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2-12-10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가 3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2.3%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3억 1,700만원이 감소돼서 27.1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596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비율은 0.04%가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래서 이번 총예산에 20%를 사회복지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홍성균위원장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이후진위원

280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여성봉사자 워크샵이 있는데, 어느 여성분들이 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280쪽 여성자원봉사자 워크샵은 금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총12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워크샵을 연1회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후진위원

12개 단체라고 그러셨지요? 12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12개 단체는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20명, 고향주부모임, 주부대학 동창회, 새마을부녀회, 여성합창단, 민간자원봉사대, 미용사회, 주부클럽, 대한 적십자사, 자유총연맹, 전국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이렇게 12개 단체에 회원이 1,580명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주로 뭘하는 겁니까? 강의를 듣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리고 여성사회교육과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시책추진비가 100만원이 삭감됐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300도 모자라는데, 올해 모자랐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진위원

내년도 200만원이면 가능하겠네요? 솔직하게 답변을 주세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안 설명서 186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이․미용사 계양구지회에서 무료이․미용봉사단을 운영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집행되는 금액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미용봉사단이 미용사 계양구지회에서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미용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무료인데, 여기에는 240만원인데,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본인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여비라든가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극히 작은 돈이지만 보상차원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수고비를 드리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수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료비가 아니고.

이용휘위원

그러면 무료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무료로 해 주니까, 그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고생하니까 음료수라도 사드시라고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음료수나 차비 이런 쪽으로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윤혁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내일을 여는 집이요, 거기 지금 500만원 보조해 주고 있지요, 지난해도 해 줬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여기 서류가 왔는데, 내일을 여는 집에서 푸드뱅크를 하다 보니까, 푸드뱅크 차량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회 차원에서, 계양구 차원에서 차량운전사한테 보조비가 나갈 수 있게끔 더욱더 도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된 임의보조금 5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거는요, 푸드뱅크 차량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고속도로비, 수리비 이런 비용으로 5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사 문제는 저희쪽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공근로 현재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우려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예산으로 봐서 반정도로 축소만 될 뿐이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임의보조 500만원은 차량에 대한 유류비 그런 거고,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로서 대치를 시켜주고 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은 금년도에 사줬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윤혁상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장을 보면 예산안 265쪽에 보면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해서 푸드뱅크 장비지원, 노숙자보호비, 쪽방생활자 지원비등이 있는데,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구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혁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돈이라는 것이 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원금이 많았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노인회관에 대지라든가 노인회관이 커 가지고 연료비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답변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셨는데, 전혀 세워주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세워 줬는지, 왜 지원을 못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11월달에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재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인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못 마쳤습니다. 인상폭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거의 실태조사는 다 끝나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정도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9천만원에 비해서 6천만원정도 추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용익위원

내년 추경이면 빨라야 3월달인데, 지금 동절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가동을 하니 못하니 하는데, 급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거라고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줄 알았는데, 지금 할아버지들이 연료를 많이 쓰다 보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할아버지들이 부담이 가서 노인회관을 폐쇄를 하니 마니 하는데, 그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 여기에도 내년 연말까지 쓸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조금있다 추경에 세우고 그것을 먼저 세워서 일 처리를 하셔야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월달 안으로 이달 안으로 인상안이 결정이 되면은 내년 1월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시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빨리 빨리 처리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금 나가는 재향군인회하고 베트남참전전우하고 6․25참전전우회 회원 수가 몇 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2,500명, 베트남참전전우회 150명, 6․25참전전우회 520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베트남하고 6․25참전전우회가 200만원씩 책정이 돼있잖아요, 200만원씩 줘가지고 베트남전우회는 150명이니까 작은 액수지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만 6․25참전전우회 같은 데는 520명인데, 인원에 맞춰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예산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2,500명이 되는데도 작년에, 올해는 400만원이 섰었어요, 그러다 5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같이 단체라고 해서 200만원씩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100명 있는 데도 200만원, 500명 있는 데도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 회원수도 당연히 감안을 합니다만 그보다도 일단 사업계획에 거기에 그쪽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자부담 얼마 저희한테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이 접수가 돼서 회원수도 감안을 하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성격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많으시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김용익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번에는 그쪽으로 일부 떼어주지 않았습니까? 재향군인회에 세워가지고, 6․25참전전우회는 재향군인회 예산 가지고 자기들끼리 분배해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재향군인회에 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를 따로 따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물론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작년도에는 재향군인회 별도로 세우고 나머지는 풀보조금에서 베트남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보조금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용익위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재향군인회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는 안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이런 데는 예산편성지침에 여기는 정액보조 단체로 별도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의보조금이 아닌 정액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면 거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271쪽 보면 장애인단체지원비중 1천만원이 섰는데, 어디어디 나가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교통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환경장애인, 열린정보, 신체장애인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한 것은 보조금 사업에 따른 보조 신청이 연도 중에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4개 단체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5개입니다.

지경주위원

5개입니까, 열린장애인은 뭡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열린정보장애인협회가 열린정보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지경주위원

그것은 무슨 장애인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명칭은 그렇게 돼있지만 특별히 어떤 대상을 제안하는 그런 것은 없고, 장애인이면 영입을 해서 회원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5군데 다 나가게 지금 목록을 한번에 정한거지요. 딱히 어느 단체에......,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얼마씩이라고는 안돼있구요.

지경주위원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한 두 군데만 나가나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골고루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사업신청을 안하는 데는 지원을 안하고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늘 타간 사람만 타가게 하지말고, 안 들어온 단체도 이유를 알아보고 이런 돈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87쪽을 봐주십시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2억원이 섰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나가는,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하실 때 거기에 세부 내역이 나올 겁니다.

지경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지경주위원

그러면 275쪽에 대한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해가지고 1천만원 나간 것은 왜 별도로 서 있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노인회지회 운영이고요,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작전동 노인회관이요, 복지회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지경주위원

그리고 275쪽은 대한노인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 노인대학운영이라든가 지회운영에 순수한 지회운영에 관한 인건비 이런 사항이 나가는 거구요, 노인복지회관은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제반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지경주위원

275쪽은 연료비라고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87쪽은 회관운영비고요, 회관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기 위한 노인들의 프로그램 제반 모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물과 관련된,

지경주위원

275쪽도 노인회 그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순수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로 나가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송회장이 이것도 맡고 노인복지회관 회장님도 맡으신 거 아니에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만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가 사무실만 노인복지회관내에 위치해 있는 거 뿐이지요, 회관 운영과는 별개입니다.

지경주위원

공문이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냐 이말이에요?

홍성균위원장

여기, 시설관리공단 자료 드렸지요, 이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 보시면 됩니다.

지경주위원

여기 마지막장에 노인복지회관도 2억 1,500만원이 275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도 1천만원이 서 있는데, 돈이 나갈 때 노인회 작전동쪽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계양구지회 275쪽에 있는 거는 노인회지회장으로 나가는 거구요, 287쪽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마지막장은 이사장 앞으로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노인회 가끔 한번씩 조례에 맞춰 가지고 참석했을 때, 천만원인가 2천만원씩 보내주자고 그렇게 회의한 적이 있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75쪽에 있는 정액보조금으로 지회운영에 부족이 되니까 지회에다 기금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경주위원

이거 별도로, 제가 위원회에 소속이 돼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11월달인가 오셔가지고 같이 심의를 했는데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고 모자라면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1월달에 사회복지기금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그때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금액을 저희 예산서에 기금 조서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지난번에 이익진 청장님 계셨을 때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현청장님이 중지를 시켰었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금액이 지원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회장님께서 감사원에 진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진정을 내다보니까 이첩이 돼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원래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5억이 다 채워지고 나서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채워지기 전에 조례만 보고 미리 조금씩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원을 안해 드렸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지원을 못해드려서 지금 사무국장도 공석이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공석입니다.

김용익위원

지원을 그렇게 해 주다가 일부라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안해 주다보니까 노인회관이 엉망진창이고 송영식 노인회 회장님도 자리에 잘 안계시고, 또 사무국장이 일 처리하던 것을 사무국장이 일 처리를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니까, 아가씨 혼자 엉망진창이고 노인회에서 잡음도 많고 우리 현청장님한테 비판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서 2회추경에,

김용익위원

지금 여기 천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천만원은 금년에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액보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모자라니까 기금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기금을 지원을 해주다가 5억이 안된 상황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에 1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금을 일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풀가동이 될 수 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금액만큼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년도 지원을 해 주려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아닌데,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임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몫을 노인복지회관에서 관할을 하게 조례안을 고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해 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업무 문제 때문에 노인회에서 직접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익위원

그런 제안은 들어갔었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용익위원

위탁하고 나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작년에는 우리 노인복지기금 5억이 되기도 전에 4억에서 이자분을 가지고 노인회에 지원했는데, 지금 복지과에서 법에도 없는 돈을 5억 되기도 전에 지출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징계나 먹고 또 지금 청장님 있을 때는 법대로 하니까 안주고, 그러니까 전청장님 계실 때는 돈을 유용을 해서 준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퍼주고 한쪽에서는 자르고 그러니까 단체장이 누군가는 한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직원만 징계를 먹을 것이 아니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징계 안먹었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지경주위원

원래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불법으로 노인회 나간 돈이 얼마예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500만원이 나갔다가 중간에 일부 180만원인가를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남은 금액을.

지경주위원

2,500만원이 불법으로 나갔으면 2,500백만원이 다 회수가 되던가 아니면 그거를 현청장 있을 때 설명을 잘해 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2,500만원 자기 돈 같으면 퍼 주겠어요, 퍼주다가 180만원 회수하고, 이런 것은 말단 직원만 고생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복지과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 직원들만 징계를 먹입니까? 앞으로는 단체장이 돈을 혹시 주라고 해도 법의 근거를 가져다 소신있는 지원을 하세요.

홍성균위원장

노인복지기금운영에 관련돼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안 625쪽을 보시면 내역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001년도 2천만원, 2002년도 2,500만원, 2003년도 계획이 2,500만원 지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집행된 내역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기금이 5억이 준비된 그러한 사항의 기금 조성 과정에 집행된 그러한 상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감사원에 진정을 내 가지고 민원사항이 그대로 저희구에 까지 이첩이 돼가지고 저희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전에 ’97년도인가요 기금을 조성하면서 청장님한테 결심받은 내부 자체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5억이 되고 나서 지급을 해 주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97년도에 받다 보니까 그것을 간과를 했습니다. 조례만 보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급을 해줬다가 나중에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지출을 했을 리 만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위에 계신 청장님께서그때 당시의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자체가 이루어 졌다면 당연히 어떠한 팀장에 대한 문책사유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내리더라도 소신있는 행정을 한다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사려깊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연찬이 덜 돼서 그랬습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187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지금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시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그래서 시비50%, 구비50% 내시가 돼가지고 금액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우선 급한 사항들은, 현안사항은 해결할 정도는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 경로당 공사를 했는데, 전부다 날림공사를 해 놨어요, 예전에 지은 경로당을 보면 지금 몇 년전에 지은 것도 천장이 다 떨어지는 부실공사가 돼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예산을 어디서 충족을 시킬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일단 시비 반, 구비 반 내시가 돼있어 가지고 이 금액으로 매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던가 급한 사항이라든가 금액이 많이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개․보수 예산은 앞으로 더 책정을 예비비라도 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전어린이집 토지임차료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구에서 땅을 매입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작전어린이집이 맹지로 돼있습니다. 건물만 있고 사실 진․출입로가 없어 가지고 맹지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린이집과 같이 붙어있는 집이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계산2동 노인회도 임차료가 나가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지가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그동안에 금년 말까지 산림청 땅이 였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대부계약을 맺어 놔 가지고 금년 말이면 종료가 된다 해서 계산2동 경로당 부지하고 작전어린이집 놀이터 확보문제에 대해서 매입 계획을 이번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심의가 올라왔더라고요,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노인정 부지를 다해서 120평 됐습니까? 계산2동 노인정부지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4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120평되는 부지를 반을 임차료만 내고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림청 땅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연립주택을 지었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한 상태를 사전에 충분한 중․장기 계획에 수립된 그러한 입장이라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임의보조 있지요? 내일을 여는 집이나 재향군인회는 5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베트남참전전우회와 6․25참전전우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원금액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물론 회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회원수도 감안을 합니다만 사업계획을 보고 사업계획에 자부담 얼마, 보조를 얼마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꼭 회원수 보다는 사업계획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윤혁상위원

사업계획을 보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등화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내리시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윤혁상위원

287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병방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있지요? 1,100만원, 무엇을 보수하실 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출입문이 현재 길 쪽으로 나 있어 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옆에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출입문을 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윤혁상위원

그거 하는데 1,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도시가스까지 같이......,

윤혁상위원

도시가스까지 한다 이거지요. 거기 도시가스관이 묻혀있지 않잖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은 지금현재 노인정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윤혁상위원

노인정은 교회 앞에서 들어간 거고, 그 도로가 지금 도시가스가 매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하세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가스회사하고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거기가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길학균위원

155쪽, 세입예산안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좌측으로 옮기시겠습니까? 그 뒤에가 전혀 안보여 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노인복지회관문화교양센터 수강료가 있는데, 작년부터 돼 있습니까? 몇 년됐습니까? 문화센터를 연지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문화센터는 글쎄요, 확실하게 몇 년부터인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면서부터,

길학균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문화교양센터가 언제 오픈이 됐습니까? 주무 부서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아니 담당팀장님 중에서도 이것을 모르십니까? 누구십니까, 담당팀장님이?

이후진위원

팀장님이 바뀌셨지요?

길학균위원

팀장님이 바뀌어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 문화교양센터 운영이 언제 시작 됐느냐 이겁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 공단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길학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수강료가 작년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없고 올해 새로 신설된 거 세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료는 어디서 작성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안?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넘어오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그럼 도대체 새로 나온건지 옛날부터 이어왔는지, 옛날부터 수강료를 받았으면, 임대료를 받았으면 그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면서 계획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사전 검토도 없이 제출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세입 부분을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길학균위원

복지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 주무팀장님도 모르시고, 그럼 더 이상 질문을 어떻게 드립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자판기 임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설치시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인건비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의 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감소됐습니까? 지금 몇 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1명이고요, 노틀담복지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작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대충 늘어난 겁니까, 확실하게 자료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대비금액을 봐야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는 확인 차원이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 안하시고 시간만 가니까, 뒤에 157페이지, 푸드뱅크를 봐 주십시오. 윤혁상 위원님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이든지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지원금액의 차이가, 윤혁상 위원님 질문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고 말씀 하셨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아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적 효과가 있느냐, 공익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지원금 판단 기준에 한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는, 조선일보에 나온 거 보셨는지, 아니면 계양신문에 11월 27일자에 나온 “구 당국외면”에 관련된 기사내용을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어떤 지역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중에서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은 스크랩을 해 놓거나 여론 동향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여론과 관계없이 내부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그렇게 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런 홍보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길학균위원

이거는 홍보자료가 아니라 여론이지요, 여론, 여론인데,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보통 자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스크랩을 해놓거나 한번 참고를 해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은 여기 신문 보도내용으로 보면 계양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사례라고 나오는데, 다시 사실 확인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모범사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잉여식품을 보물로 만드는 사랑의 마술사 같은 단체라고도 비약시켜서 칭찬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는 지원이 인색합니까? 5백만원 보다 1천만원, 2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이 푸드뱅크 사업보다 더 확실하게 금액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장비지원이 물론,

길학균위원

장비지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푸드뱅크가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드뱅크 사업 전체, 내일을 여는 집에 임의보조해 주는 5백만원, 임의보조금으로 5백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1천만원, 2천만원 지원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물론, 임의보조금도 5백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 요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고 보조금 결정을 한다든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드뱅크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지원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조금 신청이 낮기 때문에 낮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기존 5백만원을 해 준거 외에 기사의 인건비로 1천정도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비보조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시에다 건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기사를 공공근로 요원중에서 쓰니까, 내년에도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는 기사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거 다음에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고, 이것이 더 다른 사업에 1천만원, 1,500만원 지원되는 사업들하고 이 사업하고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사업이 물론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차량유지비 그리고 잉여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냉동차라든가 그런 정도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서로 연결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답변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어떻든 간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차량 기사지요? 전담기사가 없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전담 기사가 최소한 한달에 7, 80만원 지원되게 되면 1년에 1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천만원을 복지과에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사로 전담요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여기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전담으로?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분들 임금은 얼마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길학균위원

2만 천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정도면 공공근로요원한테 지급되는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차량전담요원을 배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배치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계속,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그때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올해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년부터.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길학균위원

공공근로요원을 아예 공공근로요원 5명을 채용할 거다 그러면 채용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구비로 전액을 해야 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국장님, 이 보조금 문제는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여론에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마 여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본다든가 아니면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만 들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지원방안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내일을 여는 집 대표자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자체는 어떤 재료비, 기타 막대한 예산 수반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장비 또는 운전기사 인건비 정도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임시대책으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인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표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주겠다, 왜 그러냐면 새롭게,

길학균위원

내년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 입니까, 2004년도 입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2003년도지요.

길학균위원

2003년부터 바로 지원을 해 드리겠다구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 운전요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1년정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차후 연도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1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자녀교육비가 1,71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세입예산은 작년도 대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다음에 주십시오. 160페이지 보십시오. 달라는 자료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교육비 문제까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육사업이 9억 3,696만원인데, 보육사업시설 운영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시설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지원비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사업지원비입니다.

길학균위원

재가모․부자가정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재가모자와 재가부자 가정지원비를 합한 금액이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모자하고 부자가정을 합한 금액입니다.

길학균위원

예년보다 줄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그 전년도 거라든가 앞으로 예정된 사업을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년도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예측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드리면 전혀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세가지, 네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세가지 답변을 안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주십시오. 193페이지 봐 주십시오. 설명서 193페이지, 계양구청 어린이집 교사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올해 2003년도에 정원이 100%가 차고 그래서 교사라든가 교사수가 100% 채용이 됐을 때 가정을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원장과 교사의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원장의 인건비 상승하고 교사의 인건비 상승비의 차액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청 어린이집 원장은 지금 현재 239만833원인데, 전년도는 192만 8천원이예요, 그렇지만 40만원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152만원입니다. 단 2만 4천원정도 올랐어요, 지금 차액을 정확하게 계산 안 했는데, 이렇게 몇 십만원하고, 몇 만원 이만원 차이가, 이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호봉이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인상,

길학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경력에 따른 호봉차이 입니까? 호봉 차이가,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몇 십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한호봉 올라 가 가지고.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호봉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급여 5.8%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교사도 5.8% 인상된 겁니까? 지금 나온 자료로는 제가 알기로는 5,8% 인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저는 질문 드려 가지고 다 답변 못 듣고 다 차후에 확인해서,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거 질의해 가지고 답변이 안나오면, 우리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길학균위원

지난번에 한번 조례개정 때 계양구청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입학생 받는 조건을 어떻게 개방형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시설을 늘려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길학균위원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서 금년 정기회기내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회의 시작 전에 복지과장님 만나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국장님이 공개 석상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먼저 번에도 길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당초에 설립할 때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직원들 자녀들을 우선 계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초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 주민들까지 개방을 해서 정원에 초과된 인원을 더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개방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직장보육시설을 개방형으로 운영을 해 나갈 때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개선방향을 찾아 가지고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정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면적당 수용인원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현재 기준면적으로는 39명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이거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수요를 확인해 주시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개방을 안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도 찾아볼 수 있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보자 하시는 말씀인데.

길학균위원

왜냐하면, 효성, 작전, 병방은 있어요, 계산 1, 2, 3동이 지금 없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합법적 근거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감이 들었던 겁니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생각이 없으셔도,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조례나 규정은 차후에도 얼마든지 개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한 안을 보고 드려 가지고 그거를 개선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좋은 의견을 준비해서 토론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155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오픈하신 날짜를 모르신다고 해서 질의하시다가 말은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회관 문화교양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취미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취미교실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 서예, 탁구, 당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인대학도 운영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재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은 자료를.....,

김석현위원

그러면 2,73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인당 얼마 받으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별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받는 거는 아니고요.

김석현위원

자료에 의하지 않으면 전혀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내용을,

김석현위원

말씀 드린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0쪽,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행여사망자 발생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에 1회 55만원이 듭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다가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료 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73쪽을 봐 주시겠어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행여자 장제비 3구에 180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55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173쪽에는 3구로 계상이 돼 있는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앞에 1구는 저희관내에서 행여자가 발생이 되는 경우고요, 앞에 1구는 행여자가 없다해도 주소지가 계양구 쪽으로 확인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행여자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윤혁상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앞에 것은 두명에 대해서는 행여자가 있을 때 신문공고를 해서 유족을 찾기 위한 예산이고, 뒤에는 장례를 지내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석현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 게재하는 거 뒤에 거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같이 행여자인데, 행여자 중에서 주소가 계양구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발생공고를 하고.
명성

김명성사회복지팀장

앞에 있는 신문공고료는 주소를 찾지 못해서 전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연고자를 찾기 위한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행여자 장제비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됐든 처음에 인지한 소방관서가 됐든, 경찰관서가 됐든 인천지방의료원이라든가 의뢰를 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여자 장제비는 금년에도 2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한건에 대해서만 발생했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답답하게 계속 말씀드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작년에도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본건데, 주소나 인적사항 발생공고료하고 뒤에 3구하고 내용자체를 모르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 놨고, 좋습니다. 182쪽을 봐 주십시오. 노인복지일반수용비에 보면 구립경로당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구립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저희 구청장 소유로 돼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5개소 말고 여기 보면 160제곱미터 이상되는 9곳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김석현위원

알고 계시냐구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확실한 기준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정 규모이상,

김석현위원

일정규모 160입방미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르신다면, 전체 25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곳이, 160입방미터 이상 되는 곳이 9개소가 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는 얘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법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라고 위치가, 그러면 구립경로당 전기안전점검에 혹시 2002년도 본예산 자료 검토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4만원씩으로 돼있는데요.

김석현위원

왜 만원이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실무자가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7개소지요? 지금은 25개소로 돼있는데, 2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된거지요, 그 내용이?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인하시는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요, 내년 것은 맞구요.

김석현위원

가스안전점검수수료는 그 밑에 83쪽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개소수는 똑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개소수는 같은데, 왜 그럼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금액이요, 단가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그렇지요. 100% 차이가 나서 2만원이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면 인하가 돼도 충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단가는 맞춘 것으로.

김석현위원

문제는 작년에도 과대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남았습니까? 전부 다 썼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산출을 저희가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작년 자료를 보시고, 2002년 본 예산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다고 보세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단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김석현위원

전부 의견을 취합해서 자료를 올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넘어온걸 거구요, 그렇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석현위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안하셨다면 지금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가 전체적으로 다 틀려요, 전부 과다 계상했고, 또 더 세워야 될 것이 축소된 것도 있습니다. 자료준비를 안 하셨다, 그럼 뭘 가지고 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축소된 것은 저희 사회과에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김석현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 작년에 얼마였었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6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김석현위원

6만원에 9개소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김석현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입니까? 25,000원 아닙니까? 어떻게 35,000원씩 차이가 날 수 있겠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후진위원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막연하게 답변을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 여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 있고.

김석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여쭤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행사장 현판은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현판은 어버이날 한번하고 노인회 날하고 해서 두번을 해서 2회로된거구요, 금액이 금년에는 36,000원이고, 내년도에는 40,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물가인상을 반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물가를 반영했고, 다른 것은 어떻게 물가를 반영을 안했습니까? 홍보용 플랜카드 역시 마찬가지고, 유공자 표창장제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공자 표창장제작 같은 경우 24개소가 맞아요, 24명이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24명이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김석현위원

오타라면 오타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건데, 24명이 맞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전체적으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어버이 날 기념, 노인회 날 기념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상한 이유가 물가 때문에 인상을 했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앞에 것은 물가보다는 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공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전기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김석현위원

의뢰를 하는데, 금액이 35,000원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고요, 배가 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수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2002년 본예산에 글씨 하나 틀리지 않아요,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금액만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인상되고, 축소되고,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이 뭘 얻자는 거예요. 역시 다른 것도 질의해 봤자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산출에 대한 내역을 세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주무팀장님들도 계신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들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셔도 됩니다. 팀장님들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선배의원님들이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시는가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보니까,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어디를 명칭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봉사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도 합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봉사자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보험을 드는 이유는, 예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시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금년에는 월드컵 같은 큰 행사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조동수위원

명수 50명인데, 한시적으로 드시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드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170쪽에요, 이웃돕기유공자표창 바인더제작, 자원봉사센터 유공자 표창바인더제작, 모범보훈회원표창 바인더제작이 있는데, 합이 15명해 가지고 12,000원이 제작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자원봉사센터 유공자표창 바인더가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5만원짜리 5명으로 해 가지고 25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12,000원 해 가지고 5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표창장 바인더, 상장하고 바인더 있지 않습니까 접는 거, 그거에 대한 제작비용이구요, 5만원은 부상품에 대한 비용입니다. 부상품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79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장비지원 단말기, 세무과에서 제가 여쭤봤지만요, PDA장비를 국비와 시비로 하는 것인데, 우리 계양구 10개 동에 1,600여만원 되는데, 10대 입니까? 장비지원비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대수는 저희가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로 단가가 그렇게 나가거든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를 60만원정도로 구입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조동수위원

단말기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노트북보다 기능이 축소된 휴대용 컴퓨터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그럼 홍보라든가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장비를 개인이 휴대를 할 수 있도록 돼있어 가지고 출장을 나가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가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신규로 책정을 할 경우에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책정가능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민원인들한테 그분들한테 해명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편리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반상회나 구정홍보지나 해서 이런 좋은 장비를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예산서를 다뤄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장수 과장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전에 예산 다룰 때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몇 십만원까지 다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은 잘하는데, 다른 과 있지요, 우리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지시를 해 가지고 모른다는 얘기가 안나오고 시간이 안걸리도록 국장님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국․시비 큰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노숙자보호비 국․시비가 10억이 올라 왔습니다. 9,700만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쪽으로 보면 또 IMF가 온다 건축에 어려운 사람들이 건축에 많이 종사를 했는데, 우리건축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허가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또 제2의 IMF가 될 것으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노숙자비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쓸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노숙자보호비는요, 그쪽에 34명 정도가 현재 노숙자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현재 그 분들 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이 직원 3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 인건비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급식비, 주․부식비,

지경주위원

작년에 34명이었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재 인원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어디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세를 새로 얻어 가지고 이분들은 내일을 여는 집에서,

지경주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범위는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 그 외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인건비는 얼마씩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1인당 150만원내외 정도로.

지경주위원

그 사람들이 노숙자 생활 수발도 하면서 다른 일도 하잖아요, 우리인건비로.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시설도 관리하고.

지경주위원

내일을 여는 집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150만원씩 지불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구요, 그거를 별도로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쪽방 생활지원비도 거기로 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취지하고 안맞고 내일을 여는 집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인건비가 150만원씩 가 버리면, 또 다른 예산이 안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노숙자 보호비에서 1인당 150만원을 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이런 노숙자라든가 쪽방 관계 관련된 사항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경주위원

표시해 놨다가 다음에 감사나 다른 개인적인 일로 국․시비는 잘안 깎으니까 이대로 놔두고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150만원이 1인당 가야되고 그 사람들이 막말로 밥 해 주고 빨래해 주고 3명이서 다달이 150만원이면 적은 월급도 아닌데, 저는 봉사기관으로 알았는데, 인건비가 노숙자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로 가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답변 잘못 해 주신거예요.

지경주위원

인건비가 150만원 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이요, 상담원이 1일 35,000원이고, 관리원이 30,000원, 취사원이 22,000원 급여는,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원비에서 국․시비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을 여는 집에서 많이 봉사를 해준 줄 아는데, 인건비가 150만원이나 나간다니까, 새로운 것을 알았으니까, 차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경주위원

노숙자 월급이 150만원이라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기준을 보니까, 상담원이 1일 35,000원, 관리원은 30,000원, 취사원은 22,000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사람 앞에 150만원씩 지불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지경주위원

15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간다니까 깜짝 놀래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9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테니까. 이상입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예산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궁금한 점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장님이 익히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제는 총무국을 했고 오늘은 사회산업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너무 안하세요, 우리 과장님들이 왜 이렇게 공부들을 안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은 공부를 해 오셨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저도 새로운 사업은 챙겨 봤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잘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홍성균위원장

다음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다음에 언제, 예산서 다 끝나고? 참 갈 수 록 이런 형태의, 최소한 과장님 같은 경우는 과가 인사이동이 된 것도 아니고 총무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산업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형태로 과장님들이 공부를 안해 오신다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예산 자체가 이러한 형태로 올라왔다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도 없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을 보는데 창피스럽습니다. 어쩌다가 공부를 못한 부분이 한 두 곳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더 심각한 것이 청장 공약사업을 보면 공무원들한테 자율권 부여를 해서 책임행정을 하겠다 이런 공약사업이 있어요, 자율행정을 부여해서 기강이 엉망인지 몰라도 출석을 청장을 시키든가 말야, 다 잘하는 분들 아닙니까, 잘하는 분들이면 공부를 해 오시고 최소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궁금한 부분을 숙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의식을 느껴서 독려를 해서 공부를 더 해오시도록 독촉을 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음에 내일을 여는 집,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올라온 예산일 따름이지 자체구청으로서는 500만원 임의보조금 밖에 없지 없습니까, 길위원님이나 윤혁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 드릴 수 있느냐’ 하면 ‘검토를 하겠다’라든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매끄럽지 않습니까,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랐다면서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내년에는 예산이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 관계는 공공근로요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2004년도부터 지원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열심히 해 주세요. 다음 노인복지회관 문화교양센터 개설시기 및 운영현황 자료를 길학균 위원님과 김석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아침까지 갔다 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자판기설치 기간 및 운영 자료 길학균 위원님, 장애인 자녀교육비현황 지원 및 계획서를 길학균 위원님, 재가모․부자가정지원 및 계획서를 길학균 위원님, 계양구청어린이집 원장, 교사 인건비 상승분 내역 길학균 위원님, 구립경로당 전기안전수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역 2002년도, 2003년도분 김석현 위원님, 내일을 여는 집 노숙자에 관련하여 인건비 자료를 지경주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노숙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10억 되는데, 그것을 대충 뽑아서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9,700만원입니다.

홍성균위원장

각 소관 별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난해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이 실․과마다 배분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12일 목요일날 예산심의를 할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소관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따른 예산업무 숙지를 확실하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해당되시지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해당됩니다.

홍성균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2002년도 예산대비해서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원인이 뭐지요?

14시 03분 속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의제21에서 3천만원 올라갔구요, 자동차매연측정장비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6년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율이 잦아 가지고 1대를 더 사려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계양의제21과 관련된 예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의제21에 관련된 예산이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9,776만 8,000원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사무국이나 간사 등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17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설명서 208쪽을 봐주십시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하고 기타수용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기본사무용품비는 볼펜이라든가 사무실에서 필요한거구요, 수용비는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소모품인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김석현위원

거의 내용이 같다는 얘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각과 공통적으로 다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작년하고 어때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석현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쓰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관리인 교육교재 분야별 유인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4,000원에 400부 1회해서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4,000천원씩 해서 100페지 정도 분량으로 해서 환경업체가 약302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유 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업체에 대해서 1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사업장도 있고 해서 400부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2년 본예산은 몇 부 였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예산은 120만원 올라갔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부 였냐구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00부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얼마씩 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천원으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천원인데, 올해는 4,000원이에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작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졌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것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교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200부를 1천원씩 해가지고 제작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한부에 4,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3천원이 올랐다는 얘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쪽수가 다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몇 페이지로 돼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쪽수는 안나오는데, 60쪽, 그리고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300부를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20만원으로 돼있지요, 추경에 증액해서 120만원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60쪽이 정확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는 100쪽정도 분량인데,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권당 3,000원씩 차이가 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먼저 추경 때도 단가가 20만원한 거 1천원 단가로 맞췄기 때문에 분량이 적고요,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추경 때는 얼마씩 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20만원,

김석현위원

한권에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3천얼마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석현위원

같은 것을 하면서 물론 업체선정을 하셨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여러 군데 견적 받아 가지고 비교해서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견적서도 있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대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집고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자동차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요?

김석현위원

납부고지서 제작이요, 자동차가 전년도에......,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720만원했습니다. 시설물은 50만 4,000원이구요.

김석현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에 몇 매를 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이......,

김석현위원

자동차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46원에 9만 9,000매요.

김석현위원

46원에 9만 9,000매를 하셨을 때, 계양구의 자동차 대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제작하신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10만 5,000매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석현위원

지금 현재 계양구 자동차가 대략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총 자동차가 95,291대 중에 경유가 30,60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3만 604대를 부과를 하고 재고지가 나가고 분실물에 대해서 또 와서 다시 해 주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작년대비 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돼가지고 52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10만 5,000매가 부족할 수도 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부족합니다.

김석현위원

계양구 차량은 10만대 정도.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부과를 하거든요, 상․하반기요, 상․하반기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상․하반기만 하더라도 6만매가 소요되구요, 또 독촉분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물을 설명을 해 주세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작년에 46원해서 1만 500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요구한 대로 그대로 75만원이 상정됐습니다. 시설물은 3천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야생조수먹이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계양산에 주로 목상동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먹이주기와 같이 새집 달아주기를 군부대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같이 협조체제로 해 가지고 작년에 149명이 동원돼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처음 언제 실시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3년동안 했었지만, 매년 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하기 때문에요, 거기와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처음 시작한 연도.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은 해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얼마나 계셨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99년도.

김석현위원

그전부터 했다는 얘기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전부터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에서는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책정을 해서요, 자연보호에서 하고 있지만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같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새집 설치는 어느 계절에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동절기에 같이 먹이주기 행사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새집을 이렇게 ’99년부터 지어 줬는데, 새집은 한번도 발견을 못했는데, 새도 없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주로 아마 앞쪽에는 자연보호에서 했구요, 2000년도 부터는 목상동뒷편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다니는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등산로에서 적어도 2-30미터 안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계양산에 새가 없어요.

이용휘위원

예산안설명서 206페이지에요,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라고 돼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수거비요, 저희가 수시로 시에서 요번 같은 경우 막걸리에 사카린이 있다고 해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카린이 들어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업소를 무작위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거 할 때는 산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두부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같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수거비라는 것이 물품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카드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하나당 만원 해 가지고 250건 돼있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만원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1천원이 될 수도 있고, 2천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전체 금액을 따지기 위해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만원을 책정을 했다 이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조금 액수가 적습니다. 저희가 관광보조식품 같은 것은 몇 십 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구요, 그외적인 것을 주로 하고 있지요. 단가가 생활에 많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주로 구매를 하고 저희가 수거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시에서 지침이 있어야만 합니까? 구민들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하고 저희가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자체내에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도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구요, 저희가 별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명예식품관리원이 계시더라도 전체 물량을 다 살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해서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그때 계절별로 차이를 둬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지요.

이용휘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있는데도 못하는 것은 없지만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요, 육안으로 보면, 판매하는 상인들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판매를 안하고 육안으로 안보이더라도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을 성분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212페이지네요, 기타보상금 밀렵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심각한 문제로 뜨고 있지요? 지금 두건이 돼있고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반달곰이나 이런 것은 보상금이 100만원인데,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을 안했고, 수달이나 늑대등은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게끔 돼있거든요, 그 외에 기타 동물에 대해서 보상금이 3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두건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책정은 됐습니다만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예비로 세운 것은, 밀렵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지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산이 있다 보니까 계양산하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아직까지 신고된 게 없다면 예비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세워놓은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환경위생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삭감이 됐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위원

200만원으로 남습니까? 활동하다 보시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모자랍니다.

이후진위원

모자라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302페이지 자동차매연 측정장비구입비가 저희구청에는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저희가 1대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비용 겸 활용하기 위해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경주위원

작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5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경주위원

작년에 자동차매연을 측정해 가지고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대수가 7,645대입니다. 과태료부과건이 66건해서 1,101만원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부과금이 얼마냐구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101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부과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총942만원 징수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두 대가 있으면 많이하기도 그렇겠지만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꼭 사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다시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도 한 대에 69만원씩 올라왔는데, 요즘 카메라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디지털 카메라기 때문에 해상도를 300정도해서 저희가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는 거는 촬영을 하다보면 소모성인 필름이 많고 현상료가 비싸고 그것이 칼라프린터가 있으면 바로 현상해서 고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여러 번 찍더라도 필요한 것만 이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지경주위원

지금 몇 대 있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한 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대만 샀으면 좋겠는데, 요즘 카메라 30만원선이면 좋던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카메라구요, 디지털 카메라는 비쌉니다. 삼성에서 나온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두 대씩 갑자기 올라와 버리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대를 했는데 1대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295쪽, 우리가 계양의제21 홈페이지 제작운영비를 설명해 주세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의제21 해 가지고 각구․군에 돼있고, 각시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의제에 맞게끔 해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해 가지고 다른 실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다른 실에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은데, 우리 도시국에서는 별도로 홈페이지 운영이 몇 군데에서 하는가 봐서 어느 직원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우리 길위원님이 아니까, 질의를 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우리구에 역점시책을 정하셔 가지고 역점시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구정의 역점시책하고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역점시책에 나와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하게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역점시책 내용이 거의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특별하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이라 하면 아무래도 공해배출업소로 인해 가지고 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가 되겠지요.

길학균위원

국장님, 이런 구정 방침이나 역점시책을 정하면 시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부서 별로 특정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물론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내실있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계획서를 특별하게 받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중점추진사업계획을 따로 받아 가지고 보고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한낮 구호에 그치고,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공약사항 추진사항보고회도 가져봤고, 앞으로는 구정역점시책추진사업에 대한 보고회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은 토론하고 보고회도 갖고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효과가 되기 위해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발전적으로 뭔가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떤 일을 1년동안 할 때 보면은, 올해 만약에 좋은 우수시책이 있다, 그러면 우수한 좋은 사업들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보통하는 경향이 있고, 또 올해 처음 해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동안 보류했다가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환경교육 실시 문제를 우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어린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 중에?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체험 견학해서,

길학균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12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환경교육실시 해 가지고 생태체험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해 오셨는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처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환경 교육하는데도 시에서 홍보물을 갖다가 물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환경교육도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생태체험을 하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길학균위원

생태체험에 참여한 학생들 40여명 정도가 있으면 그 학생들로부터 체험담과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활동경험담 등을 서류로 받아 놓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 환경교육을 하면서 설문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문지를 받지요, 설문지를 받을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

받아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올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올해가 처음 실시를 하는 거구요, 직접 학교에 가서 한시간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항상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수시책으로 했던 강하먼지측정망 운영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떤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비예산입니다.

길학균위원

비예산이라구요. 그럼 어떻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강하먼지 측정된 것은 먼저 저희가 2000년도에 예산 해가지고 먼지측정 채취통을 구입했기 때문에 시험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매월 1회씩이요.

길학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정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및 좋은식단 실천이행실태 현지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계속하고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이서 한달에 꼭 10일씩 가서 지도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지도단속 한 업소가 있을 것이고, 지도단속 한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몇 시간동안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지 관련서류가 있겠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당연히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자료를......,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좋은 식단을 해서 모범업소할 때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하지요, 저희가 업소를 방문하면 그 업소에 점검표를 기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업소주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방지를 합니까? 한달에 10번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에 한번 씩 나간다, 월요일과 금요일날 나간다라고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아니면 시기를 바꿀 수는 있겠지요, 계속 안나가고 있다가 월말에 나가서 10번 다 체크할 수도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어디 업소를 지칭해서 가라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제가 어느 식당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꺼번에 와서 정리를 해놓고 사인을 해놓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보십시오, 공중위생업소 시설조사인건비라든가 민간합동공중식품 불법영업 합동단속이라든가 여기에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해서 사소하게 여러 군데를 합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실태현장확인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비책이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한꺼번에 적는다는 거는 분실을, 그 업소에서 양도, 양수하다가 전업주가 안주고 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업주가 분실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 갔다 주면 그전에 것을 같이 기록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를 한꺼번에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흥업소를 할 때는 유흥업소를 하고 단란업소는 단란주점하고, 일반음식점은 민원제기라든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월4회 월10일 정도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업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비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봐도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출장을 나간다 그러면 카드로 찍고 나가고 들어올 때 찍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학균위원

내실있는 단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지요, 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208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양의제21 관련 홍보용 리플렛, 만화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말고 계양의제21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말고는 없습니까, 올해는?

이후진위원

290페이지 있고, 302페이지 있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뒤에 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대략.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토탈 5,170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계양의제 21이 국가사업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세계적인 권고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효과는 검토를 해 보시고 시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라니까 관성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양의제21 자체가 각 계양산분과라든가 농업분과라든가 지금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분과도 하는데, 지금 조용도 박사께서 시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양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끝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복원 관계라든가 두군데 산을 견학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있는 검단산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못 갔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갈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분과, 농업분과, 교통분과 다 있지만 결국은 계양 발전에 마스트 플랜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지요? 이런 거 기획부서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라고 어제 또 얘기를 했더니, 못한다고 계속 그러셔서,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시군구에서, 기획부서에서 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계양의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구 발전계획이거든요, 발전종합계획에 맞물려 가지고 업무추진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게 서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길학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주 위원님이 저보고 말씀하시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 구정신문을 편집하는 비용으로 매달 60만원인가 추계를 해놓은 것이 있고, 홈페이지 제작도 400만원씩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구정 편집 문제라든가 인터넷 신문 편집하는 내용도 간단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400만원씩, 500만원씩 편집하는데 720만원인가 매년 버려요, 그렇다고 그거를 편집하느라고 하루종일 인터넷 신문을 가지고 편집하느라고 하루종일 시간을 보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업데이트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할 사항도 많고 자료 받을 사항도 많고 이래서 작업 어렌지를 하기 위한 시간이 오히려 더 많지 편집하거나 홈페이지 제작하거나 하는 데는 그다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처음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시간적 소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쪽에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체를 알아보고 해서 저희가 싸게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가격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수억대도 있어요,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데, 그 다음에 단20, 30만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30만원 가지고도 했었어요, 맨 처음에 못할 때,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내부적으로 차라리 특정 직원한테 주고 차라리 여기서 100만원을 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비용을 계속 밖에다 비용을 지불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내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양의제21 같은 이런 사업을 5,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 효과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 만큼의 돈이 들어갔으면 무슨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협의회 단계기 때문에 실천협의회 가면서 효과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2000년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길학균위원

2000년도 있었고, 2001년도도 있었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준비단계가 있었고, 추진협의회에서 구성단계가 있었고, 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 놓으면 실천협의회로 넘어갑니다. 실천협의회에 가서 실천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계양산분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등산로에 대한 파괴라든가 등산로 복원관계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타 시에 있는 것을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복원 관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길학균위원

그거 하는데도 2년째, 만3년이 됐지 않습니까? 인원 구성하고, 추진협의회 만들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계속 소모성이니까, 회사로 치면 단 몇 달이면 해결할 일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가지고 몇 개월씩 간다, 물론 회사하고 사정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큰 시간적 소모에 비해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계양의제21에 관련된 예산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몇% 딱 할애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각 구 별로 구 사정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구 사정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정하든 간에.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건데, 소모품인데, 폐수배출업소에 PH 페이퍼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겠지만 무균채수병이나 유리병 같은 것은 매년 사야 됩니까? 130만원정도 되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연간 사용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한박스에 100개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리관 같은 경우는 1리터에 한박스에 20개짜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

매년 이렇게 소모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4백개 정도는 하천수하고 약수터 이런 데도 같이 쓰기 때문에요, 배출업소도 쓰구요.

길학균위원

나중에 이것은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소모품입니다.

길학균위원

소모품인데, PH 페이퍼는 한번 측정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물 한번 뜨면 버리지요.

길학균위원

다시 멸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

2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11명이 매일 하루에 한번씩, 한번이 아니네요, 하루에 두 번정도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아닙니까? 이 사람들 활동일지도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자료수집을 해서 구로 넘겨주면 구에서 집계 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동기능 전환 차원에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토탈 어느정도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총 시설물이 약5억 됩니다.

길학균위원

5억정도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길학균위원

우리 환경위생과는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3명입니다.

길학균위원

23명이 공공근로요원들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익요원 근무자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익이 9명이 있습니다. 행정요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절수기 업무에서 절수 달아주는 거 10명 공공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이렇게 일용인부들까지 합하면 전부가 환경위생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공무원 빼놓고는 몇 명정도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 10명이 있구요, 공익이 9명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29명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9명이지요. 19명입니다.

길학균위원

10명, 9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시설물 조사하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1월달하고 7월달에 시설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명은 절수기 사업차원에서 지금 10명이 투입돼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2회라는 것이 1월과 7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길학균위원

맨마지막장 2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계양의제21과 관련된 환경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전국대회에 참석하시고 선진사례 조사를 하셨는데, 선진사례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현지방문을 하셨습니까, 현지 방문할 계획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쪽에 방문을 했고요.

길학균위원

전국대회는 어디에 참석하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전국대회는 대구......,

길학균위원

전국대회는 대구 참석하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럼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한 활동 레포트를 쓰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요, 거기에 참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보고서를 이분들이 작성을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성은 안합니다.

길학균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800, 400, 400, 1,200 거의 2천만원 가량인데 이런 거에 대한 2천만원씩 투입을 하면서 그 결과 실태 조사한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작성을 안하고 이런 사업이 과연 생산적인가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돈은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환경실태 조사한다고 그래서 갔다만 오고 선진사례 조사한다고 그래서 갔다만 오고 나름대로 보고서도 안쓰고, 이 사람들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대한, 물론 기본 백데이터로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자료가 되려면 이분들이 실제로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뭔가를 정리하는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백데이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이참에 말입니다, 계양의제21도 이렇게 활동을,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획실 정책팀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없애든가 아니면 통합을 해서 내실있게 하시든가, 예산을 이만큼 투입 안해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갔다 와서도 보고서 한 장 안쓰고, 사진 한장 안 찍어 오고, 자료를 축적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만 몇 천만원씩.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가 담당자가 철해 놓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왜 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왜 보고 옵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주로 참석인원인 간사하고, 위원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갔다와서 같이 분과할 때 회의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시․도에 잘된 곳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지요.

길학균위원

선진사례 다녀오신 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재영 위원장님하고, 이한구씨하고, 이두열씨, 조경두 박사,

길학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주로 간사분이기 때문에 간사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에 사무국장입니다.

길학균위원

뭔가 생산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업무분장에 대한 얘기를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통합조정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산재해 가지고 관성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가고 내돈 안 들어가니까 하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조직상에 어차피 저희 계양구 발전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발전계획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기왕에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 인가는 한쪽에서 구개발 계획에 대해서 총괄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8월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정책개발팀이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심지어는 인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면 요청을 하시고, 계양의제21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까?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내실있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끔 여건을 조성하려면 일단 업무분장부터 통합이 돼야 될 것 같고, 일관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정책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의제21에 투입된 돈이 내년에도 5천만원, 올해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천 3백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7, 8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으면 제가 볼 때는 멋진 계양구의 마스트 플랜이 나왔을 것 같은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추진협의회 단계기 때문에요, 실천협의회에 가서 뭔가 결실이나오지요.

길학균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스탭의 시간이 스탭과 스탭간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 가지고 하자있는 행정을 하지 말자는 차원이지요.

길학균위원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의제21도 나오고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한 자체부터 우리 과장님은 세계적인, 우리 지방자치의 참뜻이 뭡니까, 세계적이 됐든 전국구가 됐든 우리 국장님은 나름대로 발언을 잘해 주셨는데, 구의 발전계획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구 자체내의, 그것이 지방자치의 참뜻 아닙니까, 남이 하니까 소팔러 가는데 개따라 다니듯이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은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21은 전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전에 우리가 안해 주려고 난리가 났지만 과장님 조례 통과 안하면 이익진 청장님한테 자리까지 위태롭다는 얘기까지 듣고 간사활동비 이런 것도 싹빼고 기본계획만 수립해 줬잖아요,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고 간사 월급 슬그머니 올리고 급한 거 꺼 놓으니까 슬그머니 올리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 간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많이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비용도 줘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지경주위원

후회스러워요, 그 때 조례를 세워줘 가지고 이런 것도 그렇게 우리가 해 줬으면 알뜰하게 써서 진짜 우리구에 국장님 말씀처럼 발전계획에 보탬이 돼야지, 길학균 위원님 질의 한 것 보니까 별로 보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정도 돈만큼 혜택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워준 우리 의원으로서는 창피하다 이 말입니다. 295페이지 홈페이지제작 운영을 보면 우리구청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기능직도있고 많은 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지적과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대통령표창까지 타고 그랬는데, 다른 구에서도 거의 확정은 안됐지만 세워놓고 보니까 잘못했다, 우리 의원들도 지적하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권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님들이 실력이 좋으니까 하고 정 안되는 것은 위탁을 해야지, 그러면 거의 다 위탁을 해 버리지 왜 우리 구청 직원이 필요있냐 이말입니다. 그거를 국장님!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지경주위원

다른 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하고 위탁비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사회산업국에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각국에도 관련되는 업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국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원으로 하여금 제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의제21에서 예산이 그 때는 알뜰하게 쓴다고 그래서 통과를 해 줬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공든 탑이 무너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질의를 한 거니까, 줄일 수 있으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어느정도 줄이겠다고 연락을 주세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206쪽 좀 봐주세요, 식품공중위생업소 출입검사기록부 인쇄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많은 인쇄물을 책정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680원이 들어가는데요, B4 싸이즈 양면으로 인쇄를 합니다. 비닐커버가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업소가 4천개 업소가 되다 보니까요 주로 명의변경이 되면 분실되고, 전업주가 가지고 가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신규로 나가는데는 공문과 같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2002년도에는 몇 매를 하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200매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이렇게 3천매씩 매년 이것은 매년 요식적으로 하는 행위입니까, 단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 2월 26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신고를 저희한테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소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안서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 그래서 3천만원 올라온거지요.

원관석위원

내년도 예산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2003년도 예산안, 책정된 예산안이 삭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쭤보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갱신여부가 있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그때 가 봐야 아신다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원관석위원

식품위생업자 및 종사자위생교육 교재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5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월드컵관련해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고 교육교재는 위생업소에서, 협회에서 제작을 했거든요, 자체제작을 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4천원은 환경배출업소관리인 교육관계하고 맞춰서 4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부수는 줄고 예산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300매는요 대형업소 50평 이상인데가 233개소가 됩니다. 거기하고 집단급식소 67개소 해가지고 저희가 300매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원관석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교재란 말씀입니다. 업소가 4천개 업소가 된다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업소 50평이상인 업소가 233개소입니다. 그 업소하고 그 다음에 50인이상 집단급식소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매를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2002년도에도 위생교육교재를 50평이상 기준으로 해서 교재를 발부하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월드컵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각협회에서 교재를 제작해서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원관석위원

2003년도 교재는 협회에서 안한다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협회에서는 안하기 때문에 대형업소에 대해서는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208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환경관리인 교육교재 분야별 유인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00쪽 분량으로 해 가지고 400부를 하는데, 배출업소가 302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사업장 10개소 그리고 비산먼지사업장 같이해서 4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작년에 질의한 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책자가 어떻게 제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데에 너무 예산이 전년도보다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전년도보다는 추가로 해 가지고 추경에 넣어서 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20만원이 잡혔는데요, 모자라기 때문에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거 공공요금 및 제세 송달우편료 말예요, 이게 왜 이렇게 건수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 건수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시설물이 약3천개가 되구요, 자동차가 3만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를 일반으로 하고, 금액이 자동차는 4만원에서 10만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우편물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비싸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 겁니다.

원관석위원

내용을 보면 정기독촉한 것이 작년 2002년도 예산하고 올예산하고 2003년도, 2003년도 비교했을 때는 곱이 늘었습니다. 예산액이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1,920만원이 된겁니다. 일반 정기독촉분이.

원관석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자료가 안 올라 왔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추경에 예산이 같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묶어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책정해 가지고 미비하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년내내 쓰다 보니까, 주로 상․하반기 나눠 쓰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가서 했기 때문에 보시는 거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등기로 해서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우체국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떠한 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은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다시 조회를 해서 실제 확인여부를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이 되다 보니까 반송이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을 송달을 하기 전에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하셔야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달 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213쪽에 자동차매연측정장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내년에 구입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에 구입을 한다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조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있는 것이 고장율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1회 측정을 하고 한번은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고장율이 많다 보니까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것을 수리하는 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1개월 이렇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예비용겸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지도상태로 사용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도도 해 주고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점이 다 틀립니다. 효성동에서도 하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귤현역 앞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어장 앞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조동수위원

시기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비가 안오는 날.

조동수위원

아나지길 인가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매연차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고개에서는 안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 고개는 전원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많이 나고 그런 데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한적하고 한 곳으로 차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적발도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많이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장비를 계속 관리하고 수리를 하는데, 단속이나 그런 실적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성균위원장

환경관리인 교육교재유인 2002년도 제작비 내역 제출을 김석현 위원님한테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위원장 직무대리 김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화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8분 속개

지경주위원

321페이지 보면, 청소차가 2대 시비로 들어오는 거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은 몇 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지금은 구 소유는 없구요, 쓰레기수송도로 매립지에서 준 거 두 대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장기동이요

지경주위원

거기밖에 청소 안 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수시로 우리 미화원들이 배치 안된 벌말하고 도로공사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도로를 쓰는 거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쓸기도 하고 물 청소도 하고 그럽니다.

지경주위원

두대를 사면 기사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문제점이 시에서 9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저나 시담당직원한테 졸라 가지고 우리구로 두 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타구는 한 대씩인데, 더불어서 기사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인원증원이 용의하지 않아서 우리구에서는 자체 미화원 중에서 거의 운전기술은 다 있으니까,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미화원은 91명으로, 올라가면 충원만하면 되겠네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 인원에서 기사로 쓰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기사로 올라간 자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진공청소차를 청소를 하게 되면 미화원이 여유 분이 생깁니다. 큰도로변 주로 계양로등 큰도로 구청앞에를 하고 남은 인원을 뒷골목에 중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뒷골목을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경주위원

기사 두명하고 딸린 식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조수 한명정도 해서 차 한 대에 2명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비싼 것을 할당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계양구가 그래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 미화하시는 분들이 동으로 위탁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잘하시더니 요즘에는 느슨해 졌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 달라고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218페이지 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확인만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법위반 과년도 수입은 여기 폐기물에는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을 합한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무용품비하고, 기타수용비가 있는데,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는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어느과나 다 비슷하게 아마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볼펜이라든가 결재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보내는 행정봉투를 많이 사구요, 기타수용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갑자기 생기는 업무보고서 유인을 한다든가 필요 불가결하게 급히 인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결재판도 한번 사면 몇 년을 씁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소모품이다 보니까.

길학균위원

정확하게 결산을 한번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2, 300만원인데, 3, 400만원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600만원, 400만원씩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기본사무용품비를 3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요, 올해는 600만원, 기타수용비는 6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기본사무용품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꿔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답변도 궁색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봉투 납입고지서 인쇄물이 있는데, 이 매수는 어떻게 추정을,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전년도를 비교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추정치입니다. 정확하게 산출은 할 수 없구요.

길학균위원

4천매를 하려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예상을 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특별홍보물을 보낸다든가 뭐를 보낼 때는 가구 수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가구수가 예를 들어서 10만 가구다하면 적어도 10만매해서 산출을 할 거 아닙니까? 4천매는 근거가 뭡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우리 지정판매소가 있습니다. 계양구에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가 480곳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매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가는 낮아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50원에 3만매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더 해도 100원이 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은 단가가 실질적으로 98원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올해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매수를 줄여가지고 단가를 맞춘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입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올해 바로 잡았습니다.

길학균위원

바로 잡은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 밑에 쓰레기무단투기경고 및 분리배출안내판이 있는데,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경고판을 제작하거나 설치를 하십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주민들이 많이,

길학균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떤 재질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합판종류입니다.

길학균위원

반영구품은 되겠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영구품은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길학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똑같이 작년도 100개, 올해도 100개 그렇게 매년 전년도 예산안 계획서 가지고 컴퓨터에 불러 가지고 파일 정리해 가지고 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올해 90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매년 설치합니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매년 100개씩해서 10년 계획으로 1,000곳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구요, 증가도 하고 없어지고 부서지는 것도 생각을 해서,

길학균위원

가정에 생활비라든가 250만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예산은 남의 돈쓰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그냥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배출안내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스티커 전단지 및 플래카드 같은 거 제작할 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런 것도 되고 또 주민들한테,

길학균위원

이것도 400만원씩해서 지정스티커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리배출안내판, 대형폐기물 스티커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몇 천만원씩 예산이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해도 1,500만원에서 2천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매년 지정판매소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정판매소 신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내주는 스티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제작을 해야 되구요, 쓰레기배출 안내홍보물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세웠습니다.

길학균위원

종량제가 몇 년정도......,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9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정착단계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아직 미흡합니다.

길학균위원

22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년퇴직자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 정년퇴직자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환경미환원입니다.

길학균위원

매년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매년 있을 수도 있지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2002년도에는 몇 분 계십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올해 4명이 있었는데요, 정년퇴직이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명분이 다음 해로 넘어 갔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세운 돈 가지고 지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뒷페이지 봐 주십시오. 무인감시카메라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전용회선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444만원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전설치비가 180만원, 예년에 하던 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전용회선을 사용하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거는 관련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월 회선 사용료는 두루넷입니다. 월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년도 마찬가지고,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길학균위원

전년도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는 180만원 했는데,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일단 회선은 증가됐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작년에 14대에서 6대를 추가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14대가, 회선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요금 정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이버요금제라고 해서 기본료, 모뎀사용료해서 12만 7,000원정도 들어가구요, 라이트요금제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이 7회선으로 해서 21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4층 이하는 2만원이 이전설치비로 들어가고, 4층 이상은 8만원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때때로 장소 이전을 할 때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3개월에 한번 씩 옮기는데, 2개월에 한번 씩 옮겨달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2개월에 한번 씩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자료를 확인해 봐야 타당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년보다 3배정도 지금 예산이 증가돼 있는데.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거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길학균위원

그럼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업체랑 상의 안하고 업체 견적도 안받고, 그렇게 안합니까, 절차가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길학균위원

전기요금은 오르는 추세입니까, 내리는 추세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공공요금은 매년 오르는 걸로,

길학균위원

올라가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아직 전기 요금 올랐다는 소리를 못 들었구요.

길학균위원

다른 부서에 전기요금, 구청사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더라구요, 물론 누진돼서 더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6만원을, 8만원으로 올렸고 10만원을 12만원으로 전기요금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진공청소차 보험료도 올랐습니까, 아니면 내렸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보험료는 내렸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 227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유지보수비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전용선하고 같이 정비를 해 주시면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회선증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없구요, 치다 보니까 편리상 앞에 것은 공공요금부분이구요,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길학균위원

2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2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봉투제작비가 있고 그 위에 일반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수량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구요, 이것이 봉투가격 단가가 조달청하고 인천경기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이란 데가 있습니다. 3자 단가계약을 맺는데, 이분들이 단가 계약체결을 매년 2월달이나 3월달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거구요, 내년에 인상이 되면 그때 내리든가 올리든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예산편성 전에 통보를 해 주면 좋은데, 그 이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올해 것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매수산정 산출기준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매수기준은 어차피 이것도 추정입니다.

길학균위원

예년 소비량을......,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주민들이 사가는 대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 수준에서 5%정도나 10%정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229페이지에, 가정용사업계 봉투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작 요구수량이 줄어들어도 단가가 내려갔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대부분 수량이 적어지면 단가를 올려서 해 놨는데, 이런 것은 반대로 수량이 줄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오히려 싸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년도 예산추계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제작단가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한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다 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예전에도 했는데, 생각이 우리가 생각했던 1,500매보다 더 많은 물량이 몰리면 갑자기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올려서 세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문제가 있지요? 230페이지, 환경미화원체육행사 한번 보십시오. 참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이 두 배로 오른 것 같아요, 체육행사 비용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35,000원을 가지고 2회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 구가 10개구가 다 모여서 놀고 하는데, 35,000원이면 츄리닝복 한 벌값도 안됩니다. 타구는 모양을 갖추고 나오는데, 우리구만 이옷 저옷 입고 다니면 구 체면도 그렇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조금 더 갔으면 좋겠고,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으로 2001년도에는 어느정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올해는 511건에 1,322만 5,000원을,

길학균위원

올해는 2002년도 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600밖에.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 이유는 전에 위원님께서 파파라치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보상금이 많이 지급이 되니까 좀 다운을 시킬 수 없느냐 그래서 이번에 보상금 지급액을 50%를 주기로 돼있는데 약25%로 줄였습니다. 여기도 두 사람이 260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전문꾼이 신고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현실에 맞게 그런 전문꾼이 아닌 순수한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실화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쓰레기무단투기감시자들도 교통 파파라치처럼 있다는 말씀이네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길학균위원

마지막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올해 새로 구입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교체용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노면청소차가 2대가 구입이 되면 차만오지 이런 안전장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보드 후광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것 위에 반짝 반짝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가로변 쓰레기통은 시에서도 버스정류장 같은 데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진다 전에는 그런 것이 보기가 싫어서 다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로변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계양로 하고 경명로, 장지로, 아나지로 등에 한20개소 버스정류장 같은 데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모형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대당 4백만원정도로 가격이 비싸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하고 비슷한 그런 것만 20대 정도를 구입해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설치 할 계획으로 했고요,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현재 우리가 1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워줘서 한대를 구입했구요, 또 일반카메라가 4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화지나 사진 현상료가 비싸서,

길학균위원

좋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도 구입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카메라 구입할 때 단가와 청소행정과의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제가 볼 때는 구청내 구입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요구되는 부서에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구매를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청소행정과는 60만원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산정하셨지만 환경위생과는 69만 3,000원으로 했어요, 전부 다 틀려요, 다음에 지난 업무보고 때 청소행정과 우수시책으로 폐형광, 폐건전지 회수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라도쓰레기소각장 현장견학이 있어서 두 가지 가 우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청라도쓰레기소각장 현장견학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수용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얼마 있습니까? 예산설명서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이후진위원

320페이지입니다.

길학균위원

400만원입니까? 여기도 현장견학을 갔다오면 주로 우리주민들이라 든가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견학을 시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통․반장이나 시민단체하고 학생들,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여기 대상은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여성단체 기타 참여 희망단체, 통․반장, 주민 이렇게 나와있는데, 학생들이라면서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길학균위원

올해 실시하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올해는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길학균위원

초등학교가 더 많았습니까? 학생들한테 갔다온 견학기 같은 것도 쓰게 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반응이 좋아서, 학생들이요, 특활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를 이용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회수처리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어떤 예산이 서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운송비하구요, 운송비가 서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운송비는, 기본적인 운송비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셔야지, 운송은 당연히 이거 회수하고 처리하려면 당연히 기본 경비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말고 다른 거 특별하게 들어갔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차를 하나 시에서 지원을 하나 해 준다고 전문 전용차량,

길학균위원

형광등, 폐건전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잘되는 구만 한 대씩 해주기로 했는데, 추진사항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자료를 올리라고 그래서 우리구하고 남구인가가 올렸습니다. 잘되는 구만.

길학균위원

그 차량이 오면 차량유지비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확실하게, 지난번에 조금 어려워서 시에서 세우지를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 때 하시는 업무하고 전부다 관련된 업무계획이 나와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수시책도 책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수시책이 있으면 계속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성 사업으로 이어 가시려면 여기에도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믿고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놀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2002년도에 진공청소차량구입이 2대 있었지요? 시비에서 6천만원보조해 가지고 2대,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조그만 겁니다.

이후진위원

진공청소차량구입, 무조건 차량구입이 아니라 몇 톤도 써주시면 질의를 안해도 될건데 했습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8.5톤짜리입니다.

이후진위원

진공청소차량 구입에서 차량을 두대 구입하면 기사가 두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당연히 기사까지, 정원까지 시에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후진위원

인원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인원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승인문제는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구입해서 썩히면 안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아닙니다. 구입하면 우리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하고 2-3개월 연수를 시킨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익위원

설명서 227쪽 상단에 보면, 임시선별장이 있어요, 서릿골 밑에 임시선별장이 있어요, 이게 서릿골 밑에 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 선정을 하신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교대 앞에 있는 북인천중학교입니다.

김용익위원

서릿골은 우리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솔밭가든밑에가 서릿골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에만 많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엄청나게 다세대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아파트같은 데는 선별이 되는데 다세대는 전혀 선별이 안되요, 그래서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재활용품 실어 가지요,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도 포함해 놓고,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다세대가 저희도 제일 골칫거리입니다.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라고 올해 고시를 했는데, 다세대는 이런 공동주택처럼 아파트처럼 관리주체가 없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을 갔다줘도, 갔다주면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 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세대도 원하는 데만 음식물분리수거를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 단독주택처럼 봉투를 사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데가 여름이면 악취가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셨고, 특히 우리 농협앞에 도로변에 엄청나게 쌓여서 말씀을 드려서 치워간 적이 있는데, 그런 곳이 부녀회가 형성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부녀회에 몇 푼을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것을 선뜻 나서는 사람이, 해 달라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마찰관계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김용익위원

거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에 다세대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다세대는 다 그렇습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 쪽에 예산을 안세운 것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추경때라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깨끗한 다세대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221쪽을 봐 주세요,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하절기 작업화가 작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구입하는 작업화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피복비는 그 사람들한테 크게 변동은, 금액차이는 없구요, 샘플을 여러 가지를 보여줘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따뜻한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작업화 부분을 보면 전년도하고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품질이 좋아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번에 차이나는 것은 작년에는 1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35천원으로 우천시에도 방수처리된 고급스러운 작업화를 사주려고 현실적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원관석위원

피복비가 동절기나 하절기를 봤을 때 과연 제품이 좋아서 인상시킨 것인지, 그래서 여쭤봤구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제품을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231쪽을 봐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공동주택부분인데요, 이것도 금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추가요인 발생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음식물쓰레기는 3월달부터 단독주택 4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직접 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4개동 각업체 별로 한 개동씩 선정을 해서 4개동을 일단 올해 시공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보완될 사항을 도출을 해서 2004년도에는 우리 계양구 전 단독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개동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4개동에 대한 것만 이번에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원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환경미화원피복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좋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업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품을 여러 가지 갖다 놓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경리계에 넘깁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피복을 선택하는 것은 미화원들께서 선택을 하시게끔 하고.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미화원들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을 올리면 경리계에서 그런 방향으로,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업체에 공문은 누가 보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공문은 보내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관련된 업체에 전화를 해서 샘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관련된 업체 몇 개 하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3개 업체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어디 업체를 하셨는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대한상사하고, 만물상사, 화인상사.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2002년도 본 예산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여기다 했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이요, 그때도 3군데만 불렀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청소관련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아무리 질 좋은 것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야광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가격차이가 전년도 자료 가지고 오셨겠지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가격차이는 작업화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메이커 있는 것하고 비품 메이커 없이 시장에서 파는 것하고는 거의 두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에는 비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품을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야광안전조끼 작업화, 장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야광안전조끼는 전에는 엑스반도가 있는데 거기다 밧데리를 넣으면 반짝반짝하게 불이 비치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전에는 엑스반도 하얀 것만 했는데, 거기다가 밧데리를 넣으면 불어 켜집니다. 밤에 야광이 더 잘되는 거지요.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동절기에 야광안전조끼는 오히려 내렸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지금 야광안전조끼는 21천원씩 하절기하고 같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방한화는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방한화가 작업화인데요, 35천원짜리,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2002년도에 비해서 같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조금이 얼마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작년에는 방한화가 2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35천원으로 올렸구요, 이것은 동절기 것이구요, 하절기 것은 18천원인데, 35천원.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이분들 어려운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91명인데, 여기서 지금 피복비중에 한가지도 안 오른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큰돈이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런 옷 같은 것도 한두벌 사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 매일 새벽에 나와 가지고 새벽 4시, 5시정도 나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런 차원에서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사주겠다는 뜻으로.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분들이 옷을 피복비를 구입을 하실 경우, 작년도 3개 업체가 같은 업체였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같은 업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런 많은 물량을 구입하는데, 다만몇 푼이라도 적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 정도 35천원 예상을 하게 되면 경리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2, 30%는 다운이 됩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을 나쁜 옷을 입히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것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가로변쓰레기통 설치 232쪽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했었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98년인가까지 하구요, 그 전에 철거가 됐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철거된 것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철거되면 폐기처분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폐기처분했다고 봐야지요.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폐기처분 했으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 당시에, 찾아보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구에 없는 것은 확실하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20개에 9백만원인가요?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그 당시에 있던 모양하고 다르게 제작이 되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다르게 구 상징적인 이미지도 넣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도시이미지하고 부합되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시장지시 사항으로 내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이면 시에서 시비보조같은 것은 없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안해 주고 큰 거, 진공청소차라든가 음식물쓰레기통 설치하는 거 그런 것을.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음식물쓰레기통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 여기 230쪽에 시비보조금이 얼마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가 2,2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시비보조금, 전액시비예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진공청소차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전액시비입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있는 용기와 같을 것으로 하실 계획이 십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은 단독주택에 배부를 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22리터정도 용기인데요, 5세대에 한 개씩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다릅니다. 다른 걸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크기도 그러면 22리터면 먼저 있던 것보다 큽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120리터 짜리구요, 이것은 22리터 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매립이 전면금지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하려고 홍보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 순회를 하면서 통․반장을 불러놓고 교육도 시키고 용기 같은 것도 나눠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관리는 어떤 식으로,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관리는 5세대니까, 주민들한테 관리를 맡겨야, 한 두개가 아니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매번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이.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단독주택은 문제점이 장소 선정하는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5세대 정도에 한 개 정도만 주면 주민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기들 거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을까, 안산시가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안산시가 3년정도 했는데, 정착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서 217쪽이요, 재활용품판매수입금에서, 2002년도 예산 확인하고 오셨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2002년도에는 96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올해 99건에 590만원정도가팔렸습니다. 가구류인데요, 올해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폐자재 가구같은 것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 360이 줄었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가구같은 것은 우리가 쓸만한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삼원환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줄여서 계상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쓸만한 제품이 우리 재활용센터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요즘 보면은 아파트, 빌라하나만 이사해도 가전제품이나 집기를 바꿔가지고 들어가는 실정인데, 보면은 전부다 쓸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주민들이 우리 것을 치워달라고 연락도 오고 하는데, 내놓는 것은 가구류나 가전제품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삼원환경에서 치우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그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리가 깨끗해 져야 되겠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스티커를 주민들이 많이 붙여서 내놔야 되는데, 스티커도 붙이지도 않고 그냥 내다 버리는 것은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무단폐기물로 해서 많이 치우는데요,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도시미화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지역 별로 쓰레기가 문제되지 않도록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안서 마지막페이지 모형감시카메라구입비를 봐 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을 보면 설명을 안들어도 대충 알겠는데, 감시카메라는 450만원씩 들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들로 봐서는 안집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도 있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을 가다가도 경찰관들이 속임수를 하는데, 과연 지방자치에서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냐, 우리위원들이 알면서 통과를 해 주기가 가슴이 아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해 봤지만 도시미화과는 98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건비, 위탁금, 직원들 사기진작, 복지시설비로 투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을 나름대로 짜임세 있게 짠 거 같고, 카메라 구입비 같은 것도 절약을 해서, 차이가 나고 다른 과는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이 대두돼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보고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좋은 과도 있다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국장님! 다른 과도 이렇게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 돈 아니라고 예산편성 한 것보다 검토를 잘해서 이런 과가 많이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일 어려운 과 과장님을 하십니다. 우리 계양구를 항상 깨끗하게 해 주셔서, 전체 예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쓰레기민간위탁금을 봐 주시겠어요? 231쪽입니다.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단가는 나와 있는데.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단가하고 톤당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차가 싣고 간, 계량사가 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단가계약한 것하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232쪽에요, 그러면 톤당에 대한 반입수수료입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도 수도권매립지하고 청라도 소각장 이것도 16,320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계량된 톤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수도권매립지로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다릅니까? 지금 먼저 얘기한거요, 51,240톤하고,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업체들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것도 업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반입료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우던가 메우던가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톤 차이가 많이 나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청소업체에 주는 것은 ’98년도 용역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 이것은 수도권매립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단가를 설정해서 주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에서 단가 74,613원 곱하기 51,240톤이잖아요, 톤이 다르기 때문에 여쭤본다는 거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데 가는 것하고 청라도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더하면 거의......,

조동수위원

톤수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톤수가 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반입수수료지요, 톤수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은 반입수수료는 월 단위로 산출을 한 거구요, 대행사업비는 연간 들어간 톤수로 산정을 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톤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계산하면 맞게 나올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이것이요, 1,770톤이 12월이면 21,240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이 2,500톤 곱하기 12월하면 3만톤 해가지고 51,240톤입니다.

조동수위원

계산은 맞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네.

김석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에 앞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저번에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경제진흥과로 바꿔달라는 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로 돼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경제진흥과로 올라 왔더라구요,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준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과로 올라온 동기가 뭡니까?

16시 37분 속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고친 내용이 아니고 예산안설명서 상에서 그 안에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낸 것은 지역경제과로 냈거든요. 설명서에는 지역경제과로 돼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러한 문제가 얼마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냐, 이런 문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떻게 예산안 자체에 과를 임의적으로 경제진흥과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러실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정정을 해서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기획감사실쪽에서 예산안을 맞게 한 것으로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잘못 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마음에 항상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매사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앞으로 안 그런다면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이 유능한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은 높은 위치에 계시는 지도자예요, 행정에 지도자라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설명서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이 있습니다. 국비가 24억이고, 구비가 3억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런 사용명세서나 내역서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국비 24억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일종에 그린벨트내에 있는 보상금 성격으로 국비가 되는데요, 여기다 농수원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마을 안길 진입로, 상․하수도, 주택계량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으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아직 용역이 안나왔다고 하면 저희 본예산에 올라와 있을 때,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 이런 데 사용하면 어느 곳에 몇 억이라든가 하천에 얼마, 도로에 얼마 이런 사용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마을 별로 동 주민들하고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여론이 수렴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뭘 얼마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구비는 이것이 국비가 24억으로 나왔는데, 구비가 3억으로 책정이 돼있으면, 계상이 돼있으면 8%가 되는 것 같은데, 구에서 일정한 퍼센티지로 지정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8% 정도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아직 정확한, 공청회를 거치긴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사용 계획서는 없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다음 번에 내년에 나오게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의회에서 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우선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주권 개발이라는 것이 이 정주라는 의미가 우리 고장에 머물게 하는 정주의 그런 의미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러면 내용으로 봐서는 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은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고취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 수 있게끔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해가지고 농어민의 복지향상 및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촉진을 위해서 일종의, 정부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고, 보상성격으로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길학균위원

왜 그렇게 확충을 하냐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과거에 촌락이 구성되어 있던 그런 집단촌락을 다시 개발을 해서 보다 새롭게 정주권을 개발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생활환경개선자금이라 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정주’라는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인천지역 사람들이 ‘정주의식이 없다’라고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 지역이 계양구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단순하게 베드 차원으로 있다보니까, 정주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 고장에 대한 애향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주입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죄송합니다.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이런 것을 안해 왔습니다만, 다른 시․도는 개발제한구역을 정부에서 20년전부터 그 지역에 개발이, 그러니까 발전이 안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낙후된 시설물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나 특별시 중에서 저희가 인천에서는 그린벨트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구가 저희 계양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올 초부터 각 마을 통장들이나 개발 위원님들 하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느 시설을 해 줄 것이냐가 다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12월 2일날 그분들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해 달라는 대로 지금 20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것은 1차로 2004년까지 20몇 억을 투자하는 거구요, 20년에 걸쳐서 계속 정부에서 투자를 해 줄 것입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어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추진계획이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이 정주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의 정주권 입니까? 왜냐면 탁 와 닿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이름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다 라고 안하고 이름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일반 정주권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었지, 어떤 큰의미가 내포돼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길학균위원

전문위원님!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저도 마찬가지지요, 사전에 나온 거 보면 일정한 곳에 자리잡고 사는 것을 정주라고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길학균위원

그런 거 같아요, 세부적인 말씀만하시니까, 금방 와 닿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정주권을 개발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향처럼 오래 오래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주변생활환경 개선해야 되겠고, 도로포장도 해야 되겠고, 그린벨트 내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미비된 사업들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거라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발해 줄 곳을 협의회에서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어디 어디를 지금......,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 개발제한구역이 계양1동쪽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주택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저희가 12월 2일날 공청회를 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 그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정주권 개발로 내려 온 것이 다른 사업 전용이 가능합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가 당초에 파악한 거 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각실․과로 사업부서 건설과나,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부서로다 저희 사업,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통․반장님들이 요구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계획서를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끔 다른 데 투자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석현위원

정주권이라는 것은 정해져서 내려 왔는데, 중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는 통․반장님들하고 어떠 어떠한 것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테니까 다른 사업을 하라고 계획서를 보내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예산내역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24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올라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그러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24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20년동안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내려온 금액이 24억의 구비 3억 27억 가지고 하는데, 한꺼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 위원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서로 된 책이 있거든요, 안이요,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과장님 옆자리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안보이거든요, 우리 구 역점시책에서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역점시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길학균위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있지요?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한 예가 어떤 예입니까? 오늘 예산설명서에서, 너무 포괄적이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우리가 보면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취업정보센터운영, 실업대책하는 것이 전부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격려차 보상금을 세웠다든가 이런 것이 다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학균위원

예년에 하던 겁니까? 새로운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로 예년에 하던 겁니다.

길학균위원

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새롭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길학균위원

그게 어떤 항목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해외지사사업하고 중소기업체인증지원, 신용보증지원, 특허출원 지원 해 가지고 5,1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처음부터 삭감이 돼서 여기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구 예를 보면 상당히 중소기업쪽으로 구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재정형편상할당을 못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부서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구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뭔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 않지요, 대부분 전시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역점시책에 걸맞게 예산안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저희 구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길학균위원

중소기업지원사업이 많아야 되겠지요.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그래야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대로 타구에는 지원하는 경향이많이 있지만 우리구만은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특별하게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역점시책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자가 되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으로 역량이 결집이 되고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구정을 이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정목표 따로, 행정 따로, 예산 따로 제각기 논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워낙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재원보다는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마인드라든가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작년 우수시책으로 올해지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추진이라든가 중소기업해회지사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어떤 항목입니까? 우선 LP가스 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비예산 사업이구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지사사업은 1,500만원을 상정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역점시책을 세워놓고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합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한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 놓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 역점시책 예산을 짜놓으면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삭감 해 버리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구정방침이라든가 역점시책은 왜 세워 놓습니까? 제가 볼 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모든 사업을 일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재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시책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추진하면서 시일을 두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 어떤 것을 확인 했었냐면 계양구청내 외국어 우수자 명단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0명 정도로 영어, 중국어, 일어, 외국어 우수자 명단을 저한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이번 인사발령을 또 봤습니다. 인사발령을 또 보니까 외국어 우수자 중에 한사람은 동으로 가버리고 해 가지고 제가 몇 군데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이 되어 있는지, 저한테 분명히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전부다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고, 그 답변 근거가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할 때는 아무런 의미없이 해요, 그래서 251페이지에도 한번 봐 주십시오. 251페이지에 보면은 국제교류추진이라고 해서 번역료, 안내 통역료, 전화 통역료, 우편료 이거 전부다 내부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지역경제팀장

지금 우리구에서 외국어, 구비로 인해서 학원에도 다니고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우수자가, 아주 우수한 사람 10명정도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성옥

박성옥지역경제팀장

상․중․하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통역을 한다든지 외국에서 외빈들이 와 가지고 실제로 통역을 할 때는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한데,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회화를 할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특별히 우리구를 찾는 손님이 오시든지 하면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 명예주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당시 답변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중국에서도 몇 년 살고 계시고 해서 전부다 외국어 우수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객관적 우수능력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익점수라든가 토플점수라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지역경제팀장

우리구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우리공무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실제로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지역경제팀장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중국 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기획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중국에도 2년동안 파견을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 분은 기획감사실 기획팀에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지역경제팀장

그 외에 영어라든지 제3국에서 왔을 때 이럴 경우는 영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번역이나 통역쪽에 의뢰하는 경우는 영어권입니까? 중국어가 더 많습니까?
성옥

박성옥지역경제팀장

베트남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길학균위원

영어는 다 통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배낭여행도 소수정예화 시켜야지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준다고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 가지고 3천만원씩, 5천만원씩 매년 지급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외국어를 다 잘 할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외국어를 평생 쓰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외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인력을 사회산업국으로 모셔와 가지고 인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몇 백만원씩 외부로 주고,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인사과정을 추적을 해보니까 전혀 엉뚱한 대로 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부서로, 필요없는 부서로, 동사무소에 외국어 우수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의 관성적으로 검토없이, 관례에 대한 검토없이, 합리성이 있는지, 타당한 건지 이럼 검토없이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또 해야 되겠지요.

길학균위원

제가 오늘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누가 저보고 집요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그것을 요구를 했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를 인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의지를 물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디 갔나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집요한 겁니까? 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식이 이상하게 보이는 나라예요, 우리는 차선지키는 것을 가지고 ‘이경규가 간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떠들고 냉장고 선물 주고, 우리는 보통 정상적인 일이 이상하게 보여 가지고 그것을 축제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사회가, 보기가 서글프거든요, 제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확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되니까,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한 얘기 또하고 한 얘기 또하고 7, 8년된 얘기, 5, 6년된 얘기 계속 그것만하고 현실적으로는 답보상태에 있고 현실문제는,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 전과장님한테 뭘 말씀드렸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간담회가 있을 때는 저도 어떤 역할이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간담회가 있을 때는 한번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불러드리겠다고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공개석상에서 답변하셨어도 한번도 그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도 확인하면 다음, 다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네.

이후진위원

33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저온, 저장고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업에 대외경쟁력강화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생산기반시설입니다. 온․습도장치, 전해수기장치, 관수시설, 저온저장고인데 농산물을 저장시키는 거지요. 저장시켜 가지고 많이 생산됐을 때 보관해 놨다가 덜 생산될 때 판매하기 위한 냉장시설입니다.

이후진위원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하우스입니다.

이후진위원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관내인데, 주로 계양1동 쪽이지요.

이후진위원

저온저장고가 많아요, 여러 군데예요? 한군데 밖에 더 있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하우스 내에 딸려 가지고 조금씩......,

이후진위원

하우스내로 해서 저온저장고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한두평 정도로 해서 여러 군데가.

이후진위원

밑에 시설비에서 다남동 농업용수공급에 따른 전기설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물이 모자라면 한강물을 수로에서 양수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다남동 서줏골 부근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위치가 다남동 서줏골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에 한강에서 들어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로 펌핑하는 작업이거든요, 원래는 예산 가지고 충분했었는데, 전기를 따다 보니까 한전에서 추가불입금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후진위원

이런 곳이 많습니까? 계양구내에?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가 목상동이나 둑실동, 다남동에 한강물이 안들어 가는 지역이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수도작에 필요한 거지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농업용수를 끌어 가지고 지하수 팔 생각은 없으신가?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지하수도 저희가 대형관정을 5개 팠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부족하고요, 작년같이 가물었을 때는 물량이 안돼 가지고 퍼 올렸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 가지고 올렸거든요.

김용익위원

그러면 한강농수로에서 물을 퍼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직선으로 몇 번,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한번 합니다.

김용익위원

평상시는 관정 뚫은 것으로 사용하고 그 관정물이 딸렸을 때는 농수로 물을 퍼 올려서 사용을 한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328쪽을 보면 공동방제가 있는데, 이것을 3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구비, 시비긴 하지만, 다음 장을 보시면 고양세계꽃박람회 전시참가회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어팀장이 말씀을 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용정동 외곽순환도로 밑에 매제춘씨라는 분이 본인이 희망을 해 가지고 안면도 꽃박람회식으로 인천관이라든가 무궁화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분이 난을 출품을 한다고 해서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내려 준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이분이 여기 있는 난을 가지고 고양꽃박람회에 참석을 한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민이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하겠다, 그런데 50명씩 4회를 간다고 해 놨어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거기 작목반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작목반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많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민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작목반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분들이 다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사람들한테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334쪽을 보면 구제역 돼지콜레라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잘 됐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네, 12월 5일자로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여러 날 방역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구에 돼지콜레라가 침투를 안해서 우리 계양구민이 피해를 안봐서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338쪽 상단에 보면, 지도점검이 공무원들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여비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해 가지고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국제교류활성화추진 해 가지고 5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중복된건지 아니면 별도로예산을 세운건지, 뭐 때문에 서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고, 실업대책고용촉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경주위원

실업대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요?
정주

최정주기업지원팀장

1년에 두 번씩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각 훈련기관을 설정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미진학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원측에서 훈련을 잘 시키는지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 공무원들 출장여비로 편성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같은 성격이 아니군요,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성옥

박성옥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성옥입니다. 국제교류와 관계해서 금년에 50만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격은 외국에서 우리 구를 찾는 외빈이 왔을 때 구청장님이 만찬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는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베트남도 가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안섰지요?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안 세운 겁니까?
성옥

박성옥지역경제팀장

안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특별한 이익도 없고 재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서 감사하고 총44억이 섰는데 일반정주권개발비 24억을 빼면 생각보다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놓고 와서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것은 일을 해 보고 싶었다, 그런 점이 혹시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한 것은 아쉬움이 들어서 그것은 추가로 세웠으면 합니다.

지경주위원

얼마 세웠는데 삭감이 됐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5,100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중소기업육성책이 삭감이 됐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지경주위원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 골프장 옆에 그거하고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양구 전체적으로.

지경주위원

진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형질변경 허가단계에 있습니다. 준공.

지경주위원

법적인 조치가 남아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준공처리가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설립을 하는 거지요.

김용익위원

중소기업단지로 인하여 우리 계양구에서 술렁이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직접 공무원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원만하게, 쉽게 따지면 그쪽 사장님하고, 그쪽 중소기업단지 조성하시는 분들하고, 완화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간담회를 입주자 대상자 전원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구입을 하고 매립하는 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아시는 분들은 우리 청장님한테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하고 돌아다녔더라고, 그 부분이 우리 의원들은 듣기가 거북한 겁니다. 서운동 앞에 생산녹지를 중소기업단지로 풀어 달라는 것은 2대때부터 부르짖었던 거예요, 시장실에 수십번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 11명 의원들이 거기 7, 8번을 들어갔었고, 이익진 청장님 때도 아마 10번도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중단을 시켰다고 해서 주위에서 엄청나게, 우리 청장님만 욕을 먹은 겁니다. 원만하게 잘 됐다니까 정말 본 의원이 흐뭇합니다. 올해 안으로는, 연말 안으로 해결이 될 거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가 회의 참석한 것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계양산 넘어에 주말농장을 했지요? 엄청 손해 봤습니다. 몇 억 쏟아 부었어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예요. 아마 실무자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우리 계양구가 득이 되느냐, 득이 되는 일을 해야지 해 되는 일을 해서 매번 우리 위위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예산이 안 올라와서 흐믓해요, 혹시 여기서 암수로 썼나 해서 작년에 우리가 암수에 당했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입장으로는 주말농장에 투자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상회복시키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구에서 직접 하지를 않고 다른 곳에 위탁을 시킬까 그런 계획으로, 그러한 계획을 청장님 최종결심을 받아서 1안, 2안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구에서 직접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작년에 그 예산을 올라온 것을 다 삭감을 시켰다고 나름대로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적을 못해서 작년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그런 수법으로 적어놨나 해서 또다시 묻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중소기업진흥 예산이 5천여만원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외지사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경험으로 봤을 때 인증지원사업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부 50%면 50%, 30%면 30%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용보증은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특허출원지원 같은 것도 중요한 시책들인데, 이런 사업비들이 전부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역점시책에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삭감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사업하시기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50만원 가지고 뭐하라는 겁니까, 작년만 해도 100만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특별한 활동계획이 없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길학균위원

지역경제과만 가만히 있으란 얘긴가요, 사무실에서, 이것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진흥예산으로 몇 가지 나온 것이 산출기초 자료가 저한테 있긴 있는데, 이 자료가 지역경제과에서 나온건지 어디서 나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삭감이 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팀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조금 타구는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삭감이 됐는지, 예산팀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예산팀장님 오셨어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정확한 답변은 제가 아무래도 좀......,

홍성균위원장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면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하시니까, 내일 기획실장님이 출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진위원

우리가 어찌됐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복합적으로, 한가지 가지고 할 거 없이.

김석현위원

일단 자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자구요. 자료를 먼저 받지요.

길학균위원

그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었는지 소명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길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는 안받으시구요? 사업에 대한 거,

길학균위원

여기서 애초에 산출기초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입안 당시에 산출기초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기획감사실은 그것을 삭감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에 대한 소명의견을 받아 보자구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관석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석회하고 규산질을 공급을 하고 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규산질이나 석회를, 다니다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석회나 규산질 부분을 줄이고 농약비품지원금이 있지요? 그런 쪽에, 농약 선정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약 약품 선정을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약품을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약품은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토양개량제 사업은 전체적으로 산성화가 돼있기 때문에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농촌지역에서는 부지런한 분은 소비를 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분들은 그냥 논 옆에 도로에 방치해서 버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농약도 새로운 농약을, 농업에 필요한 농약을 선정해서 홍보도 하셔야 겠지만 주민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통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328쪽에 병충해 공동방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양산에 중점적으로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벼 수도에 대한 병충해입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계양산 병충해 방제를,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산림에 대한 병충해는.

홍성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붕타우시하고 다남동에 주말농장하고 청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책실책 자체가 얼마만큼 손실을 가져다 주는가 그래서 4년 동안에 투자된 예산 자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다남동 예산, 주말농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붕타우시에 대한 예산.
상준

이상준사회산업국장

현재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투자된 소요예산 관계는 필요로 하시다면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내일까지 주시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잘못 집행되는 이러한 정책 실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소요예산 낭비가 되는가를 다시는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정공무원들은 즐기고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계양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행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대로 그러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철통 밥그릇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가, 좀 더 행정도 계획적인 부분을 필요로 한다면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되겠다, 사실 여기 팀장님들이 뒤에 계십니다만 팀장님들이 일부 솔직히 얘기하면 어떠한 진취적이고 뭔가 비전적인 측면의 행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앉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위에 분들이 답습하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누구로 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좀더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각실․과장님들은 또 팀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일반정주권개발사업 관련 농업기반공사사업계획 책자를 김석현 위원님이 내일 아침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관련 예산삭감 세부내역 제출을 길학균 위원님과 지경주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