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제76회 제7차 본회의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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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및 구청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등을 질문하고 집행부를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보건소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광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규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안상복 질병검사팀장, 김은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진웅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보건소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1월 1일날 부임했습니다.

길학균의원

한달반 정도 지났는데,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소는 먼저 남부보건소의 소장직을 1년반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에서는 다만 지역 특성이 노동복합이고, 신흥도시다 보니까 인구계층 자체가 노령층하고, 노령층은 적고 중간연령층이 많다는 것 또 영․유아층이 많다는 거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책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업무파악해 보신 결과 남구에서 1년정도 보건소장직을 수행하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1년 반정도 했습니다.

균다

길학균다의원

. 다른 구에서는 보건소장직책을 수행해 본 경험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전에는 옹진군보건소에서 했고 시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의약담당업무를 좀 2년동안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보건행정에 대하여는 많이 아시겠네요, 현재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해 보시면서 우리구에 문제점을 나름대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문제점을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당장 크게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저희 보건소가 구청건물에 같이 있다 보니까 물론 먼저 따로 떨쳐 있는 때보다는 여건은 상당히 좋아 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보건의료 기관에서 갖추어야 될 분위기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 주민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느냐 외부표시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내부표시물을 조금 손을 보고 있는 중이구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연초에 보니까 작년에 있던 인력이 계속 이어지지 못해서 한방이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부분이 계속 중단됐던 예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었는데, 바로 공고를 해서 현재는 충원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문제점도 대략 파악하신 것 같고 경험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면 부임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보건소 운영방침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주지시킨 사실들이 있습니까? 운영방침이나 운영방향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관리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몇 가지 소신을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별도의 일반현황에 앞서서 금년도 과제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하는데, 우선 보건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첫째 집단전염병예방이라는 질병예방을,

길학균의원

아니, 보건소장으로서 직책에 맞게 보건소 직원들을 전체 관리하는 입장으로 조직의 수장으로서 운영방침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친절도를 높여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타 지역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독창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조직의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진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진단에 필요한 사항 즉 인구계층이 어떻게 구성이 돼있다, 그러면 그 구성된,

길학균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의 친절도를 강조하셨다던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거에 따라서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자 나머지는 한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평가를 해서 책임을 다음에 반영을 하자 하는 이런 정도의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다른 부서보다는 나름대로 운영방침이 있으신 것 같구요, 몇 가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취약아동 홍역예방 접종 확인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어떤 백신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백신은 MMR백신을 현재는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 초기에 루비나백신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항체형성이 덜 된다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시로부터 면역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10명을 하라고 해서 혈청을 뽑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분들이 항체가 형성이 안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재차 접종을,

길학균의원

접종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한달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양이 있으니까.

길학균의원

예년의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홍역의 접종률을 봤을 때 통상 95%이상이 되면 예방접종은 효과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길학균의원

지금 전국적인 통계도 95%이상이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95%가 넘지 않으면 홍역이 퇴치사업 5개년계획 중에서 3차년도에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사람들 혹시나 2차 접종을 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학교 들어갈 때 대상자를 우리가 맞게끔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스크린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보고를 통해서 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요, 저희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한 것에 의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냅니다. 학교에 내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맞은 아이들은 가족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와서 맞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해외 여행객중에서 1월 20일자인데, 해외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서 해외여행객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잘 아는 탤런트 한분이 콜레라인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한 사건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외국여행객에 대한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면 비행기에 올 때마다 가검물을 국립검역소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콜레라균이 발견됐다면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승객에서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합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콜레라균이 나오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콜레라균은 잠복기가 5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인천공항에서 검역관이 가검물을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샘플링 검사를 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을 할 수가 있지요,? 왜냐면 비행기 자체가 오는 시간이 하루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용변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나왔다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민 전체도 그렇고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병․의원들도 야단법석을 떤 적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유행주의보를 공고를 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 단위에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표본감시의료 기관이라고 있어서 국립보건원에서 각시군구에 일정 숫자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표본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느 환자 중에서 몇% 정도 이상 된다 해서 빈도를 측정해서 국립보건원에서 주의보를 발령을 하지요.

길학균의원

국립보건원에서 조기유행 예측을 위해서 표본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 역부족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직장이나 학교들이 환자들 때문에 오히려 휴교를 할 정도로 심각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주의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예방접종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자체가 예측을 해서 다음 해에는 어느 종류가 유행을 할 것이다 해서 WHO에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해 당되는,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서 발표가 되면 저희가 수입해서 그것을 제약업체에서 배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적어도 한달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통상 시기는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3천명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만 맞는다고 그래서 100%되는 것은 아니고, 했다 그래도 다행히 맞아떨어지면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8-90%가 효과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추운지방에서 점차적으로 더운지방 추운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유행됐던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충 아마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을 때 해 보니까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계양구에서 한숫자로 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이 정도했다면 일반의료기관에서 값은 비싸고 많이 맞았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건강하신 분들은 외출했다가 와서 손발 잘 씻고 하면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아하고 노인층 이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와서, 저희가 충분한 량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정도는 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예측력이,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자체가 유행하는데 감기자체를 일반감기하고 독감하고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 기초의료기관 의원급 정도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별로 흔하지 않은데 특성만 가지고 이런 것이 같다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국립보건원에서 혈청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사를 해서 이것이 독감이다 확정이 됐을 때 어느정도 숫자 이상이 되면 주의보를 발령을 하는데.

길학균의원

왜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냐를 질문드렸냐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돌연변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해마다 변한다기 보다는 바이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다 보면 계속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오고 다양한 종류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전문적인 내용입니다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제 질문이 많은데, 다른 분 먼저 질문하시지요.

원관석의원

우리계양구에 방역장비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 일반현황에 보니까 과연 휴대용연막기라든가 수동식 분무기 이런 것이 동사무소로 배치돼서 제대로 방역이 되겠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방역 자체는 주로 연막소독기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연막소독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살충효과를 거두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모기나 파리를 잡기 위한 건데 요즘은 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기는 있는데, 모기를 전혀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람이 사는 주변, 축사주변 여기까지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를 봤었지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바람에 동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이라는 기능 자체를 활성화 시키려고 각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게끔 하지요, 해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봄에 4월쯤에 한번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약품도 어느정도 배분을 하고 장비도 사용요령이나 고치는 것을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데는 저희가 더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인력도 두명정도 더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점차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보건소 질문 때도 방역문제가 거론이 되곤 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방역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동사무소로 내려가면 사실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용 연막기로 예산을 증대해서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환경을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소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차량으로 방역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방역을 많이 해서 모기가 덜 생기고 파리가 없고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입장 같아서는 우리가 농촌지역이 있고 광활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연막소독이 중요한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자체로는 조금 차량용 연막기가 12대가 있긴 있어서 하는데, 실제로 각동에 배분했을 때 자율방역단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안된다면 민간 소독업체도 있고 하니까 여름철에 꼭 필요할 때는 그분들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2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기동에 이동진료를 매주 1회씩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지금 새로 오셔서 그런데 전소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는데, 건의를 해서 장기동 보건소에 의사 1명, 진료보조원 1명해서 상주하는 거를 건의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건의안이 과연 언제쯤 상주를 하실 수 있는지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의사 1명, 보조1명, 직원1명해서 3명이 장기보건소에 상주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를 언제쯤이나 하게 될지 아직 연락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으로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겠다는 의견으로 제시를 한건데, 실질적으로 바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방침자체를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어떤 공중보건이 배출되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 날 것 같은데, 중앙에서 결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는 지금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의원

만약에 계획이 추진이 늦는다고 보면 장기동 이동진료를 일주일에 한번이 아닌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아시겠지만 목요일날 하루를 나가는데 그때 나가서 진료를 하고 오는 인원이 20명에서 25명정도 사이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오전에 오시고 오후에는 몇 사람이 오십니다. 저희가 의사분 한분하고 간호사가 나가는데 인력 활용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보건소를 찾아오는 일반민원이 없느냐면 그때 와서도 목요일날은 왜 안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는 더 이상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관석의원

그 부분은 소장님 견해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양1동에는 사실 자연부락 생태로 지금까지 돼있고 또 보건소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보건행정의 부재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 자체가제대로 안돼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몇 일날 나온다는 동사무소 몇 몇 직원, 보건소에서 왔다갔다는 것을 주민들이 과연 몇%나 알고 있는 지를 알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서 목요일날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동하고 지역에 홍보를 해서 충분히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계양구 보건진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분들이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관석의원

과연 어떤 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베체트병이라든가 고질병이 새로 생겼는데, 베체트병이 6명으로 새로 늘었고, 심부전증이 늘었고요.

원관석의원

몇 명정도 늘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심부전증이 작년말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혈우병이 8명, 근육병 5병, 베체트병 6명, 소아백혈병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난치병 질환자들에 대한 줄일 수 있는, 그분들이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나 대책은 보건소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글자 그대로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가지고 가는 질환이거든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생겨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증상 이를테면 어디가 곯는다거나 어디가 아프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곯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프지 않게하는 통증완화 정도 차원에서 치료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치료를 해서 낫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2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철저히 하시고 계신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의약업소를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마약하고, 숫자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만 병원에 처방전을 받아서하기 때문에 큰병원 앞에는 거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마약류남용에 대해서는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 지역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있는 숫자는 다른데 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지역 자체가 유흥업소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 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의료기관에서 된다든가 지금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이 나가기 때문에 이중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만큼 약품이 불법유통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혹시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부인과, 외과 이런데서 마약을 쓰는데 집중적으로 가서 처방전이라든가 처방실제 투약관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불법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에 마약전담부서가 있고 경찰청에도 확대가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현의원

계양구에 오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하셔야될 일이라든가 분야가 다소 다른 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가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양구 택지내에 위락단지가 상당히 발전이란 표현이 어색하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쪽에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별히 타구에 계실 때보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으로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해 지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에 대응해야 될 사항하고 또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높아지고 암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 노령인구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이런 세가지 정도에 주안점을 두어서 여기에 대한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예방적인 면에 치중을 한다고 보면 아이들부터 보건위생에 대한 효과를 교육을 잘해서 같이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구강보건이라든가 밥먹는 식생활습관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영양실이 있는데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암검진을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암 조기발견 체계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식이요법이라 든가 교육을 통해서 점차 줄여나가거나 또는 이미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저희 보건소를 찾아서 치료요법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또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정상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늘려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인력문제 때문에 중간에 물리치료라든가 한방이 중단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없고 안정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국가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계양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동에 위락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생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은 만성전염병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병을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업소에 종사하려면 당연히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받는 임질도 받고 매독같은 것은 3달에 한번 하게 돼있는데, 안마시술소라든가 유흥접객업소 이런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제때 제때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업소에 통보를 하고 또 검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병이 발견이 되면 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근무를 하나 안하나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시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증명서를 본인이 소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을 증명서를 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 저희하고 위생관련 부서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희로서는 해당업소에서 종사자가 새로 오게 되면 보건증이라는 것을 소지를 하게 돼있으니까, 그것을 와서 검사를 받을 때 검사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오게끔 돼있으니까 그것을 검사 받도록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점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방법이 최선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달리는 방법이 없지요, 일반 사람들이 그 분들하고 접촉을 피한다는 것 성병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을 쓴다는 것이 결국은 성관계를 가질 때 콘돔을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를테면 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각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문제쪽에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6명이 있거든요.

김석현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에이즈 등록환자가 6명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작년에 분명히 6명이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에이즈는 많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고, 이 숫자가......,

김석현의원

한명만 늘어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언제 날짜 기준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작년 연말기준 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국내 전체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2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염자가.

김석현의원

보건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정확한 숫자, 데이터도 모르시고 나오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평균 하루에 한명꼴로 감염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2002년 4/4분기에 몇 명이나 증가가 됐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늘어나는 것이 중앙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드리고요.

김석현의원

말씀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하는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사업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중앙숫자를 잘 알아서 우리 지방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것 자체는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서 저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산업체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연1,3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 줍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언제든지 검사를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사실은 외국에 여행을 갔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식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발견된 사람들도 사실은 비밀을 보장하면서 대화를 한달에 한번씩 하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더 이상 퍼트려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전체 인원도 정확히 파악이 안돼있고 감염경로는 어느 것 으로 해서 감염경로가 됩니까, 가장 큰 비중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당연히 성병이니까 성관계 때문에 오는건데, 과거 수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김석현의원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된 분이 몇%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 저희한테 나와있는 사람은 다 성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석현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는 6명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2008명이 지금 에이즈환자 보균자인데, 작년에 400명이 늘었고, 그러면 감염경로가 성 접촉으로 인해서 했을 경우 프로테지가 몇%나 되느냐 이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추축하건데 9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렇지요, 70%정도 이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계양구 6명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분들은 매월 어디로 장소를 무단으로 전출한다든가 직업은 뭐를 가지고 있나해서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면역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검사를 해서 체력을 체크해서 보건원에 보내서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가급적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상담을 통해서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분들이 보건소로 오십니까? 직접 찾아가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비밀을 지켜줘야겠지만 이 분들이 보면 질병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은둔생활을 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살아 나가실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분들 중에는 제가 남구에 있을 때 경험인데, 거기에는 남자가 동성연애 관계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끔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어디에 주거제한을 한다든가 신체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면 콘돔이라도 우리가 사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성 접촉을 피임기구를 사용하게끔 하는 실정입니다.

김석현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전체적인 나라의 우리나라에 현재 에이즈환자 2008명의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 기본 개념을 파악하시고,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 계양구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위락시설을 상당히 발전이 돼있다고 성장이 돼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동북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지입니다. 어느곳에서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일산, 중동에서도 서울에서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흥쪽에 발달을 하다 보니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성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상당히 심도있게 깊이 있고 폭넓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에이즈 환자 전체 인원파악도 안 하셨고, 해마다 몇% 증가하는지도 모르고 보건소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적인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덜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구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이즈감염 사실에 대해서는 유흥접객업소라든가 안마시술소 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검사를 받으러 오면 검사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성인병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데이터라든가 기본 정보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 정보나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이루어지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집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나오고 대처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국내이성간 성접촉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동성애간 성접촉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국외 이성간, 동성애간 성접촉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수혈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세가지 종류가 우리는 전혀 발생빈도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혈에 의한 에이즈만 우리나라에는 유행한다고 하면 어떤 대처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수혈을 할 때 그 혈액형을 헌혈을 하거나 보관할 때 정확한 에이즈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좀더 관심있게, 면밀하게 몇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할겁니다. 물론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체생성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할 수 없습니다만 수혈쪽에 헌혈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정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뭐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숫자까지 끝자리 숫자까지 맞춘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 에이즈 감염수가 보건복지부 자료로는 2008명입니다. 뭐 2008명정도까지는 모르더라도 대략 2천명정도고, 또 예를 들어서 국내이성간 성접촉은 약50%고, 동성애를 통한 감염은 30%, 국외이성간 성접촉은 24%, 대략적인 숫자라도 나와야만이 그래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울 때 기본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참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라든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우리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한 어떤 기본정보는 가지고 있어야지 관리방안이나 세부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전염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환자로 관리하는 숫자와 양성반응자 숫자하고 별개로 분리를 했을 때 전부다 우리구에 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명은 환자입니까? 양성반응자 숫자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기 윤시덕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이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4명의 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증상이 나타나 가지고 에이즈로 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 자체가 어떤 때는 감기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결핵으로 나타나고 하기 때문 에 그것을 딱히 에이즈 환자다 하기는 어렵지요.

길학균의원

제가 이 질문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질문드린 것이 일단 에이즈 양성반응자하고 환자하고 개념차이를 둬야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양성반응자하고 환자하고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면역항체에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느정도 숫자를 정해놓는데 그것을 넘어갔을 때 떨어지면 에이즈 환자로 보는 거구요, 그 밑이 되면 아직까지는 감염이,

길학균의원

무슨 숫자요, 항체 숫자요? 지금 보건행정직으로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누가 담당이십니까?

상복

안상복질병관리팀장

잘못된 답변이었고요.

길학균의원

그때가 잘못된 겁니까?

상복

안상복질병관리팀장

그 당시 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된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시정을 안한 겁니까? 왜 뒤에서 가만히 보고 계세요.

상복

안상복질병관리팀장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길학균의원

뭘 이해를 했습니까? 4명의 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정정을 하셔야지요, 뒤에서, 양성반응자는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상태입니다. 침투해 가지고 면역세포에 의해서 안티바디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안티바디가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진행이 되면 그 면역세포에 숫자가 줄어들고 면역세포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면역세포 숫자가 줄어드는 그 단계부터는 일반적으로 환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성반응자하고 환자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에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에이즈는 한번의 성접촉에 의해서 걸릴 확률이 100분의 1밖에 안됩니다. 100분의 1밖에 안되지만 출혈에 의한 접촉이 이루어지면 한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타액으로는 바이러스 숫자가 6개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혈에 의한 것은 단한번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복

안상복질병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정확하게 환자하고 양성반응자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적어도 에이즈 환자인지 아니면 에이즈 보균자인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상복

안상복질별관리팀장

돼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면담일지도 있습니까?

상복

안상복질병예방팀장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6명밖에 안되는데 전혀 모릅니까? 답변을 못하세요. o 보건소장 홍춘명 감염자입니다.

양성반응자겠지요. 지난번 4명의 환자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남구에 있을 때는 여기보다 많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면역기능 검사를 했을 때 면역항체 숫자를 측정해서 보내는데 숫자가 어느정도 떨어지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면역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붉은 반점이 나타나거나 폐렴도 쉽게 걸리거나 정상인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 질환에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질병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도 국비로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양성반응자입니다.

길학균의원

몇 명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6명입니다.

길학균의원

환자가 아니지요, 분명히?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길학균의원

기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HIV는 뭐의 약자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휴먼 애미노드 애피션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길학균의원

이미너디피셔시입니다. 면역결핍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 6명밖에 안되는 것도 전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바로 연락을 해서 신원만 지우시고 면담일지를 카피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상복

안상복질병관리팀장

죄송합니다만 대외비로 관리를 해서.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이름을 다 가리십시오, 이름만 가리고 면담날짜하고 상황,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외비라는 것은 보균자라든가 환자들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은 알 수 있지요,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있다는 것도 공표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전세계적으로 각국 자료 다 공표하고 있는데.

상복

안상복질병관리팀장

개인신상만 못할 뿐이지 나머지는,

길학균의원

바로 연락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지금 연락을 하십시오. 에이즈 문제는 사실 특별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에이즈 예방이나 홍보라든가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에이즈 예방, 아니면 에이즈 환자나 양성반응자의 진단을 억제하기 위한 홍보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사업보다는 홍보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유흥업소에 전달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불가피한 접촉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의심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들고 보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비밀을 보장해 주고,

길학균의원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자기 얼굴을 들고 와서 담당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정서적 사실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어디를 가든지 의료기관을 가든지 접촉을 해야지 얘기가 되니까요.

길학균의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혼모 문제도 고민이 있어서 자기 얼굴들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끄러운 면도 있고 쑥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못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전화로 보건소에 어디다 전화를 하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 주면서 상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개설을 하든가, 지금 개설이 돼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인터넷에서도 무작위로 쓸 수 있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정부 행정기구의 공식홈페이지는 실명화하겠다고 보고가 나왔지만 실명으로 하기 어려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인터넷에 게시판에 올려놓고 그 부분만큼 에이즈 상담을 전적으로 받아주든지 아니면 전화로 핫라인을 하나 번호를 고지를 해서 이 번호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상담코너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니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나름대로 참고로 해서 하구요, 상담실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잘, 상담실도 있고 상담자도 있고 전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번호만 다시 하면 되는데, 번호를 어떤 번호로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모두에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잘하시고 하시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숙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뭔가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네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상담소도 있고 오면은 신변보장도 해주고 조치도 해 줍니다. 해주지만 자기 스스로가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직접 얼굴을 맞대면하는 상담실을 찾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조금 더 인터발을 가지고 우선 먼저 전화상담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메일로 담당자한테 올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담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야 될 시점을 상담을 요하는 사람이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만나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까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핫라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에이즈 전담 핫라인을 개설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요, 다른 업무 전화로 써도 그 번호로 전화가 오면 “에이즈 상담하는 데입니까?”라고 그쪽에서 질문을 드리면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요, 돈이 듭니까? 엄청난 아이디어가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중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콘돔으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지요, 방법은 성 관계를 가지면서 전파를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길학균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관내 유흥업소라든가 그런데 콘돔 자판기가 배부돼 있지요? 그런 것도 확인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확인할 의무는 없는데,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지요.

길학균의원

모텔이나 이런 데는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같은 데는 아직 많지 않는 것 같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숙박업소는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이 개설이 되면 바로 의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인터넷에 공지를 한다든가 우리 구정신문에도 알리고 해서 번호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성의껏 해 주세요 지금 한시간 이상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업무보고를 안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써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개의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의사는 아니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아닙니다.

홍성균의원

행정책임자의 소장님으로 오셨는데, 한달 두달도 안되신 상황에서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측면의 소장님의 나름대로 포부 계양구로 오셔서 계양구민들한테 실질적인 측면에 보건행정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라서는 우선은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을 갖추도록 하고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바로 그거지요, 우리가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전문치료방법에 의해서 치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요?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장님의 업무보고 시에는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없었는데,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조금 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그런지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각 분야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문화나, 정치나, 행정이나, 보건이라든가 저희 나라가 경제대국의 11위인가 10위인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의 삶의 질 상태는 질적인 측면은 11위에 버금가는 삶의 질하고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40몇 위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국민들한테 경제대국에 버금가는 삶의 질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삶의 질 상태를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 됐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 계양구 중장기지방계획서를 보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홍성균의원

보건행정에 대한 중기계획이 딱 세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고 말 그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행정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방향하고 중기계획하고는 너무 동떨어졌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개선, 세부내용으로 가서 의료시혜 확대추진 보건의료기반확충을 위한 장비보강 두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나부터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자들을 위한 이 보건소행정 서비스가 너무 미약하다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부족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진 것 없는 분들한테다가 쓸 수 있는 보건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을 해서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길학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에이즈 전담핫라인 개설과 인터넷홈페이지 개설방안을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창용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지원팀장 한영현 팀장, 사업제1팀장 한경제, 사업2팀장으로 임미례 팀장, 구청과 의회 민방위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3팀장 유금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한지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달 10일정도 됐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도 취임식장에서 한번 뵙고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 그러면 한달동안 개괄적인 업무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의원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이끌 수 있는 경영방침이라고 할까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지난번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경영합리화를 추구를 하다보니까 이윤의 추구를 하다보니까 현 시설관리공단자체의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으로서의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즉 지난번에는 대관위주로 해서 사실 와서 보시다시피 학원이나 어린이들 재롱잔치 마당으로 밖에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차원을 높여서 기획공연내지는 어른들이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고 청소년 회관으로서는 청소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육성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측면에서 적자폭을 줄이자고 하다보니까 직원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절약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직원들한테 해 줘야 될 사안은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중점적인 사항으로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길학균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운영 방침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익성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합리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고 청소년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저하도 문제로 언급하셨는데, 우리구에는 계양문화원이라고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부평에는 문화원이 있지요? 문화원개설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업무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저희 계양구 문화회관이 개관 당시에 제가 준비단으로 가서 준비를 하고 개관해서 초대관장으로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원으로 할 것이냐 문화회관으로 할 것이냐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구민자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정부내지는 구자체에 지방비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문화회관은 관 자체에서 주도를 하면서 구민들의 문화생활 충족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양분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하지 않고 문화회관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며, 제가 문화회관을 떠난 다음에 계양구의 유지 몇 분들하고 문화원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숙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많은 독지가가 있지만 돈 출연하는 것이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 양반이 계양발전협의회를 하고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문화분과도 삽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유야 무야 됐습니다. 근자에도 가만히 보니까 지역에서 뜻 있으신 분들은 문화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의는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검토를,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개설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의원

지금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양구청내 구에서 운영을 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그린 오페라단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케스트라단이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린오페라단 창단은 모르십니까? 작년 8월 18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를 주로해서 하는 겁니까?

길학균의원

아닙니다. 어른들을 주로 하는데, 단장이 최석희씨입니다. 38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제가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고문이나 자문을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시냐구요.

길학균의원

그린오페라단에요?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의원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오케스트라하고 혼동을 해서 한 얘기입니다. 최석희씨가 지휘자로 온 것은 제가 문화회관장으로 있을 때 어머니 여성합창단에 지휘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분이 부천하고 안양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초빙을 해서 두 번 연주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지휘자로 앉혔습니다. 젊은 사람이 활동적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머니합장단을 이끌고 가면서 그린오케스트라단을 만들었고.

길학균의원

부평여성합창단 아닙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계양어머니 합창단입니다. 오케스트라단 운영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페라단입니다. 계속 말씀이 저하고 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일권 단장이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고 그린오페라단을 맡고 있는 사람은 최석희 단장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8명정도 되지만 오케스트라는 45명, 50명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두 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일권씨가 하는 오케스트라단도 그렇고 최석희씨가 하시는 그린오페라단도 그런데, 그린오페라단의 단원은 우리 계양구 구민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남구, 남동구 그쪽 분 연수구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실력을 진가를 발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만들었고 우리계양구 자체에서는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연주장 같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의회에 올려서 어머니합창단을 구에서 재정보조를 해 주는 것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됐었습니다. 구에서 약간의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일권씨가 오케스트라단 만들 때도 그랬고,

길학균의원

그 두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분들이 연습실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구청내지는 개인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계양문화회관에서 하다못해 연습실이라도 빌려줄 수 없는가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익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검토를 해 본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신들이 연습을 위해서 한걸음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문화회관 자체내 연습실은 방음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참 그 사람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연습실을 대여를 해 주고 구에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일조를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청소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언급을 하셨는데, 방축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예산이 3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적인 문제도 작년에 언급도 드렸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경직성 문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수련관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모두에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이 뭔지 아니면 청수년 수련관의 문제점의 원인은 뭔지 원인과 활성화 방안을 나눠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에 오중근 팀장이 있었는데, 이 분이 제가 취임하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어 있다가 우리 임미례씨를 진급을 시켜서 팀장으로 내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니까 섬세한 면도 있고 또 나름대로 남이 신경못쓰고 못보는데 더 자세하게 보고 신경을 써서 우선 청소년들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좋게 대해 주지 않겠는가라는 의도에서 팀장을 임명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청소년회관에 보면 도서실이 있고 2층에서는 사물놀이패가 꽹과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건물을 이용하면서 한쪽에서는 쥐죽은듯이 조용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또 북 치고 장고 치면서 소리를 내야만이 흥이 나고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문제점의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을 우선 뭘로 보고 계십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주변에 이용도가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길학균의원

왜, 그러냐니까요, 원인이 뭡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자체시설도 협소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다양화로 진짜 청소년을 위한 쉼터면서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길학균 원인은 입지의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완대책이라든가 활용방안으로 뭘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팀장하고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족하지요?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까요, 한번 우리 계양구내에 홈플러스에 홈스케치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팀장들께서는? 까르프 계산점에서 중앙문화센터를 오픈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예.

길학균의원

그런데 가셔서 프로그램을 검토를 하시고 활성화 방안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강구를 해 보십시오.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이번 주에 까르프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말고 어린이 단소교실, 기초과학실험교실, 아동미술교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업무보고 자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한계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계양음악경연대회를 5회째 하고 있지요? 이사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학균의원

그것은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인천시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합창, 중창, 독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양구로 제한을 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양구만 해 가지고 하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1회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북부교육구청입니다. 학생들한테는 교육구청장 상이 제일 큰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양구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르려고 했더니 북부 교육청에서 상이 못 나갑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북부교육청 관내를 위주로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양구 학생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력이라면 계양구 학생을 입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음악경연대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론에 계양 학생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 봐라, 왜냐면 아이들이 예․체능쪽에 개인 학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의 공연기회도 제공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성취감도 주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한테 나름대로 교육효과를 한번 학부모님 입장에서 뿌듯함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양 학생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서 정기공연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학년 별로 진급을 하다 보면 일부 나가고 새로 인원을 뽑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문제는 학생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는 악장 정도만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와 같이 협의 해 볼 문제지만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최석희씨하고 최일권씨하고 사석의 자리가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른 것만하고 어머니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주로 해서 합창반내지는 오케스트라 반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서 답이 나오면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고요, 현재는 청소년회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산고등학교 내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음악축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 가운데서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실력을 테스팅할 수 있는 우리 계양구 자체내에서의 무엇인가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획을 세워 보셔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을 완벽하지 않더라고 3월말까지 구상 좀 해 보시고 구상계획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3월말까지요.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한가지만 더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 계양구의 문화예술쪽에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확인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서 활용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한번.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요원을 모집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렇습니까, 현재 모니터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현재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한건당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비용지급은 없고요, 현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여론수렴해서 결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계양시설관리공단이 연 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2년도 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억 2,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적자에 대한 강구책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적자운영인데, 그래도 적자운영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익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업성을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잘해 주셨지만 적자폭이 줄었다고 하지만 거의 실질적인 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적자폭이 더 컸으면 컸지 적은 것은 아닌데, 직원복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복지도 해 줘야 되고 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적자폭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에서 저희가 사업 이관 받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관리라든가 쓰레기봉투사업이라든가 하면 저희가 저희직원 가지고도 현 직원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답변 중에서 주차장 얘기를 거론해 주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시소관 아닙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아직 구로 이관이 안됐고, 기본적인 것은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줘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진의원

구에서 8군데를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장소가 어느 곳입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주무팀장 16개소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양호한 지역으로 16군데를 선정을 해서 구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서 무료로 개방된 상태로 그것을 유료화해서,

이후진의원

무료화된 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그렇지요.

이후진의원

8군데가 위치가 어딥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계산구민체육센터 앞길하고 가시거리가 양호한데를 선정해서 16군데를 확보해서 추가로 위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진의원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를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16군데 건의를 했으면 말로 16군데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 주시면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지경주의원

우리 이창용 이사장님은 다 아시다시피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그때 문화회관 관장님을 끝으로 본 의원이 3대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조금도 못해 보시고 아쉽게 끝내셨는데, 새로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또 전문분야의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기대가 큽니다. 이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억의 적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우리 문화회관공단이 흑자를 낸다면 좋지만 계양구 삶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작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전이사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듣기도 좋고 하지만 지금 취임한지 한 두달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아쉽고 이런 건 잘되고 그랬다는 것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장․단점이.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실히 전부다 파악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잘 파악해 주시고, 새로 전문 분야의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해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될 계획안이라 든가 포부에 대해서 전의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길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각 시설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으로서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청소년회관은 청소년회관으로서 현재 말이 나오는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이야 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근로자 가족에게는 10%내지 15% 싸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근로자 가족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족이라든가 근로자 여성분일 때 아기볼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탁아소는 아니겠지만 탁아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각 부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 문화회관 자체에서는 학교들의 학원 행사는 자제를 시켜서 청소년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 노인회관을 위주로 하면서 영리에도 목적을 둬야 되기 때문에 활발한 기획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경주의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전문분야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양구민이가까워질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참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이사장님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상부상조해서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도록 계획안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익의원

제가 노인복지회관을 상당히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사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저희집에서 거리가 약1분여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제가 많이 가서 할아버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팀장한테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민원제기를 제가 받아서 한팀장한테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료화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사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한테 욕이 갑니다. 박희룡 청장님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7-80%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에 대해서 다른 구도 받고 있나해서 부평구하고 서구를 알아 봤더니 부평구하고 서구는 안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 근교기 때문에 제가 알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울음의 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나눠드린 유인물처럼 저희가 처음에 유료화 받게 된 계기는 기존에 유지되던 반 중에 다른 반은 문제가 없었는데, 가요반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좌석수는 210석인데요, 무료로 받을 때는 210명을 접수를 해서 받아도 300명이 넘는 분들이 무질서하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받으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2002년도 9월 4일에 수립해서 안내문을 부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2000년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내문 부착에 대한 내용이 그 요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유료화로 전환을 하겠다고 부착을 했고요, 그것에 의한 설문조사를 10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가 총인원 337명 어르신들 중에서 찬성이 273명이 나오셨고요, 반대 44명, 상관없음이 20명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달부터 1월 30일까지 접수를 하면서 그 접수를 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면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 의견들은 타구에 계시던 분들이셨거든요, 부평구나 가까이 계신 서구분들이 계양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가요반 선생님이라던가 스포츠 댄스 그 선생님들을 운영회에서 저희관내에 계시지 않으면서 만60세미만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료화로 전환을 한거구요, 지금 현재 운영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담당자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익의원

본 의원이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화한 결과는 아니올시다 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적어 온 것은 스포츠 댄스가 48명, 서예반이 26명, 가요반이 220명이 접수가 돼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주신 데서는 스포츠 댄스가 50명중에 48명 접수를 받았고, 가요반은 100명에 210명을 받았고, 서예반은 26명 접수를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해서 해 가지고 온 데이타는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하겠습니다만 2000년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보물을 거기다 부착을 했었습니까?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네.

김용익의원

그런 얘기들은 안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전화상으로 받은 분도계시고, 안받은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들 월례회 때 129개 되시는 할아버지들이 60명정도 오셨더라구요, 거기가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전부다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차원이 뭐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줬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소요를 할 수 있는 제공을 해 줬으면 그것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복지차원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반들 무질서하게 운영이 됐던 반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되는 반들이 유료반외에 한글반, 탁구반,게이트볼, 한국무용반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인기있던 과목 가요반, 서예반, 스포츠 댄스반만 유료화로 전환을 해서,

김용익의원

그 부분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무질서하게 밀어닥치다보니까 돈을 받으니까 조금 주춤해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게된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 가서 할아버지들한테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여기 설문조사에는 337명중 273명으로 81%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전화상으로 한 겁니까, 뭘로 한 겁니까?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설문지 조사를 한 겁니다. 직접 여쭤보고요, 설명해 드리고 할머님들이 저희가 접수를 할 때 문항을 읽어 드리면서 거기서 직접 받은 겁니다.

김용익의원

거기서 직접 찬성이냐 반대냐를 직접 받았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오신분들이 타구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60세되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데요, 65세이상 여기 복지시설에 가서 여가를 보내셔야 되는데, 62세, 63세 그렇게 되신 분들도 여기를 오셨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65세이상자들만 다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는 65세로 제한을 두면 저희 계양구 관내 노인분들도 이용을 많이 못하시게 되더라구요, 연세는 60세미만으로 하고 대신에 60세미만자분도 가요반이나 스포츠 댄스반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할 때 주민등록상으로 계양구 관내 거주자와 60세 이상인자를 확인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김용익의원

단순한 수강료를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았다.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저희가 노인복지회관만 3년이 돼가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내용을 얘기하실 때 유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견도 들었고, 그런데 반대하시는 의견보다는 무질서를 잡아 달라는 의견이 저희한테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실시를 했고, 지금현재도 210명만 접수를 했는데 2월 3일날 교양센터가 개관이 됐는데요, 현재도 만원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다 오지 않지 않느냐 접수를 해 달라는, 그 수강생으로 들어갈테니까 당신이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우선 출석부하고 명찰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출석부 확인하고 번호에 의한 명찰까지 달고 들어가십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전환되니까 현재 받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은 기존에 원하셨던거고 하시고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익의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은 소수가 아니시더라고요, 지금 담당자께서는 소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담당자한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차례 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담당자하고 민원에 대한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거기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소수는 역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돈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럴수록 잡음이 안나야 되는데 거기 가 보면 박희룡 청장님 석자의 이름이 오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직원들이 잘못을 하면서 박희룡 청장님이 청장으로서 욕을 먹어서는 안되지요,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더 좀 열심히 검토를 하고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수강료를 받았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또 저라도 거기에 있으니까 불러 가지고 이렇게 수강료를 받게 됐으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할아버지들한테 여쭤보고 나도 이해를 시키지요,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다른 구는 수강료를 안받는데 왜 우리 계양구만 노인복지 차원에 수강료를 받아야 되나 그런 의구심을 지역의원으로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이 잡음이 안나도록 노력을 해 줄 수 없는지 다시 그쪽에 가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길래 의회에서 이부분을 가지고 어느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잡음이 안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인지회에서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각 노인회 회장님들 월례회가 있고, 끝난 다음에 적십자사에서 노인무료급식 잔치를 하고 그 후에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어제 노인지회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 회장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실수한 것이 3개월에 만원을 받는 겁니다. 매달 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만원인데 이해를 못해 가지고 매달 만원씩 받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셔서 그 말씀을 다시 드렸던거고 저희만 유료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부천시에서 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 인천시에서는 계양구만 받고 있더라고요.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문제가 저희 계양구 노인회만 문제가 아니다, 타구에도 이것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실시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우리는 많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달에 3-4천원해서 제한을 해서 받겠다 해서 우리는 3개월에 만원으로 해서 한건데, 이것을 노인분들이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매달 만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현노인지회나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요, 심지에 행정 전화말고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이해를 많이 시켜 드렸습니다.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렇게만 된다면 더 말 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구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받으면 안된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 얘기는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매달 복지 차원에서, 늙은이들이 1년에 12만원씩 내고 그것이 한달에 1년에 만원정도는 이해가 가겠지만 자식들한테 돈을 타서 쓰고 직접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자식들한테 손벌려서 쓰는데, 1년을 따지면 12만원이다 하는 얘기를 할아버지들이 해 주시더라구요, 그러면 1년이면 할아버지들이 12만원이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없는 사람은 크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손벌려서 한푼도 못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반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된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잡음이 안나면 상관없지만 또 잡음이 나면 우리 담당자들 욕한번 먹으면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 4년동안 누를 끼친다는 겁니다. 청장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청장님한테만 욕을 퍼붓는 겁니다. 늙은이들을 보호는 못해줄망정 주머니돈 다 털어간다고요, 와전이 되지요 말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서 머리를 잘 쓰셔 가지고 잡음이 안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진 의원님이 유료화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지은 것 같아서, 먼저 이상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지금 복개천이나 계산택지에 시본부에서 주차관리를 하면서 우리 계양구 구민의 주차요금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빠른시일 내에 우리계양구에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언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몇 차례 건의를 드려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시단위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시청에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 주차장은 구로 넘어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선 유료화하고 차츰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운영을 할 생각은,

김용익의원

그래서 제가 이상신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것이 시하고 협상이 안될 때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우리의회에 오셔서 우리의원님들한테 힘을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다가 인사이동이 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시장님실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시장이나 문을 두드려서 문이 안 열어졌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힘을 빌려서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질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요청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셨는지.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도 각구 구청장이나 군수들이 관내 주차장을 시에서 자치단체로 이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지금 건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가 세금을 받아도 구세만 받지 국세는 다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각구의 주차장마저도 시에서 받아서 시재정으로 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 아닙니다. 각 구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세금을 받는 것은 구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돼야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담배세도 각구에서 받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조정을 빨리해 줘야지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방의회가 필요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자동차세, 주차장세도 시에서 다 받아가고 각 구는 뭐 합니까, 자립도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다가 안되면 우리 의회문도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찾아간다거나 대표자를 찾아가서 도와 주십시오. 울지 않는 애 젖 줍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김용익 의원님께서 유료화 세부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어디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까?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후진의원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겁니까?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조례안이 통과 안됐는데도 유료화시켜서 돈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타당치가 않지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적합하지 않지요?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예.

이후진의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구의원들이 왜 앉아 있어요, 구의원들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유료화시키면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유료화를 시키든 무료화를 시키든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역순으로 해서 동기야 어쨌든 간에 무질서한 운영실태하고 이용자격 미달자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적법하게 해서 유료화를 시키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겠어요, 안하지,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거꾸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을 합바지로 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2002년도 10월 6일부터 2002년도 12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1년도 11월 24일부터 2000년도에 2월 21일, 2002년도 12월 24일까지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달에 3천여원씩 정도로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건의 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에 저촉되게 운영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것이 적법하지 않는 관계로 이것을 무효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원

이해 해 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조례안도 의회에 상정도 안한 상태에서 유료화시킨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에 다시 운영조례를 올려서 다시 의회에서 득을 한 다음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현재 유료화시켜 가지고 280여만원이 입금이 된거지요?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네, 280여만원이,

이후진의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체는 어차피 입금된 거니까 보관이 안 되는 겁니다. 환불조치를 한 다음에 조례안 통과가 된 다음에 3개월에 1만원을 받으시든가 하면 무관한거지요, 그런데 의회에 통과가 되느냐 안되느냐 관건이 있는 거고, 조치를 시킬 겁니까? 반환조치 시킬 겁니까? 힘든 일을 그렇게 쉽게 하시고 힘들다고 그래, 받을 때는 쉽게 받으시고, 그 정도도 모르시고 만원씩 받으신 겁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받으신 겁니까? 동기야 좋아요, 무질서한 운영실태를 보강하기 위해서 1만원을 받으신 것은 좋은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상에는 무료화로 해야 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후진의원

잘못안된거다, 확실한거지요?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조례상에 얼마씩 받아라 했을 경우는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받지만, 현재까지는 반환을 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후진의원

유료화시키라는 것도 명시가 돼있습니까? 유료화시키라는 것도 그것도 명시 안돼 있지요?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명시 안돼있지요.

이후진의원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사장께서 공단운영 방침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반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진의원

노인분들께서 이 문제가지고 문제점에 봉착이 돼있습니다. 있으신 분들이야, 3개월에 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식한테 일일이 타서 쓰시는 분들이 다수란 말이야, 아예 이것을 받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올리세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노인분, 노인복지 차원에서 왜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키냐고, 노인분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효친사상이 제일 투철한데, 만원받아서 뭐 할 겁니까? 동기야 어쨌든 간에 이용자격 미달자와 무질서한 운영실태에서 동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야 직원들이 차단시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60세미만자 차단 못시킵니까? 시킬 수 있잖아요, 동기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차단은 시킬 수 있는데,

이후진의원

숙의를 해서 이것도 바로 답변을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답변을 달라는 얘기는 안되고, 노인복지회관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된 자체가 왜 이루어 졌는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2000년 1월 3일날 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관장님으로 계셨었어요, 문화회관 관장님으로서 문화회관만 리더를 해 주셨어요, 그런 과정에 이익진 청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라 것이 생겨서, 테이프를 끊고 말 그대로 노인복지 회관을 자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익진 청장님은 시설관리적인 측면을 일단은 운영관리 방법을 노인 어르신들한테 위임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게 유야 무야로 해서 지금 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도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폭발 직전에 있는데 마치 이것이 터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취임하시자마자,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 이의원님이나 김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월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조례제정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 책임지십시오, 돌려주시고, 두 번째 운영 방안에 대해서 2시에 청장님이 오시겠습니다만 운영 관리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이전에 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장님으로 계시다가 몇 년 근무를 하셨지요? 관장님으로?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경험과 경륜도 있으시고 문화회관 관장님으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로 인해서 그때 형태의 90년대 형태의 관리시스템하고는 전혀 틀린 사항의 방대한 시설공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시에 포부를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물론 그 만큼의 리더쉽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만큼의 방안과 강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전이사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 저희 팀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감사등급을 받은 것을 보니까, 8등급인가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6등급인가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이사장님의 고생과 팀장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여기에 절감액수를 보면 시설관리 측면만 보더라도 1억여원의 자체 보수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자료도 주셨지 않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되신 이사장님께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7개 부서를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난감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취임하시기 전에 일입니다만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28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도대체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예산은 틀림없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팀장님들이 복안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는 공단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든가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때가서도 기획실장님이 해야 되느니 실장님 못하겠다느니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이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방안 강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우리 이사장님은 문화회관 관장님으로 재직하셨지요?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동수의원

4년 3개월을 하셨는데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95년도에 가서 2000년도 2월달에,

조동수의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도 쉽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19쪽에 시설물자체보수 체제확립이라는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홍성균 의원님께서 작년 2002년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001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1,690만원정도 되는데, 집행한 액수가 1억 7,700만원 정도해서 절감액이 3,900만원정도가 절감했습니다. 2002년도에 시설물 자체보수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을 보면 예산이 1억 1,400여만원에서 집행액이 1,300만원에서 1억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2001년도에는 자체보수 외주보수 절감, 2002년도에는 자체기술력 활용으로 재료비,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매년 수리, 보수비가 다르겠지만 2002년도에 2억 예산에서 1억 7천에서 3,900만원인데 작년 2002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가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절감액은 시설물 유지보수와 자체보수를 합산한 금액이고 작년도는 자체보수만 산정을 한 겁니다.

조동수의원

그렇다면 예산을 1억천 정도 했을 때는 보수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상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자체 기술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재료값만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료비하고 인력하고 비례가,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거의 다 재료비가 1,300만원 정도 되면 나머지를 절감을 했다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그것이 시설물 유지보수하다 보면 자재가 수반이 안되는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서 새로 재결합함으로서 가동이 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고장나면 외주를 주는데, 저희는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 뜯어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조동수의원

그 정도 가지고 이해가 안가니까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시설물 자체보수 지출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효성동에 위치하고, 민방위 교육장이 있지요, 연간사용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질문 사항에 사용액수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조동수의원

사용일수, 1년 365일에서 몇 일 정도 사용을 하는 겁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민방위 교육......,

조동수의원

아니, 교육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으로 60일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연이 10여일 정도 됩니다. 별도 자료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의원

팀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제가 팀장으로 부임한 것은 작년 10월 1일부입니다.

조동수의원

거의 4개월 됐는데, 교육장에 대한 기존사용 정도는 연간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저희가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민방위 교육 때외는 대관밖에 없습니다. 대관은 어린이 잔치 그런 잔치인데, 작년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15회였습니다.

조동수의원

제 얘기는 주무팀장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일수 그 정도는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자료로 해 주시고요, 만약에 대략 민방위로 60일 하시고 대관 15일 정도 3개월 잡고 나머지 사용기간을 향토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향토예비군 훈련장이 나름대로 인원에 비례해서 교육장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팀장님께서 정확한 일수하고 해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대관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을 유치시킬 때는 대관료를 받습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받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시간당으로 받고 있습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시간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한시간에 얼마를 받습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2시간 5만원에 추가시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이나 비슷합니까?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강당과 소회의실 부대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강당 1회 2시간 기준으로 6만원이고 초과시간당 2만원이고 소회의실은 2시간에 2만원이고, 초과시간당 1만원, 부대 설비는 피아노, 기본조명, 음향, 냉․난방에 따라 다릅니다.

김용익의원

그것이 민방위 교육이 없다거나 복지회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을 안할 때 하는 거지요.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네.

이용휘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좋은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에 많은 절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직 인원사항을 보면 현원이 4급 한분하고 6급 5분, 7급 12분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4급 한분이 어떠한 자격이라든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기술직 4급은 전기기사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전기기사면 몇 급입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기술사, 기사 그런 거지요, 옛날로 보면 기사1급으로 된 거지요.

이용휘의원

6급에 5분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6급도 거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이용휘의원

전부 전기입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전기도 있고 설비도 있고 직렬별로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좋은 기술인력을 가지고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기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어떠한 분야에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전기기사라든가 가스산업기사라든가 각종 보일러 취급기능사라든가 고압가스, 냉동, 기계기능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최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지금 6급의 현원이 5분이라고 돼있는데, 5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 7분이 되는 것 같은데.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아니요, 한사람이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3개 이상도 있습니다. 많게는 7가지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렇다면 7급 12분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7급도 기술적 수준은 같은데요, 입사시기라든가 그런 것에 진급 관계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자격증은 같은데, 입사연도가 틀려서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그렇지요, 6급과 7급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현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자격증만 있지 개인적으로 소지한 자격증은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영현

한영현지원팀장

네.

이용휘의원

저도 시설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인력을 많이 양성하셔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창달에서 유료기획공연이라고 돼있는데 출연진을 보면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같은데, 가능합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저희가 유료쪽으로 안하고 무료로 해서 주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상설화시킨 겁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추어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섭외하고 저희가 연출해서 무대에 올린 겁니다.

이용휘의원

사업개요에는 유료기획공연이라고 돼있는데요?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그것은 유료기획공연은 저희가 예산을 한작품당 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티켓을 발부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주민들한테 고품격 공연을 보여주려고 유료기획공연으로 돌린 겁니다.

이용휘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양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보면 상임이 25명이고, 비상임 20명인데,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상임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계양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창설이 된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상임이라는 것은 공연하고 관계없이 계양문화회관에 주1회씩 나와서 연습을 하는 것이 상임이 되겠구요, 비상임은 연주가 있을 때 공연이 있을 때 나와가지고 패이를 받고 공연하는 사람을 비상임으로 두는 겁니다.

이용휘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김석현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공익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경험이 풍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경영을 잘 지혜롭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난관리시스템을 봐주십시오.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수시점검은 일상적으로 운전하면서 상태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거고, 정기점검은 우리가 별도로 예방점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점검은 분기, 반기, 연기 점검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수시점검을 보면은 매주 월요일 시설물안전 점검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수시점검이라는 것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수시점검입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수시점검은 우리가 장비를 운영하면서 하는 거고 매주 점검을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여기 7개 시설을 전부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미리 점검을 할 때 수시 점검을 점검 나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나가는 겁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석현의원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금천

유금천사업3팀장

잘못 된 것이 아니고 매주 점검의 날로 정한 것이,

김석현의원

매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업무자료를 이렇게 올리시면.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수시점검은 담당자에 의한 점검이구요, 월정기점검은 합동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자료를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연초 업무보고에 수시점검, 정기점검 조차도 구별이 안갈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다음 영화상영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상영업자와 비율이 6대 4로 돼있는데, 공단이 6입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저희4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는 4대 6으로 돼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비율이 연간수입증대가 1억이 상회하는데, 계양시설관리공단 수익이 1억 상회하는 겁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2001년도까지는 대관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1억정도 하는 것에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사업확대 방안으로 비율제로 하게 되면 수익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제로 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순수익이라는 얘기지요. 성의있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양문화예술회원 효율적 관리, 거기 계양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회원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문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장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저희 계양구에서 하는 공연은 전부 다 입니다. 영화 포함해 가지구요.

김석현의원

그 장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육 대상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저희가 그것은 계양구민보다는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분들을 문화예술 회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석현의원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사람이 각자 취향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를 어느 장르를 한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다음에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229쪽을 봐 주십시오. 각급 학교에서 활동중인 동아리들의 창작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예술, 연습공간과 발표마당을 제공하여 미래에 참다운 동아리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학교 동아리반 활성도모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세부추진 계획에 합창, 중창단, 힙합댄스, 그룹댄스반, 사물놀이반이 돼있는데 뒷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예술제,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만을 위한 동아리문화를 형성시키고자 한 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축제음악 해가지고, 그리고 사업개요 역시 청소년 동아리반의 활성화 도모, 이것은 지금 하나를 볼 때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두장으로 말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은 약8백만원이 넘게 소비가 되는데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도 똑같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명칭만 바꿔 놓고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미례

이미례사업2팀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우선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청소년 동아리 문화활성화를, 동아리를 청소년수련관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작년에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안에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일단 학급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을 끌어 들여서 연습의 장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화 활성화는 각급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은 그렇게 저희 동아리 활성화 보조를 받으면서 그것은 동아리 문화 활성화를 따로 만들에 놓은 거구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예술제는 그렇게 돼서 저희 수련관 내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동아리를 형성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 예술제 안에 넣어 주고 키워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o 의원 김석현 지금 단어만 바뀐거지 결론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일단 동아리문화활성화는 청소년공연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김석현의원

장소는 공연장내나 야외에서 시설이나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똑같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이 동아리 문화활성화는 뭐냐면요, 한 동아리를 가지고 각 학교를 경연대회식으로 만든거구요.

김석현의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1팀장이 제대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사업1팀장이청소년회관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동아리 문화는 그런거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예술제는 총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맞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총 축제든 아니든 같은 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아리활성화입니다. 학교도 학생들도 청소년이고,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동아리문화활성화는 동아리 개별적인 거고 청소년문화예술제는 1년에 두번을 관내 청소년을 모셔다가 가수도 초빙하고 여기서 발표한 사람 중에 대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을 무대에 내세워 주기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김석현의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 일을 했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시상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에 공연 내용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것이 야외시설이냐 실내시설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사업을 중복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계속 공연이 많아야 됩니다.

김석현의원

물론 많아야 되겠지만 같은 일은 중복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할테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시설관리공단 회의 때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문화회관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연극이나 영화나 행사를 하더라도 빈자리가 많아서 안타깝다해서 제가 고안해 낸 것이, 제가 지시해 준 것이 있지요, 마을버스가 그쪽 지역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효성동에서는 마을 버스노선이 불편해서 못가는 경우가 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사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답을 피해도 좋습니다. 관계 담당 팀장님께서 메모를 하고 열심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느부서하고 어떻게 상의해서 어떻게 결과가됐는지 담당팀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지역교통과하고 구두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구두상으로 몇 개월 됐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아직 해결방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연초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고 싶은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기분 좋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232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명절을 앞두고 대보름 풍물한마당 축제가 내일 모레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교통도 불편하겠지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같은데다 전화도 하고 우편발송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보입니다. 지금 몇 명 초청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저희가 작년에는 포스터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 동원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초대권 발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대권을 2천매 정도를 발부했습니다.

지경주의원

관객 의자가 1천매 정도 되지요?

김석현의원

800석입니다. 그런데 초대권을 발부했을 때 작년 비율을 보니까 20%에서 30%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8백석 정도되고 있으니까, 이사장님도 새로 취임하고 했으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노인정 같은데도 많이 초청을 해서 성왕리에 팀장님들이 기분 좋게 우리 의원들이 가더라도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 이사장님의 첫 행사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열렬하고도 정성스럽게 의원님들이 동참을 하 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같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으로 있을 당시에 관장님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공단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왜 생겨야 되는가 과연 필요한가 그런 관리시스템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 생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세월이 흘러서 이사장님이 되셨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단순히 문화회관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민간에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탁을 받을 만한 대상도 없었고 단한군데 북인천케이블 TV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주되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시스템 자체도 자기네가 판단해 볼 때는 흑자는 날 수가 없고 적자를 낸다면 그것도 적자의 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자체에서도 많이 숙의를 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국에서, 왜냐면 가장 유력시되고 편할 수 있는 것이 방송국 자체는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영을 할 수 있고, 광고주도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적자폭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된거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되고 난 현재로서는 시설용역회사도 많이 있고 개별적인 나름대로의 전문회사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온지 불과 한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구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성균의원

문화회관 하나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만 또 그렇게 연구를 해 봤지만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바람직했다.

경제

한경제사업1팀장

지난번에 문화회관 자체 하나만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해 타산을 따져보니까 손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질문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떻든 사실 출범을 해서 3-4년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사장께서는 선조례 개정 전에 노인복지회관 유료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만 제가 취임한지 일주일 내에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가 통과가 됐고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했으며, 또 3개월에 만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고 무질서한 것이고 노인회 자체에서 원하는 바 였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끝낸 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통과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선 시행을 해 보자 또 타구에 타구나 타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비례해서 가까운 부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원님들한테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일단은 조례 개정 전에 시행을 한 것은 저희가 실수를 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앞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일반 행정집행을 엄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징수한 돈은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길학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양구 학생 오케스트라 구성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진의원님과 홍성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장 현황 16군데가 어느곳인지 파악하고 노인복지회관 유료화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없으므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조동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연간 사용일수와 민방위교육장을 향토예비군 관련 교육장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와 2001년, 2002년도 시설물자체보수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관련공무원출석요구에 따른 질문 답변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 관련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문제점과 보완점등을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6일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문제점과 보완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개의

김용익의원

구청장님이 취임하신지가 7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마 7개월 동안에 우리 계양구 전체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신 것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사방팔방 움직인다는 소리도 주민들한테 들었고 저희의원님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보시는 견해에 개선할 점과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의장님 회의속개 말씀도 계셨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 6일간 계속 우리 구정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용익 의원이 질문하신 대로 이제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바쁘게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정업무도 파악을 하고 기획된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전략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참으로 바빴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구정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지적 같으신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가 분구된지가 ’95년도 3월이니까 8년이 되갑니다. 역사가 일천해서 그런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과연 그만큼 열심히 했느냐 하는 자성도 해 봐야 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해 나가는 그러한 구정의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괄적으로 너무 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어서 답변 못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희 집행부는 저를 위시해서 맡아 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구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앞으로 그런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의회청사가 전국에 다녀봐도 인천시에 다녀봐도 이런 의회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을 지으면서 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언제쯤 의회청사를 지으실건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회관이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계양구민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수년관도 위치상으로 맞지 않는 곳에 지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헌진 청장님께서 부득이하게 거기다 고집을 펴가면서 그 장소에다 수련장도 없는 장소에 지어놨기 때문에 제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산속이라든가 그린벨트 안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해 놨으면 수련회도 갖고 타구에서 와 가지고 수련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협소한데다 짓다 보니까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첫째, 질문하신 의회청사건립건, 지난해 정기회의 때 제가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답변하고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청사를 가능하면 빨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 청사 토지매입비 아직도 97억 부채가 남이 있는데, 이 문제를 지난해에도 시에지원을 받으려고 시장 초도방문시 직접 건의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청사건립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답변이 제 임기동안에 일단은 짓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이나 구에서 어떤 의지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여러가지 여건,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계양문화회관 이용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쪽 계양산 서쪽 밑에 지어 가지고 사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외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지어 졌으니까 저것을 어떻게 많은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연구대상인데, 우선 한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계속 추진했다가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순환버스 노선 신설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대를 우리가 사실 시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됐어요, 그것은 구청을 비롯해서 주변에 주요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민원을 보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노선이 신설 됐을 때 계양문화회관 쪽에 그 노선을 돌리는 것도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에게도 일부한테는 얘기를 한 일입니다만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일반 대중이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계양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도 우선 상당히 구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충실하고 보다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이 문제는 사실 말씀 하신대로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큰 대로 옆에 소음도 많고 공해 발생도 또 아시다시피 주변에 나무 한그루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교육의 환경이 아니라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치를 잘 선정해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교육시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건축을 하면 처분도 쉽지 않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고, 저는 저것을 처분해서 새로운 청소년 수련원을 지을 때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두고 연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전까지는 건축한 목적사업에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이용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시설로 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리고 의회청사는 우리 청장님이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임기 안에 옮기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전번에 우리가 3대때 최기선 시장님한테 가서 계산택지개발에서 이득금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계양구에 구청부지를 선물로 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3대때 전의원님들이 시장실에 찾아가서 여러차례 얘기한 바도 있었는데, 우리가 계양구청 부채가 97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버스노선이 우리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만 좋고 하면 계양구민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가 약 70%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 수련장도 짓고 수련원도 지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타구에서 와서 우리 계양구 수련원에 와서 연수도 받을 수 있고 수련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강화나 김포를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서 돈도 쓰고 밥도 먹고 오고 우리 계양구의 부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더 나은 계양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김용익 의원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청사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청사 토지매입비를 일부 갚고 남은 것이 79억인데, 지난해에 우리 시장이 연도 방문했을 때 그때에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시에서 많은 이익이 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청사 짓는데 빚을 졌으니 갚아 달라는 얘기를 정식 요구했는데, 답변은 시 여성담당관이 했습니다만 과거의 구청사 지었을 때 예산을 지원했다는 거지요, 어떤 하나의 목적사업에 국고보조나 시비 지원이 되면 같은 명목으로 같은 목적사업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니까 청장님, 그때는 최기선 시장님이 했었고 이번에 안상수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가서 여러 가지 부탁은 하셨겠지만 안될 때는 11명의 전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내가 가서 안시장한테 문을 두드렸는데 안되더라 그럴 때는 우리 전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다시한번 가서 우리 계양구의 힘을 발휘해 달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예산담당 답변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재원조정교부금을 더 줬노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76억 6천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답변으로 됐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도와주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부지가 많은데 그것은 수련원 별도 짓는 것도 다남동 자락에 일단은 위치를 정해 놓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어렵다면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목표를 달성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시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에 통보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돈을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산택지개발이 되면서 녹지공간이 법적으로 15%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밖에 안 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13%밖에 안줬기 때문에 우리가 2%를 찾느라고 시장실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청소년야외음악당 지은 자리가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2,100평을 저희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청나게 시를 여러번 들어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서류 검토를 한 결과 노력한 대가로 성사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가서 부탁을 했을 때 100% 다 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계양구 발전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 중소기업단지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주위에서 나오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 현장에도 몇 차례 나가 봤습니다. 중소기업 단지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중소기업 중공업단지가 아나지에서 서운동까지 전부 다 공업단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주택지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민이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남동으로 가고 타지역으로 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무허가가 난립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전청장님하고 연구한 끝에 우리 생산녹지가 서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린벨트를 개발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고 절대농지 개발하려고 안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법적으로 20%밖에 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20%를 개발을 해 주는 동시에 전청장님하고 막사 짓는 것은 우리구에서 어느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차가 들어가고, 2차가 들어가고, 3차가 개발이 되면, 지금 묶여 있어요, 그 중소기업단지 회원님들이 몇 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각자 내주머니 털어서 내 재산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중소기업 단지를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씩 묶여놨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가 크고 그것을 바로 해야 세외수입이 우리 계양구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만 제가 취임하고 여러분을 뵈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원칙을 가지고 모든 구정을 펴겠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공익을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구정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취임을 하고 바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시에 한사람을 불러서 현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시장님, 부시장님 만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해당 부서 간부 직원과 같이 가서 얘기도 나누고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견해는 처음부터 목적사업단지 일명 중소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 선정이 잘된 것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계양구의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계양구의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이 된다든가 단지화 시키는 것, 효성동, 작전동일원은 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연구가 돼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시에 올려서 용지를 변경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공장이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준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하면 60%가 되지요, 그러면 20%를 하게 되면 관례를 보면 불법을 저지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갖고 7차례, 8차례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1일날 최종적으로 시에 답변이 바로 안나오니까 가타 부타 별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직접해서 도시국장, 과장들하고 사실 시청 회의실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아무리 적지가 아니고 편법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개인적으로 땅도 사니 매립하니 많은 투자가 됐는데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수 없는 거다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젊은 박사들 전문가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지, 2단지 소유하는 그 부분은 시 계획이 광장공원화로 돼있습니다. 언젠가는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에서 계양구를 무슨 여러 가지 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지방자치의 기초단체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재정자립인데,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은 기업의 소득도 있지만 계양구가 세수가 증대되고 물론 고용창출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2년에서 많으면 3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용도변경이, 그래서......,

김용익의원

용도변경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하시려구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왕 들어온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뭡니까, 42개 업체의 대표가 있다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60%의 건폐율이 생기니까, 불법적인 사항은 발생 안할 수가 있다, 그리고 편하게 여러 가지 의도 했던대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를 받고, 사실 전부를 우리 구청 회의실로 모셨지요, 모셔서 이행각서를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안한다 는 거지요,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김용익의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된거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거를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지 미봉책으로 놔두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제가 취임을 바로 했고, 기왕이면 완벽하게 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지연이 됐던 겁니다.

김진웅의장

구청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이후진의원

조금 전에 김용익 의원님 질문 중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청장님께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법률적 제한을 받아서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03년도 구정연설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남동 저쪽에 24,000평을 부지를 책정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청소년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은 단순하게 옥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른데다가 현재 수련관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차제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다 인천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별개로 진행을 했는데, 다만 제 의중에는 청소년수련관을 하기 전에 저것을 처분하고 그 사업비에 보태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은 시하고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한번하고 나면 팔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처분할 수 없는지, 그렇게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이후진의원

계양구민들은 거의 청장님 답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듣고 있지 구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초도순시 각동에 초도순시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역구민들은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런 세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구정연설에서도 먼저 12월달에 우리가 질문을 드렸으면 구정연설에서 삭제를 시켰어야지 구정연설까지도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 구민이 이 말씀을 못......,

희룡

박희룡구청장

계획은 짓는 겁니다. 답변드린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다 새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짓는데, 예산을 이것을 팔아서 투입할 계획을 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짓는 것은 짓는 겁니다.

이후진의원

이번에 두분 대기 발령하신 분이 있지요, 사회산업국하고 작전1동동장님하고,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청내에 방을 만들어서 출근을 하고 계신데, 직책 포지션은 정책보좌관이지요, 이것은 시하고도 얘기가 됐던 거고 정책보좌관이라고 해서 나머지 기간을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건데, 얼마 전에는 과제를 줬습니다. 우선 재래시장활성화 문제인데, 이런 것부터 해서 시간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큰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두분이 총무국 총무과에서......,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렇지요, 대기발령은 어차피 부서가 총무과가 됩니다.

이후진의원

대기발령 사유가 뭡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것은 우선 시에서 나온 얘깁니다만 시에서 일단 44년생은 대기발령하는 원칙을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됐고, 우리 계양구는 보름이상 늦었지요, 다른 타구는 거의 다 대기발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시 전체의 흐름의 대세기 때문에 저도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진의원

사실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한 경우에 대기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임이 사실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법으로 제정이 돼있지요? 그런데 하물며 두분의 대기발령을 시켰는데, 좋은 예로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자리 변경이 있었지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굳이 다른 분을 모셔오는 것보다 이런 분을 거기다 앉혔으면 더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았겠나.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구민의 뜻에 의해서 구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책임행정 책임정치를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발령받은 두분이 예를 들어서 보직같은 것이 실질적인 것이 없을 뿐 이지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별도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과제를 받아서 연장업무의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두분이 출근을 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료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것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계양구직협에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데 얘기를 들으면 반반이라고 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지금 부산광역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으로서 어떤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타구에 비해서 보름씩 늦겠습니까, 다른 데는 45년생도 그렇게 한구도 있습니다. 전혀 사감이나 이런 감정이 개입이 전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저희 의원들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명예퇴직 대기발령을 자의로 했습니까? 타의로 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명퇴랄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지난해 말일날 두분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은 충격을 완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미리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나서 보름이상 지난 다음에 인사발령 조치가 된 거지요.

이후진의원

2003년도 우리 계양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2003년도 문제점이 있냐 없냐하는 질문이신데, 문제점이 있지요,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좋은 현상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토탈이 약17% 가 증가했지요. 그러니까 지난해 보다 상당히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용재원은 63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늘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가 우리 자립도 좌우하는 건데, 그 부분도 제가 대충보면 20억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용재원이 적냐면 국가보조금하고 시비같은 지원을 할 때에 우리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예산의 포지션이 높다,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에 70%, 60%를 준다는데 우리가 어려워도 돈을 보태야 되겠지요, 우선 순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업이, 할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늘었다 또 국가의 보조나 시 광역단체에 시비지원이 늘었다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그 포지션을 감당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작아졌다, 63억이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는 문제지요, 그렇다면 재원조달이라는 것도 하나의 족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한과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과 저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서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28억이라는 액수를,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현상이 안일어 난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공중에 떴어요, 서로 다 회피를 해요, 그리고 짜임새 없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조율을 안했다는 겁니다. 조율만 제대로 했다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래서 지금 우리 김용익 의원께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느낌이 오는데요, 다만 각부서 별로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분별하다 산출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말씀인데 처음 듣는 말씀인데, 사실은 과거의 예년에 편성했던 사업이나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부서 별로 판단해서 편성 할 것은 편성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거기 30억이 다 들어갔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수지를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독립으로서 자립도를 높힐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깊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당연하지요, 청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예산심의를 하실 때 청장님도 예산심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이부분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서 있는데, 과다하게 서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는 예산을 왜 세워놨습니까, 그런 돈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라도 주지, 그랬으면 적절하게 우리 계양구 발전하는데 쓸 거 아닙니까? 청장님만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이 계양구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저희 의원님들이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청장님이 출석을 했습니다만 뵙자고 해서 중요한 시간에 자장면을 먹어 가면서 회의를 하시는 것을 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각자 느꼈던 것을 질문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부구청장님이하 각과장님한테 보고 느끼고 업무능력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청장님을 보시자고 해서 나오신다 안나오신다 걱정도 하고 했지만 나오셔서 차분히 순리있게 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은 순하면 순한대로 악하면 악한대로 대한다는 말이 있듯이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한 상태에서 10몇 개 실과 보고를 받았지만 청장님도 취임하신지 약7개월이 됐습니다만 아직 업무평가를 다 파악을 못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조심스럽게 보고 느끼고만 있고 말을 자제하는 의원 중에 한사람인데, 우리가 봐서는 모든 공무원님들이 인사이동도 대대적으로 많이 됐고, 상당히 저희 의원들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잘되신 분들도 있고 열심히 인사를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저런 분들이 저 자리에 맞는가 많이 걱정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데 답하는 과정에서 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 30년 실무경력을 쌓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길어봤자 7개월, 3선되신 의원님들도 길어봤자 10년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좀 모르고 질문도 할 수도 있는 그 반면에 열심히 했지만 질문이 미약한 점도 있지만 공무원님들이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답하시는 것을 보면 참 불성실하고 한마디로 너무 업무능력 보고라든가 능력이 부족한 국․과장님도 많았다는 겁니다.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보면, 모르면 설명도 하는 거고 그래야지 조금 예민한 얘기 나오면 인상이나 붉히고 할라면 하라는 식으로 대하고 제가 4년해 본 거하고 이번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것인가, 저는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내유외강이라는 말도 있지만, 청장님은 외유내강 같고 보시기에는 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속은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말야, 청장님한테 미뤄버리고 저는 업무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김진웅의장

지경주 의원님, 질문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문답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지경주의원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 중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우리 계양구 구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일이 잘 될 수 있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의원자격으로 왔지만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했을 때는 구민들이 과연 찾아갔을 때 모가지 부러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지만 그런 국장님, 과장님들은 필요없습니다. 어제 왔더라도 계양구에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여기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조금 예민한 얘기나 나오면 인상이나 붉히고, 너무 의회 모독을 넘어서 불성실하게 답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 모신 이유도 안와도 될 자리에 답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장님을오시라고 한거고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될 산이겠지만 칭찬을 하고 좋은 자리에서 불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경주 의원님 질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이동을 하든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자기가 맡은 부서로 가게 되면 우선 의회에 더군다나 지역 별로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한거지요, 너무 안일한 자세가 있었다는 지적이시고, 또 하나는 업무능력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제 업무보고 때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각 부서장이나 맡은 간부직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밤을 새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챙길건 다 챙겨야지요,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은 파악이 조금 덜되더라도 성실하게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답변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한번 이 뜻을 강조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든가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는 이러한 소홀함이 없도록 기억을 했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청장님이 겸손하게 책임감있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모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변하고 우리 의회도 변하고 자치단체도 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따라 주시고, 모르면 설득을 하고 주민이 한사람 찾아오더라도 성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지 권위적인 자세, 공무원들은 저희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본 의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청장님부터 경비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계양이 살아 숨쉬고 친절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이후진 의원께서 인사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좌관제도의 효율성이라든가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보좌관 제도가 새시대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그 필요성이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적체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의 숨통을 튼다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30년 보통 이상 근무를 했는데,

길학균의원

죄송합니다. 당위성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시 전체의 대세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위성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답변 내용에는 자진해서 사퇴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예, 얘기했지요.

길학균의원

본인도 원하지 않고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해서 다른 후배들을 승진시키거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나 모든 것은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 예산 아닙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겠지요, 물론 승진되면 다소 지출이 되겠지만 지금 길의원께서 말씀하신 효율성, 당위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인사적체 해소 측면도 있다는 것을 굳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린 것이고, 또 당위성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인천이 구가 10개인데 계양구 혼자 버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로부터 시작이 돼서 전체 타구가 움직이니까, 보름 후입니다. 대세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학균의원

인사라는 것이 업무효율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권자가 인사를 해도 100% 만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소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일회용으로 아니면 임시방편 쪽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원시적인 인사고 제가 볼 때는 원칙없는 인사고 새 시대에 청산해야 될 낡은 인사인데 한번 나중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과연 이렇게 계속 지속해 가지고 퇴직전 사람들의 자리 마련해 주기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의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가장 큰관심과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2, 3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얘기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재정자립으로 가는 거 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의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데서 오는 세수증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계양산 넘어 북쪽에 지금 사실 그쪽 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항목별로 나열만 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세수증대는 바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양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이 관련된다는 거지요.

길학균의원

세수증대가 가장 큰 목적이 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렇지요, 결국 재정자립으로 가는 거니까.

길학균의원

그렇다면 우리 구의 특성상 세수증대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 이렇게 해 놓고 녹지지역을 활용한 관광위락시설개발 가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녹지지역을 활용한관광 위락시설이 어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우선 계양산 북쪽입니다. 다남동 일원에.

길학균의원

얼마 전과 작년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그쪽에 롯데에서 롯데계양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쪽에다 대규모 골프장, 생태공원, 테마파크 건설을 하려고 준비중이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롯데 임원이 왔을 때 분명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

길학균의원

공식적으로 직접 만나셨어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무실 왔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골프장은 안된다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테마파크 그것이 청소년수련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수십만평이지요, 오늘도 40만평, 더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그 속에 2만 4천평이 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골프장은 나로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학균의원

저도 골프장이, 롯데건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구에 들어와야 된다 안들어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위락시설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대내외에 공포를 해 놓고 구청장께서는 세수증대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이것 외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롯데가 들어서면 적어도 100억 많게는 2백억정도 세수증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구청장께서는 안된다고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수증대의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푸른계양산 자연보존과 뒷편의 개발을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이 양립할 수 있다, 그것이 개발이 되면 세수증대가 엄청 많아 질거고, 또,

길학균의원

어떻게 개발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테마파크 얘기했지요, 골프장은 안되고 시설도 위락시설 표현이 이상하지만 볼거리, 놀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혐오감이 없는 시설이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념을 적립할 것은 계양산보존과 뒤편개발이 양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양어라운드투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문화자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으로서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세수증대의 효과를......,

희룡

박희룡구청장

저는 상당히 크게 봅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계양의 홍보로도 가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다음에 다른 현안문제로 고민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현안문제로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인운하문제도 있을 거고, 터미널 문제도 있을 건데,

희룡

박희룡구청장

방금 전에 제가 서둘러 온 것도 우선......,

길학균의원

항목 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에 대한 구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괄적인 얘기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계양주민들이 보시는 경인운하의 건설 필요성을 지금 인수위에 가서 요구하고 지역정치인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인운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인운하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필요성이야 당초 계획대로 경인운하를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학균의원

글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역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는 저도 두 번가서,

길학균의원

지역경제 발전과 뭐가 있습니까, 항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제 얘기는 그거예요. 사실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인운하만이여서는 안되고 내가 보기에는 주변개발이랄까 계양산 그쪽하고 같이 함께 가야 모든 것이 함께 가야 주변이 발전되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길학균의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수로 사업만 이루어지고 만약에 경인운하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방수로 같은 경우에 건천하로 인한 환경오염도 염려를 하고 있고 경인운하사업을 어떤 측면에서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백지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계적으로 했을 때 10년이상 이 사업이 걸리면 그 동안의 주민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 너무나 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타치는 안하더라도 사소하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계양구청 입장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며 어떤 의견을 받아 줬습니까? 일단 그분들 만난거는 만나셔서......,

희룡

박희룡구청장

만나서 분명히 제뜻도 전하고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경인운하는 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목적 사업의 효율이 더 올라가는 거고 구민의 어떤 신뢰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거다 진행하는 것이 그대로,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KDI경제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도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성 평가보고회가 있을 때 같이 가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8시 30반에 회의가 있는데, 그것을 못간 것이 미안하지만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사전에 저하고 우선 아시다시피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일정을 서로 협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인수위에서도 일부 분과에서는 찬성을 하고 일부 분과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하고 교통기획실장을 담당과장하고 셋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의전상에 문제가생겨가지고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같고, 그 사안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급히 경제성 평가를 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정이 잡혀있고, 거기에 허찬행 위원장이라든가 지역주민도 갔고 저희들도 갔고 구의원들도 몇 분 갔고 일부 지역국회의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사람도 하다못해 우리구에서는 도시국장이라도 보낼 수 있는데, 그날 못간 이유는 회의 때문에 못 가셨으면,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입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제가 구정을 책임맡고 있는데 무엇 보다 우선하는 것이 구정입니다.

길학균의원

경인운하도 구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구정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어느 것이 가치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로 보면 전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계양구 틀에 넣었을 때는 조금 다른 구로 넘길 수 있고 그런 것이 충분히 분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내가 일부러 안 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KDI가 하더라도 무슨 하루 이틀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최소한도 협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가고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일방적인 편에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중요하든 안하든 약속을 하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못 간거지, 그것이 어떤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도시국장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터미널 문제에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장께서 민원인들을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는 특별하게 경인운하에 관련해서 고민하시거나 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령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정에 못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해를 해 주세요.

길학균의원

이해 가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양 1동 주민들이나 경인운하건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세한 얘기는 말씀 안드리는데 법률적 문제 여러 가지 여건상 터미널이건립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터미널이 현실적으로 계산택지에 건립이 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난번에도 질문하신 길학균 의원과 만나서 대표 몇 분하고 장시간 얘기를 했던 사항들인데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터미널 문제가 계양구로 공이 안넘어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사항들인데 일단은 우리쪽에 어떤 업무적으로 건축 모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날 얘기를 한대로 대표들하고 만나야 되겠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 정리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대응책이 없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방법이라는 것은 만나서 주민의견을 듣고 같이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길학균의원

그것이 아니지요, 터미널이 현실적으로 여기에 건립될 수밖에 없다면 여러 가지 법률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외부조건에 의해서 건립될 수밖에 없다면 주민들이 여기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물론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 견은 교통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지요, 그러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의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은 사실 소음, 공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 할 때도 언급이 됐던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터미널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올거다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잡한데, 그렇다면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 이 되는 겁니다만 택지에서 박촌가는 우회도로도 있고, 실질적으로 임학동에서 4거리에서 박촌까지 왕복 4차선인데 사실 힘듭니다. 지금도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터미널 부지에 어떤 형태로든공원화를 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해서 공해를 줄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때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길학균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IC문제 때문에도 공항가는 문제 때문에 요금문제로 인해서 앞길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계양 인테체인지에서 빠져나와서 박촌 방향으로 우회도로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좀더 예산이 수반된다면 임학4거리 앞에서 귤현역 가는 쪽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되니까 우회도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30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길이가 1.2킬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민하고 대화할 때 강력히 시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완공이 돼서 터미널 기능을 하기 전까지는 다 완공 돼야 되겠다, 다른 문제도 있겠지요,

길학균의원

적어도 그런 것을 옵션으로 걸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방음장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존적인 거지요, 해야 되겠지요.

길학균의원

그 문제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안하니까, 구당국의 의견이 전달이 안되니까, 주민들도 답답해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회도로를 해 주겠다, 그 예산을 책임지고 구청장으로서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30억정도 되는 소요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겠다건립 전에, 아니면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지금 버스터미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뭔가 오염물질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요구한다든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방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터미널은 지금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상과 생각이 있지만 저쪽이 계양구로 왔을 때는 우리가 타치하게 돼있지요, 아직은 시에서 하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그런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와서는 모든 문제를 본격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길학균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지난번 도시국장께서는 대책이 없다무대책이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하는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대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식입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도로건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물론 주민들 중에서 반반정도, 제가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 터미널건립에 대해서 투표한 것을 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찬성도 50%, 반대도 50%더라구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그쪽 부지도 적절한 곳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법률적, 환경문제, 여건문제에 의해서 우리의견을 관철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대책이라면 저희들이 질문드리는 의도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질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길학균 의원님도 이전을 찬성한다는 의견인데 의회쪽에서도 업체쪽에 시에 그런 어떤 이전 문제 한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길학균의원

그럼 역으로 말입니다. 청장님께서 우리한테 제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구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계양구의 집행부의 수장으로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치하는 면도 있는데 저는 역으로 경인운하의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청에서는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먼저 사전제안이 없습니까? 같이 뭔가를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행정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쪽에서야 상당히......,

길학균의원

심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구청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분명히 경인운하도 원칙대로 해야지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10월달쯤인가 제가 영어마을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그때 구의원 간담회 자료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시면서 간담회 때 이 문제는 차후에 고려하겠다라고 답변도 주셨고, 저한테는 자료를 내년부터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구의원 간담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대략 5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적절치 않다해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12월달에 예산심사 때 앞으로 2월달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구정질문 때 예산안 심사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급히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영어마을을 만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지 안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작하는 사업비로 생각을 해서 3천만원을 구정질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자고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약속을 하고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도 모르고 담당팀장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수집된 자료가 있지 않겠냐,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주겠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1월 17일자에 관련된 보도자료 하나하고 1월 29일 매일경제에 나온 보도자료, 경향신문 1월 30일자에 나온 보도자료 이것만 딱 세줄 써 가지고 이것만 준비된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업무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길학균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뒀다가 금년 하반기나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산이 쓸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든 공무원들 질타를 많이 하시고, 문제가 많아서 하시는 거지만 상사업비를 제법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준비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왕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영어마을도 3천만원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보자 해서 거기서 결재 올라온 것을 뗘서 만든겁니다. 우선 시도를 해 보자 더군다나 경제특구로서 법이 발효가 되니까 국제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다 그래서 했던건데 이것이 아직 까지 저한테는 사실 보고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제가 챙길겁니다. 챙겨서 나름대로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야외에서 하는 거고 추운 겨울에는 상황봐서 실내에서 할 수 있고 물론 구민들의 반응이지요, 이런 결과를 봐가지고 할텐데,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 제안하신 사업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양구를 위한 사업이라면 가감없이 수용하고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우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서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뭐 계양산성이다, 중심성이다, 황어장터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서 구의회에서 이것이 제 개인사업도 아니고 저만위하자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고민했을 때는 같이 한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준비과정 확인과정에서 너무나 미비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경주의원

의장님, 1분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터미널 부지는 우리의회에서 이렇게 저렇다 합의 된 바가 없습니다.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다 계시지만 아직 개인적인 얘기고 의회에서는 논의 된 바가 아니기 때문 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속개

원관석의원

청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이화동아파트가 원만히 잘 해결되는 거 같아서 도시국장님과 청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17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계양구 운하가 백지화가 되고 굴포천으로 남는다면 굉장한 우리계양구의 손실은 물론이고 더 나가서는 시차원에서도 흉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 굴포천 방수로 동작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8킬로가 된다고 하네요.

원관석의원

우리 굴포천방수로가 만약에 방수로로 결정이 된다면 건천이 되고 경제성은 없고 계양구의 흉물단지로 전락,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또 건천으로 인해서 주변지하수 수위가 저하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박희룡 구청장님의 생각은,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원천적으로 경인운하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차기정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신대로 동감입니다. 단순한 굴포천 방수로 기능만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결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피해를 보겠지요, 크게 보면 계양구도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원래대로 경인운하가 건설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관석의원

구의 입장이 그러시다면 경인운하 토론회를 개최할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떠신지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 문제는 아까도 다른 문제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목적하는 사업이랄까 그 일의 달성이랄까, 효과 제고 측면에서는 우리구 보다는 주민단체가 주도가 돼서 주축이 돼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구는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관석의원

구청 차원에서 경인운하 토론회를 개최해서 건교부, KDI, 환경부, 국회의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의원, 구의원 구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본래 경인운하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야 되겠다는 전재가 되기 때문에 토론회든 주민 공청회를 하든 어떤 방법도 경인운하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못할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체가, 예를 들어서 대책위원회쪽에서 우리구에 정식공문을 내서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을 때 아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관석의원

사실 검토할 그런 시간이 없는, 25일이면 25일안에 모든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서 25일안에 개최가 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우리구와 가까운 시․구에 우리 경인운하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의안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의장님명으로 김포시, 서구, 부천시, 부평구 다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고 있고, 서구에서는 8개단체가 22일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우리계양구의 현안문제가 꼭 계양구 뿐이 아니겠지만 다른데서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토론회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계양구에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면 25일이 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법인데, 지금까지 계양1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대책위원회에서 하든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하면은 주민들하고 구가 같이 관련기관하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구라든가 부평구하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저희한테 건의랄까 요청을 하시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계양구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관석의원

예를 들어서, 경인운하가 백지화가 돼서 우리지방자치 건교부에 실무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면 지방자치단체한테 행정구역상 굴포천을 선을 그어서 관리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굴포천이 돼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지방화시대가 돼서 행정분담관리 얘기같은데 건교부의 발상이 경솔한게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모든 사업이나 관리부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어느 부분적으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데는 경인운하가 김포쪽이든 계양구든 어디든 서구든 부분에 속하는 기관에서 바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국책사업하는 것도 지금 하고 안하고도 우리 구민들 구청의 의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어놓고 관리는 당신들이 하시오 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관리자체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회에서도 행정보고나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답변은 상위법에 걸린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모든 행정이 상위법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사실 그렇다고 하면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행정을 물어보고 모든 것을 경청하고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건교부 방침이 조금 전에 관할구청 위임 관리할 방침이 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나는 그것은 솔직히 금시초문인데 도로공사같은 건데, 별도 관리 보수하는 기구가 있듯이 엄청난 돈을 넣고 하는 사업인데, 관리 자체에도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의견일 겁니다.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모르겠습니다. 넘겨줄 때야 관리하는 비용을 예산을 줄 수 있겠지만 예산을 준다고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라면 강력히 우리 계양구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원관석의원

굴포천 방수로로 결정이 난다고 봤을 때, 계양구 재원이 여기까지 미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자립도가 낮은, 또 계양구가 동작거리가 제일 길은 편입니다. 하야동과 둑실동 경계선까지는 제일 깁니다. 그러면 서구에 비하면 우리 계양구 자립도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토론회라도 구청 입장에서 솔선수범 하셔 가지고 과감히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외적으로 여론 또는 홍보효과를 얻어 가지고 경인운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청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 문제는 길의원이 얘기 드린대로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간에 관계없이 건교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관리비용을 주더라도 관할구에서 이런데서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 못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토론회 같은 것도 어떤 원인행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원관석의원

우리계양구의 미개설 소방도로의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것은 제가 취임하고 여러 곳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 소방도로 자체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의 편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방도로 같은 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가능한한 빨리해야 된다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미개설 소방도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설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원관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홍성균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가 220일 7개월 15일정도 되셨는데, 청장님은 정치인이시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정치인이지요

홍성균의원

저희들 또한 정치인입니다. 저희들 또한 생활정치인입니다. 여기를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청장님이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나를 인정해서 나를 불러주는구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사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임시회 개회하면서 폐회할 대는 한번 더 뵙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참석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관례가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께서 요구를 한거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요구에 응해야 겠지요, 그리고 오늘 와서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저희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관례상 없었다,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신건지 모르겠지만 이헌진청장께서는 특위조사 때 참석을 해서 결국에는 처벌을 받으셨고, 그와 아울러 이익진 청장님도 출석을 하셔서 정치적인 토론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든 날씨도 찬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3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정활동이고 정치활동입니다. 지금 서두에 지경주 의원께서 왜 청장님을 오시라고 했는가 또 왜 청장님이 오셔야만 되는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일부 복지부동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맞습니다.

홍성균의원

왜, 본 의원은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우리 부구청장님 출석을 해 주십사해서 요청을 해서 참석을 하셔서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까? 고민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일 겁니다. 구청에서 만에하나 일반 민원서류나 뗘주는 행정집행이었다면 청장님은 굳이 안불렀을 겁니다. 바로 우리는 정치행위를 하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거기에 또한 틀림없이 책임질 것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물론 가셔서 숙의하셔 가지고 틀림없는 것을 따져 보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과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의원님이 여쭤보니까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재정자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재정자립하면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청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구정의 기본 방향안에는 재정자립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다시 여쭤 보는가, 저희들은 염려하고 걱정이 돼서 재정자립을 얼마만큼 지금 35%밖에 안되는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 보니까 연구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세무과장님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장님 답변의 접근방법으로 롯데부지내 계양수림지 내지는 테마파크의 정책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말하기 좋아하고 고무풍선 같은 추상적인 얘기를 잘 늘어놔요, 본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길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왜 최소한 그런 의지와 그런 확고한 정책이념을 가지고 계신 청장님이였다면 실무자들한테 그러한 자기의 복안과 나름대로의 정책 자체를 숙의 대책강구를 했을 겁니다. 한마디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희룡

박희룡구청장

재정자립도 말씀인데,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장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더 받고 덜 받고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고, 임기동안에 어떤 공약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목표하는 사업들이 완공됐을 때 진척이 됐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증대되겠지요, 그럴 때 결국에는 재정자립으로 가는 건데, 그것은 제가 테마파크 얘기를 했지만 계양구도 지방자치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되고 공장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세수증대하는 목도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투어 얘기도 했습니다만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엮어져서 종국에는 재정자립을 높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가시적으로 금방 1년, 2년에 금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자립의 포지션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그것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세금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재정자립을 높이는 것은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거다 그런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겁니다.

홍성균의원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세월은 흘러서 8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출발점에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최소한 출발지점에서부터 그 목표 방향이 없는데 뭐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경인운하하고 연관된 것일 것입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장님한테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하고자 정책자체를 공약을 내 걸었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한가지로만 이루어 질 수 없는 정책 방향이라면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현안에 맞닥뜨린 계양구의 계양1동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거기에 책임자는 누굽니까, 정치적인 책임자는 청장님 입니다. 그런 의지력을 최소한 공청회를 해서 그러한 계양구민을 대표하는 청장님과 주민과 계양1동 모든 분들이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공청회 이러한 자체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도 지금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우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말씀이라든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지력이 너무 미진하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능동적으로 왜 못하십니까? 일부러 그러한 자체를 정치인이니까 만들어서 주민을 모아서 정치적인 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인이라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청장님께서는 훌륭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대학도 안나왔습니다. 하지만 실물 정치를 7, 8년동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구민들한테 주는 꿈이, 꿈의 현실정치라면 그러한 측면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의회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 행정의 기관인 구청에서 보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도 있고 또 판단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 얘기는 구청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목적하는 사업을 목적하는 일을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경인운하는 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견해 차이 같습니다. 그리고 경인운하는 현안문제로서 국책사업인데, 지역발전 주민의 소득증대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 물류 흐름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겁니다. 인천국제 공항이 있고, 인천항구가 있고, 경제특구 관리지역이 되는데 복합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토론의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 아니냐, 구청에서 방관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홍성균의원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청장님 스스로 우리 계양구 의회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의 재정자립도 라면 구체적인 그런 방안제시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런데 홍성균 의원께서는 재정자립도를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보면 작년 2002년도에는 42.2%인데, 그것이 작년말로는 38%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는 17% 증가됐지만 재정자립도로 보면 36.6%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자주재원이라고 그러지요, 지방세하고,

홍성균의원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제 얘기는 작년보다 우리 지방세수입이 세외수입까지 20억인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지난해에 비해서 왜 떨어지냐 이것은 국고보조하고 시비지원이 높다 그래서 그런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100억을 지원한다 몇 십억을 지원하면 받아야지요, 계양구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도는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에서 현재의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다만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성균의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뒤에 참모님들도 모르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강구를 뒤에 있는 분들도 모르는데 혼자하신다는 그러한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지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면요, 그러한 자체의 토론 문화는 토론의 의미가 없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게 무슨 당장 지방재정자립으로 가는 것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재 복원으로 관광자원화가 되고 저쪽 개발도 얘기를 했습니다. 투어도 얘기를 했고, 일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단지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농촌 저쪽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쪽에 기존 도시화된 데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앞서야 될 거 같고 저쪽 한 58% 차지하나요, 계양1동 쪽은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 드린 것이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계양산 주변의 개발이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세워서 추진할 때 그 실과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고.

홍성균의원

그래서 그럼 청장님 임기 내에 재정자립도를 몇 %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가능한 최대한 자립도를 올려볼까 합니다.

홍성균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을 받을 때도 의원세미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치인으로서 멍청한 정치인은 누군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정치인이 가장 멍청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명시를 그러면 어느정도 접근 방법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답변들도 안하시고 그것에 대한 강구도 없고, 지금 청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오로지 말씀하시는 답은 중장기계획으로서 계양산 저쪽 롯데 부지내에 계양휴림지하고 테마파크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임기내에 중장기적인 입장이라면 청장님 임기내에 달성이 가능하다면 몇 프로까지 가능하겠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접근방법으로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몇 프로까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현 재정자립도 보다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계획이, 구상 이런 것이 완공됐을 때는 상당한 자립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짧은 기간 내에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고 하는 건데 일단은 어느구나 국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러한 목표를 두고 하니까 정확히 예측을 몇 %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목표로 해서 달성됐을 때는 상당한 재정자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저는 임기내내 제 임기내내 틀림없이 청장님이 가장 구정의 기본문제점에 대한 재정자립에 대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을 지켜볼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 답변을 받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최소한 어떠한 가식의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쪽에 의원님들도 함께 그쪽으로 가야 되지요.

홍성균의원

두 번째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꺼내놓으면 그칠줄 모르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개정도 안된 상태내에서 사실 유료화를, 보고 들으셨습니까? 한과목에 만원을 받았어요, 혹시 모르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사회복지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성균의원

모르시니까, 나중에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이 목적은 아니고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반환을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알아보시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시스템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 박청장님이 취임하시기전에 노인복지회관 문제점이 심각할 정도로 불만이 고조 됐었습니다. 운영 조례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거기에 운영권을 달라는 부탁이셨고, 주니 안주니해서 결국에는 유야 무야로 돼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상황에서 불씨가 돼서 뜻하지 않게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자마자 문제점이 야기가 돼 가지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시스템이 잘못됐다 또 개선을 해야 된다 노인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회관인데도 불구하고 운영관리가 잘못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구청장님 다녀 오셨습니까? 바쁘셔서 못 가셨지요? 그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바꿔야 될,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청장님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본 질문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말 그대로 노인회지회에서 자율권이 별로 없다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프로그램 개선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살다보니까 할아버지들하고 저하고 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 1분밖에 안걸리고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청보다 저한테 제일 먼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한 결과 요사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서예반, 스포츠댄스, 가요반해서 약300여명한테 1인당 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복지차원인데, 돈만원씩을 받은 원인이 뭐냐 제가 알아 봤습니다. 이것을 안받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개월에 만원씩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법 조례안을 우리의회에 상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돈 만원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법 절차도 정하지도 않고 우리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돈 만원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천 전체에 알아봤더니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경기도에도 있고 부천에 몇 군데 받더라구요, 부천 한군데 수원에 한 군데 서울에 두 군데 서울 전체도 두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 조례안을 개설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양구는 조례안도 다루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코 묻은 돈을 받아서 가졌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지난번에 우리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희룡

박희룡구청장

답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오늘 확인이 됐는데,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단순하게 희망자가 많다, 이용자 많아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김용익의원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청장님이 시켜서 돈 받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굉장히 저를 미워하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조례개정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의원

반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반환문제 보다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해도 해 왔다는 겁니까?

김용익의원

없었던 겁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에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런 경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제일 먼저입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 같지만 하나하나챙겨야 되지요, 어른을 모시는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했는데, 3개월에 한번 씩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한달에 한번 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년을 따지면 12만원 아닙니까? 있는 할아버지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자식들한테 손 벌려서 타서 쓰는 할아버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할아버지들은 1년에 12만원이면 큰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선점을 청장님이 아셨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벌써 일이 시행된 것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셨다는 것은,

희룡

박희룡구청장

나까지 결재없이 한 것 같은데,

김용익의원

거기 가보면 하나같이 청장님한테 나쁜 소리를 하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직원들한테 나쁜 소리를 안하더라고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검토를 해서 수강료를 반환을 해 드리든지 왜 이렇게 됐는지, 단순하게 희망자가 많아서 그렇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드려도 사실 그런데, 하여튼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쓰실텐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개선책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개선을 해 주시고, 아울러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인이기 때문 에 들어야 됩니다. 여론이 지극히 나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여성과를 부평구에서 여성과를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청장님은 우리계양구에도 여성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연구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희룡

박희룡구청장

아직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구청직원들과 관계된 일로 보여지지만 시대흐름이 남녀 양성이 평등한데, 여성직원이 우리도 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평구에서 여성과 신설한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조직개편이 됐지요. 여러 가지 조직개편 속에서 여성과가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특별한 복안이 없습니다.

홍성균의원

연구대상은 가능하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렇지요, 연구는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성균의원

연구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여성한테 인기를 얻음으로 해서 나쁠 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김진웅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진의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2003년도 구정연설하시면서 계양산 삼림욕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추진과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금 용역이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장소도 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금년내에 약9억을 투입해서 계양산에 등산로 정비를 주축으로 해서 식재 나무 조림하는 거 삼림욕장 두 군데 조성하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등산로는 4억을 예상했고, 나무식재 1억, 나머지 삼림욕장 두 군데는 4억, 사실은 두 군데도 저는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학적으로 제가 안 했습니다. 이제 조심성이 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시비도 지원받고 등등하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는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모든 계양산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돼 있구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시행에 들어갈 때 필요하시면 의원들께도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양산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인천의 진산인데, 부분적으로 정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들더라도 반영구적으로 근본적으로 계양산을 정비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저희 동네에서 본 의원이 청년 때 청장님을 보고 자라왔고, 청장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도 차분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인성교육을 배운 것 같아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되시기 전에 모든 인허가나 이런 일들이 지금 청장님이 심사숙고 법을 위반 안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점도 제가 듣고 있어서 천만다행이고, 조금 더디더라도 그게 나중에는 속도가 늦지만 나중에 별 문제가 없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나갔던 몇 가지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가보면 중소기업단지와 골프장이 전에 허가가 나갔는지 완공이 됐는지 모르지만 골프장 옆에 보면 중소기업단지가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세상 만물의 조화와 음과 양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안타깝게 골프장은 이미 완공이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골프장 옆에 중소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바로 음과 양을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분명히 중소기업단지가 들어와서 근로자가 일을 해야 될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골프를 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근로자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산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도움이 되겠는가 사람들이 그랬을 때 저는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의 테두리, 합법적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청장님이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구청장으로서 계양의 어떤 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문제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조심성 있게 제가 다루어야 되겠지요, 여기가 왜 정주의식이 약하냐 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나 자칫 발언을 잘못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계양 2동에서는 제가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혹시 위화감 같은 것이 조성이 안될까 정체성도 확립이 안돼 있는데 이런 걱정이 앞섰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단지화가일단은 기정 사실화 돼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 골프연습장,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일반 인식은 그래도 가진 것이 있는 분들이 골프를 친다거나 연습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 오는 위화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것이 이미 허가가 나갔지요, 나가고 소위 목적사업 단지로서 40여개 기업체가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고 공장을 짓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 힘든 겁니다. 골프장 연습장도 의원님께서 가 보셨다면서요, 저것도 25미터 정도의 위법이 아닙니까, 저것이 지금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주셔서 했는데 저쪽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더 가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불법을 자행한다 그것을 보고 방관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치는 그러한 분들하고 근로자하고 위화감도 있지만 그러한 그것을 보는 견해 만약에 저것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근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저는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골프장을 이전한다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불법은 그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지경주의원

밀어붙이기 식 보다 실무진들하고 타협을 해서 청장이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실무진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항시 실무진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퇴임 후에도 오차가 없도록 심사를 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청장님한테 여론이 안좋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노인복지기금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으로서 조례에 보면 5억을 만들어서 이자를 가지고 노인기금을 조성해 준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의를 가 보면 실무진들이 5억이 안됐어도 이런 몇 천만원을 가지고 올라와서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공무경험이 짧으니까 법에 하자가 없지요, 다짐을 해서 결재가 나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재임기간에 거의 억대가 넘는 5억도 안되는 이자분의 결재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원에 그것이 걸려가지고 꾀 많이 퍼 줬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감사 때 조사해 보니까 직원이 징계도 먹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한숨나온 사람이고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법대로 법에 있는 근거에서만 줘라 그래서 돈이 확 줄어들었겠지요, 위법을 안하려니까, 그래서 보니까 노인측에서 여론을 박희룡 청장이 노인정에 돈을 조금씩 준다 여론을 호도를 해 버리면 우리의원들도 그런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공무원도 모르고, 저는 그럴 때 마다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과연 인기위주로 하는 건가, 누가 법을 위반해서 까지 그런 조례에도 없는 돈을 줘 가지고, 죄가 없었으면 그 사람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의원님도 행여나 그런 데 현혹이 되지 말고 올바르게 할 사람은 올바른 대로 옳은 말을 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더라도 역사가 바로 잡는다고 차후에는 법을 위반 안하시는 분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님들도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로 잡는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저는 어느계층 어느쪽에서 저를 실책하더라도 닳게 받습니다. 충분히 수행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구정을 펴는데, 편법을 쓴다거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반성하고 고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도고 원칙이라면 제가 양보 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확인하니까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박아무개가 되니까 지원이 적다하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하는 것은 거의 개입을 안 했습니다만 하도 얘기가 나와서 한번 확인했더니 2001년도에 2천만원이 잘못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2002년도에는 2,540만원, 그러다 보니까 4/4분기가, 직원이 징계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4/4분기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것이 안 나오니까 지원 안한다는 얘기가 나왔겠지요, 그 말씀으로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종자돈 기금이 5억까지 조성이 되고 이자 발생하는 거 가지고 그것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조성하기 전에 편법으로 지출을 한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호히 안된다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3일날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길래 지금 수년간 계양구의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금 부과가 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난해 시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전에는 지적된 사항도 그전에는 얘기도 없었데요, 제가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욕을 먹어도 좋다 계속 갈 수는 없다, 집행하시오. 그 대신 너무 무리는 하지 맙시다, 집행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욕먹어도,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떻든 제가 소신을 가지고 구정을 공정하게 꾸려나가려고 구정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웅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 관련 질문 및 답변청취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일동안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