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운영회의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의 개정(09. 4. 1)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겸직신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신설하고 조례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은『정읍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중 조례 제명 변경은 조례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며,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과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범위를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현재 개정이 완료된 도내 8개 자치단체(전북도. 군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임실)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의원 겸직신고 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서 규정한 의원 영리행위의 제한범위 또한 일부 시·군에서 단서로 예외 범위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도내 8개 시·군의 개정된 조례를 비교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제한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