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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본회의2003-07-10

이용휘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 각실․과․소 및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구청 각실․과 및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추진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및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명백하고 중대한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에 일정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감사 개의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린 감사순서에 따라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각실․과장 및 동장께서는 선서서를 묵독하신 후 서명날인 취합하여 부구청장께서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최석봉.

길학균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석봉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길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서 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허심탄회한 의견과 협조를 구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면서 위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감사일정표에 의해 진행하겠으나 감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휘 간사와 협의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 증인 4분과 각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장하고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계공무원외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만 자리해 주시고, 증인분들도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장내소란-장내정돈) 동장님들은 앞자리 나와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앉아주시고 뒤에 동장님 앉아주시고, 그 다음 열에 증인되시는 분들은 어느 한자리로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의석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길씨, 이상로씨, 이선주씨, 오영숙씨 됐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명길님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고 그 외에 증인께서는 선서서를 묵독하신 후 서명날인 취합하여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대표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윤혁상 위원님, 김용익 위원님 몇 분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증인으로 나온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증인선서를 하시고 말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정회를 하시고 밖에 나가서 하시지요.

지경주위원

정회도 좋지만 저 선생님이 할 말씀이 있어서 나오셨다니까 증인은 자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증인이 되니까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설 수 있지만 증인이 아닌 방청인 입장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증인과 저희들간에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사무소 감사에 앞서 일반주거지역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대표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로 김명길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선서서를 묵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 취합하여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속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계양2동 이순선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제 말씀들리지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네.

이후진위원

동장님께서 5월 22일날 도시정비과에서 공문으로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 대한 공문이 갔지요. 전달이 됐는데, 그 즉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전자 결재가 올라와서 내용을 읽어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날 통․반장 회의 때 지시하도록 이렇게.....,

이후진위원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통․반장회의 때 설명을 드리라고,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설명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무조건 설명을 했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뭘 설명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김용익위원

어떻게 전달을 했노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26일날 통․반장 회의 때 각종 지시사항과 아울러 저희 주무가 설명을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했으니까 홍보를 해 달라고.

길학균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하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이후진위원

동장님께서 답변 중에 주무한테 핑계를 대는데 좀 전에 동장님 답변이 본인이 설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는 또 주무한테 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제2차, 3차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통장회의 때 알리도록,

이후진위원

동장님은 뭘 검토를 하신 겁니까? 검토를 하셨다면서 싸인까지 하셨다면서 뭘 검토를 하신 겁니까? 답변을 확실히 주세요, 싸인만 했다고 하세요, 뭘 검토를 하셨어요, 계양2동 주민들 재산상의 불이익 받는 거 아세요? 아침이라 목소리 안 키우려고 했는데, 동장님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되잖아요, 잘 좀 해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 회피성 답변은 하지 마세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제가 답변드린 거는 어떻게 하셨냐고 해서 주무한테 전자메일 읽어보고 통장한테 시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익위원

처음에는 이순선 동장님이 했다고 했습니다.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진위원

첫날 공문 발송했을 당시 그 지역에 위치 배치도가 있었지요. 1종지역, 2종지역, 3종지역 이렇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첫날 받아보지 못하고 후에 받아 봤습니다.

이후진위원

밑에 지도가 깔려 있었잖아요, 맨밑에.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지도 받은 날을 서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는 그 지도를 4일 후에 전자결재 후속 서류 온 것을 공람문서로 보내줘서 각종 조례나 결재하면서,

이후진위원

그래 가지고 통장 회의날 지도까지 다 깔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지도는 못 깔아 드렸습니다.

이후진위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갔을 때 동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4분 위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지도는 지금 복사해서 배부를 못하니까 가시면서 가지고 가라고 서무가 말씀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우선 간단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월 20일날 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네.

길학균위원장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몇 일 날짜로 주민한테 알렸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26일날 통․반장 회의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주무가 각종 지시사항과 아울러 홍보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26일날 통․반장회의 때 알렸다는 거지요? 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통․반장한테 알려드린 것은 확실하네요? 날짜별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주무께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선 사실 관계만 정확하게,

이후진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날 각동 동사무소에 공문 발송시 어느 형태로 보내셨어요?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5월 19일, 20일자로 공문나갈 때는 전자하고 일반문서로 해서 도면하고 거기에 따른 서류 같이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후진위원

도면도 분명히 나갔지요? 도면 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전자결재하는 날은 못 봤습니다. 20날은요.

이후진위원

그러면 뭘 검토를 하신 겁니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예요, 동장님 개인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셨겠습니까? 주민을 뭘로 보시는거야, 이것이 굉장한 문제거린데 그런 식으로 대충 훑어 보시고 사인하시고 주무한테 넘기고,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전자결재가 올라오고 종이문서는 하루 이틀 후에 옵니다.

이후진위원

도면까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내 지역에 1종, 2종, 3종지역을 확실히 알았어요? 동장님께서는 그 도면을 안보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뭐예요, 지금.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도면을 안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첫날 20일날 공문 발송시 분명히 도시정비과장께서 도면까지 같이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도면만 보셨으면 내 지역이 1종지역, 2종지역 구분이 확실히 됐어요, 그것을 왜 안 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전자결재는 즉시 전산에 즉시 뜨지만 종이문서는 후에 온다니까요. 어떻게 함께 옵니까, 종이문서가.

이후진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도면 보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네, 보냈습니다.

이후진위원

위원장님, 누구 말씀이 옳은지, 다시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5월 20일날 구청으로 부터 전자문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서류는 언제 받았습니까? 도면은.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저는 4일 후에 도면을 공람 문서로 보내줘서 봤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4일 후에 보냈습니까?
세석

인세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바로 보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20일날 동시에, 그러면 답변이 틀리네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직원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올라온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날 즉시 못 봤습니다.

이후진위원

저희가 계양 2동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공문 발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맨 밑에 도면이 같이 첨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동장님 절대로 주무한테 밀지 마세요, 여기서는 동장님이 알아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꾸만 주무한테 밀어요 밀기를.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미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각종 지시사항을,

이후진위원

본인이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회피만 하면......,
순선

이순선계양2동동장

취합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중간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이후진위원

부구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이후진 위원님 질의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일단 동에 지시된 발송된 공문은 먼저 동장 선람을 거쳐서 해당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건데, 전자결재로 갔다면 분명히 도시정비과장은 첨부물에 붙여서 보냈다는 얘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문 첫표지하고 뒤에 첨부물을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그것은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후진위원

저희들이 봤어요. 그날 봤는데, 맨뒤에 도면이 첨부돼 있더라고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답변을 우리 계양2동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 얘기를 안해서 이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윤혁상위원

우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어떻게 보니까 주거지역세분화건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슈 거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날 동사무소부터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양2동장님을 비롯해서 11개 동장님들 계신데 저희가 뜻한바 저희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힐책을 하고 여러분들을 야단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고 자기 진실만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진짜 원활한 회의를 서로가 도와 주시는 것이고,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뜻한바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2동장님 이후진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5월 20일날 공문 받으신 것은 사실이시지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네.

윤혁상위원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검토를 하실 때 공문을 저희도 가서 읽어 봤습니다만 시의원, 구의원, 통장, 반장등 연락해 가지고 의견이 있을 시는 언제까지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그런 공문사항이 있었지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네.

윤혁상위원

계양2동은 이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그렇게 해도 제가 이의를 내면 구청에서 취합을 하니까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혁상위원

우리 계양2동에 지도가 4일 후에 도착을 했다고 하셨지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윤혁상위원

보셨지요. 1종, 2종, 3종이 세분화가 됐었지요. 그러면 1종, 2종, 3종에 대해서 본인이 1종이 뭐며, 3종이 뭔지 그 뜻을 아셨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그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검은 부분은 3종이고 덜까만 부분이 2종 하얀부분이 1종이기 때문에 유보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헛갈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원아파트나 학마을 이쪽에는 도면만 있지 거기에 주택표시나 건물표시가 없어서 제가 모르는 점이 많았습니다.

윤혁상위원

결론은 1종, 2종, 3종 자체 분간을 못하셨지요, 공문만 읽어 보셨지, 공문에 대한 뜻을 모르셨지 않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도면 가지고, 뜻을 정확히 못 파악했습니다.

윤혁상위원

공문을 보시고 5월 25일날이 일요일이라서 26일날 반상회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주무한테 회의를 진행시키라고 그래서 주무가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주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무께서는 그 뜻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도면을 보시긴 보셨는데, 주부께서는 그것을 유권해석을 본인이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회의를 하시면서 반상회를 하시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1층에 도면이 비치돼 있으니까 보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자체입니까? 동장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는 공문을 그 자리에서 설명도 못드리면서 통장들 보고 1층에 비치돼 있으니까 보고 가라니, 그러니까 결과는 이 모양이 이꼴이 된 겁니다. 저도 못한 일 많습니다. 사실 11명 위원 상당히 창피합니다. 왜, 계양2동이 화살의 표적이 되야 되냐고요. 동장님이 공문을 보시고, 이해를 못하시는......, 도시정비과에서 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 여쭙던가 아니면 주무한테 여쭙던가 해서 그 뜻을 아셨어야지 그렇게 해서 반상회를 해서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왜 여기와서 증인을 서야 되고 동장님이 왜 여기나와서 야단을 맞아야 됩니까?
잠깐만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부끄럽게 제가 동장으로서 그런 것을 인지 못하고 가볍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혁상위원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네.

윤혁상위원

동장님 한분이 안일하게 생각한 공문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무께서는 항변이라도 하시려고 동장님 도와주시려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위원장님께 바라는데요, 계양2동 세분화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질의요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달 자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주무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주무님께 한말씀 드리게끔 시간을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문제는 관련문서를 전자문서든 서류문서든 수신한 것은 확실한 거지요. 5월 20일날 수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셨지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 다음에 첨부파일로 전자문서 때 첨부파일로 온 도면도 있었지요. 도시국장님 말씀이나 부구청장님 말씀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숙지를 못하고 열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종이문서로 나중에 받아 봤다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인터넷 하십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네.

길학균위원장

제가 6월 3일 보냈지요? 한달이 되도록 답변이 없어서 제가 몇 일 전에 문서를 열어보십시오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먼저 열어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잘 모르시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절차는 5월 20일날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동에 전달된 것은 전달이 다 됐는데, 지금 동장에 계양2동에 동장님과 주무가 자료 내용이라든가 중요성을 숙지하고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통장회의를 26일날 소집하더라도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동장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직무태만, 직무유기라고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됐으니까 동장님은 앉아 주시고, 오늘 증인으로 오신분들 대표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윤혁상위원

주무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도록.

길학균위원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후진 위원님이나 윤혁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관계 확인하시고, 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전달을 못했지요? 그것이 어찌보면 동장으로서 직무태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도시국장님, 부구청장님 모셨으니까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6월 2일날 작성한 겁니다. 주민설명회 후에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주민은 1종,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함 재건축을 위해서 제1종, 제2종으로는 사업성이 없음, 주민의 의견이 이것만 나와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 구청장이 이것을 보고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물론 주변정황을 말씀으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주민의 재산권 문제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강력한 문구를 집어넣어서 보고를 해야지 본청, 구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도시국장이나 도시정비과장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하고 지금 하신 말씀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지경주위원

계양구 지자제가 생긴이래 9년만에 동장님 출석을 시켜서 칭찬을 해야 될 일에 몇 몇 동장님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순선 동장님한테 화살을 돌리기 전에 여기에 나오신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나와서 증인을 해야되고 이것이 한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순선 동장이 솔직하고 단백하다는 사나이 기질이 엿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 공문을 도시국에서 보내줬을 때 솔직히 뜻을 이해 못하고 공무원 생활 2, 30년 해도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팀장님도 하고 동장님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책권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능력부족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그 반대로 할 말씀이 있다면 왜 과연 이것을 이순선 동장님한테만 화살을 돌려야 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괄부서가 어딥니까? 도시국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공문하나 보내고 다 했다고 앉아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역사상 개인 재산상의 문제가 정해지면 저도 자세히 봐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들한테 다른 술자리하지 말고 한번은 팀장님 말씀처럼 불러 주셔서 이렇게 중요하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몇 월 몇 일까지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사람이 악법도 법이라고 최대한 알리고 공고를 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연 도시국에서 과연 일을 해 놓고 동장한테 따지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간 주거지역세분화 때문에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6월 2일 주민설명회 이후부터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 5월 20일이후 6월 2일전까지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공람같은 것은 형식적이지만 그것이 절차거든요, 동사무소 게시판에 걸고 통보하고 절차는 이행이 됐습니다. 1종 주거지역이 뭐고, 2종 주거지역이 뭐고, 3종 주거지역이 뭐냐, 그런 것을 이해시키는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동장님들 회의를 소집하든가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사건에 있어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국장님이 이해 못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사과한 것은 위원님들이 별도의 회의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 들이냐 별도의 문제가 따르겠지만 동장님들이 능력있는 동장님이고 이런 것을 잘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동장들은 잘한 동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줘도 될까 말까하는 판국에 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가 이순선 동장님 한분으로서 부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진짜 우리 본청에서도 공문하나 보낼 때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니까 저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한다면 우리 방청객이 계양2동에서 오셨는데 동장님이 일을 숙지를 못해서 전달이 안돼서 1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도시국에서 보고받고 계속 이것을 회의를 하고 시에 가고 우리가 집회도 하고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이순선 동장이 지시를 잘못해서 늦장을 부려서 피해는 있었을망정 우리 구의원들이, 설령 계양2동에서 그런 일을 못했다고 해서 계양2동을 빼놓고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저희 10분, 11분 구의원들이 그래도 계양2동이 늦었지만 그것을 알고 다 연구를 했고, 계산2동도 1종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이 계신 데도 1종으로 된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가 늦어서 1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o 주민대표 방청석에서 - 위원님 그런 말씀은 마시고,)
저희들은 최대한 11개동을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아픈 동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앞으로 2종도 2개월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니까, 동장님이 숙지가 늦어서 피해 본 것은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증인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중간에 제지를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김명길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십시오.

윤혁상위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시기도 망서렸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와주셨으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다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세분화작업에 대해서 아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길학균위원장

말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우선.
집회하는 날 아셨다는 겁니까?

윤혁상위원

저희가 집회하는 날 말씀이지요. 그날 처음 아셔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하셨다가 다른 동민들과 또한 저희 구의원님들이 가두 행진을 나갈 때 저와 같이 구청장님을 만나뵈러 갔었지요. 그러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아시고 분괴를 하셨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양 2동에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드셔 가지고 지금 현재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주민들과 같이 집회허가를 남부서에 내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고, 주민들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경주 위원님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 좀 나눌 수 있게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마음에 담아 두신 것이 이 자리에서 폭발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는 증인의 어떤 의지를 듣기 위한 것보다는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절차상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담아놓은 말씀을 다하시는데 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동에 10개동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증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균위원

주민대표자께서는 본 위원하고 몇 차례 만나 뵙고 고생하는 모습을, 시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 속상함이라 든가 분노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책할 부분은 문책을 해야되고 행정 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직도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개정조례안이 8월내지는 9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의회차원에서 청원이라든가 건의문이라든가 시장 면담이라든가 시의원들과의 면담이라든가 이러한 자체를 끊임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의회 부분이라든가 구청의 행정기관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규명을 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증인께서 특별하게 하실말씀 있습니까? 위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질의 답변시간에 들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증인께서는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넣지 마시고, 주머니에 손 좀 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실 수는 없고 일단 구청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타하신 내용은 충분히, 다른 증인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방청석에서-없습니다. 다 포함됐습니다.)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이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론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저희들이 집회문제도 일종에 면피성 집회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이 6월 2일날 저희들이 임시회를 하기 위해 모인 의총 자리에서 알게됐고, 그 날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계양구청이 주민의 여론과 지역여건을 수렴해서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해야 되고 특별한 현안이 있으면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구청이 계양구의회에 조차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날 주민설명회날 알고 부리나케 준비를 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16일날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5일까지. 그래서 임시회 동안 도시국장, 관계 과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불러서 전부 출석을 해서 여기서 질타하고 나름대로 그 사이에도 인천시나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그 사이에 이용휘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하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심지어 서류를 이만큼까지 모아가지고 중간 중간 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결정하기 전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사람들이 계양구에 현지조사를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도 줄여서 부구청장실에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오지 않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늦게 알았지만 늦게 안 것이 저희들이 게으르거나 직무를 태만해서 늦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청에서 저희들도 통보 안하고 주민설명회 바로 개최하고 그 날짜만 준수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늦게 안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알고 난 후 인지 한 후에 저희들도 열심히 했고, 1종 결정 후에 집회를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까지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결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양산주변 지역이 1종으로 고시됐고, 그 나머지도 곧 7, 8월중에 또 한번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25일날 결정을 했지만 27일날 이용휘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집회를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그렇게 얄팍하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면피성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우리 이용휘 위원께서 먼저 하시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쉬운 점도 있고, 좀 더 여론수렴을 해서 일단 문서로 공식적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제출하기 위해서 여론수렴 작업을 하다보니까 늦고 임시회도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 들도 주민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나중에 계양2동에 윤혁상 의원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1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류를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경주위원

세분화는 끝나는 겁니까?

길학균위원장

각동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작전1동에 고태성 동장님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정표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가 바로 이런 거 였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나머지는 우리가 솔직히 복무기강이라든가 공직자로서 할 얘기를 하려고 만난 것 아닙니까? 세분화 부분에 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주민들은 퇴장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혁상위원

세분화를 우리 계양2동을 먼저하기로 우리 위원들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앞으로 10개동이 남아 있어요.

길학균위원장

어제도 합의하고 오늘도 합의했듯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네분의 증인께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정이나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고 여기 계속 방청을 하셔도 좋은데, 돌아가실 수 있으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1시 47분 속개

지경주위원

주민은 여기 있어도 좋지만 감사내용이고 공직기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비공개로 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경주위원

밖으로 나가야 될 문제가 있고, 안 나갈 문제도 있고, 우리 동장, 과장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세분화에 대해서 계양2동 궁금증이 풀어졌기 때문에, 타지역의 일반인까지 있으면서, 막말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별 얘기도 다 나올 준비가 돼있는데, 위원장님이 퇴장을 시켜주셔야지 나가도 되고 안나가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하시니까, 항상 모든 것을 가급적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고 어떤 주민이 와서 방청을 해도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반대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외에는 전부 퇴장 시켜야 되겠습니까?

홍성균위원

관계공무원외 모두 퇴장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증인만 나가시라고.

원관석위원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세분화 문제가 사실은 3년전부터 시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길학균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증인을 출석시키고.

원관석위원

결정을 하시니까,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고,

김석현위원

계산2동까지는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참석하신 이상로씨도 그렇고 김명길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홍성균 위원님께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을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일손 놓고 여러분들 재산상의 피해가 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계산2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세분화결정 추진 경과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먼저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0일에 인천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사항 통보를 공문접수 받으셨지요?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네.

김석현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저희는 5월 20일날 공람 공고사항을 통보를 받고, 5월 28일날 구청장님 별도 특별지시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김석현위원

잠깐만요. 5월 20일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5월 20일날 받은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주민들한테 공람 공고하고 시․구의원님들한테 연락하라는 그런 내용만 왔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을 말씀하셨습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그러니까 공고문을 각통장님들한테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5월 28일 구청장님 구두 지시사항 공문접수는 몇 시쯤 받으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그래서 5월 28일날 저희 계산2동 홈페이지하고 그거 역시 6월 2일날 설명회를 한다는 내용과 같이 통장님들한테 전달사항 한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5월 28일 4번에 대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다른 사항도 있는데, 4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5월 28일날 저희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렸고, 주민설명회 한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2일날 설명회를 한다는 내용도 통장님들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수시로 그 당시에 공문 보내가지고 모이신 적은 없습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계양2동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동장들이,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 역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구에서 지시사항 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통장들한테 공문으로 전달한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6월 18일날은 뭘 하셨습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6월 18일날은 구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6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도 각통에 연락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1일날 1차를 내고, 21일날 못들어온 거 22일은 일요일이라고 23일날 2차로해서 구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의견서 내용은 뭡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여기에 4통, 5통, 6통 주민들이 모여서 결의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간 인천시에서 하달한 건축법개정안을 수렴할 수 없음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와 서명서를 제출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우리의 민원을 초고속으로 처리하셔서 오는 6월 27일까지 결과를 계산2동 사무소로 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래 가지고 보내온 것도 있고, 나은숙씨라는 분은 ‘어느날 갑자기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인으로 해서 보낸 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유병권 총무는 ‘계산 2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당국에서 실시코자 하는 일반거주지역세분화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서명을 해서 보내준 사항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서명을 하셔가지고 몇 건을 올리셨습니까? 도시계획과로 올리셨습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네.

김석현위원

6월 19일날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6월18일날 내려온 공문을 통장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

김석현위원

18일 내용을 19일 송부한 내용이지요?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6월 20일은 1차 의견, 2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이 의견서를 22일, 23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6월 25일날 반상회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네, 그날은 우리 저희동에 구의원이신 홍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통장들 다 모여서 게시판에 지도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홍의원님이 직접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려서 대책을 논의 한 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반상회는 통장님들 많이 나오셨습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27일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25일날 홍의원님이 오셔가지고 26일날 구청에서 궐기대회가 있으니까 통장들한테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랬는데, 26일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7일날 연기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석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6월 25일 반상회에서 그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6월 27일날 궐기대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다.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김석현위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봤을 때 김명길님하고, 이상로님 여러 주민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동장님들도 숙지가 안 돼있고 그렇습니다. 숙지가 안 돼있는 상태였었고,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6월 2일날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저희 의원총회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월 20일날, 시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5월 19일날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6월 2일날 오셔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한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안에 공청회 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6월 2일날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회였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주민들의 설명회를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공청회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것은 시에서 입안해서 추진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시에서 추진중이여도 구로 왔으면 구민들이 어쨌든 피해 보는 분들은 구민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공청회하라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 시계획에 따라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6월 2일날 설명회를 하시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안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공문상에 동장님들한테 공문 보낼 때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공문상에 발송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라고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공문내용에 시의원님, 구의원님한테 통반장한테 홍보해서 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완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서? 5월 19일날 받았으면 6월 2일날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왜 의회에 통보를 안 했습니까? 핵심이 그겁니다. 10 며칠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 자리가 불쾌합니까? 사실 관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공청회를 안하셨냐고 하니까.

길학균위원장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금 6월 2일날 설명회전에 왜 의회에다가는 전혀 통보도 안했냐 이겁니다.

김석현위원

동에는 하고, 물론 동에 의원님들 참석은 합니다. 왜 의회에는 연락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난번에 6월 2일날 설명을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회는 통보를 못드렸다 앞으로는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일 안하고 있다. 최소한 시의원님하고 간담회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시의원하고 간담회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에 무슨 대책이 나와서 구의원님들하고 연락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원님들은 뭐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의원들이 주관이 돼서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6월 4일날.

김석현위원

차후에 한 것이고, 그 안에 공백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월 19일날 시에서 왔으면 5월 20일날 동으로 보냈으면 열흘, 6월 2일날 저희한테 알렸으니까 12일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공청회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행정상 절차가 있다면 최소한 저희들한테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회의기간이었지만 그래도 더 저희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난번에 의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면서 의회에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때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최소한 대화정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의원님 관계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의원님들한테 질타 받은 사항으로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동에 공람공고를 하거나 설명회 개최 통보를 하거나 구청장지시사항 통보할 때 전화상이나 유선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주무팀장이 통화를 해 가지고 중요성을 통보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같이 시에도 방문하시고 같이 차후에 늦었지만 같이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그러나 결과가 미흡한 시점에서 주민여론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긴데, 동에서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했어요. 날짜별로, 순서를 밟아서 동장님은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일날부터 받은 날짜 그 뒤로 동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고 봅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다소 있겠지만 전혀 노력을 안하신 것은 아닙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말씀중에 죄송한데,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양2동에는 중요성을 통보를 안하고 그냥 보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분명히 유선상으로 중요성을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구청으로부터 5월 19일날 시에서 받고 20일날 각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20일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의 지역현안과 재산권과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감성과 중요성을 인식해라 그래서 홍보하라고 구청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 동장님께서는 손 좀 들어주십시오. 손 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판단하는데 한참 있다가 손을 듭니까, 일어서 주십시오. 도저히 판단이 안되는데, 그러면 작전1동 한분, 두분, 세분, 네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 말씀 안 일어서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청에서, 구청에서 그 중요성을 동에다가 제대로 주지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 우리도 그 중요성을 통상적인 관례적인 업무로 알고 처리했다. 이렇게 계양2동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나 동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류적으로 준 것은 없지요? 서류로 통보 했습니까? 중요성을?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중요성을 서류로 통보한 것은 없고요. 시공람공고 계획에 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서류로는 안했고 일단 구두로는 중요성을 통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통보 안됐네요.

이주삼계양1동장

그런 통보가 온 것이 아니라 설명회가 있으니까 많은 주민이 참석하게 하고 공고를 붙여 달라고 그런 전화는 두 번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장

5월 20일날 당일날 공문을 전자문서하고 서류로 보낼 때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리라 라는 그러한 중요성을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대로 통보가 안된 겁니다. 됐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혁상위원

5월 20날 공문을 보냈는데, 맨밑에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결로 해서 보냈는데,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3항에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공문서 게시 및 시․구의원과 통․반장등에게 공람을 안내 협조바랍니다. 이렇게 써 붙였거든요, 틀림없이 가지고 계시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윤혁상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시의원과 구의원한테 협조사항을 보냅니까, 동사무소 무슨 행사합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시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우리의회 의원들이 소집이 안된다면 의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하면 소집을, 부탁을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동장이 시의원과 구의원한테 협조를 바라게끔 합니까? 행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문책하면 그러시지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뭘 잘하십니까? 뭘 시정을 하셨습니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한테 잘 하겠습니다. 수십번, 수백번 듣게 돼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주민들한테 매일 같이 욕먹습니다. 매일같이 나쁜사람 되고요, 어떻게 이런 큰일을 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동장이 저희 구의원한테 어떻게 협조를 바랍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에서도 똑같이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시에서 문서가 그렇게 왔습니다.

윤혁상위원

문서가 오면 그대로 전달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겁니다. 한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작전1동은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끝까지 하는날까지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했더라 그분은 어떻게 해서 대처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성의를 보이시게끔 구에서 협조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렁이 담넘어가 듯이 하다가 말아버린 겁니다. 공포한 날짜도 잃어버리시고 아마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진정서 내지는 이의서가 다 들어왔는데, 계양2동만 안 들어왔습니다. 저 11시에 전화 몇 통화 했어요. 주무한테 했더니 몰라요, 동장 어디 갔습니까? 몰라요. 또 김유동씨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 담당자가 알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세분화 작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25일날입니다. 그날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한 말씀만 구의원들한테 소집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 공문에 시, 구의원 여기다 쓸 필요도 없었다고요, 계양2동장님 시의원이 우리 계양2동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이 일로는 방문 안 했습니다.

윤혁상위원

한번도 없었지요? 자주 업무보고 받으시고 같이 대담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라고요, 과연 계양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업무만 잘하신다고 그래서 업무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발령장 한번 받고 몇 년 있다 또 발령이 나면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사시는 계양구 구의원과 여기 오신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몸을 박고 내자식들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청장께서는 안 나오셨겠지만 청장 뭐라고 하십니까, 매일 삶의 질 복리증진, 이것이 복리증진하는 겁니까? 이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이런 얘기가 안나온다는 겁니다. 반성들을 하세요.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세분화 계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행정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니까 일단 증인들께서는 퇴청을 해 주시고, 동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시를 갔었고 시장방문때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만난 적이, 저희가 의원들이 가서 물어봤을 때 거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을 왜 인천시까지 와서 따지냐고 계양구청 국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지금 타구를 한번 보세요. 타구를 보면 국장님 스스로 각동 주민을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답니다. 각동 다,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시에서 추진중인 거라 계획을 가지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국장님이 안하시고 시에 떠 넘깁니까. 시는 우리가 시를 가면 구에 떠넘기고 구는 시로 넘기고 주민들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물론 지났지만 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십시오.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 말은 인정을 안 하시고, 시청 얘기만 말씀을 하십니까?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의원님도 많이 가셨어요. 의장님도 가시고 저희가 가서 했을 때 우리가 시․국장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청이 결정권한이 있는 데가 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미혼적으로 했다고.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는 홍보 부족을 구로 넘기는 겁니다. 당연히 구에서, 다른 구는 국장님이 각동을 다 다니면서 했다고 합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가 다른 구청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 태도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고요?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구는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시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지요? 시에서는 그것을 요구했지요? 구에 제대로 홍보를 해라 그래서 몇 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명해서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해서 시에 보고해라 지금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정권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있겠지만 구는 계양구의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안 했다는 것을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데, 시 문제만 말씀하십니까?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길학균위원장

도시국장이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왜 유선상으로 통보를 합니까. 서류로 통보하고 적어도 우리가 서류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사항같으면 빨간 도장을 찍어서 극비 보안을 요하는 것은 보안 도장도 찍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로도 통보를 하고 유선상으로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안하셨다는 것을 이용휘 위원님이 질타를 하시는데, 시 핑계를 대십니까? 여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다 가셨는데.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은 절차대로 했는데, 이해시키는 것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절차대로 뭘 했습니까? 의회도 통보를 안 했는데, 의회도 함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계획결정 절차는 공람공고를 하는데, 공람공고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관행적으로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책임질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지 구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족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2, 3종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시행하는 안 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안 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2종, 3종이 결정이 안 났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2종, 3종 문제는 1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지금현재 2종하고 3종이 결정이 안됐지만, 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서 각동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 바램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그 정도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 조례로 돼있는 것을 개정이 필요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시장님 만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서로서 주민들이 해 주시면 시에 건의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2종 지역은 인천시 안은 10층이하로 돼있지만 국토계획법에는 15층으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시에서 조례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현재 2종으로 묶인다고 해도 15층까지만 되면 6층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6층에 사시는 분들이 2종으로 묶여서 10층 이하로 되면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동장님들도 오셨지만 각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각동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민들한테 다시 한번 서명을 받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연일 일반주거지역세분화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양2동에서 네분이 오셨는데, 현재까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에서부터 지시 모든 전체적인 상황이 현재 우리계양구 행정에 대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주민의 재산권에 관계된 2, 3종에 대한 최종 세분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행정을 토대로 해서 남은 2, 3종에 대해서 최대한 3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전공무원이 전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좀더 가까이 접근하셔 가지고 주민들 홍보관계를 더욱더 지금 우리 계양구 지역을 20년이상 된 5층이나 4층짜리 저층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 많습니다. 정말 구석구석까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정말 이번 2, 3종에 대한 결정시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한가지 의제를 가지고 2시간 반을 하다보니까 그만큰 지루한 면이 있는데 이해 바라고, 앞으로 그 과정은 어느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책임소재는 감사기간에 고발을 하고 그런 것보다 앞으로 재발방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긴장을 풀어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1종은 지금 이용휘 의원님이 얘기가 나왔는데, 보충적으로 하면 1종은 각지역마다 5층으로 할 수 있고, 2종은 10층에서 14층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1종은 4층이하고요, 2종은 15층이하입니다.

지경주위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1종도 아쉽지만 지금 1종은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1종도 중요하지만 2종도 중요합니다. 각지역에 2종이 많아 가지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가지고 그 얘기를 듣노라면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각 지역이 틀리지만, 우리 계양구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조례로서 층수를 제한했거든요. 조례를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1종은 4층이하 법에 있는 대로 2종은 15층이하로 하게 되면 이용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항이 해소가 되거든요, 먼저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경주위원

시에서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지경주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회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늦었지만 1종은 앞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고 2종에 대해서도 잘못되면 이보다 더 큰 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분들이 대책을 해서 두달인가 연기가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에 대해서 나머지 날짜 남은 것을 두달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조례개정건의안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동별로 나누어서 주민들 연명으로 날인해서 시에 요청하게 되면 어느정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건의문이 들어감으로 해서 무게 있게 다루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에 못한 것을 본대라도 보여준다는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의논을 하시자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위원님들도 책임 추궁긍은 다 알고 있습니다. 메모가 돼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책임 추궁 얘기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특별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나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점이 들어난 문제점이 나중에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비슷한 구책이 있으면 구책에 피드백 돼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누가 누구를 질타하고 누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고, 우선 사실 관계만 정리가 되면, 우선 일부 동장께서는 제대로 업무의 중요성을 숙지 못한 사실이 들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전파가 안됐고, 또 도시국장께서는 나름대로 중요성을 알면서도 유선상으로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황이지만 유선상으로 통보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같았으면 도시국장께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첨예하게 현안 문제로 대두될 줄은 모르셨고,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에 도시정비과장께서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전혀 심각성이나 긴박함이나 문제점이 들어나게끔 부구청장, 도시국장, 구청장께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전부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못했다는 것이 들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홍보를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결과는 사무감사결과 때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회의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경주위원

여기서 합의를 하시자고요. 세분화법을 오전에 끝낼 것 같으면 점심을 먹고, 세분화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더 하고 점심을 먹었으면 합니다.

홍성균위원

세분화가 지금 동 감사가 아예 안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분화 얘기는 퇴청을 증인분들이 퇴청을 하시고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길학균위원장

제 생각에는 식사 준비도 돼있으니까, 오늘 그 문제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동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윤혁상위원

지경주 위원님이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동감사를 하다보면 세분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오전은 끝을 내자는 거지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식사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 대해서.

지경주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중식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석도 했고, 부구청장께서도 아시지요. 행정서비스만족도 보고회 할 때 재차 참석을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각동이나 각과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렇지요. 다 지시하고 나름대로 별도로 우리공무원들 친절교육할 때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교육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것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에 용역을 준 연구결과고, 저도 연구결과 발표회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1동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하여 통보 받았습니까? 행정서비스만족도 용역조사결과에 대해서 각동 각실과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효봉

윤효봉계산1동장

책자는 못본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뭘로 지시 받았습니까? 부구청장님 보십시오. 돈 들여가지고 전시행정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황당한 일을 당해 가지고 제대로 해 보겠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없지요? 통보받은 사실 없지요? 책자도 못봤는데, 각동에 대한 중요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결과표가 자료인데, 계산1동이 지금 종합적으로 동사무소에 제반시설, 공무원 친절도,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로 계산1동이 1등을 했습니다. 1등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작전 2동 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아직 수령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몇 달전 얘기입니다. 그럼 부구청장님께서는 위증하시는 겁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답변을 듣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길학균위원장

이것을 통보한 사실이 주민자치과장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부수가 많이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요약해서 각실, 과, 소, 동에 전달했고, 직원회의 때 동장님 참석해서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못하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친절교육시 그 내용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이 문제네요. 윤 동장님 통보 받았습니까?
효봉

윤효봉계산1동장

저희 구청에서 상․하반기로 친절교육할 때, 책자는 못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책자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책자가 부족하고 예산도 들고 하면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할테니까 오시오 그래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직접 나누어주지는 못해도 아니면 요약한 자료를 각동에 결과를 줘서 현장 행정에 적용하시오 라고 지시를 할 수 있지요, 책자를 봤다 못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숙지를,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윤혁상위원

다 물어 보세요. 임의적으로 두동만 찍지 말고.

길학균위원장

두동만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전2동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작전2동이 만족도에서 꼴찌입니다. 행정서비스 꼴찌입니다. 특히, 10개 동사무소였는데, 계산4동으로 분동되기 전인데 10개 동사무소에 제일 마지막 동은 특별히 주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 물어 보나마나 입니다. 그러면 계산2동 동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실 교육시키고 직원한테 알려 주셨습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잘 모릅니다.

길학균위원장

효성2동 동장님, 이 사실 알고 있고 직원들한테 교육시켰습니까?
용덕

박용덕효성2동장

저희들은 공문을 받았고, 책자는 못받았고, 교육은 받았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산3동 동장님, 교육을 못시켰습니까?
용섭

이용섭계산3동장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계양2동,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교육시켰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전달 교육때 잘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직원회의 때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계산3동 동장님 서류는 받으셨다고 하니까, 계산3동의 문제점은 뭡니까?
용섭

이용섭계산3동장

친절도로 기억이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효성1동 동장님, 이 서류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미자

한미자효성1동장

공문으로는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교육시켰습니까?
미자

한미자효성1동장

못시켰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회람은 했습니까?
미자

한미자효성1동장

회람은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김연도씨 지금 가 가지고 바로 회람한 겉표지만 사인한 겉표지만 팩스로 받아 오십시오. 회람을 하게 되면 회람한 사인결재를 하게 돼있지요? 그건 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계양1동 동장님, 이것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이주삼계양1동장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 좀 하자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도 회람을 시켰습니까?

이주삼계양1동장

회람은 안 시키고 직원한테, 공무원친절교육에 대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잘하자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작전1동 동장님.
태성

고태성작전1동장

저희들은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건에 대해서는 직접 실시한 바는 없고, 직원들이 교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관례적인 친절교육을 시켰지만 이 결과를 적용해서 친절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태성

고태성작전1동장

지금 갑자기 기억을......,

길학균위원장

왜냐하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보고회도 거창하게 가졌고, 책도 잘 만들었습니다. 돈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현장에 적용됐는지, 각동에 문제점이 들어 났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조사방법 문제점을 제기하려다가 몇마디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 들어서는 안되는 내용인줄 알고, 효성1동도 시간이 늦으면 안됩니다. 바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따로 연락을 해서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작전서운동 동장님.
석관

윤석관작전서운동장

저희도 작전1동하고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부구청장님 여기서 본청에서는 각동에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고, 동장들은 불러서 따로 교육도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절차는 밟았는데, 지금 각 동장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대로 지시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기서 들어 났지요. 근무기강이 해이됐다는 얘기는 우리 홍성균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고,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난사건, 근무기강해이 문제, 약간의 불미스러운 문제, 계양구청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무너질 때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질타만해서 될일인가 아니면 이때는 질타보다는 같이 힘을 떠받쳐 가지고 구청을 제대로 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서,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아니면 구청장님 중심으로 각 국장님들끼리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뭔가를 대안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서 한번 새롭게 구청을 세워봐야 될 절호의 기회고 또 우리의회도 그렇게 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에서 보듯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전시 행정이고, 탁상행정이고, 무사안일이고, 지시도 먹혀들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도 안하고, 그 감찰 결과가 제대로 피드백되지도 않고,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돈 수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하는데 제대로 흉내라도 내서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 문제점을 인식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종범 동장님, 이메일 주소 있습니까?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습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못 받아 봤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종봉 동장님, 메일 받으셨습니까?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5급이상 전문위원은 컴퓨터를 잘하시니까, 전문위원만 안보내고 전구청간부들한테 메일링서비스 개통되는 날 동시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거기에 회신율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날짜에 들어온 분이 몇 분 있지만 한달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순선 동장님, 주소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주소를 대보십시오.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JS461215 HAHM

길학균위원장

틀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몇 개월에 걸처 만든 메일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gy.go.kr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 됐지요? 동장님들 중에서는 이순선 동장님도 제가 가서 메일 좀 열어보십시오. 해서 제가 보낸 날짜 제가 통보를 해서 7월 4일날 보냈습니다. 이순선 동장님 맞지요? 메일 어드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도 모르시지요? 됐습니다. 지금 이런 것으로 봐서도 계양구를 위한 구민을 위한 웹폴더 서비스를 한다. 무료로 받지 않았습니까? 굳이 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민과 쌍방향으로 해서 역으로 요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5급이상 공무원들 중에서 제대로 제날짜에 통보한 사람이 없습니다. 통보도 안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이메일 전부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부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메일주소도 모르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행정전산화를 통해서 전자결재를 하시는 분들도 메일주소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제가 있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길학균위원장

앉아 가지고 무사안일하게 일하지 마시고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홈페이지 만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구청직원이 하면 돈은 안들 수도 있지만 용역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관계상 줄이고, 부구청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일반주거지역세분화 관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각동직원들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된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각동에 동장의 행정처리 나름대로 동의 실정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지만 집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메일 문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두가지 사항만이 아니라 전시행정은 줄이고 실질적인 업무세분화 문제같이 중요한 문제는 놔두고, 적십자회비 돈 걷는 문제는 집요하게 하고, 인터넷홍보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일단 일반주거지역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통감합니다. 각동장의 행정처리 수준이 각기 다른 문제도 있고, 일단 우리 구청은 일단 문서로 동에 하달을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문서 행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인터넷, 전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행정처리를 나름대로 했다고 한다지만 의회통보를 하지 않는 것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은 일단 국토계획법에서 1종 4층이하, 2종 15층이하 시에서 도시계획조례에 1종 3층이하, 2종 10층이하로 된 부분은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1종이 2종, 3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내년에 인천시 도시정비계획을 그때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개인사견이지만 감사결과를 통보하겠지만 사과만 받고 될 일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알려드리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오후에는 참석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사무소업무와 관련돼서 계속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우리 원부의장하고 작전 1, 2, 작전서운동을 나갔었는데, 현장을 불시에 나가서 자료요청과 아울러 동에 어떤 문제점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실태파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 봤습니다만 사실 오늘 11분의 동장님이 참석을 하신 것은 지경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본 위원이 8년 동안에 9번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전례없는 일로서 우리 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이런 행정감사를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각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각자 여러가지의 생각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장님들 출석을 하시는 이 상태를 생각하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보편적으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왜 이 지경까지 갔는가, 특정인 동장님을 탓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행정 철학을 가지고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이 다수입니다. 단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대로 일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청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 사실 이러한 자체를 각성하고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전1, 2동하고 작전서운동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5월 20일날 그러한 공문을 받고 11차례에 걸쳐서 신속 정확하게 주민 통반장을 소집해서 하셨습니다. 발빠르게 하신 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라고 해서 작전1, 2동하고 작전서운동장님이 이분들이라고 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방문을 해서 느낀 점은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 이차에 우리는 뭔가 새로 반성하고 계기를 살려서 동을 위하고 계양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매사에 모든 일은 그 지역에 구의원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항상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 주세요.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행정에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 도와드리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 동장님들도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행정적으로 리더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간 11분 동장님이 참석하신 이 부분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부분을 틀림없이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관석위원

계양2동장님 힘 좀 내십시오.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예.

원관석위원

일반세분화계획으로 인해서 여러 동장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오해 아닌 오해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동에 피해를 주려고 일하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가볍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2동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저희 계양2동은 임학동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타지 민원인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주차장으로서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보면 딱지를 띠니까 민원을 조금만 늦게 해줘도 막 짜증을 냅니다. 하루에 처리건수가 8, 9백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동이 계산3동이 분동이 돼가지고 좀 가벼워 졌습니다만 저희동이 45,000으로 큰 동이 됐습니다. 인력지원을 해 주시고 민원처리 건수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보시면 주민자치과에서도 그것을 매달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강해 주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투명성 있게 지목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 이외의 것도 목항을 정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현실적으로 빨리 행정조치가 지원이 되야 될 부분들이요.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그것은 우선 인구비례에 대한 직원의 담당수가 많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동보다, 그리고 저희 임학역이 임학동소재 계양2동 사무소와 가깝기 때문에 타지 민원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양1동 박촌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역이 가깝기 때문에 거의 1동을 안가시고 2동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옆에 동에 민원이 많이 오고 저희 계산3동에 주공아파트 길하나 건너면 저희동이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는 계산2동을 안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인구비례가 아닌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저희 지역이 계양1동 다음으로 면적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촌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다보니까 업무를 두가지 다해야 됩니다. 농촌행정도 해야되고 일반동행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 지역은 역이 가까우면서 외지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낮에는 홍보가 안됩니다. 그리고 밤늦게나 직장에 갔다 돌아오시니까 모든 고지서나 이런 것을 돌릴 때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두세번 가야 만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원룸도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잠자고 가서도 일어나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민원실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발급이라든가 이런 민원실이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까?
순선

이순선계양2동장

그렇지요. 구청 민원실에 사람 많이 있듯이 저희도 인감이나 주민등록에는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2동에 민원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동장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원관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는 11개동이 있는데, 나름대로 인구분포도와 공무원 분포도를 보니까 지금 원관석 의원님 말씀하신 계양2동은 직원 한명당 3,750명, 효성1동 3,900명, 작전서운동은 약4천명, 계산4동은 2,100명, 계양1동은 1,970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수 대비에 대한 공무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정원 관계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청장님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 나오는 대로 인사부서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발령배치 계획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2동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런 부분도 사실 각동에 민원처리사항이 와있는데, 유별나게 계양2동만 민원건수가 54,400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에 대한 조정계획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모든 정원은 꼭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표준정원제도 4가지 항목에 18개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하듯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특히, 계양2동은 인구수도 많고 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학역이 있기 때문에 계양2동에 주민등록을 안둔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가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많은 상태이고, 지금도 정원은 계양2동이 제일 많습니다. 1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모자라서 그렇지 지금 계양2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12명, 작은 데는 10명까지 있는데, 계양2동은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 13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타동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조동수위원

타동보다는 직원숫자는 많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인구대비해서 민원건수, 직원 다른 동에 비례해서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올 5월부터 표준정원제가 실시가 됐는데, 표준정원제는 지금 현재 정원보다 3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증원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증원계획은 보정계획을 한다해도 2004년 7월 이후에나 증원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산2동은 8명이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정원이 11명입니다. 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원에 못 찬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현실적으로 54,000건을 6개월 동안에 민원처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전 인접해 있는 계양1동 분이 와서 전철역에 내려서 민원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11개동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민원인이 사용하는 동사무소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인원에 대한 증원계획을 보안을 한다든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이 없느냐 이거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민원서류 발급으로 봐서는 그런데, 다른 동은 결원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계양2동은 결원이 안생기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각동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해서 예산이 3천만원 해서 계산4동 분동되기 전에 3백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목적이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서로 문제해결을 그리고 주민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각동에 시행이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각동 별로 3백만원씩 예산은 이미 다 지원이 됐고요. 현재 10개동에서 7개동은 이미 시행을 했고, 3개동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동은 가을에 시행할 계획에 있고, 계산3동은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 대한 내용,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습니까? 3백만원 예산을 동사무소에 하달하면서 목적 부분은 어느정도 정해서 지시를 했느냐 이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사업 계획을 각동에서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그 사업선정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면서 자금을 줄 때 시달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7개동이 시행을 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7개 동은 시행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끔 시행을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끔 시행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김옥순 과장님께서 각의원님들한테 개인적인 부탁을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는 타 자치구보다도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거리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마음 병원 사거리에 보면 국화로 된 화분이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대체 국화가 말라비틀어 시들어 죽어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했는데, 물을 주는 것도, 처음에 꽃을 가져다가 화분을 갔다 놨을 때 관리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져다 놔서 꽃이 피었어요. 그 다음에 메마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관리 부분이 너무 안돼있다는 겁니다. 지나 가시다 보면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산1동, 계양2동, 계산1동, 계양1동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3백만원 예산을 했는데 자료를 330만원을 주민들이 해서 정말 도시에 꽃이 있고 자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마다 다녀 봤지만 어떠한 경로잔치 비슷한 행사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3개동이 실시가 됐을 경우에 올 11월경에 내년 예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3개동에 대한 추진되지 않은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역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을 수 있는 목적에 사용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동사무소 감사기 때문에 동장님들 각동에 현안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확인 과정에는 도시정비과나 주민자치과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 위원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용휘위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3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1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14페이지 오타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작성을 한 부분이 아닌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용휘위원

각동당 3백만원인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400만원으로 돼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요예산은 저희가 3백만원을 준 것하고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부담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소요예산 4백으로 나와서 물어 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됐다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집행이 아직 안되고 예산만 선 상태에서 4백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맞습니까, 효성2동장님?
용덕

박용덕효성2동장

소요예산은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3백만원하 고 자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자비 100만원이라고 해줬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
용덕

박용덕효성2동장

예산액 그러면 되는데, 소요예산액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각동 방독면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10개동이 다됐다고 하셨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때 시행을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인 효성2동이 신축중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산4동은 구청 동사무소가 있고, 효성1동이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나서 거기에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다 됐다고 해서 효성2동을 가서 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효성2동은 신축중이니까.

이용휘위원

효성1동,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번에 동사무소 나가서 보니까, 직원도 모르고 있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실정상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한 데는 예외적으로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예외적인 사항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용휘위원

주민자치과할 때 제가 또 하겠지만 지금 현재 각동에서 추진내역서를 냈는데 설치대에 관해서 추진계획서를 받았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장소, 어디다 설치할 건지 물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각동 추진 내역서하고 각동 별로 예산이 소요된 것하고, 주민자치과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작전2동장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했지요? 어떻게 지침을 내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대한 계획은 당초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서 내려보내고 동에서는 동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구에서 심의해서 결정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체 부담금하고 같이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다시 작전2동에서 주민자치과로 다시 타당성 사업에 대해서 올린 겁니까?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저희가 선정한 사업계획을 구로 제출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은 거지요.

이후진위원

질의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지침서가 분명히 내려갔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사업을, 받으셨다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사업을 열거해 놓고 그것을 지정해 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시도 타시군구에서 한 사례중에 몇 가지만 이런 것을,

이후진위원

예를 들은 것은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작전2동장

권장사항으로 지침 시달할 때 나와있는 내용은 우리동네 가꾸기, 마을환경가꾸기, 문화의 거리조성, 녹색거리조성, 꽃길조성, 동네공원가꾸기, 전통축제, 예절복원, 문화축제, 어린이 축제 또는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등으로 예시가 돼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계산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도 주민자치과에서 지침서 내려온 것도 그런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네.

이후진위원

사업명이 계산2동은 제1회 세계로벚꽃축제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종범

서종범계산2동장

내용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동은 나무심을 데도 없어가지고 별로 없어서 3백만원 나온 것을 가지고 벚꽃이 봄에 핀다고 그래서 5월 13일날 기상대에 알아보니까 핀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상정을 해서 동장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돼서 구에 올려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이것을 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냐면, 주민자치과에서, 그럼 목에다 사업문구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화사업 이것이 솔직히 두 개동만 유독히 7개동에서 2개동만 사업을 우리가 볼 때 그 목적에 위배되게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동은 땀흘려가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했는데, 2개동만 사실 예산소비가 2개동만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느 동은 꽃길 조성하느라고 땀을 흘렸어 두 개동만 문화사업, 전통사업 좋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땀흘려가면서 일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 그러면 본인도 칭찬받고 좋은 얘기 듣고,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왕 지침서를 내려보냈으면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주셔야지 마을가꾸기를 뭐하러 제목에 달아 놨습니까? 마을가꾸기 아니잖아요. 나머지 동장님들 고생많이 하셨다구요. 지침 내릴 거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내려주셔야지 먼저 주민자치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경고조치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했어요? 그런 답변 안하셨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말은 경고조치를......,

이후진위원

그런 말씀해 주셨을 거야, 무슨 좋지 않게 2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하셨다고 하셨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나중에 찾아서 드릴께요. 그러면 2개동장님들만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나머지 4개동장님들은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나머지 네분동장님은 왜 힘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하셨겠냐고요. 지침서를 내려주실 때 주민자치과에서 확실하게 내려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침서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시달을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화합이라든가 공동체의식제고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예시를 들은 것은 하나의 유형에 불과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기왕에 하려면 이 문구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위배된 거지 다른 사업은, 이것이 맞습니까? 두 개동이, 안맞는 거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목 자체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년부터는 제목자체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오늘은 동사무소 감사의 날입니다. 오전에 열띤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소강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전동장님들이 각별히 제 질의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는 직업과 직종이 만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을 상대하고 접촉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힘든 업무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감사는 감사답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민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한마디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위원장님한테 건의 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몇 일 전에는 청장님이 10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일련의 총체적인 질타를 들었고 그래서 하고 보니까 그런 게 저희도 가슴 아프고 같은, 아직까지 공직자라고 감싸안는 마음에 방청객들도 비공개를 요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은 감사장답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을 먹고 삽니다. 주위의 여론이 얼마나 공직자는 중요한가를 말안해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1년이 됐지만 청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님들을 출석을 해서 잘한 동은 잘한대로 잘못한 동은 잘못한대로 지적한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동장의 자리가 시간 때우기 술이나 먹고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자리 구시대적인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우리 인사권자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듣기가 싫어요. 오히려 동장님들은 야전사령관으로서 구청에 있는 과장님보다 더 능력있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무슨 일이 있어 가면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주민이 증인을 서지 않나 창피할 노릇입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이 군수입니다. 다 4, 5만인구에 그렇게 격상이 돼있다는 겁니다. 새로 임명이 된 동장님들이나 오래된 동장님들이나 다 양심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 얘기를 못하지만 창피할 정도로 감사를 해 보면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면 여기 언론인도 나와 계시지만 주민이 들어서 창피할 정도로 우리가 답변해 주려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너무 동장님들이 조직관리나 업무에 소홀하고 엉망인 점이 많습니다. 지금 계양2동은 계속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인정할 것은 했지만, 공금횡령이 있었는가 하면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심한 책임을 물었을 때는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심한 벌을 내립니다. 2동에서 어물어물 징계나 먹고 하니까 계양1동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제3의 어디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여기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술을 도에 넘게하고 시간 관념이 없고 성희롱 사건에 연류돼서 이렇게 전국에서 계양구가 우리 위원장님이 오전에 끝날 무렵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주민이 들어서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 얘기를 할까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구청장님이 최고 책임자로 나왔습니다만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청장을 분명히 이 시간 이후로 출두를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은 조직의 책임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은 대외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큰일을 해야되고, 부구청장님이 조직의 모든 품위 같은 것은 부구청장님의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장님들의 교육이 안일하게 돼 있었고, 오늘날까지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했기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금 일련의 사건 중에 제가 여기와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계양2동에 공금유용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라든지 이런, 지금 박상석 국장의 그동안의 행태 이런 것이 그동안에 누적돼 가지고 터진겁니다. 계양2동에 직원의 행위는 작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하면서 바로 징계 들어갔던 사실입니다. 너무 나태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발견하고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일련의 모든 사건이 제가 인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입장에서 대처를 했고 앞으로도 대처를 해 갈 겁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 단계가 있습니다. 청장이 처리해야 될 건 부청장이 처리해야 될 건 국장, 과장이 처리해야 될 건해서 사무위임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청장이나 구청장까지 오지 않는, 그러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서 잘하겠고,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단체장으로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인력배치가 저희 인사운영 지침에 그것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중심의 인력배치로 조직의 생산성,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도록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부구청장님이 잘못된 인사, 주요안배 적절치 못한 사고가 난 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인식이 잘못 돼있습니다. 인사권자들에 인식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전에는 최명길 서장님하고 차를 한잔 할 기회가 있어서 조용히 차를 한잔 마셨는데, 우리구청하고 경찰서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생리적인 관계가 틀리겠지만 너무 판이하게 틀립니다. 최명길 서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파출소장들은 야전사령관이다. 오히려 엘리트들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배워야 될 점인지 저는 가슴에서 땀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장님 인사가 그렇습니까? 전부 찍히고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부 좋지 못한 이런 일에 대해서 보고를 잘못받았는지 전부다 관계없이 인사이동이 많이 되고 불만이 있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그런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특히 부구청장님이 오신뒤로 더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청장님이 조직관리까지 해야 되는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잠잠해 지니까, 모국장님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희롱사건 이런 것이 제가 모국장님이 오셔서 모국장님을 불러다 놓고 속시원하게 삼자대면을 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인정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일단 그런 행위한 부분은 고위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공무원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상부로부터 여성부로부터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고 한상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 각자 양식에 달린 것이고 다만 구청에서 할 일은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 이것을 보니까 규정에 지침이 연1회이상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금년도 계획을 작년에 세웠는데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상․하반기로 하고 종전의 교육방식은 6급이하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급자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번 계기로 해서 7월 20일 전후로 해서 일단 교육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비디오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8월초에 확대간부회의하고 나서 확대간부회의는 5급이상 전체가 참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디오가 3, 40분되는 것 같은데 그때 교육하기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공직자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알고 있지만 기본원칙을 안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잘하고 교육이 된 줄 알았더니 6급이하만 됐다는 것은 듣기 거북합니다. 하급직원이 한다는 것보다 상급자가 많이 한다는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6급이하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문제가 예고 됐던 것 아닙니까? 상급자가 더 조심을 해야지 하급자가 상사들을 성희롱 합니까? 말이 안되는 교육을 지금까지 시켜온 겁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제 말씀은 6급이하만 성희롱예방교육을 시켜서 6급이하만 지켜라 그런 뜻으로 교육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위급 공직자들은 양식있는 공무원이면 다 그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 알아보니까 6급이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된다 해서 우리 고위직도 교육하는 것으로 해라해서 교육계획을 7월 22일 전․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부구청장님은 믿는 도끼에 발이 찍혔다는 얘긴데, 우리 내무행정 공무원은 화이트칼라 행정이고 화이트칼라 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직원들을 직장에 남편되신 분들이 이런 일이있는데 맘대로 내보내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본위원은 주거세분화지역부터 성희롱사건까지 조직에 부구청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일은 같이 하고 싶지만 저는 부구청장님의 능력부족으로 간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부구청장의 능력부족인 것은 지경주 위원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제가 여기 부임해 와가지고 첫 임시회에 들어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기간에는 열심히 일하기로 작정을 했고, 물론 그런 일련의 사건이 난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사과받기에는 너무 큰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온 뒤로는 저희들이 감사해서 일기에 메모해놨는데, 자료를 해서 사과 받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늦었고, 모국장님 사표로서 해결이 될 일이 아니고 직계 서열상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지금 동장님들이 모르는 얘기까지 다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감사기간에 해 놓은 거니까, 그것을 이해가 안가시면 나열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직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의 책임이 직접적이 됐든 간접적이 됐든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계양구청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테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무슨 답을 원하십니까? 분명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도의적인 책임으로는 받아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사실 조사해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것은 저도 각오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각동에 민방위교육설치대 3백만원씩 나갔고, 우리의회에서 예산 세워줬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백만원씩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산2동, 3동, 4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서동장님 오셨지요? 오셨는데, 거기 제가 민방위설치대 봤을 때는 앵글 몇 개 올리고 조립식으로 삼각칸 막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이지요? 주민자치과장님은 어떻게 그것이 견적이 나왔으며 2백만원짜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발주를 동별로 나눠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동 별로 물량을 취합해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공사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1,547만 7천원 소요가 됐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7개동에 나간거지요? 몇 개동은 설치를 안했지 않습니까? 4동, 효성1동, 2동, 계산4동은 안 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8개동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입찰로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각동에 금액같은 것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별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이용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달라고 했으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산액은 동별로 지금 나오지는 않고 물량만 나오고 전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를 금액이 맞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현위원

동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전례없는 감사를 받게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내용이 지경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계산2동 그 다음에 3동, 4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도 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복사항은 빼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목적에 주거지역세분화하고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집행내역서라든가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하고 민방위대 사용내역서, 근무상황부 네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는 감사절차를 밟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계산2동에서는 주거지역세분화 문제는 일괄적으로 얘기가 됐던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계산 4동은 주거지역세분화 문제가 큰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계신 구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혹시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타지역에 구민들한테 알려 주시라고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동장님께서 각아파트 별로 벽보도 붙이시고 가시적인 효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산2동 같은 경우 아쉬운 것이 아름다운마을가꾸기에서 벚꽃축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 끝났으니까 두 개동이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총평을 해 가지고 보다 내년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까지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주민들에게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산3동 같은 경우 주거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대체로 참 잘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사진도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사진도 무려 9장이나 첨부를 했고 주민들 플래카드 각종 설명회, 동사무소에서 많은 홍보를 이용휘 위원님이 동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표시가 많이 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름다운마을가꾸기도 제가 이용섭 동장님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잘한 것은 잘 한거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아직 추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관내 지역 현황도를 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도 다 찍어져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부족해서 만약에 미흡하다면 부천시가 잘 돼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섭

이용섭계산3동장

삼본시가,

김석현위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오시겠다,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서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참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상황부는 구체적으로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민방위대 사용내역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질의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보내주시고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여러가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례 없는 감사제도가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보다 노력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서 최일선에 계십니다. 보다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효과적이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구청에 인터넷 관리는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검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떤 검색이요?

지경주위원

내용 검색이나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소문이 안 좋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메모를 다 못했지만 얘기가 인신 공격성이라든가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박희룡 성희룡 희룡, 인두로 주둥이를 지져야 된다. 창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터넷이 떠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디에 떴습니까?

지경주위원

자유게시판 보세요. 직협에 떴잖아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직협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못합니다.

지경주위원

왜 삭제를 못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직협에서 하는 겁니다 .

지경주위원

인터넷이 자기들 화풀이하는 곳이 인터넷입니까? 제가 일일이 창피해서 못하는데, 경찰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번 클릭하면 책한권 읽은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수준을 올리고 한자 한자 신경을 써서 한다는데 왜 우리 구청은 못땐것만 다 배워가지고, 실장님은 그런 것도 직원한테만 맡겨버리고 검색을 안한다는 거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구정에 바란다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직협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직협회장을 만나가지고 실명으로 해라 모의작당하는 것 아니냐.

지경주위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해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부인한테 가서 어떻게, 진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구청에 공무원들이 장난이 됐든 인신공격이 됐든 그런 것은 지양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직협 할아버지가 됐든 지양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삭제없이 그대로, 그러면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대로 해 놓고 실명도 아니고 감정 섞이고 인신공격 우리 문화사회에서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경찰서 자유게시판 보세요. 책읽는 것보다 나아요. 일상 생활에 좋은 얘기입니다. 칭찬은 굳이 없어도 되지만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관심 있어서 5백명, 6백명, 7백명 일도 안하고 그것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모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사실 확인은 못해도 인신공격이 있다던가 요즘 사회에 삼복더위에 더운데 이상하게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은 광고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은 제발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삭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못하게 할 위원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정에 바란다는 즉시 삭제를 하고 있고 상품성이나 직협에 관한 것은 직협에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협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제로 해 달라고, 그러면 못할 거 아니냐.

지경주위원

내용을 이 정도만 얘기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기획실장님 말씀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이나 구정에 바란다는 통제 가능하고 실명화 시켜놨는데, 지금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직협관리하에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네.

길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관석위원

장시간 동장님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양구의 동장님들은 민원인의 행정 현안 개선점하고 동사무소 건물 개․보수 문제점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고객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가 계양구청에서 2월 20일날 평가결과를 각 동에 알렸다고 공문이 왔고, 어느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날 회의할 때 동장님들 전부 책상 앞에 놨었지요? 구청에서 회의할 때.
명구

정명구주민자치팀장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길학균위원장

담당자한테, 그러면 담당자가 동사무소로 가지고 간 겁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자치팀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런데도 못 보셨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구청장님 이건 시스템의 부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검열되고 체크되고 확인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 수천만원씩 들여서 한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은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드리고,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할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하시고. (직원서류배부)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한 것이 안 지켜지고 그래서 시간낭비를 하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지체되는 것이 많습니다. 첫페이지 한번 보시면 B4용지를 보시면 부구청장님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고,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누차 말씀드려서 앞으로 의회에 오는 자료는 겉표지는 4번에 있는 것처럼 한 예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언제 우리가 요구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작성자한테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겉표지가 거추장스럽고 종이낭비라면 최소한 위에 있는 내용들이 첫면에 윗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1년동안 얘기했어요. 1년내내 무지하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기본적인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한번 보십시오. 1번 보십시오, 1번하고 2번 보십시오. 2002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도시정비과도 표지가 다 달라요.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옆에 사회복지과 보십시오. 사회복지과, 의회에서 간담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년이 지난 6월 4일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한다고 올린 자료도 누가 작성을 했는지 전혀 책임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열 번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어제 마음먹고 앉아 가지고 기획감사실 감사결과 통보온 것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연락해서 누가 작성을 했느냐 연락처 확인해 봐라 제가 이런 확인하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있으면 어디 차안에서도 핸드폰 가지고 다 확인해서 다 알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안 지켜집니다. 이런 포맷하나 없다는 겁니다. 이 포맷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기본 포맷은 가지고 의사소통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제가 1년동안 얘기 안 했습니까? 부구청장님 연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기억 나시지요? 같은 부서에서 와도 이렇게 표지가 다 달라요. 뒷장을 봐야 누군지 알지 여간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은 작성자의 책임 의식도 줄 수 있고 실명제가 되니까 앞으로 동사무소든 구청 실․과든 오는 자료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1년동안 얘기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전달하는 서류는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왜 못합니까, 맨날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동안, 1년동안 그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제발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부터 보낸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 옵니다.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겉표지가 거추장스러우면 첫면 맨윗쪽에 아예 이렇게 해서 전해 주시면 서류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듣고 어떤 분들은 간단한 겉표지 가지고 얘기를 하시나 하는데, 저희들은 수십개의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가 이만큼 쌓이면 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것이 업무효율을 높이고 좋은 의사소통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분명히 시정하겠고요.

길학균위원장

시정하겠다고, 안하겠다고 답 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과에서 오는 보고서나 이런 것을 전부 각과에서 직접 구의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부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원화 창구로 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회의에서부터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기획팀 한 창구를 통해서만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때 이런 포맷으로 하게 제가 검색을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1년내내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응어리가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것을 안해 놓고 동사무소 지적하고 하급직원 지적합니까? 맨날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거기서 리더쉽이 나오는 거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서로 존중해 주자고 그랬어요. 존중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자고 하는 것이지 존중은 동의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기본원칙은 항상 준수하자, 존중하자는 것이 서로 동의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말씀 없으시니까, 효성1동장님, 저한테 공문가지고 왔는데 회람했다고 했는데, 회람 사인이 없습니다. 전자결재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자결재라도 전자문서라도 뽑아 가지고 회람을 했으면 회람근거를 남기셔야지요.
미자

한미자효성1동장

전자로 결재하게 돼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 봅니다.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컴퓨터에서 그렇지요? 하지만 봤다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근거는 어떻게 남깁니까? 중요하고 반드시 전부서원들이 다 알아야 될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만 아는 것은 동장님 사인만하고 결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동직원들이 전부다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 같으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회람이 아닙니다. 근거를 만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위증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자

한미자효성1동장

지금까지는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확실하게 그것도 수천만원씩 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기진맥진 절도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힘내시고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분명히 돕겠습니다. 질타만 능사가 아니고 채찍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따뜻한 가슴도 보여줄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상의하시고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듭시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도약으로 한 단계 더 높이려면 지금 잘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감사결과 나온 모든 문제점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문제점 잘 파악하시고 격려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격려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언급 됐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질책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야 기강이 섭니다. 지금 기강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도움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사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님들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 애정어린 질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동안 동사무소 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시고 장시간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오후 업무 즐거우면서 예리하게, 그리고 구정에 좋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명색이 기획감사실을 감사를 하면서, 부구청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자료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검토를 두 번 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너덜너덜 해요. 물론 절약을 하고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수감자료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수감자료 봤습니까? 그래서 95년부터 수감자료를 우리 도서열람실에서 했던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이런 수감자료 처음 봤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계양구청의 현 실태하고 똑같아요. 수감자료하고, 맨날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계양구의 채무가 얼마인지 아시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80억 정도 됩니다.

홍성균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 오셨으니까 180억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180억은 아닙니다. 팀장님들이 뒤에서 알려 주시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 있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러세요? 180억으로 나왔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성균위원

제가 페이지까지 알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번에 2002년도 행정감사시, 1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청사 부채문제를 부채 상환문제를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신청가능 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달라, 부채탕감에 대한 다각도적인 방안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뭔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그래서 어떻든 상당히 노력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연체이자 26억 9,200만원 맞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26억 9,200만원의 연체이자를 탕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든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기한 문제가 우리 계산택지개발을 시에서 땅 장사를 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추산되는 근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의 그런 지역에서의 개발이익을 본 이유로 인해서, 그런 근거로 인해서 연체이자의 탕감만 원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땅값에 대한 부채탕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혀 노력한 흔적은 없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입장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표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완료가 아니고 진행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총 금액 125억 9,700만원에 대한, 이 돈을 이자에 대한 탕감만 한 것 자체는 진행중이라고 써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탕감이나 받은 것처럼 완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탕감을 받기 위해서 작년 10월 10일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후 초도방문 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월 21일날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셨을 때도 나머지 땅값을 탕감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올해 4월 4일날 인천시장님의 연두방문 시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의 회시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탕감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건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왜 좋으냐 하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은 여기가 친정이고 이런 커다란 선물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하고 우리 구와의 관계 자체는, 특히 구청장님은 시장님하고 한 뱃속에서 나온, 같은 당에서 배출된 정치인들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내 보기에는 청장님의 의지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측면에 청장님이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앞으로 완료라고 쓰지 마세요. 진행중이라고 쓰세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두 번째로는 1-27페이지, 구청사 활용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철거 착수가 2002년 4월 10일 날하고 철거완료가 2002년 5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진사유가 거기 써 있습니다만 결국은 추가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불도 났었고, 이 문제는 지금 전혀 개선의 노력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노력만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 실무진 담당자들의 노력이 미흡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를 할 겁니까? 자료에는 그런 나름대로의 대책강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후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아무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자료는, 작년도에는 사실 자체평가 제도가 아니고 심사분석 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사분기부터 이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책정돼서 4사분기까지 부진사업으로 건축과에서 부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건축과에 촉구공문을 보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것은 첫 번째 질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질의도, 결국은 부구청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셔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심지어는 조동수 위원님 계십니다만 저희 동네에 흉물스러운 부분을 계속 두어 번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스러워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세 번째로는 아까 동장님들 동 행정감사시 여러 가지 질책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이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감사팀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모 국장님의 이런 사퇴문제가 사실 2, 3개월 전에 이런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거기에 책임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아까 교육은 6급 이하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모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다시피 청장이라는 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국장님들 모셔서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경고조치를 왜 못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이미 2, 3개월 전에 감지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장님이니까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당신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우리가 국장님 모셔다 놓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뜻의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6급 이하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이 여러 가지 사항이, 공직기강을 정말 앞장서서 준수를 해야 될 분들마저 이런,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중앙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심지어는 저 시골에서도 전화가 저한테도 왔어요. 세상에 계양구청이 이렇게 잘못된 일로 자꾸만 신문지상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책임질 사람 없습니까? 우선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공직기강에 해당이 안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책임을 못 진다는 겁니까? 기획실을 관장하는 총괄적인 기획실장으로서 책임져야 되겠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저번에 70 몇회인가 임시회 본회의 때 말씀드렸다면 어떻게 그런 것을, 본 위원도 그런 것을 2, 3개월 전에 구청 내에서도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방치한 그 자체가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부구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금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직기강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희롱 사건이 홍성균 위원님이 인지를 하셨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홍성균위원

제가 인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여쭤보니까 이런 문제를 구청 윗분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것은 일방적인 말씀이시고 저는 인터넷에 떴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3일인가 4일날 그 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 부서에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내의 여성복지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바로 접수를 했다는 보고가 들어 왔어요. 성희롱 상담창구에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전부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보면 2002년, 2001년,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전혀 그것은 과거 일이고, 그런 내용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홍성균위원

아시는 분들은 내부에서도 대략 그런 얘기를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부구청장님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방치가 된 겁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간부들이나 청장님은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인지를 그 때 했습니다. 인터넷 뜬 그 날 인지를 하고 바로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이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잘한다는 자체가 대책입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홍성균위원

틀림없이 대책방안 강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십시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22일경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다음에는, 지금 기획실에 정책팀이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정책팀에서 저번에 준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안이 나왔던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그날 여러 의원님들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정책개발의 수준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봐요.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과연 계양구의 중․장기 미래적인 정책개발이냐, 여러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참석하셔서 나름대로 연구발표를 가졌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에 이헌진 청장 있을 때 했던 방식하고 별 커다란 차이점은 없더라,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완료가 돼서 다시 설명회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면밀히 재검토 하셔서 근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먼저 의견이 수렴된 것 그 때 1차 발표회 때 수렴된 것과 그 이튿날 즉시 과장을 소집해서 잘못된 것이라든지 다시 추가사항 넣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교수한테 보내서 이 달 15일경에 2차 발표회를 가져서 다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할 까 합니다.

홍성균위원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러한 중․장기 정책결정을 하는 가운데에는 실질적인 우리 지역정서를 참고할 수 있는 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교수만, 그것도 여기 사시는 교수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그런 분들이 물론 인천 전반적인 계획자체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거기에 한 두분 정도는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안이라는 것이 하나의 미흡한 중․장기 계획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로지 써 놓은 것 쭉 읽어 내려가는 것 듣기만 하다가 한 두어시간 만에 끝나고 나왔지 않습니까?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체도 안되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 지역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여기에 동참시켜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청장님은 그 분 다섯 분들을 참여시킬 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청장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써 놓은 것 그대로 OK 사인만 하면 그것으로 끝날 테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탁상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발전이라는 이런 안이 나오기 때문에 매사가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이라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나름대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발전계획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아셨습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셔야 됩니다. 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 4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틀림없이 다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뭔가 확실한 종합발전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자체감사는 몇 분이 하세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감사팀 3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동사무소 나갈 때도 감사팀장 외 3인이 포함해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한 명은 남아 있고요. 동사무소가 나갈 때는 사실 동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놔두고 행정직 둘하고 팀장하고 나갑니다.

이후진위원

감사팀장 외 3분이서 힘이 실어집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보통 동사무소에는 3일간의 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맨 첫날은 저하고 같이 나가서 들어오고, 저는 일찍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는 그렇게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3일 정도면 거반 다,

이후진위원

그럼 동장님도 자체감사에 포함이 됩니까? 직원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동장님이 받는 겁니다.

이후진위원

동장님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이후진위원

그럼 감사팀장님이 가셔서 동장님들한테 싫은 소리 하실 수 있어요? 잘못했을 시에, 잘못을 발견을 했으면 감사팀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동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분상 조치를 보면 훈계로만 쭉 나와 있는데 훈계로는 담당자한테만 줍니까? 동장님까지 같이 훈계를 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장님까지 주는 것도, 그런데 직원이 훈계정도 될 때는 동장님은 안됩니다.

이후진위원

자체감사가 별로,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감사를 해서 실용성이 있겠느냐구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3명이 저희 감사기간이 올해까지는 12개 기관, 동사무소 10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은 5일을 감사하고 동사무소는 3일을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해서 충분히 감사기간은 됐다고 보고,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감사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요청도 들어 왔습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자고 한 게 아니라 감사팀장외 3인이 감사를 해서, 이 조치를 보세요. 훈계 밖에 더 있습니까? 실용성에서 볼 때 무슨 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뭘 우리가 바라냐구요.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뭘 바라고서 감사도 하는 것 아니예요? 뭐 얻으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훈계 정도만 해서 실용성이 있겠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니까, 아무리 자체감사라도 확실히 해 줘야지, 뭘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훈계하면 뭐 할 거예요?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실용성을 거두려면 실장님도 포함해서 같이 가서 힘도 실어주고 해야지 팀장님 가셔서 동장님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하시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더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팀장 외 3인이 갔는데 팀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당신, 똑바로 하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이후진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작금의 동사무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근무행태, 운영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 나가는 사람들의, 물론 자체감사관으로서의 자질도 있겠습니다만, 감사하는 힘이 약하다,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하는 것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처벌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사 나갈 때는 일단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첫날은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감사기간 비록 3일이지만 성실히 감사받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같이 임하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장까지 감사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말씀이 힘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장차 우리가 개선해 나갈 문제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감사 결과를 보면 추진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감사는 끝났습니다. 이 자료작성할 때까지는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자료작성에는 못 넣었고, 원하신다면 그 결과를 결재가 다 확정지은 다음에는 통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서면으로 주셔도 될 것 아니에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아직도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이후진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오전에 이어서 동사무소 얘기를 했지만 기획감사실하고 많이 공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는 많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을 이번 기회에 강화를 시켜서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조직관리를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 아까 이후진 위원님이 얘기해 줬지만 전에 나하고 같은 동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격하를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냐고 각 동장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일은 일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초창기에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청탁을 했을 때 보고해라 그런 얘기도 한번 있었잖아요. 부구청장님한테 자꾸 말씀이 되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동장들한테 지시할 때 기획감사실 7, 8급이 감사를 나가더라도 최대의 대우를 해줘서 감사답게 받아서 기강을 확립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꾸 서열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도 많이 잘못된 동사무소의 모순점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1-36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징메이 다리 나오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전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캔슬되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줘서 과연 되겠는가, 언제까지 하겠는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중심성 복원 및 징메이 다리 건설은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6월 3일까지 중심성 지표조사 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예산확보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이 섰다, 없어졌다, 시장님 오면 단골메뉴로 자꾸 얘기가 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자꾸 건의를 해도,

지경주위원

전에 한번 된다고 해서 소문이 확 났어요. 그런데 이게 안되고 있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힘이 빠집니다만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시고 문화공보실장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그것은 한번 연결이 됐으면 하는 구민들의 희망입니다.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화개장터보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예산을 화개장터로 많이 따와 버리고 이것은 뒤로 미루더라고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화개장터는 19억 확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이런 게 우리는 좋은데 그쪽으로 바꿔지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1-3쪽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물 거기에서 4번에 임학동 46-32번지요. 이게 지금 4월 달에 공유재산매입건이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지난 연말에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던 거죠? 본예산에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김석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 때 토지매입비로 전환하는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지난 번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77회 때 가결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가결된 사항인데 그 때 위원장님께서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7분이 되어 있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심의는 현재는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부족하다 해서 주택가 유휴지나 공유지, 나대지, 노후주택가 등 최대한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도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해서 심의대상에 올라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심의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해서 심의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심의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목적이 되겠고, 심의하신 자료, 어떤 것을 가지고 심의하셨는지, 목적만 가지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적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뭘 준비 하셔서 하셨는지, 심의하실 때 무슨 자료로 심의하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심의설명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듣고, 그리고 그 위치가 적정한가,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넓이는 적당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게 4억 8천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심의를 하실 때 계양구청에 계신 구청장님부터 전부 요직에 계신 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4억 8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매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토지대장은 떼어 보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토지대장은 심의 해당부서에서 아마 했을 거고, 심의할 때는 토지대장같은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토지대장에 의하면 3억 천만원정도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분명히 그 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을 가설건축물이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아니라고 했고, 3억 천만원의 재경부 땅을 매입해서 나머지 4억 8천, 1억 7,100만원을 그분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심의 거치겠죠. 거칠 수도 있습니다. 거치겠지만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이 분이 낸 세금을 보니까 1,100만원을 냈어요. 1,100만원 내고, 이것도 50%는 재경부로 들어 가는 거죠? 50%는 구의 세수로 들어 오는 거고요. 그러면 550만원 정도를 받자고 1억 6천만원 정도를 보상해 줍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느 분이 세금을 어떻게 내셨다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황병운씨가 임대료 내신 것이 6월 19일 날부터 해서 올 연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1,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분한테 1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1,100만원 빼고도 1억 6천만원 돈을 보상해 줍니까?

길학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내용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를 제가 직접 안해보고 심의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김석현위원

공통사항이니까 그런데, 총무국장님, 그 때 분명히 같이 계셨죠? 말씀도 하셨고, 또 도시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기억납니다.

김석현위원

이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걸 보니까 가설건축물 해도 상가라고 해 놓고 천막만 쳐 있어요. 이것을 1억 7천만원씩이나 줍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보상협의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김석현위원

물론 감정평가를 하죠. 그러면 저희에게 자료를 매입건을 올렸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꼭 그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국유지 아무 데나 가서 점유해서, 이렇게 큰 돈 보상받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금 김석현 위원님 말씀은 공영주차장 재경부 소유 토지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임학동 46-32는 가건물인데요. 그런데 그 보상을 지금 주고 토지매입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보상을 줘가면서 토지매입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겁니까?

김석현위원

그 얘기도 되지만 이러한 46-32번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이 상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천막,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최소한 심의를 하실 때 이 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러니까 금액상 4억 8천이라는 금액이 크니까 위원님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 부지로서의,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인지,

김석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문제는 여기에 대한 불과 이 분이 세금을 1,100만원을 냈어요. 임대료로,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1,100만원 조금 넘는데, 그것을 내고 3년마다 갱신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렇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길학균위원장

지금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카피를 해서 주면 안될까요? 카피를 해서 주시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기본 취지는 공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현지 실사도 안해보고 예산액을 책상에 앉아서 그냥 체크하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김석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니까 소관 부서의 과장을 직접, 그 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다루어 주시든지,

김석현위원

물론 그 때 질의하는데, 지금 다 계시기 때문에, 그때 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도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 발췌를 해서 왔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유지 임대할 때 임대한 부서에서 임대를 하면서 가건물을 만약 건축이 된다고 하면 2년 지나서 철거할 때는 무상으로 철거한다는 그런 각서를 받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항을 안 받았다고 하면 저희도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 보상을 해 줘야만 철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건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김석현위원

그 때 당시에는 꼭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는 그런 사항이 없다면 해야 하지만 가설건축물 설치할 장소에.

김석현위원

국장님, 제가 그 때 다 말씀하신 것을 회의록을 가지고 왔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구요. 국유지 임대하는 부서에서 가설건축물 짓게끔 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각서라도 받든지 해서 무상으로 철거한다는 조건을 붙였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다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주차장 설치하면서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 명의이전이 됐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뒤의 분 황병우씨가 낸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러니까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님도 답변해 보십시오.

길학균위원장

5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17시 15분 속개

김석현위원

자료를 보시고 느끼신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행정의 난맥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게 나대지를 임대했으면 그렇게 무상으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붙여서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을 보니까 이 건은 국유지에다가 사전에 무허가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 부지를 임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철거문제 이런 것은 자세히 검토해서 교통행정과 할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게 알고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내역서 2001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02년도 7월부터 금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여기도 문화공보실하고 연결이 되는데 잠깐 문화공보실도 봐 주시겠습니까? 2-40쪽, 참고로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예비비가 1,788만 8천원 이정근, 정우성 선수 퇴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1월 달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역시 대비해서 같이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문화공보실 감사를 할 때 질의해야 되겠지만 2002년 4월 29일날 퇴직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 자료는 없는데요.

김석현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왜 빠져서 누락을 시켰는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원래 이 감사자료 요구하실 때 2002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가 감사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를 뽑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예. 그렇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그 기간 해서 지금 6월 30일까지,

김석현위원

그러면 자료 누락시킨 것은 문화공보실로 물어봐야 되겠군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전 것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이 왜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두가지 문화공보실 정우성씨하고 이정근씨, 이두 분 퇴직금이 1,911만 8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 1,788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4월 달에 퇴직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누락시켜서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김석현위원

물론 실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수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문화공보실에서 한 사람이 빠진 게 분명한 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나 빠진 거죠. 2002년도 4월 달에 퇴직해서 예비비 쓴 게 저희 자료에 빠진 겁니다.

김석현위원

예비비라는 게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기치 못할, 그러니까 돈을 지출할 예기치 못할 일이 생겼을 때,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를 누락시켜서까지 이렇게 수감자료를 보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알고 가시면 질의가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의 행태가,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도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실장님께서도 취합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시는 것 저 압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를 뽑은 것이고, 여기 문화공보실 것은 2002년도 4월 달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더 들어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어느 쪽에선가 자료가 한 사람이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은 맞기 때문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맞는 게 아니구요. 문화공보실에서 4월 달에 안넣을 것을 넣은 거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러니까 4월 것을 안넣을 것을 넣으면서, 7월 1일 이후 것 김정태를 또 빼 먹었어요. 잘못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석현위원

고생하시면서 왜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하시는지,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그 해당 부서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원관석위원

늦게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가 말입니다. 몇 단위를 거쳐서 위원들 앞에까지 오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행정감사자료 제출목록이 오면 공통사항은 공통사항대로 저희들이 취합하고, 그리고 그 목록을 나누어서 해당 부서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작성을 해서 50 몇 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찬을 해서 인쇄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와서 의회로 오게 됩니다.

원관석위원

제 뜻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자료를 실․과별에서 다 검토를 하고 의회로 보내죠? 또 기획실을 통해서요. 이 책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책자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제본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그대로 각과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하고 팀장이 하고, 과장, 국장 다 검토하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 맡아서 우리한테 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 제대로 검토하고 자료 올린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올려서 감사받자는 거예요? 아니, 이것 행정감사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한 부서가 아니예요. 전부서가 다 그래요. 자료검토도 안하고 그냥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길학균위원장

위원님,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짚어주시죠.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청 자립도가 몇 %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38%입니다.

원관석위원

38%요? 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말입니다. 홍성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아니, 어떻게 청장님이 우리 구의 자립도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여기에 보면 42.2%라고 나와 있어요. 또 정책개발팀에서는 몇%로 했습니까? 36.3%라고 해요. 또 그리고 이게 세단위로 우리 계양구 자립도가 다 나와요. 자료마다 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정확한 자립도는 36.59%이고 42%는 작년도 자립도입니다. 그리고 38%는 1회 추경했을 때입니다.

원관석위원

38%라는 자료는 없구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회 추경 했을 때 38%가 예측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을, 예산편성시마다 자립도는 달라질 수가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고정된 수치가 아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결산상 자립도가 달라질 수가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원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정오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여기에 서술되지 않은 오타가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이 책자에,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를 올리고 검토도 한번도 안 하는 거예요. 실무진에서 하면 그냥 보지도 않고, 자, 봅시다. 환경위생과에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내역을 봐요. 1-13페이지, 소송내용을 보면 패소가 한 건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고등법원에 가서 패소 됐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학균위원장

혹시 유흥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예.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서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는 패소 한 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났어요 왜 인정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여기도 누락이 됐어요.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작성해서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으로 본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진행중이면 환경위생과에서 소송내용에 기록된 패소 건은 잘못 기록됐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 법무팀의 정리사항으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장

아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패소 건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패소 건이 교통행정과 한 건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그걸로 말씀하시면 되죠.

원관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위생과 때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환경위생과 관련 허가제한 고시인가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건 진행 중이고, 지금 패소 지적하시면,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게 그겁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1-13페이지에 패소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것은 표시가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다음에 왜 뒷받침이 되느냐면 뭐라고 서술이 되어 있느냐면 계산택지 상업지구내 업주는 1종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 묶여 영업을 못해 왔던 일부 입주사이에 구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며 일부 업주들이 법률적인 자문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중․장기 발전계획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3천만원 정도입니다.

길학균위원장

3,700만원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3,700입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과장님들 참석하신 분들이 뭐라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느냐면 이 책자에 서술된 내용은 우리 업무보고 받는 자료만도 못해요. 내용으로 봐서는, 다음에 어떤 내용이 다듬어져서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이 책 내용으로 봐서는 더 다듬어질 내용이 없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그냥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가는 겁니까? 좀 값어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다듬어져봤자 얼마나 다듬어지느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청장님한테 진언 드릴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드리고, 어떤 일을 끊고 매듭이 있어야 우리 구 행정이 발전되지, 위에서 시키면 줄 서서 말들도 못하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1-16쪽을 봐 주십시오. 5항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뭘 완료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는, 이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완료라고 했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성할 때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도 더 강화 지시하고, 그리고 설날이나 월드컵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선거 그럴 때도 감찰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아마 완료로 한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계속 감찰활동을 할 것 같으면 계속 추진중이라고 해야지 왜 완료라고 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6란에 보면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은 기획부에서 총괄하는 방안강구를 하셨다는데 무슨 방안을 강구하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정책개발팀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을 그 부서에서 아주 폐기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게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없어집니다.

원관석위원

1-21을 봐주십시오. 여기 해당 부서에서 의제21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의제21이라는, 우리 계양구에 이것이 활성화 단계지만 과연 이것이 계속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분과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추진해서 우리 계양구에 어떤 실익이 오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의제21이 여기에 정책개발팀하고 의제21, 지역개발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정책개발팀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형태가 아닙니까? 전부 부서에서 업무보고 받듯이 자료 올려줘서 통합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원관석위원

부서에서 하는 일 부서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만들어 놓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돼요. 우리 계양구의 현실에 맞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임하셔야지, 이것 감사자료도 전부 검토도 안하고 와서 물어오면 엉뚱한 소리들이나 하고 뭐 하는 겁니까? 행정감사를 받자는 거예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각 실․과별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자료를 각 실․과에서 받을 때는 좀더 검토를 자세히 하라고 지시는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하여간 그 부서에서 다음부터 자료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업무보고, 감사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실장님, 지금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재판이 계류중인 건이라든가 이미 완료된 사항이 있는데 부서별 자료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도표를 그려놓은 자료에 그것하고 매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패소 건이 하나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해 보면 환경위생과가 있으면 환경위생과 파트에서 패소 건이 하나 있으면 기획감사실 종합표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패소 건이 한 건이 기재되어야 되겠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계가 잘못된 거죠.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어도 간부공무원은 당당한 논리로 설득력 있게, 계양의제21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필요합니다, 도시분과, 농업분과, 모든 분과가 하는 것을 봐서 이러이러하니까 필요하다, 그 당위성을 당당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야 부하직원들 앞에서도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년 공직자 대답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당당하게 할 말은 하시고, 지적을 정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냥 잘하겠다, 잘하겠다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수위원

홍성균 위원님하고 원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언제 개설됐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작년 10월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떤 목적에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정책개발 업무가 원래는 기획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거기 인원을 뽑아다가 하나 계를 만든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인데 이번에 중․장기 3,700만원 예산 세워서 이 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체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집니다.

조동수위원

아까 원관석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본즉, 이 내용이 우리 구청의 실․과에 대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합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3,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수위원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완하겠지만, 그리고 이런 정책 중․장기 하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내용 중에 우리 자치단체장인 박희룡 구청장님의 정책 마인드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읽어보니까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왜 없죠? 중․장기적인데 4년 임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 안에 다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청장님의 정책마인드가 없는 중․장기 정책에 대한 예산을 3,700만원 들여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된 것이니까 7월 말까지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다루셔서 정말 이런 자료가 계양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마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1-14쪽 봐 주십시오. 민사소송 총괄에 보면 패소 2건이 있는데 이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게 작전동에 2001년도 집중호우시 감전돼서 두사람이 죽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또 한 건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게 두건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건수로 한 건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요.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맨 뒷장을 봐주십시오. 전담공무원제도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제도 도입배경을 보면 주로 담당업무의 전문성,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들어가 보면 그 대상사업에 옥외광고물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주․정차 질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 이게 구민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기 위한 추진사업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예정, 이런 부분인데 과태료 벌금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을 올해 3월 4일날 인천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업무가 보면 다 기피업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혼자 할 수가 없어서 3월 20일 날은 직협과 방안토의를 해서 이런저런 설문취재도 하고 해서, 또 전 직원의 설문지도 하고 해서 이 5개 업무가 추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기피하는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맡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은 인센티브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대상사업이 5개가 나와 있는데 전담공무원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진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를 전담반을 조성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도가 파손됐다든지,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건 전담반에 안 들어갑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구민들이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야간에 걷다가 도로 파손된 부분, 참 공사가 오래 걸립니다. 사고 같은 것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담제가 참 좋아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구민에게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한 10가지 사업 정도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을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직협과 운영방향도 토의해 본 결과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것 5가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이용휘위원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구민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단속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민 행정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도시가 깨끗해지면 그것도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이용휘위원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항목이 전부 구민들에게 피해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면이 아니라 과태료나 벌금 메기는 쪽으로만 5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잘못한 사람한테 과태료 메기는데,

이용휘위원

아니, 하는데 왜 여기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맞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초 이런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일단 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시에서 우리 주민생활 주변환경부터 정비하자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용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5가지 부분이 아니라, 또 말씀하신 도로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과장도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거의 6급 이하 직원들이 발 벗고 뛰는, 또 일부 직원들이 기피하는 기피부서예요. 이 부서가,

길학균위원장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것을 저희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설문조사 상에는 10개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 다 한번에 도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순위가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 5개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안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러니까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용어를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넣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이용휘위원

우리 부평구에 북부교육청 있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이용휘위원

제가 들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안들었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럼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일보에 7월 7일날 14쪽에 서구출신 신호수 의원님이 서부교육청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서구청 강당에서 참석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일단 청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런 북부교육청으로는 북부 쪽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북부교육청은 부평교육청으로 명명하고, 이 위쪽은 갈라서 계양구와 서구는 서부교육청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그 계획은 이미 그 쪽 교육청 얘기로는 2003년 6월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에 예산확보 요청을 했어요. 그게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합해서 13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교육청에다가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쪽, 계양구다, 서구 쪽이다, 이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쪽 교육청 쪽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토지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던, 싼값으로 내놓던 그런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계양구에서도 서부교육청을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청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구 출신 이주삼, 이강효 의원에게 다 전화를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한테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구에서는 서구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 계양구에 유치할 수 있는지,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방침은 서부교육청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용휘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안했죠. 할려고 지금 의지를 가지시고 아마 금명간 무슨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의회가 동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의회요구에 의해서도 구의회 청사건립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수립안을 8월중으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자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조율을 해서 여기 1안과 2안과 3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8월 중으로 틀림없이 자료를 수립, 추진일정의 수립안을 8월중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8월중으로 꼭 좀 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이 안에 나름대로의 조율을 해서 거기에 지금 이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의회차원에서도 할테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8월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의회청사 문제는 일단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계획을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안 드렸는데 바로 뒤에 전달될 겁니다. 일단은 문제가 기존 쓰고 있는 의회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평가액이 얼마 나올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대충 건축 건립비를 추산했는데 45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한다든지 구 의회에 매각승인을 받는다든지, 구 의회 청사가 만약 매각한다면 이것을 어느 기한까지 신축할 때까지 임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계속,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는 거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또 30억 이상이면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사항은 나름대로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부서별 사항도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할 일, 건축과에서 할 일, 구 의회에서 해 주셔야 할 일 등을 다 만들어서 금명간에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다면 1안으로 보면 현 구청사 입주가 1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청사 건립 완료 때까지의 방안으로서 구청사 6층 입주가 가능한 자체에서의 검토가 1안으로 올라온 겁니까? 6층으로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왜냐 하면 부구청장님이 내년부터 지금 행자부의 계획안대로라면 말입니다. 지방분권화의 단계를 3단계로 행자부에서 대략적으로 신문에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의회를 구청하고 동떨어지게, 계속 이런 불편함 자체를 방치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는 겁니다. 또 의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자체는 익히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감수를 한 바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든 올해 안으로는 뭔가 결정을 해서 구청사 6층으로 이사를 가든 이런 방안의 강구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차적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자체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구체안도 최소한 내년부터는 지방의원들이 유급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국회 입법화된 그런 사항이라면 이런 문제도 거기에 따른 틀림없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지금 홍 위원님 말씀에서 구청사 6층에 입주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안이 이 자료에 올라왔다니까요? 수감자료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구상이 아니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서에는 2안을 채택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수감자료에는 1안으로 주고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안, 2안, 3안 중에서 한가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2안을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아니, 여기 오면 우리 실장님 무슨 답변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무슨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 구의원하고 협의한 사항이 1안, 2안, 3안이 그렇다는 것이지 무슨,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안, 2안, 3안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얘기됐던 사항, 그러니까 대안이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앞으로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지도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을 해서 그쪽으로 아주 짓는 것을 검토하자 해서 지금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바로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2안으로 해서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준비해 주시구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떻든 생산적인 의회를 구청과 같이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의 매입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내지는 새로 신축하는 과정의 시간은 많은 소요가 필요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마련 때까지는, 그렇다면 1안으로서 현 구청사 6층 입주 자체를 여기에서 1안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동안 매각 될 때까지의 방안으로서 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방안도 우리 나름대로 조율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어떻든 우리 입장으로도 표출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막연하게 좋은 게 좋다고 비생산적인 측면의 의회라든가 구청 등 똑같이 불편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빨리 의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왜냐하면 여기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부구청장님, 잘 보십시오.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이나 부구청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8월 업무보고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또한 얘기가 나와서 1년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우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도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 확보해서 지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30억이상 투자하는 것들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업무에 대한 비효율성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예산확보 될 때까지라도 임시적으로 구청사로 옮겨 놓고, 물론 보기는 좀 안 좋습니다만, 또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보기 안 좋을 것도 없습니다. 일 잘하면 되지 무슨 의회를 또 새로 짓습니까? 거기에 잘 차려놓고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넓은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표 보십시오. 우리 구청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쪽으로 옮겨가면 이것을 임대해 주고, 그러면 또 임대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또 매각계획을 잡아서 매각하고, 그 자금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또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도중이라도. 뭔가 이렇게 실천적인 모습으로 변해 가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총무국장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이것 얼만큼 얘기했습니까? 그래도 말로만 1년 또 때웠어요. 이게 안됩니다. 하다 못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얘기했지만 그 표지 공문 종이 한 장도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더 걸리는 거죠. 왜, 지금 줬으니까 언제 할지 모르죠. 다음에 할지 안 할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 종이 한 장도 1년이 걸리는데 옮기는 것 제가 볼 때는 수십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가 옮겨가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거나 좀 거북스러운 면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둘다 우리 관계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고, 모여서 고민하자는데,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일 하자는데 그 쪽으로 옮겨가면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런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주셔야지 그냥 일단 매각해서 예산확보하면..., 이러다가 또 1년 갑니다. 또 1년 가고, 종이 하나가 1년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유공간이 있다라고 보고회 자리에서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청이, 그렇게 여유공간이 넓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빨리 옮겨가면 속된 표현이겠지만 우리 싫어서라도 빨리 빨리 지어주고 서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우리도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구청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야 뭐가 빨리 진행이 되지, 모르겠어요 이것 새로 짓는 거야 물론 구의 여러 가지 부채도 있는 상황에서 또 짓는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나 있어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그 못지 않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옮겨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하여튼 우리 구청사로 옮겨오는 것은 지금 길학균 위원장님이 예를 들었지만 불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그 공간이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회사무과 사무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판단을 해서, 저희가 2안을 택한 건립계획과 같이 위원님들께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1안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음,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안되는 거예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건 아니죠. 실측을 하고 일단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실내장식을 다 해야 됩니다. 실내장식을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길학균위원장

아니, 어차피 새로 지을 거니까 실내장식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막말로 본회의장 필요 없습니다. 이것 본회의장 대용으로 쓰고, 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렇게 쓰고 하면 되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서 2안으로 계획을 잡은 것과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길학균위원장

하여튼 실효성 있게 해서 1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 의회청사도 나왔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제가 할 말 그 날 많았습니다만 시간 없어서, 제가 다섯 분한테 한 20분 정도 질의한 것 같습니다. 보셨겠지만, 저 집에 가서 다시 봤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7월 말에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3,700인가 3,800정도의 예산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냥 끝낼 일이 아니고 좀더 검토해서 내실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무슨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거기 구청장님 마인드 다 들어갔어요. 황어장터를 잘 활용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어요. 무슨 놈의 황어장터를, 지금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그 날 안 계셨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황어장터가 무슨 지방경제 활성화 되냐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만 말씀드리고, 이것 7월 말에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더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시간을 더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상태로는 그 날 교수님들도 오셨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인원 구성 자체를 제가 지적했어요. 인원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교수님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도 이렇게 공무원들끼리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계양 메일링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메일링 운영계획도 제가 받았는데 좀 미흡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동장님들 말씀 제가 다 확인했죠? 일일이,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자기 이메일 주소도 모르죠? 열어 보지도 않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업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지는 모르지만 이메일 주소도 모르는 5급이상 간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도 열어보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간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6월 3일날 전부 이메일 발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동장님들 중에서 안 오신 분들, 다 나왔죠? 서종범 동장님, 이종봉 동장님, 이순선 동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들겨서 겨우 열어보고 7월 4일날 저한테 메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려줬습니다. 가서 메일 좀 열어보십시오 해서, 오긴 왔지만 제가 알려줘서. 그런데 민원봉사과장 저한테 편지 보낸 게 뭐라고 보낸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것 열어보니까 편지가 왔네요,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일로 5, 6개월동안 메일링서비스, 웹서비스 한다고 난리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5급 공무원도 그것을 모르는데, 처음 알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만들 때 주소는 누구한테 얻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메일 주소도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 저한테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체크한 것으로는, 그 날 바로 온 사람은 성춘자 팀장하고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우리 계산 4동 동장이 이튿날 오고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하고, 정확히 그분들은 매일 메일을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 10일 이후에 오고 이렇습니다. 겨우 의미 없다는 게 동장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이 이메일 주소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거죠.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대로 활용하실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 문제 이전에 이것을 위원님들 나누어 주시고,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나눠 주십시오. 자료 나눠주는 동안 우리 부구청장님,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공직기강의 해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양 2동 동장 이순선 동장님이 2002년 10월경에 통장님들하고 야유회인가 뭔가 가서 통장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순선 동장에 대한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의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 때 당시에 동장이 총괄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게 없다고 봅니다.

길학균위원장

인사조치를 하던가 징계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선으로 판단할 때 인사조치나 징계나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겠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런데 안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조치에 대한 것은,

길학균위원장

부구청장님, 그 통장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이 인솔해 간 야유회에서, 그러면 그 동장의, 뭐 전적인 책임이야 없겠지만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술 한 잔 하다 보니까 해이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이것 당연히 인사조치를 하던가 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모모모라는 사람이 박희룡 청장하고 가깝고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 분이 로비를 했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또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무기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한번 잡을 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정실인사를 한다든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공인된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부터 소문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권위가 서겠습니까? 구청장 권위 안 서고, 부구청장 권위 안 서고, 간부들 권위 안 섭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나누어 드린 정책보좌관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작전동 동장님이신 분하고 전 사회산업국장님이신 분이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두분이 근무하시는데 아마 한 분은 2004년 12월까지 정책보좌관 직책으로 있어야 되고, 전 사업산업국장은 2004년,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6년에서 2년 가까이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실의 운영계획을 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나누어 드린 대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이 분들이 어떻게 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근무상황부도 없고, 과제를 무엇을 줬느냐 했더니 과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계획을 연구하라고 과제를 줬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자료도 없습니다.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월급 나가고 다 나갑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정책보좌관실, 그 분들이 공직에 30년 이상 있으시면 적어도 구청 직원들한테 인생상담도 하면서 행정업무도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진짜 있을 수 있는 분들인데 과제를 못할망정 아예 나오지도 않으니 뭐, 그랬더니 나왔다 갔습니다, 오전에 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과제도 없어요. 이것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기본급만 나갑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제반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근무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또 여기 계시는 어떤 국장님이, 아니면 어떤 고위 간부나 동장님이 그 자리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회사 같으면, 내 돈 주라면 2년 동안 이렇게 고액 연봉을 주면서까지 놀립니까? 과제 받으신 것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과제는 줬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줬는데 받은 게 있느냐구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점검해 보셨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제가 가끔 점심식사도 하고 같이 하는데, 근무는 전혀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러 나왔다가 일찍 퇴근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청, 일부 구청이 똑같은 현실인데 지금 우리 지방복무명령에 정년퇴직 1년 전에는 공로연수 희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되면 직권으로 청장이 공로연수를,

길학균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논쟁은 서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드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 빨리 건의하시던가 뭔가 해서 처리하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며칠 전에 박우섭 구청장님을 모임에 가서 잠깐 뵈었는데 그 쪽 남구에는 명퇴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명퇴가 바람직하다는 뜻도 아니고 저는 정책보좌관제를 뒀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그냥 자리만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놀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돈으로 월급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빨리 개선 조치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이순선 동장님,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이렇게 인사조치도 못하고 아무 조치도 못하듯이, 지금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모모인사와 지금 이창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많은 구정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청장은 적어도 부구청장, 각 국장들하고 어떤 비전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혹시나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구청장은 외부인사하고 맨날 협의하고, 부구청장, 국장들은 전부 다 허수아비가 되는 이런 행정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구청이 가지고 있는 내부 인적자원과 시스템을 보완하셔서 제대로 하셔야지 외부인사가 개입 돼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근무상황부에 어디 출장 나가면 기재하고 가십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제가 계양구의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중에서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근무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그 나머지는 안 읽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정도 체크가 되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부구청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맞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는 출장명령이나 복명처리는 구청장님께서 하시네요? 기안은 실무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고,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자료를 드렸냐면, 저는 이것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도 우리 구 의회 모든 의원님들은 정확하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하고, 기록해 두고, 몇 달이 흘러도 몇 년이 흘러도 그 사실관계를 제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 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구청장님 여기 보십시오. 5월 12일날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기로 했죠? 현안문제에 대해서, 맞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길학균위원장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구의회 의장실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안사항을 토의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도 사전약속이 있다고 했고, 구청장님도 있다고 했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병원가야 된다고 하고 다 갔습니다. 제대로 못했어요. 간담회도 못합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5월 6일날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 일정을 받아놓고 12일날 아침에 정작 모이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인천시에 출장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총무국장은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고, 제 기억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 기록으로는 부구청장님께서 점심약속이 있다고 하고 다 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출장 가면 여기 근무상황부에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다니십시오. 부구청장님은 아무 기록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뭡니까? 우리 의원들 다 속이고 그냥 간담회 자리 회피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가지고 문제삼고 싶지도 않고, 몇 달이 지나도 저희는 체크를 한다는 것만 분명히 아시고, 서로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디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11시에 분명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사전에 시의 건설교통국장과 그 과장들, 그리고 우리 구의 도시국장과 과장들이 오찬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 의견을 나누고 의장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그러니까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청장님 먼저 나가시고, 그리고 저하고 총무국장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찬에 갔는데 그 때 그 바람에 늦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청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비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에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움직이면 꼭 연락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이 이렇게 근무상황부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관리를 안한다 그런 말씀은 제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또 할 말이 있는데 자제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 6일날 이게 공문이 나갔으면 그 전에도 우리가 앞으로 12일날 월요일은 이러 이러한 일정 때문에 간담회를 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날로 넘기자고 또 제안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 아무 것도 없이 왔어요. 그럼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대답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의장님도 가야 된다고,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원관석위원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다른 구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행정은 부구청장님이 총괄하고, 또 청장님은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 국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청장님은 일정이 맨날 행사장에 다니시는 것이 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극단의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참석해야 하는 그런 행사장에 부구청장이 대신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지 그러면 가죠. 제가 대신 가고 청장님은 지금 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 문제도 제 의지대로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원관석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번 청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대화를 해서 정말 부구청장이 행정을 관장하시고 청장님은 우리 구를 위해서 한번 국회에 가서 예산을 따온다든가, 시에 가서 예산을 따는 일에 전력투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청장님하고 고민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길학균위원장

그건 의무죠.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제가 청장님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구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를 위해서, 행정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청장님은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계양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그런 활동분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부탁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예. 제가 전달은 제 나름대로 하겠지만 의지는 부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민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셔서 청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하셔서라도 이것을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놀고 먹는 공무원, 이런 호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계양구 공무원한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계양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른 구의 부구청장님처럼 청장님하고 한번 고민하고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부분까지도 대화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도 한번 고민하셔서 청장님하고도 그런 이원화된 계양구를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는 마치고, 내일은 부구청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감사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만 오시면 되겠고,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한 동사무소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 수감일보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감사당일 부서별로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으며, 총무국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