그때 살처분 조치를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향후 몇개월 사이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AI가 아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재를 안쓰고 돼지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할때 없다고 보는데요. 복돼지는 미생물을 사용해서 항생제를 안쓰는 방향으로.

예. 비슷, 예.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8천4백..

예, 맞습니다.

지금 이월되서 개인한테 포기를 받아서 끝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칠보 권명순씨라고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2006년부터 유시장님 계실때 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북면, 소성,영파동에 3군데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최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 11월중순 넘어서 다시 포기서를 받아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항생제는 종료가 되었지만은 복돼지촌 추진 내용은 전북분원과학연구소에서 미생물 제제를 저희한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범해서 어느정도 호응되고 돼지 농가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생물 제조시설을 하면은 무항생제 돼지를 키우는 바이어도 나오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돼지촌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2008년 축산분뇨 처리가 정읍시가 최우수시로 받아서 인센티브를 5억 받았어요. 받은걸로 예산 편성해서 쓴것 입니다.

단풍미인 홍보관 지난번 감사때 화재 대피 비상계단에 건물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소방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할 때는 비상계단을 만들었지만 안에 문은 되어있습니다.

안에서 말고, 방화문도 설치하고 2층에서 4층 피난 사다리를 설치한다. 사다리 같은 것은 너무 위험하고 3층 밖으로 나가면 파라솔도 놓고 한곳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1층으로 내려수 있도록 밖에서 비상계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던데, 그게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좁고 계단도 좁게 되어 있고 지금 4층 같은 경우는 너무 계단이 좁잖아요. 밖으로 비상계단을 만들어라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은 전부 조경 같은것, 외부경관 이런것들은 예산 다 세워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줄어들어서요.

그럼 또 세워주어야 하나요?

이제 위원님께서 내년 본 예산에 층계를 하려면 멋있게 해야잖아요.

처음에 건축설계를 할때 그런 부분도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