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올해 예산은 토탈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은 73억 5,765만원이 총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본예산은 49억 3,795만 5천원으로 약 45%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24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됐다면 어떻게 건설 분야에 숨통은 트이겠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좀 성격이 틀린데요. 저희가 각 동이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해서는 좀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용휘위원
270쪽, 사업예산이 자체예산 민간이전인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4명 있는데 한 명은 운전을 하고 해서, 실제로는 3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고질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 재래시장에 대한 노점상 단속이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5호선, 다시 말하면 운하도로도 개설하고 전체적으로 대처해서 단속업무를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총 예산안 1억 986만6천원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3일간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효성동 2번 종점이라든가 각 재래시장 등에 대한 중점관리를 해서 좀더 재난이나 교통이나, 민원에 대해서 좀더 질서있게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여기 보면 야간단속 인원 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하고 인원수하고 몇 개조로 하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는 1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6명이 같이 다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야간에 2002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야간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계속은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매일은 하지 못하고 중점적으로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2002년도에 시행하고 있느냐구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야간에 6분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 야간에 하는 경우라면 현지에 나가서 첫 번째로는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면 그 즉시 해서 처리를 안하고, 또 거기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라든가, 1차 계고를 해서 약속을 해서 안 되는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는 현지 이동조치를 합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그 상황은 적치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때 얘기하시는 거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적치물이 있을 때,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노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이 없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주인이 없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주인에게 연락하도록 하는데, 없을경우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통장애라든가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우리가 이동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주인이 없는데 그것을 차에 싣고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주인이 다음날 아침에 나왔을 때, 내 물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낮이라든가 상시에 의해서 일단 계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계도 차원에서 먼저 선행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1차 계고를 합니다. 민원이 되고, 야간에 문제가 되면 주간에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간에 나가서 야간에 이런 지장물을 설치하지 말아라 계도하고, 또는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전화로 하고 해서 계고를 합니다.
이용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간에 단속하는데, 물론 교통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그 분들의 사적인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분들이 주인 없는 것을 싣는 과정을 보고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 분들한테, 계양구청에서 나왔다, 주인이 없는 건데 주인 허락도 없이 그것을 실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래도 그냥 싣고 가는데, 제가 넘버를 적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볼려다가 알아서 했겠지 하고 말았던 사항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야간에, 물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고한다든가 해서 처리 해줬으면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계고를 하고요.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그 분들이 구청에서 싣고 갔다는 것은 다 알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되돌려 드립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모르게 가져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 다음에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7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소로만 해당됩니까? 대로도 해당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여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대로든 소로든 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죠.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10미터 넘어가는 것은 시 소관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 규정은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건설과에 얘기하면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총 사업비를 여쭤봤는데 73억에서 53억을 빼버리면 국․시비 53억을 빼 버리면 한 20억정도 밖에 건설과가 안 섰는데, 제일 많이 예산을 따서 해야 할 부서에서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제가 국장님께 도시국 건설과 좀 많이 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구 살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은 알겠지만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래도 건설과가 잘 돌아가고 예산이 풍부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의 급한 데 일도 하고 서로 좋은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걱정이네요. 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넉넉하게, 예산을 풍부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370쪽 마지막에 보면 도로순찰 코란도 밴 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 차들이 한 대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우리 건설과는 한 대도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로보수용 차량이 있습니다. 트럭이죠. 트럭이 있고, 그리고 아까 노점상 단속하는 차량이 한 대 배치되어 있고,그것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우리는 도로순찰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팀은 별도로 CCTV라든가 하는 그런 특수차량이 하나 있고요. 도로순찰용입니다.
지경주위원
트럭 있는 것은 몇 톤입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8톤 트럭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출장 나가면 어떻게 차를 활용했어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동안은 직원들이 개인 소유차량을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기름 값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도 보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차가 그동안에 여유가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각 부서별로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순찰용 차량이 한 대 지프차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과에서는 일반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나간다든지 할 때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자기 차 가지고 다니면, 과장님이 나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나가겠지만 기름 값이 직원이 부담되는 것은 좀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차종에서 순발력이 쉬운 차들도 많은데 꼭 코란도를 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이건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도로 상태가 나쁜 지역, 다시 말하면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는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에 관한 것, 하천에 관한 사항도 순찰할 때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경주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코란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역에 맞는 차를 올렸겠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용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노점상 단속이 100%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100%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저는 한 건도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재래시장 말씀하셨지만 단속 하루 이틀하고 말아요. 도로 원상복구 다 돼요. 그리고 계산동 복개천 사거리 코너 주차장에 노점상 있는 것 제가 몇 년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거 시정이 안 됩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럼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꿎은 포장마차,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둑질 못하고 포장마차를 하는, 그런 것만 철거합니다. 불쌍한 사람만,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은 반을 삭감해야 됩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하는 4명의 인원 가지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노점상만 단속할 수 있는 특정인 전문인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구성해 놔야 돼요. 매일 같이 지속적으로 하기 전에는 도저히 재래시장이고 저런 것 잡을 수없어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지 정이 돼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가서 단속하고 부르짖어 본 들 뒤돌아서면 도로 원상복구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 권리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세를 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쫒아 본들 소용이 없어요. 도로 들어가서 하고, 도로 들어가서 하고, 단속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피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진짜 우리 계양구가 노점상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아까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구성해서 매일 같이 단속하기 전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본 사업은 민간인 용역으로서 고정배치가 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런 식으로 2003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다면 해 드리지만, 여지껏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단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들, 포장마차, 길거리에서 풀빵이나 만들고 파는 사람들만 단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짜임새 있게 해서 노점상 없는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안은 아닌데 제가 넉달을 졸랐어요. 우리 현대아파트 앞에 인도 넉달을 했는데도 안해 줘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도 수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적해서 주민이 원하는 보도블럭을 해달라고 한 게 넉달이 됐어요. 그대로입니다. 시정도 안됐습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먼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반대 민원도 있고 해서 좀 조정했는데요. 시기가 되면 정리가 될 겁니다.
김용익위원
나중에 그 사람을 시정을 했는데도 주민들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내가 매일 그 앞을 가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급경사로 돼서 비나 눈만 오면 다 누구든지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 사람들이 눈 오는 날 지켜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주인한테도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매일 같이 365일, 눈 올 때도 밤새 가면서 이것을 쓸 거냐, 그것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춥기 전에, 더 동절기가 오기 전에 수일 내에 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12월 20일날 공사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신속하게 해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김용익위원
넉달씩 졸랐으면 빨리 시정을 해 놔야지 넉달씩 조르게 만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노점상,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6명이 해서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계산시장 쪽에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단속이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의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갑니다.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순위를 두고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하는 상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단속을 하고 되돌아오면 그 분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지키는 척 하다가 서로 상인들끼리의 시샘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무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를 통해서도 수 없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리고 소방서에도 월 1회라든가 해서 소방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통로 때문에,
김석현위원
시장통로 때문에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봤구요. 선까지 황색선을 그어서 하는데도 한 2, 3일 가면 어떻게 지우는지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한 쪽에서 나오다 보면 옆집에서 좀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사람 지나가기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지역과 지역별로 다니다 보면 노점상 문제로 해서 한쪽에서는 치워달라,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될 수 있는 한 불협화음이 안 생기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 하고 교육하기를 늘 계고를 먼저 하고 본인들에게 충분한 계도차원에서 얘기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계고는 하시는데, 그럼 계고 후 얼마 후에 지장물을 가져갑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계고를 1차계고, 2차계고 하는 게 있고, 보통 3차계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현지여건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분들이 자진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 은 그런 것이 길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계도 후에 1, 2, 3차 경고 나간 후에는 바로 지장물을 철거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철거를 하고요. 또 이 분은 고의성이 확실하다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합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도 같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민간인들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는 단속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 민간위탁 주셨을 때 그 분들 인성교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과 동시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만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지 다른 구는 다 시행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단속원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교육 실시를 하고 그 분들을, 정례적으로 한번이든 2회를 실시하든 뭐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그 분들이 가서 주민들과, 이왕 철거할 거라면 불협화음 없이 대화로서 잘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될 수 있는 한 계도하는 것을 저희도 원합니다. 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도를 해서 할 단계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집중단속하게 될 때는, 그리고 민원이 반발이 강도가 높을 때는 좀 강력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가서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에게 반복적인 습성이 붙어 있어서 계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민간인 위탁 단속하시는 분들, 저희 구에서는 교육 시킬 계획이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것을 그 분들에게 용역을 주게 되면 계약조건에도 넣겠지만 계약시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내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타구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 분들은 그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강력하게 하도록 하고, 계약사항이니까 이행해야죠.
김석현위원
하여튼 처음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타 구에서 좋은 점을,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해서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교육을 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단속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658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올해면 다 끝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1억 1,940만원이 목표액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금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이 2,153만 2천원이고요. 그동안에 적립된 것이 9,295만 6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번까지 합하면 1억 1,400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1억원인데,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고, 또 이율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할 때 좀더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래서 기금 자체를 2003년까지 목표를 두어서 올해가 지금 목표액 달성이 끝나는 시점 아니냐 이런 얘기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울 거예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역을 보니까 아직 지출한 내역은 없어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1억 1,900여만원이 달성이 되면 지출할 계획은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유사시에 말입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유사시에는 우리 구의 예비비를 활용하고, 예비비도 없을 때는 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목적이 결국은 재난위험 시설에 필요로 한, 재난발생시 복구비용으로 투입이 가능한 목적이라면 재난이 발생할 때는 이 돈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시설에 관해서 응급조치라든가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또 공유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그런 경우 등에 심의를 거쳐서 비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 뒷부분에 재해대책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울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매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기금 자체는 목표금액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목표금액이 매년 법으로 정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매년 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목표가 10억이니 20억이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홍성균위원장
이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목표설정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재해기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억 해 봐야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재난이나 재해발생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립 단계에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적립이 우선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설명서 259페이지, 아래 부분에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갱신 비용으로 2,900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시행하고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데이터베이스 갱신은 매년 이 정도 비율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는데요. 금년도에 시에서 DB갱신을 위해서 사업 범위이내에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주로 이것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하수시설에 대한 DB갱신이 되고요. 도로에 대한 것,
길학균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컨텐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항들을 주로,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주로 하수관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관망도라든가, 여기에서 보면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관망도, 그리고 지하매설물 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건설과 내에서 CCTV나 이런 쪽의 시설유지비는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CCTV 별도 유지비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250페이지 위에 보면 CCTV,
길학균위원
촬영이나 용품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CCTV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무인감시카메라는 없고요. 우리가 쓰는 CCTV는 하수관거 내에 준설도량을 조사하는 CCTV가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게 다 무인감시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이 한 대 있고, 그리고 장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가로등 설치 보수공사라든가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정비율, 매년 이 정도 비율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보다 5만원 정도 적은금액을 예산상 세웠습니다만 추가 앞으로 예산, 추경에 다시 세우도록 하고,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보안등 수리 및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금년도에 우수시책 중의 하나로 학원 및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하셨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차년도도 다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 내용은 성과를 봐서 구민의 호응도라든가 관리도라든가, 실제 효과 면에서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면 우리가 확대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올해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되고 있고, 매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검토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대개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다른 곳에,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학원가 주변, 이런 학교 주변입니다.
길학균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시행사업은 최초로 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최초로 시행된 것은 지하철 역사에,
길학균위원
연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정확한 연도는...,
길학균위원
오래 됐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시행한 것은 2001년도고요.
길학균위원
그럼 작년 것 같은 경우는 효과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는 호응이 좋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
좋으면 계속 우수시책으로, 이렇게 우수시책 책자까지 만들어서 홍보하시는데 계속사업으로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실제 해서 성과도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대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리에 앉으셔서 추측하시는 거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셔야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 관련된 예산은 없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길학균위원
우수시책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되겠습니까? 자연형 호안블럭 설치하는 것은 올 2003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최초에 시작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우리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서리천 수해 복구공사, 그 부분에 하셨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호안블럭이 요구되는 장소는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로는 우리가 소하천 재해관련 해서 예산을 국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개소를 했어요. 상류 3천 정도만 현재 정비가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역에는 호안블럭이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지역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우수시책 사업 중에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시면 계속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이하게, 예년에 하지 않았던 것,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특별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단속에 대한 민간용역하고,
길학균위원
그건 예년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다른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원관석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57쪽 봐 주십시오. 하천점용료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하천점용료는 매년 증가추세는 됩니다만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부과내역을 보니까 1억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부과를 적게 하셨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어느 연도를 읽어보셨는지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 세입예산 부분에 세부적으로 나눠진 분류를 보면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이 가장 적합합니다.
원관석위원
2002년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비교를 분석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2002년도는 예산설명서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제안설명 할 때 4천만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하천 구거지 점용입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점용료가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금년도 세운 예산은 작년도에 부과한 내용을 비율로 해서 추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하천 구거부지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과를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천 구거지 점용료, 하천점용에 대한 사항인데요. 본 사항이 연도별로 지금 자료를 비교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제 부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부과한, 현재까지 부과한 내용으로 보면 하천점용료가 2,759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말씀은 하천점용료, 구거지 점용을 해서 2002년도에는 1억을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세입을 잡으셨다고요. 그런데 2003년도 세입예산안 잡으신 것은 3만원 밖에 안잡으셨단 말입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2002년도는 1억을 세웠는데 2003년도는 3천만원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왜 7천만원의 갭이 생기느냐,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내일까지 갖다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조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8쪽 보십시오. 하단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건설과 업무인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공유지 도로 하천구거에 대해서 무단점용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면적관계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등을 포함해서 측량해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100필지라고 하셨죠? 내년도 예산이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조동수위원
2002년도 금년도 것을 검토해 보니까 2필지가 금년도하고 똑같아서,매년 필지량이 똑같이 발생하는가 해서,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대상지역을 일괄적으로 전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매년 하천점용 부과하면서 담당 직원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을 포함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2002년도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공사가 완전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보상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합니다.
조동수위원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 2002년도 구조물정비비로 해서 11월 중 조치예정이라는 했는데, 이 내용인 즉 작전 2동 420번지 미도아파트에서 신라아파트 구간 인도 경계석 파손 복구공사인데, 이 자료에는 11월중으로 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서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에 하신다는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11월중으로 조치예정을 해 놓고..., 금년에 조치해 주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내일 자료 주실 때 우리 계양구 내의 가로등, 각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10개동에 대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유대수를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 동에는 가로등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안등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본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십시오. 요새 전기요금이 내리는 추세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전기요금이 내리는 추세는 아니고요. 저희 당초에 전기형광등 이런 것을 창가 쪽은 다 줄이고 해서 절약하는,
길학균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절약하셔서 예년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럼 청사 가스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사의 주방이라든가, 공조기 식당 증기공급용 보일러라든가, 이런 각종 가스시설에 관련된 예상요금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것은 도시가스인데 청사 식당하고 어린이집 1층에 거기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올해 가스요금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사용 해 봤기 때문에 보통 150만원 정도 월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은 지역난방이어서 부천에서 오는 LG, 거기에서 열로 오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올해 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길학균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청사 가스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1,680만원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길학균위원
그런데 왜 지금 150만원 말씀하십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월 150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5,592만 4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좀 계산을 잘못해서 작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계산을 잘못하셔도 3배씩 차이가 납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청사 새로 지어서 처음 세우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올해 그 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많이 남아있겠네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정리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맨 뒷페이지에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지원, 그 예산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구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거기 설명서 보면 인천광역시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계획이라는 게 지금 인천광역시 내에 살기 좋은 아파트를 구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시에서 일반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구에서 2개 단지 선정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시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은 구비로 지급합니까? o 건축과장 이재근 이번에 장려상 받은 현대 2-1차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구에 여러 개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구에서 일단 2개 단지 선정하고, 그것 주는 금액이거든요. 시에서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1등이 500만원이고 장려상이 200만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잠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어떤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경,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기준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이용휘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관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점수배정이 쭉 있어서, 6개 항목인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혁상위원
286쪽,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건축행정 추진해서 백만원 올라왔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윤혁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작년에 200이었는데 아마 이번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윤혁상위원
그럼 작년에 200 가지고 남았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시책추진비는 시에 가서 업무적으로 협조할 때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이런 데와 또 시에서 점검 나오고 그러면 점심이나 이런 것 대접하는 것으로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있는 대로 맞춰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윤혁상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작년 예산은 200이었는데 올해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가 다 백만원씩 삭감돼서, 전 부서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그 백만원 가지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글쎄,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백만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예를 들어서 안 다뤄주면 안 다뤄주는 대로 그냥 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안 다뤄주면 개인 돈을 써야죠.
윤혁상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화마을 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이 처음에 대표자 이다함씨가 신청했는데 다음에는 변경이 됐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변경된 게 아니고 조합설립 인가는 일단 한번 나가고, 또 이화마을 제o 위원 지경주역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다시 또 구성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은 여러 조합이 한꺼번에 모여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34명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는 한 300 몇 명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처음에는 34명, 나중에 대표가 김재국씨인데 410명으로 조합설립이 들어왔네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현재 그것은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립인가 나간 게 아니고,
원관석위원
이게 꼭 조합설립을 해 줘야 될 규정이 의무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주택건설 촉진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관석위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반드시 들어오면, 구비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44조, 42조 시행령을 보면 대부분이 법 규정상 내용을 보면 재건축에 굉장히 가까운 법리 해석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조합이 일반 재건축 조합이 있고, 직장조합이 있고, 지역조합이 있고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역조합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 집을 짓는 조합이거든요.
원관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굉장히 좋고 효율적인 방법인데 우리 현재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조합구성이다 그런 방면으로 서류는 들어오겠지 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설립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프리미엄을 800에서 천만원씩 받고 이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지역조합은 프리미엄 붙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건립할 땅을 사서 건설회사와 합동을 해서 건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하는 행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원관석위원
과장님 이론으로는 안되죠.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원인제공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택조합이라는 미명 아래, 이게 조합원들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있다고요. 이것을 건축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재하는 제도라도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분양하고 이런 것은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은, 재건축 조합원은 사업 승인 날 때까지 조합원이 바뀌고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업승인이 나면,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주면서 팔고 사고 이런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 아파트 조합원 건립한 것을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과장님한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이름만 명단이 있지 주소지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인차원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연락이 되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번 신동아나 계양1동 지역에 가서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여론조사를 해 보시라구요. 지금 여기 모델 지어놓은 데 가 보면, 다른 사람을 한번 시켜 보세요. 신동에 사시는 분은 800, 외지에 사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천만원을 줘야 지금 분양을 받는다고요. 남향 쪽으로는 지금 아파트 분양이 없어요. 이런 실태인데 만약 민원이 생겨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것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서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양하고 이것은 우리 법적인 취지와 원칙적으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되면 민사상의 얘기입니다. 재건축 조합을 해서 구성해서 법적으로 합법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프리미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 문제거든요.
원관석위원
자, 보시자구요.
홍성균위원장
부의장님, 물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질의하시겠지만 지금 예산안에 대한,
원관석위원
이것도 장기구획정리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홍성균위원장
사건이에요? 그럼 하셔야죠.
원관석위원
보시자구요. 장기지구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획정리 예산안을 삭감시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는 내가 이 땅을 사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겠다 이거거든요. 조합설립 인가는 땅 사고 안 사고, 소유권 확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사업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추진을 하다가 이 구획정리사업 땅을 사서 하려다가 못사게 되면 조합 해산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과장님이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지금 현재 분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분양행위가 아직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분양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원관석위원
그건 과장님 이론이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피해를, 부의장님 말씀은 선의적인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원 구성해서 자기 집 짓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주촉법이 있는 건데 그것을 악이용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지 저희 관에서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주민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모델 사무실 가서 분양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을 받고 있다고요. 이런 내용을 그 사람들이 고지를 안 해서,
윤혁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일부 땅은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그 주변 것까지 매입을 해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지금 분양을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조합원 구성을 해서 승인을 맡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예.
윤혁상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못 하신 거라니까요.
이후진위원
원 위원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홍성균위원장
지금 이게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원관석위원
아니죠. 이건 건축과에서 조합건립이 나가는데 왜 도시정비과입니까?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예산안은 어떤 것과 관련된 겁니까?
원관석위원
장기구획정리 사업비하고 관련되어 있죠.
윤혁상위원
지금 이게 단지 내가 아니잖아요?
원관석위원
단지 내예요. 장기구획정리지구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자구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델을 지어서 하시는 분들이 1,499평을 사서 지금 환지를 받아서 있어요. 필지에, 그러면 우리 계양구가 공동주택 부지로 얼마냐면 5,713평이란 말이에요. 여기 1,499평에 무슨 아파트를 지어요? 공동주택을, 이것은 하나의 특혜의혹을 주기 위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 장난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주택 체비지를 공개입찰을 안하고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조합설립 인가 나갈 때 땅을 소유권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내가 사서 짓겠다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를 조합원들이 못 사면 조합설립 인가를 해산하는 겁니다. 집 못 지으니까 당연히 해산되는 거거든요. 땅을 못 사면,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지금 이런 프리미엄이나 조합원이라고 하시지만, 그럼 투명성 있게 이 사람들 주소하고 전부 밝혀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름만 해서, 이 사람들 확인절차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것은 부의장님이 자료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드렸는데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나오면 정보공개차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는데 부의장님 와서 열람하실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도 그것을 인가만 내 주면 거기에 조치할 제반 법적인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양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조합인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럼요.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그런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길학균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서 시정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용휘 위원님이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기준 자료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의 하나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하셔서 그게 사실 규명이 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9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시․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 대책부터 등산로 훼손지 정비까지 나와 있죠? 우리 지금 공동화장실 정비 비용은 올해는 없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 내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예산서에 공중화장실 정비비는 우리 공통으로 쓰는 정비비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시․도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은 없고,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없고요.
길학균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민간인 상해 치료비가 있는데, 지금 이 민간인 상해치료비를 200만원 책정해 놓으시면 200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2001년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소소하게 조금씩 여러 가지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길학균위원
올해도 전혀 없었단 말씀이십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올해 2002년도가 없었구요.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길학균위원
2001년도도 있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2001년도도 없었습니다. 처음 신설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공원 내라든가 녹지 관련되어 있을 때 임부들 쓰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치료하는, 간단하게. 큰 상해가 있으면 상해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을 받습니다만 작게 부상 당하는 것은 저희가 치료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길학균위원
29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녹화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4,500만원, 이것은 지금 설명내용으로는 도시녹화라든가 주민숙원 등 민원해결에 따른 수시정비비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주로 정비비를 지출하셨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수시정비비가 녹화 쪽이 있고, 공원 쪽에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쪽에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살라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리추경에 교량비가 승인이 나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살라리 교량은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살라리 구획정리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발주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발주시기를 조정할까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발주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주민과 상의하는 쪽으로 해서 발주시킬 예정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교량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교량은 바로,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바로 시작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사업하면서 그 나머지는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면서,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예.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말라, 또 다른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394쪽을 봐 주십시오. 산림욕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양산 뒤쪽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올해 계양구에서 신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구간은, 예상하고 있는 구간은 지선사 윗쪽으로 해서, 계양문화회관, 그 쪽 주변으로 해서 현재 연무정 쪽으로 해서, 그 주변 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계양산 일원 등산로 훼손지 정비가 있는데 타 시․도 산을 가 보시면 될 수 있으면 거의 나무를 하지 스텐레스, 이런 것을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방법은 어느 방법을 택하실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예산은 한 4억 정도 섰습니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또 타 시․도에 잘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용역사항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계양산 지형에 맞게끔, 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설치할 것 설치하고, 여러 가지 숲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약수터 같이 겸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389쪽에 보면 계산체육공원 연대 보수공사, 이것은 무엇 무엇 보수하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산체육공원에 올해 우리가 난간 쪽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지붕이 많이 내려 앉아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 나쁘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지붕 쪽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체육공원은 어떤 것 얘기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계산체육공원입니다. 사열대,
지경주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 별정직 직원이 지금 있어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직원은 없고, 저희가 임부를 사서 쓰기도 하고, 또 관리원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임부로 쓰는 분인데요. 그런 분들를 위해서 저희가 노임을 드리고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때 그 때 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1년치로 해서 쓰는 분이 있고, 임부를 사서 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도 썼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한 사람 월급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보통 임부쪽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대충 얼마씩 줬느냐구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보통 나가는 것이 한달에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공원관리를 하면 공원 쓰레기 줍고,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예. 공원관리라든가 나무, 여러 가지 놀이터 관계라든가, 또 주민들 오시면 여러 가지 버리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분들에게 이렇게 인건비까지 나가니까 관리를 잘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398페이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차종 갤로퍼는 국비에서 1,900만원이 내려왔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에서 나오고 다른 과는 자체적으로 사고, 왜 여기는 내려온 건지, 다른 과는 왜 우리 구비로 사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가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58%,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랄까요? 보너스 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경주위원
아주 잘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국비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까 다른 과 했잖아요? 건설과는 1,800만원 주고 산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구비로 사고, 여기는 국비로 사고, 차이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쪽 보시면 된밭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된밭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매입비를 세워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4년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학교부지가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 개교를 균형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차질 없이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월동기에 우리 계양산 산불관리에 대한 관리실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봄에 하고, 봄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우선 봄 산불관계를 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가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주 도로가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쪽으로 집중 배치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상사태라든가 가뭄이 들었을 때는 저희 도시국,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공무원들을 비상근무를 시켜서 하게끔 계획상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서 여러 가지로 산불이 없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서는 계속 그런 방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동수위원
안내표시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주요 간선도로 쪽에는 산불방지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문단도 뿌려주고 있고, 진입로, 등산로 주진입로 입구에서, 그래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하고 공익요원이나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관내 체육공원 관리하는 게 21개소인데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여름 하절기 장마철에 마사토가 깔려 있는데, 그래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 빠지는 그것을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니까 순간적으로 토사가 한 쪽으로 몰려서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매년 그것을 처 내고 그러는데,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봐도 비만 오면, 가서 보면 차 있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거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안책은 없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운동장에 깔렸다는 것이 모래하고 마사끼가 많이 섞여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관리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들여서 하기는 상당히 그런 면이 있고 해서 관리요원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배수로 관계를 안 해 놓을 수도 없는 상태고, 해 놔도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때 그 때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체육공원 내 운동장 소금은 시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뿌리고 그럽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봄, 가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상으로 봤을 때 비가 온다거나 했을 때는 뿌리고 있습니다. 봄, 가을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90쪽, 세출예산서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 관내에 체육공원이 21곳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공원을 따져서 공원 조성한 것이 21개소입니다.
김석현위원
실질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21개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근린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합해서 21개소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현재 관리실을 두고 있는 데가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5개소는 현재 상태로 지적해서 한 상태입니다. 우선 효성, 작전, 계산, 큰 데 오조산 등 5군데를 얘기하는데요. 21개소 중에서 우선 5군데만 조성해서 소모품 구입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입량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큰 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앞으로도 더 계속 관리실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은 관리실 운영 쪽은 전부 다 우리가 관리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5개소를 한 것은 큰 군데만, 화장실이 있는 곳,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한 거고요. 그 나머지도 같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관리실을 두고, 또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상태로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관리원들이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큰 데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적은 데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두고 큰 데, 적은 데를,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우선 현재 5개소는 화장실이 있는 데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석현위원
다른 체육공원은 화장실이 없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목표는 큰 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봄, 가을에 보면 공원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리거든요. 아파트 같은 주거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아까 이후진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봄, 가을에 했을 때 먼지 등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마사토라든가 소금 뿌리는 것으로 해서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그 때 맞춰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점이 봄, 가을에 보면 황사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관리를 더 잘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창문을 열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을 계속 제기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고 하니까, 왜냐 하면 관리인을 두셨다고 하니까, 두고 있는 데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분들을 직접 보고, 또 상황을 더 잘 아시고, 그런 것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많지 않으니까, 관리인 두고 계시는 데라도, 적은 데는 그렇다 치고 큰 데라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봄 정도에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한번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시라든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이후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아까운 것,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삭감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이런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효성동 쪽에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에 여러 가지 많이 삭감이 되고, 없는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효성공원 농구대 쪽 보면 바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부상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당하고 있고요. 작전공원도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효성공원 같은 데는 면적상으로 해서 보면 2천에서 2,500 정도구요. 작전동은 조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한 4, 5천만원이면 되겠네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예.
원관석위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귤현동 도로개설사업 진전이 없죠?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귤현지구는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목표는 35% 정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여러 가지 우수관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귤현지구는 다른 지구보다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입에 도로진입로 개설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데 기반공사 도로라든가 사유지를 점유해서 차량이 다니고 있고, 또 먼지 분재나 이런 데에 시설은 전무하게 안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외곽으로 도로를 다니게 놔둔다면 보상이나 체비지 매각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도로를 계획도로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귤현지구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지구는 사실 외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도로는 현재 보상이 2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 더디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상하고 여러 가지 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주도로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거기 통장 분들 말씀들은 길을 막겠다는 겁니다. 기반공사에 민원을 제기해서 도로를 막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막아야지 기존도로가 빨리 개설이 될 것 아니냐, 보상협의가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신경을 안 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그건 보상협의가 안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예. 보상에 대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장기구획정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께요. 건축과에서 이화마을 주택조합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에,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한테는 협의가 허가사항 있을 때는 옵니다.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조합인가 부분에 대해서,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인가는 누구나 와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협의사항이라든가 또는 언제 체비지 관계가 풀리느냐, 또는 언제 도로개설이 되느냐, 그런 협의가 왔을 때는 저희가 연도별이라든가 기타 할 수있는 분위기, 할 수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협의해 줍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은 어느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현재 조합설립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과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아까 건축과에 질의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프리미엄 관계로 조합설립을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조합설립으로 인해서, 도면을 보니까 세 필지에 그 사람들이 확보한 땅은 1,499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비지가 5,713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조합설립과 프리미엄으로 분양을, 조합을 끌어들인다는 명목 아래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를 위해서 하나의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어느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건물상을 얘기입니까? 토지관리상 관계입니까?
원관석위원
토지관리입니다. 도시 토지관리는 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체비지 매각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는 사항은 건축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특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구한테 특혜 줄 수도 없고, 체비지 관계는 저희가 평가해서 분명히 팝니다. 파는데 그것을 경쟁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 그것은 그 때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토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한테 특혜 준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시기에는 왜 세 필지 산 사람에 의해서 특혜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결정을 해서 매각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께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1,499평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물 평수가 32평짜리하고 24평에 준하는 건물이 몇 가구나 지을 수 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축관계상에 있을 때 건축하고 토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토지상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와 견해 차이가 나서 설명을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1,499평에 이 사람들이 세 필지를 매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조합설립을 해서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조합설립을 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32평에 334세대, 24평형이 145 세대를 표어를 걸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 삼자가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는 다른 업체가 나중에 여기 와서 체비지나 이런 5,713평의 공개입찰을 하던지 땅에 매각을 했을 때 다른 업체가 여기 업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토지매각은요. 우리가 현재 총 필지가 체비지 포함해서 4필지입니다. 그러나 3필지가 현재 매입돼서 조합을 설립해서 허가 받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체비지 팔 때는 그것을 경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는 결정을 합니다. 그 때 가서,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가 계약상에 있을 때는 건물이 평수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저희는 그런 면이 있고요. 10평이 들어가던 자리가 100세대 들어가는 40평짜리를 50세대 짓든 그것은 조금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무관한 상태고요. 저희는 토지관계 있을 때 팔 때는, 만약에 설립해서 그 사람의 매입을 다 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로 들어오겠다 하면 건축과에서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저희가 방법을 합니다. 경쟁할 것인지 수의계약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그 때 가서 판단해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매각하는 기준을 다시 결심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때 가서도 이상 없게 조치할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334세대, 145세대라는 그런 아파트 조합원을 구성을 하고, 분양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구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이란 말이에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평수에서 몇 세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하셔도 되고, 저도 해도 되고, 그 평수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토지매각을 할 것이냐 그 사항이지, 그 분들이 어느 분이 설치해서 몇 세대 한다는 것은 자기 자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기준이지, 평수는 다할 수 있는 상태죠.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행정상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분양 모델을 지어서, 이런 땅도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이런 과장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로 방도해서 시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아마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행위가 일어나는데도 건축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조치 할 법 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아까 건축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저희들이 시정 공고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오기 전에 건축과에 다시 얘기했는데요. 오후에 다시 나가서 보고, 이런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법에 근거해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맥락의 질문이니까 참고 하십시오. 다시 지시하셨다니까, 산림방제, 병충해 방제를 비행기로 하죠? 계양산,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양산 쪽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를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서 처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항공 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병해가 입어있는 상황 속에서 약을 살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병해가 입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약 살포를 하면, 사전에 미리 미리 방제를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한번 미리 사전 검토해서 방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리고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무려 39억 7,5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2002년 예산에 비해서,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하여간 일감이 많으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만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4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4개 지역마다 시비 보조가 다틀 려요. 그런데 동양지구 같은 경우는 52억 6,900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가 5억 3천만원, 귤현지구 같은 경우는 48억 4,700만원 중 2억 8천만원, 장기 같은 경우는 32억 3,800만원 중 8억 3천만원, 살라리 같은 경우는 21억 300만원 중 3억원이 시비보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보조의 규정이라든가 룰이 어떤 입장 속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시비보조를 해 주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들쭉날쭉 주고 싶을 때 줬다, 안줬다, 막 그럽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시비보조는 시비가 49%를 지원해 주고, 구비가 51%입니다만 공사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왜냐 하면 많이 지원된 사업이 책정된다든가 비율상으로 했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9%을 시비보조라고 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100에 49%, 그러면 49%라면 그 해에 책정된 예산의, 예산의 49%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책정된 상태 금액 예산 중에서 49%가 되고요. 시비지원이 그것을 매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그래서 그것을 분배해서 연도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 내지는 국장님이 시에 어떤 로비관계로 인해서,시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의해서 시비보조금 자체가 틀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시비 들어오는 것은 각 구청이라든가 비율은 같은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시급한 상황으로 현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더 해 달라, 그런 차원일 때는 좀더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에 투자가 95년 분구가 돼서 지금까지 중장기 사업의 구획정리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진척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고 하는 건지, 7년 동안에, 아마 공무원이니까 지금까지 끌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개인사업이었다면 벌써 부도가 나도 열댓 번은 났을 거예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애초에 있었으면 그런 사업구상을 하지 말던가, 매년 지금 7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95년 이후에 3월 1일 이후 분구돼서 매년마다 올라옵니다. 한번도 빠짐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더 신경 써서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사실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역 내 시의원께서,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더더군다나 구 의원활동을 같이 하다가 시로 진출한 분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정책사업적인 것을 접근해서 내 지역사업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말입니다.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속개
지경주위원
예산서 408페이지 보면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6억이 있죠? 작년에는 얼마나 거둬드리고 얼마나,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억 5천이었습니다. 5만원 10대 300일해서 1억 5천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40대로 해서 300일 기준 해서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주차 단속실적이 높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회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견인업체에서 얼마 가져가는 겁니까? 대당,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수수료는 전액 다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견인하는 대로, 수수료가 대당 3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거기에서 안 가져갑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보관료가 1일 만원씩 되는데 보관료와 견인료, 그렇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4만원 정도 되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1일 정도 기준 하면 4만원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6억씩 예산을 세워서 한 데 가져가면, 돈을 계산한다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끌어가야 되겠지만, 얼마 정도,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반자가 내는 사항입니다. 들어왔던 걸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예측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한 대 견인해 가잖아요? 대행료로 한 4만원 정도 하루정도 계산해서 4만원 가지고, 우리 구로 6억씩 편성해 놓고 얼마 정도,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 4만원 나간다는 게 그 분들에게 돈을 주더라도 그게 다시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들어오는 돈을 여기에 편성했다가 주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분 들 대행업체에 얼마라도 나갈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 계약이, 견인료 3만원, 보관료, 이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그 받은 돈이 구청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6억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밑에 보면 버스 승강장 신설 2,700만원, 지금 마을버스, 시내버스 다 포함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계양구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현재 49개소 있습니다. 전체 정류소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상관없이 저희가 적절한 곳을 선택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정류장을 새로 신설한다는 건 아니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는 사항입니다. 비나 이런 것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류소 신설이 아니고,
지경주위원
승강장도 신설해야 되겠지만 혹시 조사해 본 바로는 정류소 같은 것도 더 신설해야 될 것을 못 느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효성동하고 작전동, 계산동 현지를 나가봤는데 지금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완전정리가 끝나면 더 추가로 신설할 곳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지하철도 지금 새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셔서 너무 거리라든가 편차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교통행정과는 민원 행정서비스로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주위에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8억에다가 6억 빼고 그러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는데 혹시 예산에 좀 올리고 싶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빠졌다거나,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주민들이 예산이 안서서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것은 승강장이나 이런 사항인데, 이번에 상사업비 인천시에서 1등을 해서 상사업비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얼마를 확보했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1억 5천 내려온 데서 승강장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승강장 10군데니까 5천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혹시 본예산에 덜 서더라도 추경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이 다니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556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계산1동 2군데하고 계산2동 한 군데, 작전 2동 한 군데, 계양2동 한 군데, 이렇게 역세권 주변에 설치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린 사항인데요. 보시면 계산동 905번지는 구청사 자리고, 계산1동 945-7은 현재 계산1동사무소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자리, 그리고 계산1동 780-3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선별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택가, 그래서 그 쪽하고 작전동 854-11은 작전2동사무소 있는 데, 그리고 임학동은 임학동 주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주차장 설치를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봐요. 앞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사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총예산이 18억 3천여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여기에 솔직히 몇 대나 댑니까? 액수에 비해서 사실 주차 대수는 몇 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책를 강구해서 방안을 세워줘야지, 앞으로 작전동 광로 도로형성이 되면, 현재 차 대수가 몇 대가 되겠어요. 무척 많은 대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모색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런데 첨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23억 5,700만원에 대한 이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익히 아시다시피 이 계산2동 구 구청사 자리가 올해 공사를, 2002년도에 공사를 하고자 추진을 하는 과정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취지 속에서 지금까지 방치가 됐던 사업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계산체육공원 같은 축구장 지하주차장 신설문제라든가 이런 자체사업을 하라는 말씀의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천시도, 본 위원이 아는 바로도 서울처럼 우선 주차제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계획 속에 이런 지적한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계산 환승주차장, 계산체육공원 있는 데하고 작전동 청해부페 앞이죠. 거기하고는 향후에, 작전동 같은 경우는 그게 고가도로가 올라간 다음에 설치하는 계획이 2005년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계산역 체육공원도 2004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말씀드린 5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공유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408쪽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최복내입니다.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2～30대 정도 발생합니다. 그것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방치차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후진위원
아니, 프로그램은 어느 방법으로,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가 일단 신고나,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처리예고를 한 다음에 등기발송, 처분공고, 폐차까지가 한 35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기로 하고, 일반컴퓨터 한글로 입력을 하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그 다음날 인터넷을 열면 오늘 할 것은 어느 어느 차, 이렇게 다 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후진위원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 사항을 해서 하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안 329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운동 화물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일용인부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서 관리비를 걷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거기 서운동 화물주차장을 말씀드리면 화물주차장 밑에 부지가 한국도로공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도로공사랑 계양구청이 랑 무상 점용을 했습니다. 기간은 2008년 12월 말까지,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해서 거기 주차장을 연차별로 조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6,005 제곱평방미터, 2001년도에 3,028, 그리고 2002년도에 3,400평방, 이렇게 해서 총 12,933 평방미터를 조성했는데, 일반적으로 평방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12톤 화물을 기준하면 154면 정도가 댈 수 있을 정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무상으로 대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해서 하게 하고요. 그리고 차를 그냥 갖다 대서 거기 관리가 어려우니까 화물 운전하는 분하고 협의 하에 월 만원씩 받도록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앞쪽 326쪽 보면 화물주차장 관리실, 이게 서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위탁관리보안계약서 5조에 보면 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청소 등 필요한 소요비용을 걷기 위해서 이 금액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 자체 내에서 한 명을 더 고용했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만원, 물론 계약서에 만원 이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종에 따라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모범운전자들이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모범운전자협회,
이용휘위원
이 분들에 한해서 만원에서 2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 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꼭 구에서,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인 해 본 결과 월 88만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휴지라든가 석유라든가 청소용품을 사서 쓰는 것으로, 여기 보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꼭 모범운전자협회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화물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구청장님이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관리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렇게 계약까지 다 처리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삼는다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계약서에 보면 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을 받으면 위법이 되겠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화물 전용주차장을 저녁에 가 보시면 부족합니다. 그렇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부족한데 모범운전자협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택시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택시 주차장이지 이걸 화물주차장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이 부분을,
이후진위원
이용휘 위원님, 잠깐만요. 서운동 주차장에다가 모범택시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데로 처분하면, 사실 거기 화물주차장이지 거기에 택시들이 왜 들어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무실을 폐쇄시켜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던지, 그러면 거기 택시들 가라도 안가요.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받겠지만 물론 2008년까지 계약이 됐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다고하지만 위법사항이 하나라도 발견됐으면 해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제가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개인택시나 모범택시들이 가서 주차하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것을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구청장님한테 물을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도 찾아다니는 행정을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있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를 매년 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아니, 비용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기 설치했던 비용 나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지, 비용인지, 사용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비용을 1년치를 이렇게 해서 올린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건 충분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니까 배려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 아래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엽서 유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0매 해서 7개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택시가 6개하고 버스, 이렇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버스 한 군데는 어디예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동아운수라고요.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10,000매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회수오는 게 별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수량을 줄였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상당히 과대하게 계상을 해서 300매, 작년에 10,000매하고 올해 300매라면 9,700매가 떴다는 얘기네요? 공중에,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뜬 게 아니라 남아 있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표현상 그렇다는 얘기죠. 계상을 아주 잘못했다는 얘기죠.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저희들이 구청사 있다가 청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화번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불편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번호가 틀리니까 더 많이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쇄를 해서 전화번호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10,000매 한 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작년 12월달에, 2001년 12월달에 계양구 청사가 이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저 쪽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0단위였거든요? 그런데 구청으로 오면서 500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많이 했던 사항에 대해서 남아 있는 인쇄분과 맞춰서 적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청사를 옮겨서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될것 같지 않은데요. 전화번호가 거기에 새겨져 있지 않나요?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버스회사만 해도 버스 대수가 한 500대 되거든요? 그리고 택시회사에 한 회사당 100여대 되고, 또 조합에도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조합에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000장 정도는 금방 나가게 되고, 또 전화번호가 틀리면 항의 전화가 옵니다. 왜 이 전화로 했는데 불편신고가 안되느냐, 그래서 전화번호 바뀌면 꼭 다시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전화번호 틀리는 것은 못 쓰는 거죠. 조합이나 회사에 나눠준 것은 못쓰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미리 청사 이전한다는 것 알고 계셨죠?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인쇄하고 나서, 작년도 분은 작년에 인쇄를 다 해서 나누어 주고요. 전화번호 바뀌고 나서 다시 인쇄를 해야죠.
김석현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은 벌써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리하게 10,000장씩이나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수요가 그렇게 되니까요.
김석현위원
그럼 그 때 다 그것이 바뀌면 못쓴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녜요? 그럼 사전에 다 돌렸다든지 유인을 배포했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놔둬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000매라고 하고 금년에 300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7개사 다 나가는 것은 합쳐서 10,000매고요. 금년도는 300매×7개사이기 때문에 2,100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7,900매가 남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인쇄를 많이 하게 된 동기가 아마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오면서 전화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금년도에 작년도에 남아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해해 달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문제는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 때는 조금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319쪽을 봐 주십시오. 버스승강장 설치부분 봐 주십시오. 상야동 외 5개소 승강장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이것 가지고 설치하시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설치하는 게 450만원, 금년도 한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 설치하는데 450만원이면 가능할 겁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계양구 관내에 몇 개 정도나 정류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데는,
원관석위원
아니요. 앞으로 할 것,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연차별로 많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버스 정류소가 총 319개가 있거든요? 마을버스라든가 직행이라든가, 일반 시내버스, 그런데 보시면 승강장이 49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인데 내년도 6개소, 이렇게 하고, 또 별도로 상사업비 내려온 데서 별도로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 과만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관석위원
아니요.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그거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렇게 삼각형은 막지 않고 그냥 지붕만 하는 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내에는 스티커를 자꾸 붙이니까 떼는데 인건 비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 농촌지역 같은 데는 사실 그런 행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농촌에는 바람 막는 것까지 설치를,
원관석위원
예. 왜냐 하면 해 놓으면 비만 오면 시내는 고층건물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가림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에는 그냥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이 더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요. 만약 예산이 더, 6개를 못한다면 나누어서 하던지 해 보고,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비가리개 뒤 바람막이를 막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귤현동, 귤현동도 그냥 안하고 그것만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건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견적을 받은 것을 그 분들에게 드리니까 한 300에서 400만원 돈 들어가더라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설치된 데 그 뒤에 막는 것만요?
원관석위원
예. 그런데 이런 예산으로 정류장을 1개소 설치한다는 예산을 잡는 기준이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봐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심플형을 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관계는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상야동과 하야동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본 거고요. 농촌지역에는 비가 왔을 때 주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농촌에 설치되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월 달에 우리 서부간선길의 일부 구간에 주말, 공휴일 차 없는 거리, 저는 늘 문화거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거리 조성하려고 했던 그 계획 알고 계시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동에 있을 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
관련자료는 좀 보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공청회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공청회 결과가 어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공청회 결과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보신 대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주말, 공휴일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새해 반영됐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반영 할 계획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정 시책적으로 다른 방침이 어떻게 결정이 난 다음에라야 예산반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 졸속 준비, 공청회 결과에 간단하게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아주 즉시, 신속하게 보류결정을 딱 내렸어요. 그죠? 아니면 말고 식이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그 때는 있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또 그 차 없는 거리가 우리 구청 행정기관만 되는 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이런 여러 관계기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 쪽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길학균위원
그러면 준비를 할 때, 계획을 입안할 때 관련부서가 있거나, 아니면 협조관청이 있거나 하면 사전에 그런 걸 조율을 하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 절차 아니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졸속으로 준비해 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그냥, 저도 수없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제 의견 제시하고,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수 없이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제 의견이 맞은 것 같아요. 뭐 이건 맞다, 안 맞다 차원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요. 국장님은 아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전 과정을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속준비에, 한번 공청회 열어서 반대의견 나오니까 신속하게, 아주 즉각 보류시키고, 새해에는 다른 계획이 없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접근방법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 없는 거리라는 그 명칭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요. 문화의 거리, 청소년 광장,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차 없는 거리로 가는 바람에 경찰서, 이런 기관에서도 반대 의견이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은 엄청나게 색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인근에 평촌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대전 중구라든가, 대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내 효과가 있습니다. 뭐 효과를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셔서 해야지, 제가 표현을 지나치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 완전히 우롱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계양산메아리에 수도 없이 공고를 하고, 그걸 자랑하고, 신문에도 내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는, 저도 그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답변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대부분 문화의 거리라는 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안동 같은 데도 그렇고, 거리축제, 아니면 꼭 매주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2번 정도나 한번 정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기를 보니까, 그래서 보통 주말에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 좋게 잘 준비하셔서 4월 추경에 올리거나 할 때 한번 다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홍보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쓱 없어져 버리면 구청의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신뢰감에 손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청장님 방침은 우선 청소년 야외공연장 앞 광장에 롤러브레이드를 탈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이런 의견을 내셨고요. 이 차 없는 거리 명칭 처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도시국이 아닌 문화공보실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추진부서를 가지고 지금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순하게 롤러 탈 장소가 없어서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는 상권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도 중요한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단순하게, 관련 레퍼런스 하나도 수집하지 않고 그냥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작은 선거 치러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관련 자료도 모아보고, 준비하고, 또 여기에서 질문 드리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따가 이 컴퓨터 자료를 잠깐 보고 가십시오. 제가 몇 군데 간단하게 평촌에 관련된 것, 그냥 간단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관련 레퍼런스를 모아서 준비를 하는데 아주 홍보를 계양산메아리에 일면 톱으로, 큰 사진을 하나 붙여서 자랑하고 홍보해 놓고 어느 날 쑥 들어가 버리고, 예산은 전혀 없게 할 건지 그 대처방안까지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류합니까? 아까 다른 문제로 잠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되면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식 일하면, 무너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좁혀가야 되는데 차 없는 거리가 되어야만 이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차 없는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시비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요.
길학균위원
그 거리에 담아 낼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를 담아낼 것인가, 그런 것을 먼저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그 컨텐츠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협조사항이 뭔가, 관련 부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차 없는 거리 할 테니까 경찰서는 협조 좀 하십시오. 안 되는데요, 그럼 말고요, 이 식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접근한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지가 어떠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길학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의 거리조성이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하고, 또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광장 확보가 참 좋은데, 일단 도로를 막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보류시켰는데요. 앞으로 성숙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차후에 어떻게 구청장님이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것인지, 그래서 언제 한번, 추경 때 다시 한번 예산을 잡아볼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세워 볼 것인지, 그런 의지 표명을, 매사에 두루뭉실, 아주 포괄적으로,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도시국에서 하는 것 보다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일단 도시국에서 시행을 했다가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에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길학균위원
도시국에서 했기 때문에 안됐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또 논쟁거리가 계속 됩니다. 애초에 준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저 음악하시는 분들하고 몇 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계양구청 정문 앞에, 수위실 앞 쪽에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넓은 데 거기에서 봄이 되면 바이올린 몇 개, 아니면 다른 악기 몇 개를 가지고 거기에 점심시간, 한 한시간동안 봉사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다른 데를 해 보니까 반응이 여러가지랍니다. 아주 부정적인 반응은 시끄럽게 왜 여기 길거리에 앉아서 좌판 벌려놓고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찬성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님비현상 같은 게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거리공연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대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가끔 한번 보셨을 겁니다. 세종문화회관 뒷 뜰에 점심시간 음악회 열리는 것 한번 보셨죠?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보시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아주 작은 문화 컨텐츠가 우리 삶의 일상에 여유를 가져다 주거든요. 여유를 갖다 준다는 의미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생산적인 재창조 에너지를 우리한테 불어 넣어준다고요. 쉰다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휴가를 가거나 쉰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쉬기 위해서, 그냥 그 시간을 죽이기 위한 킬링 타임용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시너지 효과도 얻고자 휴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관점을 보시고 하시면 이 지역이 아주 입지조건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여기에서 한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시안을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그냥 여기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래서 가면 안 물어보면 그만이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길학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했을 경우에 혹시 휴식공간 문제를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는 것보다는 추진부서가 다시 달리 지정되어야만이 본격적으로,
길학균위원
일단 시행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가셔서문화공보실하고,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같이, 구청장님이 먼저 아이디어 내신 것 아닙니까? 그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15일 내로, 아니면 2주 내로, 연초까지 다시 한번을 상의를 해 보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애초에 잘못 됐고,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고, 도시국에서 한 게 잘못됐고, 하여튼 좋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왜냐 하면 지금 모든 답변들이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 좋은 의견이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전혀 내부적으로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이메일로 달라고 했더니 나 보고 어제 누군가가 굉장히 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요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기한을 주십시오. 기한을 주시면 제가 그 때까지 기다릴께요. 기다리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상의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류면 어떤 보류라는 것이 중요해요. 폐기하기 위한, 계획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보류인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한 보류인지, 보류라는 말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구청 간의 분위기 문제, 그런 것도 잘 정리된 다음에 어느 시기에 가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언제 한번 연락 주시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내년 초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내년 초라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년 15일까지면 15일이라고 딱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딸이 엄마,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면 돼? 소금은 얼마나 넣으면 돼? 그러니까 적당히 넣어, 그러면 그건 참 골 아픈 얘기입니다. 1월 15일까지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경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차 없는 거리가 가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청장님이나 각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공약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선이 되고 그것이 공약을 걸었다고 해서 그 공약이 꼭 실천되는 게 아니고, 그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관회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경찰서를 우연한 일로 방문했는데 의회에서 비싸게 도로 뚫어놓으니까 차 없는 거리 만들어 준다고, 누가 그런얘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완전히 반대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법 제도 하에서, 우리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서 기관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법 조항이 되는 건지, 거기에 얘기해 주십시오. 확고부동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더 이상 질의를 안하는 거고, 자꾸 이렇게 국장님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기관회의에서 경찰서에 교통과가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그것을 반대를 한다, 한번 시행 잘못해 버리면 원상복구도 어렵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법 제도가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경찰서는 반대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한 이유도 살라리지역 농사짓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경찰서라든가 공청회했을 때 그런 결과로 인해서 현재 보류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도로를 놓고 봤을 때 교통소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 해서 같이 협력이 되면 좋은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해는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된다니까요. 경찰서에서 반대했을 때 법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구요. 그래도 구청에서 하고 싶으면 경찰서를 배제하고 하는 건지, 경찰서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것을 못을 박아줘야지 교통과장님이 자꾸 질의를 안받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의 흐름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경찰서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어렵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녜요. 그 때도 심사숙고 하겠다, 그러니까 길 위원님은 그게 되는 줄 알고 지금 또 얘기가 되잖아요. 경찰서에서 저도 고위층하고 만나 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이, 명신당 골목도 상가가 다 죽어버리고, 차를 못 다니게 해서 죽어버리고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후회한다고, 왜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내라는 질의를 했느냐고 해서 자세히 모르겠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딱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알잖아요. 그런 것을 못을 박아주십시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길학균위원
7, 8년된 것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뭐, 지금 두 달밖에 안 된 건데,
지경주위원
제가 교통과장하고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교통과에서는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다시 참고말씀 드리면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구청도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경찰서도 일이 많아집니다. 또 교통안전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잘 조성을 해 놓으면 좋은 일이 되는 건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지경주위원
첫 페이지 봐 주십시오. 버스 전용차로 지도단속 요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버스전용 차로 단속요원이 작년도 예산이 서고, 올해도 서 있는데 단속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일용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예.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전용차로 일용인부,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작년에 단속 건수가 있었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401건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2천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 차로가 새벽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많이 개발해서 계몽을 반상회보에도 내 주시고, 주민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단속이 2천만원씩 됐다는 것은 많이 돼서 세외수입도 좋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광고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최복내 팀장님께서 이후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설명를 잘해 주셨는데요. 예산서 408페이지 보면 무단방치 차량 처리방법 있는데 거기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많이 불법차량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차 및 세금이 밀린 차에 대해서 절차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일반인도 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나, 행정절차, 세금이라든가 그런 게 밀렸을 때, 그냥 구청에서 해줘 버리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치차량 주차 및 세금이 밀려서 행정처분이 어려운 차들을 어떻게,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그런 것은 검찰청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으로 고발하면 검찰청에서 과태료 백만원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세금 밀리고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방치차량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폐차하고 검찰청으로 통보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 세금을 어떻게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과태료 백만원씩 해서 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책임보험도 안 들었고 자동차세도 안내 버리고, 그런 차들도 백만원이면 해결합니까?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럼 법에 모순점이 있네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자동차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취득세가 이런 게 밀릴 경우에는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버렸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압류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별도로 나중에 체납,
지경주위원
검찰청에서 벌금 백만원으로 해결해 버리면 법 제도를 만들든가 무슨 수를 내야지, 백만원에 해결이 되어 버리면, 그런 차들이 많이 나타날까 우려되고, 우리가 자동차 차대번호 있잖아요. 차대번호를 보면 어떻게 위조도 못해서 찾는다던데 그런 법은 없나 봐요?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그것이 차대번호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열대 중에 한 두대 밖에 안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서 구청에서 대행을 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추적을 해서 세금환수를 하면 그런 차들이 없어질텐데, 백만원 가지고 이게 해결되면 그런 차가 늘어날까봐, 그런 구청은 대행업소밖에 안 될까 걱정 돼요.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삼보아파트 앞, 교통공원 안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교통공원 내에 있는 교육관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길학균위원
거기사무실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1층 관리실은 도시정비과 관리요원이 쓰고, 2층에 녹색교통대 어머니회에서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사무실로,
길학균위원
화장실 옆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었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요.
길학균위원
아시는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모르십니까? 화장실 옆에 사무실 하나,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전 행정팀장에게 물어보니까요.
길학균위원
그럼 그 분이 답변하십시오. 그것 누가 사용했던 사무실이죠?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당초에 공원관리사무실 해서 공원 관리인이 근무시간 중에 거기 상주를 했었죠. 그런데 작년도부터 자전거타기 운동본부, 여기에서 당초에 건설과 쪽에 협조를 받아서 책상 하나에 전화 하나만 놓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구두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 한 쪽에 쓰기로 했는데, 시일이 가다 보니까 조금 사무실 쓰는 면적이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서 거의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었죠.
길학균위원
몇 개월 정도 거기에서 사용했습니까?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약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그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자전거타기 운동은 괜찮은 운동이죠?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갑자기 왜 폐쇄했습니까?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당초에 문제가 됐던 것은 2층에 어린이교통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만명 이상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특히 오전 시간대, 10시부터 12시 사이, 그 때 집중적으로 애들이 교육도 받고 하게 되는데, 교통교육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견학을 하게 되는데, 자전거타기 운동본부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신규로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들을,
길학균위원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그걸 왜 폐쇄했습니까?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처음에는 어린이들 견학하는 것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도로에서 상충되니까 문제됐던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도시정비과 공원팀에서 공원관리 사무실인데 왜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길학균위원
내줄 때는 왜 내 줬습니까?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내줄 때는 그 때 당시에, 박인규 도시국장님이 자전거타기 운동본부 지역사람들과 가까웠다기보다 행자부에 계실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기획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마당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된 거죠.
길학균위원
제가 늘 거기를 갔었거든요. 가 보고, 거기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보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인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리면 답변 안하실 것 같아요.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조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교통교육관 어머니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호응도 차원에서 볼 때 그 사업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별안간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왜 이 좋은 운동본부를 없애느냐, 도시정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관계를 맺어서 해 줘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별안간 없애면 안 되죠. 아무리 어린이들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 잘 할려고 했었는데요. 녹색교통대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가 교통공원인데 자전거를 배워서 타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자꾸 얘기해서 저희들도 했으면 했는데 워낙 민원이 거세게 들어오니까,
길학균위원
그럼 운동본부를 다른 데에 배려해 줬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안해 줬습니다.
길학균위원
사무실 배려해 주는데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준다든가, 비용이 들어도. 그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사비용 가지 않았나? 간다고 했는데,
이후진위원
좋은 쪽으로 모색하십시오.
조동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신 건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현재 우리 계양구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부평IC에서 계산삼거리까지 2.16 킬로미터입니다.
조동수위원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향후계획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이 내년도에 되거든요?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그 분들도 무인카메라 설치가 아니라 비디오로 찍어요.
조동수위원
타 구에 가면 카메라도 기설치가 되어 있던데 시간제로 해서,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 사거리에 경찰서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단속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구 측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좋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데 무인카메라 설치가 구 차원에서 해야 될지, 그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디오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걸로 찍기 때문에 오히려 무인카메라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인카메라는 거기 면만 찍게 되기 때문에 멀리 갖다 대면 못 찍을 수도 있거든요.
조동수위원
제 생각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간에 대한 확실한 명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치자동차 처리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세무과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말기를 예산을 세워서 골목까지 다니면서 체납차량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단말기의 기능이 인천광역시 내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타 시․도 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 차들, 그런 차들이 곳곳에 보면 방치된 차랑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날로 심각한데 타 시․도 차들이 방치돼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로 되는 것은 나가 보면 넘버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조회가 가능해서 주소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가장 문제는 넘버가 없는 것, 그런 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넘버를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타 시․도까지 다,
조동수위원
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1년이 되도록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죠.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날로부터 기산일을 잡습니다. 왜냐 하면 1년 전에 있으니까 바로 폐차처리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또 그 법정기일 계도 기일, 공고기일,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고라든가, 저희가 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동수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 우영아파트 앞이 복개천 도로인데 제가 차 넘버를 적어오지 않았는데 프린스 검정색이 하나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따가 끝나고 지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단속, 방치차량 직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사진도 촬영해 오고, 신고 들어온 것 하거든요.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간선도로 같은 데를 코스를 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래 세워 놓은 차들은 아마 먼지가 묻었다든가 약간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다 구청 직원이 찾으러 못 다니고 통․반장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전화를 해 줘야 찾지, 다 찾으러 못 다녀요.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방치차량은 거의 100% 신고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러 나가는 거지, 거의 100%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사진 찍고, 스티커 붙이고, 공문 발송하고, 공문은 소유자한테 세 번 발송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한 한달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그래도 안 치워가면 폐차를 합니다. 타 시․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시로 그런 방치차량을 점검하는 그런 요원은 없습니까?
복내
최복내차량관리팀장
예. 우리가 미리 점검하는 요원은 없고요. 또 지금 8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다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사실 현장 다니면서 확인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 직원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업무도 보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못 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골목까지 단말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분들은 계속 순시할 것 아닙니까? 체납자를,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다니다 보면 인천광역시 차는 단말기에 뜨는데, 골목을 다니다 보면 방치된 타 시․도 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업무협조를 해서 발굴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방치차량이라는 의미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하루 이틀 지나고, 주위에서 보시니까 방치차량이라는 것을 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지 껴 있는 차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세무과 직원들이 단말기 들고 나가는 것은 우리 인천시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차랑등록팀, 구청 본체에 연결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전화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 측면하고 같이 보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동수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분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체납차량을 찾아다니니까, 어떤 코스를 잡아서 순회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다니다 보면 그 분들 보는 시각이 타 시․도 차들이 방치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업무협조를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된다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세무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세무과도 세무과고, 맨날 주․정차 단속요원들, 스티커 발부만 할 게 아니라 다니면서 체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원관석 부의장님이 버스승강장 신설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승강장을 새로 설치할 부분에서 예산을 만약에 추가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가보면 알겠지만 관내지도, 그러니까 좀 크게 해서 어떤 버스 정류장 위치에 현위치 관내지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우리 구를 상징할 수있는 그런 마인드로 해서,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승강장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사실은 우리 구 자체로 특색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마 만든 업체도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도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화고속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옆에 불이 들어와서 광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는 뒤에 바람막이 해놓고 하면 스티커 붙이고, 관리가 안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심플형으로 기둥 2개에 비가리개만 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좋은 걸 연구를 해서 차후에 될 때는, 이번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차후에 그런 것을 더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과장님, 업무수행 중에 좋은 신설되는 정류장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노면에 보면 20미터 거리는 시에서 하고, 10미터나 간선도로는 구에서 하는데, 제가 보면 동네라든가 중앙선도 지워지고, 도색을 한 지가 오래 돼서,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새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 보면 버스노면 재도색비로 예산도 섰는데 올해는 안 서 있는데, 그런 것을 새로 우리가 도색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어디에서,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2번 종점 있는 데 중앙선 관련해서는 저희도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 중앙선은 원래 경찰서에서 긋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부담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구청으로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지금 현재 저희가 시 도시교통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배정 사무로 내려오는 돈에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도록, 금년도에 아마 효성동에 주차선 긋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도색이라든가 도로선 긋고 하는 것, 저희가 경찰서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못하고 우리 구청에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왜냐 하면 도로에 횡단보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위치를 정해서 보냈을 때 못할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경주위원
특별교부세가 100% 나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 특별회계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 배정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거의 나옵니다.
이후진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전1동 보면 동보자동차 매매센터 있죠? 사실 우리 조 위원님이 주․정차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거기가 최고로 주행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장소거든요. 작전 1, 2동 중에서, 그 매매센터에 온 차를 다 바깥에 다 세워 놓습니다.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찾아서, 매매센터 차면 자기네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다 바깥으로 세워놔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거기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이후진위원
들어가라고 하면 잠깐은 들어가죠. 그런데 또 세워놔요. 주민들이 세울 주차공간을 한 회사에서 세워 놓는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요. 말씀은 꼭 시행하겠습니다 해 놓고 안해 줘요.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체육공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진위원
예.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후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작전1동과 2동 경계입니다. 거기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홈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작전파출소 방향 그 길이 몇 미터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도 안 되어 있네요.
조동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일방통행을 해 달라, 여러 안이 있는데 그 쪽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인도가 없이 양쪽에 주차를 대 놓고 교행하는 그런 도로였는데 한 2, 3년 전에 한쪽에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도를 만들어서 현재 보행자들은 다니기가 좋은데 차가, 그러니까 인도를 만들기 전에는 양쪽에 차를 세워놔도 교차가 됐었는데 인도를 만들어 놓은 데에 또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비용을 제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체육공원 앞에는 주․정차 금지라고 황색으로 크게 해 놨습니다. 그 쪽 도로는 주․정차에 대한 표시를 안해 놨기 때문에 계속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같은 경우는 교차가 안 됩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가 계양경찰서도 아니고 시 경찰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정차 금지구역이 거기 앞에는 되어 있는데 뒷 편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단속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인데 참 그런 게 문제거든요. 저희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보도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해서 교행도 안 되고, 앞으로 만약에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주민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경찰서로 의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조동수위원
인도를 구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어떤 교통이나 모든 평가를 안 합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보행자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에 의해서 인도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 설치했기 때문에 한 쪽 면에 차를 세우면안 되는데 세우다보니까 교행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쪽 현장 가 보고, 저희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가면 위원님도 같이 나오셔서 같이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예.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길학균위원
또 하시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시라고 하시고, 민원성 발언은 끝나고 나서...,
홍성균위원장
우리 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주민을 대표로 해서 선출된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아주 개성이 톡톡하십니다. 길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그런 제지를 하면 기분 나쁘고, 우리 조 위원님 얘기할 때 하시라고 배려하면 기분 좋을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교통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민원성 발언이라든가, 예산 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 위원님도 말씀하신 정책적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국장님,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거의 도시국에 해당되는 각 위원님들의 숙원사업,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고로 이 문제는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지역 의원님과 상의 한마디 없이 했다가 하루아침에 묵살시키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구의원들도 청장의 공약사업을 관리를 하듯이, 청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에 관련된 과장님들이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조금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공부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일 준비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심사에 필요한실․과장님들 내일 출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