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균 의원 발언

계수조정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 타진한 결과 과대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해 놓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체크해서 우리 위원님들 뜻해 이 원만했을 때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증액해 줄 게 있으면 증액해 주면 되는 거니까, 하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 국장님들이 여기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만 불러서 하시자구요.

윤혁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제 혹시 구청을 방문하셨습니까?

그럼 의장님과 함께 청장실은 안 가셨습니까?

그럼 부의장님,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갔다 오고, 어제는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의장님하고 또 청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청장님 답변은 과장님들하고 예산팀하고 조율을 해서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의 하나 오늘 예산이 혹시라도 삭감되는 것이 있다면 증액동의를 받아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느냐 이거죠. 앞으로 미래진행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면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청장님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어제는 가서 청소과 문제 때문에 다른 데 손님이 와서 길게 얘기를 못했어요. 못하고 해서 오늘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올 사업이 복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예산팀하고 다시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과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시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김진웅 의장님이 청장님하고 저번에 대화한 결과 다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의 주민사업비를 환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는 돈이 몇 푼이 안 올라와요. 우리가 다뤄봐야 그저 백억 미만으로 추경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을 다 해줄런지 안해 줄런지 그것도 의문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주냐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추경말씀을 하셔서 의장님하고 제가 단호히 추경에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때는 돈이 몇푼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숙원사업비만 전부 다 다뤄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짚고 넘어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오늘 아침에라도 청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가 됐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텐데,

저희도 거기 9시 50분까지 청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의 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나중에 들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의장님 오시는 대로 알아봐서 오늘 아침에 청장님하고 대화한 결과를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행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 1,014억 2,976만 5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사항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200만원 삭감, 85페이지 차량선박비 중 중형승용차 134만 7천원 삭감, 소형승합차 1백만원 삭감, 88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1,584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총 2,018만 7천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10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회 CCTV 설치는 신청사 건립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의회 CCTV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 3천만원 삭감, 영상회의실 전광판 설치비 1,500만원 삭감, 영상회의실 카메라 추가구입비 500만원 삭감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총 5천만원을 삭감하며, 문화공보실 소관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삭감, 구정신문 제작 발간 4,500만원 삭감, 인터넷 구정신문 편집 360만원 삭감, 126페이지 시설비 중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 건립은 건립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 건립 1억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실에서 총 1억 4,96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용품 1백만원 삭감, 154페이지 기타수용비 100만원 삭감, 165페이지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성과상여금 4억 568만원을 삭감,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차량선박비 중 차량수선비 399만 2천원 삭감, 차량유류비 330만 3천원을 삭감하여, 총무과에서 총 4억 1,497만 5천원을 삭감하며, 주민자치과 소관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용품비 100만원, 기타수용비 1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주민자치과에서 총 20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세무과에서 총 200만원을 삭감하며, 민원봉사과 소관 23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삭감하여, 민원봉사과에서 총 100만원 삭감하고, 지적과 소관 24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 수용비 1백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적과에서 총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5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총 2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9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삭감, 기본사무용품비 100만원 삭감, 295페이지 계양의제21 홈페이지 제작.운영에 대한 200만원 삭감, 302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환경실태조사 400만원 삭감, 분과간사 활동비 480만원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디지털 카메라 구입 18만 6천원을 삭감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총 1,298만 6천원을 삭감하고, 도시미화과 소관 31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도시미화과에서 총 2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3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2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총 2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3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건설과에서 총 20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3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건축과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39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도시정비과에서 총 2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40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백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총 2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4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418페이지 건강증진 및 전염병예방 및 홍보물중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300만원 삭감, 426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중 일반검사시약 혈당, 뇨검사 1백만원 삭감 ,소모품 저주파 물리치료 패드외 10종 1백만원 삭감, 427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보건사업용 차량 1대 1,200만원 삭감하여, 보건소에서 총 2,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6억 9,074만 8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증액사항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8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의회운영 활성화 200만원 증액, 전문위원실 운영 1백만원 증액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총 3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13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공보관리 추진 400만원을 증액하여, 문화공보실에서 4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명을 신설하여 3천만원 증액, 217페이지 시설비 중 방독면 보관창고 시설비 사업명을 신설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여, 주민자치과에서 총 5천만원을 증액하고, 세무과 소관 23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세수증대 및 체납액 정리 추진 1백만원을 증액하여 세무과에서 총 1백만원을 증액하며, 민원봉사과 소관 24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 민원봉사행정 추진 1백만원을 증액하여, 민원봉사과에서 총 1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적과 소관 25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적업무 및 공시지가 업무추진 1백만원을 증액하여, 지적과에서 총 1백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6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복지행정 및 주요시책 추진 1백만원, 일반사회복지 추진 지원 1백만원을 증액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총 2백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30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환경위생관리 추진 1백만원을 증액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총 1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33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 50만원을 증액하고, 346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5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총 1백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3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재난재해 업무추진 1백만원을 증액, 36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 1백만원을 증액하여, 건설과에서 총 200만원을 증액하고, 건축과 소관 37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건축행정 추진 1백만원 증액하여 건축과에서 총 1백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389페이지 시설비 중 효성 2동, 작전 1동 공원 농구코트 바닥 시설비를 신설하여4,500만원을 증액하고, 39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푸른도시 가꾸기 50만원 증액, 400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추진 50만원을 증액하여, 도시정비과에서 총 4,6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40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 1백만원을 증액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총 1백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소관 42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보건추진 600만원 증액하여, 보건소에서 총 6백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1억 2,05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며, 증액부분을 제외한 삭감액 5억 7,024만 8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 5군데가 증액요청이 아마 추가 건축하겠다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 부분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가서 이 방독면 보관창고를 증축하는데는, 증축을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증축을 하면 이 보관창고가 설치될텐데 이것을 구태여 이번에 여기에 증액을 했다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동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요청이 들어왔을 때 김용익 위원님 말씀이 새로 짓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급한 것도 아니고 여태껏 다른 데에 잘 보관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과에서 각 5군데 증축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인데 증축이 안됐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일부러 거기에 투자한들 옆 건물을 조그맣게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면 구정신문 발간이 50% 삭감된 겁니까?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통․반장님이 방법에 문제가 있지 9천만원을 세워도 만여 가구가 못 들어간 집이 있는데, 중간에 분실하는 측면에서 삭감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구정에서 보내는 모든 각 실․과의 연락망인데 이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모양인데요. 이게 집집마다 들어가는 방법이 성실하게 넣어주는 데에서 문제를 찾아야지 굴러다닌다고 해서 이것을 50%만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이 될까...,

그럼 안 들어간 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들어간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어느 정도 명분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격월제로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파트 계단에 놔둬 버린다면서요. 구정신문을 격월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이번 달에는 안 들어가는 집을 넣고, 다음 달에는 들어간 집을 넣고, 그렇게 되어야죠.

격월이라는 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10만부를 하되 두 달에 한번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은 들어가는 집, 다음 달은 안 들어간 집,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격월제도 좋습니다. 그래도 통․반장님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분실된 것만 가지고 이것을,

삭감도 좋지만 그럼 안 들어간 집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 논의가 돼서 삭감을 했으면 되는데 안 들어간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격월로 하면 10만부씩 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은 빠져서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시덕입니다. 이번에 삭감내용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해서 차량구입 요청한 것이 지금 삭감됐는데요. 지금 보건소에는 차량이 총 4대가 있습니다. 방역용 차량이 타이탄이 한 대가 있고, 다마스 한 대가 있는데 그건 방문보건차량으로 4명의 가정간호사들이 타고 항상 매일 출장 나가는 차가 되겠고, 또 하나는 앰뷸런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앰뷸런스도 계속적으로 전염병 관리 때문에 비상구급차로 반드시 비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용, 여러 가지 저희 보건소에 가검물이라든가 전영병 발생시 기동력 있게 다닌다든가, 이런 업무용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작년 9월달부터 지금 현재는 차량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여만원 정도가 수리비가 소요되고 , 그차량은 그 전에는 구청의 부구청장님이 타시다가 저희 보건소로 다시 배정이 됐고 지금 95년 초에 샀으니까 8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피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량운행을 함에 있어서 운행거리는 필요시에 한번씩 타다 보니까 운행거리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고 47,00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개인 차를 이용해서 서울의 국립보건원이나 인천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결핵협회라든가 가족보건복지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 이런 데에 수시로 가검물을 수집한다든가 어떤 직원들 업무적인 교육을 다니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니다보니까 소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개인의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차량을 수리를 해도 결국 그 차량은 곧 폐차가 되어야 되는 차이기 문에 차량 배차요구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겠습니다만 담당 소장으로서 좀더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저희 295쪽에 계양의제2 1홈페이지 제작 운영에 4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200만원 삭감하셨기 때문에요. 200만원 더 해서 전액 400만원 삭감해 주시고요. 302쪽에 분과간사 활동비를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에 디지털카메라가 18만 6천원이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최저가로 구매를 하더라도 63만 8천원에 11월 달에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세석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398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이라든가 교통성 검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양산에 대한 보존대책에 대한 수립용역이 필요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7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계양산 보존대책에 대한 수립용역을 해 주시고, 5천만원을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용역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으로 홈페이지 운영비를 다 삭감하고 활동비를 주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디지털 구입비는 다른 부서에서는 60만원씩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하고 이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 통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저희가 삼성 350SE라고 해서 63만 8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메모리카드 자체가 별도로 128 메가와트짜리가 65,000을 추가로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다 보면 36장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추가로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11월 4일자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최저가로 해서 구입한 게 63만 8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용량대로 산다고 하면 외제산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 물론 전반적인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요는 뭐냐면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9월 달부터 운행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또 예산서도 보면 대체가 된다고 이미 기획실에서 승인을 내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차를 무조건 예산심의라고 해서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결론은 일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부활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차량의 필요성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차량 전체가 4만 7천킬로죠?

예.

저도 차가 두 대 있는데 10년 된 프린스가 있어요. 20만 킬로를 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차가 하나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3만 5천 정도 뜁니다. 물론 회사와 가정은 차이가 있고, 또 직장하고도 차이가 있고, 공용차량하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차량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4만 7천킬로면, 그 관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상에는 직접적으로 운행했던 기사들이 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라는 것이 8년이 됐는데 반드시 운행거리와 그 차량의 노후화와 정비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공의 차라 하더라도 내 물건 같이 아껴쓰고 관리를 해서 하면 좀더 사용할 수 있을텐데 왜 그 지경이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운행하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조금이나마 할 수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보건소 전체에서 굉장히 업무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관내 취약지역이라든가 계양 1동 쪽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차에 야, 너 시간 되냐? 차 좀 대라, 그래서 같이 나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도 차량을 많이 관리하고 있죠?

예. 30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김석현 위원님이 주로 질문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운행거리는 굉장히 짧고, 관리상태는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수리비나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다계상이 됐는지 어땠는지 좌우간, 우리 가정용으로 생각하면 상상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건소로 지원해 줄 차량은 전혀 없습니까?

실․과마다 관리하는 차량이 다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30대고, 각 부서마다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차량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보건소로 지원해 줄 차량이 전혀 없습니까?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좀 명확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차량운행 일지라든가 그 차량의 이용빈도라든가, 저도 무조건 운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사용 안했다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행일지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사무감사 때도 보셨지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운행일지를 검토해 보시고, 부서 간에 업무조율을 하셔서, 차량지원이 가능한 부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원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는 사실 구청하고 같이 있습니다만 구청하고 별개의 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고, 또 때에 따라서 업무가 필요할 때 배차요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오염지역 입국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했을 때 별안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경에 요구했을 때는, 물론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방역기간이 거의 지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리비도 과다하게 계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9월부터 세워놓고, 올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대체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 놓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어야 연초부터 계속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활용할 게 아닌가, 추경에 계상이 되면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도 업무용 승용차는 30대 중에 검토가 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총무과장님이 검토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용 승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차, 부구청장님 차, 의전용 차, 3대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봉고차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검토하시겠다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를 굉장히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쓰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해 오셨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안 올리셨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차량이면,

추경에는, 그 때 당시에 추경에 계상을 올렸었는데 긴축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역시즌이 거의 끝나가니까, 추경에 올릴 때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승용차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역용 트럭이 있고,

이 차량을, 보건사업용 차량을 꼭 승용차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마스라든가 이런 것은 안됩니까?

다마스는 지금 현재 한 대 운행하고 있는데, 방문보건 차량으로 쓰고 있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사업용 차량으로 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지금 거기에는 반드시라고까지 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나 시나, 각종 기관 단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평가다, 그런 관계로 해서, 또 의전용으로도 많이 쓰는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구입하면 승용차로 구입해야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마스라든가 봉고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승용차로,

이것을 길 위원님이 깎자고 한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 앞에서 지금 계수조정을 받고 있는 앞에서 누구는 세우자, 누구는 깎자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얘기니까, 얘기를 일단 듣고,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증액부분도 들어보고, 다 퇴장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운영의 묘를 위원장님이 조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요청이 아니라 원안대로 해 줘야지, 계수조정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할 얘기도 있잖아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도 신청하셨고, 증액얘기도 했으니까 다 듣고 나가신 다음에,

저는 한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잠깐 나가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실상 기계라는 게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날지 모르는 건데, 그 기계라는 것이 먼저번에 박정남 전 부구청장님이 타시던 차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라는 것이 내가 내 차처럼 잘 사용하면 깨끗하게 쓰는데, 또 그렇다고 기계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고장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여러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못해서 저 지경이 된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니까 세워주시자구요.

제가 볼 때는 김석현 위원님이 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운행하는데 문제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운행일지를 전부 찾아보게 되면 그 차량의 운행빈도가 나옵니다. 자꾸 아까 거리 말씀하시는데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운행빈도가 낮으면 여럿이 교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보건소 차량이 다른 차량하고는 달리 특수하게 써야 될 상황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수십대 운행을 해도 47,000킬로에 전부 다 폐차를 할 정도로 운행을 한다는 것에 대한 뭔가 경각심이 필요하다구요. 사무감사 해도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끼리 계수조정을 해서 합의를 했으면 일단 이 문제는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는 해 주기로 하고, 누구는 안해 주면, 내가 보건소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계수조정을 왜 했습니까? 지금 이게 응급환자를 태우는 앰뷸런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앰뷸런스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4～5개월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불편함은 있었을 거라구요.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현실적인 문제, 제가 이해합니다. 차량 필요해요. 필요한데 한번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를 확인 해 보고 해도 시간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추경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본예산할 때 2003년도 예산에 올립시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번에 올린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저랑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닙니다. 보건소장하고, 제가 의원하다 보니까, 저 양반이 계양구에 오다 보니까 알게 된 사람이고, 또 이용휘 위원님이 아까 말 시원하게 했는데 애당초 설명을 듣지 못하게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 다 들어놓고 지금 결정난 대로 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결정지으세요.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 같은 경우도 카메라비가 다른 과는 60만원인데 환경위생과만 69만원이 올라와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됐는데, 우리가 마이크를 끄고 실․과장을 다 배석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각 과에서는 자르자고 한 사람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다 나름대로 길 위원님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 가면서까지 깎고 하는데 실․과장들이 얘기하면 지위원님이 그랬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 누가 얼마나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비밀리에 붙여주고 그런 게 되어야지, 이것을 어느 위원은 깎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도 아까 길 위원님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통틀어서 설명을 해 버렸으면 좋을텐데, 이렇게 문제제기 한 위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표시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원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도액이 1억 8,500입니다. 1억 8,500만원을 가지고 청장, 부청장, 각 국장들, 실․과장들, 이렇게 편성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산을 우리가 1억 8,500을 다 편성하지 않고, 그 중에서 1억 5,200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을 절약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덜 했는데 지금 증액사항을 보면 각 과장들이 백만원 내지 2백만원 정도 삭감됐던 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이것도 이 사항과 아까 말씀하신 2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제가 청장님하고 의논해 봐야 될텐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업무추진비를 지금 원래대로 1,30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원래 기자실 운영비로 해서 금년에 7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400만 삭감하고, 300은 그대로 계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저희가 자의대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직협에서 정식 공문으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 책임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부활하는 것은 별로 이의가 없는데, 문화공보실 소관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총무과 소관 성과상여금을 직협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삭감을 했듯이 저희 기획실에서도 직협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조정한 건데 이 점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제가 통화를 해 보고요.

10분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이의가 있다니까요.

예.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문화공보실 400만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위원장님, 약속된 겁니다. 진행하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과도 다 의견을 들으시고서 일부 반영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보면 효성 2동, 작전 1동 공원 농구코트 바닥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도 효성2동하고 작전1동하고 전체 합해서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얼마만큼 동별로 공원별로 소요되는지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이게 공원별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효성2동 공원에 얼마, 작전 1동 공원에 얼마,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반씩 나누면 되죠.

그렇게 하시던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사항이다 해서 크게 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3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그대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방독면 보관창고 시설비 2천만원 증액하는 이 사항도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실에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말씀드려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그대로 동의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2동과 작전1동의 체육공원에 각각 농구코트 바닥 시설비도 역시 4,500만원을 원안대로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증액동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문화공보실예산 업무추진비 증액 돼서 그게 직협에서 강력하게 공문으로 우리한테 요구가 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부 삭감해서 올린 건데, 그것이 부활 돼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앞으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봐 지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업무추진비 깎는다고 50% 깎는다고 하니까 먼저 선수를 쳐서 각 실․과장을 50%씩 삭감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말려든 거예요. 본인 것 깎을까 봐서 미리 실․과장 것을 싹 깎아버린 것 아녜요? 그래서 똑같이 증액이 되니까 원 상태로 된 거지,

아까 원관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귤현동하고 장기지구 구획정리 기타 회계전출금을, 문제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까지 예산편성을 조건 승인을, 그런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기는 해 주지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조사가 돼서 해결될 때까지는 일체 예산집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리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예산배정이 안되면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