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홍성균 의원 발언
홍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착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1,089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933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6.1%에 해당하는 53억 9,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에 23.1%가 감소된 155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억 4,700만원이 감소한 102억 4,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외수입은 3억 6,700만원이 증가한 255억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지방교부세는 2,700만원이 증가한 11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27억 2,000만원이 증가한 354억 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보조금은 25억 2,600만원이 증가한 206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과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에 대한 삭감액 40억 2,500만원과 증액된 세외수입 3억 6,700만원 및 지방교부세 2,700만원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27억 2,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5억 2,600만원을 합한 총94억 6,500만원 중에서 감소된 지방세 2억 4,700만원을 제외한 총94억 1,8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재원 94억 1,800만원 중 의무적 필수경비로 69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실시한 각 부분에 대한 2002년도 시정종합 평가결과 종합우승을 우리구가 차지해서 4개 분야에서 상사업비로 총3억 7,000만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사무자동화기구 및 행정장비구입비로 1억 8,000만원 그리고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8,400만원 그리고 소규모투자사업비로 1억 6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황어장터 3․1운동기념비 건립비로 1억원, 작전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2억 1,60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프로그램 구축비로 1,700만원, 병방동 158번지 부근 도로개설비로 3억원, 동양동 238-1번지일원 교량개설비로 9억 2,000만원 그리고 동양동 273-2번지일원 교량개설비로 9억원을 편성하여 총24억 5,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00만원을 소규모경상사업비로 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2.2%가 감소한 292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9.9%가 증가한 384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28.9%가 증가한 222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2.7%가 감소한 8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49%가 감소한 24억 8,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규모가 총155억 9,2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1%가 증가한 10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가 증가한 7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8%가 증가한 18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7%가 감소한 36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귤현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8.8%가 증가한 83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8.6% 감소한 5,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기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추경예산대비 6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89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가 증가한 933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1%가 감소한 15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등의 지원예산과 예비비, 불용액 발생정리분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933억 6,7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의 감소로 2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방교부금 및 부담금의 증가로 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은 52억 7,3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재정자립도는 38.3%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2억 9,5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세입추계의 예측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체납액정리 및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영․유아보육시설 건립 및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보육사업에 12억 6,000만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건립에 1억원을 편성하고, 도로건설 및 보수 교량 육교설치에 82억 5,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2억 1,700만원, 시책추진 상사업비로 사무자동화 가구구입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기타 삭감액은 불용액의 정리 및 사업계획 변경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외 7종의 특별회계는 2차 추경예산 대비 23.1%인 47억 1,000만원이 감소한 15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4개구획정리 사업중 귤현구획정리 사업은 일부 체비지매각 사업으로 30억 7,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동양, 장기, 살라리 3개 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매각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78억 7,2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구획정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조사업비 투자 및 체비지매각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가로 세입예산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증가한 예산의 대부분을 도로건설등의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대단위 투자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사업비의 안정적인 집행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제3회추경예산에 편성된 대단위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주요 추진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고 지역별 균형발전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연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미 2003년도 본 예산 심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듯이 사업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이나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전액삭감, 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의 재계상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심사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냉․난방비 및 탁구대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의 애로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한테 와서 건의도 하시고, 첫째는 냉․난방비예요.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을 안틀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복지시설을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은 잘 세워주셨습니다만 탁구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탁구대도 사는 것으로.
김용익위원
탁구대는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노인양반들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체력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실무부서에서 의견 제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용익위원
겨울보다는 여름에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땀을 흘리셔 가지고 허덕이는 것을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저희테 여러 차례 오셔가지고 건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한바가 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세워줬으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덥구나 하면 틀어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틀고 끄더라구요, 그런 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거북하더라구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냉․난방기를 7대나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김용익위원
7대 구입하고, 10대 구입하면 뭘 합니까, 틀어주지 않는 것을.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개선을 해야지요.
김용익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해서, 여러 대를 구입을 하면 뭐 합니까? 쳐다만 보는 것을, 옛날에 조기 한 마리 소금에 절여 놓고 쳐다만 보고 밥한그릇 떠 먹었다는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복지가 뭐예요, 우리가 베풀어 드려야 되는 입장에 기계만 사다놓고 허울좋은 뭐처럼 쳐다만 보게 되니까, 가동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탁구대도 할아버지들이 요구를 했다면 심한 운동이 아니니까, 탁구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노인회관을 증축을 했는데, 왜 본 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을 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증축은 아직 안돼 있지요. 내년도에 할 겁니다. 한 것이 아니고, 옥상을 증축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백서는 1년에 한번을 제작하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한번 합니다.
김석현위원
통상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7, 8월달 조금 늦으면 9월달 이렇게 발간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정백서에 수록되는 내용이 당해 년도 발간코자 하는 당해 년도에 업무추진 계획하고 그 전년도의 업무추진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7월달에 발간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해 연도의 계획에 대한 실적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치 않다 그 해가 거의 다간 다음에 발간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안맞는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발간을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발간하도록 돼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발간하게 되면 시기에 안 맞아서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는 발간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의 업무추진 실적하고 내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록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배부하실 때 구정백서 제작을 하셔 가지고 하실 때주로 어디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발간을 해서 청내에 각실․과, 각 동사무소, 각급유관기관단체 또 시 본청에 해당 실․과 또 광역시내에 각 구․군 이 정도로 배부를 합니다.
김석현위원
한권에 얼마씩해서 몇 권을 만들 계획이 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한권에 4만원내지 5만원이 됩니다. 단가가.
김석현위원
몇 권 기준도 없이 전액.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445만원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 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서 제출은 기정에 3백만원인가요, 3백만원에서 158만원......,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삭감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통상적으로 봐서 우리가 의회에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요즘은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줄어든 편인데 과거 같으면 의회에 나와서 현안사항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초에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한다든지 해 가지고 과거에는 사실상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3월하고 3월 두 번밖에 의회에서 보고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과거에 여러 번 하셨는데, 금년에는 왜 3월하고 8월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그거 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김석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아주 없어진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정규제개혁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된 것인데, 사실상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규제 개혁이라고 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든지 또는 민원처리 상에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이런 것을 과제로 선정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우리구는 거의 다 정비가 됐어요, 거의 다 정비가 돼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조례라든지, 규정, 훈령, 예규 이런 데 포함돼 있는 사항 중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우리는 거의 다 정비가 돼가지고 별로 특별하게 정비를 할 것은 없는데, 그래도 아직도 잔존해 있는 행정규제개혁 대상이 있을 수 있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2, 3번정도는 위원회를 더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해서 해마다 있었습니까, 올해도 역시 2, 3회 정도......,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2번 정도는 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김석현위원
여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올해는 금년에는 한번도 없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더 이상 행정규제개혁을 할만한 사항이 없더라구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은 계획성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측을 해 가지고,
김석현위원
아니, 해마다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무조건,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다 정비를 해 가지고 다 정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판단해서 두 번정도 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전 실․과에 각종 규정을 전부다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추가로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도에도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중앙에서, 우리가 자체에서 발굴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각시․군․구별로 시달을 해서 특정한 정비대상을 지정을 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구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에 더 예산이 다시 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워졌다 없으면 다시 삭감하고.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니까,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수당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예측을 해서 세운건데, 금년도에 우리가 6회, 원래는 6번 수당을 외부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계획은 과거의 예로 봐서 6번 정도는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6번 여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의를 연 필요성에 의해서 회의를 연 회수는 3회, 3번을 열었습니다. 3번을 열고 거기서 95만원에 수당이 지급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과다 계상해 놓고, 해마다 6회 정도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저게 있었어요, 다세대주택에 대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유난히 작년도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회수도 많고 수당도 많이 나갔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도 그와 유사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열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6번 중에서 3번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3번밖에 개최를 안하셨으면, 물론 다세대주택, 금년에도 다세대주택이 여러 가지 해야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년에는 안 열어요.
김석현위원
그런데 3회밖에 안 열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계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다음 번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석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상을 하실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예산이 딱 들어맞춰 가지고 세울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거의 예측을 해 가지고,
김석현위원
근사치에 맞추셔야지, 6회하고 3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당연직만 참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지난번에 다세대주택을 심의 하기 위해서 했듯이 외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서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윤혁상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시적으로 비슷하게 구청에서 다세대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세대가 도시정비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필요 없어요.
윤혁상위원
그렇지요, 내년 예산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세대 주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윤혁상위원
2001년도에는 다세대 계속해서 6번인가 몇 번이 열렸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잖아요, 다세대법이 도시정비과로 넘어갔다면, 다세대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연직만 참석을, 예를 들어서 지적과 소관 도로명을 심의한다든지 도로명을 정하기 위해서 심의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단 다세대주택에 대한 심의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윤혁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에서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기 껄끄러우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준 사항이라구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세대 업자들이 논란도 많았었고, 지금 이제는 시에서 주차법이 바뀌어서 됩니다만 그전에는 4대였을 때 6대로 지침을 내렸고, 노인정을 만들게 했고, 사실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쓸모없는 무형지물이 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지침만 내려서 했던 사항이라구요, 그것을 바로 구청장께서 행세를 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께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만든거라구요, 바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고 구청장이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회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혼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112쪽에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모사전송기를 구입 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130만원이 삭감됐는데, 처음에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하신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19대를 구입했습니다. 92만 4,000원씩해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1,900만원을 세웠는데, 막상 구입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경리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 세출 때 예산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92만 4,000원씩해서 19대를 구입하는데 1,77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김석현위원
경리계에서 취합해서 제일 좋은 쪽으로 싸고 우리 구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계상하신 것을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올려서 일단 계상을 추가로 과다하게 올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한 다음에 보면은 꼭 금액이 남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1,900만원 중에서 130만원 남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김석현위원
물론 별거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얼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한두군데에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지요, 물론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1,900만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경리 파트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건이라도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다른 조건에 좋다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예산세운 것보다는 저렴하게 계약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 것이지, 처음에 예산안 세울 때부터 전혀 예측을 안하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꼭 과다하게 세워놓고 뒤에가서 삭감을 하는 이런 결과를,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느낀 점이 그런 곳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위원
공무원해외연수 국외여비가 있었는데, 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2천만원 세웠는데, 현재 1,500만원 집행이 됐고, 12월 이달도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앞으로 국외여행을 나갈 대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윤혁상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다른 문제보다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가 등등 어떤 배낭여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100% 반영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삭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꼭 좀 예산이 반영되게끔 해 달라고 해 놓고는 남는다는 것이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일을 덜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12월달이 다 갔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선별이 잘 되고 교육이 일사천리로 됐다면 벌써 전반기에 갔다 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지 않구요, 그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실․과에서 중앙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국외여행을 가든 아니면 청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가든 간에 각실․과에서 우리기획실에 이런 여행을 갈테니까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달라 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가 돼야 그렇게 요구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구가 된 것 중에서 단 한건도 못가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갈 데 있냐 없냐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혁상위원
그러면 각실․과에서 인원배정이 안돼서 못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아무런 신청이 없으니까.
윤혁상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다룰 때 1,500만원만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남을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계획성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삭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외여행이란 말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2,000만원 세워졌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풀관리경비에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항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이미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세워놓고 각실․과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상, 직무상 해외여행 수요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신청 받아서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면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윤혁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산서를 추경을 7년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해외연수비 국외여행비가 삭감되는 일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지금 다시 예산이 섰는데 그래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의 보상 차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국외여행비가 섰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다 소요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4쪽에 예비비를 봐 주세요, 본 예산 24억 3,900만원이 살라리지구 교량개설에 필요로 해서 또 동양동 238-1 도로개설사업으로 9억 2,000만원해서 23억 2,000만원이 필요로 한 예산인데, 그래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얘긴데,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예산은 23억 2,000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왜 24억 3,900만원을 예비비로 삭감을 시켜서 그쪽에 넣었지요? 1억 1,900만원이 왜 추가로 삭감을 시켰느냐 하는 얘깁니다. 살라리지구 교량개설에 14억 4,000만원을 필요로 한다면서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장
그 다음에 동양동 238-1번지 도로개설에 9억 2,000만원을 필요로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23억 2,000만원을 필요로 한다면, 왜 24억 3,900만원을 인출을 했느냐.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설명서하고 위에 표기된 내용하고 맞으려면 두건을, 금액이 위에 금액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안맞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여기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장기동에 황어장터 기념비 건립 1억하고, 그 외에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조금 더 계상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포함을 안하게 되면 지금 23억 밖에 안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 두가지를 포함하게 되면 여기는 언급이 안됐지만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24억 3,900만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성균위원장
1억 1,900만원은 황어장터에 1억 플러스 1,900만원 외에 들어갔다 여기 설명서에는 누락이 됐다, 잘못된 사항이네요?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설명서 17쪽을 봐 주세요, 커피자판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만 필요한 겁니까? 계양구 전체에 필요한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은 곳이 광고물관리법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등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러 오신 분보다는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오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억울하다 피해를 봤다는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오셨을 때 특히 그쪽 부분에는 쇼파를 두 개를 배치해 놨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앉게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음료수를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용도로 쓰게끔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용익위원
문화공보실만 민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민원있는 과는 다른 과도 많은데, 다른 과들도 문화공보실에 예산 세워 줬으니까, 우리과도 내년도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이것도 골치 아픈 얘기라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다른 과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민원인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하고,
김용익위원
좋지요, 민원을 위해서 서비스 제도를 개선을 해서 커피자판기를 비치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매년마다 요구를 할 때는 상당히 난발이 될 거란 말입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에 설치가 돼있고, 환경위생과도 설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 건립은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루면서 안해 준다고는 안 한 겁니다. 해 주는데, 준비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바로 뒤돌아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뭐 때문에 곧바로 올라 왔습니까? 구청장이 시켜서 올라왔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올린 겁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는 사실상 황어장터 성역화사업 추진하는데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황어장터에서,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어장터 일대를 성역화해서 계양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한가지는 황어장터를 성역화하는 것은 저희는 계양산을 중심으로 계양구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열악한 재원에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테마별 관광코스를 조성했는데, 이 지역을 향토문화제 탐방이 있습니다. 계양산성, 황어장터, 부평도호부 이런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계획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황어장터를 조성하려면 20억 이상이 듭니다. 저희 열악한 재원으로는 저희 구비 가지고는 조성할 수 없고, 일단 기념비를 1억 가지고 건립을 한 다음에 시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시 추진사업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련부서가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저한테 일주일 단위로 추진 사항을 얘기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일단 그 지역에 대한 기반조성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하고 바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 관광차원이다 무슨 차원이다 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지적한 부분을 2003년도에는 다 완공을 해 놓고, 예산만 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 쉽게 예산을 드리지, 관광차원이다 계양산성 복원하고 같이 맞춰서 관광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 될 겁니까? 그런 차원이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다 곁들여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세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번에 실장님한테 지적을 했잖아요, 그 주위가 하나부터 정리가 안돼있다 그런데 그것만 세워 놓으면 뭐 할거냐, 정리가 다 돼야만 3․1운동 만세비든지 무슨 만세비 든지 세워놓지 않느냐, 그런데 준비도 안해놓고 뒤돌아서 몇 일만에 예산이 올라왔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싫다고 하지요, 그때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안준다고는 안했단 말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를 해 놓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오늘 내일 시급하느냐 이겁니다. 시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추경에도 올릴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되돌아서 다시 올라왔으니까 저로서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기념비건립은 황어장터 성역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황어장터 성역하려면 2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열악한 재정으로는 저희구 사업을 할 수 없고, 저번에도 시장님 오셨을 때 시 사업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구에 확고한 의지 황어장터를 성역화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 계양구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기념비라도 세워놓고 일단 우리 의지가 이러니까 나머지 것은 시에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아니, 우리 계양구민 이뻐서 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시 예산을 우리 계양구만 준다는 법이 있냐고.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3․1운동 시발점이 황어장터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게 해서......,
윤혁상위원
먼저, 2003년도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장기지구가 아직까지는 어떤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서 시행된 게 없습니다. 예산만 잡아서 설계만 실사를 들어갔을지 뿐이지, 아직까지 기반조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기반조성이 될 때 그때 예산을 올리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엊그저께 다루면 서 저희가 보류를 시켰는데, 어떻게 2002년도 3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내년에 2003년도 4월이 되든 5월이 되든 1차 추경이 되든 아니면 7, 8월달 내지는 9월달에 2차 추경 때 올려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주민사업비로 해서 돈을 주십사, 도로 좀 뚫어 주십사, 길 좀 넓혀 주십사 그런 얘기 백날 부르짖어야 듣는 분 한분도 안계셨어요, 구청에서, 이게 지금 뭐하시자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주관이 뚜렷하시다면 2003년도 예산 다룰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구요, 3․1운동비를 인천시에서 저희가 돈을 얼마를 예정으로 해서 끌어 올 것이며, 지금 말씀대로 2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1억을 세워줬을 때 시에서 시비를 십몇 억 끌어올 것이고, 앞으로 구비가 5, 6억 들어 갈 겁니다. 1억 달아준다고 20억 주겠습니까, 어떻게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이라니까요, 장기택지지구 삽질도 안한 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땅을 매각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안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2002년도 정리추경에 올리냐구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아침에도 도시정비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체비지를 매각할 예정이고, 내년도 9월달에 기반조성공사 도로 및 하수도를 발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7, 8월달이 되면 혹시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2003년도 본 예산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을 맡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을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박희룡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김용익 위원님도 안해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택지개발을 지정했으면 기반조성이 들어갔을 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이 20억씩 소요가 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1억만 잡는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윤혁상위원
아니 말씀드렸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주민숙원사업도 못하면서 일제 시대 때 어떻게 거기서 3․1운동했다고 그 건립비만 세워야 되느냐구요, 20억씩, 진짜 그렇게 20억씩 들여서 건립비를 세우실 그런 정신이 있으시다면 시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20억을 따다가 계양구에 도로라도 하나 개설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20억 아니라 2억도 못 가지고 오면서 매일 이런 얘기만 합니까? 아니, 이 자리가 청장 공약사업 지키러 온 자리입니까? 실장님! 2003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시킨지 몇 일됐다고 올리냐구요, 한 달이 됐습니까, 두달이 됐습니까? 일을 하시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우리의원들이 큰 소리내면 의원들 잘못했다고 야단만 치니 다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아시라고 이겁니다. 과장님 정도 됐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성균위원장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동일 안건이란,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내용은 물론 명칭이 다르더라도 그 내용이 동일하면 그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위원님들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위원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복사를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한 장씩 다 주세요.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
지금 예산안 제출한 내용을 제가 구정질문 드릴 때는 검토가 안돼있어서 잘 못랐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다시 올려 주느라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 맞습니까? 정례회 때 일부 삭감 된 것도 일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실․과에서는 이전에 전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영어마을’ 나온 지는 얼마 안됐는데, ‘영어마을’이 잡혔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영어마을’에 대한 우선 사업비 3,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영어마을’ 기획안이 언제쯤 완료가 될 것이며, 사업시행은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명확하게 명시를 안해도 간단하게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영어마을이 경기도에서 내년 3월부터 인테넷상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 한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캠프형, 관광형등이 있는데 구정질문 하신 데서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1개월동안 여러 군데를 봐서 내년도 5, 6월이면 1차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처음인데, 조만 간에 빨리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합해서 3월까지 완성을 하시면 4월 봄이 되면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날씨에 의해서도 충분히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야외든 실내든 간에, 그러니까 계획을 면밀하게 잘 하시고, 계획단계에 사전협의가 있을 때는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통보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계산3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인천을 위할 수도 있고 우리 계양구 전체 주민들이나 자녀들이나 여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달까지 모든 계획이 완료되고, 4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설명서 19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종목별 대회가 있지요, 6백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는 16개 종목이 가입돼 있습니다. 매년 16개 종목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2개 종목을 하는데, 올해는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개 종목만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개 종목당 2백만원씩해서 사실은 계상이 2,400만원이 된 겁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거 사정으로 해서 3개소를 개최 못했기 때문에 6백만원이 반납된 겁니다.
윤혁상위원
생활체육하고 선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선거 기간 중에 기관장이 참석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랬는데, 저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거가 없습니다만 청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청장님 참석하고 관계없이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윤혁상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청장배지만 청장이 꼭 참석하라는 법령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윤혁상위원
또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관계로 해서 유보가 됐다, 그럼 유보가 됐다 하면은 그분들이 매년 연중 행사인데, 청장님이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안했다면 결론은 우리 계양구청 불신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또 예산을 다뤄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에는 다 올라 와 있습니다. 다 예산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도 다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예산딸 때 우리한테 예산 해 주십시오. 저희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합니까, 상품이나 상장이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향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실․과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달아 주십시오. 달아 주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매년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만 실장님들, 과장님들이 거짓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 주민들한테까지 생활체육을 하시는 동호회원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전 지금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왜 지금 다루는가, 애당초에 2003년도 본 예산 다루기 하루 전에라도 다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기획감사실 할 때 상당히 지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왜 전체가 다 삭감입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도 앉아 계시고 문화공보실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1,900만원짜리가 130만원 깎여서 산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고 지출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계양구에, 2002년도에 천억이 넘습니다. 몇 수억입니다. 1,9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30만원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다구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도 정리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혁상위원
느끼셨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결심을 받았고, 내년에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예산에 계상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윤혁상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이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렇다고 낭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잘 쓰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본 예산이 2003년도는 끝났고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증거로 해서 삭감부분은 거론하지 말고, 삭감 부분을 거론하면 세울 수 없잖아요,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모두 편성한 사람들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삭감된 부분을 이것을 증거로 놓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 얘기는 생략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삭감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고만하십시오.
김석현위원
윤혁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개 종목은 언제 개최를 하셨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10월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0월까지 하면 몇 월달부터......,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보통 4월부터 하는데요.
김석현위원
한달에 한번 꼴을 더 했다는 얘기네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하는 거는 아니고, 구민의 날 전․후라든가 기타 종목 별로 시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종목이 뭐 뭐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는 9월 24일날 했고, 게이트볼은 7회가 되겠습니다. 9월 26일, 족구는 3회 개최로서 9월 29일, 테니스는 10월 27일, 태권도는 10월 10일하고 10월 13일날 했습니다. 축구는 10월 13일날 했으며, 배드민턴은 10월 20일, 검도는 10월 27일, 산악회는 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현재 안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인데 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총16개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16개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12개 중에 9개는 집행을 했고, 3군데는 집행을 못했다는데, 3군데 가지고 서면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7군데를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김석현위원
아니, 9군데는 집행을 하셨다면서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16군데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2종목만 하는데, 종목이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윤혁상위원
12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정해진 거 아니였어요, 처음에? 개최 예상종목 12개중 9개 종목만 대회개회를 집행했다.
김석현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이후진위원
팀별로 사업예산서를 문화공보실로 안 올리고 문화공보실에서 다 사업예산을 다 짜요?
홍성균위원장
김석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장님! 조금 더 공부를 해 오시고, 양해를 하신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서면으로 해 드리십시오.
김석현위원
제가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지금 9개 종목해서 한 종목에 2백만원씩해서 1,800만원이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김석현위원
그렇게 12종목을 하신다고 했을 때, 2,400만원이 기정에 세워져 있는데, 정확하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6백만원 삭감 3종목을 못한 것은 무조건 과대 계상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그런 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종목도 모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부분에 대한 살림을 잘해서 삭감부분이 많다면 이해를 하지만 터무니없이 예산을 2-30%씩 임의적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어떤 계획성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삭감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지적을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와 세심한 살림에 열중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예산설명서요,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설명 내역을 보면 양궁선수 6명중 2명이 사직했다고 했어요, 본 예산 다룰 때는 1명이라고 했는데?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사직하고 다시 임용하고 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아니, 사직하고 임용을 다시 했어요, 짧은 기간에, 본 예산 다룬지 몇 일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현재는 5명이지만요, 사직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한명이 사직해서 한명을 임용했고 그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5명이 된 겁니다. 그 기간동안에 남는 것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명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한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두명을 사직으로 해 놓고, 신규임용 한명 미임용 한명해서 6명으로 정원을 채워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5명이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한가지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건소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본 예산 2003년도 본 예산 심사 시 제가 차량예산 1,200만원 삭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 제가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 자리에서 제 앞자리에서 바로 악수를 하면서 제가 보건소장님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건소장님 말씀이 그러면 일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구요.
길학균위원
제가 그날 당장 메모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고.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일을 그만큼,
길학균위원
덜 하겠습니다. 그랬지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만큼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린거지요.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기동성이 없으니까, 일을 그만큼 못하게 되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길학균위원
그런 말씀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해서 조금 힘들지만 할테니까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하고, 그러면 그만큼 일 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저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나가서는 전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고 의회무시 차원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답변 내용은, 말씀 내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길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정식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이런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린건데, 길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느끼셨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 관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통념상, 상식상 그 말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정식으로 길위원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사실, 그날 저도 듣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그런 뜻에서야 하셨겠습니까만은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과장님도 실․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일부 언행에 불편한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이렇게 열띤 공방을 벌이겠습니까, 다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저기가 있었다면 서로 용서하고 하면 되니까, 어떻든 보건소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길학균위원
13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 주십시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보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적출물처리비가 기정예산보다 162만원이 삭감되어 있지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162만원이란 돈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본예산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작은 액수지만 기정 312만원보다 50%가 삭감됐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기정에 대한 경정의 비율입니다. 50%가 삭감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돌발상황이 생겼다든가, 삭감됐다고 해서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돌발상황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든가 이래서 삭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50%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가 검사의료장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정 5백만원에 경정 3백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대략 50%는 안되겠습니다만 35%, 40%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두 예로 들었을 때, 1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1페이지에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세입예산에서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예산에 의료보험환자진료비가 거의 2배 가까이, 2배는 안되겠습니다만 약16.7배 이상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적출비처리라든가 이런 데서 당연히 부족해야 되겠지요?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부족해야 정상이겠지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그 만큼 내방객이 많았기 때문에 진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지비도 당연히 증가돼야 정상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진료약품 소모품도 한번 봐 주십시오. 따로 예는 안 들겠습니다. 대부분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한방약품이 삭감된 것은 한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 예산서는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봤을 때, 이유가 뭡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길학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적출물처리비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이 킬로그램당 얼마를 하는지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예산을 한건데 나중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킬로그램당 650원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2천원이었는데, 그 차액이 발생해서,
길학균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환자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 유지나 소모품이 오히려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계가 작동이 안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을 안하면 때에 따라서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길학균위원
아니, 제 말씀에만, 제 말씀에 우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설물이 장비들은 아주 안써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많이 써도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적당히 쓰면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환자가 많이 증가하면 많이 쓰겠습니까, 적게 쓰겠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환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많이 쓰지요.
길학균위원
모든 공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증가했음에도 모든 약품등이 대체적으로 전부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제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길학균위원
지금 저는 장비하나 하고, 소모품하고 말씀을 드린거지 꼭 장비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 보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장비관계를 말씀드리면,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은 많이 했었지만 계속 고장은 나지 않아서 고칠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맨 앞에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진료비청구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1-2개월 후에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돼서 올해는 5,1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더 예측을 해서 가능한 한 세입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적출물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가가 킬로그램당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산출할 때는 2천원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고, 실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킬로그램당 650원에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적출물 말씀하셨는데, 당초 2천원 계상을 했는데, 실제 계약한 것은 650원해서 차액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안설명서를 보면 전부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전부다 됐는데, 본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과다 계상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검토 안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650원짜리,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연도에는, 적출물을 올해말고 200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씩 지불을 했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 때 당시에는 엑스선 실에서 사용한 것이 특정폐기물이라서 단가가 그 때 당시에는 2천원에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물가가 더 올라가지고 더 비싸게 계약이 돼 가지고 증액시켜 달라고 야단인데, 어떻게 650원이면, 1,350원이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일반적인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은 빼고 일반적인 폐기물만해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서, 지금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앞으로 감염성이나 일반폐기물을 좀더 구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은 단가를 맺어 가지고 다른 데 계약하고 있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감염성이나 일반폐기물이나 같이 보냈다는 겁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따로 따로 했으면 그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먼저 예산에 별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길학균위원
보건소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심사를 해 봤을 때 보건소가 제 개인 관점에서는 예산수립 과정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세무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세무과장님 예산안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38페이지 한번 다시 봐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환자관계 제용지 집행잔액이 기정예산보다 대략 3, 40% 줄었지요, 300만원으로, 그렇지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네.
길학균위원
이것도 당연히 환자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증가될 내용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전체적인 답변은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는 집요하게 추적하는 겁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길학균위원
간단하게 끝내십시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하면 됩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네, 앞으로는,
길학균위원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집행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길학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항상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자관계 제용지 집행잔액은 공교롭게도 한방진료 의사가 공석이 되다 보니까 거기 약 포장지라든가 약 봉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일반 약은 의원에서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만 한방은 직접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한방의사가 결원이 되면서 이것도 그런 문제가 더 플러스가 돼서 3백만원 감액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소장님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항목을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진료비가 배 이상 50% 가까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소모품이나 일반 시약품들이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삭감했다는 뜻은 예산수립 자체가 부실하던가 주먹구구식이라든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목 하나를 예를 들어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길학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가 장기동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나온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는데,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고 장기동에서 보다는 배 이상 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검사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약간의 검토가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고 저희구의 긴축예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추측입니다만 김용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보건소 관련된 약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사실 올라온 대로 통과가 되고 계속 관성적으로 일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실험실에서 일을 많이 해 봤고 연구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실험실 관련된 약품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처음 여기 등원을 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건소장님이 논리적으로 잘하시더라구요, 저도 공개적으로 칭찬도 드리고 싶고 고마움도 표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가장 말을 많이 돌리고 가장 부실한게 보건소라고 나는 지난번 본 예산 올라왔을 때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 올라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좀 나중에 새로운 계획이 입안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중국을 선택하셔 가지고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선진지라는 것이 중국인 이유와 아니면 60만원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전체 30명이 여행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는지 보건소 입장에서 뭔가 선진적인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중국이라고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것은 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다 보니까,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가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또 비용도 30명이란 인원이 전체가 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중국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중국을 선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길학균위원
의논 과정에서 나온 중국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중국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는데, 가격도 그렇고, 가격 문제라든가 제일 가깝고 좀 변화하는 모습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길학균위원
가깝고 제일 많이 변화하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뭔가 보건소 입장에서 중국하면 우리 업무에서 뭔가를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구체적인 사항은,
길학균위원
의논하셨다니까, 의논해서 나온 말씀만 해 달라는 겁니다. 의논하셨다면서요, 팀장님들하고, 거기서 왜 중국이 좋은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깊이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더 이상 논의는 못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예산을 올렸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이라 그러지만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예산이 오니까, 그냥 만든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뭐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사소하게 위로 차원인데 사기진작인데 뭘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따지느냐 의원들은 안 가느냐 누구는 안 가느냐 우리도 좀 가면 안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한테 윤혁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관성적으로 일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보건소같은 경우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의술하고 비교해서 어느 곳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배울 점은 있겠지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의술에 대한 깊이 있는 사항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김석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견문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배운다는 뜻으로 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국보다는 물론 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0만원해서 30명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견학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차원에서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서에서 상의를 하셔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중국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견학이 아니고, 우리나라 의술이 상당히 발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도 중국에서 저희 나라로 배우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전에는 전수해 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술의 견학내지는 그런 것으로 가신다는면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서 의술을 배우고 의술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거의 의사가 아니고 일반직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직 정하지는 못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쪽에 보건기관도 가서 실태도 한번 보고 우리보다 의술이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다 잘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배울거는 배우고 실태가 어떻고 그런 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볼 그런 식으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가시니까 거기서 그런 것도 견학을 하시고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가르칠 거는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린거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급히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김석현위원
몇 군데 올라온 거 보면 동남아 아니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물론 개방으로해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중국을 택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서있는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내실있고 확실한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견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선진지 견학이?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에서 최우수로 평가를 받아서 그 사업비가 별안간에 내려오는 바람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을 혜택을 절반으로 나눠서 120만원씩 1인당 배정을 하셔 가지고 올해 기회를 못 갖는 분은 다음 기회에 갖도록 해서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우리 한번 위원들도 한두명씩 조를 짜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선진지 견학하시는데 같이 가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이것을 의원과 같이 집행부 공무원들과 계획을 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번 이것을 예산을 제 개인적으로는 승인해 줄 생각인데, 한번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구에 여러 분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을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총괄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학균위원
총괄 부서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총괄은 말 그대로 총괄입니다. 내부 구체적인 계획은 담당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진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중국을 택했다고 하시면 되지 다른 말씀을 자꾸만 하셔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 맞췄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길학균 위원님이 인원을 줄여서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견학을 가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자꾸 다른 말씀만 하세요.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상사업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지,
길학균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면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고정돼 있습니까, 어디에 구속돼 있습니까? 책임자로서 예산이 낭비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방법도 택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적절할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직원들을 설득하시고 토의도 붙이시고 해서 합의를 해서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는, 이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뭐 이런 긴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외비교시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긴박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그러한 비교시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윤시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사무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개시
길학균위원
세무과의 극기훈련 사기진작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장소, 일시,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여건상 한꺼번에는 갈 수 없습니다. 3기로 나눠서 한가한 달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4월, 8월, 11월 이때가 한가합니다.
길학균위원
내용은 뭡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여기는 동강에 가서 리프트를 타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여기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었지만 아마 금강산 쪽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금강산은 1인당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렇게 낮아졌어요?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30만원이면 갔다 옵니다.
길학균위원
금강산 갔다 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세무과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건설과는 왜 선진지 견학으로 왜 동남아를 택하셨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선진지하면 도시미관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본이 선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견학을 하는 차원에서 동남아 쪽으로 비교하면서 발달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좀 더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고하게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1인당 70만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상사업비 이번에 1억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작년에는 받은 거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직원이 29명입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길학균위원
전 직원에 대한 혜택을 전부다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거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내용을 잘 준비 하셔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떻게 볼 건지 한번 잘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견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161쪽 하단부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보도육교설치 공사가 있는데, 현대에서는 맨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태화나 한진은 찬성을 했단 말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해 달라고 그러고 필요 없을 때는 대모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굳이 그 자리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찬성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하물며 반대했던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런 면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때문에도 작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양쪽에 의견이 있어서요, 그러나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전체적인 흐름 패턴을 보면 가장 적정한 위치가 현재 정한 지역이 바람직하다고 작년에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보도육교가 설치되면 한쪽 횡단보도는 없어지거든요, 횡단보도 쪽으로 옮겨서 그쪽에 횡단보도를 없애고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은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끌려다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이후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2-1차 맨뒷동에서 진정서를 냈었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은 주변여건이 변경이 되니까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저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만 다시 설문조사를 해 보셨나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2-2차 책임자들, 관리소장이나 동마다 위원장들하고 전부 다같이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는 그때도 맨뒷동 한군데에서만 반대를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안에가 들여다 보인다, 그 때도 강행군을 했어야 되요, 소수거든요, 3분의 1도 안했었어요, 진정을,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강행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행처가 도시개발본부다 보니까 민원을 안고는 부담을 가지니까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과장님보다 실정을 잘 알아요, 많이 부딪치고 저하고 대화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이 약했던 겁니다. 이것이 2005년도까지 광장도로가 영종공항까지 개통이 되면 물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낮에는 신호등을 지키겠지요, 안 지키는 사람도 한두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나 자정에는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약40%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엄청난 인명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좌담회를 하면서 여론 조사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했었어요, 그래서 그쪽 대표자들 2-1차 대표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의 친척이나 가족이 거기서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의원이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워낙 그 사람들이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저는 직선으로 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질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양반들이 소수 몇 사람이 통장 한사람 때문에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자기네 집이 바로 거기기 때문에, 그 동에 사는 통장이, 바로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준다고 해도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설득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지 않나, 작전 1동 동사무소 앞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익진 청장님하고 태화, 한진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다 세웁시다 했었어요, 지금 방금 우리 이후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에는 강력하게 이익진 청장님한테 그 밑에다 세웁시다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가 제일 중심가고 월마트가 생기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전보다 몇 십배가 이용해요, 그전에는 슈퍼로 가고 단지내에서 소화를 시켰었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현대아파트 1차, 2차, 태화, 한진 전부 다 월마트로 가서 생활용품을 사기 때문에 그전에 10배, 20배 다니다 보니까 이제서는 자기들이 뉘우치고 차가 개통이 되고 골프장이 개통이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해 주십시오, 저한테 찾아와서 위원님 그것 좀 해서 보도 육교를 해 주십시오. 저도 안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당신들이 반대를 해놓고 이제와서 해달라는 것은 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에 세워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작전현대 2차 아파트 보도육교설치 공사에 사업 착공시점하고 준공 시점만 알려주십시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저희가 본 예산이 떨어진 것은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먼저 현장조사를 하고,
길학균위원
날짜만 간단하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4월경이면 어느정도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길학균위원
완공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연말정도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오래 걸립니다. 협의도 봐야 되구요, 공사를 급히 할 사항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임학지하차도 소음방지는 처리됐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언제 할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소음방지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계산택지내 용정마을 가로등 보안등이,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 2억 예산 서 있는 것은, 포함이 돼서 그 공사비로 시행할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시작합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이것은 거의 설계가 다 돼있는데, 내년 초에 시작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내년 초지만 1, 2, 3 언제쯤.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2월달내로 처리.....,
길학균위원
지금 거기는 상가에 불 외에는 전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깜깜하고 뒷담 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상가 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가로등이 없이 택지가 조성됐습니까? 5, 6년이 지나도록 가로등 하나 없는 동네가 아마 이런 신도시 사업하면서 거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 착공할 수 있다구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2월달이면 계약의뢰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조금 더 빨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느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계약하면 계약을,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이 들어가면 입찰기간하고 공사기간이 있거든요, 공사기간은 한달정도 걸립니다.
길학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위원
방축동 교량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먼저 번에 교량을 다시 한다고 그랬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윤혁상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세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먼저 저희가 보수하려고 했다가 보수를 하면 안되겠어서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윤혁상위원
주민들하고,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윤혁상위원
언제쯤 공사재개가 되지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공사는 예산서면 3월초에 시작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우기철 안에는 완공할 수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 그건 됩니다.
지경주위원
본 예산이 끝난지 3, 4일 됐는데, 시보조가 20억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본 예산 끝나고 온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도시개발본부에서 보조가 22억이 오구요, 상사업비 1억이 이번에 추가돼 가지고 사업내용이 부가돼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지경주위원
몇 일 전에 온 거예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원래 법적으로 본 예산 다룬 뒤에 이런 것이 예산이 떨어진 경우 가 있습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시 예산이 끝나면 그 예산을 저희한테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지경주위원
늦게 라도 20억 온 것이 다행이구요, 162쪽에 보면 작전체육공원 공사가 있지요, 4억이 섰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산사업은 도시개발본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정비과로,
지경주위원
건설과로......,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산이, 우리가 도시국 총괄 부서기 때문에 예산은 도시개발본부에 총괄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집행은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구요.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예산은 우리과에 세우되 실제 집행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남일금속 진입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50미터 광장도로까지 이어 집니까?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김용익위원
50미터 광장까지 산업도로에서?
춘동
정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제가 질의했던 방축동 교량사업은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오타가났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잘 다녀오시구요,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의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총무과에서는 상사업비를 못받아 왔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상사업비는 저희과로 내려온 것은 없구요, 총괄 재산부서기 때문에 1억 8천만원에 대한 OA사무용 가구하고 각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 구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세입예산안 28쪽을 봐 주십시오. 시유재산 150만원 기정에 섰던 것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시유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촉을 해 가지고 대부하고 계약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변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안합니다. 안하는 대신에 그 앞에 보면 시유재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부료가 증가됨과 동시에 변상금은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대부계약하기 전까지는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료가 증가가 되고 변상금은 감소가 되는 사항이지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사용자들에 대한 변상금은 얼마를......,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00분의 120입니다.
김석현위원
무조건 일률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든 간에 무조건 100분의 120을.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년 단위로 100분의 120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그러면 나누기 2분의 1월 그런 식으로 월수나 일수로 해서 합니다.
김석현위원
전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지요,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지요.
김석현위원
27페이지 보면, 앞장으로 신청사 임대료 5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기정에 1억 2천만원을 잡았는데, 1억 7천만원이 들어와서 5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저희가 여행사라든가 보험사, 중소기업협의회, 웨딩숍 이러한 업체가 금년 3월하고 4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초에는 본 예산에 수입이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엊그저께 본 예산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때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그 만큼 수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같은 금액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같은 금액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총괄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4군데에 대해서 5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다른 거 같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전에 자료 드린 것은 1년동안 총괄적으로 14군데 수입을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설명서 27쪽 홍진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경로당 손실보상 문제라고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듣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계산 1동 941번지 홍진아파트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는데, 지하1층 지상2층에 148.14평방미터에 대해서 신도종합건설(주)에서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도종합건설에서 손실보상금 2,881만 3천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런데 매각을 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입이나 매각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매각은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장
매입이나 매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세요? 그런데 이게보니까 3천 몇 만원밖에 안되니까 1억이상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근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장
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이하가 되더라도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자료라도 배부를 해서 참고자료를 할 수 있게 끔 먼저 배부를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러한 자체를 예산서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 잘못이니까 동의를 안받은 예산이라고 해도 참고자료로 배부해 주십이오.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매각이라든가 처분에 대한 것은 1억이상이고, 건물이 1억이상 해당 될 경우하고 토지는 천평이상만 의회의 승인을 받게 e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설명서 31쪽 하단에 부부동반산업시찰에서 삭감액이 나왔는데, 과장님오신 뒤로 설명서를 만든 것이잖아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다 모자라서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귀감이 될까봐서여러 위원님들이 있는데, 왜 삭감이 됐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모범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2박 3일 갔다 왔었습니다. 총25명이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잔액이 100여만원 정도 남아서 정리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총무과만 25명 갔다 왔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계양구 전체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부부동반으로요.
지경주위원
돈도 모자랄텐데 우리가 세워준 것을 남겨가지고 오니까, 고맙습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29쪽을 봐 주십시오. 당직실 운영에서 침구세탁비 절감해서 50만원이 돼있는데, 몇 명에 무슨 근거로 해서 5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저희가 당직실 운영하면서 당직실 침구 세탁비를 절감해서 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세탁비가 144만원이 계상이 돼있었고, 기타 소모품비가 50만원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두가지를 알뜰하게 절약을 해서 50만원이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종류를 세탁을 한 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침구세탁.
김석현위원
침구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이불을 말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이불은 어떤 식으로 돼있습니까? 일반 이불입니까? 아니면 배낭 같은 것.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일반 이불입니다.
김석현위원
저번에 구입하신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것은 겨울철 이불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불도 많이 더러워지고 했기 때문에 겨울철 이불을 구입을 해 달라는, 직협에서도 그렇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몇 명분을 구입을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0명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침구세탁비도 10명분입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10개 가지고 세탁도 하고 그리고 훼손되고 못쓰는 것은 바로 구입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 침구세탁비 처음에 계상을 했을 때, 10분이면 덮는 이불이10개지요, 그러면 개당 침구세탁비가 얼마라는 계산이 나와 있을텐데 50만원씩 절약이, 절약은 상당히 중요한건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세탁비는 한번하는데 8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석현위원
몇 번, 매달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수시로 합니다.
김석현위원
뚜렷한 근거가 없네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는 것이, 예를들어서 당직을 하다 보면 부랑아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은,
김석현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수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50만원 절약을 하셨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동절기 것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기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3백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은 연초에 행정서비스 보상 관련해서 지하철 정액권을 제작 한매당 5,000원으로 각동사무소에 배부하였으나, 이 사항은 즉 200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50만원정도 구입해서 배부를 했는데, 금년에 보상실적이 3건에 불과해서 금년도 예산 3백만원이 전액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150만원정도 배부한 것은, 나머지 3건 밖에 없으면 어디로 갔습니다. 150만원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각실․과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해서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5,000원 정액권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동사무소 150만원이 나가 있다면, 10개동에 나눠져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각실․과에 10매정도씩 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관돼있는 상태로 사용은 안하고.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사용은 3건밖에 안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3건은 어떻게, 어디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몇 개씩 있고 어떻게 사용 중에 있으며, 보관돼있으면 어떻게 보관이 돼있는지.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번에 해외가시는 30년이상 근속자들 중에 한분이 안가시는 분이 있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다섯분 다 갑니다. 유봉준 동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후진위원
다른 분으로 대치를 하신 거예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다른 분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왜 건설과장님은 빠졌었어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건설과장님까지 위에서 5명, 5명 10명이,
지경주위원
유동장님이 빠지니까 건설과장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예요, 그 동안에 왜 건설과장님이 빠지셨느냐 이거지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근무연수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근무연수에 해당 안되시는데 가시는 거예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법성이 있지 않아요?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유봉준 동장님이 빠지는 바람에,
지경주위원
법적인 근거없이 다음 순번이 올라온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근속연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봉준 동장님이 빠졌기 때문에 11번째가 건설과장님이 돼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을,
지경주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법적으로 감사원 같은데 지적사항은 안되느냐 이거지요, 30년이 안됐는데,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그러니까 근속연수 고참부터 저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에,
지경주위원
순서대로, 30년이라는 것이......,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30년이 기준이 됐었습니다. 내년도 가면 26, 7년 정도로 끊어질 것 같습니다. 10명이.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지하철 정액권 배부내역을 오늘 중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38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 민방위교육소집통지서 유인이라고 있는데, 204만원인가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2001년도 소집통지서 인쇄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쇄분을 없애기 위해서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2001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지요? 2002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김석현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 안 계십니까?
이후진위원
전과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전과장님이 만드셔서 답변 못하시면 끝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사실 자료요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년치 이것이 예비군이라는 것이 민방위라는 것이 몇 몇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무턱대고 과다계상을 해서 세워놓고 2년씩 쓸 것을 미리 준비합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설명서 38쪽을 봐 주세요,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삭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비상급수생활용수 시설인 경우에는 음․용수와 같지 않고 24시간 개방하지 않고 시간조정을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전체 다 비상급수시설을 자정 넘어서는 물 공급을 안 하겠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전체가 아니라 생활용수시설,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은 생활용수시설만 사용자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단수를 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
물탱크 청소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 청소도 당초에 저수조 단가로 계상을 했었는데, 계약시에 물탱크 청소단가 가격을 인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김용익위원
인하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1년에 2회 청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김용익위원
그런데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년에 한번만 하겠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음․용수 뿐만이 아니라 생활용수도 마찬가지로 청소단가를 인하해서 저수조 단가하고 물탱크 단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용익위원
업자한테 준 것을 가격을 다운시켜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김용익위원
아니, 그러면 왜 전년도에도 업자하고 잘 상의를 해서 구민의 혈세를 절약을 하시지, 이제 와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내셨어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우리 팀장께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발전적인 측면에서 절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익위원
전에 한 사람들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한거네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네요, 예산을 세워놓고 정식으로 안하고 다른 수법을 썼다는, 쓴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네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생각지는 않구요, 하다 보니까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쪽으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위원
미니자판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구입하는데, 5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기계설치하는 거요.
윤혁상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자판기랑 커피, 국산차라도 넣어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경비는 지금 어디서.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재료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게 돼있습니다.
윤혁상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쓸 것이다. 기계만 사달라.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예.
윤혁상위원
만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모자라면 예산에 또 다뤄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한달에 들어가는,
윤혁상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오면,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구요.
김용익위원
과장님 판공비 증액해 줬으면 그거 가지고 쓰는 거지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쪽에 우수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금해서 시비를 1천만원 받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효성1동인데요, 효성1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런데 우수동 계산1동, 장려동 계산 2동은 어떻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계산1동하고 계산2동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할겁니다.
홍성균위원장
1식이라는 것은 효성1동에만 국한된 시비보조지원금이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이 민방위교육 소집통지서 유인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오후까지 주십시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자료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제가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언제 해 주실 겁니까?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전화라든가, 내일이라도.
홍성균위원장
내일이 아니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홍성균위원장
삭감부분이라도 안 삭감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옥순
김옥순주민자치과장
오늘 중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러면 점심 잡수시고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없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그래도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민원봉사과에 장기근속 과장님으로 서 추경도 올라온 것도 없고 그런데 열심히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래 계신 만큼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알차게 잘 짜 가지고 새로운 과장님들보다 예를 들어서 좀 우수하게 오래 계셨으니까 많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손덕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봐 주십시오. 대부분이 삭감됐는데, 삭감비율이 대부분이 높지요? 심지어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기정 1,900만원에 경정이 약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잉크구입이라든가 나머지 아래 부분에 전부, 대부분 삭감돼 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길학균위원
지적과도 보니까 애초에 이렇게 삭감이 많고 심지어 1천만원까지 된 것은 유지관리비를 아낀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전부 과다 계상이 됐다는 겁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유지비는 고장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부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각각 200만원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애초에 예산수립을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예산만 내놓으셔야지 그냥 일단 올려놓고 보자 운 좋게 삭감 안되면 그만이고 더 받아서 손해 될 것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4개월째 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과장님으로 진급을 하시고, 또 행정부분에 개혁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모범적으로 하셔야 될 과장님이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속기중지
12시 48분 속기개시
12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개의
이후진위원
133페이지 작전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3월안으로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계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3월쯤 정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입이 가능하면 거기에 놀이터 이전도 하고 진입로 일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전과장님과 관계되시는 분이 그랬겠지만, 너무 시비, 국비를 반납을 많이 했네요, 장애인생활안전지원사업도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왜 그랬는지?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시비보조를 하는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쪽에 각종 사업이 각시․도 별로 배정을 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 별로 배정을 해 주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라든가 남는 금액 이런 것을 수시로 1년에 2-3차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이 늘었다 줄었다해서 내시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결과적으로는 뭉텅이 돈이 감소가 되니까, 일단 우리 계양구로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 들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구요,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지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요, 수혜대상자한테 지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집행잔액이 67억입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6억 7천만원입니다. 총72억 중에서 6억 7천만원정도, 10% 조금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래계시니까 이런 것은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예산안 128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지원금은 여기에 지금 32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난방비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에 25만원씩 지급을 해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원분의 차액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에 관계없이 경로당 별로 연간 25만원씩 지급해 주게 돼있던 것을 금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작전3동 노인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인구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연료의 종류라든가 회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없이 일정액으로 지급을 해 주게 돼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노인수, 경로당 면적, 난방 종류등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마치고 인상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울음의 소리가 안나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환경위생과는 올라온 것도 많지 않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라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삭감도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안 올리고 그래서 고맙고, 열심히 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요청도 하고 그럴테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익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길학균 위원님이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도 해외연수가 23명이 올라 왔는데, 우리의원님들 중에 한두분을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의제21 삭감된 것은 별일 없이 과장님 설명하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이 잘 이겨내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 대비해서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무국 관계가 활성화되구요, 사무국 관계가 기존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거나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디 갔다오면 갔다 왔다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6일날 보고회를 갖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142쪽을 보시면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우리가 2차에 걸쳐서 부부동반으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3백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저렴하게 들어와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가시는 데는 차질이 없고,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가는 데는 이상없이 다 갔습니다.
김용익위원
계약체결 중에서 삭감한 내역 가지고 다시 갔다 오실 수 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김용익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칭찬 받으시지요.
지경주위원
143쪽에 보면 쓰레기봉투물류전산화 프로그램구축이 뭡니까? 1,700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우리 동사무소에서 황색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팔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일반봉투 종량제, 구청에서 팔고 있는 것과 같이 바코드로 인식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팔고 재고량 파악을 우리 구에서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없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 이런 불미스런 사고가 터져서 이런 것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항상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앞으로 발표가 나면 알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신문보도에 보면 계양2동 동사무소에서 여직원이 쓰레기봉투 가격 가지고 횡령한 사실을 우리 과장님 보셨는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쓰레기 봉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지금 구청에 고발이 됐는데, 구 감사실에서 해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할 거 같습니다.
김용익위원
2002년도 한해 누적이 된 거 아니지요, 그전부터 누적이 됐던 거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밝혀진 것은 2002년도 분만.
김용익위원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횡령을 했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지경주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은 안 시키고, 경찰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그렇지요,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해서 구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경찰서로 고발의뢰를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아무리 형사소송법이 대법원 판결까지는 무죄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근무를 한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영향같은 거에 있어서 문제인데, 나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여직원이 일부 300만원은 변상을 했고요.
지경주위원
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당분간 쉬게하고 재판 있을 때까지 쉬게 해야지 근무를 시키면 되나요, 잘못 된 거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마지막장에 143쪽을 보시면, 수해지역 분뇨수거처리수수료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은 재래식 화장실은 별로 없겠지만 아직도 취약지구에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액을 삭감시켰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작년도 2001년도에 상야동, 하야동, 평동, 박촌동해서 135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 줬는데, 올해는 임시방수로 그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건데 겨울도 다 지나가고 쓸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79쪽 세출예산안, 일용인부임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를 본 예산에서는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의라든가 장화라든가 이런 것들 단가를 조정하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그것은 요구한 것은 다 사줬는데, 단가 계약상에서 본 예산에 세운 것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제출한 가격의 차액입니다. 발생차액이 삭감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업자선정을 몇 군데 하셨다고 하셨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3군데 정도 받아 가지고 제일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업체선정을 해서 올릴 때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단가를 올려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과에서는 품의를 경리계에 올리면은 업자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정도 사겠다고 구입을 하겠다고 올리면은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구요.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경리계에서 취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견적을 받을 때 그쪽에 써 낸대로 얼마하면 단가 그대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군데를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적당한 가격에 그것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취합을 해서 이만하면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취합을 해서 계상을 할 것 같은데, 왜 2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이런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때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운동화라든가 장화, 우의 이런데서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5,000원 이상 심한 것은 2만원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좋은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구요, 그렇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91명으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작업모 같은 것은 7천원이 예산에 섰는데, 5,5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좀 싸게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더 좋은 것을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우리가 평상시에 예산을 산출하려면 어느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자료를 받고 최종적으로 구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타견적을 비교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본 예산에 섰다고 그 금액에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딱 맞을 수는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예산 때도 그렇게 말씀을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얘기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지금 해준 것도 예산이 조금 깎였지만, 깍인 것도 아니지만, 삭감이 됐지만 우리가 미화원들 본 예산에 세운 것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줬습니다.
김석현위원
충분해요, 그거 가지고?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다계상한 거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과다계상은 몇 개 품목은 조금 금액이 높은 것도 있는데요, 더 추가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우의같은 것은 27,000원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28,200원이 들어갔습니다. 변동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하게는 어렵다고 해도 92명분 동․하절기, 본 예산하실 때는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동․하절기 다 하셨지요? 본 예산하실 때 동절기, 하절기로 다 하신 거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본 예산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김석현위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동․하절기 다 필요한 거 잖아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김석현위원
그런데 여기 나눠서 했는데, 같이 계상해서 하면 4백만원이 넘습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하절기하고 동절기 거를 나누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누니까 약간 싸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4백만원입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때도 인원이 많으면 분명히 쌀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려야 된다, 저 역시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업자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불용액이, 삭감을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은 섰지만 다운을 시켜 가지고 구입을 하다보니까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미화원들에게 질이 나쁜 것을 사준 것은 아니고요, 본 예산에 세운 거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줘서 불만들은 없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제일 좋은 것으로 사주신 것은 맞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네.
김석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설명서 79쪽에 일반보상금 항목에 청라도 소각장 주민견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거는 청라도가 일반쓰레기 태우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반장님들이나 학생, 관내유관기관, 단체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쓰레기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 홍보차원에서 견학을 실시하는 겁니다. 당초에 1,200명을 예상을 했는데,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5천원씩 보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인원이 2,197명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5천원씩 하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조금 아껴서 주다보니까 2백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생활쓰레기나 모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어떤 민원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더 홍보라든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쓰레기의 심각성을 실제 처리과정 견학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증대해서, 우리가 무단쓰레기 투기신고자 포상금 이런 부분보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와 닿는 그런 좋은 이런 것을 증대해서 어떤 반상회나 해서, 각동 단위로 해서, 연간 상․하반기로 차출해서 실질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착안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씩 지급을 하셨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보통 처음에는 5천원씩 주려고 했는데, 인원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랄 거 같아서 빵하고 우유 간식으로 해서 1천원 상당으로 줬습니다.
김석현위원
1인당 1천원씩이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2,197명에 1인당 천원씩이면, 4백만원이면 맞지 않잖아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2,197명 1천원 상당이기 때문에 4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김석현위원
400만원이면 충분한데, 그 나머지는 어디에 쓰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이거는 우리가 빵하고 우유를 1천원 상당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빵하고 우유를 인원수에 맞춰서 물품을 준겁니다.
김석현위원
거기보면 간식비로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맞잖아요?
홍성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1,200명을 5천원씩 계상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집행내용이 4백만원 집행을 하다보니까 4백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2,197명이 우유하고 빵해서 대략 1천원으로 계상을 했다, 그러면 219만 7천원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4백만원이.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처음에는 5천원씩 주다가 인원수가 많이,
김석현위원
처음에는 몇 명을 5천원까지 했는데, 그 이후부터 1천원씩 물품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중환
신중환도시미화과장
죄송합니다. 몇 명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도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주시고,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익위원
예산안 147쪽을 보세요, 주말농장에 대한 것이 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분양반환금인데요, 당초 분양자에 대해서 평당 2천원씩 해 가지고,
김용익위원
땅 세놓은 지주한테, 세를 얻은 지주한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분양자한테,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 성격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운영상 보증금에 대한 보관이 그래서 보증을 안 받은 겁니다. 보증금을 안받고 분양금만 받은 거지요, 분양보증금 성격입니다. 558만원이.
김용익위원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익위원
그럼 보증금은 일괄적으로 받지를 않았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처음에 받은 것으로 해 놓은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받을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받아 가지고 해서 받을 계획이었는데, 2002년도에 받지 않은 겁니다.
김용익위원
주말농장은 전혀 하지는 않을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주말농장에 투자된 비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하지는 않고, 지금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영농단체에 위탁경영을 하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영농단체에서 땅임자한테 재계약 할 돈은 있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관계를 아직 협의가 안돼서, 협의가 돼서 그 사람들이 분양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운영을 할건지, 아니면 저대로 방치해서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러면 분양금액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평씩이면 10평, 5평이면 5평씩 분양가격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 가지고 임대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분양금을 얼마를 받아서 수지를 맞출 것인가를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용익위원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기다가 수억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를 시킨 겁니다. 거기 자재 구입한다 뭐한다 한해 쓰고 다 버려요, 한해 쓰고 다 버리고 또 새로 구입하고 엄청난 낭비를 했고 거기에 채소를 심어서 득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땅임자한테 특혜, 앞으로는 땅임자한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요, 이거 전부다 매립해 놨지, 도로 만들어 줬지, 다 물 빠지게 개울 쳐놔 줬지 앞으로 땅임자한테 개발을 하라는 쪽으로 해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때 이것을 잘 했다고 보셨어, 못했다고 보셨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전이익진 청장님이 일을 저질러 놓고 계속 해 내려왔는데, 우리 계양구민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해가 되는 일을 굳이 왜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난리치고 의원들한테 어느 의원은 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은 안해 준다고 다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의원들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욕먹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어느 잔치집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농민단체 김용익이가 삭감시켜서 예산을 못타 썼다,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실무진에서 얘기를 했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익이가 엄청나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저 혼자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정당하게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느 의원이 그 부분에 반기를 들고 하더라 이게 전례야 공무원들이, 우리가 수백차례를 지적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여기서 위원님들이 10분이 다수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삭감시키지 어떻게 김용익이 혼자서만 삭감을 시킵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탄원서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어느 의원은 좋게 하는 의원도 있고 어느 의원은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그 사람한테 가서 꼭 찔러준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누가 반대를 하더라 특히, 당신네 동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 들을 때 엄청나게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85쪽을 봐 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표시 돼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중요생필품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가격조사만하고 계획서라든가 입안단계, 시작할 때 작성이라든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기적으로 물가를 작성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게끔 해서 물가동향을 알아보시게끔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가관리입니다. 일종에 물가 관리인데, 우리가 물가를 억제하거나 그러한 역할은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갑자기 오르는 물품값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중점 지도 감독을 해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이런 뜻에서 수시로 한달에 한두번씩 시장하고 대형상가의 물가를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하셨다는데, 처음 물가모니터 요원을 모집하려고 했던 거하고 활용방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성은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달에 한두번씩 물가동향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물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을,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 이용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물가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물가 정보에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용하시는 것을 어디다 어떻게 이용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당초 예산을 513만 6,000원을 세웠을 때는 모니터 요원을 몇 명을 해 가지고 얼마 기준해서 몇 일 아니면 1년 단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거를 인터넷에 게재를 합니다. 계양구 물가정보란에 게재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분들이 자료를 시장에 가서 한두번씩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매월,
김석현위원
매월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 앞으로는 모니터요원을 필요가 없겠네요? 계속 공공근로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있는 한은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조동수위원
바로 밑에 민간자본 보조액 국민기초수급자 LPG 주거시설개선자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금년에 운영해 왔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LPG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LPG 연결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무로 써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본인이 원하면 동파이프를 해주고 해서 안전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고, 신청을 받아왔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의 기준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국민기초 일정소득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계양산 메아리라든가 구정홍보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잡아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받아야 될 수급자들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한푼의 예산도 소요되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각 동에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람들이 동에 사회담당입니다. 대상을 관리하고 후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회담당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동사무소나 아니면 회의 시 통장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특색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어요, 사전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있겠지 하고 세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금년에 전액 삭감이 되면 내년에 이 항목이 삭제가 됩니까? 그렇다면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 특색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전달 이런 것도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내년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사실 LPG 같은 것은 기초수급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LPG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행정력이 모자라는데 어떤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홍보라든가 제대로 홍보를 한다 하면 나름대로의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내년에 상정을 해서 정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 안전에 관계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추가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발생할 때는 다시 계상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조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홍보를 해서 뭔가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수리시설복구비, 서부간선수로, 농수로 전체를 다 수리를 할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중간에 구조물입니다.
김용익위원
어떤 주조물?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농수로에 연결해서 암거 박스식으로 된 거 수해를 입어서 그것이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일부분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김용익위원
서부간선수로 농수로 말고, 개울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간선수로.
김용익위원
그런데 간선수로를 우리는 간선수로 계산택지개발 바로 옆에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수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강 고천에서 물을 퍼 올려 가지고 거기다 담수를 해서 각 논으로 공급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 원농수로에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서 배치해 나가는 데를 하는 건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배치해 나가는 부분에 제가 현장확인은 못했는데, 구조물이 암거같은 식인데 훼손이 돼가지고 다시 짓는거라고 합니다.
김용익위원
먼저 장마로 인해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수해복구비입니다.
김용익위원
작년에는 수해 복구라든가 피해는 전혀 입지 않았는데.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피해는 입지 않았어요, 구조물 자체가 훼손이 되면 다음에 못쓰니까, 장마로 유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농수로에 관한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농조에서 해 주는데, 우리 구비가 있단 말입니다. 전체가 농조에서 다 해 주는데, 왜 여기에 구비가 들어갔냐 이거지, 이것은 전체를 농조에서 다해 줘요, 우리구에서 예산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비만 다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방축천으로, 제가 방축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축천에 유입하는 유입공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피해 입은 것 중에서 대부분이 기반공사인가 거기서 할거는 다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할거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이라든가 질의를 여러 번 했던 부분이 지금 계양산 뒤에 방축동서부터 내려가는 개울이 있습니다. 박촌으로 해서 거기에 썩은 물이 농수로로 유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수로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달라고 했습니다. 밑으로 터널을 뚫어 달라고, 부평구는 제가 그 전에 건의를 해서 아나지에서 해태 앞으로 해서 작전동 앞으로 농수로 들어갔던 것을 터널을 뚫어서 굴포천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농수로로 안 들어가고, 이거 예산을 세운건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내가 알기에는 이거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알아서 전화라든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심의인데,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기 전에, 건축과장님! 구청사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사 뿐만 아니라 건축과 소관인 구청사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등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온 예산을 보면 건축과 같은 경우도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7군데 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마다 예산이 1억, 2억 몇 천만원 삭감이 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해서 올려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살림을 잘해서 절감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건 예산을 택도 없이 대충 눈감고 해서 올려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 보시지요.
15시 02분 속개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 예산 삭감되는 건 1억 1,500만원인데요, 인건비가6,500만원입니다, 무슨 인건비가 6,500만원이 되나 파악해 봤더니요, 저희가 청사내 부설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유료화시켜서 돈 받는 것이 있었는데, 3명을 두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그만두고 나가면 다시 채용할 때 2-3개월정도 걸리니까, 그런 거 해 가지고 6,500만원, 거의 삭감되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장
인건비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된 부분이 3억이 넘게 다 분야별로 사업소에 보면 3억이 넘어요, 아무리 예산을 주먹구구로 한다고 해도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구요, 그렇다고 그래서 물어보면 실․과장님들은 그냥 위탁하는 입장의 예산이니까 답변 못한다고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 보면 기획감사실장님도 모른다고 그러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실권도 없다고 그러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
2003년도 본 예산에 전기시설유지비가 얼마 정도 계상이 됐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5백만원 입니다.
길학균위원
왜, 500밖에 안 하셨습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2,300만원 세운 것은요, 저희 청사가 이사왔기 때문에 사무실 이동, 정리를 하는데 칸막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올해는 많이 세웠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칸막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안 들어 갈 것 같아서, 소모품 이런 것을 계상해서 5백만원 세운 겁니다.
길학균위원
예산 추정을 다른 데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그냥......,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내에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러면 기정에 2,300만원이 경정 1,300만원이니까, 굉장한 오차가 있네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가 예식장 전기, 전등 공사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세웠던 거거든요, 내년부터 사무실이 다 됐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구청사운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네.
길학균위원
그러면 뒤에 문서고지 및 발송우편료는 절반 가까이는 안되겠습니다만 거의 40% 가까이 줄었네요, 원인이 뭡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우편발송 된 것을 감안해서 세웠던 거거든요, 실제 해 보니까 올해는 우편물이 발송된 것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2003년 본 예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보다는 줄여서 535만원 세웠습니다.
길학균위원
535만원도 많지 않을까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저희가 주로 공문을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부 독촉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항측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그것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건축과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풀리기, 과다 계상, 거품 계상이 어느 부서에나 다 보입니다. 거의 내실이 없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그 다음에 앞으로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본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그렇게 세워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건축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작전2동에 보면 주차장 담장설치는 어디입니까?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작전2동 동사무소 내에 주차장하고 그 옆에 담장이 노후돼 가지고 그거,
지경주위원
바닥 한다는 거지요?
재근
이재근건축과장
네.
홍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일정을 따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서부간선 수로쪽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우선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가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부간선수로변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발주한 사항에 따라서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개업체에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2천만원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내려가 있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길학균위원
몇 개 없체에다 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상태로는 내려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몇 개업체는 아니고, 우선 수주라든가 2천만원은 수의계약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개 업체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서부간선수로정비 사업이 수의계약정도에 해당됩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용역관계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사업시점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공식적인 공사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농번기 전에 마무리되겠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농번기 전에는 마무리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려면 벌써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용역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처리를 해도 될 문제고, 계절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농번기 전에 그것이 맞춰져야만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안주지 또 오히려 농번기 때 농수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건설과 질의 할 때 시에서 사업을 타와 가지고 목록은 건설과로 돼있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작전 공원을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시개발본부에서 저희한테 4억이 내려왔습니다만 작전 체육공원입니다. 월마트 바로 옆에 있는 야외공연장 그 부지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가장자리에 나무만 심어놓은 상태구요, 조성계획을 해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잘 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정비과는 중요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살라리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교량설치에 대해 몇 억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전번에 주민과의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지요, 본 의원은 못 갔었는데, 위원장님이 갔다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안간 위원님도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홍성균위원장
다 가셨습니다. 지 위원님만 안 오시고, 구두로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됐어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심도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교통행정과의 선진지견학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질의드리는 건데, 동남아를 왜 선택 하셨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에 맞췄구요, 그 다음에 동남아 중에서 싱가폴이 최고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했고요, 교통이라든가 거기가 싱가폴이 특히 우리는 중앙선을 그어놓고 있지만 거기는 중앙선이 녹지대로 형성된 곳이 거기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러려고 정한 겁니다.
길학균위원
적절한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중국간다고 그러지, 건설과도 동남아간다고 하는데, 설명을 못하시더라 구요, 싱가폴에는 몇 박 몇 일입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박 4일로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싱가폴 한 개국만 돼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직원 사기측면에서 보면 인근나라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짜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인근나라 포함되면 하루에 한번 갔다 오면 뭐 되겠습니다. 싱가폴 가서 잘 연구를 하시면 더 낳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패키지 관광은 문제가 많습니다. 기억이 안나요, 그리고 자기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가이드 따라서 다니면 공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과제를 주고 이런 준비를 해서 여행을 가고 아니면 견학을 가고 해야지 여행이 마냥 노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실있게 교통행정과는 목적지가 좋으니까 내실 있게 해 보십시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길위원님이 다른 과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교통행정과는 싱가폴로 잘 지정을 했다고 하니까 듣기가 좋고, 말씀 그대로 갔다오셔 가지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배워오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타 오셨겠지만, 일단 배정을 받아서 간거니까 변화가 되야 됩니다. 우리 계양구가, 그래서 우리가 해 왔다 그렇게 교통이 틀려졌다 여러 가지로 배워 오셔서 발자취가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싱가폴로 좋은 데로 지정을 했다니까 갔다와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갔다 오셔 가지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럼 주․정차민간위탁비는, 그럼 이것을 그동안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견인대행수수료는 차를 많이 안 끄집어 가 가지고 많이 남은 겁니까? 181페이지, 견인대행수수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4억 5천만원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견인대행료 대행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 돈은 들어온 돈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견인대행업체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수수료가 줄은 겁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에서 주차가 잘되고 견인차량이 없어서,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견인차량을 타구에 비교를 한다면 우리구는 4대거든요, 다른 구는 5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를 붙였다 하더라도 견인하는 차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설명서 126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 항목에서 내집주차장 사업보조금지원하고 바로 그밑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보조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주차난이 협소해서 가정에 담장을 허물고 할 때는 50%에서 70%까지 보조해 주게 돼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내려올 때 시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조사업시설 및 부대비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담장을 허물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안 맞아서 지출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건이 접수가 돼 있어서, 추경이 끝나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수위원
계양산메아리인가 봤는데, 담장을 허는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후진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도로의 폭이라든가 그런 규정이나 조건에 대한 자세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이 사실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들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홍보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해서 정말 다니다 보면 그렇게 할 만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청혜뷔페 앞에 시도로 정리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무료주차장으로 잘 되고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종합건설본부 땅으로 해서 일단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양구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땅 공사를 해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 2006년도까지 도로가 고가로 되면 저희가 2006년도에 고가 밑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할 계획이 있거든요, 다만 공사가 늦어지면 그에 따라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법적으로 걸린 데는 할 수 없고 안걸린데는 밀어 가지고 차를 주차하니까 좋아요, 내가 주차하는 느낌이 들고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교통행정과장
문제는 그쪽 도로가 빨리 돼야되는데, 그쪽도로가 덜나서 현재는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산신도시에서 골프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도로 거리를 보니까 90미터 되더라고요, 90미터에서 오다가 더 넓어집니다. 지금 개통이 돼있는 도로에서 골프장 끝 지점에 오면 양쪽 사이도로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는 작전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작전역 하면 거의 효성1, 2동, 작전1, 2, 3동을 인접동으로 보면 인구가 반정도 위치했는데 도로가 가운데 중앙에 도로가 생기더라도 양쪽 사이드에 어떤 지역적인 것을 파악해 보니까 공원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를 하든 구에서 관리를 하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방치차량도 있고 주위가 엄청나게 지저분한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 현안에 맞도록 거기를 위로 양쪽 사이드에 유료주차장으로 건의를 해 보십사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워낙 넓은 도로기 때문에 양쪽에 조경한 공원 비슷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시 사업이지만 우리구의 현안 실정에 맞게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수정안을 간사이신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속개
김석현위원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1,089억 5,873만 6,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문화공보실 소관 79페이지 시설비중 황어장터 3․1만세기념비 건립비 1억 삭감, 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중 구청장배 생활체육종목대회 750만원 삭감하여 세출예산중 총1억 150만원을 삭감하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장
간사이신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나눈 말씀을 전반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홍성균위원장
토론시간에 몇 건을 제안해 주셨는데, 실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실․과마다 해외비교시찰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로부터 다녀오시고 난 후에 다녀오신 결과보고서를 꼭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귀국보고서를 저희가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장
받고 있다면 다행이고, 혹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보고서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의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비를 세워서 갔다왔는데, 잘 챙겨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싱가폴로 간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거 아니예요, 그거를 책임있게 받아서 구에 반영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몇 과에서 해외연수라고 가는데, 20명, 30명 가는 데도 있어요, 우리의원님들 가는데 한 두명 같이 갈 수는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같이 가는 것은 격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장
그와 아울러 황어장터 3․1만세기념비건립에 대한 삭감은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3차정리추경에 올라 왔는데, 우리 의회 기준에 의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 바가 있으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의결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한 해석이 방향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은 의회에서 동일한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그것이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 부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 또 다시 같은 회기 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해서 제출을 했을 때는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3년도 본 예산에 상정했던 사항이 부분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아직은 여기 특위에서만 의결이 됐고, 본 회의는 아직 통과가 안돼 가지고 아직 완전히 부결이 됐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 황어장터 올린 것은 글자 그대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안건이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와 해석의 견해가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검토를 해 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짜서 다음 추경에 2003년도 추경에 올려라 그러면 일단 법률적인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보류승인 조건으로 조건부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3, 4일 있다가 바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우리구에서 도시정비과라든지 문화공보실 이쪽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또 청장님이 판단하는 거 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돼있고 그래서 그런 황어장터 기념비를 건립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지역의 현실정에 안맞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는 현재 그런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은 맞지만 좀더 이게 하나의 공약사항이고 또 그래서 내년 추경하다 보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시정비과에서 특별히 거기다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3월쯤, 2월쯤한다든지 그때 착공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용익위원
실장님,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먼저번에도 우리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어요, 기반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기반공사는 아직 덜 돼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부터 열까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기반공사라든가 지금 예산 가지고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맞춰져 있다면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갖춰 줬으니까, 박실장님도 나름대로 섭섭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내년 4월달에 추경을 다룰 거 같아요, 그때 올려서 해도 2003년도 안에 공사가 끝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큼 지원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에서 1억 세워드리는 것만큼은 차질없이 다음에 세워드릴테니까, 잠시 섭하더라도 몇 개월만 보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의결이 된거니까,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하고 청장님한테 보고 할 때 제가 난감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는데.
김용익위원
여기서 삭감을 시켰지만 보류쪽으로 위원님들하고 통일이 됐노라 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 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