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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75회 제2본회의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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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과 내일은 구정질문의건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및 각종사업추진현황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는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석현 의원외 4인께서 제출한 구정질문 16건에 대하여 이틀 간에 걸쳐 실시하는 금번 구정질문의 방법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12월 17일은 김석현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18일은 이용휘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질문이 있겠으며, 일괄질문과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항에 따라 수시 조정하여 이번 구정질문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순서는 김석현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은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 거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4만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 부천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은 인천이 동북아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천, 부천간 도로개설 구간은 인천광역시 중기투자계획에 의거 2006년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키 위해 2000년 12월 19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대상물건을 확정,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청에서는 상기 미개설도로구간인 효성동 623-60번지 상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4월 15일자로 내주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출) 여기보면 나와 있습니다. 허가현황은 대지 4,265입방미터, 건축면적1,594.25입방미터에 지상1층, 높이 5.2미터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사무실, 창고로 되어 있으나, 당초 이곳을 생활폐기물처리 장소로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생활폐기물시설은 계양구청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개설도로 구간인 효성동 623-60번지 상에 가설건축물축조허가로 인하여 위구간에 신규허가 신청이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요인 발생과 향후 도로개설시 가건물내 입주 임차상인과의 마찰 및 보상관련 다툼이 예상되고 신규 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보류 사항이 있을 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효성동 623-60번지 상에 가설건축물 건축주를 만나 알아본 결과 총 공사비용이 1억 2천만원 정도가 건축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지은 가설건축물이 당초 계획대로 2006년 안에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될 경우 시설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등 각종 장해요소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구청장께서는 신규허가의 억제 방안과 더불어 시설물 철거방안으로 무엇 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산2동 홍성균 의원입니다. 그 어느해 보다 인상깊었던 2002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임오년 말띠해라 그런지 민족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한 개인사적으로나 무척 힘차게 뛰어온 의미 있었던 한해였다고 느껴보며, 본 의원은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지구촌을 열광시켰던 월드컵의 환희와 제4대 지방선거에 의한 우리 의회의 새로운 원구성 그리고 이틀 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등실로 어느해 보다도 격동의 시대를 체험한 2002년도 였습니다. 이러한 감회속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34만 구민여러분과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바쁜 구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 의견수렴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석하여 주신 박희룡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저는 1995년제2대 의회에 참여하여 오늘날 제4대 의원까지 3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소신있게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한편으로는 심한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질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의 무력감은 눈앞에 적나라하게 보이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답답함입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행정의 규제와 난맥상, 전체 답습적 관행에 의한 무소신, 무사안일 사례에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여러분의 귀중한 한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지역의 일꾼입니다. 개인의 나태와 포기는 저를 내보내 주신 주민을 욕보이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한결같은 머슴정신으로 미세하나마 행정의 변화를 일구어내 제 임기내 구민에게 단1%의 삶의 질 향상이라도 이룩해 놓는다면 본 의원은 소임을 다했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동안 더욱 절차탁마하여 모순된 부분과 갈등이 엉켜있는 불편한 요소들을 부지런히 찾아내어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촉구할 본 의원의 결의와 포부를 알려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박희룡 청장님께서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하신 사항 중 구정에 기본방향으로 구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홍보물을 보시다시피 잘 생기셨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재정이 풍부하여 부잣집 행세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42.2% 밖에 안되는 열악한 형편이며, 더욱이 내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 부담비율 증가로 예산총액은 증가되었으나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36.5%로 더욱 하향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규모 외형은 커졌을지언정 속빈 강정같은 우리구의 재정자립을 위한 청장님의 대책과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은 의존재원보다 자주재원의 확충이 관권임을 고찰해 볼 때 청장님의 비책과 탁견을 경청하고자 하오니 알차고 실속있는 계양구의 재정자립에 대한 미래청사진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시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청소년수련원 및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임학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그 운영이나 시설의 효용면에 있어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경영한다고는 하나 실제로 청소년들의 전당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근주부들의 취미교실이나 몇몇 학생들의 독서실 정도로 전락되어 있는지 실상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전임 청장님 임기 중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립 위치선정에서부터 시설규모, 운영까지 어느 것 하나 자랑거리가 없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입니다. 이웃 김포시 경우 풍치좋은 산중턱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경향각지 각급기관, 단체, 학교의 연수원으로 활용하여 알토랑 같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중복된 예산투자지만 차제에 청소년 수련원을 계양산 자락에 재건립하자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님의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의회청사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청사는 매우 비좁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이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한 연구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계양구 영구청사건립 추진 시 열악한 구재정 형편과 구민의 혈세 보존을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현의회 청사를 당분간 사용키로 하여 조금이나마 구청사 건립비 부담을 덜고자 우리 의원님들이 흔쾌히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만 장차 질 높은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깊은 연구활동을 위하여도 의회청사 신축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건립추진시 향후 몇 년부터 설계등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민의 자랑이요, 계양구의 상징인 계양산 자락에 위치한 징메이 고개를 보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계양산 지킴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군가가 ‘당신의 별명은 무엇이요’라고 물으면 서슴없이 ‘계양산 지침이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자연환경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배로운 유산입니다. 장차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은퇴하여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야 할 때 모두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돈과 명예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개인사적 업보요 작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너무도 큰 위대한 유산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몇몇 환경보호론자나 소수의 자연보호단체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자연의 유산을 남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우리 계양구의 자부심이자 인천의 진산이요 백두대간 한남정맥 뿌리로서 당당한 계양산 보존을 위하여 현재 서구 공촌동과 맞닿는 징메이 고개의 도로를 터널화하여 점차 공해와 인간의 손때에 훼손되어 가는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부터라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공감대가 있으리라 확신하며, 허심탄회한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서 징메이 고개 터널화 계획과 비슷한 맥락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계산2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문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8년전인 ’95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원을 넣고 이듬해 본 의원 주도로 범구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만여명의 구민 동참을 이끌어 내었고, 국회와 국방부에 진정하여 계양산 살리기 운동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감회에 젖기까지 하는 사안입니다. 전임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응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국방부에 요구하는 예비군훈련장 대체부지 제공과 부대 이전비용 부담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힘든 일인 줄 압니다만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숙원사업이자 정책사업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안건으로서 그간 경위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구구한 바 있어 생략하고 향후 청장님의 재임기간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방도에 대하여 흔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 질문으로서 계산초등학교앞 육교설치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도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 다시 질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구공직자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산초등학교앞 사거리는 어린학생들을 포함하여 1일 통행인원이 5천명에 육박하는 복잡한 거리입니다. 안전한 육교부재로 인하여 1년에 평균2,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징메이 고개의 급경사 도로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우려되는 교통취약지입니다. 전임 청장님도 육교설치를 위하여 시와 종합본부를 오가며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 일부 도로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박희룡 청장님의 주민불편해소에 대한 시원하신 역량을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목타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산초등학교앞 육교설치에 대한 착공계획과 소요예산확보에 대하여 속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의 명쾌하신 답변과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해결 방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홍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산3동 길학균 의원입니다.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구정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의 본회의가 연례행사나 통과 의례적인 일회성 토론의 장이 아닌 구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이 있어 세계화의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더구나 송도 정보화신도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영어를 공영어로 인정하기로 함으로서 우리 인천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금융 및 물류중심 기지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국제도시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은 우리 계양구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의 교통 물류 중심지로의 발전을 모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양구도 영어가 쉽게 통용되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영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에 대한 준비책으로 우리 지역에 영어학습 체험공간인 가칭 ‘영어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본 의원이 국제화시대에 영어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중요성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영어마을’이 우리 계양구내 특정공간이나 장소에 조성이 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조하여 영화상영, 영시낭송회, 영작문 백일장, 영어웅변대회, 영어장학퀴즈, 영어권문화 전시회, 팝송 배우기등 볼거리, 먹거리, 참여거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이곳에서는 오로지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게 해서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어마을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회사원등 영어체험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체험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영어마을’ 조성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조성의지가 있으시면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희룡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께서는 지난 8월 계산택지 봉화로에서 교통공원까지 서부간선길 일부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주말과 휴일에는 청소년의 놀이마당으로 조성하겠다고 두차례나 구정보도 자료인 ‘계양산메아리’ 전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신문인 ‘계양신문’에서도 그것이 보도되어 구민들에게도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구정업무보고 때나 9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시장소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당국은 일방적으로 강행의지를 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도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해 온 본 의원은 물론, 그 지역의 김용익 의원에게 조차도 공청회 참석요청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 당국은 지난 7월 설문조사결과 약80%의 일반주민 및 학생들이 ‘차없는 거리’ 조성에 찬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그 동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드러나자 구청장께서는 즉시 보류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사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검토와 준비부실,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구민은 우롱당한 기분마저 듭니다. 이러한 사업은 차없는 넓은 도로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속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시행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까운 인천에 월미도 문화거리, 대전 중구에 봉산문화거리, 경북안동에 문화거리 또한 연극문화의 거리로 유명한 서울에 대학로, 전통문화거리로 유명한 서울에 인사동거리 등등 구청장께서는 먼 나라 외국의 거리문화에 대해서는 우선 제쳐놓더라도 우리주변에 다양한 거리문화에 대해서는 연구는 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특색있는 문화거리조성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지, 사업장소는 어디를 고려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역점시책 중에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는 2003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목표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일류 경제 경쟁력 실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체질강화로 경쟁력제고,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한 기술개발과 지식집약형 구조개선 그리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저변확대를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구정의 역점시책, 중소기업의 목표나 기본방향은 모두 허울뿐인 실속없는 시책이나 목표일뿐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경제과에는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지원팀 조차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도 본 예산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관련예산이 단 한푼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8월 구정업무보고 때나 9월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팀을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팀장을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o 의원 길학균-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o 의원 김용익-의석에서 : 답변자료를 구성하려면 10분이고 20분, 최하 20분은 가져야 답변자료를 작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을 정회를 하시든지 의장님이 상의를 해서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하든지, 다시 토론회를 갖자구요.) (o 의원 김용익-의석에서 : 보충질의가 있으면 늦게 끝나니까 나가서 얘기를 하시자구요.)

o 의원 길학균-의석에서 : 정회는 찬성하는데, 중식은 하지말고, 정회를 하고 답변자료를 보강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김석현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속개

희룡

박희룡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여 오늘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효성동 623-60번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사무실 및 창고시설용도로 사용토록 허가 처리된 것으로 건축주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보관 장소로 사용코자 폐기물보관관련 승인신청이 있었으나, 공해배출과 소음관련 업종이므로 2002년 6월 7일자로 승인불가 처리된 상태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존치기간을 부여하여 허가하는 것이나 사용기간에 비해 공사비가 과대 발생함으로 가급적 허가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보상문제는 도시계획법상 가설건축물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상 철거토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처리 시 도시계획사업시행시 무보상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아 허가처리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철거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된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사업진행중인 1차 구간이 아닌 2차 구간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2006년까지 도로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어 도로개설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도로개설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허가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재정자립을 위한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42.2%로 전국 자치구 평균 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일반회계세입예산 중 지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로, 누락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둘째로, 지방세 각종 과징금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하여 세수를 확대하고, 세째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지방세 중 인천광역시 시세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문제로 청소년수련원 및 여성회관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과 같은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연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을 2005년까지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다남동 39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4,130평에 건축면적은 2천평이고, 부지매입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억원, 건축비가 14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7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자연친화적인 공공복지시설, 종합휴양활동 공간으로 조성돼야하는 건축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생활관, 집회시설 및 강의실, 야영장, 체육시설, 자연 체험장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대단위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으로 건립사업이 반영되도록 요청하였고, 관리계획에 반영될 경우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공간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1천여평, 연건평 8백평 정도의 회관신축 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6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해 본다면 현 민방위교육장을 증축하여 여성회관으로 활용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장 증축에도 약21억이 소요됨으로 구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시장님 초도 방문 시 50%의 시비지원을 건의한 바, 현재 시에서 여성회관을 부평구, 남구, 연수구, 서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계양구 여성회관의 신축에 따른 지원은 곤란하다는 사회복지여성국장의 구두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통보된 바 없어 현재로서는 여성회관건립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시비지원이 불가할 경우 계양구의 지리적 여건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4대 권역에 권역변경 내지는 추가로 우리구도 여성회관 신축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겠으며, 시비지원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여성회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문제로, 의회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양구 청사 신축계획 시 동남측 지하주차장 위에 각층 바닥면적 300평으로 지상 3층 연면적 900평 규모로 의회청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향후 증축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기둥 부분에 철강을 보강한 상태로 보류된 것으로 현재까지 별도의 의회청사 신축계획은 없으나 향후 우리구의 재정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홍성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징메이 고개 터널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메이 고개를 터널로 복구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징메이 고개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고자 2002년 2월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용역비 4,374만 7천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길이 60미터, 폭20에서 25미터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12일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투자효과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정적으로 처리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여론상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와 서구의 징메이 고개 생태이동 통로를 터널형 또는 육교형 등으로 설치하자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단절된 생물의 서식공간을 이어줌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물종류의 다양성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시 환경보존과와 도로과, 서구청과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문제로 계산동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산동 산3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예비훈련장은 부지면적이 1만 5천평에 본부와 막사등 15개 건물로 구성된 군사시설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훈련장을 이전시키기 위해 지난 ’96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군부대 이전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2000년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청원서가 폐기된 바 있으며, 지난 ’98년 9월에는 훈련장 이전을 위해 해당 군부대와 협의를 하였으나, 군사시설을 지자체의 요청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와 시설물의 이전비용 일체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체부지 선정과 약5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이전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해서 여러 경로로 훈련장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중앙 및 시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홍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번째 마지막 문제로 계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산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하여 ’96년 10월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육교설치공사 용역을 준공 ’97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육교설치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계산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주민들이 보도육교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보도육교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타설 준공한 바 있으며, 또한 2002년 4월에는 보도육교 설치하고자 하여 육교설치 예정구간 주변건물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반대의견이 대부분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생명과 인근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보도육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길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서 기존에 기업지원팀을 보강하여 새로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과 능동적인 중소기업진흥책을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보강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업지원팀은 2000년 3월 가스공업팀에서 내부적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분리한 것으로 기업지원팀장은 기계7급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기계직 6급 정원은 행정기계 6급, 복수직 1명과 화공기계 복수직 1명으로 현재는 교통행정과에 기계6급 1명을 차량관리팀에 배치하였고, 지역경제과에는 화공6급이 가스관리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정원이 타구에 비해 열악한 관계로 금년 9월 행정자치부에 계양구 정원증원을 승인요청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팀 7급팀장을 6급팀장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정원 증원을 위해서 지난 11월 본인이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자치행정국장과 면담을 강력히 건의한 바,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정원이 빠른시일 내에 증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원활한 기업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으로서 중소기업의 진흥책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시와 연계 육성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시설 개설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고용촉진훈련 및 구인구직 알선을 활성화하여 실직자의 재취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 원활한 산업활동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의 경제정보를 중소기업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보로 가공하여 업체의 최고경영자에서 이메일로 경제정보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 시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재원형편을 감안하여 가능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중소기업 해외인증지원, 신용보증지원, 특허출원지원 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계상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길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문제로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차없는 거리 조성’ 계획을 보완하여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로 전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구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부족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간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곳으로 판단되었던 서부간선길 일부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안으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금년 7월에 서부간선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차없는 거리’ 지정을 위하여 계양경찰서에 고시지정을 요청하였으며, 10월 1일에 관계기관인 계양경찰서가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주변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이 유입되어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가, 농번기 때 살라리 지역 경작자들의 통행불편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관계기관인 계양경찰서의 교통관리를 위한 문제로 반대의견이 개진되어 현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그 대안으로 작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계양구 야외공연장을 활용하여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연활동이 없는 기간에는 구민들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길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문제로, ‘영어마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지역이나 내부장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개항과 송도신도시 건설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하여 향후 인천은 국제적인 금융과 물류도시로서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인천시민도 국제선진시민으로서 새로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습득은 국제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기존에 단순 강의식 또는 주입식 학습방법보다는 특정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각급 주민 계층 별로 차별화된 영어교육 캠프를 상설화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영어마을과 같이 ‘상설 영어학습 공간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번 이를 위해 제3회 추경시에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으며, 향후 우리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구민들의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홍성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6가지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이렇다할 속시원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청장님의 정치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구재정자립을 위한 청장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여쭤 봤는데, 네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누락세원이라든가 고액체납자발굴이라든가 경영수입 나머지는 자동차세 내지는 담배세를 구세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영수입을 하실 건지, 경영수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제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70억이 소요되는데, 2005년까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건립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의 청소년수련원 기존에 건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회청사건립 계획을 여쭤봤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건물을 매각해서 의회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또한 막연하게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형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홍성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학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길학균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하신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상투적인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은 검토 같은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해서 ‘영어마을 조성’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업무보고 때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우리한테 통보해 줄 것인지, 통보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질문 시에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장소는 어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지에 대한, 시점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고, 사업장소는 작전동 야외공연장을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지금까지 ‘차없는 거리’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하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답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들의 놀이공간만 확보해 주는 문제입니다. 저는 ‘문화거리사업’ 조성을 제안했던 겁니다. 아마도 작전동 야외공연장을 청소년놀이 공간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끔 문화거리 장소로는 제가 볼 때는 구청정문 앞 4거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상가들이 처음 시작할 시점에는 조금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문화거리로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상가를 활성화시켜 주고 일반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작전동 놀이공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놀려면 학교에 가서 놀아도 됩니다. 학교운동장 빈 공간이 많은데 굳이 가 가지고 스키타고 롤러를 탑니까? 계산3동 택지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곳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차량이 다녀서 아이들이 놀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전동 야외공연장 활용은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월미도 문화거리가 월미도 문화거리 내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대학로가 어디 서울에서 20킬로, 30킬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습니까? 인사동 거리가 그렇습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보행자 천국거리를 보셨습니까?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전혀 사전에 검토작업이 전혀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당시만 해도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안에 담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도시국장부터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그래놓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과격한 표현으로 ‘아니면 말고 식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회의록을 보십시오. 그냥 구청장이 시키니까 한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복지부동이고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전혀 창조적 에너지가 있어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열정마저도 없습니다. 사업결과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열정이라도 있으면 뭔가 내용도 있을 것이고,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열정 때문에 묻힐 수는 있습니다. 시기만 늦추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자그마한 원고 2, 3페이지 원고를 쓰더라도 수 없는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참고문을 통해서 시점, 날짜, 예산문제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다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우선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것과 사전조사나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언제 하고 언제 마칠 것인지, 예산문제는 추후에 계상을 하더라도 사업의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업팀에서 분리해서 기업지원팀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부평구를 봅시다. 수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기업지원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정구호 만들고 구정시책 만들고 역점시책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다 지방중소기업활성화 이게 역점시책입니다. 그런데 역점시책을 시행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팀도 내부적으로 힘없는,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그 예산도 단 한푼도 없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책 따로 놀고 목표 따로 놀고 기본방향 다 따로 노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많은 거 말씀하셨습니다. 자금난 해소하겠다, 시설 개선하겠다, 경쟁력 갖추도록 도와 주겠다, 구인구직 활성화하겠다, 체질개선을 하겠다, 안타깝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구헛날 구정구호를 만드느라고, 구정시책 만드느라고, 역점시책 만드느라고 밤새워서 만들어 놓고 그 밤새워 만들어 놓은 내용에 대한 준비는 전혀없이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십시오. 본 예산을 제출한 내용을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으면 분명히 확인해 드릴 겁니다. 요청하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짜왔는지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수시책이 있다고 책을 하나 줍디다, 각 부서에 물어 봤어요, 우수시책이 뭐냐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자랑한다고 해놓고 우수시책이 뭔지 설명을 못합니다.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이게 열린 행정입니까? 도대체 공부를 얼마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내가 25년 했다, 30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5년, 30년 아무 생각없이 관성적으로 뒤에서 미니까 그냥 따라 와서 일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6개월을 하더라도, 단1년을 하더라도, 단2년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했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기 나오시는,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안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회의록 검토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사업을 자랑해 놓고 그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 약자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라도 그래놓고 사업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면 질문의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저 잘하는 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해 주고 싶고 대신 자랑도 해 줄 겁니다. 해 준 것도 있습니다. 여기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의정활동 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16개, 18개 전체 질문 한번 안 드려 본적 없습니다. 일일이 밤12시까지 남아서 밤새워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은 옛날 회의록을 보니까 달라진게 거의 없습니다. 준비 자체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난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개념에 대한 개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의원들이 누구 테스트하느냐고 그럽디다,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내용을 기획하고 세부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까, 그 개념에 자기가 확고부동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옛날자료 뒤져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는 6개월동안 적어도 한싸이클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의회일정이, 앞으로는 칭찬할 것은 과감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글을 써서 공개를 할 정도로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지고 구태의연하고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리에 연연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 글 잘 못씁니다만 고민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업지원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가스공업팀에서 분리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단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중소기업활성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중소기업이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리니까 중소기업이 별로 없데요, 계양구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3, 4백개가 되고 심지어 2, 3명 소규모의 가내공업까지 합하면 7, 8백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금도 부족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체질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ISO라는 인증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해외에 팔고 싶어도 내가 말로 제품 좋다고 설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제품이 좋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인증이 있어야 그 제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증사업에도 돈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수시로 가서 상담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심지어 제가 총무과에 외국어 우수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10명 정도 영어, 중국어, 일어 우수자 명단을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인사 이동하는데 그 내용을 전부 추적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 자리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단 두명만 전혀 관계없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중소기업 수출하고 싶어도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번역작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듭니다. 인근 다른 구에 저도 직접 의뢰도 해보고 직접 얘기도 해보고 바이어와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기업지원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우수자를 지역경제과에 줘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문제가 생깁니까? 역점시책에다 지방경제활성화를 해 놓고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정부는 국민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잘살게 해 주는 일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면 그것으로 최고의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난 해소, 시설개선, 경쟁력제고, 돈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중소기업지원팀도 기업지원팀의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11년이 되도록 7급에서 6급 진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역시 공식적으로 기업지원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정인의 인사, 구청장님 고유한 인사권한을 침해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쓰든지 공식적으로 팀이 구성돼야 되고, 그 팀의 팀장이 있어야 그래도 인적자원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할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예산확보하고 이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수없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예산확보가 추경에 어느 정도를 세울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은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미개설도로 구간인 효성동 623-60번지 상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로 인하여 위 구간에 신규허가 신청이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요인 발생과 향후 도로개설시 가건물내 입주 임차상인과 마찰 및 보상관련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신규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보류 사항이 있을 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신규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셨었고,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허가를 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비단 지금 623-60번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에스마트 같은데도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엄청난 돈이 들어 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저도 존치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각서를 받으셨고, 3개월 내 자진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서 그분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3분 속개

희룡

박희룡구청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홍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준비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균 의원님 보충질문에 구재정자립도 하고 거기서 특히 세 번째 답변에 지역특색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재정자립을 위한 그런 쪽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고,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데, 홍성균 의원님 제가 선거할 때 유인물도 가지고 나와서 보여 주셨는데, 사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국에 232개 기초단체가 가장 심각하게 해야 될 문제가 뭐냐, 결국 재정자립으로 가는 거지요, 어차피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재정자립이지요,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다른 기초자치단체 못지 않게 계양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가깝게 보면 다른 타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보충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청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있을 거 같은데, 있으면 임대를 주더라도 임대료를 받는 수입, 뭐 지방자치라는 것은 큰 것을 가지고 자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 그런 데서 세원이 확대돼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에 대해서 사실 전국기초단체가 많은 중에서 결국은 국고에 보조를 받고 광역단체 지원을 받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액수차이고, 문제는 뭐냐 결국 차별화 되는 것은 지역문화다, 결국 지역문화 가지고 재정수입에 어떤 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라운드계양투어라는 말도 씁니다만 그래서 다행히 계양구는 소위 천몇 백년 동안에 역사성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의 진산인, 부평의 명산인 계양산이 있다는 거지요, 천해의 자연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함께 묶어서 우리 계양에 대한 어떤 홍보 뿐 아니라 사회 재교육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재정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쪽으로 가 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많은 것들인데, 심지어는 황어장터 성역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도 국고보조로 지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고 15억, 시비지원해서 30억 가지고 지은 거 같은데요, 국고가 지원되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목적사업으로 다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을 받으면 매각이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규정법률상 안되면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한다. 그러나 현 실정, 현 법률에 법이나 규정에 안 맞으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조금 전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것은 홍성균 의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역시 주위환경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자체시설도 이용을 하겠지만 주위환경이 아이들 정서교육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양산 넘어 다남동 밑자락에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2만 4천여평 거기에 170억원, 시비보조 50%, 구비 50%로 돼있습니다만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깁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다남동 계양산 밑자락 북쪽에 시설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인천대공원같은 거지요, 인천 유스월드라고 할까 테마파크같은 거지요, 차별화 시켜서, 수십만평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도 시쪽하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원은 이미 확정을 해서 추진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어요, 그러나 저것이 될까 안될까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사실 답변을 안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질책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 복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테마파크 같은 거 볼거리, 놀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청소년수련원은 그런 테마파크 그런 속에 안에 들어가겠지요, 일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후반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천대공원은 600만명이 연간 이용을 해서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를 받게 돼있습니다만 받으면 45억내지 50억 세수가 증대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맞물려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화하고 등등하면 그것도 고용창출 뿐 아니라 세수증대가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청사 건립은 사실 빨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감독 기관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양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계양구 청사를 짓는데 2백 몇십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아직도 79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죽해야 시장께서 오셨을 때 초도방문 오셨을 때 갚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들어 보니까, 구청사 지을 때 돈을 얼마 줬다고, 일단 그런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국고지원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임기동안에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어야 될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당면한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렸다 하는 얘기로 답변을 드리겠어요, 대개 유추해석을 하실 수가 있지요, 물론 현재 쓰고 있는 회관을 팔면 4, 50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기내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길학균 의원 보충질문하신 것이 크게 두가지인데, ‘영어마을’ 조성하고 ‘문화거리사업’ 조성문제인데 거기다가 우리 구청 앞에 도로에 ‘차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가지를 글로벌 존 해도 좋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문화거리나 이것이 별개로 볼 수 있고 연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간선도로 저쪽 길이 저거 문화의 거리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교통에서 하다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사실은, 저는 그것이 아니고 저 도로가 차가 많이 안다니니까 계양구의 청소년들이 주말이고 언제고 시간 있을 때 방과 후에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랄 때도 아래위 세살차이 삼형제인데 제가 중간입니다만 이유없이 싸우고 코피 터졌어요, 생물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이거지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매일 집에 콘크리트 아파트 살다가 학교에 가도 역시 콘크리트 벽이지요, 늘 그게 반복되지요, 자랄 때는 좀더 열린 공간에서 뛰어 놀고 넘어지면서 피도 나고 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온실 속에 화초와 같아서는 안되겠다.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21세기는 정말로 국제 경쟁사회입니다. 내일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됩니다. 오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뭔가 롤러브레이드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간에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봤던 겁니다. 문화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화거리 문제, 길학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야외공연장 앞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 발로 확인하니까 동서로는 50보 나왔고, 남북으로 75보 나온 거 같아요, 보니까 돈을 별로 안 들이고, 저기는 지금 시에서 4억 얼마를 지원 받았는데, 세가지 운동 경기시설만 들어가면 됩니다. 롤러브레이드도 된다는 겁니다. 스포츠로 된다는 겁니다. 운동시설로, 그래서 거기도 교통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오겠지요, 부모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 시간 있을 때 나와서 뛰어 놀 수 있는 어울리고 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구나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쪽에 대안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마을 관계, 시점은 일단 내년 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저는 일찍이 이 문제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연세대학에서 처음 실시를 해서 가보니까 대단합니다. 거기는 글로벌 존이지요, 영어 뿐 만 아니라 세계 각 국어를 다 씁니다. 전송하고 받고 다 합니다. 다른 대학도 다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내년도 추경에 하면 또 늦을 거 같아서 솔직히 답변드리면,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 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영어를 해야 되겠다, 원주민들 영어 쓰는 사람들 계양구에 학원도 많이 있는데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하실 분이 와서 함께 해서 여기 들어오면 우리말을 하면 안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 여기 다른 시설을 놓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 몇 억 가지고도 못해요, 거기 병원에 간 거 얘기를 하면 병원시설해서 간이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그것은 안되고, 실내고 실외고 어떤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누구나 와서 들어오면 우리말을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영어로 하자 그러면 살아있는 영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학균 의원님 상당히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만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야단을 주셨는데, 우리 부구청장 이하 실․국장, 직원들, 팀장이 저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이, 관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디 가서 들어 보니까, 우리 계양구를 ‘소비도시’라고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 돈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미지 바꾸려면, 그거 안됩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만 가서도 해결 안되지 않느냐, 저거를 희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도시로 보는 모양인데, 우리계양구도 기초단체 중에 하나다 구청장 민선이다 그러면 공약도 있고 뭔가 청사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는 재정이 자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필수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을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기업지원팀이라는 것이 규정이나 규칙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정원을 증원했을 때 그때에 하나의 지원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총직원 중에 6급 직원이 비율이 제일 적다고 합니다. 어느 구나 숫자가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지원팀을 6급으로 하려면 통폐합 일종에 다른 기존팀을 없애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무리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께요, 사실 제가 정원증원을 해 낼 거 같아요, 결과야 장담은 못합니다만 어떻든 제가 반드시 정원증원을 어느정도 할까 합니다. 해서 길학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계양구의 중소기업 지원문제 팀장 6급부터 해서 우선 책임지고 계양구의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활성화 진흥책 이런 것을 맡겨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중소기업 지금 내년도 추경에 5,1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 중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관계 그 쪽에 1,100만원 그리고 해외인증지원 2천만원, 신용보증수수료지원 1천만원, 특허출원지원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약5천만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석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셨는데, 효성동 623-60번지 상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이 이 가설건축물이 도로개설구간에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개설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허가를 제안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철거 시 임차인과의 문제는 당사자간에 민사로 해결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석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도 좋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도 좋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겠습니다. 계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 입장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충분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도 구정질문으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