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안건 통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일 7일자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설서부교육청계양구유치를위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하였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로서 10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셨으며, 7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위원장에 길학균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4차 회의부터 9차 회의까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제10차 회의에서는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하고, 제11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 실시대상, 감사실시의 경위와 강평 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건의 지적하였으며, 처리요구 21건, 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20건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은 한 건으로 감사기간 중 자료의 부실 및 수감자세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조치사항 요구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의 미흡 및 보완 외 2건이고, 문화공보실은 테마파크 조성관련 다각적인 방안강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으로 총무과는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외 4건이고, 주민자치과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외부용역 연구사업의 결과가 행정서비스 개선에 환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 외 4건이며, 세무과는 과오납 환불 부과착오 등 잘못된 지방세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1건, 지적과는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철저 및 토지의 지목 일제정비 실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으로 사회복지과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대책 방안강구 외 3건이고, 환경위생과는 표창남발 지양으로 1건이며, 청소행정과는 다세대, 빌라주변의 쓰레기 방치 및 관리미흡 외 2건,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단지 문제점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 강구 등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사업 등 각종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처리요구 외에 5건이 되겠으며, 건축과는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지도점검 철저 외 2건이고, 도시정비과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한 행정절차 및 홍보부족에 대한 관계자 문책과 향후 우리 구의 대처방안에 대한 대책마련 외 5건이며, 교통행정과는 불법 주․정차관리 및 단속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시설 설치확충 및 보건소 한방진료에 대한 홍보미흡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내부인사문제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편성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별한 배려 하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산 및 조례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7일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길학균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3년 7월 18일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6월 25일 계양구청장이 제출, 7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구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전용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전용을 지양하며,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안 발생시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또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의촉구 하면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교육기관의 미흡한 교육환경을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구성부분 중 일부 불합리한 사안을 정비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시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여 폐지된 조례의 기금을 통합함으로서 사회복지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에 주차장법 제21조 2의 제6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공동주택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3동 이용휘 의원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교육청신설안에 대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 계양, 서구지역을 관할하는 북부교육청은 모두 269개 학교에 19만 8천여명의 학생들을 관장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교육청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참고해 보면 1개 지역 교육청이 규모 면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보다 많고, 대전, 광주광역시 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 관내의 교육청들과 비교해 보아도 남부교육청, 동부교육청보다 무려 2, 3배에 이르는 최악의 교육환경 지역입니다. 우리계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심각한 교육행정 여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인가, 비인가 학교를 총망라하여 우리 관내에는 무려 총 60개 학교 1,583 학급 62,000여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과 질 낮은 교육행정서비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할 북부교육청에서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과대, 과밀학급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내 일선 학교들은 학사행정 업무에 지원력을 상실해 가는 교육청에 대하여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하여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에 우리의 심각한 교육환경의 실상을 제시하고, 늦게나마 계양, 서구지역을 통할하는 서부교육청 신설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34만 계양구민의 염원을 담은 서부교육청 계양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교육청의 서부교육청 신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6월 23일 교육부에 북부교육청 분리안을 제출해 승인을 얻고, 행정자치부의 동의도 받았지만 기획예산처의 부동의로 본 분리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과밀학급 완화 등 교육환경 개선은 가장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 그 후에 점진적으로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장학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에 대한 향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으로부터 장학업무, 행정사무 업무, 평생교육 업무, 보건급식 업무, 학교시설 업무 등 제반 부담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역구민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교육청 신설부지를 우리 34만 구민을 위하여 우리 계양구에 기필코 유치코자 하는 건의안을 의원 여러분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서부교육청이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매우 명백한 것입니다.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유구한 역사의 전통과 문화유적의 보유, 계양산으로 상징되는 인천 서북부의 대표성은 말할 것도 없이 교통, 주거환경, 교육여건의 성숙도에서도 우리는 이미 서구지역의 능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쟁점이 될 열악한 교육환경 측정도와 지리적 기여도에서도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부교육청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 운영위원회 등 교육관련 단체의 뜻 있는 인사들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청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4동 길학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조례심사를 마치면서 느낀 몇 가지 소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숨가쁜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현장확인과 자료준비로 이번 정례회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희룡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계양구청은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보기가 안쓰러울 때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계양구청에서 일어난 일련의 해이하고 부끄러운 사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당한 도난사건, 일부 공무원들의 해이한 근무기강 문제, 모 간부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등등 일일이 그 사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참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에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실망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홍성균 의원 등 여러 동료의원들로부터 구청장 사퇴요구가 나온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행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갑자기 닥친 위기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그에 대한 신속한 보완조치나 예방조치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김석현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구청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쓰러져 가는 구청을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도 모두 잘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그래도 우리 계양구 내에 방치되어 있던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복원사업을 하시고, 재정비 사업하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 구청장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여러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회기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심각하게 드러난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조동수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은 부하직원들에게 존경은 둘째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 행정체계에 수평적 질서나 수직적 질서가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 내 행정체계나 질서가 제대로 다져져 있다고 하더라도 산적한 구정현안을 해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수습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지, 도무지 구청장께서는 이런 일들을 인지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구정 현안들이 구청장의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김용익 의원이나 윤혁상 의원께서도 그 폐해와 위험성을 이번 회기동안 내내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어느 간부인사는,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만 그 소문을 직접 들어 본 적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 구정이 작동되지 않고 일부 외부인사들에 의해 구청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난맥상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례회 때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업무파악을 잘 하고, 부서 관리를 잘하는 공무원들을 칭찬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문화공보실은 여러 동료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무과, 도시정비과, 사회복지과, 이 세 부서에서는 많은 질타를 받았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이 자리에서 이용휘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연유를 되짚어 보시고 적절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경주 의원께서는 자주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자주 말씀 드렸습니다. 열정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보았다고, 저희들이 많이 확인도 하고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들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잘 조직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고, 이끌어야 할 책무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열정 없는 공무원들의 가슴에 열정의 불씨를 넣어주어야 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책무도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청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그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미국 광고회사의 CEO인 대릴 트래비스의 저서를 보면 파워브랜딩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에는 나무를 키우고 싶다면 그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들의 제안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 수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수장인 구청장께서는 골똘히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후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인사관련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청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계양구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이 된 사회산업국장 인사를 하루빨리 단행하는 것입니다. 저나 동료의원들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의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는 소신껏 처리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간 동안 그동안은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가지고 있던 소신을 잊어버렸는지, 그 소신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일, 몇 날을 기다려도 인사는 단행되지 않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계양구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외부인사가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는 풍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사기가 떨어진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희망의 선물은 우리 내부에서 열정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하여 그 공석을 메우는 길이 현재 최선의 대안이라고 동료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를 계양구의 공직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 계양구의회는 이번 인사가 어떻게 단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