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08년도 예산이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 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하는 사후적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고동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를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나간다는거예요,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 시행전에 나름대로 샘골마을에 규약 부분을 자동 해산되는 조항만 빼버리도 관계가 없었거든요,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속할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 조항을 안뺀게 아니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그걸 몰라서 빼자고 말을 안한게 아니겠죠, 더블어서 의회에서 지도를 해주었는데 구지마을 규약끼리 만들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항 하나만 빼면되지 자연스럽게 3대국책연구소많이 양도양수를 제안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것 있는데 왜 구지 어려운길을 가십니까 쉬운길이 있는데..

그때는 업무를 사업을 시작전이었죠, 속기록 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 의회가 전체적인 시 행정과 역활과 기능은 상반되는것으로서 권한 남용을 적절하게 재제하기 위해서 의회 존립자체가 있는것 인데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나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면 인정해주고 대안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능했죠, 그분들이 도와주는일이니까 사업집행전에는 마을규약 만들어서 공증 받아오면 우리가 집행하겠다면 당연히 그다음날 만들어 올것 입니다, 이미 집행을 하면서 집행한후에 만들어 오라면 누가 만듭니까? 제가 47가구 나누기 30억 부분을 해봤더니 한 가구에 6,8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더군요, 특정가구를 위해서 지원되는게 아니고 국책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은 3대 국책연구원들의 정읍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그쪽에 연구원이 4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 약10%만 혜택을 받는것 인데 그사람들만 혜택을 줄수는 없죠, 다 해주기는 예산이 없고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보안하라는 지시를 또한 권고를 받아주지 않고 사업 집행을 해서 이후에 샘골마을에서 그런 규약 안만들어 오면 누가 책임 집니까 책임질사람이 있어야하겠죠, 사업집행전에 권고를 해준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은감은 있지만 업무나름대로 지도 부분은 해당 부서에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추궁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겠지만 시작전부터 이 부분은 지도를 해주었던 일이기 때문에 계장님의 책임하에 사업완료 시점에서 꼭 마을 규약을 만들어서 20년정도 한시적으로 그 부분을 묶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수 있게 적당한 기간 20년정도만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간이라도 3대국책연구원들끼리만 양도양수 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서를 인터넷으로 접해보고 내장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이 부적정했다는 문건을 봤습니다, 전체사업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문화광장과 정읍박물관 워터파크조성과 농경문화 체험관등을 각 사업별로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서 연계성이 떨어지고 예산투자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것이 있는데 민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 선행되지 않은 민자본 사업을 많이 두고 새로운 유치에 대한 사업을 벌여 나가면 이상품 저상품 A,B,C,D 로 모든상품이 안 팔린다는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심사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 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해 지침이 되는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민선 자치시대 주민욕구에 맞는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정읍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적 불이익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현재액 76억 8,697만원보다 61억 4,455만 5천원이증가한 138억 3,152만 5천원으로 기금 중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에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비 48억원을 미집행 이월 하였고, 기금 관리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을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2009년도에 이자율이 2.8%대로 급격히 감소되고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는 기금액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당해연도 기금사업은 소요액을 적정하게 판단 계상함으로써 예산 및 기금사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예금이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금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미흡했던 부분으로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의 2008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은 2억2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예산은 82억 9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계획 대비 예산편성액이 큰 차이가 있고 소방도로사업 등은 중기사업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등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계획의 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2월 20일 부지 미 매입으로 사업비를 반납하여 사업이 종결된 백제정촌현관광지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한 506억원의 대형 시책사업으로 단순히 13명 소수의 주민반대 이유를 들어 사업비 반납시점 16개월 이전부터사업중지를 표명한 바, 주민의 설득에 최선을다했다고 할 수가 없고 이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소수 주민의 반발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 이후 정읍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소지를 안게 되었으며,이대로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관광지조성계획수립 용역사업 외 7건의 사업추진에 8억1,873만원의시비가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중단된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다른 시책사업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중요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 부단한 노력, 강력한 실천으로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읍시의 재정적불이익 우려를 안고 있는 옹동면 공설화장장, 납골당 조성사업으로 정읍시는 이 사업 허가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을 사유지에 10년이상 무상임대로 설치토록 해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우려가 있고 10년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토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게 될 경우 현재 토지가격보다 몇 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등예산낭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83억 5천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70억원, 합계 153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대형사업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의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든지,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일치하도록 소유권 등기를 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당초 사업비의 30%이상이 증액되거나 사업장 부지가 변경될 경우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이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연구원 정주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3대 국책연구원 종사자중 47명이 조합을 결성, 토지를 매입해 정읍시에 주거공간 택지조성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사업완료 후 입주자들이 타 지방으로 전출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양도하여 많은 차액의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이 있어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주 연구원 가족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연구원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3대 국책연구소 종사자만이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었는데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은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예측되니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보완 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