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 실과, 문화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5.5%인 8,703만 9천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표현하고 생산하여 창조적인 도시문화·환경을 조성코자 2009 공공디자인 엑스포 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420만원, 참가자의 식대 등 550만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0만원, 지방재정 통합DB구축 3단계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233만 9천원, 2009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평가 지표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비 1,000만원,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등 상급기관 정기·수시감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감사용품 구입비 200만원, 상급기관 수시감사 교류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09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는 예산현황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칙과 2쪽에는 세입예산 항목별 구성비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5,211억원 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5,436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977억원으로 기정예산 4,769억원 보다 208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원으로 기정예산 442억원 보다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수입은 208억원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이 1억9천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1천만원 증액 되었고 재정 보전금이 9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104억원, 시도비보조금 31억입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금이 59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자체사업으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부담금 3천만원과 지방재정 통합DB구축 3단계사업 3천2백만원, 휴직,장기병가,출산 파트타임제 인부임 3천2백만원, 정읍시청 핸드볼팀 운영 1억5천만원, 백정기의사 유적지 조성사업이 3천만원, 본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4천3백만원,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부지매입 5천5백만원, 감곡 보건지소 신축부지 부대공사 1억원, 보건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비 1억원, 보건청사 유지관리비 3천만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재정형편에 수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 보전금 및 지방채에 의존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사용한 세출예산과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국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세입 결함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채 59억원의 적정성과 신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169억)으로 인한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75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던 세입결함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방교부세 감액이 됐을 때 세입결함이 분명히 생길텐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선 2회추경때는 세입결함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162억정도가 세입결함이 보통 교부세에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추경때 부득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추경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세입 결함분에 대해서는 발행을 해서 우선 맞춰놓고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채 발행을 하면 1년짜리 지방채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세입결함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편성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정부 방침이 뭐냐면 금융위지로 촉발된 경제위지 상황에서 국가도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발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정에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함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액편성을 하면 좋은데 삭감을 하면 되는데 국가 방침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입결함분을 보존을 하면 3조원으로 2차보전을 해줍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결함을 메운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요? 금액을 얼마로 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 1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20억 정도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는 말이죠. 이번 2회 추경에도 59억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120억을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읍시가 여력이 있냐는 말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세입결함분은 이미 행안부에서 242억에 대해서 금년도는 242억 범위내에서 발행을 하도록 한도액 설정을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는 별도 승인은 안받고 다만 의회에서 의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모순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본 예산에 부족분을 세워서 세입 결함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상환이 되겠냐? 59억짜리는 몇년거치 몇년상환이고 몇%짜리예요? 대개 5년거치 10년 상환일 것이고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우리 시에서 2.5% 보전해준다면 국가에서 2.5% 보전해주면 5%짜리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12%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12%짜리를 50%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나머지 50%는 시비부담입니까? 1.62%는 국가가 보전해주고 우리가 2.5%는 우리가 이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56억에 대해서도 5년거치 10년 상환이에요? 15년 상환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0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가 보전 안해주고 우리 시비로 이자를 준다고 해도 2.5%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20억을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5년거치 10년 상환 내지 15년 상환일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1.6%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도 2010년도 재정이 어려울텐데 과연 12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당해년도 갚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를 갚겠다라는 논리인데 갚아지겠냐는 얘기죠. 빚만 남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 상환계획을 140억정도 잡고 있는데요. 100억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 돌아올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연간 40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자 포함해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100억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20억 결함된 것에 대해서는 100억정도는 상환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0억을 상환해버리면 내년도 예산이 어려울텐데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문제가 지방교부세율이 19.24%에서 내국세를 걷어 들이면 19.24%를 지방교부세로 주는데 내년에는 18.97%로 낮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한 276억정도가 수치상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비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276억의 교부세가 줄어드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100억을 또 상환한다고 하면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그럼 우리 정읍시는 무엇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의 어려움이 일시적 상황같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담세 정책을 하고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세금징수를 적게 해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가 올해도 169억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문제가 저희 시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가 낮는데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국가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감내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가용재원을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또는 도로 사업이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를 전반적으로 감액조치를 하고 뿐만 아니라 행사라든가 또는 민간에 대한 단체 보조금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줄여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튼튼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미리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큰 문제네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 지역개발 사업 등등이 줄어들 것인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자체가 약해서 과연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어떻게 재정운영을 해야할지 사실 걱정도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242억까지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정정을 할께요. 이번에 세입결함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데이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242억속에 포함이 안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결함 120억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한도액에 안들어가고 별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 242억까지는 가용을 얻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얻은 것하고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59억을 발행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242억이 안되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120억 세입결함은 이 242억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면 120억도 갚을 돈 아닙니까? 그럼 242억에 120억이면 360억정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는 가야할 것 아닙니까? 세입결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교부세는 얼마를 줄 것인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하고 있잖아요. 수요는 많고 시장님 다니시면서 공약은 많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역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많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용재원을 미리 판단한 것입니다. 판단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알려 드리고 내부적으로 시장님이나 간부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약속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시고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말씀도 미리 하셔야지 민원인들 다 오셔가지고 본인이 다니면서 다 약속해 놓고 꼭 필요한 사업은 안올라가고 약속한 것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가용재원 판단은 사실 예년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년 수준으로 이 가용재원만 편성되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판단을 해서 가용재원을 빨리 판단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간담회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시의 재정운영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잘못이 아니고 이럴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우리 정읍시의 빚을 8억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의 재정운영을 보면 엄청나게 지방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제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께서 6월말 기준으로 8억을 상환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앞으로 연말에 가서는 교부세에서 276억, 세외수입에서 31억, 순세계잉여금에서 116억 기타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214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460억 정도의 세입결함이 생기면서 가용재원에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580억이 감액이 된다. 또 교부세도 그렇게 되고 금년도의 교부세가 169억정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지방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핑계로 연말에는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건전하게 나름대로 운영을 했지만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서 늘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것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도망갈 구멍 만들어놓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보다는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죠.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사실 가용재원 판단보고가 지난주도 아니고 지난 수요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주민설명회때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가 해야될 일이 많이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지역의 어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할 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재정을 최대한 긴축 재정운영을 해 나가면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지방채 발행의 요지예요.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 너무나 무분별하게 필요없는데에 많은 선심성 예산을 쓰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채가 절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절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시급을 요하는 편익성, 투자대비 생산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서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준공식을 갔는데 안마기를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허리 마사지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것도 사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가지를 요구했는데 두가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려고 들어갔다 나오더니 여기 에어컨도 없으니까 사줘야 되겠네라고 선심을 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읍시 재정운영이 엉망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내역해서 자료 주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우리 시비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썼던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추경이 성립전에 사용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경성립전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가 또는 관계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도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서 보조금이 내시된 상태에서 시 부담금이 절대 요구될 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항들이 아닌 예를들어서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샵, 예술인 한마당 공연, 내장산 음악회 등 이것이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추경성립전 사용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도에서 도의원님이 활동을 하셔서 목적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에서 내려준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시비부담없이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셔서 내려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부담이 안된 것이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재정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럼 의원님 교부세가 당초에 내려오기로 된 부분을 국가에서 안내려온 것이 시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시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가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어떠한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긴축 재정운영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로 몇천만원씩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도 못하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선심쓰겠다? 아무튼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이자포함해서 40억을 갚는다고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자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자하고 원금 포함해서 40억 규모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자만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3~24억 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자만도 20억이 넘어요. 금년도에는 얼마 상환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2억정도 상환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2억7천만원을 금년도에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발행을 해가지고 이자부담을 계속 가중시킨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억 정도를 내년도에 갚을 계획이라면 원금은 20억도 갚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방채를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꼭 시민들한테 해줘야 할 사업들, 그런 것들을 전부 보시면 SOC사업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모성 경비는 법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소모성 경비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SOC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소모성 내지는 어떠한 선심성으로 일관되는 그러한 재원을 최소화 시켜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시키면서 SOC사업을 하라는 그런 뜻이지 그 원칙적인 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행안부에서는 한도 마지노선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마지노선까지는 우리가 가도 된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에 타 지자체를 놓고 보면 바로 인접인 고창이나 부안같은 경우 지방채 얼마 발행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발행을 하나도 안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지방채를 상환한 지자체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상환한 지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진상
박진상위원
군산 같은 경우 3백억에 가까운 재원으로 지방채를 금년도에 상환을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럼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을 했겠죠.
진상
박진상위원
상환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원인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방채를 군산같은 경우가 3백억을 상환했다면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희가 지방채를 필요할 때 얻어서 나중에 2007년도 말같은 때 약4백억 정도 내려왔을 때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읍시 재정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기감실장님이 얘기하는 시의 재정운용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모든 것을 정당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잘못이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한도액을 넘었다던가 또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행을 했다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행안부에서도 승인을 못합니다. 또 지방채를 고창 같은 경우는 쓰지 않지만 군산, 전주 같은데는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있으면 상환도 가능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군산이 2천억이 넘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주가 2천억이 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재정운용을 하다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런 재원으로 상환도 가능합니다.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갚는데 신경을 쓰면서 절대적이지 않으면 좀더 재정지출을 최소화 시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을 달게 받는데 다만 올해의 재정여건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재정여건이 평년 수준으로만 가면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또는 연말에 정부가 세금이 잘 걷어져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그런 재원으로 갚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염려를 하고 앞으로 상환을 충분히 해나갈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도망갈 구멍만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채라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도 갚을 수도 있고 정부가 세금을 잘 걷으면 교부세를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실장님 시장님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 지는 모르지만 실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상의장님 말씀대로 좀더 건전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정읍시 예산을 잘 운영을 해보자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핵심 수뇌부에 큰 자리에 계시니까 바램정도를 얘기할 것 같고 두번째는 지방채 발행 현황을 좀 알고 싶고 세번째는 사업조서 꾸미는 방법등을 제안해보고 네번째는 교부세, 다섯번째는 기타로써 감사서열 바꾸기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이 자리는 어느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각자 의원님이 개별 기관으로써 여러가지 의견이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원님들과 가장 조율해 맞는 것을 우선해야지 결정을 내면 저는 다른 의원님이 결정하는 것에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너로써 결정을 내버리면 퇴로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과 생각해놓고 결정해놓고도 저도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공약수 찾는 것으로 해야지 정답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각오만 말씀해 주시고 첫번째 민선 4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지방채 발행이 저도 헷갈립니다. 민선 4기때 승인을 얼마나 받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30억정도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선4기에 승인이 530억 정도로 봐지고 발행은 410여억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 승인은 615억 정도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764억으로 242억이 더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행안부의 승인된 내역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615억이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 105억이 승인되어서 35억이 발행되었고 70억정도가 지금 안쓰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610억 정도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쓰인 것은 한 520억 쓰셨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90억 정도가 내부적으로 남아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억은 최근에 태인하수관거 사업때문에 9월말기준으로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542억?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설명회때도 주민들한테 54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억 최근에 발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선4기때 발행은 416억 지금은 542억, 그럼 3년동안 늘어난 것이 126억인데 이것이 정체 모르게 쓰이고 있나봐요. 구분을 딱 해서 126억 늘었다면 그만입니다. 오늘 현재 발행분은 126억정도 늘었고 승인분은 규모가 커서 100억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울텐데 자꾸 갚았다고 하니까 의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5천억 재정규모에 4년이면 2조를 쓰는 정읍시에서 100억, 50억은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필요하면 얻어 써야죠. 기채승인 발행 상황해서 A4용지에 하나를 크게 해서 표기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조서 꾸미는 것도 기감실 문제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저도 잘 몰라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갈 것이 있는 확정적인 것은 첨부를 할 것이 없고 지침이나 법적 근거로 새로 나온 건이 들어가야 잖아요. 이것은 다른 과를 포함해서 기감실도 세부사업, 통계목 이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밑에 칸을 하나 만들어서 해달라고 저는 3년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지침도 내려와 있을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시급성이나 도에서 패키지로 한다든가 관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써주시면 굉장히 승인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은 교부세입니다. 무려 169억, 행안부에서 안주겠다. 당초분에서 감액분을 승인해서 하달했죠? 그럼 우리가 자체 상승분 약 11.25%로 해서 152억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직 제가 경험이 없어서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회추경때 146억2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삭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가 데미지를 입었지 익산이나 군산은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 제가 서류본 것만 320억정도가 2009년데 다운에 되었어요. 그 후에 또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후에 요인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2009년도 초기 예산대비 현재 약 320억이 감액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초보다는 그렇다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의 상급기관인 국가기관에서 교부세를 169억으로 결정문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만 지자체를 관선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하는 1991년 이후부터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대응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169억인데 우리 시세보다 실질적으로 15배이상 큰 전주시는 189억이에요. 20억 차이납니다. 지금 비율이 안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금율, 인구비례, 면적비례해서 삭감을 169억을 했을 때 전주시가 189억, 우리가 169억으로 20억 차이나요. 감액이 되더라도 전주시가 500억은 되어야 하고 우리가 100억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의회가 미안하지만 한명의 보조인력도 없어서 이런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장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갈 것만 아니고 이런 모순점을 체크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전주같은 경우는 좋기 때문에 거기가 교부세 결정분이 2,280억 규모이고 저희는 2,036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약 250억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분도 그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따라가버리면 그만인데 독립된 지자체이기 때문에 정읍시가 시장은 이를 근거로 지금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개선점을 찾아서 행안부에 문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지자체가 발전한 일본에서도 그것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자료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낸 자료 저하나 주시고 지방채 발행시 국가가 2.5%, 우리가 1.62%해서 4.12%가 되는데 우리는 1.62%가 4.12%로 올라가죠? 몇년간에 해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년간입니다. 이번에 재정 조기집행하면서 2차보존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2년동안 원금나갈 때도 다시 4.12%로 가고 상환할 때도 4.12%로 가야 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다고 보지만 아마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말이 출발만 국가가 2.5%지원해주지 거의 우리가 4.12는 안되지만 3.78은 되겠어요. 무서운 돈이란 말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재정조기 집행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OECD국가중에서 경제회복율이 제일 빠르다고 하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만 해도 약 31억정도가 결함이 생겼어요. 저희가 매년 50억정도 이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31억 정도가 펑크가 났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따르다 보면 자치단체가 손해를 좀 보는 일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기감실에서는 계획서를 순세계 잉여금의 약 30%또는 60%는 빚갚는데 쓴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은 글이 나와야 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런 일이 기감실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램이 있다면 서열 밑에서 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밑에서 부터 하고 해서 이 자리가 개선이 되는 자리가 되는 쪽에 연구 발표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저희가 세출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해주시고 오늘 이 안에 있는 것만 하시고 나중에 더 궁금하신 것은 추후에 보고 받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우리 정읍 살림은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데까지 얻어서 쓰는 그런 실정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세번째로 빚이 많던데요? 전주, 군산 다음에 정읍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지방채나 가정살림 똑같죠.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빚을 얻어 쓰는 집은 잘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추경 2차까지 와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2009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에서 돈을 좀 돌려서 쓰고 긴급한 사업은 하고 내년 예산에서 올해 사업 못한 것을 빌려 쓴 돈을 주면 되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주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갚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실무자들하고 의원님 생각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기금같은데서 전환을 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절차상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어차피 그 사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어차피 발행할 지방채라면 이 상태에서 예산을 조율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가닥을 그렇게 실무적으로 잡았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저는 내년에 얻을 것을 지금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약할 사업은 절약을 하고 교부세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지방채를 좀 덜 얻을 것은 덜 얻는 긴축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담당 계장님께서 안전하다고 신문에 기고를 하셨어요. 물론 안전하죠. 지금 빌렸다고 차압들어오는 실정은 아니니까 안전하지만 이자가 나가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좀더 많은 발전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교부세는 사실 전체적으로 13%정도 증가추세에 있다가 올해만..
영희
윤영희위원
올해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행태로 봐서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 얘기는 그동안에 증가추세에 있다가 올해만 감소로 갔고 그 여파가 몇년에 걸쳐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것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진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물론 살림하실려고 연구도 많이 하셨겠지만 지방채 같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쓰시고 이런 사업을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우니까 좀더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관계로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쪽을 보면 국정시책 합동평가대비 자문 용역비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국정시책 평가를 하다보면 저희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1등을 5천만원씩, 9개 분야인데 5천만원을 주는데 그것이 저희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면 분야별로 우수기관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더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평가도 잘 받으면 전체적으로 1, 2, 3등으로 3등까지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잘받고 또 1천만원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합동평가를 대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 우리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을 해서 다음에 시정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금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더 잘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국정평가에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동안했던 시책을 평가를 받고 다음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금 5천만원을 받기 위한 것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시책발굴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년도 시책이라든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책개발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받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우리 시정이나 시책에 대해서 참고해서 개발 반영을 하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평가하는 방법이 예를들어서 3년, 4년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은 다른 양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해지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9개분야 72개 시책에 평가지표가 455개가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예를들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방법이 좀더 세세해지던가 갈수록 변할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예를들어서 읍면동 몇군데를 가보니까 대부분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던데 그분들이 평가를 받는 방법내지는 기법과 우리 행정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서로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규직원이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오래 계신분이 더 지혜롭게 받기도 하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평가방법이 다양해지니까 우리도 다양한 것을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뜻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왕에 받는 평가 잘 받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시죠? 시책개발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박일위원장
자체 평가를 해보냐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액이 1천만원인데 어떠한 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시책을 평가받는 것보다는 기왕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전체적인 평가를 이번 기회에 받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센티브 관계는 어떤 경제적인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사실은 행정서비스 개선기법이라든가 직원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상금도 받을려고 하는 욕심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 취지는 상금을 받는 것도 물론 좋겠죠. 1천만원 들여서 5천만원 받는 것도 좋겠지만 상금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들이라든가 이번 기회에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8개 분야에서 38개 시책, 172개, 371개 이런 세부 지표를 돈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상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책개발은 이미 9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또 자체 평가는 5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평가를 받는데 기술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서비스 개선을 하고...
박일위원장
이 돈이면 충분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충분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왕이면 상금 받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평가를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사업조서 2페이지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남북화해를 하는 일환으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년간에 거쳐서 3억을 정읍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2008년도에 한번했고 2009년도에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안한 곳이 전라북도 시군중에서 저희 정읍시하고 순창군만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그 돈이 기금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북에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개성도 방문하고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올해도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또 갈 것입니다. 아마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지원을 5만톤을 준다고 하는데 5만톤이면 한사람당 2키로 돌아갑니다. 그럼 안주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감실장님이다보니까 정읍시의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집행하는데 이렇게 자문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보니까 듣기 싫은 얘기도 많이 들을 수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들은 좀더 우리 정읍시가 알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 다른 뜻은 없어요. 너무나 무분별하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싫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가지 들리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의아하고 경악해하는 사항인데 지금 읍면동장들이 지역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계획 보고를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예산으로 올리지 저희가 보고는 안받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으로 전부 올리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의 결심을 얻어야만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죠. 읍면동에서 그냥 올라온 것보다는 큰 사업들은 시장님의 내부 결심을 당연히 맡아야죠. 저희 실과소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내년 연초에 읍면동 순시하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그때 가서는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편성과정에서 결재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을 최대한 중점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만 한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받아야죠. 지금 시장님도 그런 민원사항을 시민들한테 받지만 의원님들도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럼 의원님이 의견제시를 했을 때 그것을...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재원인 경우는 시장님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러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내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느 마을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것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희가 읍면동 예산요구를 할 때는 결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장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다 올라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느 지역에 사업비로 1억이 배정이 되어야될 형편이다 했을 때 시장이 이것이것 올리라고 하다보니까 1억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라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감사도 있고 예산심의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문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이 100% 파악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을 올해 100억 정도 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35억 했습니다. 105억에서 35억만 하고 70억은 남겨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고반환은 대략 얼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1억을 올해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건만 하는데 64억인데 8건이나 되는데 103억으로 집계가 된 것이 다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의원님들하고 지방채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요즘은 잠잠해졌습니다만 시장님 가시는 행사장마다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예산계장이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본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시장님이 시장 재임중에 얼마를 갚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갚을려고 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채를 얻으면서 거치 상환해서 매년 일정부분을 갚게 되어 있어요. 이자도 갚게 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시장님이 재임중에 얼마를 얻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갚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누가해도 그것은 갚는 것이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기채라는 것이 다른데에 쓸 수 없고 불요불급하게 SOC사업에 거의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얻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대응하는 방법이 틀려서 이견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79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9쪽에 국민장 분향소 운영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 있었던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때 별도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으로 선집행을 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85만5천원이 소요되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국장때는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950만원정도 집행을 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여기에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국장은 예비비에서 사용결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산 다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금액이 정산한 금액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역 주실 수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당초 예산이 1억3천3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3천2백3십만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연말까지 부족 예상액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결원이 생겨서 어떻게 보충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전부다 나오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79쪽에 사회단체 관리비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 시책추진 보전금을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자율방범연합회 임원들이 금년에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화합과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10월에 했는데 도의원님께서 경비의 일부를 도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전액 도비로 추경성립전 집행 결의를 받아서 10월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예산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파트타임제 인부임을 예비비로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인부임은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만일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파트타임으로 지원을 못하고 육아휴직을 갔다던가 출산휴가를 갔으면 결원으로 할 수 밖에 없죠.
정병선부위원장
예를들자면 병이라는 것은 출산 같은 것이야 예상된 일이지만 와병같은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당초에 1억3천3백을 세웠는데 지금 추세가 옛날에는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만 가고 말았는데 지금은 육아휴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예상 부족액이 3천2백만원정도가 모자라서 추가로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더 이상 집행을 못하니까 결원상태를 유지해야죠.
정병선부위원장
결원 그 상태로 놓아둡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다른 실무수습을 지원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정병선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이 296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648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천2백만원이 증액 되어 총 944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1,036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94억3천4백만원보다 42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83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3천만원보다 11억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읍예술인 한마당 공연 5백만원, 동학농민군 천도재 5백만원,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에따른 가로등 및 통신시설 보완 사업비 8천5백만원, 정읍역 관광안내소 편의시설 설치 5천만원,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6개 단위사업 1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3천9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9억4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9억1천7백만원보다 30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존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 4백만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2천9백만원,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 교육지원 7백만원, 체육단체 운영지원 1천8백만원, 체육행사 개최지원 2천1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억5천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천8백만원, 체육시설물 확충 2억원, 생활체육공원 및 시설물유지관리 2천1백만원,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5백만원, 선비 문화체험관 건립 25억원, 백정기의사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억4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4백만원 보다 4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확충 3백만원, 지방세 세무전산관리 1천2백만원, 체납운영관리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28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27억3천8백만원 보다 1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4천3백만원,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증축부지 매입비 5천5백만원, 인력운영경비 4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1천7백만원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명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는 계약 잔액 1천5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2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동지역 도로명판 정비사업비는 국비 9천만원이 감액되고 감액된 금액 9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시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5백만원 보다 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홈페이지 운영관리 4천6백만원,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행정통신망 운영에 따른 IP교환시스템 구입 리스료 7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0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8천6백만원보다 8천1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비상임 국악단원의 수당과 공연수당 8천1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 되어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1쪽과 세출분야 83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83쪽에 예술인 한마당 공연이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어디에서 공연을 한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난번 동학축제때 한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한가지 부탁드리고 싷은 것은 있는데 지금 관광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추석절 귀향객 환영차 역에 나간 예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차 한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귀성객이나 귀향객,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읍역 같은데서 이런 예술인들 한마당 공연을 하는 것도 정읍을 알리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명절때 공연을 한 예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관계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들한테 실비정도만 주어서 충분히 관광객이나 귀향객들이 오셨을 때 다중집합소에서 공연을 한번씩 해주는 것도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라도 여건이 된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리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 왜 감액이 되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설계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업이 지금 못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년에 부지매입을 완전히 한 다음에 해야죠. 올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용역설계를 내면 정부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일단 올해 사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감액을 해서 필요한데 좀 쓰고 내년 예산확보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음에 정읍역 관광안내소 편의시설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 중앙평가를 받아서 안내소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 정읍역전 안내소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흥기금 2천5백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금하고 우리 시비..
승범
김승범위원
진흥기금만 가지고는 사업 못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자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받으셨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탐방객이나 관광객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추석무렵에 2시간을 있어봤는데 한사람도 안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도 좋아요. 물론 기금을 받아왔으니까 시비를 부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기금만 가지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동학농민군 천도제 이것은 언제 한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동학축제때 원불교에서 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동학제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 시책추진 보전금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때 예산에는 안들어 있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별도로 다시 주는 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당초 축제계획에는 안들어 갔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년에는 동학계승사업회 측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원해주다보니까 일부에서는 특정단체에 주는 것도 여러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불교 측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천도제를 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계승사업회에서 했어요? 동학제 예산은 똑같은데 이 천도제도 빠졌으면 뭘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동학축제 비용으로 저희가 4억3천 주었는데 동학계승사업회에서 원불교측에 천도제 금액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측에서는 재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중단할 수 없지 않냐 해서 경비가지고 계승사업회하고 상당히 말이 오고가고 했는데 결국은 안주니까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5백만원으로 했어요.
영희
윤영희위원
제 말은 계승사업회는 이 천도제를 지내나 안지내나 예산은 똑같이 간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죠.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예산을 천도제에 주지 않은 것은 예산에서 뺐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보조결정할 때 그 내용은 안들어 갔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테마 공원에 얼마가 더 필요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추경에 8천5백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미처 사용을 못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겼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사고이월 시켰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성토를 좀 하라고 하니까 하신다고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얘기했고 전체 의원님이 가서 다 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 거예요. 돈 몇천을 값어치 있게 써야지 100억도 넘는데에 흙 몇차 못 부어서 영원히 가라앉았어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내장산 관광 특구에서 국비 예시 받은 것은 얼마 받으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0억 내려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무엇때문에 내려왔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사업취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을 뿐이지 아무 혜택이 없다해서 그런 여론이 문광부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또 특구지역은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야되겠다 그런 뜻에서 전국적으로 5개소를 10억씩 평가해서 배부해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구지정은 얼마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9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내에는 두군데 같이 되어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무주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나마 그런 액션을 취해가지고 국비 10억씩이나 받아온 것은 성과 아니겠어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간판 같은 것도 한집에 7백만원씩 85개소에 주어서 간판도 멋지게 달아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현재 내장산 절에서 취락지구까지 상하수도가 1미터도 안된 것 아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우선 순위가 그것이 먼저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특구로 왔으니까 최소한도로 관광지에서 오물이 그냥 내려오고 있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확정되었다는 얘기는제가 확실하게 들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내장산 관련해서 제가 호남고속도로 IC에서 또는 국도1호선 나들목에서 태인에서 내장가는 동안내내 시내권까지 진입하는 동안 이정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가야 활성화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나들목 2개를 제외시키고 활성화되면 오겠습니까? 내장사람들만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광안내소 얘기가 분분했죠? 오지 않는다 온다. 잘되었다하는데 저는 지어놓기도 했는데 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를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정면에서 봐라볼 때 왼쪽은 2층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단층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층 스라브위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공간을 좀 넓힐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하는데 화장실 추가해주세요. 직원들만 쓰는 것이 있는데 화장실은 역전으로 들어갔다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안내소가 있으니까 화장실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많이 찾아오는데 이번에 화장실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의 산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면 다시 약간 수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일위원장
용역이 7천만원이나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보고할 때 기본이 시비 50, 국비 50 그렇게 해서 사업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2억정도 해서 22억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장
자부담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간판은 적어도 자부담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박일위원장
간판정비는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하려다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정비를 못했을텐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문광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제안하기 전에 상가번영회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보고를 잘해서 책정이 된다면 간판을 일괄 내리고 특히 전주식당 간판을 내릴 것이냐 저희들이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일위원장
상가번영회가 하나가 아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식당 간판관계는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제안도 했고 또 확정된 후에 다시 또 전체 주민들 회의를 해가지고 전주식당 간판만큼은 확실하게 정비하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아마 내장산을 간판정비도 하고 도로 정비도 해서 옛날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모르는데 그분들 본인들 서비스 마인드가 바꿔져야 활성화가 되지 겉만 해서 되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어느 정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객행위도..
박일위원장
호객행위는 지금도 하던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자율적으로 안한다고 결의를 했는데 최근에..
박일위원장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그것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일단 결의했다가 올 여름에는 일체 안했었는데 다시 나오니까 제가 가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을 보면 내장산 상가정비 기본 용역에 7천만원을 해놓고 패키지 상품개발해서 5천만원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내장사 간판제작도 나왔고 이런 시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맞지 않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8월에 국비 사업이 확정되었고 8월에 국비가 왔는데 일단은 특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이 마련된 후에 이 사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획은 금년중에 기본 계획을 마무리 짓고 가을 시즌이 끝나면 최소한도로 먼저 간판작업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안으로 추정해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약간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차이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넣었는데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용역비가 7천만원이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밑에 다시 또 관광상품개발해서 5천만원도 제가 볼때는 용역비로 생각이 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반드시 문광부의 지침에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기반시설 하드웨어 성격이 70%, 관광상품이나 그런 개발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 30%로 딱 규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때는 상가정비 및 기본용역해서 7천만원 이것도 많은 것입니다. 조그만한 지구내에 상가정비를 위해서 용역비 7천만원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에요. 그럼 이 5천만원은 내장산 상가 정비 기본 용역 및 내장산 패키지 상품 관광개발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다시 5천만원을 넣으면 너무 많지 않냐는 얘기에요. 또 하나는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 욕심은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 나온 뒤에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야 옳은데요. 저희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같이 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빨리하면 예산낭비가 되죠. 용역결과를 보고 세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50:50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 자부담 2억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8억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11억여원까지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하나 우천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오폐수관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만약에 선행이 안된 다음에 우리가 내장 녹색하천 정비 이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오폐수하고 상하수도 문제는 해당 과에서 하는 걸로...
박일위원장
오폐수 공사가 미리 선행이 된 다음에 하천정비를 해야지 바꿔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됐든 내장산 정비계획 용역하고 패키지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자칫 예산이 낭비될 요소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조서 7쪽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에 전기 통신 시설을 보완하는데 지금 8천5백1십4만원정도가 요구된다고 하셨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요구가 되어야 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설계가 가로등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다 보안등 개념으로 줄여서 하고 선로를 매설하는 비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왜 설계에 포함이 안되었을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주차장 부근에만 3등정도 있고 단지내에는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설계획에 야생화 관찰원 등은 앞으로 시설을 완공하고난 뒤에 거기에 어떤 내용물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비용은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칠보물테마 유원지에는 더 이상 예산이 요구되지 않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기에는 안들어가는데 추가로 울타리 휀스를 했어야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 그 외에는 특별히 시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물테마 유원지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람료 등은 계획되어 있지 않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례를 곧 제정할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료로 관람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 녹색하천 정비 솔직히 특구라는 이름으로 50:50으로 정부로 부터 받을 때 사전 용역서나 들어간 것 받은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과장님께서는 불과 5분전에 상하수도과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는 없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상수도가 절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수도 없고 하수도도 없어요. 제가 엊그제 심부름 했어요. 추미애의원한테 갖다 주었어요. 기감실에서 카드 만들어서 제가 갖다줬어요. 최근에 없었으면 없는 거예요. 한두달 전에 최종 안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과장님이 모르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광객이 오폐수를 방류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5키로 구간 그대로 나오는데 그 밑에 아무리 친환경 천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되었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가시고 그것이 선결이 안된다면 상하수도 먼저 해결하고 이것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1쪽, 62쪽과 세출분야 89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 1천만원 감액해서 시설부대비에 추가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박물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심사를 해서 현상공모한 회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단계에요? 설계를 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준비단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업체만 선정이 되어 있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사업비가 약 50억 된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5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완전하게 가능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음에 백정기의사 유적지 조성사업은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 산책로가 시급해서 3천만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10억원에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국비가 3억원이 오고 도비 포함해서 7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가 조금 안된 부분이 있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서 안왔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비가 3억이..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3억2천을 주기로 했는데 3억 밖에 안왔다는 얘기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50%씩 부담을 하면 3억5천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도에서 3억5천을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얼마가 왔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3억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5천이 안온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2천만원을 더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아니면 내년도에 2천만원은 도에서 확보를 해주기로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 2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3천만원이 부족하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이 10억 사업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적다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백정기의사 기념관 사업이 10억인데 이 사업중에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기존 계획은 했는데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려고 계획은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게 왔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는 3억5천을 주기로 했는데 3억 밖에 안줬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 한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안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5천만원 대한 설계를요.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2천인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비가 오면 같이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과연 오겠어요? 2천이 올 수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에서는 2천만원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천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은 5천만원짜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산책로 100미터 조성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백정기 기념관 쪽을 바라보고 들어갈 때 왼쪽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산책로를 내는 것인데 그쪽에 종친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산책로를 낸다는 것은 백정기 의사 기념관 왼쪽으로 하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쪽에 담장옆을 정비해서 축대도 쌓고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2천만원이 확보되면 같이 하고 도비 확보가 안되면 불용처리 합시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서 89쪽에 우도농악 활성화 학교지원 2천1백5십만원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쓰실 계획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삭감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삭감을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학교 한군데가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 90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이미 집행을 해버렸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도에서 정읍예술제를 하면서 도 시책추진사업으로 보내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익산오케스트라가 와서 정읍천변에서 같이 했습니다. 가수도 같이 와서 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체력단련비 9백9십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8명인데 2명을 추가를 해주는 것으로 도에서 공문이 오고 기금이 왔거든요. 현재는 임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해서 했는데 현재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쓸 필요가 없는데 왜 편성하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2월까지 만약에 지도자 온다면 한달정도라도 매달 1인당 10만원씩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90만원인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 30만원만 증액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족구전용구장 설치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족구전용구장 설치비는 지사님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억을 보내주시고 시비를 포함해서 4억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90쪽에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등산대회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2백만원을 더 보내주신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족구장은 체육공원쪽에 있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상교동 청년회하고 얘기를 잘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하기는 어렵고해서 족구장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합의가 제대로 되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확실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그분들 다른 의견없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박일위원장
아니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족구장을 만들면서 투자된 것이 있는데 자기들하고 의견 한번도 나눈 적 없이 시에서 무작정 해버려서 자기들 피해가 크다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돈은 받아야겠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됐다고 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겠지만 며칠전에도 전화왔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또 이의를 제기하면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확실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이 있는데 기존에 8명이 있고 추가 2명 배치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존에 8명은 분야별로 어떤 분야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지도자가 있고요.
정병선부위원장
어떤 종목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노인관련 어르신 지도자가 2명있고 6명은 종목별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종목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신다면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볼링, 탁구, 장애인 담당이 1명있고 요가, 건강체조, 에어로빅, 유소년 축구, 태권도, 테니스, 볼링같이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종목별로 지도자 인적사항하고 종목별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번에 2명이 추가로 배치되는 것은 도에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도자를 8명에서 10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현재 도에서 추가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내시온대로 올렸는데 현재는 올해안으로 추가 배치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해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배치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분야는 어떤 분야에 배치가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반 체육활동으로 2명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일반체육활동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지도자 배치는...
정병선부위원장
여기서 원하는 종목으로 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정은 하지 않고 도에서 2명을 추가로 해주면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종목을 어떤 분야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요구해야지 무조건 도에서 보내주면 이중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반 지도자 2명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종목별로 특기 있는 분들을 뽑으면 연락해서 같이 필요한 지도자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분야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분야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원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김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 지도자 체력단련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는 임명이 안됐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두가지를 분리해서 했어요? 목도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뒤에 있는 것은 기금사업으로 국비포함한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앞에는 복지후생차원에서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목이 틀립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부기만 틀리지 목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민간경상보조고요.
정병선부위원장
91쪽도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을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임명은 정읍시 체육협의회 회장이 하는데요. 채용은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채용을 한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인원배정 받거나 요구해서 확정이 되면 모집공고는 한꺼번에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서 시군별로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서 추천해서 도 체육회에서 생체협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천은 안하고 모집공고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합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정읍사람으로 지도자가 임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는 정읍사람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 정읍사람이 없다면 전라북도 거주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출퇴근을 하면서 지도를 한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정읍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 농구지도자가 탁구지도자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 지금이라도 찾아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꾸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전혀 자기 전공하고 관계없이 강사료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아직은...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 감사때도 나왔었는데 차마 지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북면 지도자가 아직도 배치가 안됐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밑에 계산한 것은 8개월 월급을 계산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기금 국비가 오면서 8개월 것을 내시를 해주고 돈은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올렸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국비가 와도 이사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 월급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채용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줍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기금도 반납하고 시비도 불용잔액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8개월 월급을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배치를 받으면 세달 것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료요구로 인적사항을 요구를 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한부 더 주시고요. 그 사람들의 경력까지 있죠?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다음에 정읍시청 핸드볼팀 운영에 대해서 예산 1억5천만원을 추가 요구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이유는 도에서 예산확보해오기로 되어 있는데 확보를 왜 해오지 않냐는 이유로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께서는 론볼장 시설비로 도에서 보내주셨다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시책추진 보전금이 92쪽에 있습니다. 1억5천을 포함해서 3억5천8백4만1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시비로 포함해서 부기로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그 속에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5천이라고 그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넣고요. 애시당초는 전액 시비로만 3억5천8백4만1백원이 있었는데 1억5천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에서 핸드볼 운영비를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도에서는 론볼장 시설을 하라는 명목으로 해서 1억5천 보내준 것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진상
박진상위원
도에서는 그런 명목을 붙여서 보내준 것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에서는 1억5천을 보내줄텐데 어떤 명목으로 보내주면 되겠냐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론볼장은 전액 시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면 1억5천 도비를 거기에 넣고 핸드볼 운영비로 대체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온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우리가 론볼장시설을 안했어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 본 예산으로 3억6천1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론볼장 시설이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에서 40%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었던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에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30%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0%인데 내년도에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의 입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형평성 문제로 노출을 안시키고 예산을 보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은 또 받아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예산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되면 그렇게 받아야할 입장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근본적으로 지사님께서 정읍시 핸드볼팀을 창단을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약속에 의한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줘야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거기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또 지사님이 바뀐다면 그때가서는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우리 입장은 최선을 다해서 도비 40%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에 어려움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1억5천만원이 어디에 소요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다 소요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 총 운영비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5천을 포함했을 때 7천3백만원이 도비가 덜 온 것입니다. 7천3백만원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온다고 해도 7억6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4천만원이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 스카웃비로 체육회에서 지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롯데마트로 부터 2억을 핸드볼팀 육성 관련해서 지원받은 것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핸드볼 지원금 받는 것은 실무진들하고 접촉해서 논의가 다 됐고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 핸드볼 후원회장을 저희가 물색을 못해서 핸드볼 후원회는 부회장까지는 다 구성이 됐는데 등록을 못해서 아직 세입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만간 후원회장이 선출되면 등록해서 바로 2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억을 받으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후원회 목적이나 어떤 운영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핸드볼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후원회를 구성을 하면 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하겠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핸드볼팀 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운동경기부 우리가 검도냐 핸드볼이나 그 시한이 언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박일위원장
용역 맡겼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언제 맡겼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한달 전부터 대학교하고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는 받도록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박일위원장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두 종목중에 한 종목은 우리 정읍시에서 퇴출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박일위원장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산도 줄어드는데 용역을 맡겨도 진작에 맡기지 왜 타이트하게 내년 예산할 때에 맞춰져서 옵니까? 만약에 용역결과물이 본예산 한 후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에...
박일위원장
그런 것을 일부러 노리고 천천히 한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이 좀 늦게 성립이 됐습니다.
박일위원장
추경을 언제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4월에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4월에 했는데 그것이 늦은 것입니까? 지금 10월말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늦었는데 평가를 하려고 보면 올해 전국체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장
핸드볼 후원회 용역결과가 만약에 핸드볼보다는 우리 정읍시 여러가지 형편을 봐서는 검도가 낫다. 그럼 핸드볼을 없애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검도는 후원회도 없고 후원회비 돈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우리 핸드볼은 후원회비도 몇억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냐고 더 끌고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89쪽에 민간행사보조는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를 하셨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역구 도의원님들께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행사할 때 보내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전 사용결의가 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미리 도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돈이 미리 왔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 다음에 정읍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인건비를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2천5백만원이 연봉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2월에 임명되어서 한달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212만원을 예산삭감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신태인 축구장, 테니스장 전기요금 설명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신태인 축구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작년에 공사기간중에 한 2년은 사용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올렸습니다. 360만원인데요. 이번에 축구장을 개장하다보니까 라이트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72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라이트 시설은 언제 됐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 초에 개장이 됐거든요. 신태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 생각을 못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넉넉하게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깎은 부분도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영수증 좀 첨부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집행상황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도의원님들이 정읍에 두분이 계시는데 도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시에 사업비도 많이 갖다 주시고 그분들이 주셔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고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그럼 행사할 때 그분들 소개도 시키고 인사말도 할 수 있게 해줘요. 돈은 내가 가져왔는데 자꾸 다른 분들만 하고 자기는 빼버리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 분들 격려도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져 왔는데 나는 빼버리고 다른 사람만 하면 더 의기소침해 질 수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요구할 때는 저희가...
박일위원장
과장님 시장님께 분명히 건의 한번 드리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어느 과나 해당되는 것이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이 19개 사업 맞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 시책보전금 10개를 빼면 9개인데 9개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안들어갈 법한 것, 계획을 잘 세운다면 빠져도 되는 것들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19건중에 15건이 시책보전금으로 받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시책보전금 여기에 들어온 예산 말고 우리 시나 과장님 과에서 주도하는 것이 필요해서 공모도 빼고 별도로 전라북도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아직 없는데요. 도비 지원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종합실내체육관을 별도로 건립한다거나 할 때는 내년부터 추진해서 내명년 정도에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지자체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몇년 지났으니까 큰 것으로 해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구장에 쓰는 전기료 같은 것은 자체로 조달되는 것이 있죠? 사용료를 받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사용료를 빼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별도로 들어갔냐는 얘기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백정기열사 주변 정비사업도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최초에는 사용승락서만 받는다고 그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고 7~8개월 있다가 엊그제 부터는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문중회의가 다시 개최가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직접 대면해가지고 사용승락해서 시설물은 못들어 가잖아요. 담 보호하기 위해서는 벤치블럭을 깔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직접 관리하고 처음부터 땅을 구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는 박물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현재도 박물관에 들어갈 내용물이 아직도 안 잡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어떤 소리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선작이 소리 풍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안을 좀더 세밀하게 내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율하고 있거든요. 조율되면 의원님들께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라도 정했다면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고 저는 적어도 그렇네요. 주무과장님으로써 주무과의 생각이라도 계획안이 나와서 서면화된 것을 저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13만 시민 모두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전시될 품목이 정해지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도 결정나서 발주가 나갔고 어떻게 전시할 것도 발주가 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늦은 일이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발주가져간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무엇으로 가든지 빨리 풀어줘야 일이 진척이 되지 하나도 진척 안되요. 그리고 올해 나갈 것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한달도 안남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도 박물관까지 가봤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한 30억 들인 곳을 가봤는데 전시물이 몇점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 단풍, 동학, 소리 등등 이렇게 나눠놓으면 상상이 가잖아요? 그중 하나로 선택하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테마를 좀더 구체화 시켜서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에서 59쪽까지, 62쪽, 66쪽과 세출분야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7쪽에 우수 세무공무원 체납징수 연찬 및 시찰이 있는데 사용하셨어요? 공무원들 시찰보내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도 주관으로 시군에서 4명씩 선발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받아드릴 세액이 얼마정도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시세가 297억입니다. 도세는 별도로 징수교부금만 약 7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액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도세까지 합하면 도세가 230억 정도 되니까 약 530억입니다. 도세 230억은 도로 보내고 징수교부금 3%정도 해서 약 7억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컨트롤 하는 것중에 지방채 발행분은 얼마나 되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방채는 이번 추경에 59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합하면 97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초 예산보다 9억정도 부족하네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이것 아니고 당초에 승인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난 것이 105억에 59억을 합하면 164억이 이번에 승인이 될 경우에 164억이 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도 29호선 가로수 이식비가 뭐예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고부 만수동 확포장공사 하는데 은행나무 이식비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세정과로 넘어와 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인상율이 몇%나 됩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2008년도에 252억인데 297억이니까 약 45억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세 인상을 얼마정도 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세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재산세는 약간 내려갔고 다른 세목에서 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행세로 주행세는 유류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넘겨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금으로 약간 변동이 있어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재산세는 삭감됐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왔던데요? 우리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 다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같습니다. 세율이 조정이 됐고 재산세가 건물이라든지 예를들자면 미소지움이 새로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그런 신축되어서 들어오는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존에 있던 토지인데 그것이...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아니 토지하고 건물 주택분, 또 주택 외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감액이 되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토지부과 대상은 그대로 있지만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좀 늘어납니다. 세율은 좀 낮췄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세 부담이 적어진 거예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토지는 그대로 있고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토지도 많이 늘어났던데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공시지가가 일부러 오른 경우 시내지역에 상가지역이라든지 그런 지가가 올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57쪽 세입부분에서 유료주차장 사용료가 있는데 유료주차장 3개소에 대한 관리인력 및 세외수입 현황을 관계 부서에 협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국장님 추경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회계과장님도 참고를 해주시고 세정과 사무실 언제 가보셨어요? 국장님? 거기가 쾌적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비좁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좀 비좁죠.
박일위원장
어떻게 묘수를 짜내서 똑같은 청사안에 근무하시는데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죠. 저분들이 세금을 잘 걷어야 우리 시가 좋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공운영비가 대폭적으로 계획보다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별관 신축한 전기료하고 앞에 광장 분수하고 전기료, 수도료 그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분수는 상수도를 이용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 수도요금이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톤당 1,080원 정도 되는데 누진적용이 되고 옆에 분수가 또하나 있거든요. 같이해서 한달에 1백만원정도 나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도요금이 한달에 1백만원정도 나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기까지 해서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완전히 골치아픈 시설이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래도 시민들이 좋아하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당초 기정예산액이 전년도를 기준해서 편성했던 것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무려 4천3백8십만원이나 더 추가 소요가 된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 문제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4천3백만원은 별관 신축한 것이 있죠. 거기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이 포함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제가 답답하고 잘 모르기도 하도 요즘 갑작스럽게 시민들도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등을 해서 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돈을 떠나서 지금 우리 국가가 하는 정책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점이나 이것을 별도로 관리해본다든가 회의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읍면동 이장회의할 때 나가서 이장님들한테 공청회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지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잠시 부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나갔다 오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생하시고 일을 해놓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동네 저동네에서 부득불 나온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해도 그런 자료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작년 이맘때에서 올 이맘때까지 중요한데 그 자료가 있냐는 말이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민원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가 접수해 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사업은 언제 끝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 연말까지 시설사업은 완료를 하고요. 내년부터 각종 공부정정사업을 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2년부터는 명명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과 세출분야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9쪽에 보면 IP교환시스템 구입 리스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올 7월부터 5년 동안에 5억6천으로 리스료로 지급해야 되는데요. 리스료는 분기에 3천3백만원씩 지급하고 5년 후에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 추경에는 이런 것이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시는데 여기에서 중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기능 잘 아시고 잘 쓰십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잘모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들과 직원님들께 잘 모른다고 전부 다 들었고요. 우리 15여명의 의사국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고 의사국에 한명은 배워야 된다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다 못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기능에 이름이 없는 버튼이 10개씩이나 있어요. 삼성전자에 가면 1만원짜리 리모컨이 있는데 다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시설결정하고 절차를 전부 정확하게 밟았다고 하니까 다시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 전화기 부분 리콜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책임과장으로써 납품업체에 돈 줄 것도 많아요. 대한민국 상행위상 선금은 반품도 안되요. 리스는 반품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나 할부는, 과장님 생각을 들어볼께요. 시민대표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납품업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말씀으로 하시면 안되고 서류로 보내세요. 전체 크레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걸 수가 있어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리콜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휴대폰 버튼에 몇개가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스티커를 전체 기계에 붙여주시던가 다시 이것을 백대씩 빼서 보완을 해주던가 해야죠. 그렇게 해서 숙지를 해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 홍보를 하고 만일에 리콜을 할 수 있으면 리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기계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가지고 가서 보완을 해오시던가 해야죠.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리콜을 하려고 합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과 세출분야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악단원 비상임 수당이 원래 기정으로 세워놓고 다 삭감을 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우리 조례상에 상임단원이 36명으로 되어 있고 비상임단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속에서 평소에 어떤 상임단원을 위촉해야 할 때 미리 비상임단원으로 1년쯤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적격자가 된다면 하려고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상임단원으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계상을 처음에 잘못한 것이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공연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할까했던 상황인데 별 문제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삭감을 해도 비상임단원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억 9천 1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5억 9천 6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95억4천만원 보다 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내시된 노인전문병원 증축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신규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에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억7천2백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59억5천2백만원 보다 2억1천9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에 감곡보건지소 신축부지 부대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사업으로 금년에 개소 예정인 샘골도시보건지소에 보건의료 및 전산 장비 구입비로 1억원과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에 보건기관 청사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목경정과 노인체조경연 대회 취소 등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2천3백만으로 제1회 추경예산 35억8천7백만원 보다 1억6천4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토피예방사업에 아토피피부염환자의료비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신종인플루엔자관리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감염방지를 위한 손소독기와 소독제 구입비에 도비 1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지원금 1억 5천만원과 보조내시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천3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절감과 예상되는 집행잔액 1천2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65쪽과 세출분야 195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형 보건소 의료 및 전산장비 구입으로 얼마 올라와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억 올라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쓰임새가 어떻게 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료장비 40품목하고 전산장비 6개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건소내에 전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오고 부족분을 넣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도시 보건지소는 전체분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억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최소한 2억5천정도는 가져야 어느정도 될 것 같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도에서 급히 연락을 받은 것이 금년 예산으로 1억원을 별도로 보조를 해준다는 연락을 받아서 빠르면 수정으로 안될 것 같고 결산추경에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적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봐서 2억이 아니라 100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장비를 넣느냐에 따라서 의료의 질을 높일려면 좋은 장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 보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적게 가동만 하는 수준은 벗어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몇 종에 예를들어서 5억인데 계획년도를 써놓고 나가야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받아오고 이런 쪽으로 통로로도 쓰려면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또 이것도 따지면 안되지만 여기 밑에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진료가 언제부터나 가능하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0월말까지 공사완료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력확보가 되어야 실제 가동이 됩니다.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천규
우천규위원
1월말이나 2월초부터는 진료가 가능하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 안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과장님 나오셨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건물은 전부 남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북향으로 한 것은 앞에 부지터가 정수가압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으로 더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쉼터하고 같이 몇번에 걸쳐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은 당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성을 높였다든가 싸움하는 것을 보셨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못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한테 목에 힘빼라 넣어라 들으셨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못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기억나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못들었는데 기억이 날 수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상품권 구입계획이 당초에 있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취소시켰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상품권을 어떻게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건강치아를 가지신 분들한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품을 주는 것인데...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취소를 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선심성 행정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6만원인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노인체조경연대회 및 건강생활 실천 이것도 계획했다가 취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행사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신종플루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님한테 찍히는 것 아니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찍혀도 할 수 없죠.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보다 위험성 있는 것도 하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신종플루때문에 계획까지 수립된 단계에서 취소가 되었거든요. 10월2일이 노인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맞춰졌는데 신종플루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거의 취소가 되었고 그 이후로 완화가 되면서 행사들이 거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 시점에 걸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다음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독자적으로는 안되고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노인의 날 행사하고 맞물려서 여러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하는데 같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찍힐 일은 없고 행사주관 부서에서 찍히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때는 시기적으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196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삭감한 것이 있는데 금연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2명의 인력을 받았었고 그래서 인건비 절약을 했고 이 인건비를 저희가 홍보용을 만드는 쪽에 활용을 하려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인력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2쪽, 65쪽과 세출분야 201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요즘 신종플루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되고 있는 지원금은 얼마정도 내려와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도에서 1천9백만원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중앙에서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일부 마스크 정도이고 큰 부분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신종플루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감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신종플루로 인해서 독감주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독감예방주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일 몇분씩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평균적으로는 1천명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소에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체 포함해서 86%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86%라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본 무료접종 대상자,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미취약 아동들입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상황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인으로도 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비를 할 예정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접종비가 얼마정도 되죠? 일반인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유료접종은 8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료접종을 하는 사람들을 8천원씩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시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비만 가지고 전액 충당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국가에서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지자체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자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전지역이 그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국가유공자도 포함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쇼크같은 것을 줄 위험성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접종하기 이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충분히 진료를 한 뒤에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강검진을 하고 난 뒤에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는 상황일 때 접종을 하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접종도 어르신들이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장시간 대기를 시켜놓아서 어떤 위험성이 도출되고 그랬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새벽 일찍부터 시행을 해서 줄어든 요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평상시에는 한명이 하던 것을 3명을 투입시키고 접종대기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접종 대기시간을 최단시간화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했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심각한 일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어떤 심적 쇼크를 받아서 쇼크사를 한 것으로, 어디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실히 확인은 못해봤는데...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있었으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냥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팔이 조금만 부어도 난리가 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가만있지 않을 정도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얘기를 못들었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주셔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쇼크나 기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위험성이 어느정도 있다는 얘기들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무리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독감예방접종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인에 대한 접종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다음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약품 수급상황을 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규제를 안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일반 병원에서는 접종을 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보건소만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것을 형평성있게 잘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유료부분이라도 어떻게든지 약품수급이 원활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약품자체도 20%이상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일반인들 얼마받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단은 8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일반 병원에서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은 상당히 큰 액수란 말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요즘 어차피 독감예방접종 문제때문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설명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독감접종을 일반 계절독감, 신종플루는 아직 잡히지 않으니까요. 계절독감을 저희가 4만명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만5천명 정도는 무료접종 대상자 소위 고위험계층들, 65세 이상 어르신, 6세이하 미취약 아동, 수급자중에서 15세이하 50세 이상, 국가유공자, 통반장 이런 층으로 해서 하려고 그 인원을 2만5천명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유료접종을 할 계획으로 해서 1만5천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4만 계상을 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29,900개분을 조달요청으로 했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구매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제약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달구매를 많이 하고 1만5천개정도는 자체 제약회사에서 저희가 도매상을 통해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조달구입을 해서 물건을 다 받아놓으면 만약에 남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백시는 그 철이 지나가면 쓸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실한 분량은 조달구매를 해서 하고 나머지 예상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사다가 쓰면 예산을 하나도 폐기할 일이 안생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개발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자체 국내 녹십자 같은 생산회사에서도 독감백신 라인을 신종플루 라인으로 상당히 돌아가버려서 금년에 계획한 양의 30%이상이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견을 잘했다 조달구매를 많이 안한데는 접종을 우리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했거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몇차례 나눠서 들어오거든요.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되니까 접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무료접종분, 소위 고위험군, 취약계층에 접종할 약은 우리가 어떤한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되겠다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유료접종은 저희가 하면 약값만 받기 때문에 7천6백여원으로 사는데 계산하기 좋게 8천원으로 해서 유료접종을 했는데 아직은 하나도 시행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인근과장 말씀대로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되더라도 거의 미미해서 유료접종을 해도 폭은 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신대로 저희는 8천인데 시중 병원에는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2만5천원하던 것이 지금 3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약인데요. 그런 부분을 올해 이런 현상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예산 203쪽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부터 의료 및 구료비 거기를 보면 1천원짜리 증감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도비에서 1천원 차이가 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토탈적으로 소장님한테 건강관리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효율을 좀 높일려면 추가경정예산에는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다가 모자라서 급히 필요한 것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충 보건지소 신축, 도시형 보건소 유지관리비 이런 쪽이거든요. 큰 살림살이 하다보면 필요한 것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들어와야 맞거든요.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던 것 잘해서 좀 더 잘하자고 하거나 특별한 것이 생겨서 이런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추경재원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깎아주면 좋아라 할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신종인플루엔자에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학생을 학교에 보낸 학부형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녀서 학생들이 걸렸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동쪽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저한테 좀 주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듣고는 다니는데 신빙성이 없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언론사를 통해서 상동쪽은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인데 언론인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가 환자발생이 많이 됐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을 좀 주시고 그런 쪽의 일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조금 파워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도나 계도를 해야 된다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고보니까 그 부분이 전화한 보호자가 오해를 해서 잘못 전화를 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주시고 앞으로는 더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눈치볼 것도 없고 그런 것은 강하게 추진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손소독기도 우리 의회에 설치되지 않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일 먼저 의회사무실이나 공공기관에 다 설치를 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설치는 물론이고 홍보도 눈에띄게 확대를 좀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격리가 강제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1군이나 2군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질병관리과는 예산이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1억6천3백만원이 남았네요? 주로 남은 데가 출산쪽인데 출산장려, 양육 여기에서 1억5천4백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난번 4월 이후에 두자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려금을 늘리고 세자녀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면서 그때 산정과정에서 전체적인 출생아수를 놓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현재 두자녀가 얼마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0만원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언제부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해 4월이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네자녀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00만원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다섯째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네자녀 이상은 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정읍이 두자녀 100만원, 세자녀 300만원, 네자녀 1,000만원, 다섯째는 1,500만원, 여섯째는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금년에 시책보고 과정에서 내년도 계획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1억5천만원 양육비에서 감액된 것은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추경이 끝나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체 소요액을 자녀수별로 소요액을 따지는 과정에서 추경이전에 지출됐던 사람은 빼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 150명정도를 토탈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리고 한가지 정읍에서 1년동안에 신생아 몇명정도 탄생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약 870명 정도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전국적인 출생아율로 봐서 인구비례 모자라죠? 왜냐면 정읍인구 12만 잡고 1%라면 1,200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약 5천만 인구인데 1년에 약 50만 태어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 원인은 노인이 많아서 출생아가 적은데 과연 이렇게 출생장려수당을 주어서 어떤 효과를 봤다고 생각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그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려금도 물론 줘야겠지만 양육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지 앞으로는 정책을 정읍시만이라도 양육쪽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었고 저도 이것이 유인책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국가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나와서 지방이 참여하는 형태를 해야지 지방에서 보육을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어떤 군에서는 몇명째를 낳으면 5천만원 주는데도 있어요. 그래도 효과가 없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김택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지자체는 3백만원 주는데 어느 지자체는 3천만원을 준다 했을 때 일정기간동안 여기와서 출산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대책에 적극 신경을 써야만이 되지 않느냐 싶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선진국같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그전부터 4대 의회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강조를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으로써 수혜를 받는 사람들까지는 많은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은 시설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출산에 대한 욕구도 생길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말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데 무료접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금 접종한다고 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반인들에게 접종을 한다면 8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어쩔수없이 일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굳이 맞아야 되겠다면 그렇게라도 가셔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꼭 그래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무료접종 대상이 취약계층들이나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조금전에도 설명드린대로 지금 무료접종대상자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6세미만의 아동들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15세 미만, 50세 이상 보상차원에서 국가유공자, 통반장...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접종을 하기도 너무나 벅차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백신확보가 자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백신을 확보해서 투약을 하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반 병원에서도 많이 확보해야 2백명정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병원도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료접종대상자들에 한해서만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일반인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병원에 가서 2만5천원, 3만원을 주고 맞아야 되냐? 우리 보건소에서는 8천원으로도 주사를 놓아줄 수도 있다고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좀더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무료접종 대상을 뺀 유료 접종대상군의 연령층으로 보면 초등학생부터 청 장년층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먼저 맞아야 될 사람 소위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 면연력이 약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약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는 무료접종을 받아야 될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8천원에 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2만5천원, 3만원씩 지불하면서 접종을 하라고 놔둬버리는 것,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방치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 관으로써 해야될 사항이 아니지 않냐 싶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방치라기 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신확보를 저희가 못하고 있으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만큼 백신확보해서 이대로 유지하는데가 전라북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사실은 앉아 있지 않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명이라도 유료부분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국가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국가 전체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알아봐서 몇개라도 더 가져와서 시민들한테 접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노력을 하고 그분들한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사람들을 외면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3만원짜리 접종을 해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저가로 공급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접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공급이 안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메달리는지 저희 것 5백명분만 빌려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좀 더 노력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처음부터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속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방접종 사고는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섯분의 사고가 났는데 엊그제 정식으로 발표했잖아요. 예방접종이 원인이 아니라도 판명이 됐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1백5십만원은 왜 감되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회여성쪽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내용을 타협을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저희 것을 다른데로 돌린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5시3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4개 항목에서 1억4천8백2십만 4천원을 삭감하며 세출부분 1개 항목에서 1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4개 항목에서 1억4천8백2십만 4천원을 삭감하며 세출부분 1개 항목에서 1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