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5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 제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홍성균 의원님,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2년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계양구청장이 제출, 12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 제9차 회의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014억 1,976만 5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4%가 증가한 82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3.9%가 감소한 18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53억 2천만원의 세입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가 아닌 국․시비 보조금, 조정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에 따른 증가로서 외형상 규모는, 2002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세출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함으로서 오히려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 1,014억 2,976만 5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7억 1,074만 8천원을 삭감하여, 이중 1억 4천을 증액편성 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증액부분을 제외한 삭감액 5억 7,074만 8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계양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0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89억 5,873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1%가 증가한 933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1%가 감소한 155억 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등의 지원예산과 예비비 불용액 발생정리분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총 1,089억 5,873만 6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1억 1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75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 제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홍성균 의원님,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2년 12월 16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2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보육시설 근로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종사자의 근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계양구청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을 계양구 소속 공무원 자녀로 우선 입소시키며, 부족정원은 일반주민의 영․유아를 입소시켜 보육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은 계산2동 경로당 부지의 2개소의 부지매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7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