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박병관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국에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343억 4천 3백만원으로 66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추경예산대비 4.9%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6억 5천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6억 9천 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73억 6천 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 1천 8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0억 1천만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읍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12억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4천 8백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덕천천, 추령천, 전지천, 북창천 등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7억 2천만원, 균특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덕천천, 추령천, 전지천, 북창천 등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2억 4천만원,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정읍천 생태하천조성사업 4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북면 성원아파트 앞 배수로 정비 등 16건에 2억 3천 2백만원, 지방채 발행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1,343억 4천 3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1,277억 2천 4백만원보다 66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89억 7천 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66억 5천 1백만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3억 7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설치운영 등 15건에 3억 8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예산총규모는 1회추경예산 대비 56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된 524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비) 1억 3천 6백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8백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비 2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억원, 지방하천(정읍천) 생태하천조성사업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2억 6천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1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4천만원 감액과 도비보조금의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2개소 5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인건비 6백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규모는 98억 9천 1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2억 3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 8천 1백만원, 오지, 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재정지원 2대에 3천 6백만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용역 2개소에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회추경예산 대비 3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40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우량측정기 표준화사업 및 적설계 설치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등 총 5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 성립전 사용한 영원 의용소방재 체력단련기구 및 전기공사 1천만원, 신태인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구입 1천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2백만원 등 도비 2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56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예산은 83억 2천 4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8억 8천 1백만원으로 10억 3천 1백만원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45억 5천 1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일반예산과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에 3백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6억 3천만원, 신설 계량기 구입에 9백만원 수탁공사비로 4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배수불량지구 배수설비 정비 4천만원, 신태인,태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억 1백만원, 북면 승부마을 하수도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09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211억원 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5,436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977억원으로 기정예산 4,769억원 보다 208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원으로 기정예산 442억원 보다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총 20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이 1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 2천만원 증액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9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104억 3천만원, 시도비보조금 31억 1천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금이 59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고보조금이 79억원, 시도비 보조금이 30억원, 시비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체사업 주요내역은 연구원정주공간 진입도로개설 폐기물처리 5천만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용역 8천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5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예산 442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459억원이고, 그 중 기타 특별회계는 5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 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7천만원 증가,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4억 8천만원 증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2% 가 증액되어 11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국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세입결함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지방채 59억원의 적정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분(169억원)의 세입 재원대책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도시과는 지금 감액이 한 3억7천만원됐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저기 우리 시설비로 담장허물기 미화사업 정일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금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는 안들었어요? 초등학교?

특별하게 얘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뭐 다른 곳으로 옮기네 안옮기네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 막대하게 이렇게 보면 8천5백만원정도 들여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주었는데 초등학교가 뭐 옮겨온다 그쪽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예산 낭비인데 그때 공사를 할때에 그런 얘기는 안들렸습니까? 작년말 정도에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학교 학부형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학교가 옮겨지면 이것 아무 담장허물기 사업도 예산 낭비란 말이예요? 그런 얘기를 안듣고 지금 저기를 했던가요? 못들었어요?

예, 못들어서 했는데 만약에 옮기다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서 얘기가 공청회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올해 저기한게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래서 나는 이게 만약에 옮긴다면 돈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앙로 인테리어 사업이 다 잘 되었지요?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됐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까?

예, 조형물 설치는 그동안에 설계 당시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해서 그 옛날에 조형물도 들어가고 일반 루미나리에 들어가고 여러가지 계획했습니다만 문영소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루미나리에는 대폭적으로 그때 루미나리에 비용이 7~8억 되었거든요. 싹 감했거든요. 또 조형물은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해서 약속된 사업이고 해서 조형물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테리어 사업이 보편적으로 잘 깔끔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근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더 분위기가 살수도 있고, 잘못하면 더 흉물스러운 다음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상가, 우리 상인들이 어떤 그 표현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 사업에 일환으로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무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참고해서요. 조형물을 가급적이면 현란하지 않게 깔끔하게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것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위원님들도 선진견학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인테리어사업 해놓은 곳을 여러군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요.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와야 하는데 잘못 조형물 설치로 인해서 그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뒤에 보면 몇년 있다가 보면 굉장히 그런것을 봤을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일서점 위에 소나무 심어 놓은데 거기에 지금 수도 설치를 해 놓으셨지요? 한 번 보셨어요?

예.

수도가 그 물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애들 장난감으로 되어버렸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수도가? 그 수도가 꼭지가 밑으로 숙여야 하는데 옆으로 되어서 애들이 지나가면서 물 뿌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세게 틀면 물을 받아내는 부분이 좁아서 밖으로 튀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좋은 거리를 만들어 놓고 수도꼭지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미관상도 안좋고 안좋던데?

처음에 우리가 급수전 그것을 음수대 처럼 하려고 하다가 돈 백얼마 든것이거든요 제가 조그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이 그 나무 소나무도 물 주고 나중에 화분도 설치를 할때 개인 수돗물을 빼 쓸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 놓기는 잘 해놓았는데, 미관상 그.

예, 알겠습니다.

숙여질 수 있는 저기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세게 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애들이 물을 뿌리는 장난감이 되었더라고.

그게요. 상가에서 물 주려면 호스를 연결해서.

밑에다가 호스 연결해서 줄수 있는데.

상가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변압기 박스 그것을 지금 그대로 놓아둡니까 외부에 무슨 저기를 합니까?

현재는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대로.

예.

여기 저 새암로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무슨 저기를 해가지고 좀 그림도 그려서 해 놓고 그랬는데 거기는.

제가 새암로 그린것도 봤는데, 첨엔 산뜻한 맛이 있는데요. 하려면 돈을 많이 들여서 고풍스럽게 해야지 그림 몇장 붙이고 하면 퇴색되고 그림은 그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그런 곳에 있는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그대로 두는데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어요.

보완은 좀 해야겠더라고.

예,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볼께요.

예, 예. 그리고 그 수도꼭지 꼭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상가에서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요.

겨울에도 그렇게 하면 얼어 튈수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역세권 개발타당성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데 하려고 1천만원을 여기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1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역 뒤에를 지금 저쪽에 롯데마트 짓는 쪽으로 역세권을 420,000㎡를 시비만 약 100,000평 정도를 그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동안에 자문위원회를 2번한 결과 그쪽으로만 개발되면 그쪽으로 상권이 빨려가면 우리 구도심 더 죽어버린다 해서 구도심 터미널 주변하고 2시장쪽 그쪽까지 구도시 역세권 315,000㎡를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어요. 그쪽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 확보해가지고 그 이쪽에 터미널쪽 역세권 말하자면 한전 사거리 안쪽까지 같이해서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구 상권하고 지금 신 역사 진입 거기를 같이 해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1천만원 세웠다.

예. 전발연에서 지금 역 뒤에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역 앞하고 뒤하고 역 지하도 4차선이 만들어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역뒤에로 몰려버리면 이 앞쪽이 문제가 있다 해서 역 앞쪽도 같이 개발 구상을 해야한다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로 조형물 그 시상금이 있는데 그러면 전국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선정된 분한테 시상금을 준다는 거 아녜요? 일반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그게 그런 사업을 맡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맡기고 공모만 해서 또 공모비로 또 시상금을 주겠다 그 뜻이지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1차 할때는 세분이 해서 전라북도권을 하니까 정읍 사람이 두분하고 전주사람이 한 분이 왔거든요. 전라북도권 정도하면 그냥 큰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떨어진 분들도 상관이 없는데 전국 공모하면 보통 최하가 뭐 40~50명씩 그렇게 와요. 근데 된사람은 이제 작품을 하니까 좋은데 안된 사람들이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네명도 안된 분도 100만원 정도씩 줘가지고 경비로 주어야 할것 같더라고요.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정읍에.

공모자들 중에서 당선된 것은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떨어진 사람들 비용을 주겠다 그것입니까?

예, 네분을 주려고 한것입니다.

떨어진 사람을?

예. 떨어진 사람을.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나 공모를 해도 다 비용을 받고 하니까 좋겠네요?

아니 근데 등수에 든 사람정도, 4등까지.

아니지 조형물을 한 개만 하는데, 우리가 한 개만 뽑는데 뽑은 사람은 당연히 사업을 하니까 되는데 그럼 뭐 아무나 예를 들어서 적당히 내고도 떨어져도 돈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50명이 오면 45명은 못 받고.

아니 그것도 조금 불합리하네요. 50명이 응모를 했는데 1.2.3.4등 해서 1.2.3.4.등 우리가 다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등 하나만 정읍시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만 설치를 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3.4등은 또 돈을 주고 그 나머지는 그 이하는 또 돈을 안준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것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뭐 노래자랑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1.2.3등만 주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 다 주기로 하면 수도 없지요. 100만원씩 받을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노래자랑을 거기에다 비교하면 안되지요. 노래자랑은 1.2.3등은 다 써먹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2.3등은 안써먹잖아요. 꼴등이나 이등이나 똑같은데.

예, 안주면 이제 당첨자면 당첨이 되고 나머지는 경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도안 만들고 프리젠테이션 설명자료 만들고 뭐 그런 저런 자료 만들고, 서울에서 대개 이번에 온 분들은 서울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또 그 하여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몇등까지 준다고요?

1등은 안주고, 2등 이백만원, 3.4.5등은 백만원씩요. 그렇게 해서 5명정도 신청한 사람중에 5명까지는 실경비가 1등된 사람은 빼놓고 4명은 실경비를 주는데 저번엔 전라북도권에서 할때는 뭐 도내권이기 때문에 큰경비가 나지가 않지만, 뭐 서울, 부산에서 올때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 입찰을 다 해도 1.2.3등을 다해서 1등은 사업을 줘야하고 2.3등은 비용을 줘야하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 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공사는 전자입찰을 줘서 경비가 안나가는데 이건 직접 그날 50명이나 40명이 와서 적당한 5층 회의실에서.

아니면 참가비를 그냥 얼마씩 주고 똑같이 주고 그래야지요. 1등 하나만 뽑으면 끝나는 것이지요. 여기 1등을 하려고 다 응모를 하는 것이지 꼴등 떨어지려고 응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가를 하면 전부 참가비를 주면 뭐 1,000명도 올수 가있지요.

무조건은 안오지요. 1등을 되려고 하는 사람만 오지 참가지 받아서 돈 버는 것도 안니데 비용도 안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위원님 말씀도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다른데 여러군데 알아봤어요. 저희들이 그랬는데 저번에는 예산이 보상금을 예산이 없어서 1등된 사람 예산에서 일부 줄수 있으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국 공모를 했을때 처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에 1.2.3.4등을 뽑는다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예, 그럼요. 심사위원은 의회에서도 두분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참가도 하고 또 그 관련 교수 디자인학과 교수님들 해서 좋은 작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공모를 했는데 지금 애석하게도 좋은 작품이 없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상차원에서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선정도 안하고 그냥 말기가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그 비용충당은 사실은 안되거든요. 보상차원에서 조금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가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어쩔수 없이 서너개를 고르는데 네다섯번째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 이것이지요. 어차피 똑같이 공력들여서 해오잖아요?

공력들여서 해오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개인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심사위원 중에서 4명 5명 정도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0점짜리를 한 뽑으려고 해요. 99점 98점 쭉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97점까지는 100만원이라도 주는데 96점짜리는 안주면 그 사람들은 공을 안들여서 왔냐? 그것은 아니다 말이지요.

그것은 맞아요. 그 말씀은.

그렇지요?

시험도 뽑는데 하나 뽑고 두번째 뽑는 것은 택시비 못 주죠. 근데 저번에 보니까 너무나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작품 설명하고 여럿이 와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번엔 안뽑았지만 딴 곳을 여러군데를 알아보니까 그런식으로 하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요. 저희는 최소한 도로 100만 주자 그런차원에서.

170쪽 초산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정 예산이 3억 세워졌는데 2억을 해서 1억이 감소되었어요? 그 내역이 뭡니까?

3억 세울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호고앞에 로타리 사업비 5억인가 그것을 보상비로 쓰고요. 여기저기 옮겨서 변경해 썼잖아요 추경때, 근데 3억 정도 소요될 것을 생각했는데 감정하고 설계하고 했더니 1억정도 예산이 남아요. 남는 돈이기 때문에.

로타리를 그러면 하지 않아서 생겨지는 예산입니까?

아니요. 작년에 그돈 저돈해서 그쪽으로 12억이 투자되었 었어요. 근데 3억이 들어가야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설계하고 감정하고 다 해 보니까 돈이 2억만 있어도 된다.

예측 잘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보상금 같은거 그래서 1억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남는 돈은 당연히 감해야 되지 안나, 거기다 공사를 추가해서 한다기 보다는 감시키자.

예측 잘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는 세부내역을 가지고 얘기 하기는 그렇고요. 보안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도로를 소방도로든 소방도로가 아니든 도로개설시에 도로개설하는 부서하고 가로등을 설치를 전담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업무적인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가로등을 저희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신규로 도로를 개설을 하면 제가 지금 여러차례 현장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도로개설 따로 가로등은 따로 입니다. 추진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것 같은데 도로를 개설할 때 당연히 가로등도 설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개설시에 보면 큰 대형도로는 가로등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조그만한 도로들은 가로등 설계가 아예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도로대로 개설을 하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로등을 설치하고 또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로 상동 주공이, 주공이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는 정읍시가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까? 가로등에는 정읍시로 되어 있어요?

주공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읍시라고 하는 것을 부착을 해서 설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가요?

예, 예.

음, 그러면 대림하고 현대 2차 사이에 시가 개설한 도로 있지요? 100m되는 구간 거기에는 전혀 가로등이 설계가 안되어 있어요. 가로등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추진하는 기관에 따라서 가로등이 있고, 없고의 차이 또 과거의 학산로에서 수목토로 오는 곳도 수목토에서 설계는 했지만 지상까지는 선을 뽑아놨는데 가로등 설치는 안되었단 말이예요. 근데 또 나중에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 설계를 해서 설치를 했어요. 최소한 시가 추진하는 도로개설시에는 반드시 가로등을 도로개설하는 시점에 설계반영을 해서 같이 좀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따로따로 이원적으로 추진이 되는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차피 도로개설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으로 그런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되니깐 향후에 설치하기 보다는 개설하는 시점에 같이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쓰겠다. 여기는 물론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지만 이런 사항들은 관내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가로등이 누락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지채발행 25억 예산편성 했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관리청 삼산-금붕간 국토관리청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현장 사무실에서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지금 25억 토지보상비로 지금 신청하는 것이지요? 토지보상비죠?

삼산-금붕간이 아니구요. 삼산-금붕은 못가셨고.

그 1호선,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국도 1호선, 예. 말고개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쪽 삼산-금붕에, 맞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그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토지보상비는 총.

131억 입니다.

131억,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한게 건설과에서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지채발행을 그때 얼마 신청하셨어요? 우리가 그때 얼마 승인했죠? 본예산에서? 15억 했지요?

예.

그때에 지금 그때에 우리 의원들 생각은 25억 합해서 그때 40억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41억 신청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예산쪽에 요구는 다 합니다. 예산쪽에서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는 다합니다.

40억을 신청은 하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요구는 했지요. 저희들은 예산을 꼭 지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지채로 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이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모자란것이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지채를 합니다.

지금이게 중요한 문제인것 같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그 해당지역에 주민들에게 토지보상비를 해주지 못하고 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어서 지금 이 현장 사무실에서 아주 애로를 겪고 있는것을 우리 의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것은 국비가 처음에 뭐 143억인가 얼마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시에서 그 토지보상이 안되는 관계로 그 국비가 시설비를 반납을 했어요. 한 70억인가 1차로 반납을 하고 뭐 40여 억원으로 그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세로 우리가 예상을 하건데 내년에 국비 따오기가 국토관리청에서 너무 힘들꺼다. 점차 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것은 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미 산에 국도를 개설한다라고 산은 벌려놨는데, 국비확보가 안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얼마나 우리시에 치명적이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기감실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기를 쓰고 이걸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이것을 진도를 나갈수 있게 했었어야지 이걸 지금 우리가 지채 발행안해 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것 꼭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거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구요. 너무 우리 건설과에서 느슨하게 임하것이 아닌가 우리시에서 어떤곳에 돈을 써야되는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사업에대가 이것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와요.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감실에 어떻게서든지 이건 중요하다 설명을 해서 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 예산이예요.

덩치가 너무 크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시비로 마무리로 해야된다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시민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을 정말 어디에 쓸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런것을 좀 알아서 해야되겠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닌데 기감실 이거 어떻게 순서가 바뀐거네요. 그래서 이거 지채발행으로 왔는데 지금 복잡하다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안해줄 수도 없다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2차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라고 하는게 조금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예산에서 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앞으로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앞으로 우리시가 어려워진다 할 경우에는 기를 쓰고 매달려야지요. 확보해야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한 56억이 증액이 되죠? 근데 지방채가 25이죠?

예.

국토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비가 지금 지방채로 하는데 25억 가지면 완전히 끝납니까?

현재 최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다보면 조금 늘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정도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들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지금 우선 문제가 그 하늘채 레스토랑 그 부분이 많이 저기가 되는데 그 분은 법적으로 가겠다.

하늘채 레스토랑에 대해서는요. 별개로 25억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편입용지만 되어 있고 편입부분은 되어 있고, 그건 별로도 가야됩니다.

만약에 거거에서 소송을 걸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빼고 여기 시에서도 빼고 그러면 그 공사는 안될거.

저희들 입장이나 원칙을 따지면 대상은 좀 곤란합니다. 시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도 익산청에다 시공에 이야기를 해서 시공에 따른 문제점이지.

아니 시로 떨어진다면은.

서로 익산청하고 얘기를 해겠지요.

조율이 되면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돈이 또 5~6억이 더 들어간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 분 요구사항은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추경성립전사용결의해서 얘기를 조금 할께요.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는 추경 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도로교통 그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교부되거나 아니면 재해구호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국비든 도비든 우리시에 들어오면 어찌되었든 집행에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가지고 있으면 모든 예산은 의회에 다시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잖아요. 이런 상위법들에 위해서 추경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그러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간담회든 아니면 회의든 이런 석상 아니면 다른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씁니까?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장님 한번이라도 추경성립전 사용결의에 대해서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건 아니구요. 그러면 이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쓸수 있다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서는 추경성립전 국비든, 도비든 내려오면 의회에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 시간이 허락하면 모든 의원한테 다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액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놓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분야별 추경성립전 사용결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도비는 도의원님들 사업비를 지금 한 건 한 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집행을 안해 줄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양쪽 상임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도 기감실에다 이런 주문을 해서 최소한 상임위원장까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에서 내려오는 도의원님의 숙원사업비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의 동의 절차는 간접적으로라도 얻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농소동 삼화타운 지붕보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3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3천만원 반납이 그 반납을 했어요.

당초 삼화타운에서 지붕보수를 한다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실제는 지붕보수가 아니고 수도관 보수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수도관이나 지붕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조례 공동주택관리 규정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얼마 부담해서 지금 얼마죠? 30%, 20%가를 부담하고 시에서 70인가 보조해 주는 거 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하는데 여기는 그냥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원 딱 세워있던.

저희들이 3천만원 지원해 주면 그에 걸맞게 자기부담 했겠죠.

그러면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야지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만 써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때 그렇게 세워졌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붕보수인지 알고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지붕보수가 아니라 수도관 보수여서 집행을 못하고.

민자본으로 도비나 그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 3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례 규정에 안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도비여서 도비는 갖다 쓸수 있으면 써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쓸수 있으면 써야 하는데 다른 우리 공공관리주택 조례에 보면은 지금 80:20인가요? 70:30이죠? 근데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에 따른 사업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그러니까 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준건데 다른데 비해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자기네들이 30% 부담하고 70% 보조 받아서 하는 것은 형편에 안맞는 부분이 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비다 시비다 하지만은 도 위원님들이 내려 보냈지만은 자부담은 조금 있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예, 저희들이 집행을 할때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디는 도비 100% 갖다가 하고 어디는 30% 부담을 해서 하면 형평에 안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도비를 갖다가 대림아파트하고 현대 3차 2,500만원 2,600만원씩 놀이터를 보수해 주네요?

예.

근데 그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이렇게 부기 달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뭐 합니다만.

아니죠, 예산서에.

전자에 말씀드렸던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아닌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현대 3차나 대림이나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어떤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들은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하냐면은요. 공동주택관리지원도 순전히 시비 부담금을 가지고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도비기 때문에.

아니 도비든 국비든가에 똑같다니까요. 법이 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국비다고 해서 예외고 시비만 법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뻔히 잘 알고 계시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왔어, 그럼 우리 의원님도 알아 그냥 이대로 법을 어기고 넘어가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비도 내려오면 우리시로 귀속이 되면은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편성권은 시에서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내려오면은 시비로, 도에서 내려주기는 내려주지만 시로 귀속이 되면은 시비지요? 예, 그러니까 이 전에 건축과 그것도.

하여튼 그렇지만 내려오면서 도 의원님들께서 목적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은.

형평에 안맞게 집행이 되어버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택시 승강장 전기료를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아요?

예, 예. 판단했습니다.

거의 한 40%는 감액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이번에 수성동 수성초등학교 앞에 다 볼라드 이렇게 박았었죠? 이게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몇개만 남아 있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조금 뺐습니다.

뺐어요?

예.

그래 주민들 여론이 많아서 지금 시에서 밀려버렸단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 그것 법적으로도 안되요. 최후 방법으로 한 번 해본것인데 또 그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빼 놓은 거예요?

일부로 조금 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에 설치하는데 4만 얼마씩 들어간다고.

예, 비싸지요.

그래서 난 예산 낭빈가 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할때 주민들 좀 한번 설명회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고, 인건비라도 들어갔으니까 예산 낭비는.

그러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일 못해요.

설치해서 예산 낭비하고 뽑아내는 것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CCTV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생업과 연관이 되면은 난리가 나요. 근데 그거 하나 박더라도 뚝심하니면 못합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세요. 다 합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민원도 안올라오고, 옳다하면 하고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일이 되지 여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1,800백만원이 남아서 이것 반납합니까?

입찰 잔액.

입찰이예요?

예.

지금 몇대나 설치를 했어요?

5개소에 10대.

5개소에 10대.

경찰서하고 지금 합의해서 해 놓으면은 또 경찰서로 이관이 되어요.

예, 그러면 설치할 장소를 지금 시하고 경찰서하고 조율를 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하나 추가 질의 좀 할께요. 조금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질의 하는 건데요. 블러드에 사이즈는 통일화 규격화된 건 아닌것 같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구간마다 그 블러드에 사이즈가 규격화가 된다면 그리고 심을때 고착식으로 심지않고, 심는 것 이렇게 저기 뭐야 타일 부착식으로 뺄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 블러드를 다른 곳으로 설치할 때 심을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실제 블러드를 그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가보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것 벤치마킹 못할까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 익산시 같은곳에서도 그 블러드 같은 것 바리케이트나 블러드를 뽑았다가 다시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참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나 홍콩 같은데에서도 블러드를 고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새암로 같은 곳도 굉장히 불평이 많거든요? 이게 고착이 되었어요. 다시 조금 시민들을 편리하게 뽑아주면 좋겠는데 또 일부 시민들이 설치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낭비다 또 이렇게 할까봐서 무서워서 또 못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블러드를 이렇게 그 땅을 파서 안테나 식으로 넣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블러드에 관한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2개소가 이전에 하려고 했던 주차장 거기지요?

예.

지금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새암로를 양쪽으로 블러드를 박아가지고 차 한대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주.정차는 안되서 정말 좋잖아요?

예.

이용자들이 주변 상가들은 싫다고는 하는데, 중앙로가 인테리어 사업을 다 끝내가지고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습관이 되어서 무조건 차를 주차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님 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소관은 우리 교통과 소관이라서 가은데 탄력봉을 쭉 박아 놓으면 주.정차가 안될것 같아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정차를 못하게끔 설치를 하면 안할 껍니다. 이제 주차장이 생기고 다 인근에 있으니까 그런것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 도로는 사실상 주도로가 되어 버렸잖아요? 주도로가 되어 버렸는데 물건도 내리기도 해야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은 한 가운데에 CCTV를 정착을 해서 5분이던지 몇 분이던지 주어서 서로 약속이거든요? 원활하게 소통도 되고 불법 주.정차도 막아내고 그것은 고민 좀 해야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하면은요. 주차는 막아요. 근데 활용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고민해 볼께요.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그 우리 노선, 시골노선 이게 벽지노선 지원보상책이 있지요?

예.

그 밑에는 오지공영버스 폐차 재정지원 두대해서 3,600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질문하고는, 여기하고는 조금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그 오지노선이게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 차들이 손해보는 곳은 안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안들어가지요? 자꾸 회수를 줄어달라고 하고 줄이지요? 그래서 이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대한고속이 안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그렇게하는 것은 아니고, 딱 58대가 정읍시 전체를 지금 돌아 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더 이상 차를 늘리지 않는 한, 하여튼 기사들 밥 먹을 시간, 쉬는 시간 빼 놓고는 다 짜져 있어요. 모세혈관같이 조금씩 증차하는 것은 너희들 조금 덜 쉬어라 해서 노조와 합의해서 하는 일이라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3,600백만원 지원은 대폐차 할 때?

예.

근데 저희 지역은 잠깐 저희 지역으로 이야기해서는 여기서는 안되는 이야기지만 크게 비용을 봐서 제가 저희 지역을 알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그 소형버스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공영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모셔놓고 여기서 한 번 들어올때 할수 있는 그런것은 없어요.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했을때.

그런데요. 우리가 볼때는 소형버스로 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사는 똑같아야지 차 운행 모든 것이 똑같아서 소형, 중형, 대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경비절감에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간선, 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검토만 하고 있지 과감히 도로 복합도시에서 실시를 못해요. 그것도 고민을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공영 터미널에 그 한 대를 차 소형 한 대를 가지고 각 마을에서 모셔다가 거기서 몇시에 출발합니다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편의를 또 봐줄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질문하고는 무관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본거예요. 이 많은 지원을 버스 노선에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론 절감이 되고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맘에서 질문을 드려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얘기하는 것 들어봤지요 뒤에서? 여기도 지금 도비로 내려와서 민자본으로 보조해 주는게 있었어요?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곳도 시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이것 도에서 지금 다른곳에서는 저기 안들어 옴니까?

아직은 뭐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그냥 도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측도.

이렇게 되면은 여러단체에서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방법대도 그렇고 뭐 해달라는 것 많을거예요.

사전에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 위원님들도 뺏어다 쓰기는 써야되는데,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이 안맞으니까 다른데서도 해달라고 한단말이예요 시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도 시에서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할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산 세입 좀 보시게요. 61쪽에 재난안전관리과가 호우피해복구비지원이 4,800백만원 세입이 되었어요? 이번 여름에 정읍지역에 폭우 피해가 아주 심각했지요?

예.

어떻게 측정이 되어서 중앙으로 부터 복구비가 4,800백만원 밖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약소하게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지원이 중앙에 지원 대상에 까지는 올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는 공공시설부분이 지원이 안되어 있고 다만 사유시설 피해된 복구비거든요 농작물이랄지 하우스 같은거 그런것들이 피해가 있어서 그것만 지금 지원이 된것이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부분은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원래 법입니까?

예.

그러면 사유시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장물과 하우스 피해가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요? 그 뭐 정확하게 측정이 된겁니까?

예. 그것은 그후에 조사를 다했고 현지까지 다 조사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락이 됐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됩니까?

예. 우리가 지금 적설계하고 강우량계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가격이 저가 입찰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3,200만원정도가 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욕심으로는 다 집행을 하려고 예산 부서에서 집행 잔액은 사용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지금 교부세라든가 이런게 감액되니까 뭐 돈을 아껴라든가 압력을 받았던 모양이지요?

압력보다도 집행잔액은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살림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모자라는 것도 문제고 남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재난안전관리과 사실 폭우피해복구는 또 다른 각각의 주무부서에서 피해 복구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이 안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요?

사유지가 주로 되어 있고 공공시설분야에서도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복구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입부분 말씀하시죠? 아, 장비대가 아니구요. 그건 이제 농작물 피해 보상하고 주택.

저희는 이제 공공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5억9천정도가 되었고요. 개인 사유시설은 1억 좀 넘었습니다. 1억1천2백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는 보고를 집계를 해보니까 11억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피해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급한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도록 세워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추경예산하고 약간 별개 일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지난번 AI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지금 상수도가 거의 다 보급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몇 %로나 되었습니까? 그 쪽 지역엔?

지금 고부정도는 거의 다 끝났구요. 영원이 한 90% 정도 이렇게 아니 80% 정도.

아, 80%정도?

토탈.

총 몇 % 정도 그쪽 주변은?

그쪽 주변은 평균 85% 이상은 다 4개면에 들어간 것으로.

나머지 15%는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상수도급수구역 확대하는 차원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한 10억정도 예산이.

그리고 지금 그 쪽지역은 지금 어디까지 해줍니까? 공사를?

지금 정읍시 전체적으로 모든 배수관 포설공사는 시민의 편익차원을 고려해서 마을 안길하고 집집마다 대문앞에 한 2m 정도까지는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합니까?

예, 지금 거의 보면 그냥 그 시공가들은 상수도 개량기 놓고 이어가는 것 같은거 최소한도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농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효과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나름대로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곳은 한 500m 떨어져서 한 사람을 위해서 3,000만원 5,000만원을 쓸수는 없고,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동네 옆으로 이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예, 아니 그건 어려운 얘기고, 그런 대책도 좀 연구하시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했던 그쪽부분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도 지하수 자가로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한테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기왕에 그쪽지역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매립이 되었고 또 이게 아니면서도 이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행정에서 가능하다라면 그런 돈농가들까지 앞으로도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섭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가고요. 혹시라도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 건강차원에서 찾아서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80억 2,079만원 보다 87억 3,622만원이 증액된 1,167억 5,70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증액예산 81억 8,712만원과세외수입 7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1,947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26만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신용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 8,16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12억 1,116만원 보다 112억 8,922만원이 증액된 1,925억 3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06억 9,402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 4,67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 6,674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4억 8,16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486억 27만원 보다 10억 943만원이 증액된 496억 97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6억 7,204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억 9,780만원 자활근로 인부임 2억원 자활근로 민간위탁 2억 6,198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등 감액부분은 자활장려금 근로소득공제 사업 1,768만원 한시생계 보호비 지원 4억 2,332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4,892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출 재무활동비 4,72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업무 행정운영경비 1,947만원과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4,72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704억 7,862만원 보다 37억 7,575만원이 증액된 742억 5,43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부분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창출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4억 4,768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사업, 재가 및 생활시설 지원사업으로 20억 6,88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아동보육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 및 보육사업 추진에 5,15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 6,533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9억 9,282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51억 5,806만원 보다 3억 5,114만원이 증액된 55억 92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주요내용은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1,3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상담인력지원 1,54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1,357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715만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사업 2억 7,202만원, 청소년 문화역사 체험캠프 500만원, 입암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사업 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 및 부기변경 부분은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80만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공공요금에서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9억 5,652만원 보다 45억 9,124만원이 증액된 265억 4,77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41억 6,965만원과 일반회계 자체사업비로 초산로 국유재산대부료 2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산업엑스포 참가업체 실비보상 240만원,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로 신용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3억 7,393만원 및 예비비 1억 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예산 87억 2,511만원 보다 9,641만원이 증액된 총 88억 2,15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자체사업비는 연구원 정주공간사업에 진입로개설 폐기물처리비 5,000만원, 준공식 500만원이며 보조사업비는 정읍단풍골 건강아카데미 운영 4,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자체사업비로 첨단과학관 운영지원사업 공공운영비 2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민강경상보조 66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46억 9,424만원 보다 5억 2,028만원이 증액된 152억 1,45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가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은 환경미화원 소송 미참여자 미지급 임금지급비 9,723만원 영파 비위생 매립장 정비공사 4억 3,128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200만원 주요하천 수질관리 16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감액된 세부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공공운영비 450만원, 기후변화대응 관리 행사운영비 2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167만원, 폐수배출시설 관리 민간합동단속 실비보상 7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 38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기 및 과목 변경부분은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에서 부기변경 75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 과목변경 민자본을 시설비로 3,000만원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15억 9,834만원보다 9억 4,497만원이 증액된 125억 4,33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보조사업비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58,87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비 18,53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0,034만원, 숲가꾸 사업 등 4,507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등 4,52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자체사업에서 도심내 병해충 예방사업 인건비 등에서 1,9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 및 부기 변경은 산촌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2,500만원,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01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 지원 등 경제살리기를 통한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좀 여쭤 볼께요. 이건 뭐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홍열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할께요. 우리 주생과나 복지증진과나 예산이 보면 다 국.도비 내시분이나 아니면 분담금 주요인데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기정예산보다 증액들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생각은 이게 뭡니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주는 돈만 먹고 쓰고 놀고 그러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게 자율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줘야지 이렇게 고정 목적비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해 주는 것은 뭐 지금은 지방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서 예산만 주면 그거에 해당된 예산만 쓰라는 뜻인가요?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깊이 있게 검토해야할 문제인데요. 저도 그쪽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부담금으로 해서 전달을 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담 의무 부담금은 늘고 있어서 저희 시가 재정적 압박을 받는 요인중에 하나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 시장님도 전국에 단체장 모임에 가시니까 모임에 가면 지방자치답게 지방살림을 알아서 꾸릴수 있도록 국가가 부담해야될 선은 명백하게 선을 긋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 어떤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자꾸 그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추구한다 하면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갈수록, 그런것은 우리가 투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시장님께도 좀 특별하게 의회의 주문을 전달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경상비 성격으로 물론 저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긴 하지만 시가 어떤 경상적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구조를 자꾸 이렇게 확대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광촉매 그 코팅사업이란 것이 뭐예요?

광촉매 코팅사업이란 것은 말하자면 지금 환경적인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런것을 예방하기 위혀서 광촉매를 뿌리더라구요.

이게 지금 어디에 해줬어요?

장애인은 만복원 1,700만원, 천사의집 1,050만원, 성모의 집이 930만원, 행복의 집이 820만원.

해가지고 이게 무슨 광촉매 뿌려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사업으로 광촉매제를 뿌려서 장애인들한테 어떤걸 준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나오는 환경적인 것을 제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곰팡이 제거나 뭐 그런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정화? 벽에 뿌려서?

예.

도비로 내려와서 이거 지금 일반 보조금으로 저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시설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뭐를 사준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래 네군데 해줬다구요?

예, 의원님들 지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어떤 의원님이 지원사업으로 해줬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같은 페이지 125, 그 취약계층 아동지원이 예산이 조금 시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요보호 아동지원도 그렇고, 이것 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소득층 아동에 시설지원을 몇 동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숫자에서.

숫자에서?

예.

아, 그러면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측을 취약계층에 아동에 예측을 잘못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국도비 전체적으로 보정을 할때 변동사항이 것입니다.

변동사항 이라니요? 6,100만원, 5,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수혜 그 대상자들을 파악하는데 그 인원수를 파악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그러는지 뭐 어떤 특별한 이유?

당초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총괄적으로 세웠잖아요? 전체적으로 했을때 근데 시.군에 조정을 시키면서 소요가 많은 곳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네요.

예.

다른때 같았으면 다른 곳에 또 했을텐데 지금 예산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또 반납하게 되는 모양이죠?

서로 조정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있지요? 1억.

예.

그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 우리 본예산을 세우나 추경을 세우나 거기는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뭡니까?

노인복지관에 3층에 하는데 도비지원사업 입니다.

도비지원인데 사업이 뭐냐고요?

3층에 증축을 해서 탁구장하고 사무실하고 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증축하는 사업이다.

예.

그럼 증축하는 사업이 기능보강인가요? 그게? 증축이 기능보강이구요? 그거 아닐것 같은데? 맞아요? 시설 증축이 기능 보강이냐구요?

부기명을 저희가 사실 적절하게 못했네요. 시설빈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 복지증진과장님하고 이홍열 국장님하고 전 국, 건설교통국에 주문을 했던건데요. 추경성립전 예산이 뭐 복지증진과는 한 10억 가까이 되는것 같지요? 예, 이것은 사전에 물론 뭐 법률적으로 보니까 지방재정법 45조에 근거해서 추경성립전에 쓸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최소한 도비가 대다수고 국비도 있는데 최소한 의회에 사전에 동의절차는 구하고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홍열 국장님도 과장님들께 최소한의 의회 상임위원장한테는 사전에 예산집행에 관련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 성립전에 다 집행한 돈이어서 물론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했겠지요. 하지만 의회가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의회의 기능도 존중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는 사전에 좀 보고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을 집행해주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할께요? 과장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이것 정말, 과장님 다 필요없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정읍시 여성전반이 다 건강합니다. 조금 특별하게 건강관리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지금 여기 나와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나오셨어요? 아이참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쉴때 요양을 하실때는 확실하게 요양을 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저기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운영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 혹시 여기 대상자에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그 교육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까?

저희가 요번에 특별히 하려고 했는데요.

예.

다문화 프로그램이 그 연감에 대해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하고 다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새로 일하기 센터 그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은 포함이 안되었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하실 계획이예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다문화가정 점점 앞으로 늘어날 증가 추세인데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할때 좀더 실질적인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럼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138쪽에 이렇게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해서 제3회 정읍시 청소년문화 역사체험캠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때는 4,550만원을 세워졌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행사를 언제 했습니다까? 체험캠프?

지금 청소년의 달에 했습니다.

청소년? 5월달에?

5월 12일에서 13일, 1박 2일로 청소년의 달에 했습니다.

5월 13일? 근데 여기가 지금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경에라도 우리 1회 추경을 언제 했었죠? 6월달에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3월달, 4월달?

4월 맞습니다.

근데, 예산은 이것은 행사보조금으로 저기를 해야하고 4,550만원을 해줬는데 500만원을 증해서 써버려서 2차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절감하라고 4,550만원으로 했는데 500만원을 미리 써버렸어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시책추진비.

이것 도비 저기 어디에.

시책추진보전금이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예요?

예, 예.

근데 우리가 기정액이 4,550만원을 세웠었잖아요?

예, 당초에 세웠는데.

세웠는데 부족해서 도에서 500만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예.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것 다 써버렸네요?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예산절감하라고 삭감해서 그것을 해줬는데 거기에 도비 얻어다 합해서 써버렸으니, 예, 이상입니다.

133쪽에 여성단체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아니 신규는 아니지요? 기존 예산에다가 1,300만원 더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720만원 이었어요. 그렇지요? 720만원 이었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붙여서 1,300만원 7:3 비율로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도 있어요?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배이상 증액이 되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720만원은 여성단체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에 포괄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단체역량 강화사업 1,300만원은 지금 도비 전체 시.군에 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도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 14개 시.군에 보내줬다.

예, 예.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1,300만원을 줘서 여성워크샵이라든가 자치단체에 맞게 프로그램운영하라고 지금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720만원은 별도의 사업이고, 1,300만원도 또 별도의 사업이다 이건가요? 따로따로?

예, 예. 1,300만원이요. 예.

근데 이정도 이게 신규사업이다 이거예요?

예, 신규사업 입니다. 그 720만원은 김장하라는 것으로 내려줬습니다.

음, 720은? 1,300만원의 속내는 다분히 뭐 같으네요? 다분히 무슨 의도가 보여요? 속내가? 그 도비로만 하면 안되요? 시.군부담 의무부담 지시했어요?

도비 80%하고 시비가 20%로 해서, 예, 이미 시.군에 내시가 왔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는 사업 세부자료에는 도비 70%, 시비 3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하면 안되냐구요. 도비가 내려온 1,04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되요? 시비를 붙여 합니까? 붙여야하는,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저희 의무적 부담금으로 도에서 이렇게 내시기 왔기 때문에 저희만 또 하기에는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편성목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해마다 이 보조를 해주겠다는 뜻이지요?

지금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민간경상보조하고는 맞지 않지요? 경상을 붙이면 안되겠지요? 해마다 붙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 신규사업인데 내년에도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마 도에서 그렇게 해줄것 같습니다.

아, 도에서 해마다 지원을 해줄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경제통상과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세입이 34억3천3백만원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 인력에 노동 그 근로 뭐 임금이겠지요?

임금부터해서 모든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4억이 아니고 국도시비 해서 41억입니다.

국도비가 다 합해서 41억이 편성되었어요.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어차피 이 정권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되요, 해야되는데 지금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엄청 팽배한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공급에 근간을 요즘 흔들어 놓는게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정말 일할 곳에서 일할 장소에 사람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 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근로자들로 다 가요, 쉽게 뭐 거기 가서 대충 조끼만 입고 왔다갔다 하면은 더 쉽게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든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곳에는 일하지 않겠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또 안할 수도 없어, 우리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차피 해야될 정책이고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이들의 근로대상자를 선정할때 일단 좀 선정을 잘 해달라, 뭐 누구 흐르는 소문에 의하면 그것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있는 원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사람들도 조끼를 입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시가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할 장소 그냥 하루에 와서 슬렁 몇시간 한시간만 있다가 가도 돈준다. 이런 식으로 의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그래서 대상자 선정잘 하고, 대상지 일할 장소 선정을 좀 정말로 일할 곳을 선정을 해서 이왕하는김에 예산 쓰면서 하는 김에 우리 정읍시도 그 분들 일해서 일해서 죄책감을 느낀데요. 제가 몇몇 인터뷰를 해보니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여, 슬렁슬렁 일을 해도 돈을 주고 하니까 사실 자기네들이 일할 것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면 노동에 댓가로 받는 것이니까 뿌듯한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관과 민이 다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주무부서에서 아무튼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몇군데, 몇개 영역에서 일을 시키지요?

사업장은 81개소입니다.

81개예요? 그것 저기 주기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체크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읍.면.동과 실과소 책임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하는 사람도 정말 희망근로 사업에 희망이 안보인다라고 신문에 계속 보도되더라고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읍같은 경우에는 좀전에 말씀 지적하셨던 산업인력들 그쪽에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도.농복합시인데 농번기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기간동안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중지를 해서 그때 종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조리를, 그렇지요.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 농번기때 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때에도 그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지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대상자와 사업장 체크를 잘 해주셔서 서로가 즐겁게 희망이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요. 총 사업비가 41억6천9백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쭉 142쪽에서 143쪽까지 걸쳐서 부기가 되어 있는데, 142쪽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143쪽 상단에 희망근로사업추진 재료구입비 4억9천3백 이것은 무슨내용인지?

희망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이 주어지는데 장비를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돌담길을 쌓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구입비 입니다.

소비재도 있을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도구로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작업도구로 근데 그것 플러스 더 있다는 얘기지요?

작업도구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돌담길을 쌓는다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 보관대를 만든다고 했을때 들어가는.

시 재산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느게 있다는 얘기지요? 시 재산으로 회수되지 않는것?

예, 그렇지요.

지역에다 영구물로 구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장비? 시가 회수할 수 있는 장비는 있을것 아니예요?

장비는 회수할 수 있는 장비는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기에서 소방서의 물품구입을 해서 소방대기실 이라든가 그쪽도 몇군데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전차 보관대 해서 돌담길 쌓기를 세군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 대부분이 소모성 어떤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약도 구입해야되고, 장비도 구입해야되고 그런것들.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릴께요. 밑에 시설비 희망근로 추진사업비 부분에 대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요. 시설비도 적혀있어서.

41억의 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내리면서 지시부담을 하면서 인건비와 시설비, 여비, 재료비 등은 비율대로 해서 그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해 줬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비?

예, 물놀이 안전시설비가 산내하고 몇군데 있거든요. 여름철에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안전시설을 하는데 들어갔던 그 시설비.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사용하는 물놀이장 안전휀스 설치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만 조금은 성격하고는 다르게 쓰여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말씀입니까?

지금 시설비 5,100만원에 대한 사용이 그 물놀이장 휀스를 설치하는데 시설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정읍이 아니고 매죽천 그쪽에 안전표지판 등에 들어간 시설비였습니다.

안정표지판이요?

예.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력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출까지는 안하셔도 되는데, 성격이 조금 다르게 사용이 사용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9쪽에 민간행사보조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지금 도비인가요?

예, 도비입니다.

근데 이 행사를 처음에 예산이 올라 왔을때, 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해라, 이건 JC에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도비를 가져다가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원래 본예산에 원래 그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도비줬다고 해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은 그 행사를 안해야 하는데 도비 가져왔다고 해서 그 행사를 승인을 해줘버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을때 삭감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해서 다시 그 행사를 진행을 해버렸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지역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리더쉽 개발이라던가 지역사회 인재를 세계화의 어떤 대비차원에서.

근데 그 부분에서 다른 이제 봉사단체나 무슨 명목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할 부분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라 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을꺼예요. 근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행사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데도 의원들이 예산 삭감하나마나 다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차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사황을.

하지말라고 했는데, 도비를 가져다가 해버린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잖아요. 어디서든지 돈만 가져다가 행사만 추진하면은 시에서는 OK.

차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욱 잘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 내려온다고해서 무조건 행사를,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행사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다른 봉사단체에서 다른 건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안해줄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시 보조를 받지 말고 했는데 도비 도의원님이 줬다고해서 이 행사를 해버린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행사 추진을 해야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께요. 행사실비보상금 148페이지 하단부에 약용식물 자격과정 위탁교육 부담금 거기에서 끝까지 쭉 한 번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정읍단풍골 건강아카데미 지자체 공모사업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된 사업으로써 국비 3천만원이 지원되므로 인해서 시비 1,500만원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에 1도시 1특성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이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행복웃음 전문자격증 반하고, 친환경 건강관리 및 발관리, 약용식물관리 자격증반 이 3개 과정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이런게 공모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이게 금년 하반기 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못하니까요. 한 3개 자치센터를 응모를 거쳐서 3개 자치단체에서 3개 사업을 똑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147쪽 연구원정주공간조성 폐기물 처리비와 준공식비에 대해서, 이게 원래 연구원정주공간을 기반공사를 했을때 이러한 폐기물 처리도 어떻게 처리해야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이게 됐었어야지, 이걸 이렇게 추경에 넣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30억 예산을 가지고 단지조성은 17억 진입로 예산은 13억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당초에 진입로 13억을 가지고 설계할 당시에 12억4천9백만원 정도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지난번 현장 설명회때 보고 드린거와 같이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폐기물 처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때 미쳐 챙기지 못한 관계로 12억4천9백만원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5천3십9만원을 불용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누락된 것을 늦게 발견해서 어쩔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에 추진과정에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정주공간 준공식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 꼭 이거 해야됩니까? 이런건 좀 안할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자꾸 이것 준공식하고, 차라리 국책연구소에 연구단지 사람들이 이 정주공간에 입주를 해서 주택을 짓기 시작하고 몇 집이라도 좀 들어오고 하면 축하파티를 좀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해야지 우리시에서 그런 기반공사 해놨다고, 다 끝났다고 준공식하고 이런건 좀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좀 작기는 하지만 과감하게 주무부서에서 절약차원에서라도 안해도 될 것들이다라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행사하시겠어요?

정주공간이 어차피 연구원들 연합회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들이 정주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주공간이 조성이 다 완료가 되고, 또 저희가 진입로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 분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준공식을 통해서 앞으로 개인별로 주택을 빨리 정착해서 짓도록.

그 주택연합회에서는 바로 우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주택을 짓겠다라고 해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아울러서 또 그 주택은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준 특혜 사업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개인 연구원이 아닌 입주할 수 없도록 우리가 협약이라던가 조례 이런것을 만들라 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진도가 나갔습니까?

예, 그것이 협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뿐만이 아니라 그 조례까지라도 제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기반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취지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정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와서 안산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예산낭비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 47가구가 와서 집을 짓도록 유도를 해야되고 또 그들은 연구원들은 발령을 받아서 타지역으로 나갈수 있으니까 그때에는 또 다른 여기에 부임하는 연구원들이 거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매매하는 조건을 확연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줘야 할꺼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연합회측에서 자체규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규약을?

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기려고 했는데 문영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지만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4대 국책연구소에 대한 관할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4대 국책연구소에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또 하고 있지요? 재산적 가치로 보면 현재 수백억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정읍시 전체적인 경제부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4대 국책연구소에 연구진들에 어떤 직능별 전공분야를 조금 알고 싶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한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개인 신상정보 누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줄 수가 없다라고 답변이 공식적으로 왔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 정부출현기관의 연구진들이다 보니까 특성화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떤 인적사항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않고 박사급에 전공분야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확보가 되면은 의회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무튼 직능별로 전문분화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사실 알고 있어야 우리 정읍시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고 그 분들 개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업체에 다가도 어느정도 제공을 해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현재 3개월에 한 번씩 간단회를 하는데요. 매월 한 번씩 개최해서 그런 사항들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요. 첨단과학관 운영지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업무보고는 상당히 진척도가 높아서 얼마남지 않은 과정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안에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입니까?

연말안에 지금 운영개소를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11월, 이달말까지 가면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 일반운영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불이 날수 있고, 불이 날수 있고, 뭐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기료 등가 이런 공공요금 발생할텐데 이 금액 전체를 다 2백9십만원인데 삭감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은 다음달 말쯤이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운영되는 최소한의 경비인데 이것을 왜 삭감이 됐습니까?

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각을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을 낼때는 12월에 준공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기요금 같은 것이 12월중에 조금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2백9십만원이 전액이 다 소요되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만 건물을 짓는 과정에는 이 화재나 손실, 건물 손실에 따른 보험은 그 시설비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완공후에는 책임이 발주한 곳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준공시점에는 그러면 이런 기본 경비는 좀 필요할 꺼예요. 그러니까 11월말쯤 완공되면 한달동의 운영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심의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면 최소한의 경비는 여기서 심의하는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행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산이 감액됐어요?

하고 남은 것입니다.

아, 하고 남은 것이예요? 그러니까 한 것 같은데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기정액이 2백3십이였는데 2백3십 뭐 다 남았어요?

그게 조금 더 세웠는데요. 목별로 부기가 다른 액수가 있는데 지원금을 스타트 네트워크에 지원해 주기로 한데로 안주고 행사비용으로만 쓴돈만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정액이 더 예산이 더 많이 써 놨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원래 예산을 그리고 2백3십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마치 이 표로만 보면은 기정액이 2백3십인데 감액이 2백3십 됐으니까 행사 자체가 없어진것 처럼 보여지거든요?

유인물이나 홍보비는 써구요. 행사 그 지원금은 행사비용만 안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행사실비보상금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실비보상금 왜 이게 지금?

일반 명예환경 감시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연말에는 더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왜 안해요? 해야지, 그리고 본예산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갖고 계세요. 우리 민간단체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활동하는데, 환경감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대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때 사실 이야기를 해야될 이야기이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또 저 국장님이 서로 바뀌셨고 했으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드릴까해서 드립니다. 지금 우리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을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금하고 시설비하고 조금 교체가 있는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어요. 이런식의 쪼개서 주변마을 사업을 나눠주기식 사업을 계속, 지금 몇년 했어요?

지금 매립장 생긴것이 8년 정도.

그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주변마을이 몇개지요? 매립장 주변마을이?

19개 말을이요.

19개요? 생각보다 많네요?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조정을 잘해서 제가 지금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인근 주변마을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는 시설쪽들은 많이 보강이된 것같아요. 그러면 이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더욱 의미있게 쓸수가 있으려면 19개 마을을 다 모아서 서로 순번을 정해서 약간지원을 지금처럼 2~3천만원씩 나눠주는것 보다는 순번을 정해서 한 5억씩이라도 소득사업을 연계가 될수 있는 지원을 해주면 조금더 전체적으로 낫지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마을 주민들 지원협의체를 기구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기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부락이 한 두개 부락이 있어서요. 그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저희들이 앞으로 제3공구까지 매립장을 쓰려면은 약 한 40년정도를 앞으로도 써야되거든요. 그 기간동안 계속 이렇게 돈을 낭비적으로 써먹을 것이 아니라 마을에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 번 해보려고 어느 일정기간에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세우는 것을 한 5년이면 5년 또는 일정기간동안 일시불로 주는 조건으로 그 기금을 쓸 용처를 만드는 것으로, 협의기구가 이루어 지면 그런식으로 한 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안되는 것으로 해보려 했는데, 협의기구가 지금 두개 부락정도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잘되면은 아마 내년쯤에라도 그런것들을 마무리가 되어 갈것 같습니다.

그래요. 난 아직 시도도 안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또 어느정도 시도를 하고 계신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의미있게 쓰여지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65쪽 국도 29호선 가로수 이식하는 예산이 있네요? 이것 예산이 원래 6천7백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3천5백만원 증액을 했어요? 수종이 어떤, 국도 29호선 지금 어디지요 이 구간이?

지금 주천삼거리 옆에 은행나무있죠?, 은행나무 양쪽.

주천삼거리에?

예, 고부로 가는 길.

거기에 지금 수종은 어떤것을 심을 꺼예요?

단풍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것 한 주에 지금 50만원씩해서 70본 심겠다고 하셨네요?

예.

거기 지금 현재는 뭐가 심어져 있지요?

지금 현재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 수종을 단풍나무로 바꾸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어요? 단풍골이니까?

호남고속도로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같이 맞닿으니까 정읍을 상징하려고 바꾸려고.

조금 시기적으로 예산도 지금없고 한데, 복잡해 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런건 저기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어갔는데 회계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8쪽 민간경상보조 과장님?

예.

귀농자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 농산업 인턴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납득하기 쉽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자 이상비용은 시비로 하는데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수요가 많아서 당초에 교육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해보니까 한 명정도 희망자가 있어서 그분만 지원을 해주고 이사비용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이사비용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턴제는 귀농자중에서 농업학교나 농업유통, 농산물 가공 그쪽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80만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0개월간.

앞으로 지금 정읍시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귀농자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귀농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수리?

빈집수리비도 지금 귀농자가 올 경우에 빈집수리비 같은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지역에도 젊은세대가 귀농을 하겠다고 지난번 우리 명절때 와서 제가 참 반가운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정읍시는 어떤 어떤 혜택을 주느냐? 그래서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고 각 지방자치에 맞게 지원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도심을 떠나서 귀향을 하게되는 우리 귀향인들에게 정말 공감이 되고 누구나 참 뜻이 있는자에게 수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도 귀농할 분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예, 상담도 지금 상당히 많고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빈집수리 같은 경우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210쪽 RPC건조저장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금이 편성됐어요?

예.

그 기존에 기정액이 2억5천5백 있었는데 또 이번에 증액이 되었어요 2억이?

예.

그 내역이 뭡니까?

1회 추경때 우리 시비 2억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줘서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태인 농협에 RPC 거기가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사실은 추곡수매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규모를 좀 크게 하다보니까 자부담 하는데 농협이 열악해 가지고 시비 2억을 확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비를 2억을 우리가 받아오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2억을 지원을 해주되 DS시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균특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서를 보시면은 221쪽에 기술보급과 예산에 보면은 수박 기타사업 육성사업비라 해서 3억을 우리가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3억을, 그래서 우리 시비 2억을 거기서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여기 우리 시비를 한 것입니다. 도비 3억을 받아오고 그 재원대체해서 2억을 거기서 시비로 해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긴것입니다.

재원을 지금 기술보급과로 받아서 대체 농업정책과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2억을 했습니다. 3억을 받아와서 2억만 쓰고.

1억은 기술보급과에서 쓰고?

예, 그대로 쓰고.

그렇게 대체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도에서 예산 자체가 DS시설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균특예산을 시.군에다가 3억을 준것입니다. 우리시에는, 2억만 그 몫으로 사실은 DS시설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되니까. 재원을 대체해서.

이런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에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대체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증액된 2억 가지고는 지금 어디 건조저장시설?

태인.

태인이예요?

예.

그러면은 통합 RPC예요?

태인 농협은 통합 RPC에 가입된 조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나가기 보다는 자체에서 벼를 수매를 해서 벼로 가지고 있다가 팔고,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농협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에서 유를 하나 건조저장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건조시설이 있었어요.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예, 추가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농가에서 수매하는 데로 충분하게 싸이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DS시설은 증설을 더 많이 해야될 껍니다.

더 증설해야 하는 입장이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도로다니시다 보면은 도로변에 펼쳐서 건조하고 농가에서 그런 농업이 현재에도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수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산물로 가지고 매일 안말리고 DS시설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건조를 해서 보관까지 자동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어제 저기 소장님? 어제 단풍미인 쌀 수매 그 건조저장시설은 충분하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일반 벼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런 좀 부족하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관내에 DS시설하고 DS시설은 저장시설을 얘기하거든요.

예, 저장시설, DS시설은 건조저장 시설이고.

싸이로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통합 RPC하고 정읍 농협에서 관할하고 있는 RPC하고 그다음에 현대 RPC에서 저장가공시설까지 갖추어져 있고 지금 관내에 태인하고 칠보는 가공시설이 없고 저장시설만 지금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읍쌀이 생산되고 있는 양에 비해서 건조저장 시설이 커버 능력이 한 25%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 대규모 농가들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고령화, 노령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그전에 보면은 보관이라고 해서 나락을 보유할 수 있는 창고능력을 농가 가가호호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농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DS시설을 어느 일정규모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면 산물수매해서 거기에 바로 집어 넣어 버리니까 농가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그런쪽에서 DS시설은 계속 더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25%

25% 정도 커버됩니다.

그러면 75%가 부족하다.

75% 정도는 각자 농민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농협에서 건조상태로 수매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민간자본보조를 RPC 건조저장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DS시설지원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보관 형태가 창고, 우리 그 농협을 보면 농협창고 큰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순수하게 보관시설 이거든요. 건조시설은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추세가 건조, 보관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관내 보관 전체적인 어떤 보관 여석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건조 보관까지 가려면은 DS시설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데로 한 25% 정도를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고 RPC, 아까 말씀드린 통합 RPC, 정읍 RPC, 현대 RPC 세개는 가공 보관 건조시설로 그대로 갑니다. 가공 RPC가 있더라도 시설명칭이 RPC에서 보유하고 있는 DS시설, 태인 농협이나, 칠보 농협과 같이 가공시설이 없이 순수하게 건조 보관시설만 하는 이런 농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RPC가 있는 농협은 물론이거니와 비RPC 농협도 앞으로는 DS시설이 계속 확충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태인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태인 농협에는 RPC가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명을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 DS 저장시설로 해야 맞지 않냐 이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부기명이 좀.

근데 이게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는 것은 태인 농협것이지만 당초 예산에는 현대 RPC까지 포함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부기는 손을 안댔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그 빈집수리비 지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셨습니까?

예, 빈집수리비가 세대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요즘 국화축제 준비하느라 고생많으시죠? 지금 저 우리 센터에서 소관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너무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줘서 보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로 부터 많은 찬사가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올 해는 그 불모지에 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있지요?

지금 10월 29일 날 개관을 해서 11월 8일까지 12일간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215쪽 행사운영비 그 노래비 제막식을 지금 우리 과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해야되는 가요?

송대관 노래비는요. 송대관씨를 저희 단풍미인쌀 홍보대사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관리를 저희가 해오다 보니까 노래비 조형물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설치를 주관했기 때문에 제막식도 저희가 해야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계절관광과에서나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 행사만큼은, 비는 우리 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는 관광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시게요. 59쪽에 재정보전금 수입이 있어요. 있지요? 59쪽에 재정보전금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지원 1억이 적혀 있어요? 세입, 우리가 본예산에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보조금 지급 편성이 되었죠?

11억 세웠습니다. 이 추경에 1억 세운것은요. 저희가 유통회사를 전국 최초로 설립을 하고 유통주식회사 활성화하는데 계속적인 시비지원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해서 이번에 추경에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로 가만히 보니까 재정보전금 세입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시비로 세워야할 그런 예산들을 시비로 세우기 어려운 항목들에게 각 실과소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책보전금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것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지원도 1억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유통주식화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놓았는데 또 추경에서 까지 1억을 이렇게 추가편성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저희가 도비를 요구하게된 연유는요. 지금 김제 지평선 쌀을 대외로 이를테면 제주도 같은데 납품을 하면서 물류비를 진작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내륙지방이라고 해서 그 물류비를, 그것을 비교를 해서 우리도 단풍미인쌀 판매하는데 물류비를 지원해달라 많은 요구끝에 지금 얻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11월에 정례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지금 진도는 구조조정 진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작업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지금 몇 개월 걸리고 있지요?

예, 어느정도 지금 한 중간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렇게 또 추경에서 까지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운영이 또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보게 되요?

아,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도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역할을 좀 하신분들이 계세요. 특히 지사님 오셨을때 전에 대표이사님을 맡고 계시고 지금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남영 조합장님의 역할이 많았구요. 도의원님의 역할이 많아서 도비지원 사업을 끌어내게 된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끌어냈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도비들을 정말로 정읍시 예산에 꼭 필요한 그 분에 쓰여질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유통주식회사건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도중인데, 도중에 이러한 추가 예산을 1억을 또 추가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중이라도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간판설치 비용으로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 군데 입니까? 몇 군데 입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고, 질문을 드려야 할 내용인데요. 지금 그 임대사업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을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221쪽 그 아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민간자본보조 단풍미인수박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이거 혹시 단풍미인수박 어디 누구에게 어떤 현대화 시설을 해주는 예산이예요? 작목반에게 줍니까?

거기에 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율은 혀재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자부담율이 몇 %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토양검정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토양검실은요. 현재 기간제근로자 우리 정식직원은 3명인데, 한 분은 조직배양이고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이고 계장하고 직원하나하고 나머지 인원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인력을 활용해서 세포를 넣으면서 해서 세포를 건조시킨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은 한 점 분석을 하는데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리거든요. 바로 농가에 처방서를 해서 나중에 저희 혹 컴퓨터를 보면은 인터넷에 토양검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할줄 아는 농가는 자기가 토양질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부 직접 알아볼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죠?

직접 세포를 해서 가지고 오면은 바로 사무실에서 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수수료는 없고요?

예,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기간은 일주일 걸린다고요?

빨리하면 일이구요. 이제 성분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는 반복을 또 해야거든요. 보름까지 걸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2천5백만원 정도가?

예.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희가 시설 하우스 하면서 입찰잔액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지금 합쳐서 이번에 반납처리하다 보니까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필요함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라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간자본보조 실증사업 같은거 고품질 고추 이런것은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한 분이 마지막에 그 정산처리 과정하려고 저희들이 가르니까 그 분이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으려고 했더니 없어서 시기가 도래되어 어쩔수 없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지 미리 받아놨다가 이렇게 받납을 하면은.

신청을 전부 다 받았었는데요. 한 분이 시기 도래 직전에 포기를 해서, 고추가 심어지는 단계에서 포기를 하다보니.

그래요. 이 예산은 쓰고 싶어도 지금 못쓰는 분위이지요? 다 반납해야죠?

예.

만약에 국비와 균특비 뭐 이런것이 내려왔을 때는 %데로 반납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 제안 하나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텐데 몸도 불편하시니 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장님한테 물의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건의를 제안 드립니다.

229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유기축산타운 관정개발 지원 도비로 하는데 이걸 간략하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22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감액이 되었네요 3천2백만원정도가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마공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말 산업 육성사업이요?

일부 경마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마공원 유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 경마공원 유치에 대한 순기능적 기능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 말미에 추가 질의 하는데 조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사행성 조장하는 이런 각종 사업들이 얼마나 그 지자체를 황폐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정선의 카지노라든가, 제주도의 이 경마사업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적자운영이고 그 지역에 아주 일반서민들의 재산이 보호되지 못하고 다 빨려들어가는 이런 공공화되는 예들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경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기능만 물론 지방세 수입이 오르고 고용창출이 되고 하는 이런 순기능적인 역할도 할수 있지만 대시민 대상으로 해서 본다면 상당부분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역기능적인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런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꼭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 정말로 여러가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유치하시려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사료 장비지원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것 입니까? 민간자본이전, 아니오 네, 청보리 제조운반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