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제4경마장 유치 신청 제안서 내셨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축산진흥센터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소관은 거기 소관인데 전체적인 커버는 기획실장이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안서 내신 일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일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읍하고 장수가 상당히 유력한데 제안서만 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축산진흥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자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중앙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축산진흥센터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한테 협조 요구하거나 또는 지원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기획실에서 축산진흥센터에서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서 내고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한테는 그런 협조요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체계상 경마장 유치는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저희는 국가예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여는 할 없어서 지원요구하는 부분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산진흥센터에서 용역을 맡겨서 정책개발 또는 유치타당성에 대해서 서울대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확정되면 2014년까지 우리 정읍시에 3천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여건이 장수하고 정읍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장수는 테마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위치적인 조건이 우리 정읍이 월등하게 앞설 것입니다. 제 얘기는 축산진흥센터에만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해야할 일이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조기집행하면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제주도 다음으로 말을 가장 많이 키우는데가 우리 정읍이에요. 접근성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에서도 볼 때 우리 정읍이 훨씬 더 적지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사회에서 두 도시를 선정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아마 익산이나 이런데도 다 했는데 정읍하고 장수를 선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정읍시 1순위라고 합니다.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정되었죠? 언제되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최초로 예산제 설명을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설명회만 하고 예산제는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부터 지금 일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전화설문도 받고 인터넷에 정읍시에 바란다 예산에 바란다 그런 코너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키워드는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체계적을 시행해 갈 계획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추진상황하고 계획하고 시행규칙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행규칙 제정을 7월24일에 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조례제정된 것이 2년째 되었는데 이제 시행규칙을 제정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행규칙이 7월24일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봉공화국에서 대표단이 오셔서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브리핑을 좀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 오신 것에 대해서 영접을 하고 저희 관내 소개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전에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마공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이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어떻게 보면 신문에도 일부 거론도 되었고 시민사회에서 일부 거론도 되고 있겠지만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순기능이라하면 마권세라든가 그런 세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에서 어떤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고 역기능은 우리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일부 우려하는 것인데 그런 역기능을 무서워 해서 역기능보다는 오히려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으로 또는 시에서 적극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의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을 그렇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용역은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용역도 물론 해봐야겠지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혹시 설문조사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용역과정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발주자의 의견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자의 의견보다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택시를 타고가면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택시기사 하는 소리가 우리 택시 날아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과장님은 어느 의원한테 와서 그랬답니다. 우리가 도박을 하라고 하냐고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시민의 정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세수입도 좋지만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고생이 많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할 때는 집행부에 모든 직원들께서 고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우리 시를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2쪽을 보면 전략적인 국가예산 확보, 3쪽에 시정기획 조정 기능 강화 이것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전략적인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우선 사업의 아이템,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우선 사업아이템 개발하고 필요성,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정읍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을 해서 중앙부처에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킬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정읍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에 의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고 계신데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언급된 것이 있어요.그런데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정읍시민들이 두고두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임시방편적인 기초생활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이런 여러가지들이 있죠?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연연하고 의존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 정읍시 자체 사업발굴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요구를 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공감을 하시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금년까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지칭이 되어서 8조2천억 규모로해서 시도 편성, 시군 편성, 국가편성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재원규모 9조원을 확보해서 지역재정은 시군구 편성, 또는 시도 편성 두가지로 나눠지고 광역재정은 국가 직접편성 사업이라고 그렇게해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도편성 사업하고 국가직접 편성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 개발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없으면 세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까지 T/F팀 구성하고 그것을 외부 용역을 주어서 그 정책자료를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떠한 임시방편적인 보다는 정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거기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의 어떠한 계획이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4쪽 한번 봐주세요. 국내외 자매도시간 우호협력증진해서 종로구에 가서 농축산물 한마당 장터를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5일간 농축산물을 판매해서 과연 우리 정읍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가 있었겠냐? 우리는 이 농축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읍의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해보시고 특히 우리 정읍은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정읍의 농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영소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 이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우리 시민들의 큰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한 이상 우리는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정읍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못되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몇분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출자를 했는데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있게 바라보고 지도해주고 지원해주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이에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쪽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조기집행을 가장 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경제적인 액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또 잃은 것은 뭐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사실 지역에서 보면 재정조기집행이 미시적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30억정도 줄었는데 국가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 차원에서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OECD국가중에서 금융위기를 빨리 벗어난 국가중에 하나이고 또 외환보유가 늘어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3백이상 발생하는 원인들이 정부측에서 그런 것때문에 재정조기 집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정부측에서 의도하는 바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우려를 했었는데 물론 하반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30억의 이자손실이라고 했는데 30억까지는 안되고 10억정도 이자수입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획된 예산액에서 세외수입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0억정도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5천만원 인센티브 받은 것만 가지고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한테 향후 자료로써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 또는 국가부처에 현재 총 이런 이런 정책 및 기타 사업을 발굴해서 요구한 금액을 지금은 모르실테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수치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과별도 고생하겠지만 실장님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보통 얼마나 쓰실 것 같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4천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확대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향후는 출향인사나 시민이나 기관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읍향후회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파트별 대처해서 맥락이 같은데 어차피 금후 계획중에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으로 하루 빨리 당길 것이 T/F팀 성격이든 하여튼 우리 정읍의 추진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주축을 이루는 1,400명의 공무원이 정읍시의 선두주자들이에요. 가장 많이 압니다. 그리고 행정도 기술이어서 국가부처에서 예산가져오는 것 또 정책의 부작용도 가장 잘 아는데 지금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것을 감사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해야 되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잘한 일 10가지, 못한 일 10가지 나오는 것 그것이 발전의 원동력이거든요. 정읍시는 잘한 일 10가지, 못한 일은 5가지만이라도 추려서 한다든가 그런 정책도 내놓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핵심은 1,400명 공무원 중에 희생하실 분들이 모여서 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발표함으로써 5년후, 15년후에 정읍시의 비젼제시를 안해주면 정읍시민은 정읍시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정읍이 가장 취약한 것을 찾아줘야 합니다. 일정시대때부터 다루던 것부터 찾아줘야 되요. 우리의 취약성만 찾으면 예산은 자동확보 되거든요. 열악한 것 30가지, 40가지를 찾아서 그것 들고 다니면 기본 예산은 많이 가져오고 우리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 우리 시민의 날에 강원 속초시에서 방문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화환만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온 이유가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때 자기들 행사가 있다고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의 날때 자매결연 도시인데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서 축제를 같이 즐겨야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조기집행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많아요. 인센티브 5천만원 받기 위해서 5천6백억을 6월말 집행을 다 해버렸는데 우리 이자도 상당히 세외수입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될 것이고 신문 홍보 차별화 좀 시키세요. 일괄 홍보하지 마세요. 신문사 10개 똑같이 내장산 단풍미인 홍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차별화를 좀 시켜서 신문홍보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부분감사에서 민간위탁 3개소, 회계연도 얼마 안남았는데 언제 감사하실려고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선별적 감사로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선별적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얘기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개 읍면동이 아직 종합감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11월까지 마무리 짓고 12월 한달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것은 도에서 나올 계획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3개면도 아직도 감사가 안되었다는데 지금 11월, 12월 지금 의회나 행정이나 전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여러가지로 바쁜데 언제가서 감사를 할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금년도에 중앙부처, 도,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감을 하다보니까 감사계에서 뒷바라지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계획은 있는 것이니까 하기는 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하시고 민간위탁 시설 3개소 상평, 과교, 정일 여기도 선별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문제점이 있는 어린이 집은 끄집어 내서 직접 감사를 해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4쪽에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패소 5건에 대한 내력하고 항소여부 이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쪽에 정책개발 우수제안 아이디어 3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15쪽에 시민 고충민원 접수 처리 23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을 처리를 했는가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잘 됩니까?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읍면 감사할 때 꼭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지역에 대한 처리사항 등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면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감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 분들의 의견같은 것을 참고하고 그럽니다.
박일위원장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것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한 것이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그분들만 따로 감사하는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워크샵 같은 것도 한번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따로 간담회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분들 개인적으로 모임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불협화음도 나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대해서 발전적인 생각같은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들이 더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소관 담당계가 있는데 그런데서 할 때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나요? 원래 그 사람들이 수시 감사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박일위원장
감사계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우리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잘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농업인 한마을 전진대회 참여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0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정병선부위원장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11조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정병선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우리 자치단체 행사 오늘 이후에 계획된 것이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 행사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든지 동별 체육대회를 하다든지 면 행사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혹시 이 시간 이후로 얼마나 계획된 것이 있냐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파악된 학교에서 하는 행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라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 자치단체 행사를 휴일이든 등교일이든 가능하면 학교에서 하는 행사는 자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혹시 학교에서 행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그 행사로 인해서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자제를 요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시하는 평생학습축제에도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학생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도 자제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체 시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은 어느정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발표는 못하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다음 주중에는 의원님들 간담회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영유아 보육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서 영유아 보육수당은 우리 청원들 자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민은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영유아보육수당을 2억1천9백만원의 재원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행안부쪽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영유아 보육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자녀에 대해서 일반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지원을 해서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자체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일반 보육시설에 보내는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해서 보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부 보육단가의 50%는 얼마정도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9만원에서 최고 1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직원 복지후생 쪽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시민들에 비해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보수가 나은 편이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시민들의 영유아 관계는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남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기 범시민운동 전개 이것이 우리 정읍시의 2009년도 캐치프레이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난 해부터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 개인의 사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많거든요. 정읍시의 이미지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정읍시는 항상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지역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구가 아니냐 해서 그전에 지적을 한 바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그대로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운동이 전개되게 된 계기는 과거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모함성 투서 이런 것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선상은 남을 비방하지 않고 모함하지 말자는 뜻에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칭찬하자는 모함하지 않고 칭찬하자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계속...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2년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 효과에 대한 것은 계량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분석은 못했는데 어차피 금년까지 하기 때문에 금년 추진을 하고 연말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비방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면 내년에는 칭찬하기 쪽으로만 한다든가 이렇게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방과 비판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엄격한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비방과 비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잘못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이 당연시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직원들 차량에 스티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시민 운동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직원들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문구가 이 내용으로 해서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정읍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읍시는 얼마나 남을 비방을 하기에 이런 것까지 하느냐 그런 뉴앙스를 풍기면서 정읍이 아주 좋지 않은 고장으로 인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고해주시고 다음 4쪽에 위원회를 제정 폐지해서 연도별 실태를 나열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여러차례 얘기를 했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기 보다 자문을 해주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정부방침도 그렇고 전부가 공감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비를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피부서 근무자나 우수 창안자에 대한 가점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고 있는데 승진자 명단을 보면 별로 그런 사람들이 우선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가점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후보자에 드는 것은 아니고 승진후보자에 드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죠. 금년에 첫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기피부서가 여러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와도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7쪽에 질높은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이 있죠? 그동안에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청사주차장 관리 해서 직원들 격일제 주차를 하기로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직원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보니까 제일고등학교 담장쪽에 주차를 하고 제일고등학교 도서관쪽에 주차를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가능한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 내지는 도보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안되겠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의 일환으로 앞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범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과 같이 연계해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서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들어서 민원인들도 민원인들이지만 의원들이 통상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한 9시30분, 40분에 도착을 하다보면 차를 주차할데가 없어서 계속 돌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때 우리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실적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실적이 있죠?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연구모임 동아리 구성운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한해서 60명이 7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워크숍하고 발표한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였고요. 연구모임 동아리는 7개가 있는데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연구모임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우리 직원간에 워크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3기때 유성엽시장님한테 자문을 해준 일도 있었는데 격이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업무추진간에 어떤 문제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직원의 역량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 시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라도 그러한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한번 하는데 50만원이라든지, 100만원이라든지 해서 1년에 몇회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봐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또는 분야별로 그런 모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직원들의 사기와 자기계발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 좀 해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리통장 현재 있는 사람들 임기는 몇년이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4년으로 되어 있죠.
택술
김택술위원
언제 끝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011년 말까지가 4년으로 되어 있고 2년 임기는 201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 다음부터는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위촉되는 이통장은 2년으로 하고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현재 이통장들도 출마할 수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때까지는 출마 가능하죠. 그 이후부터 안되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때하고 또 한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회 연임가능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012년에 나와서 현재 있는 사람이 되면 또 2년하고 2014년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때 한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리고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것을 보면 45명인데 중고등학교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당초 대상은 중고등학교였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수업료가 없고 여기에 표기된 45명은 전체가 다 고등학생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인당 120만원 정도?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체 4분기 수업료를 다 주니까요.
택술
김택술위원
이통장 정년은 없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정년은 70세인데 단서 규정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건강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771명이나 되는데 자녀가 45명이라면 6%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아마 나이많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나이 60세 넘으면 손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한명만이라도 장학혜택을 주면 어려운 사람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손자까지 확대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택술
김택술위원
예, 한명만, 아들이 많다보면 손자가 여러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명만이라도 확대를 하면 어려운 농촌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추가질의로 재원의 출처는 어디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00% 시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박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문난 건강마을 만들기가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전에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었던 것을 기억이 되는데 정읍시 전체에서 41개 마을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지도는 다 하는데 4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요가도 하고 체조도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요가보다는 운동하고 영양교육, 금연, 절주 등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41개 마을에 국한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읍면 요원들이 건강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은 하는데 특별하게 41개소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 교육이 필요하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님을 투입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더 한다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특별하게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어느 마을에 국한된 특혜성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어느 마을로 고정시키지 말고 순회해서 인접마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전 지역에 소문난 건강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인력도 문제이고 사업에 예산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41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 점차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인력이 물론 필요하고 재원도 많이 요구되겠죠. 주 몇회 나가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주 몇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요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그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 가서 1년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1년동안 집중 지도를 해준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한 것들을 어느 마을 하나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순회해서 주기가 길어지겠죠. 순회해서 하다보면 1개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하기로 하면 주 1회정도는 가서 할 수 있다 했을 때 1년에 두번을 갈 수도 있고 한달에 한번 갈 수도 있고 그 주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마을 하나를 선정하는 것보다 다른 마을도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앨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느 마을을 가면 주 1회, 2회 와서 요가 지도도 하던데요? 그것은 건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마을도 있고 보험공단에서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마을로 확산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요가지도를 받아서 평상시에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 국민들, 전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건강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한 마을을 가는 것을 다른 마을로 가라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리더자가 있어야 되고 강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처음부터 리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면 얼마든지 한사람이 그 부분을 빨리 숙지해서 지도를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전 지역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진다는 취거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횟수를 줄여서 옆마을로 확산을 하라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제목이 건강행태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41개 마을에만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 그대로 건강에 관해서 사람 행동양식을 바꾸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되 비교적 의욕적으로 이런데 참여할 의사들이 있는 마을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별로 한개 마을 씩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관심있게 해서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주변에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거기만 하고 나머지는 손을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장님 주변에 파급효과를 노린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도를 한번이라도 해주었을 때 그것이 더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그 문제는 대상은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마을에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순회하면서 인접마을로 확산시키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인접마을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마을에서는 왜 저 마을만 가야 되느냐고 불평을 할 수 있는 불만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문난 건강마을에 한해서 치과진료도 해준다고 나와 있네요? 구강검진은 어떻게 해요? 누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치과 보건의 선생님이 하시는데 소문난 건강마을 만들기 강사가 들어갈 때 그 교육에서 같이 구강교육까지 시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치과선생님이 출장나가서 한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 7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치과 선생님하고 치위생사가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도 좀더 확대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3개 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수학교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무튼 모든 것이 행정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시민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관리 사업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9쪽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타이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서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치매전문병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식적으로는 노인요양병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서병원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 관한 사항, 거기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점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서병원을 신축할 때 개인이 신축했던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완전 사립입니다.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우리 정읍시는 사망자 발생이 없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행이네요. 이후에 향후계획을 보면 지금 학교에서 자치단체 행사를 휴일을 기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지만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면 제기를 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오늘 농민 한마음행사를 보더라도 엄청난 사람이 모여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손세척기나 이런 것을 못본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입구마다 지키고 손 소독 해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기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서 워낙 많아서 그랬나 싶은데요. 저희가 대형행사는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동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한두명이라도 발생이 돼서 사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도 책임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일이니까 조금전에 얘기한 학교, 특히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접종내용을 보면 일정 안이 나와 있어요. 초중고생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료종사자는 거점병원 두군데는 했고요. 거점병원도 전부는 아니고 의료 직접종사자들만 했습니다. 지금 백신 수급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는데요. 학생들은 11일부터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 수능이 곧 있는데 감독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능시험을 세갈래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학교에서 시험을 치룹니다. 그래서 건강한 학생들은 원래대로 보고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한교실로 모아서 따로 보고 입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정 병원 입원실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 감독 교사들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일반 감독교사들은 안하고 환자들이 시험을 보는 방에 들어가는 감독교사는 접종을 맞췄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 학생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감독교사가 미리 맞고 갈 필요는 없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련의 일들이 시기적으로 안이 2010년 2월까지 나와있는데 영유아와 65세 이상, 나머지 일반 시민들 대책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상이 안되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상이 안되면 우리는 미리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백신접종 인구를 당초에 1,336만명 계획을 했었는데 그중에 9살 이상은 1회 접종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서 1,716만명을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인구에 35%가 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 35%에 안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일단은 고위험군이나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맞추고 백신이 여유롭게 생산이 되면 그것은 시중으로 나갈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 시중에 병원에 가서 맞든지 하라는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백신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그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상태는 그 단계를 속단할 수 있는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모든 접종이 계절독감하고 달리 본인들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하는 사람들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론에 밝혀지는 것을 보면 사망자 자체가 애들 또는 65세 이상이 아닌 40대, 50대도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합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1,716만명만 맞고 나머지는 일반 진료기관에서 맞으라고 했을 충분한 양이 확보되면 다행인데 이것도 확보가 안되면 35%의 나머지에서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텐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의 위험한 요소가 생길 일이 몇백만분의 1 정도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종플루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본부에서 결론은 독감증상은 일반 독감증세보다 약하고 다만 전파력은 강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결론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 그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만연되어서 어느 누구한테나 나타나지만 않을 뿐이지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요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감기환자 병원에 가면 거의다 이것으로 진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표한대로 이것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예방접종을 빨리 서둘러서 차단하는 방법 이외에는 큰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읍시만큼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집단적으로 모이는 장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신종플루가 기온이 내려갔을 때 확산이 됩니까? 올라갈 때 확산이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느 계절독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추울 때 활동을 강하게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속 만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만연하는 정도는 현재 추세로는 상당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국가에서는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 심각단계까지 발표를 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최종 마지막 단계인 심각단계로 지난 3일에 발표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국가에서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까지 전부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일반적으로 플루에 대응하는 저희 보건소에서의 일은 거의 심각수준을 가상해서 모든 체제를 해왔습니다. 말씀드린대로 11월3일 14시부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재난관리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를 하고 챙기는데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군 재난안전관리과장들 회의가 도청에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오면 어느정도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앞으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적으로는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 같은 중대한 훈련도 중단을 시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없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초기에 집회 이런 것을 억제하도록 조치가 내려왔다가 그것이 도중에 바로 철회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이정도로 해서 끝난다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환자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에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강구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읍시 차원에 다뤄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정부도 행안부에 대책본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간부회의시 강조를 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질문내용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시장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 다녀와서 나오는 얘기를 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계획을 더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지금 정읍시에 확진받아서 치료하고 계시는 환자수가 몇분이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하루에 10~20명 이쪽 저쪽 계속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심각한 그런 예는 없었고 어제까지 284명이 거쳐갔는데 전부다 병원에 입원 사람은 없고 전부 자택에서 치료하는 수준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장
자택에서 치료를 하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옮을 것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단 약투여를 하면서 판정이 되면 일단 약처방을 받아서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축제행사 끝나고 나서 더 증가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전무렵이 더 피크였고 요즘와서 평균따져 보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11월5일자가 284명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제까지 거쳐간 사람이 다 나은 사람까지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전북일보를 보면 전라북도에 총 3천5백명정도인데 정읍이 34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구비례해서 봤더니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발병환자가 3번째로 많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340명 통계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하는 것을 기초로해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초중고는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에는 없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유치원은 유치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영유아로 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어디가서 접종을 해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방접종을 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접종희망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 관내에서 16군데 병원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당분간 학생접종에 메달리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은 돈 내고 맞아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접종비는 현재 1만5천원정도 부담을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초중고는 학교에서 맞으면 접종비를 안내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요. 민간의료기관을 동원하면 뭔가 댓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국가가 하는 일이지만 잘못된 것이 많아요. 제일 취약계층이 우리 노인보다도 영유아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어린애들이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도 만3세 이상에서 만9세 이하는 2회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중고만 했지 만3세에서 6세까지의 계획이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번에는 3세는 아니고 만6개월 이상부터 접종을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만3세 이하는 접종을 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 의사들도 자기들이 왜 희생타가 되냐? 그래서 안맞는 의사가 상당히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는 의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하여튼 이 예방접종을 모든 연령대를 생각하셔서 20세 이상 65세 이하 거기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노인도 언제부터 어디가서 맞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노인분들은 말씀하신대로 거의 발병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치매조기검진이 있는데 지금 정읍시에 치매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분이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위병율은 8%로 잡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그런데 80세 이상은 20%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 빼놓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80명이 조금 넘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정읍에 노인인구가 약 20.4%잡으면 2만5천명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8%면 2천명이 치매환자라고 봐야 됩니다. 파킨스병도 약 1.2%니까 정읍에도 약1천명 가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대개 뇌에서 두가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기에 발견이 되면 상당히 호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3천5백명만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이 2만5천명이나 되는데 가능하면 많이 조기 검진을 하도록 해서 빨리 발견되면 그만큼 빨리 치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기 검진에 좀 더 치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치매조기검진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천명, 작년에 2천명, 올해 3천5백명까지 해봤는데 문제는 초기에는 치매환자는 본인도 몰라요. 저희가 치매환자라고 확진을 했어도 본인은 거기에 수용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천5백명 검진을 했는데 확진자는 44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경증이기 때문에 거의 중증은 시설에 입소해 있고 거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44명이라고 나온 것도 완전히 경증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에게 얘기해서 진료를 받아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사업비가 진료비 부분에서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기관 종교단체 대상 건강나눔 비만 프로그램으로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는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종교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 데를 저희가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은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동부교회하고 정일여중 학교에서 지원 요구를 했고 여성회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4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종교단체는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동부교회 한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보건소에 와서 비만치료를 하는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몇개월에 한번씩이 바꿔지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3개월 코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전조사를 해요. 체성분 분석을 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분이 비만으로 나온다면 또다시 분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만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고 영양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효과가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전조사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만이 상당히 심각단계에 있는 분들도 3개월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하면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20키로까지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비만프로그램은 운동뿐 아니고 식품도 병행해서 한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운동 병행해서 영양까지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연령제한은 없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한방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양방하고 한방하고 나눠졌는데 한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방쪽으로 저희가 침하고 약물요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기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비만프로그램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 직원들 각 학교에 교수님들하고 같이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속되어야겠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속할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샘골도시형 보건소 신축에 즈음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형 보건소가 신축되고 개원됨에 따라 정읍시에 어떤 진료 효율이 어느정도이고 또한 우리 정읍시민이 진료받는 것, 또 진료비 합산해서 어느 효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측이라도 해봤다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진료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해봤고요. 도시보건지소의 형태운영이 진료의 목적이 아니고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하는 목적이거든요. 위험군을 미리 가서 위험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가정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시보건지소에서 진료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상동쪽에 지소가 생긴다면 그쪽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진료비 계산은 저희가 못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완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비는 계산해 보셨어요? 가용인원이 몇명으로 잡혀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6명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운영비가 인건비만 해도 8억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만 한명이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것은 돈 1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시설을 만들고 보건소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자꾸 계몽도 해야되고 저는 이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웃집같이 와서 해야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놓아야 그런 홍보, 정읍소식21에도 보건소에는 굉장히 미약해요. 안나올만한 사람이 나오고 그런 것이 좀 약하더라고요. 정말 공익적인 것 아니에요? 아픈 것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또 공교롭게 정읍시가 완전 도시형이 못되어서 보건소에서 좋은 혜택을 많이 주는데 몰라요. 거리만 접근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문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 의도는 과연 1억5천 넣어서 장비가 해결되느냐 이 문제를 여쭤볼려고 했는데 원심이 바꿔버렸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장비는 국비가 내년에도 1억6천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가내시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도 저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장비 한두개로 되겠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진료의 보건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의사는 안계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사는 한분 계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의사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일반 내과의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정의예요? 내과의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가정의라고도 볼 수 없고 그냥 공보의 의사선생님이 배치될 것입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보건소 운영과 달리 변화된 보건소,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갔다올만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신종플루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망자가 한명 나왔던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서 83세된 노인 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판정하고 전라북도에서 한명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하루에 몇명씩 돌아가시죠? 한 20명씩 되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러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손이 어제부로 떠나버린 것이 안되는가요? 재난청으로 들어가 버렸죠? 심각단계로 가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저희한테 이미 대책본부는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잠깐 답변올렸습니다만 오늘 3시에 회의를 다녀온 뒤에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그쪽하고 합해질지 지금 여기는 24시간 운영체제는 아닌데 24시간 운영체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한 자료는 없겠지만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가 몇달동안 신종플루 회오리에 살고 있는데 정읍시 예산은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천5백만원정도 예비비를 투입했고 도에서 1천9백만원정도 도 예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무지 중요한 일 아닙니까? 최악을 생각하면 끔직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적어도 1천5백만명이 사는 정읍시에서 2천5백만원이라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가가 이런 일이 거의 없어서 국가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정말 이것을 지방자치로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에서 로드맵을 한번 내놓아보세요. 돈도 좀 많이 쓰고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소독기라도 맡겨서 각종 행사장이나 학교에 투입해서 한다든가 해서 하세요. 마음만 조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되겠다. 제가 관공서 및 기타에 써붙이라고 했었는데 개선이 별로 안된 것 같아요. 개선이 될 수가 없죠. 예산을 2천5백 밖에 안썼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개인위생 예방요령에 관해서는 전 가구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측면으로 보면 도나 중앙부처에서 물론 지침서도 없으니까 힘들겠죠. 2천, 3천가지고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시민들한테 1만원씩만 어떤 방법이라도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썼다면 최소한 12억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천5백원정도 쓰여진 상태에요. 엊그제 행사하는데 돈을 7~8억 썼다고 하루에 썼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는데 우리가 지금 확진받은 사람도 280여명 되고 증가추세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야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국가가 정한 바는 심각단계로 가면 재난쪽으로 가지만 지금까지 노하우는 보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업무책임자만 재난쪽으로 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시떨어져서 일하는 분들은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특색을 살려서 이것 한번 새롭게 해서 다른 도시, 도, 중앙부처와 관계없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방적인 것, 홍보적인 것,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력편성해서요. 지금 국가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정읍시의 분명한 위기니까 국가나 도청에서 허둥지둥할 때 우리 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첫번째로 이번 신종플루 문제가 정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예년에 전염병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전담하던 체제와는 달리 모든 정부부처 소관으로 그 라인별로 전부 조치를 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교도 전라북도에 29억정도 예비비가 풀린 것으로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들었는데요. 학교는 전부 교육청에서 교육부 라인을 타고 그쪽에서 모든 재원이고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고 예를들면 군인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전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당시 저희가 2천5백으로 그 당시에 산정을 한 것은 지자체에서 제일 챙겨야 할 부분이 공개념으로 해서 우리 시산하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할 그런 대책이 있고 사회복지 시설은 대책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소독기를 설치해 주는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가 어린아이들 보육시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소독기와 세정제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판단으로 했고 약간의 홍보비를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만약의 경우에 인명손실이 있다는 가상으로 한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끔찍한 일이고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만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느 한쪽을 막아서 하는 시점은 지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접종팀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백신만 충분히 공급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모든 의사, 모든 직원을 동원해서 하루라도 빠른 시간에 접종을 끝내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만약에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권한도 저한테 정부에서는 안줍니다. 모든 접종팀에 앰브란스가 하나 따라다니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앰브란스 한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학교를 들어갈 때 2~3개 팀을 넣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오늘 같은 회의시간도 구태여 돈으로 계산한다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간접비용, 지금까지 회의하고 문제삼고 하는 것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는데 실제 회의만 많이 하고 걱정만 많이 하고 우리 공중화장실에 비누 한 장이 없는 이런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구시장 화장실 두군데에 비누한장 없어요. 손을 씻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됐어요. 재난으로 가면서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읍 전부 파악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꼼꼼하게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물티슈라도 몇박스씩 과별로 준다든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복지관 이런 곳에도 주고 비누도 확보하고 물비누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해서 한참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종말 계획이 안나오죠? 그럼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아니까 중부능선을 걷던가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께서도 일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또 하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에 비누를 놓으면 하루나 가겠습니까? 소독제 놓으면 그대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지만 우리는 공직자로써 이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심각수준 재난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져가고 안가져 가고는 두번째이고 우리가 매일 하나씩 갖다 놓는다 까지가 우리 공직자 임무라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회의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추세도 봐가면서 저희가 시기적절한 계획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오래 계셨고 노하우 많으시니까 승부 한번 내세요. 어떤 나라에 갔더니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신문에도 한자도 없어요. 잘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터뜨려서 매일 걱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양론이 있고 견해가 충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타미플루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61개 약국에 상시 50개씩은 유지하도록 해주고 있고요. 어제 저녁 시점으로 보면 현재 850개 정도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가가 정한 것이 10%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인구의 10%로 기억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진국이 30%였고요? 우리도 이번 기회에 30%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욕심만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은 국비로만 타미플루를 확보했는데 지방에서 지방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확보하는 재원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가내시와서 결산추경에 조치하라는 예산이 약 6억정도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1차 추경에서 손소독기 요구한대로 다 안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신종플루가 질병관리과 소관이죠? 거의 2/3는 해버렸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과장님 봐드릴려고 저한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인구증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주민등록상에 정읍시 인구가 몇명정도 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2만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금 전에 확인을 했을때 10월31일자로 해서 12만1천543명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금년도를 놓고 봤을 때 작년 11월31일자에 12만2천897명이었는데 지난 10월31일까지 해서 1천354명이 줄었어요. 줄어든 요인이 사망자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출자보다? 연 몇명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자연감소인지 아니면 전출에 의한 감소인가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출산자가 연간 몇명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00~900명 사이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출산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두자녀 이상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두자녀일 수도 있고 세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대도시로 갈수록 출산장려금이 조금 미미하겠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죠? 전북에서 순창이 제일 높은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가 세자녀는 얼마정도 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하고 특별히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네자녀 이상인가부터 1천만원을 준다는 것 같던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세자녀까지는 저희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네자녀 이상은 1천만원대로 하고 다섯자녀 1천5백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새로운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느냐? 여기에 얼마정도 거주를 했을 때 줘야 하는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었을 때 지급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개월 이상이면 어린애 임신하고 난 뒤에 전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어차피 출산장려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대상으로 정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서 얼마 이내에 전출을 갔을 때 조치사항은 없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결정이 되고 통과가 되었을 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얼마정도 거주를 했었을 때 이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출산후 얼마정도 거주를 했을 때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많이 우려했던 사항이고 내년부터 액수를 증액을 시키면서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상된 것이 네자녀 이상 3백만원, 두자녀는 1백만원부터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 거주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왔고 다만 내년부터는 네자녀는 1천만원 혹시 얼마전에 보니까 여섯자녀가 있는 분도 있던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다섯자녀 같으면 1천5백, 여섯자녀는 2천만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받고 나가버리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시금으로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월별로 분할해서 주고 전출이 되면 그 시점에서 중단을 하는 것으로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일부러 이쪽으로 전입해서 여기에서 장려금 받고 전출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를 해야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대도시 말씀도 계셨는데 대도시에서는 이런 제도가 갈수록 약하고 거의 없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국가가 주도를 하고 보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지 우리가 천만원, 2천만원 준다고 해서 셋째, 넷째를 낳겠냐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기에 정책건의가 되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가장 시급하고 가장중요하다고 누구나 주장하는 것이 낳아놓으면 키워주는 대책, 보육대책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교육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 빗나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노령화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밖에 없을텐데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죠. 인구증가 대책은 프랑스 같은데 성공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대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4대 의회때 강도있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단체장에게 관심촉구를 유도를 했고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읍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대책,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대책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영유아 보육대책 시스템으로 가고 교육대책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 방법을 동원한 것이잖아요.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여기에 투자하는 재원을 영유아 보육대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차피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를들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서울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전라북도나 강원도나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국가의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현재입장에서는 굳이 애를 낳으라고 재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모여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이 한번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다. 의회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책건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히 해나갈때 정부에서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타 지자체와 같이 힘을 합해서 건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국가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짜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로써 정말 애낳으라고 돈주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저는 우리 박진상의장님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제가 정식으로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애낳으라고 마약주는 것입니다. 낳으면 교육을 우리 시가 책임진다든가 우리 시 100억 만들고 있잖아요. 교육목적에 쓴다고, 그것을 줄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민 여러분들이 애를 낳으면 7년후부터 매달 1만원씩이라도 아니면 10만원씩이라도 주겠다 이런 교육쪽에 줘야지 지금 낳으라고 주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소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마약먹고 애낳고 그 고생을 또 해야되는 이미 낳아놓은 사람을 혜택줘야지 낳으라고 주는 것은 위헌소지도 있어요. 낳으라고 돈주었으면 먹여살리고 교육까지 시키라고 우리 시민이 판결을 요구하면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원인제공은 정읍시가 했잖아요. 앞으로 논란을 갖겠지만 기존은 이미 낳아놓은 상태에서 잘해주면 낳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안낳을려고 했던 사람을 낳으라고 5백주고 1천만원 주고 네자녀는 3천만원 주고 오자녀 6천만원 주면 새로운 문제점이 나옵니다. 돈벌려고 윤리적으로 윤리를 깨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정읍에서 단 한명이라도 나온다면 정읍의 이미지 실추는 굉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만 하세요. 다 이견이 있겠죠. 그 다음 방역사업,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도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곳이 구시장 안, 방역 하지 안한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정읍소식21이라도 어느 동네 방역스케줄을 한페이지에 딱 넣어서 우리 동네는 하는구나. 시는 자꾸 많이 하고 작년보다 5%, 10%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자꾸 안한다고 하고 혹시나 모기라도 나오면 정읍시는 소독도 안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는 더 하고도, 그래서 홍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나 위생접객업 앞으로 추진 실적인데요. 식품은 먹는 것을 얘기하겠죠. 먹고난 다음에 잔밥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남은 음식? 과장님 관리분야에서 벗어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벗어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폐기물은 언제부터 폐기물로 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밥을 먹고난 뒤에 버렸을 때부터입니다.
박일위원장
집밖으로 버렸을 때부터 쓰레기라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잔밥을 거둬서 버렸어요. 일단 분류를 했어요. 그것을 씻어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다시 누룽지를 끓인다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럼 식품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아주 힘든 경우에 놓여 있어요. 음식물쓰레기통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환경관리과에서는 쉬운 얘기로 거기에 관련한 위생은 책임을 져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맡아야 됩니다. 깨끗한 밥에서 무슨 전염병이 있겠어요? 잔밥이 다니면서 파리날리고 온갖 병들은 다 거기에 있죠. 마지막 단계에, 이것이 소홀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하겠다고 도에서 돈이 확보되어도 정읍시는 그 돈을 쓸 과가 안정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파트 및 세대마다 다 놓여 있잖아요. 그것이 최악이거든요. 그 안을 보면 박테리아가 몇중으로 되어서 흐물흐물해요. 주변도 그렇고 그 주변 일대는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이 다 오거든요. 하여튼 상의를 해주세요. 도 자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잔밥통 주변 바닥을 깨끗하게 타일로 붙이고 벽도 좀 붙여서 잘 정리하고 수도 2개정도 설치하고 손도 씻고 출근할 수 있고 소방호스를 붙여서 그 근처를 깨끗하게 청소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원 보조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중위생쪽에서 관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도 놓아두고 이주일도 놓아두어서 동네민원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 여성회관 근처에 없어졌습니다. 서로 미룹니다. 자기 집에서는 좀 멀어야 되고 너무 멀면 갖다 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로 식사하는 음식물을 관리하는데 고생하시는데 어떻게라도 해서 잔밥단계, 처리장까지는 가서는 환경쪽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잔밥을 내놓을 용기를 돈을 주고 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도 성공여부를 기다려봐야 됩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 거주가 반절 살아요. 아파트부터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한번 가보세요. 식당은 잘됩니다. 왜냐면 식당은 청결성이 떨어지면 손님이 안가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깨끗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정읍시 사각지역, 음식물 쓰레기, 잔밥통 주변관리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부분은 환경위생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 부분...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기서 더 오픈한다면 기감실은 건축과라고 합니다. 또 건축과에 얘기했더니 말씀대로 환경관리과라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자기 과가 아니랍니다.
박일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간부회의시 그 문제를 한번 꺼내셔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 예산이라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출산지원에 대한 제 생각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다섯째를 낳으면 5천만원 준다는데도 있어요.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면 방금 우천규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낳았을 때 전폭적으로 주는 것보다 초등학교 가기전까지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때까지는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5,6은 별로 효과없습니다. 그래서 세자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그래서 두자녀는 가령 1백만원 주고 끝나고 세자녀를 낳았을 때 제 생각에는 2백만원 현금주고 그 다음부터 5년간 매달 20만원씩을 준다. 그럼 아마 획기적일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사도 안가고 세자녀에 집중 투자를 안하면 효과가 없어요. 다섯자녀에 1억준다고 해도 안낳아요. 세자녀씩만 낳는다면 인구가 대폭 늘어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 다음에 4쪽에 암환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의료보험에서 치료비가 본인 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죠. 그런데 여기보면 시에서 성인암은 2백만원, 소아암은 2천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기준액 이하인데 이 보험기준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보험료 평균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직장보험 월 6만원, 지역보험은 월 7만2천원입니다. 급여나 재산정도에 따라서 근거를 삼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보험금 이렇게 내는 것만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재산으로 따지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직장인 같은 경우에 월 보험료를 6만원 이상을 안내는 사람들을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재산 그런 것을 안따지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박일위원장
거의가 다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연금 같은 것을 받는 사람들은요?
박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금은 관계없는 것으로 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서는 그것을 관계없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이런 것을 저도 처음 봤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암수술을 했다고 하고 본인은 5%만 내라고 하지만 서울에 큰 병원에 가서 암수술하면 엄청 나오거든요. 특진이라고 해서 2배로 나오고 해서 엄청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소아백혈병 2천만원하면 큰 돈이거든요. 몰라서 아마 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저는 그 부분은 달리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알고요. 관내 암때문에 투병중이거나 고생하시는 분들 전부 저희 망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엄청 많이 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많이 찾아오고 집에서 투병중인 사람은 집에 까지 찾아 가서 관리를 합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불임부부 지원을 월 평균소득 130%이하라고 했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소득기준이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소득수준을 정하는 것이 생활정도를 정하는 것이 의료보험료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한 부처에서도, 그다음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데요. 이것 말고 또하나 있어요. 전국 근로자 평균소득으로 해서 계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업마다 위에서 정해준대로 하죠. 이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로 있는 130%이하자를 우리 사업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니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 해당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24명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효과를 얼마나 봤어요?
박일위원장
조금전에 24명해서 11명인가 12명인가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1명 임신 성공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시술하고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고 처리해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평균소득 130%이하면 거의 많이 해당되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한번만 해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세번해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6개월 이하 영아 입원비중 본인 부담금 2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6개월 이하 영아면 소득수준 따지지 않고 지원해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해줍니다. 저희 정읍시만 있는 사업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인데요. 20만원까지 한도를 정했는데 예산이 1천만원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을 좀더 높여보자 해서 본인부담금 중에서 이 액수내 범위에서 주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지급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개월수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요. 지급하는 액수를 높일려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계절관광과 등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