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10월 21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박진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박진상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강한석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을 추천 합니다.

김현목 위원님의 김철수 위원 추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또 위원장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철수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읍시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핸드볼이요?

저기 소명할 부분은 정읍시청 핸드볼 운영비 다음에 백정기 의사 유적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핸드볼 운영비는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올렸을때 삭감이 된 사항이고 1회 추경에서, 1억 5천을 원래 3억 2천만원 정읍시 1년 핸드볼 예산에 8억에 40%인 3억 2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전라북도 예산으로 5천 7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또 4천만원은 핸드볼 선수 스카웃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9천 7백만원을 받았고요. 현재까지 1억 5천은 제가 나머지 2억, 나머지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1차적으로 1억 5천을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핸드볼 예산만 정읍시만 노출시켜서 예산을 보내는 것은 도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여 론볼장 전천우 사업비가 3억 6천 1백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그 시비에다가 저희들이 도비를 1억 5천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과 그대로 온것이거든요. 3억 6천 1백만원 론볼장 그 사업비에다가 도비를 지금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1억 5천을 거기에 시비로 포함해서 도비온 것을 넣고 그다음에 도비 온것만큼 핸드볼 운영비로 1억 5천을 과목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정기기념 사업회는 10억 예산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에서 3억 그다음에 지방비로 7억중에서 도비 3억5천, 시비3억5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도에서 3억만 지원을 해주고 5천만원이 부족하게 내려보내 주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은 고영규 도위원께서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고 내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3천만원을 저희 시비로 부득하게 이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9억5천을 저희가 집행을 할때는 나머지 한 2천만원 정도를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형편이 있거든요. 잔액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백정기 기념사업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볼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대체 핸드볼, 정읍시 핸드볼 운영비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써라라고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보낼수 밖에 없는 무슨 행정적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년 도에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 주는 직장운동경기부 저희는 검도하고 핸드볼하고 있습니다. 내려보낸 예산이 약 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정읍시에만 3억 2천을 노출시켜서 별도로 보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각 시.군에 반발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저희 입장은 조금이라도 받아야할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냐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줄수 있다 해서 그럼 어떤 예산을 대체할 수 있냐 해서 이미 세워져있는 론볼장 그 전천우 시설비 사업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으로 받아서 대체한 것입니다.

그 행정이 참 그것 잘못을 서로 범하고 간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는 이미 시비로 론볼경기장이 다 지어졌는데 그것을 론볼 시설비로 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편성인가 가장 정직하고 옳곧게 해야할 행정에서 이런 편법을 써서 예산을 운영한다는게 조금 말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도 입장에서도 그것이 뭐가 다 실링대로 배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라북도 팀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구기팀은 우리 정읍시 핸드볼 밖에 없는데 당당하게 정읍시를 위해서 대표하는 핸드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할수도 있는것이지 그것이 뭐가 다른 시군 눈치 볼일인가 참 납득이 안가고 이렇게 편법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게 만드는지 저는 이게 의원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도에다가 그런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 예산으로 세워달라고요. 찾아가고 또 공문도 보냈습니다. 조율과정에서 도저희 노출은 어렵고 또 그때 당시 가보니까 다른 완주인지 아무튼 직장운동경기부를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너무 안해준다고 해서 앞으로는 못하겠다 이런 신문을 낸 사례도 있고 해서 마침 신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보여주면 이런 실정인데 정읍시에 돈을 주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돌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정읍시 입장은 한푼이라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조금 이해가 됐구요. 참고로 더 우리가 지금 직장경기 실업팀 이것 무리하게 우리 정읍시 예산 실정에 맞지않게 무리한 창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 직장경기 실업팀이 연말까지 한 팀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조례상 그렇게 했지요?

내년 2010년 6월말까지 입니다.

6월?

예.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한 팀으로 되어야 하잖아요. 두 팀을 위해서 다 본예산을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 예산 편성전까지 이런걸 좀 조정을 한다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번 기회에 질의 한번 해보는겁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결과를 받아 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요. 그래야지 두 팀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한 팀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기의사 유적지 조성사업 3천만원 이게 지금 확보가 되면은 거기는 마무리가 다 되든 건가요?

지난번까지 저희가 뒷면하고 옆면, 앞면은 전부 했거든요. 했는데 그 백정기 기념관을 들어가면서 좌측편에 있는 담장 사이에 거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유족들 의견을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안을 내놓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유족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승사업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승사업회하고 유족회하고 행정하고 이게 서로 견해가 다르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도 같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토지 매입은 종친회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정리하고 그런것을 현재까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쉽게 말해서 거기서에서 사용승락만 받아서 거기에다 시설을 하고 그런곳이 있어요?

저희가 설계해서 이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만 하는 것이거든요. 길을 내는 것인데.

조경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토지주들은 사전승락만 했다가 시설은 할때나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는 또 다르지요.

물론 그 종친회 소유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껍니다. 그렇게 협의가 안되면 못하지요 사업을.

협의도 안해놓고 예산만 동원해서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협의가 거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용승락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그 토지주하고는 견해가 다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사용을 못하게 되거나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됐을때에는 또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천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가능하지요?

예,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요.

저희도 사업비도 세울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족들하고 관계는 그날 돌발상황이 조금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핸드볼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위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도에서 론볼장 시설자금으로 줄테니까 시에서 론볼장 시설자금을 핸드볼측으로 전용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요. 돈을 핸드볼 지원금으로는 노출해선 못주니까 그럼 어떤 방식이 가능하냐 하니까? 1억5천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준다 그러면 사업비 기존 확보된 사업비를 저희가 1억5천에 시비를 삭감하고 우리가 핸드볼 예산을 보내기 위해서 도비를 1억5천을 받으면 되겠다.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요청을 한것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아니요 저희가 요청한데로 왔습니다. 요청한데로 왔습니다.

론볼장?

그 돈을 받기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고육지책.

론볼장을 우리 정읍시 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만들은 데가 몇군데 있지요?

거기는 우리는 이미 론볼장이 만들어 있그요. 우린 그 지붕을 위에 해서 씌우는 공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지사님께서 핸드볼팀을 창단을 하면은 도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준다고 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했더니 운영할 수 있는 재원, 재정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 명목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1억5천부분 그것은 론볼장쪽으로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줬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도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론볼장에 투자해야될 재원을 핸드볼 팀 운영하는 곳에 써라 한 그런 얘기를 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도비가 1억5천이 와서 목은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하게 신청해서 받는 사항이거든요. 받을때 저희가 핸드볼 예산을 주지만 다른 시군에서 모르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론볼장 시설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30%의 운영자금이 30%를 거기에서 지원받기로 되어 있지요?

예.

운영자금은 총 얼마로 보고 있지요?

8억.

그럼 2억4천만원을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 지원받을때 또 어떤 명목으로 또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그 어떤 방식이든 본예산이든 어떤 방식이든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또 내년이고 올해만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것을 도에서 받아오라 이것이지요 나는 이야기가, 1억5천을 받아오고,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되느냐 도에서 약속을 했었으면은 줘야되는데 왜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핸드볼팀을 운영을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와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백정기 의사 유적지 조성, 저희 기념사업회지요. 기념사업회에서 총 사업비 10억을 지금 계산을 했었지요?계획을 했지었지요? 거기에서 도에서 3억5천, 시에서 3억5천 그다음에 국가에서 3억을 보조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도에서 당초 3억5천만원을 우리 정읍시에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왜 5천만원을 안주는 거지요?

당초 사업이 신청될때 제가 이제 그때는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보훈처 사업이다 보니까 도를 경유하지 않고 여기 보면 나주에는 알았지만, 국비지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좀 엇박자가 있는것 같고요. 다만 5천만원정도를 못받았는데 지사님께서 백정기 기념관에 오셔서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왔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그래요. 도에서 3억5천만원을 보조해줘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 약속은 있었던 거지요?

예.

그런데 3억을 보조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5천만원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사업을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다고 했을때는 시비로 충당해서 써도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런식으로 우리 정읍시가 소 뒷걸음질 치듯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지요? 당초에 약속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요 만약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핸드볼하고 이것하고는 틀린것이고요. 핸드볼은 돈은 온것이지만 1억5천 분명히 온것이고요. 왔기 때문에 시비도 충당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어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백정기 기념사업비 돈은 현재는 사실은 도에서 부담을 안해줬기 때문에 3천만원을 저희가 더 세우는 결과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던것을 왜 이행을 안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는 다고 했을때 우리시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하는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거잖아요?

답답한 사정인데요. 도에서 돈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의 임원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우리 행정요원들과 함께 도에 가서 그것을 받아오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정말 참 답답해, 이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로 하면은 그냥 넘어갈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늘상 이런 방법으로 우리 행정이 이루어 진다고 했을때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야기 했던 사항이지만 롯데마트에서는 우리가 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만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준다고는 하는데요. 후원회 구성은 아직 저희가 정읍시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후원에 구성에 관한 모든 운영규정이나 이런것은 다 되었습니다. 부회장까지는 다 되었는데 운영위원까지, 그 후원회장 만큼은 덕망있고 또 후원회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해주시분 그런분 또 스포츠도 잘하시는 분 이런분을 저희가 물색하다 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원회장이 결정이 되면 등록을 해서 바로 위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원회 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마트에서 우리 정읍시에 롯데마트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해서 더 많은 조건을 제시를 했던 단체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어느날 갑자기 승인이 되었다고해서 아주 의아해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롯데마트에서 2억을 정읍시 핸드볼을 육성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하고 했었던 것이 2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2억원을 갖다가 이 운영자금을 현재 운영을 하는데 현재 1억5천만원이 부족해서 금년도 핸드볼팀 마무리를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요구한 것이 1억5천만원이잖아요?

1억5천 요구를 한것이 아니구요. 돈이 온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산을 우리에게 승인 요구한것이 바로 1억5천만원이 더 있어야지 핸드볼팀을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한다하는 그런뜻에서 예산을 요구한것 아니예요?

그건 아니구요. 1억5천은 이미 돈이 왔습니다. 왔는데 핸드볼 예산하고 바꿔서 온것입니다.

그 롯데마트에서 핸드볼.

롯데마트에서 준 돈하고 이 돈하고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틀립니다. 이미 돈은 1억5천이 도에서 돈은 이미 온것이구요. 온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안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떤것이?

1억5천에 시비가 들어간것이 아니라 도비가 온 것을 과목만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구요.

여기 핸드볼팀 운영에 있어서 1억5천은 40%를 부담하는 조건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다 이것이지요?

예, 1억5천은 이미 주기로 약속이 되어서 이미 예산으로 내시된 것입니다. 도비가 플러스 된거에요. 쉽게 말하자면 1억5천이 그러니까 우리시비가 늘어난건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를 안해가지고.

이미 온 돈입니다.

도에서 받을 몫을 다 받았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론볼장 용도로 이렇게 내려줬다.

저희가 1억5천을 비노출로 다른 시군때문에 못주니까.

다른 시군도 돈들여서 론볼장 만들고 있어요. 전부다 만들어져 있고.

론볼장 사업비는 아니구요. 이게 핸드볼 사업비로 받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편의상 한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본예산 또는 다른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끝나시고 그 우리 자세하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상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잘못하셨어요. 그것 저 제가 하나 물어보게요. 핸드볼팀에다 롯데마트에서 2억원 후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요. 시에서 요구를 핸드볼 팀에 한 2억정도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는가요? 롯데에서 자발적으로 한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구요. 허가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허가가 아니고 롯데마트에서 우리 정읍시 핸드볼 후원금으로 2억을 준다고 한것이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느냐, 롯데마트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핸드볼팀에 후원금을 한 2억정도를 내겠다라고 했냐?

제가 알기로는 듣기만 했습니다만은 정읍시에서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정읍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할것 아니냐해서 여러가지 얘기 가운데 핸드볼 예산을 약 3억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않겠냐고 제안을 한것 같아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저도 알어요.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핸드볼로 갔다고 아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말하자면 형평성도 다 있어야 하고 그 검도팀이 훨씬더 오래있었는데 검도는 아예 찬밥 덩어리이고 주워온 자식같이 혜택을 10원도 안주고 핸드볼만 자꾸 그렇게 지원을 해요. 검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검토팀은 정읍팀 아닌가? 나눠서 조금씩 주든가 그렇게 유도를 하든가 했었야지 왜 핸드볼만 편파적으로 편애를 하시는가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핸드볼만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그건 저 물론 우리가 볼때 외향적으로 볼때 핸드볼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게 보여서 그렇지 검도도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표 많이 있어요. 그것을 위에서 모르시는 것 같아 핸드볼만 잡으면 되고 검도는 내버려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아닌것 같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우리시에서 실업팀이 두개가 있으니까 다 잘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시든지 노력을 해야지? 한쪽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백정기의사 그게요 그 어떤 물건을 살때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야 된다. 10억이 꼭 있어서 없으면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모자라면 그 물건을 못산다라고 했을때는 뭐 있어야 겠지요. 도에서 준다고 돈 모자란 돈은 보태어서라도 사야겠지요. 근데 이것은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고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거든, 돈이 좀 모라자고 도에서 제대로 안오고 누가 노력을 잘못해서 안왔던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도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주었던 몇천만원이 모자라면 10억중에 5천마원 3천만원은 큰돈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설득해서 서로 같이 가자고 그 분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분들이 요구한데로 다 올리기만 하고 나중에 우리는 돈이 있네 없네 하면서 진짜 할 사업을 못할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냐구요. 우리가 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라도 혹 이게 잘못된다라고 하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을 설득해서 다른곳은 이것과 유사한 곳에 지원을 해야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데 다른데 비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여러분 다른 쪽으로 보시고 이왕 참으시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설득하면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했던 체육지도자.

예.

도에 핸드볼 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은 신청을 해야 오거든요. 그래서

서류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억5천을 줄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받아갈 것이냐, 저희한테 물음이 왔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면은 사업비로 뿐이 못준다하여 1억5천보다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를 찾다 보니까 론볼장 시설비가 3억6천1백만원이 이미 올해 예산으로 계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기에 넣은 것입니다. 문제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도에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그런것이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지요.

아무튼 예산은요 본예산에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론볼장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1억5천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무엇인가 찾다 보니까 찾은 것입니다. 도에서 준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아뇨 해명이 아니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관은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달에도요. 그런 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정식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할 건은 읍면동지역 가로보완등 유지관리 및 보수 다음에 가로 보완등 정비 이 2건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가로등보완 유지관리 보수계약은 당초 5억6천이 확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 5억3천5백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2천5백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찰잔액은 못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처리 한 것입니다. 그다음 보안등 정비도 7천4백3십2만5천원이 예산이었습니다만 발표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입찰잔액입니다. 이것도 9백만원, 9백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쓰고 남은게 아니고 집행을 하면서 원인행위가 다 올라갔지만 회계과에서 입찰하면서 그 차액, 잔액 남은것입니다. 법적으로 입찰잔액은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일단 받고자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5억6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이렇게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입찰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가로등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듣고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들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요구를 하면서 까지 그런한 사업들을 그냥 방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것을 그냥 외면을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삭감할 일이 아니구 이 사업비를 그대로 승인을 해서 다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삭감요구를 우리가 거부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취진지는 이해는 가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입찰잔액은 다시 재 활용을 할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하고 정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치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정비비를 입찰잔액 남은 것을 원칙은 안되지만 재편성해서 시설비로 쓴다면 재편성을 해야되는데 회계법상 원칙은 입찰잔액은 지금 우리시가 그렇지 국가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잔액은.

이게 국가 돈 아니잖아요?

1억가져다가 81.5%면 12.5%는 반납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비비입지다. 정비비. 설치비가 아니고.

정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된다. 그 %로 해서 86.745가요?

아니 예를 들어 업자가 1억에 정비를 우리가 설계해서 하나 했는데, 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8천7백에 하는 것이지요? 1천3백이 남는 것이지요?

예.

그 돈이 효과는 1억 효과를 내고, 예산은 남은 것이지요.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법적으로 재정운영, 법적으로 반납을 할수 뿐이 없다. 이게 이렇게 반납, 삭감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불용처리.

불요처리로 해서 다시 이제 회계과로 완전히 넘어가.

예산계에서 예산 관리해서 돈이.

그런데 왜 이것을 올릴수 밖에 없었지요? 여기에 삭감요구를 왜 했지요?

엄밀히 정확하게 따지면요. 입찰잔액을 재활용 하면 예산계에서 합의가 안돌아가야 맞거든요? 예산은? 쓸수가 없는 돈이지요 사실은? 집행을 해도 원인행위가 1억이 올라가 버렸는데 계약이 6천에 되어도 4천이란 돈은 이미 써버린 돈으로 예산법칙상 계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돈을 다시 감시켜서 재편성하려면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그냥 감시키고 또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은 또 내년에 이 돈 더해서 두달 늦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일찍 설치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좀 듣고 예산을 살려두자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은 좀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왜 이것을 반납을 하면서까지 삭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되는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돈이 그대로 나두어도 불용으로 넘어가지만 돈이 시비가 재원이 어렵다 보니 이런 돈을 감시켜서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돈은 우리가 금년도에 입찰잔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예, 소기의 목적 달성했습니다요.

더 이상 쓸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주므로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것도 돈이 많이 있다면 구태여 감안시키고 불용해서 돈 예산에 재편성은 되겠지만 금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돈을 긁어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주 우리 정읍시의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이렇게 까지 고민을 해주신것을 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가지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입찰잔액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도 해왔었고.

이게 그러니까 입찰잔액을 재편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사업용도로 예를 들어 가로등을 보수한다든지 가로등을 신설한다든지 이런한 용도로 재활용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해버리겠다는 것은 과장님 제가 이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열중쉬어 해버리겠다는 금년말까지.

예, 두달 남았고 또 내년에 잘 많이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