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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79회 제1본회의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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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

이현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이현애입니다. 제79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주요안건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주재 방법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조동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합의한대로 위원장에 길학균 위원을, 간사에 이용휘 위원을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길학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이용휘 위원께서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길학균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2003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번에 감사실시 대상에서 위원님들이 각 동사무소를 조편성해서 감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을,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동장님을 모셔다가 질책드릴 분이 여러분 있으니까. 우리 5층 소회의실로 출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 보다 모셔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문위원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현애

이현애전문위원

감사를 받는 거니까 가능하지요.

길학균위원장

이후진 위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막 들어오신 홍성균 위원님, 윤혁상 위원님, 이후진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감사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동장들을 정식으로 의회 출석요구를 해서 한번 사무감사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결산서가 나와있고, 제안설명도 본회의에서 들었는데, 아마 결산서가 어제 와서 대충 봤습니다만 너무 양이 방대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 의회사무과에서는 불용액이라든가, 전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사유를 항목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음 결산심사 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까지 결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결산위원이 있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열심히 했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최소 2, 3가지는 다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심사 분석을 많이 해 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부서별로 기정예산액에 집행되지 않는 불용액이 있다면은 사유가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라든가 전용액이라든가 일부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월액이라든가 이월 사유도 있을 것이고, 사유가 적시될 수 있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결산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홍성균위원

동사무소 동장님 출석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출석을 요구하실 건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길학균위원장

전문위원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홍성균위원

문제는 없는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오시라고,

이후진위원

일괄적으로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할 때 어느동 동장님 답변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길학균위원장

방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출석요구가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여기 사무감사 목록이 있지만 기존 목록외에 제가 13건하고 추가로 한건 더해서 14건 정도로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상급기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2, 3페이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상세내역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배부될테니까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2가지 자료 요구한 것을 전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결정된 사항은 예산결산서 문제에 대한 요약자료 정리를 부탁드렸고, 지금 동 현장감사보다는 동장들의 의회출석요구가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교환된 내용을 토대로 행정감사작성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자구수정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