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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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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홍성균위원장

하세요.

김용익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 11분하고 구청 관계공무원들하고 점심 간담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불미스럽게 제가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고기를 사든 된장국을 사든 간에, 관계공무원에게 우리 의장님께서 인사라도 한마디하고 구청에서도 답변으로 잘 먹었다든지, 잘 쳐먹었다든지..., 전혀 대화가 없었어요. 우리 의회판공비 가지고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불쾌하게 제가 봤습니다. 판공비가 남으면 반납시키면 되지 그렇게 탕진해서 버려도 국가세금은 괜찮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막말로 잘 먹었다든지 잘 처먹었다든지, 잘 처먹겠다든지 얘기 한마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예산은 낭비하지 말고 남으면 절제해서 반납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그걸 보셨어요?

홍성균위원장

글쎄, 그것은 제가 위원장이 되기 전에 개입된 사실이었고, 또 위원장이 주최한 자리도 아니고 의장과 부의장이 주최한 자리이므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익위원

지나가는 거지도 밥을 한그릇 대접하면 잘 먹었습니다 하는 예의는 갖출줄 알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래도 우리 계양구의 이렇다는 분들이, 그 얘기를 꼭 들어야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대화는 있어야 되는 건데 대화 한마디 없이 그게 뭡니까? 말 한마디없이 그냥 돼지새끼 밥 먹듯이 말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셨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이 어떻든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하고 청장님을 비롯한 전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한 자리니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주고 받는 하나의 인사, 관례적인 것이지만 인사를 나누고 건배제의도 하고, 또 끝나게 되면 답례로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성숙된 자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말씀을 잘 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억 2천만원의 세입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가 아닌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에 따른 증가로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63.5%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형상 규모는 2002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지원에 따른 구비부담분의 증가 및 인건비 상승, 지방채 상환등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규모가 대폭 증가함으로서 2002년도보다 오히려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014억 3천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7%가 증가한 827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가 감소한 186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가 3.7%가 증가한 106억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9%가 증가한 195억 9,300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양여금 24억원, 조정교부금 20.2%가 증가한 287억 2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1.8%가 증가한 21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36.5%로 낮게 나타난 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의 증대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38.1%인 315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건설에 53억원, 정주권 개발비 27억원, 구획정리사업 보조비 17억 4천만원, 도시공원 녹지조성에 27억 5,300만원, 청소관리 66억 3,400만원, 문화․복지 서비스에 180억 9,200만원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에 55.8%인 46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15억 4,100만원, 예비비 등의 34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세출예산의 37.1%인 307억원으로 이는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필수경비이고, 사회개발비는 43.2%인 357억 7,4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및 청소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문화재 관리 등의 경비로서 전체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시비 보조금의 편성비중이 높은 분야로서 예산운영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5.3%인 126억 5,2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도로망확충 및 정비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결과 2003년도에는 일부 도로의 개설 및 지방양여금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편성하고 있으며,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인 36억 3,500만원으로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 등에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외 7종의 특별회계는 총 186억 6,900만원으로 3.9%가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함에 따라 대폭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개소의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59.2%가 증가된 23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4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9%가 감소한 총 154억 5,900만원으로 이중 전체예산의 75.6%가 체비지 매각수입 예산이므로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재원으로 외형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구비부담분 및 지방채 상환 등 신규 세출예산이 증가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구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 많은 재원이 요구되므로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 주민여론수렴 및 타당성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가급적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개발사업은 보조금 등 외부재원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구 자체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환경, 교통분야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예산편성 위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2002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현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보고를 했으니까요.
검토보고를 해 주셨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다루기 전에 내가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안을 세우시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부터 열까지의 예산을 총괄을 하셨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다 심사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상당히 이렇게 1,014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작년보다 17%가 더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이 예산안을 하나부터 열까지 검토한 결과 상당히 무분별하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제가 사석에서도 기획실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한, 제가는 안 했습니다만 먼저 이후진 위원장님이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청장님한테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드린 결과 우리가 추경예산 때 일부 삭감을 시키게 돼서 그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11분 위원님들한테 개발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적절한 예산이니 그 예산을 이번에는 다 세워달라, 다음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에는 각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비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그 얘기를 믿고 저번 추경 때 많이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 관계자들하고 상의한 끝에 어디 어디에 개발부담금이 필요하니 예산을 짜서 구에 각 위원님들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저번에 몇 분들의 얘기가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논리적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예산들이 올라왔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올렸을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올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린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요새 쭉 봤습니다만 청장님 판공비도 둘로 쪼개서 예산을 세웠고, 또 직장협의회 예산은 우리 계양구의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여러가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서에 대고 따질 문제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직장협의회에 이런 것을 꾸며서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도 못한 직장협의회를 사무실 집기로 인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CCTV 등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 계양구에 득이 있는지, 득실을 따져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이 해달라는 것은 안해 주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푸른동산 가꾸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쓰지도 못하는 나무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면 구에서 예산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푸른동산 가꾸고 싶어하는 위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각 동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 안하고 시 보조라는 이유로 저렇게 무분별하게 좋은 나무들을 다 캐버리고 쓰지도 못하는 나무만 갖다가 죄 심어놓고 구민들에게 비탄을 받고, 막발로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푸른 농산을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면 세워 주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안 세워주죠.

홍성균위원장

김용익 위원님, 우리 실장님은,

김용익위원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복합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계양구 전체를 청장만 개발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합의 하에 얼마나 좋습니까? 구민들도 보기 좋고 우리 위원들도 보기 좋고,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수레바퀴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기름이 말랐어요. 우리구와 우리 의원들간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저부터도 트집을 잡고 헐뜯고 싶고, 청장판공비 다 어디 썼습니까? 커피 한잔, 밥 한그릇 우리는 못얻어 먹어 봤어요. 국장들 판공비 몇천만원씩 어디에 썼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좋게 한 수레바퀴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실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예산은 아니에요. 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 예산 따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머리에 와닿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와 같이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역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각 동에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아울러서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2년동안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과연 지금 현재 11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각 동별로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원하고 추진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보 온 것을 보면 총 17건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미 완료된 것도 3건이나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12건이 있고 해서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드려서 특히나 사업비가 수억씩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은 중기 투․융자 심사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향후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미 추진된 것도 3건이나 있고, 또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3건은 금년도 추경에 이미 확보됐거나 아니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것을 100% 전부 다 바라는 방향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건설과라든지 도시정비과, 이런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성의가 없다, 아주 무질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이것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예산과목상 지역개발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각 동별로 예산 세워놓는 것은 그것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항상 공사의 사업명칭이 나와야 그것 가지고 세우는 거지,

김용익위원

글쎄, 우리가 하기 좋은 언어고,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다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후에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이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음 기회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 설치한다든지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좀 대화도 하시고 가까이 해서 한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김 위원님이 총괄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각동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7건이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장

17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 2003년 달라지는 시책 인쇄물 비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합니다.

홍성균위원장

비용도 똑같이 들어갑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비용도 우리가 금년도에는 25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25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잘 안맞아서 5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만원이지만 작년도 단가는 5천원에 500부를 했더라구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부수가 달라졌죠.

홍성균위원장

부수가 달라져서 값이 2배씩 오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홍성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사소하게 그 전년도 250만원에 맞춰서 300만원 정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적절하게 책상에 앉으셔서 단가를 정하신 거지,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해 보고, 교직에 있을 때도 일을 해 보면 지속적으로 인쇄를 하면 오히려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수에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대표적인 책상에서 하신 예산편성인 것 같고, 전문위원님, 메모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1페이지 보면 의회업무 보고서 인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단가 5천원에 40부를 2번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가가 3만원에 50부에 2회를 작성해서 작년비용보다 몇백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건 뭡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제본형식으로 해서 인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본으로 하다보니까 품위도 없고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홍성균위원장

저도 논문도 많이 써 보고 글도 많이 써 보고, 제본도 수도 없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잘못 계상이 됐거나 아니면 앉아서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것도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십시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 작년에 쓰셨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올해는 백만원이네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장

작년에는 사용처가 어디였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사용처는 지금도 사용 안하고 남은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우리 위원님들하고 업무협의차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용도로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많이 남았을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김용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공단본부 운영인데 공단본부 직원들 숫자가 예년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75명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럼 전반적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같이 올랐지 않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공단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봐야 되고,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5%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단직원들의 봉급인상률은 5%입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올해 4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4억 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줄지 않고 늘었죠.

홍성균위원장

한 200만원 늘었어요. 그 정도가 다른 전체적인 인건비 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초고속 정보통신 회선사용료가 맨밑에 나와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회선사용료의 회선이 증설 됐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테넷을 속도가 너무 느리고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을 속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달에 회선을 늘린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통계치 계산을 안했는데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48만 4천원, 그리고 13회선X12X1.1, 이렇게 계산해서 8,300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자료에는 2회선으로 해서 1,200정도 됐는데,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늘린 게 아니고 작년도 그대로 있던 회선을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사용료를 편성한 겁니다. 늘린 게 아니고,

홍성균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1,200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8,300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도 8,300인데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작년과 그 내용은 똑같은데 계산이 뒤가 다르더라고요. 제 자료에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위원님, 그 밑에 내역이 또 있어요.

홍성균위원장

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김용익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의회 CCTV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었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빠른 시일 내에 되면 더욱 좋죠.

홍성균위원장

언제쯤,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업무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청사관리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신축계획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장

그렇다면 예산확보라든가 기본계획이 있고 총무국장님이나 다른 구청장님이나 전부 신축계획에 대한, 빠른 신축계획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 CCTV 설치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전송장비 구입, 이것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닏. 의회의 활동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전부, 공무원 아니라 가능하면 구민들한테도 저는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신축계획과 관계 없이 지금이것을 설치해서, 내년이라도 의회를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이 장비에 대한 예산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의회는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단시일 내에, 몇 달새에, 1년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텐데,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의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론화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기는 빨리 지어야 되지만 지금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의 장비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으로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거지 바로 계획이 수립돼서 새로운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 가시화돼서 바로 추진될 것 같으면 저희가 이것을 계상 안하죠.

홍성균위원장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들이 의지가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지가 빠른 신축이, 우리 업무의 지금 비효율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몇 분이 이동하면서 버린 시간, 그리고 여기 와서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현장확인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하거나 할 때 공무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적 낭비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ㅏ니고, 그래서 전부 다 신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빨리 한번 해 보겠다고 의지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런 의지가 없던가, 아니면 앉아서 직협에 대한..., 제가 이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른 구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심지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부평구와 연수구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새청사를 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청사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말씀만 구청장님까지 말씀하시고 아직 공론화 안된 것으로 봐서는 신축계획에 ㅐ한 어떤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회의실 전광판 설치비도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영상회의실에 이런 것까지 1,500만원씩 들여서  필요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최첨단 시설인데, 그리고 간단하게 노트북 컴퓨터라든가 한컴이라든가, 아니면 파워포인트 가지고도 간단하게 전광판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씨는 충분히 쓸 수 있고, 비춰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굳이 이것을 전시,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한대가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영상회의실의 회의장면이 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대는 가져야 되는데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대 정도는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전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전광판은 이게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설치하니까 경비도 만만치 않고, 또 번거롭고, 그래서 거기에 대회의실에 설치한 것 같은 이런 영상회의 전광판을 설치해서, 물론 돈이 들겠지만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장

저도 거기에서 5번 정도 회의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지, 이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태극기 나오는데 컴퓨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오늘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그 모임제목 충분히 적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카메라 추가구입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인터넷 초고속망 회선 요금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증속을 해서, 작년도에는 780만원이었는데 이게 증속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12달 해서 1,800만원으로 상향해서 조정된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회선이 지금 몇 회선입니까? 회선 수로 계산하는 겁니까? 회선당 단가로 계산한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인터넷 회선은 하나 밖에 없죠.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증설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네트워크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허브에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IP당 단가입니까?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작년에는 65만원인데 올해는 1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웹서버로 해서 따로 독립된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전에 잘못했던 내용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 컴퓨터 수가 토탈 몇 대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859대입니다.

홍성균위원장

35페이지를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개인용 컴퓨터를 언제 최근에 많이 교체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한 2년동안 걸쳐서 많이 교체했는데 아직도 99년도에 구입된 컴퓨터가 노후된 게 많이 있어요. 교체해야 될 게, 그래서 그 전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백여대 이상씩 구입을 했는데 1인 1PC로 다 되어 있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구입한 노후화 된 PC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40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작년에 200대하고, 그리고 올해 40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린터 수도 같은 숫자로 구입합니까? 네트워크로 프린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주의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마다 프린터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팀별로 한 대씩,

홍성균위원장

프린터 보유대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대수하고, 그것을 확인해 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안에 인터넷 메인서버가 없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아까 2003년 달라지는 시책유인에 3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ㅓ기내역을 보면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시고, 구 산하 전 기관과 통․반장 자생단체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수시책 모음집 역시 그 아래 17페이지 보면 같은 글자 몇 구만 바뀐 상태에서 똑같이 배부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 구에 10개동 426통에 2,201반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부다 배부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에 설명서에는 편의상 이렇게 쓰긴 썼지만 전 통․반에 사실상 이것을 한 부씩 주기는 경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구 본청의 각 실․과, 그리고 각 동에 통․반 숫자만큼은 나갈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한 10부씩 보낸다든지 아니면 5부씩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이고, 또 그외에 각급 유관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 이런 데에는 기본적으로 한 부씩 보내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통․반의 숫자에 맞춰서 다 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내역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우수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우수시책모음집에 그것하고 2003년 달라지는 시책은 이것을 전에도 다로 따로 만드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따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에 이것을 병합해서 같이 만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보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시책하고 우수시책, 특수시책이 되겠죠. 이것들은 성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이렇게 예산을 했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영상장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와 연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어떤 효율성을 보고 있는지,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을 설치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은 직장협의회에서도 요구가 왔지만 지금 모든 행정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전부 투명하게 우리 공무원들분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다 충분히 활동내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김석현위원

저도 그 점을, 물론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알 권리에 의해서 의회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다면, 홍보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전송을 받아서 의정활동 상황을 봄으로 인하여 행정업무 추진에도 큰 참고가 되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거꾸로 구청의 주요업무라든지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교환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체적인 방향이나 추세가 이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구하고 연수구의 실시했던 장․단점을 파악을 어느 정도 하시고 저희 구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김석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의 어느 부서에 설치하실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통신실, 구청의 통신실에 메인 기기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각 실․과에 설치된 TV에 전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설치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것은 공감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본회의 같은 경우 17일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아침부터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지켜보고만 있으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참 일과시간 중에 바쁜 때 방영한다기 보다도, 예를 들면 일과시간이 끝나기 한 시간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출근시간대에 한가할 때 한다든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죠.

김석현위원

여기 내역을 말씀하실 때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볼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항상 우리가 방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통신실에서 그것을 통제합니다.

김석현위원

통제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영하는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서 바로 송추됐다고 해서 바로 실․과에 시도 때도 없이 방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게 됐을 경우 유지비라든가 별도의 인원이 필요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장비만 구입하면 족히 될 일이지, 저희 통신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2명정도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 업무를,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김석현위원

확실히 별도의 인원이 필요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그런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상은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셔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새로운 의회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지금 하면 예산낭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총무과라든지 건축과에서 구 의회청사 추진을 담당할 부서인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김석현위원

위원님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청사 짓기 전에라도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꼭 장점만 있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단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부평구나 연수구에서 이런 것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있겠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이 낱나티 화면에 담겨져서 구청은 물론이고, 더 확대하면 각 동까지도 방영이 될텐데 그러다 보면 각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사항이 전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기 에 다라서 적절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단점이고 역기능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심도있게 잘 생각해 주셔서,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설치해서 계양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홍보 되죠.

이용휘위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휘위원

예.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실시간으로 전송을 우리 구청에 하게 되면 우리구 홈페이지에 일단, 물론 각 실․과의 TV에도 방영이 되겠지만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저장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항상, 전 구민이 다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구민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을 해 놓으면 구민들이 그것을 열람하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아주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TV를 봄으로서 홍보효과가 있고,

이용휘위원

1차적으로는 구 의회활동을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 분께서 보시고, 그 다음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김석현 위원님 얘기했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와있는 것이 영상장비 및 영상카메라 구입, 그리고 전송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3가지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통신업무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실 통신 전문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해당업소에 전부 요청해서 자료로 다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휘위원

이 예산 외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거면 다 됩니다.

이용휘위원

그 외로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물론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2쪽에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삼성 홈플러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됐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설치를 12월 4일날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석현위원

홈플러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 여기에서 처음 봤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은행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있는데 구청민원실에만 2대를 갖다 놓으니까 사실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너무 이용률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구청에만 2대를 놓을 것이 아니고, 한 대는 분리해서 다중이 많이 왕래하고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대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4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설치는 적당한 장소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용률이나 데이터를 뽑아보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석현위원

데이타를 알 수 있을까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도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구정백서 제작도 하시고, 또 15페이지를 보시면 구정현황제작도 하시고, 구정홍보제작도 하시고, 모음집도 하는 3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세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보다 통일된 쪽으로 가닥을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구정백서하고 구정현황,

원관석위원

구정백서 제작은 해서 매년 나가는 거구요. 현황제작하고 홍보, 그리고 모음집 제작, 이것이 꼭 이렇게 세가지로 분리돼서 해야 되는 건지,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정현황은 얼른 보면 구정백서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구정백서는 우리구의 연혁이라든지 역사, 또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약 300페이지 정도 두께로 해서 매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정현황은 구정에 대한 일반현황,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요약한 책자를 흑백이 아니고 칼라로 사진을 넣어서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정현황은 사진으로 해서 제작한 거고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달라지는 2003년 달라지는 시책하고 특수시책, 우수시책모음집, 이것은 아까도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업무의 기능이나 성격에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분리해서 각각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해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만 세우면 값어치 있게 써달라는 겁니다. 역대 우리 구청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1년에 2번씩 해 왔습니다. 꼭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해요. 통장님들, 자생단체장, 제가 우리 박실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루 전날이나 며칠 전날 누가 누가 참석하는 것이 구청에 보고가 간대요.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올린다는 얘기에요. 미리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주면 구청장님한테 질문할 자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각본에 짜여서 질문하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이왕 세워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며칠 전에 돌아가도록 돌려줘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하는 사람만 하지 않도록, 역대 보면 실장님도 그것 느끼시죠? 통장님들하고 자생단체장님들, 그 분들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홍보물 제작을 했으면 값어치있게, 그 사람들이 사전에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동에 구청장 초도방문 행사를 많이 참석해 봤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각 동별로 아주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초도방문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자료는 저희가 제작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며칠전에는 못 보내고 2, 3일 정도에 미리 보내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주민이 미리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김용익위원

동사무소에 다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돌려보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20분이나 10분밖에 안되요. 청장님 혼자 자랑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싫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청장님한테 간단하게 인사정도의 말씀만 해 주시고 주민들의 건의를 많이 받아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3쪽 봐 주십시오. 정책개발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보고서와 관련해서 3,800여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책개발팀이 우리 박희룡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정책개발팀이라고 해서 팀이 하나 신설이 됐어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장

거기에 따른 예산, 개발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이 3,8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물론 자체규정에 의해서 단체장으로서 자율에 의해서 팀을 하나 신설하고 없앨 수도 있겠죠. 고유권한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정책개발팀이 생기면 최소한 같이 의회와 상의해서 정책개발팀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참고로 해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어떤 사전교감적 정보는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예산서만 받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편은 ㅏ닙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정책개발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본청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 단위 미래전략 수립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각 구의 구청장들,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소집해서 무려 회의를 4번이나 10시간씩, 12시간씩 회의를 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각 구에서도, 저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부평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여러 구에서 구단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전에는 관행상 전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할 경우에 알아보니까 한 1억 4～5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1억 4～5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재정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용역을 줘서 나온 성과물도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본자료 준 것을 가지고 내용만 조금 가다듬어서 납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정책개발팀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번 이것을 용역을 들이지 않고 해 보자, 용역비가 1억 5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말고 우리 자체에서 정책개발팀장이 중앙이 되고, 또 구단위의 구정 연구단을 7개 내지 8개 분야로 담당과장이나 계장으로 구성해서, 예컨대 교통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가 있겠죠. 이렇게 분야로 만들어서 연구단을 구성해서 자체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자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용역비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첫째, 물론 시장의 공약사업 및 정책사업인 관계로 인해서 이런 팀 신설 자체를 각 구단위마다 구에서 팀을 신설해서 자체적인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의 활성화를 시키자는 목적이라면 우리 의회에 이런 상태의 취지를 시에서도, 우리구에서도 그런 방향을 나가고자 하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98쪽, 임의보조 풀경비가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임의보조는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 예산도 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풀경비입니다. 임의보조금 예산은 별도로 각과로붜 우리가 자료를 요구서를 받아서 편성을 별도로 했는데 1년 동안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 살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에다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천만원을 계상한 건데 만약에 지원할 사유가 없거나 타당치 않으면 이것은 집행 안합니다.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예비비의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2002년도는 임의보조 풀경비를 예산을 얼마를 세웠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천만원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111쪽에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라고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천만원이 올해에는 얼마 예산을 세워서 작년 대비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금년도와 똑같이, 금년도에도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도 아직은 금년이 다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남긴 남았는데, 그렇지만 연간 우리가 해외연수 나가는 평균 집행금액을 놓고 봤을 때 2천만원 정도는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데 여기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업무상 해외연수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업무, 자매결연체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나갈 경우도 여기 2천만원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올해 몇 분이,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홍성균위원장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32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서 32쪽, 지금 업무추진비가 14억 7,7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서 8,1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내역별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5,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5,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11억 3,800만원, 그래서 기타 업무추진비가 무려 1억여원이 증감이 돼서 업무추진에 토탈해서 8,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하고 청원경찰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2만원이 인상돼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계양구 전체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몇 %를 차지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글쎄, 몇%라는 것은 없고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상한금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상한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상한금액을 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청장님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삭감됐어요.

홍성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전 위원님이 다 들었습니다만 기타 업무추진비가 무려 1억여원이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상한 한도액이 1억 8,500만원입니다. 구 전체 실링액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1억 5,2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300을 절감한 거죠.

홍성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각 실․과장이상 청장님까지 각종 업무추진비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래서 1년에 여기 세목별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세목에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실․과장님이상 청장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마지막 페이지 1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금년도 국비보조금,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와서 금년도에 우리가 쓴 게 있습니다. 집행을 다 했죠.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고서 100%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은 용도가 특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도록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쓰고 남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2001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적어도 3억 8천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서 계상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항목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금액이 확정되려면 내년도 결산검사, 금년도 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사용상황에 대한 정산검사를 내년도 5월인가 6월달에 할 거거든요? 그 때 가야 확정이 됩니다. 반납해야 될 금액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계상한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 정도는 늘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13쪽 보시면 지방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 대비 3.7%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과대추계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과소추계 해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지방세라는 것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면허세 같은 그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추계, 물론 심도있게 하셔서 하셨겠지만 계양구에 현재 차량이라든가, 차량도 10마대 거의 육박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인구도 35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검토 하셔서 이것을 추계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외수입이 지방세 자체수입이 되겠죠. 자주재원은 크게 봐서 지방세외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저희가 상당 기간 전에 미리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 실무진하고 세무과에 실무진이 같이 협의해서 정해서 저희 실로 공식적으로 공문통보가 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실무적으로 하지만,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2년 전이라든지 3년 전 그 때까지 전부 판단해서 이것이 적정한지 부당한지 판단해서합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기획실로 올려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셔서 올리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가상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해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을 거다라는, 부동산정보 114 같은 데 보면 그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산하셔서 하셨겠지만 지금 거의 아파트나 보면 거의 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계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세무과에서 그런 측면을 다 보고 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교적 지방세의 증감률이 3.7%라면 다소 적은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인상되리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마 세무과가 전문부서니까 거기에서 과거의 예라든지 또는 현재의 실정, 장래를 예측해서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보면 노후전산장비 교체구입 해서 개인컴퓨터로 40대, 프린터 30대, 쭉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금액이 결정되었는지, 조달청에서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예산설명서 17페이지에 나오는 정책개발 업무관련 일반수용비라든가 발전계획보고서 작성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비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드릴 기회에 말씀드렸다시, 우리 구에도 용역비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정책팀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가 직접 정책입안을 해 보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계양의제 21 같은 이런 것도 전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구의 종합발전계획과 장기발전 프로그램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따로 흩어져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구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업무를 떠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의제21은 환경위생과에 가 있고, 다른 것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것 통합적으로, 모든 기획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정책팀에 일임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환경의제, 이것은 물론 기획업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길학균위원

그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내용으로 봐서는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환경의제의 주 목표가 하나의 환경개선에 주목표를 두고 거기에 관련되는 교통문제라든가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되, 주목표는 환경개선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궁극적으로 환경문제과 관련된 기획은 안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죠.

길학균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계양의제 21도 전부 다 장기발전 프로그램으로 똑같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따지게 되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다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길학균위원

그렇지는 않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와 견해가 틀립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봐도 환경의제 업무를 기획실에서 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한 군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사업을 할 때 님비현상 때문에 고민하시죠?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들 일 할 때 님비현상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시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압니다.

길학균위원

아십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조용하고 별로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핌비현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님비의 반대되는 말인데,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못들어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새로 나온 용어에요. 기피시설을 각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님비현상으로 우리가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그런 말 아닙니까? 반대로 핌비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룹이 생기고, 주민들이 생기고 있어요. 좀 한번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좀더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정책팀에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이것을 산재시켜서, 업무가 인원이 부족하면인원을 더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꾸려나가셔야지 이게 산재돼서, 구청장님도 동감을 하시더라고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공감이 잘 안 갑니다. 왜냐 하면 환경개선이라든지 환경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이 돼서 거기 관련되는 교통이라 든가 위생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임무나 과제를 줘서 추진한 결과를 환경위생과에서 취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적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길학균위원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천지역 내에서도 안하는 데가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전에 남구에서 한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구청장이 업무한계를 초월해서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지금 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가뜩이나 기획실이 하는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존 거기에서 해 오고 있는, 또 아무 탈 없이 해오고 있는 업무까지 저희가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인원을 더 달라고 하시죠?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비용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가 저희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내 각 실.과별로 직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길학균위원

지금 360만원 계상된 것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냐는 말씀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부서는 이만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틀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대로 틀리다니까요.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길학균위원

의회사무과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36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만 240만원이고 전문위원실까지 포함하게 되면 360입니다.

길학균위원

당연하죠.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회식비용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쓰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어디에 쓰셨느냐구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송별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 운영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구입한가든지, 쓰레기봉투 구입한다든지,

길학균위원

소모품 비용도 이 돈으로 삽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데 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제 답변이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명심하고 우리실 운영에 적극 참고하고, 또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실 예산은 지금 다른 실․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앉아서 연필 깎아서 대들면서까지 전부 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특별하게 깎을 것은 없을 것으로 봐지고, 또 만약에 깎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이 계장들이나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 불평불만을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자체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실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것, 각 실․과장님이상, 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일까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 소송 수수료가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만 소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원인들도 행정소송 모든 게 들어온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소송비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크게 봐서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우리구에서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수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님이 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임료를 대충, 큰 돈은 아니지만 한달에 자료로 20만원씩을 주는데 한건당 얼마씩 줍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소송가액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송수행을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착수금을 먼저 주고, 완전히 소송이 끝난 때문에 성공률에 따라서 별도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일반 변호사 수임료 하면 법정 한도금액이 변호사 수입이 최소가 330만원 되는데 많이 우리 대행을 해 줄 때는 변호사님이 좀 싸게 해 주는 겁니까? 받을 것 다 받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구정업무 수행과 발생된 소송에 대해 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적용해서 저렴하게 되지만,

지경주위원

규칙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따로 있어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지경주위원

그런 것도 알려주셔야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게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무조건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준대로만 알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o 기획감사실장 박상석 규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개 한건에 얼마씩,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다 틀리다니까요. 소송가액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이,

윤혁상위원

그 전에 어떤 소송했을 때마다 가액을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세요.

지경주위원

평균을 금액에 잡아서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얼마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낼 때 보통 손해배상 청구해서 5억을 청구했다 하면 그 5억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착수금을 얼마를 준다라고 표에 나와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부 드릴께요.

지경주위원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이런 모든게 행정소송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패소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민사소송도 전에 보면 2대 때 의회도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개인이 배상하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패소를 했을 때 담당직원이라든지 모든 관련된 공직자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럼요. 패소를 하게 되면 전부 패소원인을 분석해서 담당 직원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공무원한테 변상책임을 물릴 뿐만 아니라 전부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강하게 해 주셔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이라 든가 법을 몰라서 일을 잘못 추진한 것이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안나갈 것이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실수로 인해서 나가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상당히 기획감사실에서 중요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에도 수천만원이 나갔는데 주의 한 건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과 누구라고 말 안해도 수천만원이 안나갈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의로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세금 손해나고, 소송료 손해나고, 그런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는 경우는 면책권이 되겠지만 몇 천이 나갔는데 주의,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항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익위원

질의는 다 끝났고, 이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홍성균위원장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질의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데 길학균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컴퓨터 프린터 보유대수도 내일아침에 갖다주시고요.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익위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먼저 이종봉 실장님께서 양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에서 예산을 따오신다고 우리 소회의실에서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위원님이 다 계실 때, 그런데 이번에 또 실장님이 한 달 전에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산이 다 올라온 건데 이종봉 실장님을 오늘 소환하셔서 그분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실장님을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속개

김용익위원

박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통경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낭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왜 공통경비를 낭비했나, 어제는 100% 낭비한 거예요. 밥을 사주던 뭘 사주던 간담회식으로 뭘 하면 잘먹었다든가 고맙다든가 말 한마디 들어 봤습니까? 왜 밥을 사줍니까? 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절약해서 공통경비가 그나마 남았으니까 밥이라도 사주고 대화를 하자는데, 무슨 대화한 적도 없고 고맙게 먹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앞으로 거기에서 라도 짜임새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지껏 정말 이런 자리 못만들었다거나, 어제 처음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랬으면 무슨 짜임새있게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밥이나 먹고 그냥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경비를 반만 삭감시키자고요. 반만 삭감시키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낭비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1의장 김진웅 박과장님, 공통경비가 얼마 입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모두 해서, 이게 위원님들 한 분당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그렇고 2003년도 예산도 5, 280만원입니다. 11분 해서 한 분당 480만원씩 해서 5,280만원입니다. 1의장 김진웅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반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김용익 위원도 어제 기분은 좋지 않았더라도,

김용익위원

어제 것도 그래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그것도 여쭤봤어요. 간담회를 어디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상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거기에서 짜임새있게 해서 의장님이 인사를 먼저 하고, 우리가 초대했으니까. 그쪽에서 답변도 받고 어떻게 가정적으로 안방에서 좌담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나와요. 그런데 어제 누가 잘 먹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측에서 인사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낭비로, 구태여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절감해서 그 사람들 밥, 술, 사줄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피부적으로 느꼈는데 역대에는 그렇게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건 따질 것도 없지만 그렇게 진행했으면 값어치 있고, 그 쪽에서도 우리와 대화가, 11명이 다 갔으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안방 좌담회식으로 했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나오고 저런 얘기도 안나오는데, 괜히 예산 잔뜩 세워 놓고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사람 저사람 해서 간담회나 한다는 자체는 나는 나쁘다는 얘기죠. 1의장 김진웅 글쎄, 그것은 아마,

지경주위원

그거는 의장님이 말씀하지 말고 의회사무과장님한테 하게 하세요. 1의장 김진웅 아니, 김용익 위원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말씀을 하게 둬 보세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죠.

지경주위원

아니, 위원이 위원하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의회사무과장, 왜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게 하느냐구요. 회의를 회의답게 해야지,

김용익위원

지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사무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죠. 그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또 답변을 하세요.

홍성균위원장

의장님, 조금 참으시고요. 과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지금 김용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제 사실 저희가 좀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가서 매끄럽게 진행을 못해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원활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경주위원

김용익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사무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고, 위원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중간에서 매끄럽게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까워요. 꼭 집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사무과장님이 의회사무과에 있으면서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지 의장이 합니까? 의장이 새로 오셔서 의장님도 열심히 할려고 하지만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일일이 말을 할 수 도 없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하고 너무 판이하게 틀려요. 지금,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지금 5백만원으로 나왔는데 200만원은 삭감된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도 잘하시라고 세워 드렸으면 조금 자신을 갖고, 의회사무과가 나쁜 데가 아니니까 자신을 갖고, 저희들한테 도 아쉬운 게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 의장님이고 부의장님이고 역할을 잘못하면 좀 해 달라고 하고 해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의실 카페트 세탁비라든가 의원용 의자 세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세탁주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하면 방석커버라고 작년에 35만원 정도 한 게 있는데 그 방석 커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지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실에 있는 방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세탁하는데 35만원이 듭니까? 그거 세탁기에 돌려서 한번 빨면 될 정도인데 그게 35만원씩 합니까? 작년에 35만원씩 들었는데 올해에는 왜 그럼 방석 커버는 없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면, 따라서 의원용 의자 세탁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깨끗합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건 지난번에 세탁을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그게 안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석커버 35만원으로 작년에 했고, 올해는 또 안했기 때문에 제가 주기를 여쭤보는 거고, 카펫하고 방석커버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주년에 나온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기를 1년씩 매년 해서 65만원, 35만원, 79만 2천원, 이것 뭐 작은 돈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아껴도 될 돈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의록 제본 임시회 해서 50만원×8회 1,600을 잡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를 올해 수준에 맞게 했는데 구청입장에서 예산절약차원에서 거의 다 대부분 회의서류를 자체인쇄해서 제본만 하는 제본비용만 넣었습니다. 구체예산이, 저희는 회의서류 인쇄비를 요구했는데 구청기준에 맞게 지금 임시회 400만원, 정례회 100만원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이게 회의서류를 한 50부 작성하거든요? 50부 작성하고 장수도 많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1,60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제본비만 올해 계상되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서 사실 회의서류는 저희가 인쇄하기가 곤란하고, 복사해서 하기가 장수도 많고 부수도 많기 때문에 곤란해서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뒷페이지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정백서 의회 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발간 안합니까? 의정백서나 안내책자 같은 것,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도 것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없기 때문에. 의정백서는 매년 발행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의정백서는 올해 4대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4년에 한번씩,

길학균위원

그러면 의회회보 제작은 매년 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매년 합니다.

길학균위원

작년에는 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왜 5만원이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게 지금 원래 단가는 올해 저희가 올해 했는데 11,055원으로 됐습니다. 부과세까지 해서 한 240만원이 들었는데 저희가 요구를 당초 11,000원에서 한 200부정도 해서 240～250만원정도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단가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잘못 계산된 거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200부가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기나 태극기 같은 것은 매년 사십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지저분하고 하면 사뒀다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의회기 12개씩 사서 어디 어디에 쓰십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앞에 게양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천원 주고 샀는데 올해는 어떻게 2만원씩 됩니까? 이것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작년에는 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단가를 회사에서 받아서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회사에서 받았으면, 그 단가를 받았으면, 우리 회사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단가를 받으면 견적을 한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군데, 적어도 세군데 견적대비표를 만들어요. 세곳에 받아서 견적대비표를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 그 비교치하고 매년 구입하는 경상적 경비같은 경우라면 전년도 것과 또 비교를 해 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구입을 하는데 7천원에서 2만원씩 막 올라가는 것도 제대로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 휴대폰 사용료가 5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른 부서의 세출예산에도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9대인가, 그런데 이건 왜 15만원씩 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5만원 가지고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5만원보다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업무상 그렇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형승용차 의전용, 업무용이 있습니다. 이것 매년 선박비로 4백여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유지비입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요.

길학균위원

소형승합차 같은 경우는 250정도 들어갑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디젤이기 때문에요. 유류비가 많이 차지하니까,

길학균위원

여기 차량선박비는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지금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중형승용차 의전용 차량선박비로 224만 6천원이 나와 있어요. 올해는 434만 7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당초 예산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 예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류단가도 올랐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길학균위원

그랬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2배가 올라가야 정상적인 예산계획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두배씩 올라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활성화 해서 300만원, 20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각 실․과 공통으로 업무추진비가 다 서있는 건데요. 주로 직원들 회기 끝나거나 또는 시작되고 할 경우에 같이 업무협의도 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기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240만원, 120만원인데, 그렇다면 이것 두개를 합하면 540만원과 320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 추진하는데 소요가 됩니까? 회식은 저희들하고 자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타 업무추진비의 구정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각 실․과별로 똑같이 다 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정액으로 실․과별로 서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아까 김용익 위원님도 의원 공통경비를 줄이자,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 뭔가 우리가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성을 요구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안하면 우리 스스로도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있게 짜야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짠 것을 쭉 보니까 옛날 자료가지고 다 말 바꾸고 대충대충 계상했다는 느낌이 의회사무과만 얘기가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실도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그 관성과 관례에 대한 충분한 합의적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서야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고, 무엇에 썼는지도 분명하게 밝힐 수 없고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만 답변하시면, 저는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정비를 하고 다른 부서도 강하게 예산절감을 요구한다든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우리 의회사무과 했어도 이렇게 세심하게 못 봤는데 길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잘해 주시고, 나는 추경 때 예산 세울 때 조금 삭감되니까 안타까워하고, 왜 삭감을 하는지 상당히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라도 의회생활을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말씀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84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무 국외여행,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어떤 경우로 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운영수당요? 이것은 누가 해외 나가게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우리 의원들 외국 가는 거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전에도 이렇게 심사했었어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이 너무 해외를 자주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심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조례를 누가 조정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12월달에 제정하셨죠.

지경주위원

조정을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제정,

길학균위원

제정,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윤혁상위원

심사위원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못가게 되어 있죠.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장

저번에 임시회의 때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가는 자체의 기사가 너무 산발적으로 나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고 통제기구를 만들자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안해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길학균위원

지 위원님, 없었습니까?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의회만,

홍성균위원장

아니, 다른 데도 있어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홍 위원님이 만든게 아니시네요.

홍성균위원장

제가 거의 인천시에서는 먼저 발의 했어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해외세미나나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전에는 전액 무료였잖아요. 1인당 얼마 세워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계가 50%인가 몇 %가 본인 부담도 있다는 얘기가,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130만원으로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윤혁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의장, 부의장은 30%가 가산할 수 있다고 써 있고, 또한 의원들 개인한테는 130만원에 한해서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해외여행 경비로, 그런데 지금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예를 들어서 130만원이 초과되는 곳을 저희가 지정해서 방문할 때는 개인부담으로 각자 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신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 답을 해 주세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에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30%를 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초과될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님이 30% 가산된 그 비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길학균위원

그런데 그 비용 가지고, 제가 그것 계산해 봤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지금 윤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전혀 그걸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130을 추가했을 때는 의장, 부의장이 30% 가지고 우리 11명을 다 추가비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 13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 1인당 1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윤혁상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동남아를 갈 때는 130만원 이내로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주 쪽에 갈 때는 130만원이 아닌 200, 300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쪽을 원한다면 자부담을 해서 같이 이거랑 병행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라니까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추가비용은 어디에서,

윤혁상위원

각자 내야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올해부터 그게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올해부터 심사위원이 설치돼서 많이 무슨 명목으로, 무슨 이유로 가느냐고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연구해 보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복사기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복사기 값이 원래 얼마입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2천만원입니다. 우리가 구입했을 경우에,

길학균위원

어느 부서에 있는 복사기가 2천만원 정도 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구입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일반 사무실에 쓰는 복사기는 4～500만원이면 사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임대료만 가지고 2, 300만원씩 내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저할 때도 길위원님이 이렇게 하고, 다 피장파장이잖아요. 저는 전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중간에서 왜 끼어드느냐고 했지만 자기를 모르고 남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경우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천만원이면 상당히 고액인데 전에 2천만원 사서 산 것을 어디에 뒀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지금 거기는 최신형이고 그 전에는 그 금액이 안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구청에 보고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계산을 과장님이 해 보셨겠지만 1년이면 25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면 그게 더 이익이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기계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서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 보면 오히려 저희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고장나서 수리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와서 무료로 수리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고, 또 구청에서도 다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21만원씩 임대로 쓰는 거예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월 21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서도?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다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21만원씩 받아가니까 좋을 것으로 갖다줬을 거라구요. 최신형을 갖다주는데 우리가 구입했을 때는 얼마 선에 구입해야 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2천만원입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지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인당 130이라고 했는데 가지 못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 그 의원 것은 같이 쓰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쓸 수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안가면 쓰시라고 할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윤혁상위원

국외여비 중에 해외연수 수행여비라고 해서 직원들 거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윤혁상위원

직원은 2명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를 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2명으로 못을 박아서 지침으로 내린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세사람으로 올렸는데 두사람으로 했습니다.

윤혁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비교시찰이 한번 있고, 의원세미나가 2회가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한 번 갔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얼마 불용액으로 남기는 거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세미나 한번 갔습니다.

윤혁상위원

세미나 한번밖에 못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2002년도 예산이 얼마나 남아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 이것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외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이게 매년 앞으로, 그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임기 중에 한번만 예산을 세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130만원 한도 내에서는 매년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기 중에 해외여행은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이 한도 내에서는 매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서, 기획실에서 나오신 분, 맞습니까?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맞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의전관리에 대해서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같은 중식이 공식행사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홍성균위원장

그게 비공식행사가 아닙니다. 공식행사입니다. 그러면 의전에 따른, 과장님이 처음 오신 것도 아니시고, 누구보다도 경륜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어제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서로 정말 쌍방이, 우리가 손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 건데 인사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끝났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련되고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화공보실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죠? 앞으로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우리 전 이종봉 실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 양궁에 대해서 제가 이종봉 전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때 우리가 양궁을 작년도 본예산서부터 대화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예.

김용익위원

그래서 그게 추경에 몇 차례 올라왔는데도 저희들이 삭감설도 많았었고 대화도 여러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우리 이종봉 실장님한테 저희들이 답을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시에서 이종봉 실장님이 저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예산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충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시에서 예산이 우리구로 반영이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번 추경예산 때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비보조를 증액해서 교부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당시에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당시에는 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투자 순위 3위로 기획실 예산담당관실로 올라갔습니다. 체육지원과에 사업계획에서 투자 순위 3위로 해서, 3순위로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인 상황이었는데 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월 18일날 의회가 끝나고 10월 21일자로 문서화해서 정식으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부서를 이동하는 관계로 반영이 왜 안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순위에서 계양구만 특별히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개 구에 대한 지원액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바람에 아마 금액이 많아서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추경이라든가 다른 때 세워준다는 그런 답변도 없는 겁니까? 이번 본예산에 안됐으면 다음번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도 못 들으셨어요?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그것은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진행된 상황이라서 현재 실장님이 파악한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종봉 실장님이 어떻게 확신적인 답변을 우리한테 주셨는지,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확신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행사항을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꼭 1억을 책임지고 받아오겠다는 얘기를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익위원

아니, 책임진다는 소리는 안하셨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예산을 시에서 타 오시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타왔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 드리고, 못 타오셨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겠습니다 하는 답을 받았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안을 보고 설명안을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안 왔기 때문에, 안온 원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랬을 때는 이따가 조 실장님한테 그것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이라도 준다고, 시에서 답변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따가 조실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시 체육과하고 그렇게 확답의 다짐을 받으셨었는지,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도 증액은 1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각구에 대한 것을 증액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의 심의과정에 변수가 있다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조금이라도 동일하게 증액됐어야 되는데 증액이 안 된 것은,

김용익위원

또 반복되는 얘긴데 그 당시에 철통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만큼 예산을 받아오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 때 세워드리고, 예산을 못 받아오실 때에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겠다고 여기에서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종봉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시변통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온다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본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간 얘기고, 우리 새로 되신 조실장님이 가서 인천시에 가서 부르짖어 본들 더 주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 구만 예쁘다고 더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고부동하게 약속을 안했으면 제가 오늘 이종봉 전실장님도 오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에서 약속한 부분은 전혀 백지화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임시변통하기 위해서 그 답변을 주신 것 아니냐,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사실 이 양궁단에 대해서 매년 회의 때마다 문제가 제기 됐지만 시에서 그나마도 증액하기 위해서 예산사업을 예산 담당부서에서 올리기 까지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증액될 것으로,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희망적인 진행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용익위원

먼저도 제가 전 이종봉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궁단이 해외도 가고, 지방에도 가고, 많이 갑니다. 우리 계양구 위상도 많이 높여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에서 어느 양궁대회가 있으니 위원님들, 먹는데 젓가락 더 놓는 거나 똑같아요. 한번이라도 가자고 해봤느냐는 얘기에요. 구청장은 며칠씩 중국같은 데 가서 격려차 간다고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며칠씩 갔다오고, 직원들 몇 명씩 데리고, 지방에도 그래요. 지방에도 전국체전한다., 뭐한다, 양궁대회한다. 뭐한다 하면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가자고 한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알아서 어떤 경비로 갔느냐, 왜 갔었느냐 따지면 체육회에서 했다, 뭐 했다하는 핑계만 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가는데 동행을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그것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장이나 부의장 한 두사람 가면 뭐 잘못된 것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전부 다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인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저도 양궁코치 잘 압니다. 우리 막내아들을 통해서까지 저한테 청탁도 들어왔어요. 우리 막내아들도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시에서 이런 행위를 처음에 만들어서 각구에 선수단을 유치할 때 시장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당시부터 대고 추궁했어야 되는 거예요. 울지 않는 애 젖 안줍니다. 찾아 들어가서 시장이 약속한 것을 각 의회에서 부르짖고, 다른 의회에서 도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양구에서 엄청나게 부르짖는다, 시장약속, 이것 공약도 한게 아니에요. 선거 때 나와서 공약한게 아니라 그 유치할 때 보조해 주겠다, 유치해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가서 문을 두드려서 약속을 시행해 달라는 촉구를 계속 했었으면 됐을 거라는 얘기에요.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그런 사항을 다 제가 책임질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회에 나가느니, 해외에 나가느니 하는 것이 공보실장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청장이 했겠죠. 실장님이 어느 대회 있으니까 가십시다, 그렇게는 안하셨겠죠. 그럼 구청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어디 어디 죄 돌아다니고, 주민의 대표로 의원들은 그냥 굿이나 보고 니들 떡이나 먹어라 하는 쪽으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열받는 거예요. 꼭 그것을 가지고 콩이면 콩, 팥이면 팥,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이종봉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지,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저희들 입장에서 권한이 있잖아요. 시행이 어디까지 닿는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 얘기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장과 협의하는 과정에 틈새가 없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무자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구청장이 그렇게 중국도 가고, 외국도 가고, 양궁선수가 갈 때 격려차 가는데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왜 이런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꼭 격려차 가야 되느냐, 모르면 쥐어줘야죠. 구청장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내일 공무원 관둘망정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결과적으로 안됐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질책을 받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 그런 말을 안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나쁘게 된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요. 전 이종봉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쪼아도 될 수가 없네요. 이제는,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그런데 양궁문제가 오늘날 문제가 아닌데, 일단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만큼까지라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실장님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익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이종봉 실장님이, 일을 안했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 한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뭐뭐 하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에 우리가 잘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장이 칼자루를 잡고서 시장이 움직이는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부르짖은 만큼 시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만 해 줬다면야 이런 얘기 구태여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전실장님 오시라 가시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조 실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 실장님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이종봉 전실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봉 실장님의 얘기는 다 들었고, 그러면 조실장님, 다음에라도 인천시에서 추경에 세워준다든가, 전혀 안 된다든가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현재 제가 판단해 보니까 저희 구하고 시하고 실무 과끼리 협의를 한 사항인데 현재는 안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타구와 연대해서 공론화 시켜서, 이것이 직장경기부에 대한 시비지원을 증액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매년 부르짖는 얘기고,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구 하는데 만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더 같이 다른 구하고 연락을 해서 다른 구에도 이것 가지고 탓하는 의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별나게 우리 계양구는 이것가지고 엄청나게 탓을 하고 삭감시키니 마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체육회 이사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종봉 실장님이 연대를 해서,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반영 안 된다고 하겠어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계양구에 조금이라도 인천시 예산을 끌어서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전실장님이 와서 계시니까 전실장님한테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지경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실장님이 어느 동장님으로 발령 받으셨죠?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작전 2동입니다.

지경주위원

세상이라는 게 업무도 자기 과가 중요하지만 한 달 전에 추경 다룰 때 그렇게 애타게 실장님이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서는 의식을 안했다고 하지만, 저는 거의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약속이 아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는 신빙성 있게 기대를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못 받아오니까 가슴이 아프고, 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시 틀려지는 거구나, 지금 보니까 여유가 있으시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때하고는, 먼저 기자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하 인사권이 다 있겠지만 2003년도 계양구 예산을 앞두고 각 부서가 문제점도 있고, 시나 각구에서 예산을 비롯해서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실․과장님들을 느린지 빠른지 모르지만 급한 목전에 두고 인사이동을 한 건지, 이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차질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구청에서 없어지기를 바라고, 실장님도 마무리를 잘 했었으면 이 자리에 안 오셨을텐데 하지 못하고 가신 것 같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시에 가서 많이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속을 안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가 안좋고, 저는 그래요. 전실장님, 현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양궁이 어려운 지방자치에서 지금 2억 몇천이 올라오고, 전에 3억 5천에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전위원님도 있었지만 그때 예산을 못 받아오면, 다만 1억이라도 못 받아오면, 그때 조건부식으로 통과를 시켜준 것 같아요. 추경예산을, 전실장님, 그랬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랬는데도 지금 안 되어 버리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 저는 지금 현실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벌써 이렇게 말이 틀려지고, 지금 양궁선수가 몇 명 있어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선수 5명, 감독 1명 해서 총 6명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6명인데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어차피 우리 계양구로 양궁이 지정된 이상, 지금 시에서 예산 못받아온 것을 실장님이 호주머니를 털겠어요, 뭘 하겠어요? 안 되니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선수가 6명에서 한명이 사직을 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준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보다 삭감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선수가 줄어들었어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한명이 사직하는 바람에,

지경주위원

그럼 감독이 있고, 코치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코치는 없고, 감독 한명에 선수 5명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국가대표가 몇 명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2명입니다. 박경무하고 김경호 선수 둘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국가대표는 상당히 실력이 좋고 잘,

홍성균위원장

지 위원님,을 잠깐만요. 전 실장님한테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냐 하면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다시 실장님 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국가대표는 상당히 우리가 말로 안해도 실력과 모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고 그런데, 국가대표를 과연 계양구에 계속 훈련을 하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국가대표는 따로 태능 같은 데에 전출 같은 것 보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일단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들어갔지만 현재 내년도 2003년도 국가선발 1차전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까지 가야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안됐을 때는 다시 와서 훈련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양궁에서는 단체전에 나갈려면 일단 나가는 선수가 4명입니다. 원래는 6명에서 예비선수까지 6명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5명으로도 벅찬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누차 얘기하지만 조건부로 우리가 추경 때 승인한 거예요. 실장님이 이제 와서 그렇게 했느냐고 하지만 후임자는 전임자의 뜻을 거의 다 인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대 그때 조건부로 승인한 이상 예산 올라온 대로 그것을 다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오히려 그쪽 집행부에서 , 문화공보실에서 차선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자나깨나 양궁에 대한 시비지원을 어떻게 하면 많이 따올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구, 현재는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따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위원장님, 이 양궁부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 때부터 추경 다룰 때, 또 본예산 다룰 때, 맨 이 양궁부때문에 귀가 아픕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신다고 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계수조정 때 우리끼리 합의된대로 하고,이 양궁부 얘기는 그만 하십시다.

홍성균위원장

추가해서 양궁부에 대해서 하실 분 있으세요?

길학균위원

양궁은 없어요.

홍성균위원장

다른 안건에 대해서 해 주세요.

김용익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설명서 48쪽을 보시면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비가 엄청난, 1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 거기에 세울 땅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귤현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36 블록에 어린이 공원 토지가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황어장터인데 어떻게 귤현으로 이걸 만들어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장기동입니다. 장기지구에, 황어장터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이게 어린이공원을 다시 변경시켜서 황어장터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모퉁이에 한 200평정도로 해서 저희가 기념비를 오색돌로 만들 건데 가로가 1.5미터이상, 높이가 4미터 이상, 두께가 0.5미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부평초등학교 때 탑 세워놓은 것 보셨죠? 100년 기념탑 세워놓은 것,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아직 못봤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도 3,500에밖에 안든 거예요. 그런데 가로 1.5미터에 세로가 4미터, 그것도 다 공사비까지 해서 그렇게밖에 안든 겁니다. 총동문회 돈을 가지고 제가 집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집행했는데도 3,500밖에 안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크지 않을것 같아요. 부평초등학교 가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1억씩, 또 3.1운동 기념비라고 해서 옛날 유적에 대해서 비 세워놓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윤혁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현재 장기동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고 있죠? 아직 기반조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여기에 예산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동 구획정리사업이 돼서 기반공사가 끝날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빨라야 2년, 늦으면 3, 4년이 간다고 봅니다. 작년에 몇수십억씩 예산을 세워서 했던 귤현지구도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동양지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일도 안하는데다가, 지금 거기 보면 지목만 되어 있잖아요. 지목과 번지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기념비를 세운다는 겁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건립을 한다는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도시정비과 계획에 보면 우선시행계획이라고 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아니, 도로도 안됐는데 땅 지번만 정해 놓고 어디 땅인지도 모르거든요. 부의장님이 그 동네 사시는데 거기 지금 삽질했습니까?

원관석위원

그 내용은 아직, 올 예산에 아마 그게 반영되는 겁니다.

윤혁상위원

예산은 세워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안한 데에다가 3.1만세운동 기념건립비 해서 1억씩 책정해 놓느냐 이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하는것은 좋은데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김용익위원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액수도 많고, 거기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완공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한 액수를 세웠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조실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 다남동 국궁장도 그래요. 이 국궁장은 다 체육회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세라든가 국궁장 임대료라든가 이거 언제까지 우리 계양구에서 물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체육회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체육회에 떠맡겨야 되요. 거기 활 쏘는 사람 50명도 안 되요. 30명밖에 안 됩니다. 30명에 매년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거기에 먼저도 3억 들여서 양궁장 옹벽 쌓았어요. 거기 10억은 들어갔습니다. 30명 때문에 거기에 1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시 체육회에 넘겨서 시체육회에서 관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야 되고, 여기 연무정에 양궁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활을 35년 쐈는데 여기는 다 시체육회에서 관할해요. 연무정은, 이 연무정 지을 때는 다 우리 궁도인이 주머니 돈 털어서, 주머니돈 가지고 건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궁에 대해서는 제일 좋아하고 찬성하는 부분인데 30명에 대해서 매년 전기세, 임대료, 이런 것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여러 군데에서 제가 활을 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되도록 우리 실장님이 시체육회하고 연결이 돼서 시 체육회에 관리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양문화회관 문화교양센터 수강료 해서 5,896만 8천원인가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2003년도 예상치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예상치를 이렇게 90%씩 책정하셔서 전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2002년도의 수강료 수입을 분석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90% 아닌 100%까지 올릴 마인드는 가지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계획치입니다만 나중에 이 계획이 오바됐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 때 세입을 높여서,

원관석위원

그리고 계양구청사 문화교양센터 수강료도 90%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같은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수강료를 이렇게 90%로 책정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금년 수입의 90%를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년도 예상수입에서 90%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관석위원

이게 미달이 됐을 때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계획을 변경해서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구정신문 제작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신문을 어디에서 인쇄작업을 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해서 거기에서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우리 구정신문이 반상회로 통해서 나가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 실장님 보시기에는 각 가정마다 제대로 배부가 된다고 보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보니까 일반주택들은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난간 위 올라가는 계단 위에 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함에 꽂아놓으면 각 세대에서 가져가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반장들한테 필히 각 세대에 꽂아놓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곳은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느 곳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시해서 각 세대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50만부 정도도 제대로 유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월 10만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세대수의 90%정도고요. 전부 전 세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90%정도 나가고 있구요.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사무소에서 반상회를 한단 말이에요.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다 뭉텅이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바쁜 분들이, 사실 자기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양구에서 10만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각 가정에 배부된다면 좋은데 이게 하나의 낭비성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부수를 줄일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양산메아리를 못받아 보신 분에 한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인터넷 구정신문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일날 안나가지만 최소한도 월말까지는 인터넷상에서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서 하지 않는 저희 구만 하는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44쪽을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책별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게 되면 구청장님 시책추진 업무비가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400을 공보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꼭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공보관리 추진으로 2백만원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간담회 및 기자실 운영으로 600해서 총 800이 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을 삭감해서, 800에서 400만 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출입기자 분들하고 간담회는 1년에 몇회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수시로 하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예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모자라기는 하겠습니다만 알뜰살뜰하게 써서 거기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실장님이 수시로 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예산을 더 책정하든지 아니면 간담회 하는데 실장님만 참석합니까, 아니면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참석하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윗분들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그런 때는 기관운영비로 얼마든지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제 업무상에는 기관운영 판공비가 없습니다. 시책추진만 있고,

원관석위원

실장님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참석했을 때는 기관운영비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윗분들한테는 대부분 그분들이 기관운영 판공비로 하시고요. 이것은 기자실 뿐아니라 저희 문화공보실의 전반적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서 올린 내용이,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보고서 보시면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위한’이라고 있는데 간담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모든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활용하시지 안녕하십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로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년간 쓰는데 사실은 이 돈 액수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더 내실을 기해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공보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예산이 적으면 예산책정을 더해서라도 일을 제대로 하셔야지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잘하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다른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쪽 것도 쓰고 그런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46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느낌으로는 계양여성합창단이라든가 계양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양미술인회는 우리 계양구에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미술인회 현황은 총 88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에 있는 전시관에서 미술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지금 미술인회 활동이 88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분들이 우리 계양구의 정서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그럼 48쪽을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있지않습니까? 계양산 중심성 복원에 따른 문화재 전문연구기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을, 실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관오

최관오체육관광팀장

체육팀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청장님이 향토, 역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공약사항도 향토문화와 연계한 것이 많았는데 계양산성은 국비 반영돼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데 현재 중심산성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 말에 박희량 부사가 중심이 돼서 계양지역에 있는 전 주민들이 해양방위 목적으로 중심성을 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지은 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중심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 그런데 첫 번째 선결과제가 계양산 징메이 고개 있는 그쪽에 서구하고 우리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중심산성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징메이고개 도로가 나면서 일부 많이 유실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양구 서북부 지방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산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 단계로, 과연 우리가 중심산성을 건립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위성 내지는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학술조사가 선결과제가 되기 때문에, 학술조사를 위해 우선 예산 반영시켜서 첫단계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어느 연구기관에서 이것을 맡았습니까? 2체육관광팀장 최관오 아직까지 맡은 데는 없고요. 현재 선문연구소에서 계양산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조사 등 완료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된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선문연구소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123쪽, 아까 원관석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었는데 계양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천만원이 올라왔고, 유림여성회라고 해서 200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계양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작년 6월에 창단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백만원이 지원이 나갔고요…,

김용익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문화청소년팀장입니다. 계양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6월에 창단이 돼서 금년 연말에 저희가 창단 기념공연할 때 200만원 지원했고요. 내년부터는 천만원 지원하려고 예산 올린 겁니다. 그리고 유림여성회는 부평향교에 거기 여성분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금년에도 서예전시회를 구청 지하전시실에서 전시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이용휘위원

부평향교로 해서 다른 모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부평향교 내에 여성주부들 모임입니다.

윤혁상위원

윤혁상 위원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남동 산42번지 국궁장 임차료가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지 않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다남동 국궁장은 저희가 97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차 임차를 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5년동안 2차로 임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윤혁상위원

액수가 다르죠? 해마다 액수가 증액이 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지가인상분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공시지가때문에,

윤혁상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매년 똑같을 것 같아서 했는데 작년에는 840만원대였는데 올해는 930만 대가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서 사용요율이 나오는데요. 임차료 산출내역이 공시지가의 면적을 곱하고 1000분의 50인 사용료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윤혁상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133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지금 체육회에 1,2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 올라와 있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지금 민선 3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박희룡 청장님이 되고나서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윤혁상위원

파행적으로 되는 것을 왜 예산을 올립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내년도 1월 초에 다시 재구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그 전에는 체육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는 이 체육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장학사업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청장이 바뀜으로서 이 체육회가 유명무실하게 됐는지,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문화공보실 오다 보니까 체육회가 저도 예전에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전보다 더 잘하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회 이사님들이 구성되어 계신데 그것을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체육회 전체 인원을,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보니까 체육회 회비도 안 내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하실 분들을 해서 구성할 겁니다.

윤혁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 선거때 전임 청장님을 도와주셔서 신청장님이 그 체육회를 인정을 안한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당연히 체육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회비 밀리는 것은 당연하죠. 실장님이 말씀을 어패있게 하시네요? 신임 청장이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동안 한번도 안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서로가 다 잘 되자고, 좋은 일 하자고, 우리 계양구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예산을 세워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귀에 이런 체육회 사람들이 선거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과연 이것 200년도 예산서에 예산 올려주겠느냐는 겁니다. 비록 정액 보조라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숙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48쪽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고 해서 1식에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천만원 보조, 구에서 500만원인데 이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24개소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는 한개소부터 6개까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없는 동이 계산1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심이 되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가 마땅치 못해서 그런데요. 1,500만원은 내년도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300만원씩, 현재는 위치는 선정 안했구요.

윤혁상위원

지금 다섯 개를 하신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런데 여기는 1식이라고 써 있는데,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번에 5개를 다 하기 때문에,

윤혁상위원

수량까지 곱하기를 해 주셨으면 보기가 좋겠죠. 그러면 이 현수막 게시대는 상당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울긋불긋한 현수막이 지천이에요. 불법광고물이,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게시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드릴테니까 그런 것 관리를 하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 설명서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나오는데 계양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임대라든가 저 끝 부분의 매점있는 데까지, 이 임대료는 계약당시에 몇 년 계약을 하고 매년 똑같은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새로 계약을 갱신합니까? 지금 실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셨고 그랬으니까 그 관련된 팀장님이 그 옆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뒤의 팀장님들도 답변 안하시려고 자꾸 회피하시려는 것 같아요.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마다 임대계약을 하거든요? 그때그때 정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조금 올랐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뭐가 그렇습니까? 예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년도 설명서를 보니까,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전년도 설명서를 보니까 숫자하나 안틀리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되겠고, 예산을 계획한 입장에는요. 또 반대로 세출은 그 세출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과연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임대료 비싸게 하면 사용하는 분들이,

길학균위원

지금 웃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책상 위에서 그냥 예산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광고물관리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들어온 건수가 얼마고, 평균 위반 부과금이 얼마고, 그것을 예상을 계산해서 2003년도 세입예산에 넣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썼어요. 전부 다, 청소년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앉아서 그냥 전년도 예산서보고, 컴퓨터로 파일 꺼내서 거기에 대충 대충 맞춰서 적당히 줄이고, 적당히 올리고, 그 적당히라는 말이 상당히 계량화되지 않은 용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입니다. 적당히는 아주 절묘한 맛을 낼 때에는 좋지만, 된장찌개에 마늘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적당히 넣어라, 참, 계량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넣기만 하면 참 좋은 건데, 적당히 잘 짜지면 좋은데 전부 다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 답변내용도, 제가 볼 때는 팀장님도 웃음을 띄었지만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이해합니다.

길학균위원

다음에 잘 계상하셔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됐습니까? 지금 올해 예상치가 2천원씩 500명정도로 한번 입장을 하고, 30회 정도 공연했을 때, 공연을 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겠죠. 그랬을 때 3천만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은 알고 계십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양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홍성균위원장

길위원님, 잠깐만요. 물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필요로 한 예산이 문화공보실에 실려있다 보니까 이런 난맥상이 있는데, 하지만 아는대로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아는 대로 답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작성할 때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해서 작성하셔야지 속되게 표현하면, 야, 됐나, 됐다 해서 그냥 전화로 대충 해서 써놓은 겁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이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뭐 근거가 있으니까 잡아서 문화공보실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길학균위원

거기에서 무슨 근거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금년도의 수입하고 맞춰서 잡은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얼마냐니까요?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3천, 이 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작년의 계획서에는 1,500원에 백명에 40회를 해서 600만원밖에 안잡혀 있어요. 뭔가 언밸런스한 면이 있죠?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길학균위원

세밀하게 작성이 안 된 면이 있죠?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잘 하십시오. 이런 것부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사용료를 1회당 9만원씩 해서 올해에는 24회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 216만원 정도의 예상수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자료로는,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작년의 세입예산계획서를 보니까 매월 90만원 정도를 잡고, 12개월을 곱해서 1,080만원 정도의 예산수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상수입이 약 800만원정도가 줄어든 거죠?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길학균위원

이건 전년도치하고 어떻게 비교해 보셨습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그것은 아마 세입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2002년도 것이,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길학균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실제로 그렇게 사용신청 들어오는 게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전년도 것 순 엉터리로 잡았네요. 8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엄청난 차이인데, 뭐 한 10%, 15% 내외로 ±내외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배정도, 500% 정도의 차이는, 이건 대표적인 책상행정이에요. 탁상공론이라기보다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의있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그리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부과금이겠죠? 이런 것들은,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과징금입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백만원, 12만 3천원,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균을 내서 나온 겁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이것은 평균치로 나온 겁니다.

길학균위원

만약에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은 50만원으로 하셨습니다. 대략 과징금을 물릴 때 보면 평균적으로 50만원정도 됩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저희가 주류보관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10일이고요. 과징금으로 따질 경우는 50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70만원으로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없어요. 거의 설명서 가지고 컴퓨터에서 꺼내서 작성한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뒤쪽 페이지 41페이지에 여러 가지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향교명륜학당 운영지원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합니까?
관오

최관오체육관광팀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는 왜 빠져 있습니까?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예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5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오

최관오체육관광팀장

올해는 부평향교 보수비로 4천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는데,

길학균위원

향교 보수비로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오

최관오체육관광팀장

예. 거기 다 합쳐서,

길학균위원

보수비로 시․도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오

최관오체육관광팀장

예. 시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원래는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시에서 70%, 우리가 30%를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부평향교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당이 굉장히 돌로 되어 있는데 부서지고 해서 시장님 오셨을 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해서 그것을 보수해 주고, 기타 보수해 준다고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분리하십시오. 운영지원비하고 보수비하고를, 그래서 예년에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체육회 문제 질문하셨지만 계양발전재단이라는 것도 있죠? 실장님, 계양발전재단 들어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길학균위원

올해에는 지원금액이 제로입니다. 작년까지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위원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양발전재단 설립목적을 보면 장학사업도 있고 문화예술지원사업도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런데 계속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장학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매년 1,500정도 지원이 나갔었습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그동안은 그렇게 나갔죠.

길학균위원

그럼 아까 윤혁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이익진 전구청장이 관련된 단체죠?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2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원관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구정신문 제작․발간에 750만원 정도 소요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만부 발행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올해도 10만부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위원

작년에는 계획을 900만원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한 부당 제작단가가 74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줄어드니까 더 좋은 거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실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송부하기 위한 우편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우편료는 지금 얼마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날 동에 있는 통․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전달하게 됩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 구정신문 편집이 있고 그 편집비용으로 6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2개월동안 7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인터넷 구정신문 편집을 누가 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계양넷이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것을 다른 데에 하청을 주는 겁니까? 구청에서,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이것은 문화공보실 직원들 중에서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없습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자기 홈페이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편집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인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보다 컴퓨터를 좀더 빨리,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바깥에 줘서 돈을 이 정도 낭비해야 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홍보기획팀에 기능직으로 해서 비디오 촬영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 촬영기사가 있고 사진기사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비디오 촬영기사를 다른 과에 뺏기고 촬영기사 여직원 혼자서 행사장에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시간 소요되고 엄청나게 인력을 60만원씩 매달 들여가면서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김연도씨 같은 경우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툴을 잘 만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홈페이지도 가지고 계시고, 저런 분들이 계세요. 이것 구청에서 전부, 부서 내에서도 특정인이 맡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까지 외부에 일을 맡겨서 720만원씩 매년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하루종일 붙들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일 아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 저희가 별도로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월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길학균위원

물론 호스트에 연결돼서 그 호스트 비용이 따로 지불되지만 호스트 비용은 이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좋은 인력을 활용을 하시구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구보제작도 15만원씩 4회, 12개월 동안 매주 한번씩 발행하고 있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금요일날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작년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이것을 25만원씩 잡아놨었는데 그 실제집행비하고 비교했을 때 25만원이 안 들어가고 15만원이 들어갔다면, 올해 예산으로 15만원을 책정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전년도 25만원을 잡아놓은 근거는 무엇이고, 제가 볼 때는 그 근거가 잘못돼서 25만원을 잡아놨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구보가 어느 때는 면이 많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적을 때가 있습니다. 양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길학균위원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인쇄를 많이 맡겨봐서 아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15만원에서 한 것은 저희가 올해 집행한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까지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의껏, 성실하게 계획부터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쓸 데 없는 돈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관성적으로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업무추진비가 토털 1년에 얼마입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 업무추진비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 실에 있는 것이 올해에는 공보업무 추진에 200만원하고 기자간담회 기자실 운영이 600, 문화청소년 관계해서 500 해서 1,300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기자실 운영이 빠지고 공보실 운영이 400만원 해서 청소년 500만원하고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내년도에 900정도가 나와있는데 이 900만원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공보관리 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그 4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900에는 400이 포함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임의보조금 한번 보십시오. 유림여성회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단체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내년도 2003년도부터…,

길학균위원

굴포문학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위원

아마 계양구청 직원들 중에서도 굴포문학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고 계십니까? 좀 앉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들은 아마 공익성이 뭔가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미술인회에 천만원 정도 지원할 것 같으면 굴포문학회도 제가 알기로는 한 5, 60명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한 몇 명 정도는 부평구 사람이 있습니다만 부평구에서도 옛날에 한번 이렇게 문학회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굴포문학회도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괜찮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보조해줘야죠.

길학균위원

그 분들이 작은 단체지만 나름대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매년 책도 한 2천부 정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책을 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고려해 보셔서 나중이라도,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온회

구온회문화청소년팀장

예.

길학균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전문가판단수수료라고 해서 2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일회성으로 끝낼 사업입니까?
관오

최관오체육관광팀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거고요. 일회성 경비가 아니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 보시면 구정신문하고 구보제작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정신문에 같이 넣을 수 없어요? 꼭 별도로 해야 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구정신문은 옛날에 반상회 때 반상회보 해서 4면에서 8면으로 나가는 거고요. 구보는 저희 공시나 공고, 조례 이런 것이 됐을 때 저희가 구보에 게재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별도로 책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구보라고 해서 책자는 아니고요. 책자 비슷한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어느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구정신문에 잠깐 나왔는데 지금 10만부가 한달에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계양구 세대주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11만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111,769세대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데이타로 보면, 아까 구정신문은 어느 위원님이 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1만부가 데이터로 보면 모자라는 거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모자라면 저는 회보가 안들어가는 집도 있고, 가정으로 가는 게 통․반장님들이 수고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잘 갖다주는 데에서 고생을 더해 주면 거기에서 조금 성실하게 전달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줄인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혹시 문제가 될까봐 다시 얘기드리는데 지금 10만부가 다 간다고 해도 1만부가 안들어가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부는 안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여기는 주민등록상에 세대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아들하고 살면서도 주민등록 세대는 분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저희가 11만세대지만 10만부를 만들어도 충분히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10만부를 잘 집집마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최고 행정서비스가 구정신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일이 청장님이나 찾아다닐 수 없고 신문이 가서 그래도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나,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알리는 하나의 수단인데 이것을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통․반장님들한테 꼭꼭 고지해 주시고, 혹시 돈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걱정돼서 혹시 줄일 수 없느냐는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저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꼭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부수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경주위원

줄이는 것은 모순이지만 달달이 꼭 안실려도 되는 것을 두달에 한번도, 그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꼭 달달이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이것이 작년도 7월까지는 4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면으로 늘어서 주민들한테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하고 생활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면수를 더 늘려서 매달 주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경주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인정하겠지만 좀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저도 구정신문을 우편으로도 집으로도 받아보지만 너무 성의없게 내용이 오더라고요.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새로 오셨으니까 신문을 알차게, 의회 돌아가는 것도 해 주시고, 알차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신문에 더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아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125쪽 봐 주십시오. 시설비 보면 부평향교 이정표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향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분이나 되고, 날마다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보기로는 사람들이 오시는 분만 오시고 한시적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몇번 가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정표 설치해 진 데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인천교대 정문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설치대상은 부평향교하고 부평도호부 청사 안내하는 건데요. 부평향교 안내는 인천교대역 부근에 할 예정이고, 도호부청사는 계산교회 앞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교대입구에 하나 있다면서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교대정문 앞에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찾기 위해서는 교대역 부근에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은 한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교대입구하고 전철 내리는 데하고, 또 한군데는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부평향교가 그렇고요. 부평도호보청사는 계양로 계산교회 앞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계산교회에 무슨 이유로 설치하죠? 그 쪽은 조금 동떨어진 것은데,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큰 길에서 찾아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도호부청사도 거기 한군데에 해서 부평초등학교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거기 한군데에 해서는, 그것도 두군데에 해놔야 부평초등학교를 찾아가지, 도호부라고 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 간판에 부평초등학교 내에 있다고 해야지, 도호부청사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못 찾아간다고요. 부평초등학교를 집어넣으면 쉽게 찾아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이게 안내표시판인데 이것 하나에 솔직히 250만원씩 안내표지판을 해서 시설비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지주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높이는 7미터며, 직경은 150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은 큰 것으로 알루미늄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하나 있는 것은 언제 세워놨어요?
관오

최관오체육관광팀장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되시는 관리인 분과 얘기해 보니까 옛날부터 자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내도가 여러 군데 있으면 좋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 세우는데 너무 예산이 많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150이나 100만원짜리로 해서 여러 군데 세워야지, 2개 세우는데 500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으니까 잘 헤아려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거기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향교 땅이 그 근방에 전체가 다 있었고, 지금 향교 앞에 하나 서 있고, 교대정문 앞에 2개 서 있어요. 그런데 부평 교대역사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계산역에서도 내리고 많이 내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 방명록에 가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문은 항시 열려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자주 가고, 제사도 지내러 가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면 방명록에 가서 1년씩 몇 사람이 오느냐, 그것도우리 공무원들도 공부하는 거예요. 가 보시면 다 방명록에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답변을 잘해 주시고, 아까 도호부청사도 대다수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것만 알고 있지 부평초등학교 안에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기 한군데에 해놔서는 찾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몇군데를 해 놔야 찾아가지, 이왕 할려면 몇군데를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 할 것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몇 개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거기에 표시를 해놔야 돼요. 부평초등학교 내에 있다는 것을,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는데 단체장님이 지방자치제법 때문에 4년에 한번씩 새로 오시고, 잘 하시면 연임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성격에 맞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선심성 행사가 많다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자질구레한 게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아까 체육회나 계양발전기금은 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청장님이 애착을 가진 데는 1,500만원씩 예산이 정액보조 서듯이 섰고, 또 단체장이 옛날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안올리고, 또 여기 125쪽을 보세요. 학술용역비, 얼마나 계양산에 학술지표를 조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 청장님이 거기 사무서로 구청 내에 나가신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는 입맛에 맞춰서 2천만원 세우고, 공무원들이 단체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입맛에 맞춰서 예산을, 아무리 힘이 없지만 소신 있는 예산을 짤 수 없는 건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것은 너무 아쉽잖아요. 제발 공무원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나름대로 장기간에 실장을 한 이유는 예산이 잘못되면 국장님하고도 의회에서 싸우는 것을 봤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싸운 것치고는 보기가 좋아요. 예산을 안 된다고 하고, 국장은 올린다고 하고, 그랬을 때 진짜 기획감사실장님도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합니다만 다른 부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다 하셔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러지 마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없으시다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날 행사를 2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를 올해에는 생략해서 넘어갔는데 2003년도 내년에는 예산이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민을 날을 4년에 임기 중에 한번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그전에는 매년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imf 이후에 중단됐다가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건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년이면 올림픽도 아닌데 잊어버리고 4년에 한번씩 하면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2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저는 박희룡 청장님이 상당히 뭔가 내실 있는 예산을 짰다고, 나름대로 장황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또 구민의 날도 생략하시고 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는데 구민의 날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올라왔어요. 여기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600만원을 비롯해서 총무과에도 예산이 서 있고, 문화공보실만 하더라도 6천여만원이 서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적을 안하시더라고요. 구민의 날에 대해서,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2001년도에는 저희 실에 5,099만 8천원이 서 있었는데요. 2년 지난 내년에는 4,5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하여간 말씀을 드려서 구민의 날을 내년에도 생략을 해서 임기 중에 한번만 하자는 홍성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달좀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길학균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구민의 날이 말입니다. 2년동안 하면 기억이 잘 되고 4년동안 하면 기억이 안나고, 어떻게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십니까? 구민의 날을 왜 하는지, 그 필요성이 뭔지, 구민의 날 행사를 치름으로서 효과가 뭔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내실 있게 하십시오. 내실있게 하시고, 그리고 질이 더 중요하지 주기가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만년동안 존재해 오면서 1년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1년 단위마다 한번 우리 구민의 날인데 구민의 날을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홍보하셨습니까? 그래서 뭔가 구민의 날을 통해서 구민들이 계양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한번 만들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구민의 날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민 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하십니까? 그럼 설명좀 한번 해 보십시오. 구민의 날을 왜 하십니까? 그런 것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런 걸 먼저 고민하셔야지 이게 내실있는 운영이 되는 것이지, 행사는 매년 하고 체육대회는 돈 드니까 2년에 한번씩하고, 그런 차원으로 논하지 맙시다. 한번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홍보를 해 보시고 그 구민의 날을 통해서 우리 계양구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김용익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님이 두 번째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판공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월급을 타서 판공비에 쓸 건지, 이 판공비만 가지고 충분히 쓰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정한 겁니까? 청장이 조정한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기획실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기획실에서 했으면 기획실은 증액해 놓고, 총무과도 증액했는데 다른 데는 삭감시켰으면 전체 삭감을 시켜야지, 이것 편파적으로 한 것밖에 안되네요. 이건 완전히 편파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요. 아니, 판공비도 삭감시키면 어떻게 일하고, 특히 기자님들 뒷바라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자님들 점심도 못 얻어잡수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실장님이 월급 타서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다 쏟아부을 수 없는 거고, 안타깝네요. 조금만 삭감시켰다면 이해가 가지만 400만원씩 삭감을 시켜놨으니, 안타까워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큰일났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속개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보건소는 계양구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다는 얘기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드렸는데 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도 없는 거고, 똑같은 얘기인데. 스스로 여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삭감을 시킬 것은 삭감시켜 주십사 하는 게 낫지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약품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이것 의료기구 사는 것,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알아서 특별하게 다시 검토하셨겠죠. 예산계에서 삭감시킬 것 삭감시켰고 다 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셨으리라 믿고 여기에서 대충 어떤 것은 삭감시키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바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장님 판공비가 제일 많이 삭감됐어요. 600만원이라는 게 삭감됐고, 지금도 금방 문화공보실장님도 400만원을 삭감시켰다는 얘기를 제가했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삭감한 부분이 여기 자료요청을 해서 왔는데 실지 이것은 청장, 부구청장 스스로가 삭감시키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기들 것은 삭감 안시키고 다른 사람들 것은 전부 삭감시키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참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건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으니까 뭐뭐는 얼마 얼마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스스로 삭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길학균위원

질문드려도 될까요?

홍성균위원장

예.

이용휘위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구정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지금 행정서비스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먼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용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민원인이 불쾌하게 느낀 점, 그런 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주민들이 그런 느낌도 갖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직원들과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있었던 사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거의 종결되는 그런 사항에서 아마 노인분들이 오셔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없냐 했을 때 아마 조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애들이 접종을 받는데 간염같은 것은 유료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무료로 맞았다는 등 이렇게 해서 조금 직원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안됩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불쾌함을 느꼈고, 인터넷에 쓰게 된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좀더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짜증도 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좀 짜증스럽더라도 진료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좀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보고질문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본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십시오. 모자보건 시범보건소 운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스크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천여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나머지도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밑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이게 1,400정도로 세입이 잡혀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다르겠습니다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것은 올해도 그렇지만 노인들의 의치, 내년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전체를 할 때는 한 120만원 정도, 또 한 쪽 부분을 했을 때는 66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14명인데 지금 1,410만원 정도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예년,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작년에도 그 정도 가격으로, 작년에는1,800만원 가량 됐던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잘못 자료를 봤는데 860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1,800정도입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전에 노인의치 보철은 2,212만원입니다. 18명,

길학균위원

치아홈메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도 국비사업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480만원에서 300명 책정돼서 실시는 319명 실시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세출부분을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이 300만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타수용비도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기본사무용품비는 전체 인원에서 기본적인 사무용품은 매년 저희들이 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전년도 계획서에는 200만원, 3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일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똑같이 백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컴퓨터 용지라든가 새로구입하는 토너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조금 더 해서,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책상에서 계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것도 예년에 쓴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그것과 대비해 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계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백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지금 계획서에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도 작년에는 13만원 정도로 월 운영비를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또 10만원 정도로 내렸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것은 관련 업체에서 단가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됐는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내려서 더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쪽에 건강증진 및 전염병예방 홍보물이라든가 질환별 예방 및 관리홍보물도 예년처럼 매년 사업해 오던 내용입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사업하던 내용에 조금 추가되는 사항도 있고, 매년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질환별 예방 및 관리 홍보물은 저희들이 내과진료실 앞에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면서 뭔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작해서 붙이려고, 그래서 이것은125만원 계상했고요.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관계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 금연,

길학균위원

소장님, 잠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것은 그냥 매년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약간 변동된 사항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건강증진 홍보물 500만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100만원, 질환별 예방관리 및 홍보물125만원 되지 않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지금 토탈 725만원이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작년에는 150만원으로 해 왔는데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환별 예방 및 관리 홍보물은 내과진료실 앞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볼 수있는 홍보물 제작을,

길학균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옛날에 2002년도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만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500만원 많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내년에는 다른 것을 제작하려고 조금 더 계상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작년계획서를 한번 말씀드릴께요. 똑같습니다. 건강증진 관련 홍보물, 현수막, 보건교육교재, 이런 것 전부 토탈 합해서 1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는 725만원입니다. 특이하게 뭐가 더 들어갔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성인병 관계 그것을 주민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면 바로 폐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작년 것과 올해 것과 자료를 대비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500만원 정도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홍보물 했었는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달력을 제작할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학균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3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내과진료 소모품이 쭉 나오고 한방진료약품, 한방진료 소모품이 쭉 나오고있습니다. 지금 굳이 양방과 한방을 구별하자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구민들 중에서 어느 쪽 진료가 더 많습니까? 양방과 한방 중에서,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지금 양방이 많습니다.

길학균위원

한방은 점점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년과 비슷한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지금 한방은 예년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방의사가 그쪽에 있다 퇴직하는 바람에 조금 환자들이 오다가 저기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약품구입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작년 계획은 7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줄어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환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한의사가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충원이 돼서 환자가 저기되면 저희 구의 재정관계도 그렇고 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관계로 일단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직 한의사가 공석에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지금 공석에 있어서, 지난번 공석말씀을 하셨었는데 뒤쪽에 어딘가에 제가 보니까 한방의사라든가 보조의사인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그것은 앞으로 채용하기 위한 예비비입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일단재료비이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렇다면 그 인건비는 계산해 놨는데 작년에 7천만원인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이것 가지고 일단 지금 있는 약품을 쓰면서 나중에 되면,

길학균위원

아니, 제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지금 의사는 채용할 예정이고, 약품비는 작년보다 절반을 줄여놓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의사가 지금 현재 채용된 것이 아니고,

길학균위원

글쎄, 채용할 예정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예정이고 채용이 되면 약품비도 예년처럼 지나가면 7천만원 정도 나갈 것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지금 3천만원 했으니까 지금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약이 있으니까 한의사가 채용되면 진료를 볼 수있고, 길학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3천만원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검사시약 및 소모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약비용은 전체적으로 오릅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시약비용은 지금 현재 여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시약비가 조금 더, 작년보다는 계상이 더 된 상태입니다.

길학균위원

작년에는 한 150인데 지금 여기 200정도로 잡아놓으셨네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작년에 검사시약은 백만원이었고요. 올해 300만원 계상해서,

길학균위원

백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작년 계획서에는 15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150, 검사소모품하고 같이,

길학균위원

검사소모품하고 같이요? 시약 값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일반검사 시약이 작년에 백만원이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랬습니까? 여기 계획서에는 150만원 된 것으로 해서 삭감이 안된 것으로 저도 확인이 됐었는데 백만원밖에 안됐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백만원 밖에 안됐으면 150만원 정도 계상해야 되지 200만원씩, 뭐 두배씩 올랐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작년 구입비하고 올해 구입예정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년도에. 이것은 나중에 영수증을 한번 봅시다. 시약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것은 영수증,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길학균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항목별로 자꾸 말씀드리냐면, 앞의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냥 관성적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계획을 짜든지 뭐를 짜든지 보면 그냥 앉아서,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이 해서 거기에서 그냥 예산의 숫자만 고친 것밖에 안 됩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이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같던 틀리던, 뭔가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약이, 시약비용이 언제 몇월 며칠부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 200만원 계상하면 작년에 백만원 밖에 안 섰는데 올해 적어도 2배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약비용이 올라갔다는 확실한, 제약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검사대상이 두배이상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하면서 각종검사, 일반 세균검사라든가 간염이라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성병검사 시약, 매독이나 클라미디아는 똑같은데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것은 그 정도면, 클라미디아 약으로는 별도로 올해 추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검사하는 부서에서 내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히 더 많이 들어가는 시약은 더 계상한 거고,

길학균위원

클라미디아는 주로 조직검사를 합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어떻게 검사합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남자같은 경우에 소변검사도 하고, 여자같은 경우는 직접 채취를 해서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클라미디아는 진단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야 되고, 지금 남성 요도에 잘 침범하지만 여자 분들한테는 자궁경관염도 일으키고, 골반염증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직 배양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저희들은 조직배양을 안하고 그렇게 가검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검사 시약이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이 검사비용은 또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근거를 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혈당요 검사하는 것도, 혈당검사하는 것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소변검사 하는 것? 그것도 전에는 백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300만원 정도 해놨어요이것도엄청나게올랐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지금 여기에서 검사시약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검사하기 위한 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일반검사시약 혈당하고 요검사의 비용이 작년에는 백만원 정도인데 그것의 세배 정도로 300만원을 지금 계획을 잡아놨어요. 이 만큼 이것도 검사시약이 올라서, 시약비용이 올라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건지,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사람이 증가해서 그 시약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정도예요? 사람이 그 정도로, 세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지금 여러 가지로 건강진단이라든가 검진하는,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전부 자료 주십시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올랐다는 증거,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인원이,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리고 357페이지에 X선 필름도 예전에 쓰던 것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새로운 신제품 X선 필름이 나왔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신제품 X선 필름이 아니라 X선 필름 똑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작년에 130만원이었는데 지금 또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것도 인원이 증가해서,

길학균위원

이것도 세배 이상 증가했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내년에 더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세배 정도, 지금까지 증가한 숫자로 봤을 때 3배 이상 정도 증가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일반검사 같은 게 2,540명인데 지금 2002년도는 2,829명,

길학균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배 늘었습니까? 2001년하고 2002년도에 비해 서,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한 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길학균위원

몇 배 늘었습니까? 인원 숫자로 말고 몇 배,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1.3배, 1.5배 됩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

3배는 정도는 아니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여기는 3배 정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4배죠.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358페이지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관리 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더 촉진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국비가 36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작년보다 줄었네요? 대신 시비가 180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국비로만 540을 지원해 주고, 구비도 없어서 540만원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관계는 작년도에는 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국비가?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국비가 400만원,

길학균위원

시비는 없었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작년에는 시비는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구비는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구비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보조로 해서 올해는 800만원,

길학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 비용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국비지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구비나 시비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길학균위원

제 생각에는 구비 180은 안써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당뇨식단 전시회는 올해 처음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맨 뒤쪽 367페이지, 보건소 사업용 차량 대체를 지금 하시겠다고 1,2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 차는 인천3머4674입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구입연도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차 같아요. 한 7년, 8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8년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매일 활용도가 그만큼 높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활용도가 높습니다.

길학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일 나가야 되고, 그 정도로 바쁩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 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쓸 차가,

길학균위원

그런데 매일 그렇게 쓰시고, 매일 바쁘고, 앰뷸런스는 아까는 쓸 수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운행거리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 2,177키로밖에 안되요. 2001년도 관용차량 운행현황 자료를 보니까2,177키로밖에 안됩니다. 다른 것도 전부 다 5천키로, 2천 키로, 3천 키로입니다. 이 차를 지금 활용한다라고 보십니까? 7년 정도 됐는데,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러니까 길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거리, 그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달을 평균했을 때 매일 한번씩 서울에 국립보건원이라든가 에이즈혈청이라든가, 각종 검사시약, 또 시청결핵협회, 이런 데 쭉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상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는 차량수리비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토탈 주행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지금 토탈 주행거리가 76,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2,177키로, 2002년도에는 2,162, 이렇게 나와있어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지금 현재 76,717키로 뛰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자가용 7만 정도면 별로 오래 탄 자가용이 아니죠? 저는 한 20만키로 타거든요? 집에 아내가 타고 있는 차도 20만 키로 타고,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차를 보면, 승용차를 보면 자가용으로 치면 2년 정도 차 타고 전부 다 폐차시키고, 그리고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관용차가 꼭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은 제대로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관용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폐차 수준입니까? 소리가 시끄럽다든가아니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수리비가 한 300만원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차는 운행을 못하고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길학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연 이렇게 2천 키로밖에 타지도 않는 이 차를 어떻게 관리하셔서 어떻게 폐차지경까지 됩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1,200만원 새차를 딱 구입하고, 아마 가정살림이라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글쎄, 특별하게 험하게 타는 사항을 저기는 못했습니다만,

길학균위원

아니, 지금 제 말씀에 소장님은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소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 나온 자료에는 지금 주행거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폐차되다시피 관리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차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부구청장님 전용 차로 있다가 보건소로 온 지가 지금 4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차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차량이 그렇게 돼서 가능한한 고쳐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279만 8,73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위험해서 운행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왜 그렇게 됐느냐, 차를 어떻게 몰았길래 그러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저기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차가 세워져 있고,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 차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 교체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마 차가 지금 폐차 정도 돼서 쓸 수가 없고, 운전하시는 분이 불안할 정도로 되니까 아마 차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그렇다면 제가 운행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운행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용 승용차라면 7년 돼서 이 정도의 운행기록만 가지고있으면새차입니다.그렇지않겠습니까? 수긍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예산낭비 하는 게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 지금 차는 폐차지경이다, 그렇지만 관리상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계속 다른 말씀이십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상태야 알겠지만 지금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차를 구매하는 과정이, 시간이 이렇게 가고 운행거리는 짧고, 평상시에 관리상태는 엉망이고, 내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세금으로 사니까 1,200만원짜리 새차 사버리고, 이런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움직일 수가 없다, 위험하다..., 그것 제가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부서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삭감됐는데 약품비 및 사업비 감소, 약품은 주로 무엇을 감소하신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약품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재고가 조금 있어서, 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약품을 직접 처방전 발행하는 것이 의약분업 되고 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처방전을 받으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약을 사시는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이라든가 재해 때 이런 때만 약을 직접 조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주로 어느 약품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반진료 하는데 약품감소 추세가 보이는 것이요?

원관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약품비 및 사업비 감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약품은 주로 어떤 품목의 약품이 감소가 됐느냐 이거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작년에 조금 쓰던 재고도 활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데 전보다 200정도인가 그렇게 약품이 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반내과 약품비는,

원관석위원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증가추세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원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약품이 감소추세가 나오는지 저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여기에서 약품관계는 예방접종 약품이 저희들이 시에서 임시 예방접종 약품 값이 조금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3천만원이 예방접종 약품을 보신 사항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좋습니다. 351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매년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계양구 각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양1동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방역사업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말씀을 먼저도 드렸는데 예산책정을 보니까 과연 전년도보다 증가된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배 증가 시켰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올해에는 이것이 동사무소에는 차량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방역에 대해서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방역은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자율방역을 실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전환되면서 업무가 다시 보건소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자기 주변에 대한 소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소독을 적기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혹시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십시오 해서 매년 우리가 방역장비와 약품과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연막소독 관계는 작년보다는 배로 증액 시켜서 올해에도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촌동인 계양1동은 저희들이 광활한 지역을 들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축사주변이라든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3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며칠 전에 뉴스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성 교육 관계 문제 때 성 상담이라든가 초등학교에 30대 남자 성폭행 관계,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위탁교육 기간이라고 해서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수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339페이지에도 있고요. 또 342페이지, 360페이지에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것은 내용은 같은 사항인데요. 하나는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관계고, 그 뒤에 있는 사항은 시비, 그러니까 국비가 보조되면 시비,구비가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 보면 국고보조금란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고, 또 그 뒤에 시비보조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세출예산에는 구비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보조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가족보건의 전문가가 교육을 그 때 그 때 시켜서 저희들이 수강하는 교육 등록비입니다.

원관석위원

342페이지, 저소득계층 중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 크론병 질환자가 우리 지역에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신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지금 한 60명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치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 분들이 각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병원이든 이 분들이 자기들이 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월 그것을 받아서 본인에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o 위원 원관석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부탁한 것 정리를 해 주셔서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참고적으로 제가 길학균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 X선이라든가 검사실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약을 샀는데 저 쪽 보건소에 있을 때 약을 샀는데 조금 재고량이 있어서 올해 조금 덜 구입했다가 내년도에는 올해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 인원이 늘어난 사항,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품을 구입하면 그것 놔두고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인원만 말씀을 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약품이 재고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떻게 쭉 되어왔었는지 그 관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길학균위원

만약에 소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실험실에서 일을 할 때 시약을 삽니다. 시약을 사고, 그 시약의 남은 잔량을 계산하고 연구비를 받아서 어떤 시약을 얼마만큼 할까 그 잔량 체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 전년도 계획도잘못된 것이라구요.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적어도 1.2배, 3배, 5배정도까지도 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하고 똑같이 해 오던 사업을 2배도 아니고 3배, 4배, 5배씩 올라가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가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던가 아니면 시약가격이 갑자기 상승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 누차 소장님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랬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 그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왜 이렇게 강조 드렸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을 해 보거나, 지금 문화공보실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거기에서 숫자는 바꿔서 냈더라고요.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심지어 우리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도 우리 같은 편으로 인식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실제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작년에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다가 무려 6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천만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혹시 보건소장님은 상당히 자존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저하로 오는 부분은, 기분은 어떠신지...,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삭감이 돼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삭감된 사항이 되고, 또한 저희 직속기관이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적인 대단위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관계로 매년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삭감된다고 하게 되면 그 업무추진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여기 오실 때까지는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조율하고통보를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는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감액된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의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과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돼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삭감되는 사항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왜 이 문제를 여쭤보느냐면 소장님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참고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보완시켜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속상한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재고 활용문제라든가 약품비 및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무려 2002년 대비표에 2억 3,700여만원이 감소가 됐다, 그 원인은 이런 관계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오히려 예산이, 인원이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적어진다면야 예산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두푼도 아니고 2억 3,700여만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보건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우려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아까 원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금액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방침에서 국비가 보건소 전산화 관계로 1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가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8천만원 정도가 덜 지원이 됐습니다. 2003년도가, 또한 예방접종 약품비가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다보니까 2억 3천 가량, 그렇게 올 예산보다 2003년 예산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더 축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장

하여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인터넷에 보건소에 서비스가 불쾌하셨다시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보건소의 질적인 측면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원성이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나 부의장께서 생각하는 바나 같은 생각이라면 절대로 그런 것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학균위원

업무추진비를 제가 아까 드릴까 말까 하다가 자꾸 이런 업무추진비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한번,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상 사업비를 40% 정도 통상 매년 해 오던 정기사업 비용을 가지고 40% 정도 감했을 때는 통상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지금1,6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소한 천만원이 됐는데 지금 이 업무추진비로 하시던 일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거나 추진이 어렵거나, 추진을 포기해야 되거나..., 그렇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리지 않고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안이 잡힌 다음에 작년보다 이렇게 삭감됐구나,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것은 비교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길학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을 때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시책추진 업무를 할 때 조금 저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학균위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통상사업비를 40%정도를 삭감했을 경우에는 통상사업 추진이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

고로 이 40%가 줄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는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뜻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 부분의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보기 좋게 깔끔하게 똑같이, 형펑성에 맞게끔 해 드릴 수 있는 방안강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길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비, 2002년도, 2003년도 대비표를 자료를 요청하셨고, 두번째로는 검사시약 구입 영수증 사본을 요구하셨고, 감사인원 대폭증감 데이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2시 이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대비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