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제76회 제5차 본회의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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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계양구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 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 김종걸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한춘금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에 한용현 팀장입니다. 저희 여성복지팀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양구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한달......,

지경주의원

인사이동 전에 어느 구에서 몇 년 계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는 부평구에서 ’80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부평에서 근무하다가 시인사 과정에서 시에서 2년을 근무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계양구로 지난 2003년 1월 2일자로 계양구로 오게 됐습니다.

지경주의원

다행히 부평에서 오래 계셨네요, 업무적으로 사회복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o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제가 부평에 근무할 때 2년여 사회복지과장 부임을 받고 일을 수행해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사회복지과는 시비, 국비 여러 가지 로 예산이 많아서 우리 어려운 근로자, 여러 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늘진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행정을 보시는 것보다 계양구를 많이 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과장님을 모셔온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하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이라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용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이하인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급자 선정은 먼저 소득판정액이 1인 가족인 경우는 36만원, 그 다음에 2인가족인 경우 59만원, 3인 가족인 경우는 81만원, 4인 가족인 경우 102만원, 소득기준에 의해서 생계비 미달되는 이하되는 저소득층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국민기초생활이라면 저소득이니까 어려운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려운 구민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당연하지요.

이용휘의원

제가 지금 현재 구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혜택을 주는 게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중에 융자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잘못은 시행과정상 사안별 문제겠습니다만 제도 자체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생업자금이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대출 두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제도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운영상 제대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들이 수해자에게 홍보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행정을 사실 펼쳐 나가야 됩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담당 공무원이나 동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제도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소득주민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민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 많이 나가야 2천 몇 백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지 않고 일반 대출을 받으러 가도 신용을 평가해서 보증인이 한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저소득이란 말이 있는데도 보증인을 3명을 하게 돼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돈2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보증인 3명을 세우라면 이분한테는 융자를 받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용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도상 문제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융자 제도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일선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시정부나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물론 융자를 많이 받으시는 분도있고 또 적게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나 가계자금이나 이런 것을 천만원을 받든 2천만원을 받든 그 부분에 계약서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무과장 입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자금 운영관계는 어차피 은행에서 결국은 저희 동이나 일선 동이나 구에서 조사를 해서 적정한 수혜대상자를 판단해서 저희 구에서 은행에 이런 사람을 저소득층을 추천하니까 융자를 해 주십시오, 구에서는 추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최종 대출은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증인 제도라든가 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 제도가 3사람이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3사람 보증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시나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현실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비나 시비, 구비로 해서 연3%로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 전세자금이나 이런 거 말고 저소득생계 곤란자.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저희 구조례에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자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지금 아주 저렴하게 3%에서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부 이율면에서 융자기간이라 든지 아니면 보증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은행하고 틀립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거의 장치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안됐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런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인쇄를 해서 배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장애인 신청을 받을 때 병원진단서에 의해서 받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의원

장애가 한두가지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어떠한 조그만한거나 큰거나 사실상 구민들이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나 시각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손마디가 하나만 잘려 나갔을 경우 몇 급에 해당이 되는 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동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계양메아리라든지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어디가 다쳤어도 사실 혜택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알을 해서 어느누가 봐도 선뜻 공감이 올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각 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지금 급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이용휘의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87쪽에 모․부자가정 및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모․부자가정은 영․유아와 보육법 상에 말 그대로 엄마랑 자녀, 아버지랑 자녀가 사는 것을 모․부자가정이라고 해서 법상에 일정한 재산 기준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급여혜택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구요, 보육시설지원 관계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 사항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과거의 사설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교육지원 차원에서 물론 대상은 2세미만 그 다음에 3세이상 연령 별로 지원폭이라든가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지겠습니다만 가장 어릴 때 이 나이 때 개인의 인성이라든가 인격이 사실 거의 형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진계획에 보면 사안 별로 나름대로 지원시책을 열거를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모․부자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에 저희가 294세대고요, 부자 가정이 29세대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합해서 323세대지요? 세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세대원은 모자가정이 212명이고요, 죄송합니다. 775세대원이고요, 부자가정이 86세대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합하면 861명이 나오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과년도에는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별도로 법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숫자에서는 빠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자료에 의하면 860세대원이 되는 거지요, 과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보다 저희들이 늘었습니다. 2002년 자료를 말씀드리면 모자가정이 212세대 약 80여세대가 적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정의 경우는 21세대 약 8가구가 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모․부자가정 합해서 몇 세대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합해서 2002년의 경우는 233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233세대 정확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석현의원

과년도 것을 보면 232세대로 돼 있어서 세대원은 622명으로 돼있는데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현재 1월 20일날 현재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작년 이 시점에서 비교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작년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한세대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뽑는 시점에 따라서 날짜가 있어서 어느 것은 12월말로 뽑는 것이 있고요.

김석현의원

기준을 보니까, 1월 20일 현재로 했더라고요, 현재로 했으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왜 틀린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91세대가 과년도보다 증가를 했고, 23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를 보면 약 3,600만원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차원이 오히려 증가돼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다운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 당초 예산확보는 아직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의 인상금액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작년 기준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별 차이가 없고요, 앞으로 보통 본 예산 확보된 이후에 이런 보육단가라든가 지원금액이 인상된 금액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국․시비라는 것이 나중에 추가로 내시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김석현의원

국․시비가 내시되면 구비는 과년도 비해서 증가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비율이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비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침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각 사안 별로 지방비 50대, 50확보해라, 국비 50%, 지방비 50% 확보를 하라고 그러면,

김석현의원

그 이후에 해 가지고 3,600만원이 다운 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증감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왜 작년보다 적게 편성이 됐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자료에 올리셨으면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가지도, 세대원도 왜 부족하냐니까 파악을 해서 올리겠다. 지금 또 질문한 것도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나오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사과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사전 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는 분들은 편하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법, 탈법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정확한 수치와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핑계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세세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잘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해서 35세대 있는데, 자잘한 것은 미쳐 파악을 못하셨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거기까지는 안된 거 같은데, 뒤에 89쪽에 보면 계양구 공직자해서 이웃에고통 함께 나누기가 있는데, 거기보면 소녀소년가장이 34세대로 돼있거든요, 1월 20일해서 현재 자료파악을 해서 올리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서도 왜 차이가 납니까? 한세대는 어디 갔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분명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전부 파악해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질문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변동이 한명이 늘은 것은 수시로 저희가 신규로 발생이 되면 수시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가 늘은 겁니다.

김석현의원

1월 20일날해서 올린건데, 그 기간에 한세대가 변동이 됐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요, 자료를 검토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웃과 고통 함께 나누기해서 공무원 1세대 지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언제부터 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99년부터 한 것으로,

김석현의원

그 전에부터 했었지요, 그런데 현재 개인별관리카드 작성은 안하고 이번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관리카드가 작성이 돼있습니다.

김석현의원

1인 1세대해서 안하시는, 전체 계양구공무원이 5백명이 넘는데 안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제외 돼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5급이상 간부공무원은 제외하고 주로 지정은 6급이하만 지정을 하다보니까,

김석현의원

뒤에 우리팀장님, 김종걸 팀장님 지금 어디 담당하고 계시지요? 담당하시는 분.

종걸

김종걸여성복지팀장

박촌에 있는 권희복씨라고요, 소양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옆에 팀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금

한춘금생활보장팀장

저는 계산3동 하나아파트에 오순 할머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담당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격무에 시달리지만 주로 쉬는 날 하실 것 아닙니까? 평일에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주로 사업 목적은 업무중에라도 업무종료 후에 물론 개중에는 근무시간에 가는 분도 있지만 본 취지는 업무종료 후에 수시로 돌보는 것으로.

김석현의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3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우선 국장님이 우리 구청내에서 진급을 하셔가지고 실장님을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진급을 하셨는데, 진급을 하시면서 사회국장님이되셨는데, 사회산업국장으로서의 포부와 어떠한 국장님으로서의 리드를 하실 계획이신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질문이 돼서 답변드리기가 그런 데요,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온지가 23일밖에 안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라든지 또는 기획감사실 이런 데는 전형적인 지원부서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대내적으로 각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됐든, 인사업무가 됐든 지원해 주는 업무인데, 사회산업국 업무는 하나의, 지금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과 업무도 그렇듯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잘 못사는 이런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 택을 주고 도와주는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그 뿐 아니라 청소업무도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업무도 마찬가지고, 물론 단속업무도 있지만 대체로 봐가지고 행정시혜를 베푸는 이런 업무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있든 기간이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는데 그때 쌓은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왕에 사회산업국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잘 적응을 해서 사회산업 업무가 조금은 침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해서 우리지역 발전과 구정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본 의원도 자체적으로 승진을 해서 국장님이 되셨고 충분한 실무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구민을 위하고 실질적인 현실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 혹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여성과가 신설이 됐다고 신문에 난 바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개인적인 여성과를 신설할 그러한 생각이라던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부평구에서 여성과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노인, 여성복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지금 1개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열거한 바와 같이 업무가 다양하고 폭주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복지업무만 따로 해서 과 단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고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리구의 여건에도 안 맞습니다. 과를 하나 신설하려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더군다나 직제를 신설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다소 필요성은 느끼지만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성균의원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금 사회산업국장과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관련업무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우리는 특히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현상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계양구만하더라도 여성분이 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만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여성의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다양한 사회가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우리 계양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 간에 청장님도 출석을 요했습니다만 오시면 여쭤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러한 측면에 행정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여성복지팀이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복지팀입니다.

홍성균의원

자료에는 복지팀으로 나왔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복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균의원

여성복지팀장님이 안계시다면서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현재 과 자체로 사회복지팀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공석이라서 사회복지팀의 역할이 저희 사회산업국 주무팀 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출업무나 많은 자료도 취합해야 되고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자체조정을 해서 여성복지팀장을 사회복지팀장으로 자체 과내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성복지팀이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홍성균의원

여성복지팀장님은 공석이고 또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의원

전에 여쭤본 맥락하고 같은 생각이라면 공석을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성을 홀대해서 우리가 남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일부에 공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국장님이 잘해 주셨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사회담당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뒤에 우리사회복지팀장님이신가요? 생활보장팀장님이, 우리 사회담당이 동사무소에 한두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행정지원 자체 이전에 마음의 지원이 더 중요하다, 거의 보면 그나마 남은 일반 행정의 선을 떠나서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회담당자일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힘없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홀대받는 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면 우선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 들여서 친절한 마음으로서 봉사하는 행정서비스가 마련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된다는 겁니다. 커다란 자선이나 베풀고 이번에 구정 즈음해서 쌀 10킬로, 20킬로, 5킬로 나오는 것도 커다란 유세나 하는 것처럼 자기 주머니에서 자선이나 하는 것처럼 이런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누누이 저는 뒤에 계신 생활보장팀장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자체의 개선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현실행정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자체를 우리는 요하는 거지, 벌써 그런 말씀을 드린지가 1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안되요, 우리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각동이 다 똑같아요,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커다란 유세를 하는 것 같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속된 말로, 그런 사실적인, 현실적인 행정 자체가 개선과 개혁이 안된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상식적인 공무원들은 일부러 불러서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방치가 돼요,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 국장님도 진급을 해서 앉아 계시는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각동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닌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특정 민원인이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왕왕 무리가 야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새로워서 한번 도 안 했는데, 이참에 한번 전 동에 사회복지사 집합교육을 소집을 해서 강조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은 격려를 해 주고 못하는 사람은 회초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정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의원

홍성균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장애자들 예를 들어서 3급이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남자가 3급이다 했었을 때는 그 여자분들 구청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지요, 먹고 살 수 있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 계양구 전체에 각동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분들이 지금 호응을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사실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김용익의원

생계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두부부 중에 한분이 장애자라면 두분은 장애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두분이 장애자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술을 가르쳐서 자활쪽으로 벌어먹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사회담당자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다 따라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용익의원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우리 그런 제도에 호응을 안해 줄 때는 지원을 안해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일 안하면 3개월 동안 출근상황이라든가 근로상황을 파악을 하고 관리합니다. 3개월 이상 그분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를 끊어 버립니다. 그런 조건으로 나가는데,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놀고 먹는 사람은 지원 안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생활보장제도 상에서는 일을 안해도 줬었거든요, 거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의지가 약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 자체가 의식전환이 안되다 보니까 일부의 뜻에 따라 주는 자활수급자들이 왕왕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양반들의 얘기를 몇 분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또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먹고 살려고 터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 교육을 받고 먹고 살 기반을 배워라하는 쪽으로 해 주는데도 안따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제도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바라는 사람은 홍보를 해서 안될 때는 자르는 방법으로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장애자들도 혼자 먹고 살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안될 때는 그런 방법을 1년이라도 중지시키면 자기들이 생활고에 힘든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법 제도에 따라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터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원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장애인 단체 사업비 5개 단체에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본 사업은 저희 2003년도 본 예산에 임의단체지원 전액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교통장애인계양구지회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 복지회 계양구지회, 지체장애인 계양구지회, 열린정보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 한국환경장애인연구협회 계양구지회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계양지회입니다.

이후진의원

언제 생겼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8월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총 인원수가 몇 분이나.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회원수가 70여명정도입니다.

이후진의원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단체에서 사업비 필요시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5개단체가 2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분배는 균형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사업규모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우리 노인 65세이상 경로당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려를 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보셨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가 봤습니다.

홍성균의원

첫째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자체를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런데 운영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혜택에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탁구도 원하고 무슨 댄스도 원하고 바둑도 원하고 붓글씨도 원하고 하는데 행정을 하는 분들은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시스템을 어떤 방법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방문을 해 보시고 물어 보세요,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나 임원들한테, 이 얘기가 참 올해도 방문을 해 봤고 작년에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제도개선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전청장님이 당선이 돼가지고 어르신들을 홀대를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분도 내일 모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왜, 이렇게 노인복지 측면에 홀대를 하는지 어르신들 만나는 분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청장님이 왜 이렇게, 하여간 노인복지회관 운영 문제라든가 노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의 소리를 안듣고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많이 돌아다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바쁘신데도 오셔서 늦게까지 가셨습니다만 결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두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개선책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저는 저희 구역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끔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애로점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집에서 거기 가는데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보고 울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이 뭐예요,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항의가 구에도 갔을 겁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운동하는 거 돈은 왜 받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왜 세워달라고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거기 노인복지 차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눌 수 있게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세가지를 돈을 받고 있데요, 한달에 만원씩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팀장하고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싸웠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협조를 해 줘야지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법은 누가 만든거냐 잘못 된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강사비가 없다면 우리한테 구청을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 도리지 개개인한테 한달에 돈 만원씩 받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말 그대로 노인들 여과시설인데, 김용익 의원님께서 이용료징수 관계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금시초문이고요, 이용료 징수를 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징수조례가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자기들 자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강제성은 없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회원들 스스로가 강사에게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김용익의원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노인복지 차원이 뭡니까?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을 왜 꾸며 놨어요, 다른 구를 알아 봤더니 다른 구는 안 받더라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우리구도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잘못 됐고요.

김용익의원

인천광역시에서 다른 구도 그렇게 해서 받는 데가 혹시 있나 해서 내가 다른 구는 알아봤더니 다른 구는 전혀 없더라고요, 받는 데가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우리계양구만 유독하게 돈을 1인당 한달에 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가 그렇게 생각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이 뭡니까, 할아버지들이 여가선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에서 한달에 만원씩 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천 전체가 그렇게 한다면 본 의원부터라도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가는 행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주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운데 에어컨을 뭐 28도인가 30도에 가서야 2시간씩 틀어준다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더 틀어주고 했는데, 운동을 하시면 땀이 비오듯 합니다. 내가 가서 서 있는데도 덥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땀이 안나냐는 겁니다. 에어컨을 안틀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덥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은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장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개의

김석현의원

김용익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를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노인복지쪽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우리 홍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86쪽에 보면 경로당식당 도시락배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7개소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김석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사업이 7개소 6,960만원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돼있습니다. 다만 경로식당은 무료급식소하고 도시락배달 사업하고 사업이 분리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무료급식비는 4,560만원, 도시락배달 사업은 2,400만원으로 두 개 사업이 구분이 되겠고요, 도시락배달사업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동불편노인 54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계속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무료급식소는 유인물에는 7개소가 돼있습니다만 사실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운영방침을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도에는 주1회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주3회 그 다음에 한번 하는데 20명이상 이용을 하는 곳만 대상으로 시운영방침이라든가 구자체운영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충족되는 무료급식소는 현재 내일을 여는 집하고 노인복지회관, 계양경로식당 2개소 기존에 작년에 했던 효성 영광교회, 효성 감리교회같은 중앙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자체로 주3회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인근에 교회와 연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무료급식사업은 내일을 여는 집, 계양경로식당, 효성영광교회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렇다면 활발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박스에 보면 활동적인 노년상을 정립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조성하고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럴 듯 하지요, 그러면 지금 도시락배달하고 무료급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두군데만 중앙감리교회보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도시락 배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 예산이 나가고 도시락배달은 지원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것을 위에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재원지원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셨으면 구에서 이런 것을 보조를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 비해서 예산지원이 줄었다는 말씀인데, 그 사항은 예산자체가 국․시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규모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7개소에 지원해 주던 예산을 골고루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계양구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증액을 해서 종전대로 구비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구비로는 별도로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구 재정형편을 봐서 전혀 투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투입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구비를 투입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확보해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국장님을 믿고, 국장님이 검토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챙기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리고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한 고용촉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실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점차 2020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만 현재 노인들이 일은 하고 싶어도 근로능력은 있어도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에 소외되고 거리를 배회하고 사실 현재 노인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지만 저희구에서는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2개 사업 정도를 1,080만원을 해서 먼저 노인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선하고 주선하는 것을 노인복지회관 내에 창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6백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물론 여기에는 상담원 인건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계양노인회지회 이런 데에 대해서 교통계도라든가 불법주․정차계도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하면 실비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거리마련 사업 48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미흡하겠습니다만 2개 사업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는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김석현의원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노인취업 창구 경우는 일자리 희망을 115명이 했는데, 취업 알선을 43명정도 37% 정도를 취업 알선했습니다. 주로 취업하는 직업은 청소 주차관리 단순업무 차원에서 취업 연결한 바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취업하신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그런 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못해 봤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분들이 안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해 보셨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거고 기뻐하실 겁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단순노동이라도 그분들이 많은 급여를 받아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기업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 문제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달말까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당장 필요없고, 1차 추경시에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다든지.

김석현의원

가능하다고 하시면,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추경에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