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 홍 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63억 8천 9백만원 중 6개 사업에 총 9억 4천 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7억 8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5천7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07.12.29일부터 08.1.1일동안 기습적으로내린 폭설피해 응급복구비 1억 3천 1백만원,08.4.3일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이동방역 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발생농장 위험경계지역 살처분 등 특별 방역대책비 5억 9천3백만원과 그리고 정읍시 핸드볼팀 창단에 따른 선수단합숙소 임차료 6천 5백만원, 신태인시장 국유지사용 변상금 납부액 7천 8백만원,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특고압 수배전설비 설치비 6천만원, 첨단과학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기개설에따른 용역비 1천 8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농공단지 입주계약 업체인 (주)신영라이프의 곡물가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인한 계약해지 신청에 따라 중도금 환불 1억원을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2008년도 에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출된 안건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예비비는 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수 없고 재해발생등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가능한 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 합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372,479,796천원으로 예비비가 11,034,126천원인 2.96%가 계상되어 예비비 지출액은 조류인플엔자 긴급 방역비등 13건에 887,655천원을 집행하여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단풍미인 홍보관을 지은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사전에 예측할수 있는 그런 돈에도 썻다는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이 사전에 예측할수 없었다라고 하면 모든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도 않은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전기용량이 95키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4층에 회전식 레스토랑 전기용량하고 영상 장비설치라든가 주방 환기시설이라든가 하다보니까 최대용량이 250키로로 늘어나야 만이 부하가 걸리지 않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예비비를 쓸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서 했었는데 예비비로 쓸려고 안했는데 공사가 2008년도4월달에 마무리 하면서 추경예산이 7월에 있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쓴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하지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획을 했을때는 홍보관으로서 역활을 다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가 전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위에 회전식 전기용량도 생각 못하고 하면 설계가 부실했다 라고 볼수가 없잖아요, 설계반영이 됐을것 같은데 설계가 부실해서 반영이 안돼서 갑자기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했다 그뜻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설계변경이 있다 보니까 전기 용량까지 생각이 되서 늘어난것 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나 이미 전문가들이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짜고 설계를 빼고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이 정도면 이상이 없겠다해서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우리 공무원들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또 맡겨서 하는것 아니예요. 사전 검토를 우리 공무원들이 않했다는 생각뿐이 안들어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잘못했다, 차후에 전문가들한테 잘못됐다라고 담당과에서는 미처 이걸 반영 안했냐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홍보관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량도 최대한 필요할것이고 내부 집기 모든것을 예산 다 세워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검토가 안됐고 홍보관을 지으면서 빨리 지은데만 신경을 썻지 제대로 운영이 된지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그런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증거만 돼요.

1층에는 전시관 역할만 할려다가 정육점 코너까지도 생각하다보니까 숙성실, 냉동실 기타 이런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날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서 추경에 확보해서 써야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수밖에 없었다는점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수 있는것인데 관가 했다가 예비비로 사용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것을 지적하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동 과학산업단지와 연계시키면 도로실시 설계비인데 발주를 해야할 특수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추경에서 국비 50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억이 깍여서 설계를 발주를 해야만 그쪽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연락와서 급히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비가 확보가 되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뜻은 알겠습니다만은 더 설계착수를 해야 국비를 따오고 땅을 사야 국비를 따오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설계를해야하고 땅을 사야 국비를 준다는 정읍시가 되었으니 누구한테 한탄해야할지 다른 자치단체는 국비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사업을해요, 정읍시는 유난히 시비를 확보해서 땅을사야 국비를 내려보낸다는 실정 되었는데 오너한테 총 책임을 주기는 뭐하고 보좌하는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말을 못하는 공무원님들 이런일은 없어야 하죠? 보고하고 해야하는데 사실 어렵죠, 소신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쳐요?

예, 거쳤습니다.

용역비는 실제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해야 하는데 본 예산에 넣던지 추경에 넣었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단지가 완공시기에 도로를 맞출려고 하기위한 방법이었고 용지 매입과 공사가 착공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편으로..

산업단지 진입로는 언제 해서 언제 완공이 돼요?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 입니다.

용역비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에서 예비비에서 안쓰고 본 예산이나 추경에 넣어서 써야할 부분인데 용역비까지 예비비에서 빼서 쓴다면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긴급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정읍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4차선으로 된다, 이 부분을 용역비에서 빼서 쓴다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