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계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 및 답변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이용휘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순이나 조동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희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산3동 구의원 이용휘입니다. 날로 발전해 가는 계양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계양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노출시킴으로서 관계공무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과, 구민들에게는 향후 발전적인 비젼을 제시코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재까지 대두된 각종 민원중 가장 시급한 문제를 중심적으로 우선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산3동은 1991년 분동이 된 이래로 현재는 구 전체 인구의 14.9%인 50,78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구 전체의 2.83%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과밀 지역입니다. 또한 56개통 312개 반으로 구성된 동사무소의 행정적 불편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미 현재의 계산3동을 계산3동과 계산4동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 언론에 공표된 바와 같이 분동 신청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앞으로 세부적인 분동 일정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입니다. 역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운동 화물공영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서운동 139-4번지 일대의 서운 JCT하부공간 11,470 평방미터 부지에 설치된 계양구 화물전용주차장은 2000년 7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사단법인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관리계약을 맺을 당시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명목 하에 2001년 8월 위탁관리 보완계약서를 체결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비 징수를 명시하여 현재까지 주차차량에 대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 계약서상에는 관리비 징수를 만원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실제 주차하기 위해서는 2만원씩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화물주차 관리인들에게 사실확인증명서를 받아왔습니다. 처음 주차장 설치취지에는 계양구에 적을 두고 있는 화물 자동차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적 차원에서 배려된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관리를 맡기면서 관리비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한국도로공사의 점용허가 기간과 맞춤으로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곁들여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관리비 징수에 따른 사용처가 불분명해짐으로서 관리부재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문서번호 교행91150-2275 화물전용주차장 관리지침 재통보 문건에 의하면 화물전용주차장 이용에 따른 유류차 및 LPG차량의 이용제한을 재통보한 바 있으나 현재에도 빈번히 이러한 차량들이 주차되고 있어 위탁관리를 맡은 인천 계양모범운전자회는 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혹시라도 야기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관리를 받고 있는 시점 주차장에서 차량의 화재나 도난, 파손시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나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걱정됩니다. 만약 책임회피했을 때 구에서 책임지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양구 주차장설치관리조례 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위험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에 적치한 차량은 주차 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 항목에 보면 서운동 화물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로 767만원, 화물주차장 관리실 경비로 264만원, 도합 1천만 3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여 구민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게 관리비를 징수케하여 운영함으로서 그 단체에서 지출되는 경비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설치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결국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르며, 관리비를 내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면들을 검토해 볼 때 운영방법은 실경비 전액을 구비로 하여 완전 주민편의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관리운영 주체를 공개 입찰을 통하여 재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 각 구․군의 예산에는 학교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옹진군 담장보수 3,600만원, 강화군 급식시설 지원 3천만원, 남구 급식시설 지원 1억 4천만원, 중구 급식시설 보수 1억원, 서구 급식 시설 지원 2억원, 부평구 급식시설 및 학력향상시설 지원 2억 5천만원, 연수구 급식지원 6,400만원 및 교육경비 지원 1억 7,300만원, 남동구 체육시설 보조로 학교운동부 지원에 2,700만원 및 급식시설 보조 2억 5천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드로 나타나 동구와 계양구만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타구 예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 가칭 계양교육발전기금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에서 우승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교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산동 복개천 육거리의 교통신호 체계가 불합리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복개천과 현대아파트 방향의 양쪽 에서 두 개의 도로가 각각 신호를 받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진행방향에 대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호체계의 개선이나 도로의 정비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방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산 3동 59번지 일대 안남중학교 입구 주변에 사유지 담장설치로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통학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생존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주변에 인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복개천 측도 개설공사 2004년까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의 방안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용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룡 구청장입니다. 오늘 이용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 3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계산3동 분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 3동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5만명이 넘는 과대 동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동이 되어야 하나, 99년부터 행정자치부 방침이 분동기준을 7만명 이상으로 적용하여 과대 동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발 맞추어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0월 분동 기준을 인구 5만명 이상으로 완화조치함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는 11월 7일자로 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계산 3동의 분동을 신청한 바 있으며, 11월 29일 행정자치부 실무부서에서도 계산3동 분동여건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실사를 하였습니다. 분동계획은 동 경계는 장제로, 즉 구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자 하며,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한 지역 제1선거구를 계산3동으로, 계산택지지역 제2선거구를 계산4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 동 설치.운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도 9명을 증원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중 분동 기준이 인구는 5만명 이상이고, 면적의 경우 가급적 3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을 분동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 3동의 경우 면적이 1.29 평방킬로미터로 면적에서 다소 불리한 여건이나, 우리 구의 경우 그린벨트와 농지가 많고 좁은 도심지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분동승인이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분동을 확정하고,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 등 관련조례 및 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분동시 청사확보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계산중학교 뒤 계산동 1086-1번지 공공 청사부지 844.1 평방미터의 시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신청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구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 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 도모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분동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중심으로 구청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계산3동 분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문제로 서운동 화물공영주차장 관리와 운영을 화물차량 소유단체나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 하부공간인 서운동 139-4번지 일원 12,933 평방미터에 설치된 화물공영주차장은 토지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00년 7월 14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9년 8개월동안 무상 임대를 받은 부지입니다. 그동안 2000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억 5,32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4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한 화물주차장의 관리는 구의 여건상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관계로 사단법인 계양모범운전자회와 2000년 7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8년 5개월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위탁관리계약 체결시에는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관리인 1명의 야간근무 인건비와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주차수의 급증과 관리시간의 공백으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2002년 8월 10일 보완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관리시간을 1일 24시간 근무체제로 변경하고, 관리인의 고용 및 지도감독 권한, 관리인의 인건비 및 필요경비에 대한 충당을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 즉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차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월 1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토록 하고, 관련 운전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토록하여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늘어나는 주차 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차가능 차량을 계양구에 주소를 둔 운전자로 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계약해지 요건은 우리구가 연장계약 의사가 없을 때 등이 있으나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시정토록 하겠으며, 향후 화물차량 소유단체나 사업주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화물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리운영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취임하고 얼마 안됐습니다. 한달이 조금 지났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저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 보고서 역시 운영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했습니다. 그 후에 관계직원과 협의도 했고, 토의도 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한 말씀대로 바로 이 서운동 공영화물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공개입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각도로 심도 있게 분석검토를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화물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이용휘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이용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대회 우수학교에 대한 계양교육발전 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예산은 관계규정에 의거 장학금 또는 학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 등에 대한 것만 가능한 상태이며, 초등.고교법에 의거 학교별로 학부모와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과 지침에 의거할 때 구에서 우수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옹진군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남동구 경우에도 지역 전체 진흥을 위해 구에서 95년부터 3년에 걸쳐 기금 6억원을 저액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기금의 사업범위 내에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조성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부평초등학교와 안남초등학교 같이 계양구 위상을 높이고 있는 축구 명문학교에 대해서는 계양구 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으나마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저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이용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이용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3동 복개천 육거리 교통신호 불합리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바 정비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육거리는 계산천 복개로 인한 추가 도로 개설된 지역으로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복잡하여 초행운전자를 비롯하여 운전자들에게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기 쉬운 지역으로 운전자 차량운행에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선 교통표지판 정비를 통하여 복개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시야를 확보토록 하고 근본적인 것은 용역, 자문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차량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남중학교 인도설치에 대해서 우리구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업비 일부인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까지 폭 8미터, 길이 370미터,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사업비중 일부가 편성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인근 중학교 학생 및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인도를 설치하여 통행불편을 해소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현재 측량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감정평가 보상 공고를 거쳐 3월중에 보상을 하여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문에 따른 집행부 답변과 관련 지경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우리 계양구에서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엄동설한을 이겨내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 큰 꿈을 안고 구청장이 되신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어느 덧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의 한 해와 함께 제3대 지방선거와 월드컵 축구, 내일에 있을 대망의 대통령선거까지 21세기 역사상 최대의 축제를 우리 계양구민과 함께 무사히 치러,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재선이 되어 존경하는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은 효성1동에 지역구를 둔 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몇 가지 요구하였던 바 조금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어 관계공무원 및 구청장께 구체적으로 직접 진솔하게 듣고 싶어 보충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은 계양구에서 두번 쓰라린 고배를 겪으시고 준비성 있고, 조심성있는 청장님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그간의 6개월 동안 행정실태를 보고 듣노라면 정확한 계양구미래의 청사진과 인사문제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 소신 있고 정확한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12월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문제에 있어 투명하고 깨끗한 각계각층의 추천 위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실력과 능력 있으신 분으로 공개채용한다는 방침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관심 있으신 분은 너무 환영할 분만 아니라 계양구 최고의 깨끗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정치적 인사가 낙하산으로 되는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소문이 나돌아 직접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부평구청에서 전 모청장이 인사권이 남발됐다니 직장협의회의 회의와 불만이 보도되어 가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계양구 단체장이 세분 탄생됐지만 첫 번째 청장님은 책임있게 계양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했지만 아쉽게도 계양을 진작 떠나셨고, 두 번째 청장님은 아쉽게 정치이념을 바꾸셨고, 우리 계양구민은 전․현직 청장님들의 상부상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의 재산은 넉넉치 못하지만 넓은 마음과 더불어 모든 행정과 일을 순리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성공하는 청장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현의 글을 들어 보면 많은 재물을 얻는 자보다 주위에 덕을 많이 베푼 자가 좋은 성공한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계양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혈세를 지원 받아 관변단체를 구민을 위하여 모든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힘들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세금은 보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회장 및 임원들이 공정성을 기해야 됨에도 편파운영 및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왜곡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관변단체 기능을 살려 그 어느 때보다 본분의 역할을 잘 지키고 모든 일에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재건할 방법과 좋은 비젼이 있으시면 청장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는 존경하는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마을버스 동서연결이 시급합니다. 재정자립도나 복지시설이나 많은 것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도 서민들과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탈 수 있는 동서로 연결되는 마을버스라 생각합니다. 효성동에는 교통해결도 없이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국장님은 588 한 개 노선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성2동에는 서울로 연걸하는 삼화고속 차고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효성동에 차고지만 있으면서 한번도 서울로 연결하는 삼화고속 정류소가 없습니까?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동안 도시국장은 무엇을 하셨는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효성동에 정류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님의 능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박희룡 청장님께 도시국의 역할 및 기능 관심과 강한 도시국 프로젝트를 우리 계양구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만 줄이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속개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경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이 시설관리공단 12월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사장에 대한 선임문제하고, 또 하나는 관변단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방안이랄까 그렇게 핵심질문인 것 같고요. 그외 부수적으로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고요. 저는 아까 지경주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 개인에 관한 신상의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6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어느 한번도 한 눈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특히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바로 제가 보는, 수행해야 될 구정의 기본컨셉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적인 질의사항이 됩니다만 도시국의 직원들의 역할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조금 물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직원들이 계신데, 도시국 분 아니라 모든 우리 500여 계양구 직원들이 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으로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구 청사진 문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어제 잠간 답변을 드려서 양해를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건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일반 모법인 지방 그 법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다 됐을 때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 그런 방법인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각 구청이나 의회나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해서 위원이, 추천위원이죠. 7분이 선임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 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복수이상을 저에게 추천을 하면 제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항간에 여러 가지 들리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아까 인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규정과 법률, 원칙에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리적으로 과정을 보다 민저적으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한다, 책임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민선구청장은 뭡니까? 임기 4년 동안에 소위 행정의 책임, 도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지난 번 1차 회의가 12월 9일날 있었습니다. 이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7분이 회의를 해서 기본방침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후 1시 반인가 2차 회의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후보 신청접수를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또 그 때 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시에 홈페이지에도 공개모집이 됐고, 우리 10개동 각 동에도 모집신청 관계를 게시,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성을 최대한 살려서 선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은 계양구 관변단체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 제가 취임하고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 단체입니다. 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 성격이, 보통 직능단체 성격이겠죠. 그리고 사회봉사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을텐데 보니까 사회봉사 단체는 한 38개 되고, 절대다수죠. 직능단체는 19개인데 그래서 57개가 됩니다만 이 중에서 24개 정도가 우리 구비를 지원받아서 본래 목적사업을 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합니다만, 제가 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러니 얘기를 의원님께 하고 싶어요. 지금 21세기 화두는 환경입니다. 인바이런먼트인데 이것은 선진국들이 모여서 정한 거예요. 대다수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필요한 것이 이런 기부문화, 봉사문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21세기는 아시다시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모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변단체든 사회봉사단체든 목적사업이 틀림없이 있고, 그런데 그 속에는 반드시 봉사성격의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직능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로 가치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봉사라는 것의 기본이 뭐냐, 핵심정신이 뭐냐, 그건 벌란티아죠.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대가가 전제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정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개 이렇게 쭉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해마다 어느 단체나 돈을 더 지원해 달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우리 간부들하고 협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금년도 사업실적 평가가 좀 늦어갑니다. 물론 공직 선거가 내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늦어갑니다만 적어도 구의 지원을 받은, 정액이든 임의든 그 지원보조를 받은 그런 단체는 특별히 실적평가를 해서 그대로 다음 해에, 예산지원 문제는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만 가지고 만나서 도대체 친목인지 봉사활동단체인지 모르는 역할기능을 했을 때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아까 특별한 방책을 물으셨는데 일단 지원대상의 관변단체, 그 사회봉사단체를 분별 있게 실적을 평가하고, 이런 면에서 또 목적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성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지원도 나가겠습니다만 어떤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실공이 소위 직능단체나 사회봉사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것 분 아니라 여러 의원들께서도 질의한 사항뿐 아니고 그 외에도 가능하면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 고견을 받을 거고, 우리 구청 모든 직원과 협의해서 계양의 미래발전적인 그런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지역의 발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지경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위주 마을버스 전체노선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 계양구는 효성동과 계양1동 지역에 대중교통 수단이 가장 열악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98년 3월부터 마을버스에 대한 사업인가 노선조정 건이 시로 이관되어 노선에 대한 신설, 조정과 증차까지도 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2001년 12월에는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통합되어 구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7월에 계양 1동 관내 오지지역 2개 노선 신설과 효성동에서 계양구청까지 운행하는 588번 노선의 증차를 건의하였고, 9월에는 계양구로 순환하는 노선신설과 11월에는 효성동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경유, 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민원해소에 다소 미흡하지만 그에 대한 실적으로는 588번 노선에 버스 3대가 증차되었고, 계양구 오지노선중 검단에서 목상동 2단지를 경유하여 귤현역까지 오는 시내버스 노선이 내년에 3월에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삼화고속 효성동 정류소 신설 건은 주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므로 인천시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시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선신설이나 조정을 건의하여 구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이상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길학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길학균 의원께서는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산3동 길학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업무추진과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구청간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례회 일정에 내일 모레 12월 20일날은 10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보기 위해서 예산안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 통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전화로 확인하니까 어제 오후에야 의회에 이것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우리가 이 업무처리과정이 불을 보듯 뻔할 것 아닙니까? 검토가 우선 부실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이 사전에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언제 검토합니까? 시간은 내일입니다.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 이 많은 내용을 내일 하루에 어떻게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 그러면 전문위원도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충분해도 다 아시겠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청에서 갖다 준 자료를 가지고 요약한 정도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보좌하시는 분하고 그 자료를 일일이 대조를 했어요. 이게 무슨 검토보고서냐,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걸로 그냥 해석해야 됩니까? 검토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 요약한 내용은 우리가 봐도 다 알아요. 하물며 시간이 충분한데도 검토보고서 자체도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이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갖다주시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철저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 집행과정이 제대로 되는지, 예산낭비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업무처리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또 이런 내용들은 각 부서별로는 제가 페이지 수까지 확인했어요. 단 몇 페이지밖에 안됩니다. 이 한권을 만들기위해서는 각 실과 부서에서는 각자의 일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제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지금 계양구의회가 무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상임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쯤 검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 실․국장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각 팀장님들, 지금 업무관련 이메일 어드레스를 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공개는 안됐다고 합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정보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는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미국, 일본, 유럽, 모든 선진국을 다 가봤습니다. 제가 올 10월달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국제회의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를 해서 보니까 그 자리에는 그 나라의 장․차관들도 다 와 있는 자리고,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도 다 와 있는 자리고, 세계각국의 한 20, 30개국의 국회의원들이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장관급 이상이 나와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ㅁ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다 못해 커피를 마시러 가도, 카페에 가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의 바리커피숍, 저 몇 군데 확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누구 거창하게 앨빈토플러 말씀을 예를 안들어도, 옛날에 농업혁명 시대에는 토지소유자들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보혁명시대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잘 가공하는 사람이, 정보를 재창조하는 사람이,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선다고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자기 주체성,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의 업무관련 이메일 어드레스를 구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업무처리의 효율도 높을 것이고, 업무결과 확인도 철저하게 될 것이니까 이 문제를 한번 인터넷에 공개를 해 주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업무를, 지금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홍성균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만 지금 구청과 의회 청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버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다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업무확인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전달하시고, 또 좋은 핸드폰도 있고 다른 전달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메일 어드레스를 구정신문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각각 실․국․과장님들 어드레스를 연결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링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웅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는 금번 구정질문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o 의장 김진웅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