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학균 의원 발언

우선 바쁘신데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청장님과 뒤에 계신 동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7일 동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지방자치제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많이 느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왜 오늘 이 자리에 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시고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의회와 행정집행기관인 구청이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금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실․과에 통계수치 자료라든가 또 내지는 자료가 부실하다든가 아니면 수감자의 감사태도가 지극히 불손하다든가 이러한 난맥상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벌써 취임하신지가 1년하고도 몇 일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왜 개선이 안되고 있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에 행정을 일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하는 입장이라면 좀더 발전되고 뭔가 투명해 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95년보다 1대보다 2대, 2대보다 3대, 3대보다 4대가 오히려 더 못하는 이러한 난맥상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청장님께서는 보고를 그날 그날 받고 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저희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성숙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그리고 이제 각실․과 별로 여러 가지 설명과 수칙 보고들이 부실했다는 말씀하고 또 수감자로서의 자세가 돼있지 않다는 말씀인데,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두서너 차례에 걸쳐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연구를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으로서 여기 뒤에 부서장이 다 나와있습니다만 2, 30년 경험을 하고 그런 노하우가 있다하더라도 아는 것을 한번 더 챙겨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성실한 답변 자세도 그렇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도 일부 부서장의 성실한 답변자세가 없었다는 지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대째 의원을 하면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행정감사를 청장님 취임이후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기간 중에 총무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수감태도 자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형태의 이상야릇한 불미스러운 아름답지 못한 추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청장님을 오십사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익히 국민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그러한 명분이라는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부 의원간에 내지는 집행부간에 마찰은 있을 수 있으되, 언성이 오가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내지는 수감중단 상태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적극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계양구민 일부일 수가 있습니다만 시청 앞에서 오늘도 농성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도시락을 싸들고 시청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종세분화에 대한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전철을 타고 새벽에 시청으로 주민들은 몰려가셨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최소한 행정절차 및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결국에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든 간에 이 부분은 지극히 불미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차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종 결정 문제는 여러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 도시에 관한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계산동에 2곳 계양2동에 임학동 쪽에 한 곳해서 세군데가 1종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시장실을 방문해서 도면을 가지고 이번 지정된 1종에 대한 지역에 불합리한 점, 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꼭 재검토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선 7월 23일날 우리 인천시내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군수, 구청장 공동건의안으로 채택하기로 이미 회장하고 제가 통화를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정비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계양2동의 경우는 그런 공문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도 가서도 아마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의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및 홍보부족으로 인한 이 문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문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청사가 이곳으로 입주를 한지가 9년째가 됩니다. 분구 이후 오늘날까지 9년을 여기서 살림을 했습니다만 신청사가 들어서고 이원화된 속에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여기 오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늘하고 계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저희들은 청사를 올해안으로 내년안으로 짓는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현재 의회청사내에서는 더 이상 의회 활동하기가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고, 그래서 본청사로 들어가기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신청사 6층에 우리의회 살림을 할 수 있게끔 의결을 했으니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면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계양구 할 일이 많지만 의회청사 건축건도 사실 중요한, 빨리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항상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청사를 짓기 전에 구청사 6층을 말씀해서 검토 말씀을 하신건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오로지 의회청사를 빨리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취임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에 관해서 6층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의원님들하고 신청사로 들어가서 6층에서 일단은 의회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거기서 살림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올해 안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균 위원님이 수감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청장님이 검토라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설명 드린대로 구체적으로 공부하라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 30년 부서장 되면, 공직 생활하는데, 늘상 오랫동안 업무를 보고 취급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성숙된 관계랄까 발전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민주사회에서는 양립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야된다고 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왜, 제가 번복 질의를 드렸냐면 총무국에 대한 판공비 내역서에 청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6개월 동안에 간담회를 12번 했어요. 12번 해본 역사가 없답니다. 저는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왜 안나갔냐, 안나간 원인이 있어서 안나갔겠지요. 12번이 어떻게 해서 12번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간담회는 상례적으로 미팅이 있었을 때 점심이나 저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장돼서 가는 수도 있었고,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어느 행사에 가서 만나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났고요. 저는 분명한 것은 후자에 말씀드린대로 행사나 계획을 가지고 만날 때가 있었고, 전자에 우리가 만날 때는 의회에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 김용익 위원님께서 과거에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 점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안 보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이것은 허위로 가라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한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누구보다 박희룡 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있고 강한 분으로 김용익 의원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감자료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틀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위로 하지도 않고 허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무원은 빨리 쫓으세요, 빨리 쫓으시라고 이런 공무원들은, 좋은 공무원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엄청나게 훼손이 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에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땅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선 개발제한구역 하게 되면 주로 계양1동 주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을 하고 바로 기존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11건인가 몇 건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을 법적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2, 3주전에는 이쪽 계양1동 다남동이나 귤현동 주변에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 문제나 이런 얘기가 들려서 별도 간부회의에서 도시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쪽 지역에 실태를 조사를 하자 해서 일주일 전인가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를 본 것이 있습니다. 봤더니, 9개인가 불법건축물 문제로 돼있더라고요.

2주전에 담당 부서에 비상을 거셨지요? 시간까지 압니다.

하여튼 법적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야동이나 동양동이나 장기동이나 이쪽에 그린벨트를 콩나물공장이나 버섯공장으로 탈바꿈이 돼서 공장이 수십동이 들어앉았어요. 이것을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적재를 엄청나게 더 많이 갔다 쌓아 놨어요. 그때 3배정도 더 많이 갔다 쌓아놨어요. 그린벨트에다가 왜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지, 왜 법적조치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외에 불법적인 적치물이 있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그만입니다. 나도 거기다 건물 짓고, 나도 계양구에 땅 많습니다. 불법으로 건물 얼마든지 건물 수십동 지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입니다.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지요. 우리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고함이 오고가고 그랬는데, 하나도 조치가 안됐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내가 거기 휘젓고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이것이 왜 안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불법 강제금, 이행금 부과랄까 그것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고요. 계고장 보내고 등등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어느 경우에도 예외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가 아니라 가능한 빨리해야 되겠지요.

올해 안에 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남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계양1동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기세가 건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납니다.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 이 사람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계양구에서 왜 허가를 내줬느냐 이겁니다.

제 기억에는 허가 내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불법허가 건축물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을 짓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에 한두번 직원을 통해서 확인도 한 적이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더 이상 구에서도 얘기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2, 3주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어떻든 불법건축물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축물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할겁니다.

저도 여기 땅이 많으니까, 그런 것 좀 허가를 내 주십시오. 수십동 좀 나도 짓게, 우리의원들은 안해 주는 원인은 뭐야, 사표내고 건물지어야 되겠네, 또 한가지 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입니다. 도로 옆에 골프장 철거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없는 돈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언제 법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했습니까? 청장님?

못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적된 사항을 문제로 제기했던 건데요. 작년에, 어떻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1,500만원을 올렸다가 승인해 주셨지요. 주셨는데, 해당 골프연습장에서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됐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금년 11월쯤 가면 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해당 구역이나 계양구 전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절대 예산 안세워 줍니다. 9년동안 의원생활을 해봤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예산 좀 세워주시오 하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없는 예산에 1,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줘서 구청에서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한지 일주일만에 도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은 달라고 해서 몇 천만원씩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 돈은 쓰지도 않고, 일을 안해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들은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징계를 먹이든지 다른 구로 보내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감사때 입싸움이나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우롱이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아는 문제입니다. 주위에 여러분들 얘기가 많아서 골프연습장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그때 시에서 종합감사를 여러 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저게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끝날 무렵되니까 어느 날 올라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정에 절차상, 과정에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법적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결과가 나오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쪽에서 그렇게 대항을 하든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없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심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을 안 합니다. 수감자료가 3분의 1은 거짓입니다. 허위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여기서 밤을 새워 가면서 공부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책 안 잡히려고 머리를 싸매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12시, 1시까지도 있습니다. 알아야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하지요. 엄청나게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하고 공무원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공무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우리 계양구민에게 보탬이 되야 되는데 보탬이 조금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을 거울삼아 청장님이 단호하게 이런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서운동에 지금 저 끝에 물이끼면 양수기로 물을 퍼냅니다. 그 도랑을 다 매꿔 버렸어요. 거기를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시간 있으면 나가보십시오. 시계입니다. 물이 끼면 물을 퍼내는 자리로 나갈 개울을 일주일정도 6일정도 다 쓸어 넣습니다. 침수되면 서운동 마을이 물이 찹니다.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침수가 되면 서운동 사람들 난리 납니다. 벼농사 하나도 못 먹어요. 개울 도랑으로 물이 내려가는데 그 도랑을 다 메꿔 버렸습니다. 한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중소기업단지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내가 다 지적을 해 줘서, 그랬는데 전체를 다 쓸어 버려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구에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매립을 했겠지 그 사람들이 불법 매립은 안했겠지요. 오늘 내로 나가서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계양산성 복원외 황어장터 성역화사업 말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굳이 얘기를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문화유산의 발굴 재정비 또는 종합정비랄까, 이런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 말씀한대로 중심성 계양산성 복원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의 민족의 얼이지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것 외에 우리 계양구민을 위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신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진 위원님의 뜻이 그런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양산 넘어 사실은 테마공원조성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계양의 미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다만 제가 그 포인트를 잡은 것은 과거 역사가 증명하듯이 역시 계양산 일대 주변을 중심으로 우리 계양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분권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때를 같이 해서 저것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 있다면 그것을 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이제 기초는 진행이 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안았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와서 보기도 하고 참여를 하셨지만 우리계양구의 어떤 미래에 대한 도시하고 가정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우리 계양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테마파크 그 외에는 다른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한가지뿐입니까?

그쪽에 테마파크외에는 없지요.

지금 현재 사회산업국장 자리가 20여일 공석으로 있는데,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든지 이런 소문이 파다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방향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부든 외부든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인사처리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 지난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계산택지내 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청장님이 절대로 종합터미널은 내줄 수 없다는 말씀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가다 보면 옛날에 공동묘지식으로 지금 흙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놔둔다면 계양구가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터미널 부지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흙을 올려놓은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야시장 관계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한 겁니다. 그건 똑같이 몇 군데 있지요. 저쪽 봉화로 쪽에 그쪽에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저렇게 안하면 또 불법시장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건데요. 다만 터미널이 빨리 저것이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되야 될텐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단순 터미널 기능으로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복합 건물의 성격을 띤 그런 것이 계획이 됐다가 3자의 계획 얘기도 나오고, 진행되면 시에서 정리한 것이 이제는 순수터미널 기능으로서 환승 기능으로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것을 계속 방치할 수가 없는데, 시에서도 저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책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청 자체에서 어떤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뭐를 해달라고 촉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양구 자체에서 대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로 떠넘기고 있단 말예요. 그전에 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익진 청장 있을 때는 그것이 종합터미널로서 허가도 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청장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계양구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에 떠넘기니까 의원들로서는 답답하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 문제 가지고 시장 측에서우리 쪽에 간부하고 시에서 나와서 토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인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에 도시국 가서 국장들을 만나서 다른 용도의 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확고하게 터미널부지로서의 용도외에는 안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해당 구가 계양구인데, 계양구가 의지적으로 추진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봐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부지도 그렇고 이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것도 그렇고 보기도 흉하고 빨리 뭔가 시설이 들어가야 될텐데, 시설을 다른 용도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시에 도시국장부터 얘기는 현재 터미널 이외에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허가를 하면 내주시겠다는 겁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겠지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제 생각은 계양구의 미래를 봤을 때는 터미널 위치가 못된다는 것은 확고한 소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법적인 절차에서 하자가 없다 터미널 할 수밖에 없다고 업자가 진행을 하면 그 진행을 따라서 대응할 수 없지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취임하고 바로 액션을 취한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다남동, 귤현동 그쪽에 제1, 제2 부지를 대안으로 해서 올렸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이 되고 한다면 그때가서 처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압니다.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자 마자 터미널부지 때문에 귤현동이나 다남동 쪽으로 어떤 액션을 돌렸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 터미널 부지를 책정을 해 놓으시고 시와 교류를 했다면 이 터미널 부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상업지로 바뀌었다든가 용도변경이 됐을 겁니다. 다른 것이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빨 빠진 상태로 그냥 놔두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장님이 다남동 내지는 귤현동으로 간다는 것이 백지화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변명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칼자루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수 환승하는 터미널 기능으로 밖에 해 줄 수가 없다 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지요. 여러 가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에서도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매듭이 되게끔 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흙을 다 파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만 오면 흙물 떠내려 오고 그 안에 보면 불법주차도 돼있고, 포장마차도 난립이 돼있고,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올라왔던 것을 부결을 시킨 사항인데요.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순수 문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구체적으로 문화부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안된다 그래서 제가 부결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회신 통보도 됐던 겁니다. 전혀 하자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회신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것이 중심도시인데요. 저것이 저렇게 돼서 저것이 빨리 문화시설이 들어와서 구민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사실 몇 분한테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사석입니다만 이 부지가 5천 몇 백평인데, 이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계양구에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다 못해 CGV같은 영화관 같은 것도 없다고 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거든요. 사업성으로 봐서 어떤지는 몰라도 몇 분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반응도 없고 우리 윤혁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분이 누가 있으면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화부지는 순수하게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택지 자체가 49만여평으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그런 중에 5천여평이상 되는 것이 문화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5천여평에다 가는, 문화부지로서 상당히 땅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수익을 보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신 CGV가 되든 뭐가 되든 다 문화시설의 일종이겠지요. 그런데 수익이 없는 데서 과연 되겠느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과 도시국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문화부지로서는 땅이 면적은 많은데 실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시랑 말씀을 나눠서 조율을 해서 일부분은 문화부지로 남겨놓고 일부분은 용도 지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해서라도 시하고 회의를 하셔서 지정고시가 완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총평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바 감사의 총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탄생한지 십여년이 되었고, 또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탄생해서 각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매우 어렵고 힘든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칙과 소신 국가관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과도기를 잘 이겨내시면 좋은 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할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지나가는 과거는 크게 문제를 안삼겠습니다.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 이렇게 계양구를 이끌고 갈 책임있는 간부 공무원님들이 모인 자리이니 만큼 다시 한번 책임있는 국가관을 인식해서 우리 살기좋은 계양구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이제 공직생활을 과거에도 하셨겠지만 정식으로 단체장을 맡으신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도 생기고,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생활이 30년이 넘는 부구청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말단부터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부구청장님께는 청장님의 장․단점을 잘살려 주셔서 부구청장님께서 실과장님들 가운데 가교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실․과장님들이 공무원 서열상 직언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구청장님이 가운데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자리이니 만큼 책임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6개월이 넘어서 어느정도 구정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청장님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제가 가끔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청장님의 지시사항은 제가 수시로 실․국장을 매일 아침 8시반에 티타임겸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라든지 아니면 월례확대 간부회의시에도 지시를 하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본 위원이나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돼있습니까?

지경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취임하고도 사실 문화부지도 독단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구청장이하 국장들 해당직원 불러서 토의를 해서 방향을 잡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결재라인을 통해서 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일이 적든 크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고 누구고, 심지어 담당자까지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구정을 보는 자세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밑에서도 좋은 얘기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럿이 함께 의견을 나누면 좋은 고견도 나오는 법이니까,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결과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주거지역세분화 문제라든가 또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구청사 도난사건 또한 성희롱사건 그러한 문제가 야기됐고, 내부적으로 행정감사결과 수감자로서의 수감태도라든가 수감자료 부실, 심지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뭐를 했을 때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계양구 미래발전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항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빼겠습니다. 그리고 수감태도, 내용부실은 두 번씩이나 여쭤보셔서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서......, 다음에는 도난사건하고 성희롱사건인데요. 우선 두번씩이나 우리 구청사가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34만 구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난사건 후에 층별 또는 부서 별로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지요. 세콤 설치를 완료했고, 외곽에 청원경찰 순찰 경비도 한시간 1회를 2회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사 내에 순찰업무도 배로 회수를 증가시켜서 외곽과 내부에 순찰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호대책을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도난사건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00% 믿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도난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든 면에서 철저를 기해서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은 참 예상치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사건입니다만 구청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부서 별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하반기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별 예방교육의 성격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비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8월달에 가서는 우리 확대간부 회의에서 시청각 교육도 겸해서 성희롱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흔히 말하는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오지 않느냐, 청장님이 취임하신지 1년여 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로가 막히면 민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부서 별로 서로의 협조체계라든가 등을 공조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세부적으로 협조가 잘돼서 운영이 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런 측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레임덕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대다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업무를, 여기가 계속 끌고 잡아당기고 요구를 해서 안되면 한계가 오면 도리 없습니다. 가차없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최대한의 상대 인격을, 조직사회지만 인격을 대우해 주고 인격을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데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세랄까 그런 태도라면 굳이 대우를 해줘야 될 입장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곳도 있지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중간 검토를 통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자 심지어는 실․국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토의도하고 하면 좋은 방향도 제시될 수 있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정말로 걸림돌이 된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반드시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그 일이 어떤 목표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계양구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번에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전화위복을 삼아서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5백여 공직자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계기가 돼서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을 다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고 발전적인 창조를 위해서 제입장에서는 하나의 진통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지금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각오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진정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구청장님께서도 받아 보셨을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문제로 현강사 재계약 문제를 요구하는 116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진정서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현강사를 설득도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편가르기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5분 위원님들이 토요일, 19일장 조사를 실시하여 알아 본 바, 재계약을 반대하는 어르신들은 없었습니다. 반대적으로 말씀하신 43분의 어르신들 요구사항은 어르신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자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계자께서는 8분의 어르신들이 관계자 분과 식당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재계약을 못한다는 등 어르신들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로서 남은 여생을 재미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교실 강사 문제는 얼마 전에 몇 분이 제 방에도 오셨어요.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운영을 합니다. 그 역할과 기능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 내부규정이나 관리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규정이나 지침이겠지요.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수강생이랄까 노래를 배우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전부 재계약을 원한다. 기억이 안납니다만 선생을 원하는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만 다소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노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황혼기에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만나는 노래교실인데, 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제가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업체 계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용역업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용역 계약서에 전계약서가 날짜가 없습니다. 어제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3년 전에 했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됐고, 또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어떠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서류를 보면 동일업체라는 겁니다. 전부 같은 업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체는 우리계양구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을 하던 경쟁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또 일반 상식적으로 개인대 개인이 계약을 하든 또 더군다나 구청사나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반드시 계약을 하면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될 겁니다. 날짜같은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용역회사 특정업체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특별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 여러 유사한 업체가 있다면 공정하게 합의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역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를 사랑하시는 구청장님으로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저는 청장님께 구정구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박희룡 청장님이 취임하심으로서 구정구호가 ‘구민의 마음은 하나로 계양의 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1년이 지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1년이 지난 구호가 어느정도 정착이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어떠한 인사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포괄적으로 1년이 지난 이후에 청장님의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조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구정구호가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한가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업이나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결국은 내고장 관심갖고 내 지역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뜻을 모은다든가 하는 자율성의 제고와 비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제가 문화유산같은 것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꿀 것은 소중히 가꾸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우선 내 고장에 관심 가지고 향토애를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알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배려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어느 일정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화시대가 오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항일 겁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일련의 사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대비해서 다시는 그러한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사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하여튼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구가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접하면서 본 위원이 청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보다도 청장님이하 전공무원의 마음을 하나로가 먼저 정착이 선재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가정 식구가 화목하고 뜻이 맞지 않고야 밖에 나가서 사업한들 잘 되겠습니까,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5백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 나가는 계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신 부분도 많으신데, 이렇게 질책이 아닌 행정감사에서 문제된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늦게나마 시에서 직접 조성을 요망하는 그런 답변인 자료가 올라와서 늦게나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의 위임사항이고, 또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증이나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를 보면 이것은 한번쯤 청장님께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는 방법을 찾아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목적이 없는 도시계획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선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원관석 부의장님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 있으면 구체적으로 의견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세 이건은 사실 우리구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은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계양구에 구획정리사업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도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나 이익을 추구해서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해야지요.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길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수감자의 입장에서 총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여러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평하시는 내용 중에서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 3분의 1은 허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의록에 계속 남고 있고 수감자의 입장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4동장님은 이 수감자료를 다 검토를 했습니까?

계산4동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입장으로서 행정감사 책자를 다 검토를 했냐고요? 검토도 못하고.

김용익 위원님이 3분의 2라고 한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네, 3분의 1이요.

지금 동장님이 3분의 2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다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김명성 동장은 이 수감자료를 다 검토를 했는지 와서 직접 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조금전에도 이용휘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서 날짜도 없지, 도시국에 조치도 안하고 다 조치했다고 해 놨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6개월 동안에 12번을, 안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지요. 지 눈깔로 봤으면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보지도 안고서 어떻게 수감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건방지게 동장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당신이 봤느냐 이거야, 수감자료 전체를, 이 수감자료를 제대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다 봤냐는 얘깁니다. 당신이 감사했어?

김용익 위원님, 감사내용 총평 내용 중에 3분의 1이 허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총평 내용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틀리는 것을 틀리다고 하지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청장님 판공비에 대해서는 자료 받은 것도 허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가 특위를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헤치면 다 나와.

동장을 오늘 참석 안 시켰으면 제가 여기 발언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회의록에 제 이름도 들어갈 겁니다. 3분의 1이 허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심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김명성 동장이, 동장에 대한 수감자료에 대해서 관할을 할거지 이 전체에 대해서 관할을 당신이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왜 잠깐이요. 내가 얘기할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없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저도 납득을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거 다시 수감자료를 가지고 각부서 마다 다시 우리가 가서 다 실제 정리가 됐다는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합시다, 김명성 동장 입회하에 하자고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은 결과보고시간입니다. 김명성 동장께서 발언하신 것도 약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지시기 이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동장을 발언대에 서게 한 그 자체도 내용이 뭔가는 알고 발언대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발언대에 세우셔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일파만파되고 김용익 위원은 기분이 나쁘니까 다시 한번 수감자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하자는 재청이 들어온단 말예요. 그럼 우리도 김명성 동장님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3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근거 어떤 검토보고도 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동장이고 사무관급이라면 차후에 일파만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하나보면 열 아는 거지.

청장님께서 쓰신 업무추진비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6개월동안 12번에 대한 회식도 한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 검찰에 서류제출 합시다.

그러면 하나 예로 볼 때 3분의 1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70%, 80%가 허위야, 하나로 볼 때는.

그런 뜻이라면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동안에 수감자료에 대해서 3분의 1이 허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허위로 제작했지.

실상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김명성 동장께서는 한번 정도는 수감자료를 보시고 그 자리에 섰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얘기 한마디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이 자리가 선거지, 우리 위원이 의결기관으로서 한마디 하니까, 그래 너희들만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나도 공무원 대표로서 나도 사무관이야 한번 너희들한테 짖어댈게, 이것밖에 안돼 싸우자는 거야, 막가자는 거라고, 도전하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이것 보세요, 동장님.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야 이것이, 위원들 무시하고 지금 막가자는 식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잘해보자고 계양구 35만 주민들한테 잘해 보자고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계시고, 부구청장님이 계신 동장님까지 참석한 자리에 청장님이 시켜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작년에는 지적사항이 시정조치사항이 34건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54건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54건이 나왔습니다. 오죽해야 이 자리에 청장을 출석시켜서 전동장님들도 뭔가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에 참고를 하시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시킨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청장님 시켜서 사주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를 제시한다면 54건에 이러한 시정요구를 필요로한 행정 총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님, 5분이나 10분정도 정회를 필요로 합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제시를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김용익 위원입니다. 박희룡 청장님 지금까지 수감자료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이해지고 일 안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추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돌출 행위가 있었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우리는 청장님이 사주를 해서 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조금 전에 홍성균 위원님도 그렇지 않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회시간에 나가서 왔길래 좀 야단을 쳤어요. 여기 구청장인 구의 대표가 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특위위원장께서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기는 일주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다음에 총평을 겸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물어보시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떻게 청장님을 모시게 됐냐면, 우리가 4분발언 해 본들 청장님 관계공무원들한테 답변을 못들으니까 총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청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질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 청장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4분 발언을 아무리 해 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혼자 지저귀기만 했지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진지하게 속시원하게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했는데, 사실 그대로 수감자료가 엄청나게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다 구민의 대표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건방지게 동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발언대에 서 가지고 뭘 지껄이고 뭘 대화를 할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감사 과정에 지적을 받았다면 제가 준 수감자료 준 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완전히 막가파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위원들도 받아 주지요. 틀림없이 대항을 할 겁니다. 우리는 법적조치를 100% 취할 것이고, 당신네들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있으면 취하라는 얘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100% 접수시킵니다. 강력계에 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구청장으로서, 여기는 자유토론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는데, 우리 계산4동장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매우 유감스럽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저런 식에, 말씀한 대로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하고 싶다했을 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사무감사가 전반적으로 구청 전부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표성이란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청장님의 리더쉽 부재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청장님이 1년여 동안에 일련의 사태에 극명한 단적인 좋은 예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리 손을 떠나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한번 갔었고, 금년 들어와서 1월부터 빠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6회를 했겠지요. 7월달이니까, 매월 25일이니까, 금년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6회를 하고 7회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동 반상회할 때는 해당 구의원님을 연락을 드려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아는 겁니다.

수감자료를 다 봤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검토를 지눈깔로 봤는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 문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단계가 기본적으로 외자유치하고 그 지역은, 저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시하고도 외자특구라든가 투자진흥관과 부시장과 간담회를 열었던 사항이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구체화 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가야 좀 시간이 흘러가서 준비가 진행돼야 구체화되고 가시화될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직원의 인사조치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더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 문구니까, 지금도 이게 뭡니까?

어느과, 어느과를 지적해서 그 부분에 징계를 먹이든지 그런 조치를 해 달라고 하자고요.

퇴진하라고 넣으세요.

사퇴를 시켜라.

진급도 시키지 못하고 사퇴를 하라.

도시정비과장님도 매번 그렇게 도전적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수감장에 나온 사람이 우리한테 야단을 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김명성 동장에 대해서도 조치를 촉구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