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7월 22일 월요일에는 구청장 이하 전 간부공무원은 물론이고, 동장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들도 같이 와서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차 본회의가 마지막 날 7월 22일날 있습니다. 7월 22일날은 지금 현재 교육문제 현안문제인 서부교육청 계양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 날도 각 동장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죠? 다른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장님들 출석해서 아침에 왔다가 그 얘기 듣고 가는데, 뭔가 경각심을 주고, 시작하는 날 왔고 마무리하는 날 와서 듣게 하죠.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문은 마지막날 본회의 때 발표하실 거죠?

동장님들도 오셔서 공문상 전자결재를 통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본 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연락이 돼도 제대로 전파가 안되고, 또 주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가 승인된 마무리를 하는 정례회 때 마지막 날 참석하셔서 한번 현안문제에 대해서 듣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익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질타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번 더 주지시키고 강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흡한 질의를 그 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안 하면, 그러면 본인은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하시라구요.

그 날 동장들 들어와서 질의까지 다 많이 했을텐데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원관석 위원님이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애로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애로점은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날 파악된 것으로는 우선 인원문제 때문에, 인원이 적정하게 배정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 날 이기세씨 문제를 다시 집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하십시오.

아마 근자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지적된 사항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선도 안되고, 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이 유야 무야 돼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청장한테는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셨던 구청이 어떤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일부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총무과는 도난사건과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의 태도 및 자료부실 등 준비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그리고 성희롱 사건으로 관계된 사회복지과, 그리고 1종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및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린벨트 내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허가문제와 관련된 도시정비과, 이 세 과는 적어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하게 총평이나 따로 분명하게 종합해서 지적을 할까요?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구청장이 외부인사에 의해서 구청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 그리고 총무과의 감사준비 부족이라든가 자료준비 부실, 그래서 조사특위에 의해서 다시 재조사하는 문제, 그리고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주무과장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도시정비과의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행정심판에 패소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계양구 내를 온통 시끄럽게 했던 1종 주거지역 세분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행정절차에 대한 미스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사회복지과, 그리고 도시정비과, 이렇게는 적어도 저희들이 분명한 조치를,

동사무소는 어디? 계양 2동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 문제,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책상에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전문위원과 의사과 직원들이 밤늦게 남아서 정리를 하고 검토한 건데, 혹시 미흡하거나 빠진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의도와 다르게 적시된 내용이 있으면 점검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다시 의회사무과에 말씀해 주시면 간사와 제가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정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현장조사라든가 자료수집을 위해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표를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일정을 정하셔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대로 모든 것은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본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할 때 동장, 구청장 다 출석하는 문제, 그리고 계양 2동 동장 지적하는 문제, 사회복지과, 도시정비과, 총무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김용익 위원님이 요청한 도시정비과의 계양 1동 불법허가 문제, 그 관련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팩스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 있으십니까?

예.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마 저도 오래 전에 구정신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지경주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각 위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제기한 문제들이 전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 같은 경우에는 구정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계양산메아리 구정신문을 통해서도 당연히 우리의 활동이나 결과가 통보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또 그 알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홍보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아주 단순하게 본회의 사진 한 장 걸어놓고 제목 하나 밑줄 쭉 그어놓고, 그것으로 그냥 열렸다, 기간이 몇 월 며칠까지다, 그렇게 했다, 이것만 나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임기 때까지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구청 본 청도 마찬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내용을 자세하게 적시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목만이라도 나열을 해서 현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현안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했다 라는 사항을 구정신문을 통해서 반드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의회 홈페이지도 지금 죽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좀 심한 표현으로 귀순동포 기자회견 사진 하는 것처럼 사진만 덩그러니 걸어놓고, 아무 것도 없고 사진도 하나 바뀌는 게 없어요. 간혹 한 두 개 바뀌고 완전히 올스톱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홈페이지 관련된 문제도 결과보고서 채택, 이런 것 첨부파일로 딱 첨부만 해 놓으면 다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주시를 할 테니까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건, 그리고 조례심사 건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것들은 전부 다 각 위원님 이름과 함께 내용, 제목만이라도 전부 적시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더 보충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홍성균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개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끝나고 잠깐 미팅을 갖기로 하고, 그러면 일단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이용휘 위원님 차량문제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현장조사가 끝나면 현지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그 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