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7개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내일 행사준비 관계로 교육과학과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내일 행사가 어떤 행사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어제 생명연에서 간담회했던 단풍미인 종합연구지원센터 구축안하고 교육과학과하고는 어떤관계 입니까?

어제 그 구축안을 독자적인 생명연 연구원, 독자적인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학과에서 요청한 것인가? 그 관계를 말씀해주세요.

아닙니까? 어제 그 생명연 쪽에서 나오셔서 얘기한 것은 복돼지하고 생명연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셨습니까? 행정감사 때 현장을 한 번 방문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별도 관리한다면 행정감사때 현장을 방문해 보는것으로 해보게요. 교육과학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존에 판단해서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가능한 쪽으로 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별적으로 재난이나 재해 화재로 인한 재해 같은경우에는 옆에서 지켜보면 진짜 형편없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어찌됐던지 화재로 인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꼭 약올리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요양보호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는 할아버지는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의 손길을 받으려면 심사라는게 있죠? 그러면 등급심사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판정이 안나와서 못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요양보호사 센터가 있던데.

그 분들 그러니까 A라는 보호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판정이 안나왔어요. 근대 D라는 요양보호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바로 나와버렸어요. 이쪽에서 봤을때는 그게 신청하는 기간이 6개월동안이라면서요. 6개월에 한번씩.

그런데 한 번 그 심사를 해서 해당이 안되면 6개월 후에 다시 재검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느게 맞아요? 그냥 아무때나 해도 됩니까?

그 부분 담당은 어느분이십니까? 그럼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증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에 공고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여성과장님이 병가중이므로 답변자료는 어느 분으로 해야되는지, 국장님이 답변.

예, 예 옆에 계장님들께서 뒤에 배석해 주시고, 사회여성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답변자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할께요. 그 청소년 수련관 기존 해왔던 업체와 계속 재계약을 했지요?

예, 최초의 협약서 내용하고 재 계약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 부담금 있지요? 그런 영수증 청구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튼 협약서 대로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위탁이나 대행 시설물이 많이 있지요? 민간위탁이나 대행은 위탁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설물이나 업체, 단체 협약서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우리 그 다음 정회때 행정감사기간에 어느 것일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한 군데를 방문할까 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돈으로 주고 위탁을 해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어느 시설물인가는 몰라도 우리가 틀림없이 방문을 할껍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말씀해서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 질의 더이상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혹시 그 과장님 태인 농공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민원발생한것 아십니까? 민원인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끝나고나서, 지금 현재 설계도 있는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산촌마을 산내 종성리 마무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6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