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홍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정부의 경제난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법률로 확정되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2009. 7. 1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개정내용에 따라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관리인 교육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의 후단에 “다만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를 추가하여 관련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2009. 7. 1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우리지역에 공중화장실 480여개소 있으며 매년 1회씩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실과소 및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바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 포함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었는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보다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이 확정되어서 저희시 조례관련 일부개정안이지요?

예.

상위법하고 우리시 조례하고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건은 이건 1 건만 있습니까? 교육에 관한것만 있어요? 또 다른것은 없어요?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은 많은 조항들이 있을것 같은데 우리시 조례에서 개정할 것은 교육에 관한건 1건이예요?

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그 관련법은 한 가지.

아, 또 다른 조례에 해당되는 것들은 있구요?

예, 지금 아직 안올라와서 그렇지 다음 회기때 올릴것이 또 폐기물 관리해서 몇가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건으로는 이 건만 개정하면은 완벽하게 된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참고로 제가 그 우리 화장실은 관리인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420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서, 민간인들이예요?

예, 일반 저기도 있고요. 그 국립공원 같으면은 공원에서 관리하는 그 청소고, 또 우리시에서 또 관리하는 그런 공동화장실도 있거든요. 소공원이라든가 공원 여러군데, 그런곳에 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고, 각 주유소라든가 그런 곳은 개인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 어린이 놀이터 안에 있는 화장실은 또 누가 관리하고?

그런곳 별로.

또 무슨 어디 공공시설에 있는 곳은 또 건축주가 하고 뭐 이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주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민원성 해결을 해 주고자 할때 좀 어렵더라구요. 주무부서를 찾기가 근데 이 조례로 보면은 환경관리과에서 총괄 책임을 지나요?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그러면은 각 다른 이렇게 채널이 다른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자하고 있는가 체크는 하셔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일제 점검을 해요. 대중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한 60개 정도는 분기에 한차례씩 일제점검을 저희과에서 해서 해당되는 시설주나 또는 해당 실과소, 해당기관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하고 그것을 또 확인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런곳은 분기별로 한 차례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그런 화장실은 얼마만에.

놀이터도 여러군데 수성근린공원에 있는 것이라면은.

그렇지요.

이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보육시설에 있는 것은 보육시설 소유주한테 저희들이 직접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공원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곳에서 청소년 아주 위생관리도 철저히 안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인지를 해서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것을 채널을 찾으려고 하니까 서로 다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고요. 산림과, 체육과 이런식으로 다 나뉘어 있어서 이런 화장실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동의하는 바이며,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를 해당 상임위원으로써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업무를 이해하고자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 대상수가 477개소고 관리는 420명이라고 했는데 문영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통해서 공원 화장실이나 또 내장산 공공화장실 이런 부분외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화장실도 있습니까?

민간인한테 저희가 공공화장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주같은 곳은 보면 일반 시가지 같은 곳에 공중화장실 지정을 해주고 약간의 비용을 그 위탁비용을 주고 해서.

아,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그 본인들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저희들이 비누라든가 소모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모품 지원이요?

예, 그 화장지라든가 비누, 소독약 그런 소모품을 저희시에서는 시내 천주교하고 성림프라자하고 지금 두군데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해도 몇군데 지정을 하고자해서 협조를 드렸었는데요. 본인들이 귀찮다고 개방을 해 놓으면은.

성림프라자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천주교, 시기 시기동.

천주교 성당, 예 나는 갯수가 477개소라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관리하는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지 알았는데, 그런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공중화장실 개수가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가지를 쇼핑하던중에 그 업소에서 어떤 물건구입을 하지 않는 이상에 화장실을 보려면 참 갈곳이 없습니다. 시가지 부분에, 그런데 전주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그런곳이 약 100m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떤 마크를 건물 외벽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안내문구가 있어서 그런걸 보고 참 앞선 행정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시가지 부분만큼은 그런 선정을, 공모를 하다보면 그 소모품 비용이라도 줄이려고 응모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을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한 번 기획을 하셔서 공모를 해서 시가지 부분에 한 몇십개라도 지정을 한다던지 아니면 한 10개라도 지정을 하다든가 하면 우리 주민 시민들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했는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해야되는데요. 2년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유예를 하겠다.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그 관리인을 교육을 시키는데 한 마디로 교육을 시키면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합니까?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청소관리하고요. 그 내부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고 또 비품이라든가 정화조에 말하자면 청소주기라든가 여러가지 어떻게 보면 개방 화장실이거든요 지금 교육대상자들은 대중한테 개발을 시켜놓은 그런 화장실들이예요. 개방화장실인데도 문을 자기들 개인들 편의를 위해서 닫아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에 420명이 관리인인데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인건비랄까 그런것은 정읍시에서 나가는 가요?

저희들은 공공화장실은 나가는데요. 개인들 뭐 주요소라든가 그런곳은 개인들이.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소모품만 지원해주지.

아니요. 안해줍니다. 공중화장실도 터미널이라든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좀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개인시설중에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신청해서 내가 내 개인 화장실이지만은 대중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곳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런곳은 소모품만 지원을 해주고?

예,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관리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인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 공공화장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리인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시에서 인부임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인이 아니예요. 여기 지금 교육대상자가 420명이.

420명이 아닌데 공원내에나 여기 천변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건설.

그 관리인들도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별도 관리인을 둔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천변화장실하고 문화재, 체육시설에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말 잘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공원내 시설이 문제거든요 제가 보면, 수성동도 보면 공원이 많잖아요. 화장실이 다 있답말이예요. 관리가 안되어서 어떤때는 겨울에는 물이 안내려와서 막혀져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우선 한 예로 보면 삼정산업 위에 지금 새로 조성을 해놓았었잖아요? 화장실도 하고 수세식으로 다시 화장실도 꾸며서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사용하고 쓰레기를 거기에 버려놓고 가요. 그럼 빨리 치워줘야 하는데 그래서 수성동사무소로 연락을 하고 환경관리과 직원한테도 그거가서 치워야 한다. 근데 거기는 동에서 하면 공공근로가 나가서 조금 해요. 또 산림과 하면은 산림과 매일 나가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곳은 뭐 천변화장실이라든가 문화재 체육시설은 개인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시설은 그런데 공원내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여러번 제가 시장님 업무보고 다음에 시책보고할때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에 대한 필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를 두번 보고를 드렸어요. 두번정도를, 그게 각 과별로 관리하는 일용인부를 사서 그때 그때 청소를 하고 있을 꺼예요. 경제통상과 제1시장이라든가 교통과는 터미널 그런식으로.

그런 부분은 공원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해보셨으면, 그러니까 공원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근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분들이 각 동으로 좀 내려보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관리가 잘되지, 지금 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는데.

관계 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해봐서 모든 종합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니까 과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곳은 잘되고 있으니까 공원내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관리가 잘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