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002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전체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6,203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 계양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의회청사, 구청사, 민방위교육장 해서 7군데다 시설관리공단해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데, 감소가 된 원인이 어떻게 돼서감소가 됐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감소원인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증액계상 안하고 삭감시키고, 인건비 인상같은 경우도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양문화회관에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문화공보실 예산안 안에 편성이 돼있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을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다다면서 기기에 관련된 실․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참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이 숙지를 잘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변들을 소상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편성 절차가 구청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저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규정과 공기업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예산은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의회의결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 이사회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 장의 승인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관리공단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 보세요. 잘했다하는 그런 사업을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각종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업비중이 제일 큰 수익사업으로는 문화교양센터가 가장 활성화가 돼있고, 각종 기획공연도 무료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1년에 1억이상 수입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문화회관에서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자격수당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자격수당을 지급할 때 자격이 정해져야만 수당이 나갈 수 있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렇지요, 자격소지자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몇 급입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산업기사 이상으로 자격수당이 나가는데, 산업기사는 3만원, 기사가 5만원 그리고 기술사는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격증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주실 때 급수를 기제를 해 놓으셨으면 보기가 수월한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주면 뭘 보고 확인하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탱크를 청소하실 때 톤수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물탱크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 차등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하실 때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견적을 3개이상 받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저가로 들어오는 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최저가로 합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예.
이용휘위원
최저가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청사나 회관이나 모든 게 톤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라든지 계양문화회관이라든지, 계양문화회관이 100톤인지, 의회청사가 10톤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자료에는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없으면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앞으로 용량이나 면적단위를 명시를 해서 심의하는 데 이해가 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최저가로 한건지 최고가로 한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공사든, 어떠한 용역을 주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자격증 수당을 줄 때는 분명히 그분이 급수에 맞는지 안맞는지도 확인을 해서 그 급수도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물탱크 청소도 금액만 나와 있지 몇 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약서를 복사한 것도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도 자녀분이 계시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학년입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지금 중3하고 중1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보면,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무상교육대상 학교가 있고, 지역 별로 약간씩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의무적 교육이 아니고 학교 별로 다릅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예.
김석현위원
공단본부같은 경우 정규직이 7명인데, 정규직이 모든 공단을 합해서 44명인데, 전부다 중학생 자녀분이 계십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는 전부다로 나와 있는데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고 0.19%를 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명수가 정규직원 한가족에 중학생이 두분씩 있는 분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0.19% 산출기초 하신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원수가, 그럼 자녀없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도 있을 거고, 대학생도 있을 거고, 그 이하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다 각 직원들 정규직원 44명 가운데 전부다 포함이 돼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0.19%는 예산편성지침상 전체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0.19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침이 내시가 0.19로 해서 산출기초를 하신다고 해도 명수가 왜 3명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직원이 3명이면 3명 그대로 다 들어가서 0.19로 해서 산출을 해야돼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렇지요,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율을 0.19로 곱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명이나 두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지요?
김석현위원
혜택 받으시는 분은 1명이면 한명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파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의 신상이 이동되는, 그만두거나 신규채용이 될 경우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짤 때 0.19정도 하면 1년동안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자리 이동이 1년에, 많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1년에 그만두는 직원, 신규채용이 5, 6명은 됩니다.
김석현위원
한두명 있으면 7명 중에 한두명 있으면 명수를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없던 사람이 그만두고 있던 사람이 신규로 두사람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조정예산안 이것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단본부는 7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비율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당인원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전년도 산출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0.19는 뭐에 기준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행자부 건교부 예산편성지침을 짤 때 직원별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김석현위원
명수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현원으로 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추경에 반영이 쉽다면 현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음에 추경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현원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서가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난해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개선해 주기를 바랐지만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서 드리니까, 그런 어려운 점에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혹시 궁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6,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실 때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 안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공단에서는 인건비 인상을 6% 정도로 계상을 해서 구에다 요구를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느 부서에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인건비는 각 소관 부서별로 분산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에 직원들은 인건비 상승분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시 설관리공단은 인건비 상승분이 감안이 안된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질문이 바로 안나오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상승은 평균 몇% 정도 됐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로 돼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년에도 보통 5, 6% 내외였었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렇지요, 금년도하고 작년도는 6%입니다.
길학균위원
올해는 전혀 안된 겁니까, 아니면 반영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1, 2%라도 반영이 된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내년도 예산 2003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직원
인건비 인상률이 반영이 안된 사항은, 이번에 결산을 2001년도 것을 했을 때 불용액이 상당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 인상률 반영을 안하게 된 것은 결원율을 그 대신에 현원이 65명이거든요, 정원은 75명이구요, 그래서 현원대비해서 저희가 결원율을 넣어야 되는데요, 결원율을 안넣는 대신에 인건비 인상률을 아직 현재 반영을 안한 사항이고,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규정이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규정이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직원
공단내부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어느정도 올린다고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새이사회가 구성이 되거나 하면 다시 협의가 있고, 그 협의결과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직원
인건비 인상률은 저희가 통보를 줬습니다. 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이요.
길학균위원
그럼 이 상태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인건비는 언제 또 다시, 4월추경에, 3월 추경에 다시 올려서 인건비를 계상합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직원
그것은 아니구요, 자체적으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결원율을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률 5%가 공단규정이 개정이 되고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해 주면 내부적으로 공단예산은 자치단체장이 승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단본부라든가 계양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전반적으로 복리후생비라든가 교통비, 공과금, 수용비같은 것들은 대부분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직원
예,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의회청사는 지금 3,400만원의 경비가 증가 돼있고......, 그 다음에 의회청사가 3,4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직원
의회청사는 전력수도료 쪽에서 증가가 됐는데, 전력수도료는 국민은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업무용이었는데, 국민은행이 들어오면서 영업용으로 업종이 변경되는 바람에 단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요금단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국민은행 임대료를 주거나 해 가지고 받는 것하고, 손해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직원
그만큼 받아들입니다.
길학균위원
차액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예산팀직원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통계낸 자료로는 인건비가 2억 9,050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이거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인건비 전부를 합한거거든요, 시설별로.
길학균위원
시설별로 합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인건비 인상이 전혀 감안이 안됐다고 했는데, 여기 통계자료에는 2억 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지요.
길학균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는 전혀 계상이 안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금년도 2002년도 예산까지는 직원들이 호봉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직원 연봉제시행으로 해서 연봉제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복리후생비 쪽에 계상이 돼있던 것이 인건비 쪽으로 기존 기본급에 흡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별로는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복리후생비쪽에 빠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의회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부 감소된 것은 이쪽 인건비에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예비비를 봐 주십시오. 예비비가 의회청사같은 경우에는 197만원, 구청사 같은 경우는 49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을 하십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사업예비비하고 기관성과급 재원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가장 큰 것이 기관성과급인데, 기관성과급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급률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급으로 계상해서 125%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길학균위원
성과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신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네.
길학균위원
공단본부는 왜 감소됐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공단본부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까지는 기관성과급예비비를 문화 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등 시설별로 분류를 안시키고 총괄적으로 공단본부에 계상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다 시설별로 소관, 구청소관 부서 별로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적어진 것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성과급에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포상금이라는 내역에 성과급하고 표창을 받아서 나가는 내용이 있는데, 예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포상금 쪽으로는 1,186만 9,000원 정도가 증가 됐는데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포상금이 서 있는 것은 개인성과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과연봉이 있는데,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고, 개인성과급은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따라 서 차등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문화센터 운영할 때, 보상비가 지급되지요? 그러면 보상비는 주로 어떤 부분에 쓰십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보상비의 대부분은 문화교양센터 강사수당입니다.
길학균위원
전체적으로는 7,800만원이 증가 됐는데, 강사비라고 하는 내용을 보상비로 용어를 쓰십니까? 적절한 용어입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지침상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전체적으로 7,800만원정도 증가 돼있는데, 계양문화회관이 1천만원정도, 노인복지회관은 370만원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교육센터는,
길학균위원
계양문화회관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당초에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반수를 13개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의실 여건이라든가 수강생모집 접수율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는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해서 감소를 시킨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노인복지회관, 문화교육센터는 지금하고 똑같구요.
길학균위원
지금 2002년도는 3,400만원 정도가 되고, 2003년도는 3천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총액으로?
중근
오중근사업2팀장
노인회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문화교양센터에 대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청사에서 이루어진 문화교양 과목이 많지요, 여러 강좌가 있었지요, 그때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강사료는?
중근
오중근사업2팀장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공단본부로 일괄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거기서 구청사가 새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올해 구청사에 강사료가 8,500만원 정도 책정이 돼있으면, 이것은 2003년도부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구청사 부분은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지금 나가고 있구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길학균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편성이 돼있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비가 전부다 강사료입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약95% 이상이,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기획공연 보상금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몇 천만원, 문화회관같은 데하고 수련관은 기획공연보상금이 5천, 6천정도 되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거의 대부분이 강사수당입니다.
길학균위원
작년에 구청사에서 보상비로 나간 것은 얼마입니까? 대략적인 숫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작년도는 없고, 금년도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작년도는 제로고 민방위교육장도 없었고, 구청사도 없었고, 의회청사는 당연히 없었고, 구청사가 8,5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것이 7천만원정도 세웠었습니다.
길학균위원
8,500만원 정도면 몇 강좌, 강사수가 몇 명입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구청사 같은 경우 20과목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료도 주민자치과에 들어가 있지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동별로 되어 있든 간에 지금 예산이 주민자치과 예산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여기 시설관리공단 강사료는 저희과 예산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안돼 있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강사료로 지급하는 강사료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구청사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양센터를 운영하는 강좌수하고 강사수하고 동별로 하는 전체 강좌수하고 강사수하고 이것이 전부 비슷한 건지 총액으로는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오늘 여기 관련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홍성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이 오늘 참석한 것은 어디......,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홍성균위원장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출석을 하셨답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운영 강사비가 3,600만원이 연간 소요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수하고 강사수하고 합한 거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에서 운영하는 강좌수하고 강사수하고 비교했을 때 구청사가 3배정도 더 됩니까, 지금 통계자료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3배는 안되지만 2배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두배이상 되는데, 강사료가 3,600만원이면 거의 2.78배 정도되지 않겠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강사료 기준이 저희는 25,000원이구요, 여기는 35,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게 다릅니까, 왜 차이를 둡니까?
중근
오중근사업2팀장
시설관리공단의 강사료는 35만원으로 규정이 돼있구요, 시간당 35만원으로 돼있고, 저희가 보통 2시간을 1회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7만원씩 돼있구요,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얼마입니까?
중근
오중근사업2팀장
한시간에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5만원이네요?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수선유지비 1식, 기계설비유지 1식, 전기설비유지비 1식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 대로 이러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올릴 때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올리면 이러한 문제점 지적이 없을 텐데, 79쪽도 보면, 기계시설 소모자재구입 400만원, 전기소방시설 소모자재구입 1,500만원 1식,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는가, 조금 전에 기획실에 예산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 7억이 나왔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작년도는 그 정도 나왔습니다.
홍성균위원장
2002년도 예산이 29억 3,400만원 중 불용액이 7억이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그런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홍성균위원장
작년이고 어떻든 간에 불용액이 7억이 나왔다는 원인 자체가 지금 공단에서 요구한 예산안하고 기획실에서 조정한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삭감된 원인이, 그런 원인 때문도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예산안을 올리지 않았다는 근거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규명된 것이 불용액이 7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불용액은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나왔지요, 시설비 쪽에서는 많이 안나왔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보세요. 조정예산안은 어디서 조정을 해 줍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요.
홍성균위원장
올린 안하고, 79쪽을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예산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재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1식이라고 그래서 400만원을 올렸어요, 기획감사실 조정안이라고 해서 300만원해서 100만원 삭감 됐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기소모시설 소모자재구입비 1식 해가지고 1,500만원 올렸는데, 1,500만원짜리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검토를 해서 50% 도 넘는 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이 1,500만원짜리 시설은 어떻게 800만원씩 삭감이 돼서 예산안이 조정이 되느냐고.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부족분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여기 배석을 하셨는데, 그런 거 없이 예산안 올라오면 50%씩 삭감이 된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실과에서도 불용액은 발생이 됩니다. 우리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공단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사실상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에서, 조금 사려깊게 판단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올렸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집행한 거 또 견적서라든지 물가정도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신을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시설공단측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갭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은 의회 측면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공단측에서도 예산심의를 충분한 검토없이 무작위로 올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한 하나의 근거로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이고, 또한 기획실에서는 기획실 나름대로 보복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으로 무 자르듯이 잘랐다는 그러한 표출밖에 안되는 겁니다. 공단 살림이나 기획실 살림이나 다 똑같은 구 살림입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 공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겁니다. 원인은, 아주 애초부터 예산서가 올라올 때, 2003년도 설명서라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올린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그래도 설명서가 첨부가 돼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내역을 보면 전부 1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1식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예산서 올라온 것을 찾아다니면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애초에 최소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근거 제출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체 없이 무작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감정이 섞인 무 자르듯이 자르는 그러한 형편의 형평성이 없는 이러한 예산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초창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홍성균 위원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물론 나름대로는 정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또 본청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이러한 상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적당히 있다 적당히 가면 된다 그러지만 이것이 파산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산서가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8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는 특히 시설관리공단본부가 계양문화회관이 계산 2동 내에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자주 들리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그래도 가깝게 있는 본 위원이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여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는 본예산에 1%라고 했는데, 공단에 예비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몇 %를 산출하고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저희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몇% 그렇게 세울 여력도 없고, 기관성과급에 치중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어떠한 형편자체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전체 예산을 어느정도 선에서 맞추다 보니까, 사업예비비를 세울 수 없고, 지침상 몇%씩 나가게 돼있기 때문에,
홍성균위원장
지침에는 준한다 이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예.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무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부서 별로 명칭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양문화회관은 어디 부서가 합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사업1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아니, 집행부,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문화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노동복지회관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지역경제과.
조동수위원
노인복지회관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조동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문화공보실입니다.
조동수위원
의회는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의회는 건축과입니다.
조동수위원
구청사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구청사도 건축과입니다.
조동수위원
민방위교육장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총무과장님 오신 것 같은데, 총무과는 어디십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총무과는 재산임대 관리 때문에, 의회청사는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어요, 공단에서 요구한 예산 2,260만원이요, 그 다음에 감해진 금액이 383만원,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누락된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어떤 부분이......,
조동수위원
383만원에 액수가 맞지 않는데, 감해진 것이 111만 1,000원하고 192만원하니까, 3,030만원인데, 3,830만원으로 돼있네요, 증감액에서 요. 확인이 안됐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면접관참석수당해서, 누락된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증감액의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다음은 계양문화회관에서요, 21쪽을 봐 주십시오. 전력수도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가 산출 450만원해서 12월 해 가지고 돼있는데, 조정해서 400만원 12월로 해서 약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금년 2002년도에도 450만원해서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지금 거의 모자라지는 않는데, 12월 다 가봐야 알겠지만 거의 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공공요금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지만 추세로 보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문화회관 같은 데는 홍보를 해서 수익성 사업을 하는 곳인데, 공공요금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450만원이 섰는데, 내년에 400만원 서 있으면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기라고 하는 것은 난방장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쓰는 사람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전기요금, 전기도 쓰는 사람이 절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적어도 한달에 5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절약 위주로 해서.
조동수위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청내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는데, 공단 예산을 저희가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동수위원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그런 부분도 조금씩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했습니다.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자료를 검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저도 전년도 것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공공요금 삭감하는 부분은 특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25쪽으로 가서요, 지금 계양문화회관이 연도별 연차적으로 많이 사업하는 것이 나아지는 추세입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매년 20%이상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25쪽 상단에 보면, 차량유료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대형버스가 전년도에 584만원이었는데, 184만원 삭감을 해서 400만원 했는데, 4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다시 250만원으로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20%씩인데, 버스를 계속 사용을 안해도 됩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셔틀버스기 때문에 사용을 계속해야 됩니다.
조동수위원
매년 몇 십%씩 삭감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장
설명을 못하세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버스차량연료유지비도 지금현재 400만원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조동수위원
전년도에 584만원 예산을 요구하니까, 400만원으로 184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올해 금년에 400만원 올리니까 150만원 삭감을 해서 250만원 잡혀 있는데, 매년 몇 십%씩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사업1팀장 한경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운행 자체가 힘듭니다. 저희 비용이 400만원 중에 370만원 정도가 11월달까지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라면 내년 7월까지만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다시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대형버스는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을 수송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봐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운행을 할 때 보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많으면 5명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이하도 봤고, 그 정도의 인원을 태우고, 관내 주민들의 교통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점을 유심히 봤습니다. 빈차로 세워놓는 경우도 많이 봤고, 여러명 태워서 운행을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형버스를 관리를 하려면 유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훨씬 비쌉니다. 그러면 향후에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실정에 소형차로 대치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형버스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봉고차를 중형으로 구입한다든가 내실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 2003년도 예산이 1,100억 정도를 다루는 실장님께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착안해 가지고 검토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조동수위원
25쪽 하단에, 물탱크에 관련해서 이용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물탱크는 왜 청소를 합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등에 관한 규칙 제6조해서 6개월마다 1회씩 시설면적에 따라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자주할 수록 가격이 저렴해 집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그건 아닙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200만원하다가 삭감하니까 160만원, 금년에 160만원 올리니까 120만원, 그런 경우는 어떤 사항이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 계약한 것이 77만원 정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에 하게 되면 저희도 다시 계약할 때 계약자하고 다시 해 봐야지요.
조동수위원
청소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현실에 맞는 인건비를 제공을 해야 청소가 깨끗이 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동수위원
2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계양문화회관에도 복사기 임대료를, 고속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에서도 고속복사기를 사용할 일이 있나요?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홍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사기로 인쇄할 내용하고, 복사기로 인쇄를 해서 홍보할 내용하고 구분해서,
조동수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일반복사기 가지고는 저희 장수를 복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조동수위원
접대비가 있습니다. 접대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공단요구예산이 접대비하고 시책추진비를 600만원씩 요구하니까, 집행부에서 200만원씩을 삭감하고 400만원씩 예산을 세워주셨네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올해는 괜찮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600만원을 요구해서 400만원인데, 안 모자랐는데, 금년에는 200만원 올렸더니 100만원 삭감을 해서 1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남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조동수위원
주무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백만원 가지고 적당히 맞는다고 하는데, 왜 200만원을 요구했느냐 이거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저희가 2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한 것은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많으면 좋겠지만 절약해서 최소한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2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100만원 정도가 구청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전략은 좋습니다만 어느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100단위로 50%이상씩 나가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가사실장
접대비라고 하는 과목이 별도로 있고, 이거말고 기관시책추진비가별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말고 별도로 정원가산금도 있고.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정원가산금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27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문화교양센터 강사간담회, 서예예술대전운영위원회 간담회 해 가지고, 예산을 330만원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면서 시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전년도에 400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보면 시책으로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강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쓰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을 삭감을 한건데......,
조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삭감돼는 부분이 앞으로 강사나 이런 부분은 문화회관을 나름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인데, 너무 삭감부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2002년도 금년에 예산 400만원 집행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에, 복사기 임차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임차할 때 계약서를 쓰시지요, 그때 얼마씩 쓰셨습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25만원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25만원에 해서 올해까지 지급했습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조정예산안 쪽에는 21만원으로 돼있고 삭감이 돼있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겁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복사기를 낮춰야지요.
김석현위원
작년까지 분명히 25만원에 하셨고.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올해는 25만원짜리 복사기로 사용을 하구요, 예산에 맞춰서 복사기를 낮춰야지요.
김석현위원
12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이사회 간담회, 인사위원회 간담회, 고객모니터요원 간담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현재까지 예산 서 있는 대로 빠듯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곡 필요하십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필요합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어느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간담회라는 것이 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식사정도는 제공하면서 해야 자유의견도 제시가 되고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고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운영을 안 하실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일단은 시책추진이나 그런 쪽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쓰다가 정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데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시책비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그쪽 밖에 없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리고 24쪽을 봐 주십시오. 산출기초공단요구 예산액하고 조정예산액하고 차이가 분명하게 한눈에 들어 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건물수선유지나 조경유지 기타 등등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지.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건물조성유지는 공단이 생기면서 외주공사보다는 건물유지 자체 보수를 합니다. 그에 필요한 자재대, 재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기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설비유지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할 시 외주공사를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음향기기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음향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내년도에 보완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사기는 매년 저희가 자체 보수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구요, 그 다음에 무대기계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외주계약을 줘서 정밀진단을 하면서 보수계약 체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무대조명유지 같은 경우에는 램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고, 통신보수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체보수 때문에 자재구입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냉․온수화학세광은 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를 홀짝으로 해 가지고 두 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하나씩 보수하게끔 화학세광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삭감 안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요.
김석현위원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무대기계보수는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요, 장애인경사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경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운행정지 중에 있습니다. 완성검사를 필한 뒤에 사용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세군데를 받아 보니까, 한군데에서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책정을 한 겁니다. 25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의회청사, 구청사, 민방위교육장 모든 것이 삭감이 돼있어요,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있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삭감된 것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공단측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확인한 절차로 한 겁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는 공단측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감정적인 측면이 내재가 돼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은 전혀 없고, 연간 35억에 불용액이 7억이면 20한 2, 3%가 됩니다.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고 방만하게 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도 작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공단요구예산하고 조정예산만 봐도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항도 있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이런 결과를 초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없으십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수선유지비는 저희가 올6월달까지 견적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애로사항이 없게끔 불용액이 7억이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저희가 시설유지쪽에서는 자체보수를 외주를 줄 것을 자체보수로돌렸기 때문에 올12월까지도 외주를 줬을 때, 문화회관만 보더라도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자체 직원들이 자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2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불용이 될 수밖에 없지요.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심사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업체는 구청측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시설관리공단한테 하청을 준 거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답변할 이유가 없이, 기획감사실이나 각종 관련 부서들이 답변을 해야 되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받는 것이 정상이고,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각각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어제 그저께 예산심사를 해 보면 각부서에 주무과장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답변을 못하셨어요, 계속 질문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각부서 주무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신 이유는 어떤 특정부서에서만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예산심사를 받아야지, 제가 볼 때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7억이라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불용액은 대부분 경상적경비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볼 때는 1천만원 전기요금 예산이 2003년도에 세워졌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야 되겠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아껴야 되지요.
길학균위원
계속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큼, 천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1,200만원 쓰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문화회관 운영이 활성화돼 가지고 전기 소모가 예상치보다 넘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상황으로 봤을 때는 1천만원 정도가 들 것 같았는데, 조금 아끼고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아끼고 소모품도 아껴 쓰고 하다보면 8백만원, 7백만원, 5백만원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 경상적 경비는 반납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불용액 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학균위원
지금까지 밀씀드렸는데, 뭘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어떤 게 불용액이냐고 말씀하시는 거......,
길학균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쓰다 남은 것은,
길학균위원
그것이 불용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애초에 세워진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의회승인 요청하고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을 어떤 도로 건설하는데 예산승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업을 안하고 10억이 그대로 남았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것은 불용액이 맞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예산에 재원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불용액 입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산을 세워준 것은 기획감사실 이하 관련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감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야 되지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종전에 공단이 독립채산제에 이런 대규모 공사나 이런 체제면 수익성을 많이 올려 가지고 독립채산제에 의한 체제로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공사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구에서 100% 전액 출자를 해서 운영되는 공단입니다. 우리가 35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간 4억내지 5억밖에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종적으로 삭감을 한 것은 공단 이사장님이라든지 각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위탁을 준 부서에 실․과장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자리를 바꿔 앉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련된 보충답변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님들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볼 때는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바꿔서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의미가 없어요.
홍성균위원장
저희가 ’99년도에 탄생을 했습니다만 전자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대로 이러한 예산이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예산 자체는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넣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해서 전위원들이 3대때 의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있느냐,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아세요? 그래서 그럼,
길학균위원
시작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홍성균위원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변화된 사항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예산서가 올라오고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배정된 실․과장님들은 답변을 못하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들이 오시오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길위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이 안됩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검토했다시피 8개 공단본부를 비롯해서 민방위교육장을 비롯해서 8군대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안을 올린 것이 공단에서 올린 것을 전체 예산에 46.5%를 삭감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차피 실․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오실 때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배석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하세요, 실․과장님들한테, 답변 못하면 보충답변을 여기 공단 팀장님들이 하셔야지요, 이사장님이 하시든.
길학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관련부서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두군데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 예산들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년도 예산을 검토하셔 가지고 2003년도 본 예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길학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회관 같은 관련부서에 대한 예산을 직접편성 하셨습니까? 그날 답변도 안하셨다고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길학균위원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네.
길학균위원
왜,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각 부서 의견이나 각 관련 부서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애초에 전혀 협의없이, 그러니까 답변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총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공단에서 시설별로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협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해당 부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길학균위원
당연하지요, 좋지요, 그런데 협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길학균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됐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산관련된 것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공단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하면은.
김석현위원
공단에서 예산요구액이 올라오면 각과별로 넘어와서 거기서 검토를 안하고 기획실로 넘어 갑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길학균위원
전혀 검토 안하고요?
김석현위원
검토 안하고 논스톱으로......,
홍성균위원장
그렇지요, 검토가 없다니까.
길학균위원
지금 없다고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 5분정도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8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홍성균위원장
예산서 공간을 실․과장님들은 자리를 빌려준 것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위원장 홍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맨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실장님이 맨 앞으로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님들도 앞자리로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리를, 위치변동을 했는가 하면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셨고, 요청한 이유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든 실․과 주무부서인 과장님과 실장님이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감시․감독, 위탁한 시스템의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변동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과장님들은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속개
지경주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든지 여러 가지를 다룰 때, 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주무부서로서 각실․과에 이것을 배정을 하지 말아라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실․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지도 모르고, 그냥 인쇄만 각과에 해 놓고,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실장님은 각과에 배정을 해 가지고, 실과장님들을 나오시게 해 가지고 영문도 모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전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해서 거기서 상황설명을 하고 예산을 하라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하라고 했지요,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예산안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공단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을 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부 잘못된 것은 삭감하고 일을 더 할 것은 올리고, 실장님이 주무부서로서 그랬는데, 우리가 실․과로 넣지 말라는 것을 왜 넣어 가지고 과장들이 출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실․과별로 위탁을 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탁을 받은 부서의 부서장이 위탁만 주고 그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단하고 위탁을 준 구본청에 각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을 하고 또 위탁을 준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전부다 기획감사실에, 공단에 편성을 하지 않고 각 위탁을 준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방지도 좋고 협조도 좋지만, 지금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각과에 배정을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복잡하고 그렇다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지경주위원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시행이 돼야지 왜, 다른 구에서 한다고 똑같이 하냐고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들이 잘 모르고 우리는 인쇄만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시원하게 안나오고 이중 일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느정도 합의가 됐으면 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실장님하고만 출석을 해도 되는 것을 각 부서에 위임을 해 가지고 바쁜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답변도 정확하게 안나오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상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줘서 명쾌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것은 일일이 다 체크가 다 됐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각 부서에 위임하지 마시고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제 소신은,
지경주위원
혼자만 안맞는 거예요, 그러면?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경주위원
회의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니까, 회의를 해 보자구요.
홍성균위원장
실장님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예산 다룰 때도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셨습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실․과별로 편성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홍성균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없다면 예산을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 올렸어요, 문화공보실장님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맞는다면 문화공보실장님이 다 답변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한 그러한 상태의 지적을 저번에도 2002년도 본 예산 다룰 때도 지적이 됐으니까 개선하십시오. 그러니까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또 실․과장님한테 여쭤보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개선이 됐느냐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길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한 문제점 개선을 필요로 느낀다면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틀립니다. 제 의견하고, 지난번에 개선을 약속드린 것은 아니고,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실․과장님들이 예산서에만 실․과에 배정을 해 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모든 권한부여를 기획실장님이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개선을 해야지요.
지경주위원
청장이 와가지고, 청장이 출두를 해 가지고 청장하고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구요. 본 위원이 멍청한지는 모르지만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장이 출두를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본인의 의지로 한다니까, 청장을 출두시켜서 청장한테 질의를 하자구요, 바쁜 시간에 과장들이 오셔 가지고, 인쇄만 돼있는 거 아닙니까?
홍성균위원장
지위원님 되셨구요. 일단 문제제기는 된 거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문제점은 지금 예산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려 가지고 각부서 실․과장님한테 위탁을 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올리는데 문제점은, 개선점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주무과장님들은 한번쯤을 올라오기 전에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는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소홀히 해 가지고, 그 점은 인정을 하는데,
김석현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못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저희들이 하니까, 다른 분들이 왜 우리소관도 아닌데 여기에 올라 와 있을 뿐인데, 왜 질의를 하느냐, 뭐 알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운영하는 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자체를 옛날식으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현재 타구 사례나 추세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성을 하게 되면 더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분야 별로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우리가 해당과의 실무과장이나 실장한테 이것을 협의하고 충분히 협의를 못한 것은 잘못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한다면 이 방법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을 최소한 이번에는 시정을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지요.
홍성균위원장
실장님, 지금 시인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는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개선도 안된 상황에서 인정을 하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 자체를 공단에 일괄 편성을 하라는 말씀아닙니까?
홍성균위원장
그래서 심지어는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과장님한테, 이건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길학균위원
지금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측에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놓고 차년도에 예산 기초자료라든가 예산 산출기초 자료를 각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도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최종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심사도 각 주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단지 그 예산을 세워줬을 때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부 운영면에서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에서 예산을 분야 별 편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 노동복지회관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위탁을 준 부서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서를 공단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해당 부서에 검토의뢰를 하지 않고, 협의 없이 바로 기획실로 와서 바로 검토를 해서 사전 작업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실․과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문제점을 공단에서 해당 실․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자료를 통보하면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기획실로 분야별로 요청을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확정을 지어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예산심사도 각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더 정상적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네.
길학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바꿔주시고, 불용액도 경상적경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도 가능하면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부서의 불용액과 시설관리공단측 같은 수익성 사업을 운영하는 공단측의 불용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줬지만 대부분 예산 세워 주는 것은 경상적 경비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면 그건 문제점이 뭐냐면 애초에 예산산출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물론.
길학균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산출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갭을 줄여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불용액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구 본청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4-5%정도 그 정도는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하나의 관행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보고도 드려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유별나게 공단이 7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전체 30억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약20한 2, 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은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경상적경비가 됐든 사업성경비가 됐든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은 애당초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초동부터 초동작업이 그때부터 성의없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을 그런 측면으로 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공단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사는 앞으로 주무부서하고 총괄하시는 기획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 불용액 문제도 나중에 자세하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내역만 시설관리공단측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처음 얘기하고 틀리게 배정같은 것도 잘못됐고 상의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공무원님들이 솔직히 집행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서 계실 필요없이 퇴장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접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심사하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럴 것으로 믿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기획감사실장님만 계시게 하고 과장님들은 퇴장을 하셔서,
홍성균위원장
아닙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요.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7억 이상이 생겼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삭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면 종결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윤혁상위원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심의를 주무부서에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주무부서에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문화회관거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이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 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예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직원도 파견을 안나가 있는데, 어떤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길학균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문화회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윤혁상위원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 것을 예산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문화공보실은 결론은 거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길학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지경주위원
길위원님이 심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심의를, 심의를 빼야 되는데.
홍성균위원장
조용하세요. 절차상에 문제점을 길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고,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다,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개선이 된 바가 없다, 하지만 길위원님이 다시 지적을 하니까,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다시 개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개선안이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어떤 문제점이냐, 책임도 없는 어떤 행정을 우리가 왜 답변을 실․과장님들이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윤혁상위원
실․과장이 알 수가 없는건데, 책임을 어떻게 전가를 하고 어떻게 물어봐요.
홍성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저기 계세요,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반되는 얘깁니다, 상당히 상반되는 얘기예요, 현재 이 안이 올라온 사항으로 보면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황보다는 어떠한 측면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과장님들도 하실 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옳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희과 부서라면 항 상 상시 근무하면서 업무도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부분을 감사를 하는 식으로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저희 구청직원이 아닌데, 저희가 업무에 감내놔라 대추 내놔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또 다음,
윤혁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요, 우리 구청의 일개 하청업자입니다. 그럼 하청을 누가 준 겁니까? 청장이 준 겁니다. 청장이 주되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하청을 준 겁니다. 주무 과장이 배 나라 감 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이거는 예산심의를 기획감사실장이 받아야 됩니다. 단,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분들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홍성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각실․과 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눠서 하는 거하고,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하고 해서 두가지인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관련과에 관심이라든지 지도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 일부 위원님들이라든가 물론 저의 소견입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하다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대로 어느 안이든 수용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윤혁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문화공보실은 계양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고 예산설명서에 그 부서를 담당 업무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계양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왜 담당을 하느냐니까요, 왜 담당을 하십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업무소관이면 업무소관에 관련된 예산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문화공보실장님도 예산심사 때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뭐냐면 모든 행사를 치르거나 뭘 할 때 계양문회회관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업무협조를 하지요, 업무협조하는 면이많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측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설명서에도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실 관련된 예산도 여기 설명이 돼 있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양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1년 예산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것을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협의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거지.
길학균위원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 실장님이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업무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기초산출 자료를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문화공보실하고 업무협의를 할겁니다.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럼 그 업무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알고 파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각 부서별로 그런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기획감사실장 혼자만 와서 해야 됩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업무협의를 할 때요.
길학균위원
그렇게 업무절차를 바꾸면 전부다 해야 되고, 현재처럼 된다면 윤혁상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장만 답변해도 됩니다. 현재처럼만 한다면.
지경주위원
원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모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원상태로 바꿔 버리냐구요, 길위원님이, 원상태로 각과에서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공무원들도 우리 얘기를 혼동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홍성균위원장
저희들은 예산안 심의를 하는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올린 예산 자체가 무려 50%에 가까운 예산삭감이 돼서 올라온 문제점의 실정이 적나라하게 들어 났고, 실질적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히 이 시스템으로 보면 실․과장님들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또한 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의 핵심적인 것은 공중에 떠버린 상태에서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한다는 것이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개선도 안되고 또 개선하겠다고 그러면서도 개선을 안하는 실장님이나 우리 책임 공무원들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밀히 얘기를 하면 정말 양의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적한 그러한 상태를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요, 그래서 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 자체가 기획실에 있다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너희들이 감시감독하고 예산편성을 거기서 다 칼질을 하든 해서 와서 답변도 하고 다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우리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라면,
김용익위원
우리 실무 과장님들한테 한분 한분 얘기를 듣기로 했으면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은 정확하게 윤위원님이 요구한 그러한 상황속에서 답변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여러 실․과장님들이 결론 내리는 대로 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저는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주무, 저희과에서 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실로 넘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1차로 조정권이 저희가 어느정도 예산이 저희가 눈으로 봐서 많이 책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조정을 해 줘야 될지 그런 것이 애매모호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실무적인 문제점은 있다. 다음 건축과장님!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청사하고 청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한테 관리용역을 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가 예산안 심사인데요, 저희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경비, 포상금, 예비비 이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른 문화회관이나 이런 곳도 다 이렇게 돼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이 한 곳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일괄해서 하는 조정이 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분한테 들으셨어요, 총무과장님도 해 보시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간의 많은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3년전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진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개선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윤혁상 위원님 말씀대로 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양의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다는 저도 부서장 입장으로서 현재 이것이 여기서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일단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율을 한 다음에결정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전에 업무협의를 부서별로 소관부서와 시설관리공단측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주무 과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라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서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없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혼자만 오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전협의를 하신다 하니까 다 답변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위탁을 주는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기업법이라든지 공단설치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위탁을 준 부서에서 1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도 하나의 제정통제의 한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앞으로 하나의 개선대책으로 해 가지고 공단에서 편성한예산을 각실․과 해당과에 통보를 하면 해당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을 해서 우리 기획실로 넘기게 되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총괄해서 전부 다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각과장들이 나와서 이것을 위탁을 준 업무에 불과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일일이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 더더군다나 기획실장이 많은 업무를 분야 별로 돼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혼자 보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공단 이사장님까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팀장들이 일단은 다 나오고 거기에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답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각실․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준공무원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님들이 전달을 하는데 애로사항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과별로 배정이 돼있는데, 지금현재 실장님이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을 거의 혼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실․과에 맡기는 것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어차피 예산안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뜻을,
홍성균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결론내려지는 말씀은 지양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러한 상태를 의회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사항 자체가 전혀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올해 똑같은 이런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의 예산을 다 덮어둔 상황에서 이 안이 어떠냐 기획안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결론내리는 것보다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 들어봤으니까, 또 내년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종합적인 우리 의회의 최종적인 어떠한 안을 구청에다 요구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답을 결정을 내려서 하지말고, 또 위원장이 솔직한 얘기로 수차에 걸쳐서 길위원님이 주장한 내용 자체를 개선 요구했지만 개선이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나온 거니까, 오늘 결론을 양비론적인 측면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지금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까 예산심의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총회에서 의장님을 모시고, 그때 핵심적인 결론을 맺어서 올리자 이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예산 얘기만 하자구요, 이것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얘기만 하자고 이겁니다.
홍성균위원장
사실, 위원님들이 각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예산안 심의를 종결짓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합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낸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홍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다 말고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7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용량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연1회입니다.
이후진위원
구청사 정화조 청소 예산이 안올라 왔지요?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그 관계는 건축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5백만원 가지고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중근
오중근사업2팀장
청소년수련관 정화조 보수공사를 저희가 견적을 받기로는요, 797만 6,000원에 보수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올렸는데, 구청에서 조정된 사항이 5백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수공사 이런 것은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 에 임의적으로든 그런 사항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면 공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보수공사가 심각합니까?
중근
오중근사업2팀장
네, 심각합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당장 공사를 해야되는데, 5백만원 가지고 힘들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심각한데, 냄새나고 그럴 거 아니예요. 악취도 풍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중근
오중근사업2팀장
현재 악취 풍기는 것은 아니구요,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박실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었어요, 조례안을 개정해서,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는 경제진흥과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조례안을 바꾸기 전에 예산안에 지적을 하신 건지 그 이후에 한건지 실수가 돼가지고 조례안을 다룰 때 직접 박실장님이 조례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달이 제대로 됐는지 안돼서 이런 자료가 올라온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인쇄를 하고 편집을 한건데, 그거는 저희 실수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심의할 때 경제진흥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부결시킨 사항인데.
김용익위원
그것을 그날 조례안을 다루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것을 아직까지는 개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는 안되는데, 착오로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예산서 만들 때는 반드시 지역경제과로 표기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혁상위원
그래서 설명서에는 지역경제과로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겉표지에는 경제진흥과로 돼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윤혁상위원
이렇게 시인을 하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지경주위원
79페이지보면, 의원님들한테도 고지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79페이지 보면 중속복사기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복사기가 한 대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씩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는 수십대의 복사기가 있어요, 그런데 더 비싸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금액은 똑같이 10만원이구요, 여기 나와있는 구청사 종속복사기 임차료는 구청에 일반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에서 현재 파견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한달에 내는 임차료인데, 시설관리공단은 몇 대 안되는데, 적정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도 시장조사를 해 왔지만, 그런데 구청에서는 수십대가 공동으로 구매를 하든 어디 회사에 위탁을 주든 오히려 더 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하고 차이가 있게 비싸게 올라왔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마 나름대로 조건이라든지 기간 이것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지경주위원
그것은 구청이 더 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조건이 틀릴 거예요, 확인은 안해 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10만원에 비해서 구본청에 고속복사기 임차료가 다소 비싸다면 비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비싼 이유를 기획실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고, 지금 확인해서,
지경주위원
그런 것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장님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뭡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경주위원
위원이 얘기를 하면, 알아본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틀린가.
홍성균위원장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타실․과도 마찬가지일거라고 각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일 계수조정입니다만 계수조정하실 때 충분히 반영을 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에서 연구를 많이 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동수 위원님께서 2002년도 계양문화회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길학균 위원님이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 불용액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2002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2001년입니까?
홍성균위원장
2001년도가 되겠지요.
길위원님이 요청을 했지만 전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이용휘위원
제가 질의했던 지하저수조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용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현
한영현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다음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