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길학균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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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할까요? 아니면 들어볼까요?

지경주위원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김용익위원

그건 들어보죠.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억 6,971만원이 증가한 1,033억 9,94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가 증가한 842억 5,0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가 증가한 191억 4,9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경상적 경비 절감액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지원예산과 예비비, 불용액 발생 정리분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삭감․정리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42억 5,03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의 증가로 13억 9,9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도로개설사업비 19억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20억 9,600만원의 감소와 국고보조금 24억 9,65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지방채 5억원을 발행함으로서 금회 추경 편성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7.6%로 외형상으로는 당초 본예산 대비 1.1% 상향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전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는 세입추계의 예측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체납액정리 및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한 주요세출편성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과 구비 부담액, 공무원 인건비, 기타 위탁사업비의 인상요인 반영 등 필수경비 26억 2,291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로 문화예술 분야에 황어장터 성역화 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19억원을 편성했으며, 구민의 날 기념 계양산 축제행사비로 3,500만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2억원 편성하였고, 동 단위 청소행정 강화를 위한 차량구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액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사업비로 작전2동 786-56번지 일원에 8천만원, 박촌동 하이츠빌라와 은성빌라 구간 도로개설비 부족분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각 분야별 삭감액은 불용액의 정리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종의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6%인 4억 8천만원이 증가한 191억 4,91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7개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4천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4천만원의 증가요인이 전부입니다. 향후 4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의 원활한 추진으로 건실한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수목적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의 완만한 증가로 세입예산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증가한 예산의 대부분을 필수경비와 도로건설 등의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투자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별 균형발전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연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이나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삭감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심사와 함께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것은 참고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항목별로 포괄적으로 해 주지 마시고, 분명하게 집행이 안된 게 있으면 세부적으로 집행이 안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기정예산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따로 첨부자료, 보조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

김용익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저번에 본예산을 잘 짜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달라는 데에 대하여 많이 드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사실 추경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2003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검토하고, 그리고 그 검토한 것에서 세입을 잡아서 추경예산안을 작성해서 일단으로 과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한 다음에, 청장님, 부청장께 설명을 하고, 또 의원님들 다 모셔서 제가 1차적으로 의장님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안나오신 분도 계신데, 그리고 나서 그 때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검토해서 가능한한 전부 100%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편성해 드렸습니다.

김용익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임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달라고 해서 다 세워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돼서 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산안을 보면, 이것은 욕이 되는 소리예요. 각 실․과에서 달라고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달래서 다 줬던 거예요. 이런 황어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희룡 청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 가서 어린애 보채듯 보채서 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익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 놓고, 일을 안하고 다 삭감시켜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추경예산 다루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디 다른 데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달았다면 본인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한심합니다. 임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사실 2003년도 예산을 다 편성된 상태에서 제가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달에 예산작업을 할 때는 아마 사업을 하려고 각 부서에서 추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건이 변하든지 무슨 사정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하기 힘들다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자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매년 10%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르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어요. 살라리 같은 데 농수로 다리를 그 당시에 놓는다고 김용익을 비판하면서 난리났던 거예요. 김용익이 예산을 다 삭감시켰다, 저 혼자 의회합니까?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랬어요. 추경예산을 11월 달에 달아서 줬어요. 또 1년이 돌아와요. 그런 예산을 왜 난리쳐가면서, 김용익에게 화살을 줘가면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여지껏 안하고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월급만 타먹으려고 공무원들 앉아있나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작년 정리추경 때 그게 서서 이월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 역시도 돈 달라고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입이 닳도록 삭감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도 달라고 해서 다 준 거예요. 일 안해요. 심한 얘기를 하자면 뭐가 안되는 것은 일을 안하고 그냥 놔뒀다가 불용액 처리할려고,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보고 또 추경예산 다뤄달라, 이것 다루면 뭐할 겁니까? 또 안할 것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사업예산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다뤄지는 것은 다 집행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언제는 한다고 하지, 임 실장님 안한다고 해요? 한다고 해서 예산 줬지,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몇 년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전 구청장님은 이런 예산 다룰 때 각 실․국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실제 이헌진 청장님이나 이익진 청장님 있을 때 다 겪어 보셨죠? 박희룡 청장님이 그런 것 한번 시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청장으로 앉아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좌담회 식으로 자료 뽑아서 이것은 우리가 할려고 예산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가 없네요,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계양구를 위해서 일할테니 이 부분은 예산을 박하게 하지 말고 세워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본 결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아마 6층에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주민들이 어느 분야를 원하는지 해서 토론회를 할려고 여기에 수당까지 세워 놨습니다. 토론회가 잘되면 내년도 계속 할 거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직자들하고 계양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여론을 많이 수집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그 지역의 울음소리를 더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을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살라리 공사 급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내년에 해도 돼요. 후년에 해도 됩니다. 예산 달라고 난리 치고 신문지상에 김용익이 혼자 예산 삭감시켰다 하고 대문짝만하게 내 놓고 왜 안하느냐는 얘기예요. 돈이 안생겨서 안하나요? 그래 놓고서 무슨 놈의 예산을 또 다뤄달라는 얘기냐는 겁니다. 맨날 거기에서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맨날 그 자리에 앉으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다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 실장이 뭐가 미워서 우리가 꾸짖고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손발이 맞아서 예산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 하자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꼭 필요한 게 있고,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도 시킬 수 있고, 삭감도 시켰다가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악착같이 달라고 해 놓고 왜 공사를 안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게 한 두건입니까? 자체에서 다 삭감시켜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 우롱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백날 해봐야 그 얘기고, 내 입만 아프고,

길학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살라리의 다리 예산이 아마 14억인가 18억인가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 추경에 세워도 될 문제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왜 안하느냐 하니까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농수로 쓰고 나서 10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12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곧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안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4, 5월에 제가 산책로 정비 때문에 계속 도시정비과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왜 안하느냐고 했더니 농번기 이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익위원

아니, 그럼 한강다리에 기둥을 어떻게 세워요? 한강다리 물 다 퍼내야 세우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은 병신인가, 귀도 없고 눈도 없나? 한강에 다리를 어떻게 놔요? 그것 1미터도 안되요. 그 물이, 그것을 공사를 못해요?

지경주위원

다리 공사는 도시정비과이기 때문에,

김용익위원

우리 임 실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했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임 실장님이 다 검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경주위원

다리공사는 도시정비과니까, 특히 위원장님이 그 쪽 다리는 놔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할 때 집중적으로,

길학균위원장

지금은 그 다리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과정과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리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지경주위원

다리를 그렇게 놓는다고 우리가 나중에 하자, 토지구획정리도 나중에 하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사까지 나가고 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예산 세워주실려고 계획하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그 과 할 때 더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 다리를 왜 설치를 안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의 수립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나중에 도시정비과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예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81쪽 상단을 봐 주십시오.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예산이 1,730만원이 섰는데 본예산에는 2,785만원이 섰는데, 이렇게 많이 모자라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워 놓은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자결재에 보면 기안, 결재, 등록, 시행, 이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 1월 1일부로 거기에다가 분류, 편철, 보관, 이관, 검색까지의 기능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2,782만 5천원을 전 시․군에 세워라, 이렇게 돼서 이게 딜레이가 1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세워야 될 예산이 5,912만 4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는 3,130만원이라는 대장정리 전산과 작업예산 1,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3,130만원 그 갭에서 1,730만원을 빼면, 1,400만원을 빼면, 당초에 행자부에서 세우라고 했던 예산이 2,782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서, 지금 이런 기능을 하다보니까 다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4,512만 5천원입니다. 이것을 빼면 갭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3,13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는 대장전산에 의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장전산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내후년으로 넘어갈까 생각해서 그 예산을 빼니까 더 세워야 될 예산이 1,730만원입니다. 그래서 1,73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는 갭이 안생길 줄 알고 2,700만원을 세워놨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액수를 결정한 게 아니구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이후진위원

행자부에서는 이것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 준 거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후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82쪽, 예비비가 얼마가 삭감됐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3억입니다.

홍성균위원

더 깎지 그러셨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추경재원을 만드느라고 어쩔 수 없어서 3억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아니, 예비비 뒀다 뭐해요? 이럴 때 삭감시켜서 다른 데 쓰고 하지, 예비비 꼭 몇% 남기라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길학균위원장

예비비 예상 수요치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홍성균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비비를 본예산의 몇 %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이 14억여원에서 3억을 잘라서 섰으니까 이것도 더 잘라서 쓰지 그러셨느냐는 거예요. 이 예산을 김용익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전 정말 웃음밖에 안나와요. 더 잘라서 쓰지 뭐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1%가 넘는데 지금,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최소한도 1% 유지할려고 3억만 이번에 추경재원에 포함시킨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뭐가 이렇게 많이 추가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자본적 비율로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액요청을 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 금액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그대로 올라온 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삭감할 것은 삭감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최소한 우리 궁색한 살림에 실질적인 측면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이 추경예산이 올라온 상태를 보면 전혀 그런 자체를 고려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마 실장님이 자기 수당이라든가 봉급을 잘라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그렇죠? 내 집 살림을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토론회 정도는 한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가져보는 게 어떻느냐 해서 이번에 조금이나마 추경예산 기획감사실에 세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은 실장님 보시기에 공단의 운영방식의 문제점이라든가,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적인 방향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무턱대고 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한마디로 해체를 하던가 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말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번 추경예산 자체는 근본적으로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인하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실행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성균위원

혹시 여기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보셨을 때 전반적인 측면에, 기획감사실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삭감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무리하게 청장이라든가 어떤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라든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누가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의원님들이 3건인가 4건 부탁하신 것도 가만히 판단하니까 동사무소 비 새는 것들 다 막아달라, 그리고 앞의 지저분한 개울, 그래서 그것은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해 드렸고, 그리고 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청장이나 부청장, 국장들이 이것을 꼭 해줘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그런 것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일부 몇 건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동사무소가 새고, 계양구 풍물놀이팀에 지원을 해 줘야 될 팀을 당연히 지원을 해 드리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런 것을 스스로가 알아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임의보조금을 드리고 그랬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은 각 과에서 올라온 것에 비하면 재원이 10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사실 자르느라고 저희도 고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비롯해서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 좀더, 그리고 풍물놀이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초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껏 올린 게 300만원밖에 안 올라오고, 300만원 올라왔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공보실에서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나마 무슨 행사 있으면 그 분들이 다 나가서 분위기 조성하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 세워서 해 드리라고 하니까 300만원밖에 안 올라오고,

김용익위원

불필요한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 청장, 계양구 개발부담금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럼 돈 다 없어져요. 불용액 처리 할 것도 없어요. 예비비 남길 필요도 없고,

지경주위원

지금 본예산의 10%도 안되는 한 19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거의 1년 다 되어 가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7개월 됩니다.

지경주위원

파악을 했으니까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강화해서 알아서 해 주세요. 뭘 깎고 뭘 올리겠습니까. 20억도 안되는 것을, 그리고 지금 8개월 만에 한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볼 것도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야무지게 기획감사실 권한을 세우고, 지금 각 국에 솔직히 힘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계양구청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옛날 박상석 실장 계실 때 나름대로 기획실은 잘 장악을 했었어요.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다른 것은 헛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좀 뚝심 있게, 그래도 기획감사실답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75쪽을 봐 주시면요. 예산정책토론회 토론자를 5명으로 선정하셔서, 예산정책의 의제를 어떠한 기준으로 5명을 선정해서 예산정책토론회를 하실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산정책토론회는 사실 시 단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팀장도 갔다 오고, 구 단위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인천시는 안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조그맣게나마. 그래서 6층 강당에 5명 정도, 구의원님 한 분, 민간인, 대학교수, 이렇게 5명 정도 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을 어느 방향으로 정할 것이냐, 우선순위가 뭐냐 해서 그런 정책토론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 중의 한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를 제가 산정해 봤는데, 금년도 2004년도의 세입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세출전망은 경상 경비 같은 것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건전재정기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저희들이 아직 관에서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 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볼까 해서 이 수당을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원관석위원

5명이라고 올리셨는데 5명, 이 분들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예측한 거고요. 이 숫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확고한 핵심적인 의제는 뭘 토론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관석위원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건전한 재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 관계는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느냐, 이게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요.

원관석위원

우리 구청에 예산정책토론회 자료를 올리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세입부분에 제일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숫자하고 건축허가 숫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세입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 주최로 했던 중․장기 발전계획 토론회도 참석을 해 보고, 그 중간보고 할 때도 두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참석을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아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제가 거기에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비전입니다. 제 말씀 들으셨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계양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예산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분할 것이고, 그 배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주민들을 모아서 해야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지금 그 예산을 배분하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까, 안될까, 저는 진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중․장기 정책할 때도 우선 비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 수렴 단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책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앞으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보다 앞서 선행돼서 해야 될 중요한 사안들을 계속 미루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정책 토론회도 무의미해 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부터 선행이 되고 좀 다듬어지고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한번 지나가면 그 뿐입니다. 제가 토론회도 토론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사회자를 붙잡고 이렇게 토론회 하면 안된다, 공청회라는 게. 주민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알리는 의미만 둬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청’자가 ‘들을 청’자입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는 청문회, 한국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서야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부인사 영입해서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알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바꿔야 됩니다. 하다 못해 의회에서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보좌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정책보좌관 자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삼는 게 아닙니다. 정책보좌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구청장의 조직시스템은 구청장이 일하기 굉장히 나쁘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보좌관 제도를 주든지,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규모만 다를 뿐이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좌관 제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보좌관 제도가 얼만큼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 보니까 출근도 안해요. 근무상황부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과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내용을 봤어요. 그럼 과제한 결과가 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정책보좌관 부부동반 국외연수 해서 천만원씩이나 세워놓는다구요. 아까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를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뭔가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도 다 인지하고 있고, 또 내심 문제점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보다, 단지 입장이 난처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공무원들께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정책보좌관, 하는 일 아무 것도 없어요. 옥상옥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옥상옥이 또 올라왔습니다. 예산 부족하다고 해도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자리 만들기 위해서 올라온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 부부 국외연수는 천만원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일 때문에 관청에 기업마인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팀장제로 만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 팀장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다는 그 자체가 공무원 조직보다 기업조직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미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과장, 계장을 해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일본식 용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우리는 잘할 수가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까지 그냥 이렇게 떡 올라오는 겁니다. 정책보좌관 연수 천만원 해서,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실행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실행예산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럼 애초에 2003년도 본예산을 제가 이것하고 비교해서 다 확인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과다계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반운영비같은 경우 깎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돈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백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수백만원씩 각 부서별로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2004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분명히 과거 데이터하고 다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질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자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함께 고민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가계는 이렇게 운영 안하면서, 집안 살림은 이렇게 운영을 안하면서, 지금 국가 돈,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 사실은 제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돈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충 대충 예산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모자라니까 그냥 대충 삭감해서 세워서 하다가, 또 대충 삭감하고,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책토론회도 좋습니다.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것도 분명히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회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또 마무리 되면 똑같습니다. 그것을 시킨 사람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이 3억 정도를, 14억에서 11억으로 되어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상반기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대충 그래도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그동안 집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CCTV 설치비 들어가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1,600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또 뭐가 있습니까?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저도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정확한 내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예비비로 지출한 적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CCTV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예비비 삭감 3억을 하고서 잔액이 현재 4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수억이 들어가고, 건수가 몇 개 안되는데, 저희들도 CCTV 한 것 기억하고 있는데 담당팀장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수억 정도 될텐데, 돈이 몇 억인지 대충 기억도 못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감전사고 때문에 4억 5천 정도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것 한 건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학균위원장

아직 집행은 안됐잖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4억 5천은 집행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예비비에 관해서요?

길학균위원장

예.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성격이 예상치 못했던 것에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지금 정족수라도 되는 겁니까?

홍성균위원

의결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족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의결시간이 아니더라도..., 4분의 1은 있어야죠. 우선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관련자료 반환금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11시 09분 속개

성호

우성호예산팀장

예. 정회 전에 위원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바로 질의하시자 마자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비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 3동 분동에 따른 시설비로 3,580만원, 그리고 구청사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지체상환금 조로 해서 3억 9천을 덜 줬는데 이게 소송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 3억 9천만원을 시공사 쪽에 준 게 3억 9천이 있고요.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자재 구입 해서 2,766만원, 그리고 중소기업단지 진입로 개설보상금 부족에 636만 1천원, 아까 말씀하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1,694만 5천원, 개발부담금을 과하게 부과를 해서 이것도 소송을 해서 과오납금 반환금이 4,507만 9천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게 예비비에서 6억 1,096만 4천원이고요. 그래서 전체 잔액이 7억 9,216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시․도보조금 반환금하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장을 해 주시고, 바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89쪽을 봐 주십시오. 이 테마파크가 외국인 투자 초청 소요경비가 예산이 잡혀있고, 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다 한 내역인데 왜 계양구에서 자꾸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에는 아마 시장님 연두방문 때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위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쪽 시에다가 추진을 해 달라고 적극 자료를 만드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됩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테마파크는 계양구에서 한다고 해도 연간 6개월에서 7개월 밖에 사업성이 없어요. 그리고 막대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방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지도 못할 예산을 왜 혈세를 낭비할려고 자꾸 올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솔직히 구에서 추진하기는 벅찬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하기 벅찬데 왜 예산을 자꾸 올리냐 이 말이에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벅찬 사업인데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든가 구세, 이런 차원에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에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때 그 때 편한 대로 답변하고 자료를 남긴, 이것 봐요. 회의록 중장기 발전이나 회의록에 다 시에 건의해서 테마파크 사업을 안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도, 이것 하지도 못할 용역비를 왜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솔직히 울지 않는 애기 젖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우리 구에서 액션을 취해야지 시에서 움직여주지, 아무 액션도 안취하는데 이것을 개발해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개발해 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조성 부지는 목상동 쪽, 계양산 뒤쪽 아니에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 쪽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굳이 외국인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거기는 개발이 가만히 있어도 허가만 나오면 롯데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 가면서 용역비도 세우고,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을 할려면 어차피 국내투자를 끌어서 막대한 돈이 드니까, 국내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하기가 벅차니까 외국자본을 좀 유치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외국인들한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정도 가지고 대그룹에서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쓰신 거예요? 거기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기초조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후진위원

실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돼서 사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하고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풍물단 운영지원비라고 900만원이 섰는데, 풍물단 지원비 300만원은 실장님이 챙기신 게 아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돼서 나중에 위원님들 사전에 보고드릴 때 그 때 얘기가 나와서 세웠습니다.

이후진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지원해 줄 데는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데 빠뜨리고 했는데, 합창단 단복은 탈퇴할 때 단복을 반납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단복 해 준 것은 한 4, 5년 전인가 한번 해 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단복을 누가 입던 것을 반납해도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그 옷을 입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요. 한번 대상자가 입으면 그건 소모품으로,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시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소과에 잘 계신 분이 어떻게 또 문화공보실로 오셨어요? 파악은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파악 좀 하셨습니까? 이 예산이 실장님이 나름대로 복안을 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올라온 예산이냐는 얘기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한 달 됐습니다. 한달 됐는데 작업은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에 좀 세워져서, 예산이 진짜 추경 때는 필요한 부분만 계상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 판단에서는 아마 본예산 세우면서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하다보니까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 예산 올라온 것이 불요불급한, 꼭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성균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검토가 된 거예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소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잘 하시더니만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시더니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개월 돼서, 이해해 주십시오.

홍성균위원

청장은 황어장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데, 계양산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장이라는 분이 도대체 지금 취임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공보실장님으로서 충성을 다 하기 위해서 왔겠지만, 계양구가 박희룡 청장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라든가, 이 양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 자체를 보면 한심하고도 걱정스러워요. 더군다나 이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을 보면, 얘기해 보십시오. 황어장터하고 계양산성에 대해서 피력을 한번 해 보세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조그마한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것이 있으면 작지만 부풀려서 확대해서 자기 지역을 홍보할려고 그런 시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1운동 성역화, 이것도 어차피 인천지역에서는 없는 부분이고, 또 실지로 그런 상황이 1919년 3월 24일날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역사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에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예산이나 땅 이런 게 확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그런 게 확보가 됐으니까 아마 추진을 하면 학생들에게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계양산성 부분은 우리 인천지역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을 잘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우리 인천의 계양산이 진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복원을 잘해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지역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왜 황어장터하고 계양산성에 대해서 여쭤 봤느냐면 최소한 기사가 나간 보도를 보면 우리 박희룡 청장께서는 문화적인 측면에 상당한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황어장터에는 목숨을 거는데 계양산성에 대해서는 그 조건으로 그런지 국․시비가 이렇게 8억씩 삭감되는 것을 보면, 이 양반이 얼마만큼 추진력이 없다는 것을 보는 좋은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문화관광부나, 그 때 아마 6월달인가 담당자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내려보내 줘도 그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을 못하게 되니까 쪼개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4차까지 발굴이 되는데, 그 때까지 발굴이 되면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할 거고, 아마 문화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존이 거의 잘된 상태라고, 그래서 발굴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아마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 몇 억이 삭감이 돼도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위원

이게 얼마만큼 계획이 없는 예산이었는가를 반영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청장이 취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분이 취임해서 도대체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구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과장님으로 계실 때 소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물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하겠지만, 쓰잘 데 없는 아부나 하고 그렇다면 정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물론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입안된, 검토만 해서 올라온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만 이 예산 자체가 너무 황당한 측면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최소한 그런 황어장터 만큼의 의지력을 가지고 계양산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 테마파크 이 예산을 차라리 구비라도 계양산성 복원에 그런 의지력이 있다면 그런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보였을 때 시비 내지는 국비 보조도 일부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표출을 안하면서, 쓰잘 데 없는 테마파크니 이런, 지금 한 3개월 남았어요. 뭘 어떻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물론 문화공보실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에 몇 푼 안되는 19억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로 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90쪽 보십시오. 계양문화회관에 9,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당초에 시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서 채워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아까도 기획실에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것 검토를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한 만큼의 투명 내지는 활성화 대책 강구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예산만 올리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올라온 대로 다 수용되는 거예요. 보니까 삭감이 돼서 이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알고나 말씀하셔야지, 연구 안하셨군요. 그래서 이 계양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시스템 자체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도 건의를 드려서 이 근본적인 개선 자체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그 방대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만한 그런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런 것은 참석 잘 하대요. 물론 그 분 오시면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민주평통 일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부이사장, 이런 것은 잘 참석하더라고요. 일은 뭐처럼 해 놓으면서, 꼭 말씀드리세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괜히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청장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저는 아부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제 맡은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렇죠.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되요.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구민의 날 축제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 계양구가 솔직히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다른 구, 인근에 있는 부평구는 부평풍물축제가 있고, 서구는 서구 문화예술제가 있고, 중구는 한그물 잡기대회인가, 그런 특색 있는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이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한번, 솔직히 제 판단에서는 이것은 크게 해서, 예산을 해서 멋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처음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느냐 그런 부분 같으신데요. 솔직히 이런 행사라는 것이 투자한 것에 이익을 뽑는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것은 주민의 문화향수를 달래주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 한번 해 보고, 행사를 끝나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한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3,500만원이 섰는데 왜 이렇게 3,500만원씩 들여가면서, 그 날 하루 일회성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좀 절약해서 할 수는 없는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문화행사라는 것이 건설공사처럼 건물을 지으면 금방 표시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행사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납니다. 1,000원짜리 문화행사하고 100만원짜리 문화행사는 차원과 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사치고는, 솔직히 일례로 방송사 열린음악회 같은 것 한 번 하면 보통 1억 2～3천 들어갑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부산 같은 경우 한 2억 줘야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리고 일반 웬만한 행사는 5천 내지 8천 가져야 이런 이벤트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합니다.

이용휘위원

3,500만원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3,500만원을 그 날 행사에 간단하게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대충 말씀드려서 출연료가 한 500만원 들어가고요. 물품대여비가 한 1,800만원 들어갑니다. 의상 같은 것하고 행사진행하고 이런 예산이 700만원, 홍보비 해서 한 300～400정도 잡았습니다.

이용휘위원

저희가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동사무소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해도 예산자료에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수위원

계양산 뒤에 다남동 일대 테마파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한 달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문에 의하면 대략 72만평 정도를 롯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박희룡 청장님께서 작년에는 롯데에서 접근하니까 반대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롯데에서 구 의회도 어느 정도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 투자자들을 초빙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롯데그룹과의 교감을 가진 내용은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감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교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아마 얘기가 된 거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롯데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 삼성그룹에서 하는 에버랜드처럼 롯데그룹에서도 거기에 못지 않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과, 왜냐 하면 현재 나름대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테마파크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인 지주인 대그룹과 노력의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더 검토하셔서 우리 예산보다도, 먼저 일을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석현위원

87쪽에 풍물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만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세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악기구입이라든가, 주로 악기구입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에 지원하는데 자료를 그 쪽에서 보내 줬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 쪽에서 자기들 연혁 같은 활동내역을 보내 줬습니다.

김석현위원

300만원이 적정한 예산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분들이 요구하기는 5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8월, 9월, 시간도 다 갔고 해서 당초에 지원하는 것은 그 활동이 왕성해야 되고, 어느 정도 활동할 능력이 되어야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두리는 제가 알기로 올해 창단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는 풍물패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기나 의상 같은 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자료를 보내 와서 그 부분을,

김석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악기하고 의상비만 해도, 의상비 같은 경우도 하복하고 동복 하면 보통 15만원, 20만원 갑니다.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얼마가 됩니까? 지금 다 자비로 사 입고 있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솔직히 이 분들이 요구한 것은 악기, 의상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간접경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야구선수가 야구 배트 없이 경기장에 나갈 수 없듯이, 풍물패라면 기본적으로 자기 장비는, 악기가 됐던 장고가 됐던, 징이 됐던 간에 그런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김석현위원

연습용은 그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계속 연습용 가지고 하고 있어요. 외부에 초청 나가서 하는 것도,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장비가 돈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요. 어느 정도 일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몇 개월 남지도 않고 해서 한 300만원정도 하고요. 내년도에 활동실적을 봐서 추가로 더 지원이 필요하면 그 때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얼마 남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9쪽을 봐 주십시오. 테마파크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4개월 남았는데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은 금방 기본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서면 금방 추진을,

김석현위원

예산 서기 전에 무슨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기본적으로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기본현황 데이터만 뽑아서 우리가 시에 요구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해서 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테마파크 외국인 투자 희망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글쎄, 이것은 제가 어떤 분이라고 아직 파악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아마 무슨 지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테마파크 기본 학술용역이 지금 된 상황에서 이 분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 용역을 주더라도 지금 줘서 언제 끝날 겁니까? 기간은 얼마로 할 거예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기간은 한 3～4개월 정도 최소한 줘야 되지 않나,

김석현위원

3～4개월 주고 나면 올해 다 지나가는데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올해에 예산품의를 해 놓으면 내년도 2월달까지는 연도폐쇄기까지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예산 세워 주면 그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든 것을 예산 세워주면 다 그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일을 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못할려고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91쪽, 체육진흥관련 사무용품 구입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우리 구 문화공보실에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문화축제를 잘 했다고 시에서 인센티브로 준 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우리 사무실내 비품, 책상이라든가, 복사지 등 모든 것을 교체를 하고, 700만원은 고생한 직원들 해외여행을 갔다오라고 할려고 700만원을 나누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 어디로 어떻게 갈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마 동남아 쪽으로 해서 한 8명 내지 9명 정도 선에서 갔다오려고 합니다. 한 4박 5일 정도,

김석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대충 안은 나왔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해서 4박 5일 정도, 8명 내지 9명,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기본 안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누가 갑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 직원들이 갑니다.

길학균위원장

직원들 누가 갑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하위직 직원들이 갑니다.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 5급 이상이 아니고 6급 이하입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부터 해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팀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 6급, 7급, 8급, 9급,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입니다.

김석현위원

명목이 해외연수인데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차 가시는 건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솔직히 해외연수라고 해서 거기 관련 관공서 찾아가서 벤치마킹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것을 보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선진문물과 견문을 넓히고 와서 행정에 반영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끔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93쪽에 양궁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양궁부에 특별수당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이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특별수당이나 특별감독이나 선수에게 이것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계양구 운동경기부 규칙에 정해진 건데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감독이나 선수에게 이런 특별수당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고, 또 박경무 선수가 양궁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저도 이 양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인상된 금액이 3,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거의 지금 3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불과 6분을 운영하는데, 감독까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건데요. 보시면 10만원, 9만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구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자질구레하게 조금씩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을 참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나열해서 자질구레하게 전부 다 올라오고, 작은 돈이지만 몇 만원짜리도 있고,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4천만원에 가깝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94쪽 하단에 운동복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정에 400만원이 섰는데 지금 200%로 8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사람들은 계절별로 운동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400만원은 춘추복을 해 줬고요. 이것은 동복하고, 동복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복이 츄리닝하고 점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겨울 장비를 운동선수가 운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죠. 그럼 본예산에 춘추복만 세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일항목의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수들이 운동을 할려면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하는데 같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양궁부분은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인건비를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경주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중환 실장님께서 인사이동 된 지 한 달이 안됐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한달 조금 못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예산 세운 게 문화공보실이 기정이 3억이 모자라서 한 14억이 섰는데요. 이것이 전에 조희철 실장님이 세운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다 예산이 8월 이후에 추진이 되겠어요? 황어장터 이런 것도 다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되는 겁니다. 황어장터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도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예산만 세워 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돈 집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전 조희철 과장님이나 신중환 실장님하고 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비슷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정책이라는 것이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금방 급변하게 변하는 것은 없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용이 타당하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황어장터, 나중에 관광사업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유관순 열사가 했던 3.1운동 장소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청장님하고 지난 8월 초에 안성하고 화성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주말 되면 학생들이 단체버스를 빌려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 규모도 크고,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모가 조금 제가 봐도 작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돈이 많으면 크게 해서 성역화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고 판단됩니다.

길학균위원장

하여튼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숨 걸고 황어장터를 한번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좀 개발해 보십시오.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택과 집중도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거고, 합리적인 집중이 되어야지, 자기 고집만 가지고 선택해서 집중하면 오히려 그것은 독선과 오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원 위원님이 그 전에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테마파크 문제는 계양구의 장기비전을 제대로 한번 수립하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모자이크식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모자이크가 몇 개가 모이면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테마파크에 대한 확실한 개념도 없어요. 청장님도 여기 와서 테마파크 얘기했어요. 외자유치 상당히 어렵다고, 뭘 보고 외국인이 투자하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김석현 위원님, 홍 위원님, 원 위원님 다 지적하셨지만, 이 테마파크 문제도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개발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그 중에 테마파크는 무엇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선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냥 테마파크 조성한다는 겁니다. 청장님 스스로도 여기 나오셔서 질의답변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개발계획을 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 수립을 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아직 그려놓지도 않고, 큰 그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뭐 좋더라 그러니까, 테마파크 좋더라 하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뭐 좋더라 하면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것들끼리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조화가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는데 용역을,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이 하기 힘듭니다.

길학균위원장

이 용역이 공무원이 힘드니까 차라리 2천만원, 1천만원, 이런 3천만원씩 되는 비용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시 다듬는 데 쓰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30억이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잘 다듬어 놓으면, 실행하는 과정만 내실 있게 하면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전체 그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땜방식으로 하루하루 하루살이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게 더 오히려 낭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용역은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바탕 기반조성을 하는 거라고,

길학균위원장

아니, 테마파크 용역을 차라리 하지말고 전체 발전계획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테마파크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관련 특별교부세 해외연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외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놀다가 와도, 관광성 여행이 되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갔다 와서 보고서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보내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명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싼 곳을 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인원을 반을 줄여서라도, 놀아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놀면서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놀아도 저절로 공부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라도, 개인당 배정되는 금액이 배 이상이 들더라도 제대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화공보실 직원들 많이 해외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솔직히 그 당시에 행사 참여한 직원이 10명인데 반으로 줄여서 4명만 보낸다고 하면 참여를 못하는 직원들의 소외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같이 그런 데 함께 갔다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일리가 있습니다. 위로차원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맨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재 하나 기르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변경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다음 기회도 보장해 주고, 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지, 동남아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싱가폴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꼭 배울 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쯤 그렇게 내실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점심식사 전에 의회사무과만 하고 점심식사를,

이후진위원

보건소가 와 계시니까,

길학균위원장

보건소도 제가 아까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홍 위원님하고 우리 이후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가라고 했어요. 오지 마시고 가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고 있고,

이후진위원

보건소가 국․시비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지경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길학균위원장

안가고 계속, 제가 또 가라고 했어요.

지경주위원

어차피 기다렸으니까 하고, 사무과장님은 항시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전달을 잘 해줘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오늘은 어차피 보건소 온 거니까 하시자구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명령이 바로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연락을 하면 오라고 했는데 다 온 거예요.

지경주위원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죠.

이용휘위원

진료문제도 오후에 있고 하니까, 어차피 보건소 왔으니까 하시자구요.

길학균위원장

예.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말씀을 저희들끼리 나눴습니다만, 저도 중간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다리시는 것이 시간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했으면 돌아가셔야죠. 보건소장님 판단 하에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무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판단에 우리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짧게 끝날 것이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기다리는 게 시간을 갔다 왔다, 점심시간 있고 하는 것 봤을 때는 기다리고 있는 게 혹시 빨리 끝날지 모르니까 기다렸던 거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게 없으니까 1분이면 끝난다고 하고, 우리가 10시에 돌아가시면 점심 드시고 오시면 4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때 오셔도 되지, 보건소장님 판단 하에서 우리는 할 게 없다, 왜 할 게 없습니까?

지경주위원

보건소장님, 앞으로 의회사무과장님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우리 직원도 가서 전달하고, 저도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그냥 계시면,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님 더 불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보건소가 지금 1억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늘어나는 게 세출예산이 1억 1천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9억 중에 1억 1천만원이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필수적인 예산인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가 1억 4천만원이 내려온 게 있는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 12월에 계획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돼서 해당 보건소들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작성해서 복지부까지 제출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가 인천에서 현재 서구보건소하고 두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돼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 경비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4천만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증감사항은 당초 예산하고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게 없고 국․시비 보조 내시가 변경된 것,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시비 보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홍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234쪽 봐 주십시오. 휴대용 연무 연막소독기, 차량장착용 연막소독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95년도 노후가 됐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제서야 올라옵니까?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올려서 보건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셔야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잘 보급돼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여기 예산을 새로 취득하려고 올린 이유 자체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자동식이 아니고 수동식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다가 많이 꺼지고 해서, 효율적이지 못해서 자동식으로 바꿔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구식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사용하다 보면 수시로 고장이 나서 저희에게 고쳐달라는 경우가 더 많고 해서, 꼭 필요한 때에 제 때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 예산편성이 되면 빨리 구입할 수 있는 체계는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바로 조달요청을 하면 9월 10일 정도 이전에 저희가 물건을 조달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 방역을 하기 위해서 대비책을 미리 안 세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작년에 내용을 잘 들어 보면, 작년에도 아마 연막소독기를 새로 사는 것이 일부는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자체에서 아마 누락됐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꼭 구입하게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제가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필코 어떻게든지 금년 내에 새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보건소에 남아있는 게, 각 동이나 이런 데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차량용이 저희가 12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가있는 것이 각 동에 하나씩은 다 나가고, 저희 보건소 하나 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좀 있어서 2대를 외부에서 빌려다 쓰고 있고, 2대에서 4대 정도가 보건소에 남아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잦은 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잦은 고장입니까? 아니면 원래 작동이 안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써도 며칠 못 가서 다시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고치는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최대한 3대 정도는 바꿔야 내년에도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3동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다만, 계산3동에서 기계를 쓰기 위해서 요청을 한 일이 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이용휘위원

그 기계가 작동이 돼서 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계 자체를 쓰지 못해서 못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에서 나갈 때는 시동을 걸어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나가는데, 일단 나가게 되면 사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는 다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또 쓰는 것으로, 바꿔서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각 동에서 그 기계를 작년에 하시던 분들이 받아서 방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작동이 안돼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휴대용 같은 것도 그래서, 이게 작동하기도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은 올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하시지, 지금 방역을 못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계가 안돼서, 우리 계산3동 같은 경우도 동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니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기계요청을 했는데 작동이 안된다고 지금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한번도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면 다른 기계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이용휘위원

올해 3동에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질병관리팀장

초기에 계산 3동이 요청했을 당시에는 그 기계가 1차로 수리가 안된 상태가 돼서 그 당시에 못 내보내 드리고, 그 이후에 기계를 수리했으니까 저희들이 동으로 기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요청을 거기에서 별도로 받지 않고요. 계산3동의 동장님이라든가 주무님한테 물어 본 결과 자체 기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별로 저녁마다 연막소독하고, 낮에 분무소독을 지역별로, 계산3동을 포함한 전 지역을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3동 했습니까?

희창

이희창질병관리팀장

예.

이용휘위원

지금 자체 계산 3동에 소독기가 있다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희창

이희창질병관리팀장

계산3동에 있는 상가번영회 계신 분에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그 자체 소독기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약 부분은 지급했습니까?

희창

이희창질병관리팀장

약품이나 유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용휘위원

아니, 지급이 됐느냐구요. 계산 3동으로 올해 지급이 됐느냐구요.

희창

이희창질병관리팀장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동사무소 보고 받기로는 그 기계를 수리해서 가지러 갈려고 하는데 차에 장착한 삼발이를 만들어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자체도 안되고,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올해도 여름이 거의 다 갑니다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은 빨리 빨리 구비해 놔야지, 각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긴급히 기계가 튼튼하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방역을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부랴부랴 올렸는데, 사실 추경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내년에는 무엇보다 원활하게 방역자체가 잘 추진될 겁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여기에 물품취득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내년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저희가 적어도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각 동에 하나씩 나갈 수 있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용도 부분적으로 수리 해 놓고, 또 바꿔 주는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건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계가 고장나면 바꿔 준다는데, 그게 말같이 쉽습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방역장비 자체를 구입하겠다는 이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훌륭하지 못합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현재 아주 거의 못쓰는 상태로 된 게 차량연막 소독기가 4개정도 되고, 휴대용도 4개 정도 돼서, 이건 아예 쓰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고, 또 있는 것들도 그렇게 성능이 썩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수동식을 가지고는 얘기도 안되고 해서 자동식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일 자체를 우리가 잘됐다, 못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개선할려고 하고 잘해 볼려고 예산을 세운 거지, 과거에 있던 것을 전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자체는 올해 제가 와서도 자율방역단 자체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열심히 지역도 확인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소독기를 이번에 빨리 구입해서, 또 지금 쓰고 있는 데에서 시원찮은 데는 바꿔 주고, 이렇게 하면 보다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모든 것은 사전에 준비하는 게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이용휘위원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고를 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봐 주십시오. 이 유지관리 하는데 특별하게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청 시스템이나 보건소에서,

길학균위원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되고, 또 엉키고 했을 때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길학균위원장

AS 비용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종의 AS비용인데 설치업체가 하는 것은 AS고, 다시 변경되고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길학균위원장

보통 어떤 항목으로 돈을 지출하냐 이거죠. AS비용 100만원 나왔다 하면 그 100만원이 AS비용 아니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월별 유지관리비가 나가게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항목이 뭐냐 이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항목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왔을 때 설치해 주고, 또 프로그램이 엉켰을 때 이걸 풀어주는 내용이 됩니다.

길학균위원장

보건정보시스템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맨날 뭐가 들어옵니까?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기만 하면 되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아닙니다. 바뀝니다. 진료비 같은 게 항목 자체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그 항목은 그냥 추가하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업그레이드되는 것 등을 깔아주고 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유지비가 어떤 내용의 유지비를 지출합니까? 유지비 항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지출된 것은 현재 없고요. 상반기에는 시험가동 했기 때문에 없고, 하반기에 시 내용에 대해서 지출할 것을 할 겁니다. 상반기에는 시험가동했기 때문에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럼 지출하면 어떤 내용에 지출할 겁니까?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할 때,

길학균위원장

그건 AS 비용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예. 거의 그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AS 비용이 돈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월 백만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길학균위원장

그 정도의 유지비용이 든다는 것은,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상상이 안가거든요. 천만원씩 들어가는 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국 보건소가 똑같이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포스 데이터 해서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다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을 각 보건소마다 깔게끔 돼서, 작년에 거의 1억 천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우리 보건소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통상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12월쯤 설치됐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는,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관련된 유지비용은 자료를 한번, 연말 되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그동안 한의사가 없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는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한의사 데려다 놓을 것을 예상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한의사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올 2월 이후에 왔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2월 이후에 왔으면 예방접종 예진 의사는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예진 의사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작년 하반기에도 없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는 예방접종 예진 의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한의사하고 포함해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예방접종 예진의사는 지금까지 못 구해서 못 왔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인건비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그와 관련된 한방진료 약품비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리고 금년에 새로 오신 의사 분이 주로 침술하고 부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품자체를 덜 쓰고 계셔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약품비가 많이 남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시키고, 그것을 방역장비 사는 데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작년에 혹시 전 보건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차량 한 대 구입을 요청하셨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그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을텐데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국․시비 1억 4천 받아서 하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차량이 필요해서 저희가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한 70만원 이내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예산을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차를 지금 구입을 못하게 하니까 차를 임차를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는 있고 한데 그것을 안할 수는 없고, 사람이 거기에 전문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나가서 다녀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없고 해서 임차를 해서,

길학균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3월부터 월 70만원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70만원 예산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아니, 매달,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전체적인 예산은 행정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담당이 누구십니까?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행정팀에서 예산관계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이걸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원래는 누가 답변해야 되는데요?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은 행정팀에서 하고요. 그 사업자체는 가족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장님이 해야죠.

길학균위원장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제 업무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집행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집행은 예산관계는 행정팀에서 하고요.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행정팀의 누구냐니까요. 행정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제가 행정팀장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본인이 답변하면 될 일을 가지고, 얼마씩 지불했습니까?

광섭

윤광섭보건행정팀장

65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게 국․시비 나온 것 중에서 예산을 세목별로 다 쪼개서 임차료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건 방문보건사업 임차비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거기 2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229에 방문보건 임대차 유지비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방문보건사업 차량 임차료,

길학균위원장

그럼 222만원은 몇 월부터 몇일까지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유지비고요. 그 위에 70만원씩 9개월 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도 65만원씩 지불했으면 65만원×9월 해서 나온 예산을 신청하면 되지 왜 이렇게 70만원으로 했습니까? 기존에 계속 65만원씩 지불했다고 하면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예산 자체는 처음에 저희가 성립전 경비로 예산부서에 승인을 요청할 때 이렇게 냈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싸게 해줬기 때문에 65만원으로 된 거지,

길학균위원장

임차하면 임차할 때 다 계약하는 거죠. 그럼 중간에 기분 좋으니까 싸게 해 주고, 기분 나쁘다고 더 받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산자체를 세울 때는 그것보다,

길학균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방문용 차량 임차비용이 지금 나왔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안해 줬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작년 1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대도시에서 보건소마다 희망하는 데는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해서 인천에서 서구하고 저희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에 2개씩 보건소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와 관계없이 국․시비만 전적으로 올 2월달 정도에 해서 확정돼서 3월달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때 성립전 경비로 우리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성립전 경비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70만원인데 65만원으로 계약할 때 낮게 책정이 된 거죠.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65만원×9하면 되지 왜 70만원으로 했느냐니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당초에는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딱 딱 맞게끔 할 수는 없는 거죠.

길학균위원장

이미 3월달부터 임차해 왔다면서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자체를 저희가 성립전 경비로 승인 받은 것 자체가 3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그 차가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남았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쳐쓰라고, 우리가 예산삭감 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보건소장님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 윤시덕 소장님 계실 때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차 안 사주면 일 안하지 해서 사과도 받고 했는데, 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다른 데로 시 예산을 쓰면 되지 그것을 임차를 해서, 꼭 우리가 삭감한 것을 썼느냐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한 달에 5만원 깎고 10만원 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차는 어디에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차는 금년도에 지난달인가 그 지난달에 저희가 폐차신청을 해서 폐차승인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연수가 다 돼서 폐차가 된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연수보다 그 차의 성능이 전혀, 운전기사들도 하다 보면 위험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폐차승인 요청을 낸 겁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고쳐쓰라고 하는데 차 연수도 남았는데 성능을 누가 검사했어요? 폐차할 수 있는 성능을, 연수도 안됐는데 지금 폐차한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당시에 고치는 데 수선비를 내 보니까 그 수선비 자체도 많이 들고, 또 운행하는데 가다가 자꾸만 시동이 꺼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이유는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예요? 고쳐 쓰라고 하면 좀 고쳐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시비예산을 받아서 딱 보란듯이 써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연수가 안되고 킬로 수가 안됐으면 고쳐 쓸 수도 있는 건데, 일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올라오니까 알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당연히 그 차가 쓸 수가 있었으면 저희가 써야죠.

길학균위원장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보좌관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했어요. 아무 일도 안하고 있어요. 출근도 안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줬대요. 확인해 봤습니다. 과제도 안 해요.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정책보좌관 부부동반 해외연수 해서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문제점을 본인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시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면은 이해는 해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시행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차량 수리해서 쓰라고 하지 않고 우리 김석현 위원이 차량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전부 다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차량이 전부 다, 1년에 2,000킬로, 1,000킬로, 1,500킬로, 이것밖에 안타요. 다 놀고 있어요. 그러면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서로 빌려 쓰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량 안 사주니까 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사과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구해서 차량을 빌려서 쓰던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내려왔다고 딱 임차해 버리고, 제 멋대로 라는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사업용 차량을 저희가 임차해서 어느 때,

길학균위원장

매번 쓰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건 날마다 쓰는 겁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총무과에 노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쪽 차량이 어느 때 쓰는 건지, 날마다 공백이 있어서 비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은 저희가 비효율적이고, 차량 빌 때만 기다려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 국․시비 나올 때 구분해서 예산을 쓰게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해서 차량 임차료 월 65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전부 나와있는 것을 보면 성립전 경비로 해서 방문보건 간호사나 또 차량선박비, 임차료, 그 뒤에 방문보건사업비 다 성립전 경비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70만원에 9개월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다른 것 성립전 경비 다 마찬가지니까, 방문보건 임대차 유지비 같은 경우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실제 내역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것뿐이 아니라,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똑같을 수는 없죠. 지금 집행하는 것하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지급내역이 전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세워놓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거지 이것을 넘어서 초과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김석현위원

초과가 아니라 그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전체가 지금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성립전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가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 그 범위 내에서,

김석현위원

그럼 하나씩 불러주실 수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길학균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보건소를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오후에 진료가 있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진료가 있으면 소장님이 진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진료는 없고요. 저희는 이 내용 자체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성립전 경비로 쓰지 않으면 사업시기를 이미 놓치기 때문에 3월 달에 미리 한 거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 경비로 했으니까, 지금 일례로 방문차량 임차한 것 가지고 지금 70만원 성립전 경비로 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실제 집행된 것은 65만원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역시 성립전 경비로 하다보니까 집행내역하고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다 조금씩은 남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와서 말씀을 하시자구요. 뒤에 일부 남아있으니까요. 김석현 위원님, 이따가 질의하시죠.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 전에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아직 질의와 심사가 안 끝났으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항목이 뭔지 알아보셨습니까?

14시 02분 속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업그레이드되는 것하고, 프로그램 엉키는 것하고, 또 사용하다가 고장났을 때 고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모자 보건 시범연구소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도구라든가 프로그램 자체가 작년에 이미 사용했던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돼서, 그 부분을 변동해서 다른 쪽으로 쓰라고 내용이 나와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영․유아 신장하고 몸무게 다는 것, 이런 쪽으로 돌렸고, 일부는 삭감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임차하고 있는 차량은 차량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라세티 차입니다. 신형차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선진지 견학에 대한 국외여비가 35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누가 어디를 갈 예정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방문간호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괄해서 전국에 있는 해당 보건소에 한사람씩 지정해서 금년도 6월 달인가 7월 달에 이미 호주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미 갔다 온 사항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장

한사람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장

며칠 갔다 왔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9박 10일입니다.

길학균위원장

9박 10일 갔다 오는데 350만원씩 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거기 가서 세미나라든가 발표회 등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건사회연구원 그 쪽에 돈을 보내줘서 그 쪽에서 일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거기 보내 준 돈만 350만원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일단 여행경비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험사회연구원에 아예 처음부터 일임을 하는 거죠.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뭘 해도 9박 10일 동안에 35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사실 금액 자체는 저희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게 애당초에 사업 자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획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옵션 비슷하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누가 다녀왔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가족보건팀에 가정방문 전담 간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이것이 350만원, 저는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던지 뭘 하던지 간에, 가서 뭘 해도 9박 10일에 350만원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입금표까지 줘 보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쪽에서 전문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초빙하는 비용까지 일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여행이라고 해서 구경만 다니는 형식이 아니고, 그 쪽 해당 전문 보건 쪽의 관계자들이 나오고, 전문강사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세미나 비슷하게 하고, 그것을 갔다 와서 우리도 보건사회연구원에 방문보고서도 내고 하는 내용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어떻든 350만원이 아니라 3,500만원이 들어도 필요한 거면 관계가 없는데, 일단 9박 10일에 350만원에 선진지 방문으로는 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입금표까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VIP로 해 버리면 그것도,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길학균위원장

일괄해서 갔으니까 돈을 일괄 350만원을 넣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산입력요원 2명이 35,000원씩 30일정도 쓰게 되는데, 지금 전산입력요원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아르바이트생보다는 그쪽에 이를테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사람을 해서 저희가 방문보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길학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답변을, 전산입력요원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느냐, 쓴다, 안쓴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얘기가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때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길학균위원장

지금 이것은 집행됐습니까? 안 집행됐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전산입력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얘기에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오는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하면 아르바이트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길학균위원장

그럼 정리합시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통념상으로 그냥 용어 자체는 일하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그렇지만 그것은 학생들이 보통 우리가 과외로, 자기 주업무가 공부지만 과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냥 일용직으로, 임시적으로, 잠시 이 전산입력에 필요한 요원을 쓰기 위해서 계상 해 놓은 예산인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한달 잠시,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전산입력 내용은 뭡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방문보건 대상사업자 인적사항하고 거기에 가서 방문한 사항, 이를테면 각종 가족사항이라든가 앓고 있는 질환이라든가,

길학균위원장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된 수습된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장

이런 것들은 담당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까? 인력 자체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인력 자체로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 저희가 쭉 있는 간호사들이 하면 되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고임금을 주고 있는 간호사인데 나가서 실지로 방문하는 게 더 필요하지 그것을 전담해서,

길학균위원장

아니, 방문하고 와서 그 때 그 때 그날 자료를 정리하면 되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런 사람 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효율적이라는 개념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건소 입장에서 그냥 바쁘니까 단시간 내에 이 돈 투자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한달 내에 둘이서 입력해라,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렇지만 그 돈을 안써도 될 돈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왜냐하면 밤 새워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은데, 갔다 와서 자기 한 일 정리하면서 데이터 입력하면 되죠. 엄청나게 전문적인 입력을 해야 됩니까? 프로그래머 아니면 도저히 입력 못하는 내용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방문간호사 자체가 저희가 한달에 15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가서 현장활동을 많이 하는 게 낫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입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활용도나 이런 데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해서 적은 단가로 해서 전산입력요원을 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럴 때 공무원들한테 경영마인드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도 얘기했지만 이럴 때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기 돈 같으면 이것 못 씁니다. 자기가 다 하지, 이 사람들에게 월급 줘 보십시오. 본인들이 다 합니다. 150만원씩 고임금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것까지 전산입력을 왜 못합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실지로 만나고 대화하고 처치해 주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건데, 이 분들을 입력하라고 해서 시간을 쪼개서 쓴다고 하면 사실 활용도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장

방문간호사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데요? 매일 매일 일 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매일 매일 나갑니다.

길학균위원장

몇시부터 나갑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일찍 원할 때는 새벽에도 가고, 대개 오전 10시 정도에 나가고, 와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나가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것만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갔다와서 자기가 자료 입력하고, 자기가 그 증상에 관련된 자료 입력하고, 이러는 게 훨씬 낫지, 자기는 갔다와서 방문일지 쓰듯이 대충 적어놓고, 사람을 사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갔다 오면 근무시간 외가 되면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는 한 것을 모아서 한 사람이 쭉,

길학균위원장

시간외 수당을 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업무파악도 정확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매일 매일 정리하면, 회사에도 말입니다. 영업을 합니다. 매일 매일 영업을 해요. 오늘 아침 회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회의를 해서 오늘 영업방문처를 정리합니다. 보통 다섯 군데 정도 잡아요. 작으면 세 군데,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뭘 합니까? 영업일지를 써요. 전산요원이나 다른 사람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갔다 와서 밤이 늦어도 그것 정리합니다. 전부 다, 방문일지, 누구를 만났고, 무슨 내용을 협의했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다 정리해요. 그런데 아주 편하게 150만원씩 고임금 주면서도, 고임금을 받기 때문에, 고위직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처럼 저는 들리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분들도 역시 일용인부로 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쓰는 인부임인데 이 분들이 의료인력이다 보니까 그 쪽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길학균위원장

말이 안됩니다. 제가 아까 가계얘기도 했지만 가계에 예산 세우거나 할 때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다른 사람한테 입력시키고 하겠습니까? 특별한 사항도 아니고 매일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된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231쪽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기술지원 및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실행이 됐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사업은 역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 광역시 단위에 2개 보건소에 사업을 시행시키면서, 전체적인 기획하고 각 보건소의 업무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 또는 기술자문하는 것, 이런 것을 맡아서 거기에서 하도록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시달될 때 옵션으로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이 돼서 일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용역을 그럼 언제 줬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건 3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바로 발주가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결과가 나왔겠네요? 3월, 4월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연말에 나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차량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방문용 차량 임차해서 70만원에서 65만원이라고, 다운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성립전 경비 해서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급이 됐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바로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옷을 구입해서 입고 나갑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차액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집행이 됐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풀로 묶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 차액이 났는지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만,

김석현위원

유니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80만원인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그 금액 그대로 집행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222만 2천원으로 선박비가 잡혀있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차량유지비인데, 그것은 지금 매월 나가는 금액이 조금씩 틀린데요. 현재 10달 했는데 처음에는 경유를 쓰다가 지금 휘발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현재 3분의 1 조금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약 70만원 정도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 정도에서 7, 80만원 정도로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국내여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관외출장이 있고, 관내출장이 있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관외출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세미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갔다오는 것 한번 해서, 일괄해서 72만원 잡았습니다. 가서 1박하면서 세미나 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요원들하고 저희 팀장, 전담간호사 같이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일괄 72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다녀왔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액 72만원 다 사용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내출장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관내출장은 현재 계속해서 나가는 날짜에 따라서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매일 나가니까 매일 지급이 되겠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모아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일괄해서 지급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미집행 된 것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집행 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미집행은 일반운영비 같은 게 당초 예산에 비해서 1,912만원 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더 쓸 거고, 여비도 613만원 정도 남았고, 재료비, 인건비 해서 2,835만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기간이 있으니까 쓸 거고, 약품소모품은 2,210만원 해서 거의 다 썼습니다.

김석현위원

조금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만원 했었는데 10만원 저희가 절감해서 3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간호사를 150만원씩 주고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실적이라든가 횟수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일요일날 빼 놓고는 다 나가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토요일까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근무시간은 저희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똑같이 합니다.

김석현위원

이분들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채용기준, 경력이라든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가정간호사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중에는 가정간호사, 전문간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 할 수 있는 가정전문간호사들을 자격을 제한해서 저희가,

김석현위원

구별이 되어 있는데, 구별이 되어 있으면 그 경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집할 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모집공고를 해서 왔는데 그런 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

김석현위원

경력 관계 없이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자격 있는 것으로만 우선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했을 때 저희가 뽑는 인원보다 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그 분들만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력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나가서 처치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경력 없이 어떻게 그 분들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경력을 저희가 몇 년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일단 그 분들 온 사람들은 다 경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치매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은 경우는 한 5년 이상된 사람도 있고, 짧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년 이상 해서 충분합니까? 관외출장 하시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하는 데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더욱 더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자료 내용이 뭐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각 항목별로 현재 예산 대 집행잔액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바로 팩스로 받을 수 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액으로만 뽑는다면 금방 될 수 있는데, 그 내역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길학균위원장

방문보건사업 관련 간호사들은 매일 매일 업무일지를 씁니까? 갔다 오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날 그날 갔다와서 누굴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진료를 하고, 처치한 내용을 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관련 간호사 업무일지를 8월 18일에서 23일, 일주일치만, 지금 누가 한분 전화하셔서 바로 팩스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방문보건간호사 업무일지, 두사람입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간호사가 세사람, 물리치료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 네분들 8월 18일부터 23일 일주일치만 하고, 그리고 이 전산입력내용 샘플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전산입력 내용 샘플하고,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방문일정하고, 방문의 일정이라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몇월 몇일날 어디를 도착하고, 출발은 몇시에 하고, 어디 도착하고, 시드니 도착했다, 도착해서 어디를 방문했다, 그 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위원장

일정표하고 입금내역이 350만원 입금하셨다니까 그 입금표하고 같이,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바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225쪽 보면 한방진료 약품 있죠? 1,1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한의사가 작년 8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진료를 안 보니까 약품도 재고가 남았고, 또 올해 새로 오신 한의사 선생님이 주로 처방자체가 침술하고 부항을 하셨기 때문에 약품을 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을 방역기계 사는 쪽으로 돌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한의사 분하고 기본적인 내과하고 치과의사님들이 세분 계시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지경주위원

그 분들은 봉사를 했던 월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백이 안생기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소를 가보면 우리 구청에 있을 때하고 장기동에 있을 때하고 통계로 보면 환자 되시는 분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숫자는 대략 제가 기억할 때는 그 때보다는 약간 줄거나 같거나 이런 수준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의약분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약을 할 때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에는 보건소로 들어오시는 분이 약간 줄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왜냐 하면 장기동에 있을 때랑 의회 옆에 있을 때 상당히 열악한데도 많은 환자 분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구청시설에 인원과 관련해서 오면서 가면서 북적북적한 모습을 보고싶었는데 의원들이 한번씩 가면 상당히 찾는 환자 수가, 무슨 이유인지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보건소장님이 환자들이 아프신 분들이 없어서 부족하면 다행이겠지만 다른 방법, 약이 안 좋다든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안 좋아서 일반병원을 가고, 귀찮아서 아예 보건소에 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조사도 해 보시고, 구청에 자주가면 그 넓은 좋은 시설에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한 명이라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소가 질 높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사무실에 앉아계시고 별로 환자분들과 접촉할 기회가 드물겠지만 밑의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한 분이라도 보건소로 찾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과거에 장기리에 있고, 의회 앞에 있을 때는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그 때 당시에는 의약분업 이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품을 직접 처방, 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좁은 공간에 여러분들이 오다 보니까 더 많은 것으로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공간이 넓습니다. 2층과 같이 사용하는데, 분산이 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인원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한방이나 물리치료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환자가 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꾸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67쪽에 보면 정례회 경정이 추경에 잡힌 이유가 뭐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회의록 제작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67페이지 하단에,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회의록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2003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2,600만원을 2002년도와 비례해서 올렸는데, 구청에서 회의록 제작이 아니고 제본하는 것으로만 계산을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임시회도 이렇게 1,800만원씩, 기정이 400만원밖에 안되고, 1,4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제본비로 당초에 섰기 때문에,

길학균위원장

제본비가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저희가 50부를 하거든요. 50부 해서 표지 만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임시회를 6회 했고, 정례회를 2회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올해는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올해는 현재 임시회가 오늘까지 3회고, 정례회가 한번인데, 지금 500만원은 제본비 밖에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2,4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1년에 제본비를 얼마만큼 쓴다는 얘기예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제본비는 저희가 계상만 했지 제작비용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950만원 지출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토탈 2,900만원이네요. 작년에 1,950만원이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예산이 당초예산이 2,600만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3회 추경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2,4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얼마 정도라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책자도 이제 얇게 제본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꺼우니까 보지를 못하겠어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지질이 갱지이기 때문에 양이 많이 되는 겁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도 이 정도 두꺼울 정도면 세 등분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하듯이 오늘처럼 이렇게 한 권, 총무국 한 권, 도시국 한 권, 사회산업국 한 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보기도 좋고 찾기도 좋은데, 캐비닛은 샀습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안으로 구입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캐비닛은 그럼 9명만 사고, 의장, 부의장 것만 빼고 사신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의장, 부의장님은 방이 따로 있으니까, 책장이 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살 때 거울이나 하나 사다 놓으세요. 휴게실에 거울이 없어요.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속개

조동수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7쪽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인상이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은 18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심사가 14회하고 서면심사를 4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가 많았었는데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실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 모자라는 예산에서 총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조동수위원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 4명이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일반인이 4명입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만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몇 회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실질심사를 14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2002년도 하반기에 21회를 했었고, 행감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상반기 10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감내용에 보면 번복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에서 월별로 해서 같이 개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던데, 그것을 며칠 사이로 계속 위원회를 많이 여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사안이 물론 비슷하면 같이 할 수도 있겠는데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신분상 문제라든가, 빨리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001년도부터 계속 보니까 갑작스럽게 인사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앞으로 참고 삼아서 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일정이 주일 내 같으면 같이,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그 위원들이 7명이라고 했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7명입니다.

지경주위원

7명인데 우리 구청 간부님이 몇 명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요. 3명입니다.

지경주위원

민간인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민간인 넷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중에 한 사람은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3명의 직업을 알려주세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한 분은 한숙자씨라고 해서 계산여중 교장선생님이고요. 또 한 분은 김철자씨라고 해서 경인교대 교수고, 또 한 분 이순진씨는 계양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지경주위원

다 학교 쪽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잘 됐군요.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에 관련됐기 때문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 내 인사비리를 고발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뜬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오늘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데에는 참 잘 올라요. 부청장 최석봉, 기획감사실장 임창대, 민원봉사과 천영순 팀장, 교통행정과 최연직 팀장 등 여러 명이 부평의 모 고급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오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며칠 후 천 팀장이 바로 승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입니다. 국장님이 보시는 입장으로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적인 얘기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창의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부평에 나간 적도 없는 그런 일이고, 또 그게 실명도 아니고 익명으로 된 상태고 해서 2, 3일 후에 삭제가 다 됐고, 직장협의회장 장석도 위원장으로부터도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다 삭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름까지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최연직 팀장같은 경우는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지만 같이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장석도 위원장을 불러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익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위원장 입장에서라도 다 삭제를 시키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도 아니고,

길학균위원장

그럼 대단한 명예훼손이네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수사를 의뢰해야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하면 우리가 국정원인가 어디까지 얘기가 돼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를 해서 잡으면 돈이 한 3천만원 들고, 전국적으로 홍보화 하는 편이 됩니다. 계양구청이 나쁜 쪽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그것을 하려다가 직장협의회에서도 꼭 잡아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돈 3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해서 삭제만 시키는 것으로 해서 삭제가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게 3천만원이 들어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하여튼 그렇게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길학균위원장

아니, 그건 IP 추적만 하면 금방 잡을 수 있는데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것은요. 지난번에도 다른 것 비리 있을 때 보니까 국정원까지 우리가 의뢰를 해야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국정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이게 잡숫지도 않았는데 술집이 거론되고, 부구청장까지 거론이 된 거다 이거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만난 적도 없는 사실입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공정성 있게,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든 이런 일이 설이라는 자체를 빙자로 해서 이런 글이 올랐다는 것은 평상시 행동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의 행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자체의 글이 다시는 올라와서도 안되는 것이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여튼 인사위원회를 다루다 보니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니까,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점수 매기는 것 있죠? 직원들에게, 6월말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인사위원회에서는 평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간부공무원들이 하나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도 아니고, 평점을 매기는 것은 각 부서장이 매년 6월말, 12월말로 해서 부서장이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근평을 합니다. 근평을 해서 넘어오면, 그 근평 돼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은 부구청장 소관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또 국장이 평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서열은 각 국장, 보건소장, 전부 모인 데에서 서열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공명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이번에 인사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6월말 근평이 끝난 후에 인사조치를 했으면 사실 이런 글귀도 안올라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월 말에 근평을 하는 그 시기 전에 이미 이게 다 이루어진 상황이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6월 근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것을 합산해서 하는데,

이후진위원

압니다. 하는데 기왕이면 6월 말에 그 근평까지 끝나고서 인사조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됐는데, 그 전에 이미 이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아니죠. 이것은,

길학균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우리가 예산심사니까 우선 예산심사에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이후진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건 따로 한번 시간을 정해서 사안을 알아보기로 하고, 예산관련 질의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자체가 총무과장님이 한달 남짓 됐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딱 한달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과장님이 예산 짜신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짠 것은 아니고요. 전임자가 한 건데 제가 다시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꼭 올라올 예산만 올라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거의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요. 나머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공포으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39개에 대한 보조금하고 재산관리에 따른 소요비용 등 해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다 필요한 것으로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106쪽에 초․중․고등학교 지원금 2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일전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원래 관내 교육경비 보조는 저희 자치구 세외수입 및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올해는 2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39개소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한 학교에서 50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억을 세운 거고요. 이것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한 다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성균위원

초․중․고등학교가 30개라고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초등학교가 23개소, 현재 중학교가 10개소, 고등학교 6개소 해서 39개소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이 예산이 올해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39개소 학교에 적정 배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번에 추경이 확정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 자체를 공정한 측면에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인으로 구성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인사위원회 익명에 대해서 직협에서 추천하신 분이 있다고 했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 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전직 공무원입니다. 전직 교사로서 퇴임하신 분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우리 구청 공무원 세분하고 다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군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110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차량구입비를 6,300만원을 더 올렸는데 무슨 차를 또 쓰시려고 올린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노후차량이 있어서 차량 노후로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해서 매각한 차량이 있습니다. 더블캡 1톤짜리 두 대하고, 프레지오 12인승 2대, 그리고 코란도 한 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대체 구입차량으로서 5대 분입니다. 6,300만원이. 더블캡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했고, 그리고 프레지오 12인승 한 대를 구입하는데 1,400만원, 그리고 코란도 한 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1,600만원 해서, 총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들이 전부 95년도, 계양구청 개청 된 이래 구입한 차량으로서 거의 내구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폐차를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화물차는 그렇다고 하고, 코란도는 무슨 과에서 쓰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그냥 전체 업무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지경주위원

프레지오는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프레지오 한 대는 건축과 무허가 단속차량이고, 한 대는 업무용입니다.

지경주위원

내구연수가 다 됐으니까 어차피 차를 사야 되지만 20억도 안되는 추경을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문화공보실에서 간 지 한달도 안됐으니까,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건데, 이런 것은 더 굴렸다가 본예산에 올려도 되고, 이런 돈 여유가 있으면 다른 과, 진짜 어려운 데로 가야지 이것을 본예산이 12월 달이면 3～4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급해서 차를 6,300만원씩 올리면 우리가 추경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그렇잖아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총무과 뿐만 아니라 각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51대입니다. 그 중에서 28대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사실은 다 바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차를 바꾸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계속 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렸으면 추경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도 원래는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차량을 좀더 굴려보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안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차량들을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조 과장님이 총무과로 가서 한달 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본예산에서, 어떻게 이것을 본예산에서 올리려고 생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동안에 제가 팀장들하고,

지경주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오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급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조 과장님이 총무과로 간 지 한 달도 안되면서 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대단히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업무파악을 하면서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다 물어본 사항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108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이번 예산은 아주 공정성을 기해서 하고 본인이 전부 숙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 2와 관련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부동반 국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직협의 요구에 따라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의 급여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 직원들 중에서는 급여성격인데 왜 본예산에 계상도 안하고 주지도 않느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두 분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계양구청 시절에 외국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외국연수를 갔다오신 분들인데 부득이 또 이렇게, 실상 구청에 근무도 안하시고 자리만 정책보좌관으로 준 건데 또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그래서 총무과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96년도 4월에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 오셨고, 한 분은 작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책보좌관이 선배공무원이고, 또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러신다면 이것은 삭제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이런 걸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길학균위원장

조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것 기획감사실에 얘기했어요. 지금 두 번째 또 얘기하는데, 이것 정책보좌관이라고 자리는 두고 말이에요. 사무감사 때 제가 총무국장님과 같이 찾아갔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출근하는지, 안하는지, 출근도 안하고, 어디 갔는지 자리에도 없고, 과제도 없고, 과제는 있죠,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안하는데 그 사람들 또 정년을 앞두고 무슨 위로여행을 한다고 천만원씩이나 계상해 놓고, 저는 이런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상여금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기준을 모두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직협에서도 집요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연초에 본예산 때, 그래서 직협에서도 오히려 이것을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두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모두가 수긍은 못합니다. 이런 성과금 같은 경우는 항상 분쟁이 생깁니다. 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된 기준이라든가, 좀더 발전된 안이 마련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일단 근무성적 평정하고 거기에 다면평가, 그러니까 각 직급별로 개개인에 대한 다면평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한테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길학균위원장

혜택을 골고루 준다고 해서 직급별로 나눠서 골고루 조금 조금씩 해서 다 배분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수혜자가 몇 % 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90% 입니다. 10%만 제외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게 전부 다 주는 거죠. 그게 무슨 성과급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대신 차등이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길학균위원장

물론 차등이 있죠.

이후진위원

그런데 성과를 올려야 상여금이 나가는 거지, 올리지도 않는데 무조건 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104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렇게 세분 것만 올라왔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이라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삭감을 자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업무 예산절감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 부분은 전부 1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홍성균위원

그러면 10%다 뭐다, 규정 자체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차에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자진해서 솔선수범 하는 의미에서 한 20～30%씩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할 의향은 없으세요?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10%만 하지말고 20～30% 정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여쭤 보세요. 그래서 더 추가로 한번 해 보자구요. 돈도 없는데, 쓸 데 없이 사탕발림으로 정책보좌관인지 이 양반들을 해외 보낼 생각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살림하는 분들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도 그렇고, 그 분들을 또 해외에 보낸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런 분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솔선수범 하는 의미에서 10%만 하지 말고 한 30～40% 할 건의를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다면서요? 추경예산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고려가 아니라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정회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이따가 답변 좀 주십시오. 10% 하지말고 20～30%로 홍성균 위원이 얘기하던데 그렇게 할 뜻이 없느냐, 돈 없어서 쩔쩔매니까 건의를 말씀드리더라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지금 이 차량문제도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차량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주 잘 굴러다니고 있어요.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 집 살림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차량도 유지도 시키고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 뭐가 그렇게 차량이 급하다고, 차량 5대 구입한다고 이렇게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구요. 전혀 예산이 꼭 반영될,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총 내구연수 경과된 차량 29대 중에서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16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10년이 넘어도 끌 수는 있습니다만 이 차량들은 운전기사 한 사람이 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끄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끄는 것보다 고장이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줄테니까, 우리 사회에서 10년 타기 회원제가 있거든요. 총무과장님으로서 차량을 수십 대를 관여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10년타기 회원에 가입을 하셔서, 그 예산은 세워줄테니까 어떻게 하면 10년을 타는 것인가를, 무조건 총무과장으로 오신 분은 그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분은 10년 자동차 타기 가입을 해서, 자동차를 알아야 밑의 직원들에게도 얘기도 하고 하는 거지, 무조건 폐차하자고 하면 폐차하지 말고, 국장님이 그것을 총무과장으로 오신 분은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조금 아까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답변하기 그렇구요.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왜냐하면요. 과장님이 지금 이 도시국 예산을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도시국 내지는 사회국에 예산을 편중해서 짜야 될 예산을 갔다가 쓸 데 없는 예산을, 건설과 같은 경우는 7,400만원이나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예산편성은 고사하고, 얼마나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무슨 총무과, 기획실에 예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아까 전자로 나름대로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면 재검토를 하셨다면 이런 예산을 사전에 조율해서 왔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검토가 전혀 안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이 서 있는데 약 39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각 학교로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어떤 식으로 예산액이라든가 사업 등이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지금 2억이 서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9개 학교, 학교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39개 학교를 500만원씩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보면 어떤 예산액이라든가 공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청장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사업범위 내에서 저희가 학교 등에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계양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액수가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신청하는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계양구청장 명의로 총무과에서 각 학교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에 공문이 나가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나가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학교로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조 과장님,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39개 학교에 배분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 학교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씩 해서 학교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두 학교만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리고 또 한번 지원 받은 학교는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하고 순번제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던가, 그런데 지금 이용휘 위원 질의는 분명히 이것을 다시 교육청을 넘겨서 교육청에서 다시 배분하게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 목적사업 외에는 쓰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는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갖다가 어느 안남초등하교 운동장 잔디 깎는 데 사용하라고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교육청에 넘기면 교육청에서 물론 그 목적사업에 하겠지만, 혹시나 이것이 나누어져서 배분되는 일은 없는지, 구청에서 직접 통제하고, 그 목적사업 외에는 쓸 수 없게끔 강조할 수 있는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래서 조례상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우리 예산에 한 3억 2천만원정도 지원할 수가 있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올해는 2억정도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수위원

제가 차량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달 되셨는데, 차량관리를 김석진 팀장님이 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조동수위원

전 과장님 계실 때 이 차량구입 관계가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 과장님이 계실 때 계획하고 똑같은 계획이냐 이거죠.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4층에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전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기정 2,200만원 되는데 6,300만원에 대한 추가 차량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과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면 현재 구청에 6인승 킹캡인가 그게 5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무슨 차를 구입하느냐고 물어보니까 6대를 더 구입해서 각 동에 청소 이관업무가 동으로 갔기 때문에 한 대씩 배정한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킹캡을 아까 3대 구입하시고 다른 차를 구입하신다는데 지금 내용이 전 과장님하고 한 달여 사이에 내용이 확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원에게 전의 분이 제안설명 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봉고 더블캡 6대 더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 기동차량으로 배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봉고더블캡 6대는, 신규구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300만원 현재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 코란도라든가 베스타 봉고가 차량이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3대가,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지금 5대를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용차량 노후대체 구입비로 2,200만원이 원래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6,300만원이 무슨 차를 구입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하고 또 얘기가 안 맞네요. 전에 오셔서 왜 6,3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그 내용을 물어본 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대를 구입을 해서 기존 5대를 포함해서 각 동에 한 대씩 지급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 조 과장님께서는 그것과 아주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재원이 얼마 없다고 해서 6대 저희도 이번에 구입해서 기동차량으로 다 배분을 하고자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불요불급한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왜 토탈 딱 6,300만원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토탈은 맞고, 말은 틀리고,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아닙니다. 6,600만원이 됩니다. 봉고 더블캡 6대를 사면 1,100씩 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묘하게 200～300 차이가 나네요.

조동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예. 본예산에 계상할 생각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지금 더블캡 3대 사는 것은 뭡니까?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지금 사업부서에 나가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계양 1동에 노후차량이 나가 있어서, 지금 5대가 나가 있는데 계양 1동 차량만이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어학교육 강사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전 공무원이 아니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하는데, 1개반당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4개월 정도의 강사료인데, 어학능력 우수자들을 구에서 따로 이렇게 양성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별도로 양성하는 계획은 없고요.

길학균위원장

그럼 어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인사상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고요. 지금 시에서 앞으로,

길학균위원장

시 얘기 말고 구에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어학 우수자들을 그 부서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저도 처음에 와서 어학우수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10여명 되는 분들, 그래서 그 명단을 받아 보고, 지역경제과 같은 데에 배분해 주십사, 아니면 문화공보실 같은 데에도 배분해 주면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다시 어학우수자들이 인사이동 돼서 가는 것을 보니까 전혀 의외의 다른 부서로 가더라구요. 동사무소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왜 하는 겁니까? 인센티브도 없고, 업무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모든 것은 다 그렇겠습니다만 공무원 생활을 할려면 최소한도 외국어 1개는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대비책으로 해서 10년 동안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규교육을 12년씩, 20년씩 받아도 영어 한 마디 못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되고, 제가 볼 때는 정예화 시켜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부 다 영어 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영어에 미쳐있는 나라입니다. 평생 영어 안써도 되는 사람들이 영어공부 다니고, 혓바닥 수술하고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어광풍이 부는 나라 아닙니까? 영어 광기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양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하니까 학원비용을 강사를 초빙해서 과외 받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총무국장님, 이런 분들에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업무활용 가치가 전혀 없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많이 사는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주민자치과의 주민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데를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라든가, 또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에 인사조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했습니다 작년 회의록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인사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 때 저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저에게 명단도 주고 그러셨는데,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명단은 저희 총무과에서 준 지 몰라도,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인사조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야지 지금 여기 보니까 어학 방송교재 구입비, 지금 여기 어학 역할극 경연대회 준비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데 올해가 8회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용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지금 이 강사료 같은 경우도 이건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외국어가 필요하다, 외국어는 도움이 된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원하는 사람 한번 배워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학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들은 1년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재산을 매각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5천만원 해서 1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냐면 동양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국유재산 37필지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동양구획정리지구요? 누구에게 매각했습니까? 아직 매각 안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주택공사에 매각한 사항입니다. 매각 액수가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10%가 저희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됨에 따라서 당초에 다시 1억으로 변경해서 세입 잡은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구 의회청사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당초에 200만원은 일반 공유재산인데 600만원이 구 의회청사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면 이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평가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평가할 것이고, 언제쯤 마칠 것이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재산관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길학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평균 금액으로 해서 매각금액이 결정되는데, 지금 이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1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냐구요.

석진

김석진재산관리팀장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해서 10일 이내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반드시 그 일정표를 주시고, 10일 이내에 확정되고, 확정된 다음의 프로그램 일정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의회청사가 만들어지지, 작년에도 계속 얘기만 했지, 제가 인터넷에 어떤 욕을 먹었느냐면 CCTV를 의회에 개설하는 것을 제가 반대한 것으로 어떤 분들이 막 적어놨더라구요. 제가 반대한 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보류시켰어요. 왜 보류 시켰냐, 그 당시에 청사를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구 입장에서도 좋다, 업무적으로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옮기자, 그럼 옮기려고 하는데 여기에 CCTV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1,400만원인가 얼마가 올라오더라구요. 아니, 의회를 옮기기로 계획을 해 놓고 뭐 하러 여기에 CCTV를 설치하느냐, 이중으로 돈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구청사로 가서, 옮겨갔을 때 그 때 설치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공개가 두려워서 그 예산을 삭감한 장본인인양 누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지금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닥달하다시피 해서 또 올라왔어요. 자꾸 늦어집니다. 지금 분명히 예산이 섰으니까 평가도 1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그러면 평가를 1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면 매각시기를 잡고, 매각만 되면 바로 공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이전하는 문제는 전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요. 저희는 재산관리 문제 때문에 일단 여기를 감정평가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옮겨놓은 사항이니까, 그 이전관계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장

그럼 평가만 하면 기획감사실로 넘겨주고, 총무국장님,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일정을 제대로 잡으셔서, 열흘 이내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관석위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절감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피복비 청원경찰, 104쪽 보면,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피복 같은 데에서는 삭감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성균위원

질의는 없는데요.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청장님 기관업무 추진비 3, 40% 삭감하는 문제를 답변을 이따가 주세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성균위원

그러세요. 내일 중으로 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모범을 보이라고 그러세요.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인데 5분간 정회를 할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주민자치과에 자원봉사센터 강사비가 2,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사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16시 00분 속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강사 수요가 조금씩 프로그램이 늘다 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주민들 호응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괜찮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각 동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 두 개씩 신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부들을 이용하는 계층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3개 강좌에 50명씩 150명이 수강을 했는데, 올해는 10개 강좌에 각 강좌마다 5명씩 해서 50명밖에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는 강사료는 많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인원 비례해서 돈이 계상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좌 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현재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에 수요자가 많아져서 같은 프로그램에 강사 수를 늘린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에 2명씩 강사 수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1,333만 7천원을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수용비가 1억 3천 정도 되는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삭감하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도 이렇게 삭감시켜서 올리지 굳이 1억 3,310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켜서 올리면 좋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를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금액에서 10% 삭감하게 되다 보면 모자라게 됩니다.

이후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킨 것은 좋은 일인데요. 애초에 본예산에서도 절감차원에서 일을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꼭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시키라고 하면 삭감시키고, 쓰다가 모자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삭감시켜서 올려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만원이 저희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100만원에 예산절감 10%해서 10만원을 하고, 90만원을 책정하다 보면 90만원에 대한 9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91만원이 되고, 81만원이 되기 때문에 자꾸 줄기 때문에,

이후진위원

뜻은 아는데...,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117쪽에 행정서비스헌장 패널 제작 27개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각 실․과하고 11개 동사무소에 해서 27개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패널을 제작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하고, 실․과에는 사무실 입구 등 민원인들 눈에 잘 띄는 곳 적정한 곳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시비로 하는 거겠지만, 각 동에 방독면 상태라든가 또 역전 청사에 보관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계획은 민방위대원 수가 5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000개 정도밖에 보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부세, 국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연차별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지금 5만명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1차적인 목표는 현재 민방위 대원 수 만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난번에 민방위장비대 각 동에 설치 이후 장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장비보관함을 위원님들이 각 동에다가 예산을 신경을 써 주셔서 제가 다는 못 다녔습니다만 몇 군데 다녀보니까 상당히 보편적으로 모든 장비들이 양호하게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작년과 비교해 보면 안되겠지만 상당히 안 좋았는데 민방위 장비대가 구입이 되고, 10개 동, 아직 1개 동은 설치가 안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개 동을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이용휘위원

2개 동이 안되어 있는데, 물론 계산 4동 같은 경우는 창고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이용휘위원

계산 4동같은 경우는 그럼 유사시에는 어떻게 씁니까? 계산 3동으로 갑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계산 3동에 지금 계산4동을 저희가 필요량을 배분했는데 계산4동에도 마땅히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산3동에서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4동 동사무소 있는 그 옆 부분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는 사용할 만한 공간이,

이용휘위원

잘 모르시나 본데 한번 가서,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이 방독면이라는 것이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사시에 4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분동이 되면서 계산 3동에 있는 방독면을 3동과 4동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청사문제나 창고문제 때문에 계산3동하고 4동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협의는 돼서 3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4동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3동으로 가지러 와야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금으로서는 보관장소가,

이용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계산4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그 창고를 필요 없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다른 얘기를 못 하시겠지만, 한번 가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2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가내시가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작년 10월달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었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기정예산 1,785만원을 가내시 돼서 그것을 반영을 했던 건데요.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국비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재정경제부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겁니까?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운영강사비가 오히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를, 국․시비 보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경확정 내시가 되면 그 금액으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작년 12월달에 확정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18쪽에 주민등록 담당 재정보증보험료가 지금 상품이 얼마 정도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보험상품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험상품이 1인당 3억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억을 했었는데요. 금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고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청구한도액 3억짜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12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목이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첫째 질의는, 굳이 근무지 이동에 따른 교통여비하고 구분을 해서 목을 따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로는 기정예산은 7,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경정에 8,400만원이면 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애초 본예산에서 예산책정 할 때 천만원의 갭이 생길 정도의 교통비의 예상자체를 못한 건지, 아니면 누락돼서 그런 건지, 그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버스교통비가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근무지이동 교통여비는 바로 위의 것은 공익요원들 출․퇴근을 위한 여비가 되고, 근무지 이동은 출근을 해서 부득이 어디를 같이 출장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비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100원 인상됐다고 해서 1,000만원씩 증액이 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하루에 100원이면 200원이거든요. 200원에 공익요원들이 한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가 증액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토탈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토탈인데요. 지금 교통비가 계산은 205명을 저희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통단속요원들이 한 50여명 됩니다. 교통단속 요원들은 특별회계에서 교통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이게 한 달에 한번씩 지급이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매월 지급을 합니다.

홍성균위원

그 지출내역 자료를 내일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117쪽 중간쯤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주민자치과 예산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건전사회단체 운영 관련해서 시책추진비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쓸 수 있는,

지경주위원

건전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쓰는 돈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건전사회단체 운영비라고 되어 있네요. 건전사회단체라는 것은 시에서 받아와서 구청장이 어느 정도 할당해 주는 것도 건전사회단체비가 있죠? 한 단체에 200만원씩인가 주는 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지경주위원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해요? 환경단체나 학생들 등교할 때 하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 나누어주는 돈도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실․과별로 단체에 해당하는 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건전사회단체로 해서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임의보조금하고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건데요.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구요.

지경주위원

정액보조 말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또 있더라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정액보조 말고 임의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나가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금 나가는 데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자연보호,

지경주위원

이게 시에서 타 와서 나가는 돈도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비로 순수하게 보조금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현장 견문 신고포상금이라는 얘기인데 신고포상금은 무슨 신고에 의한 포상금이에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직원들이 많이 출․퇴근한다거나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플래카드가 불결하다든가 그 외 쓰레기가 많이 모여있다거나, 이런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직원들이 그 때 그 때 신고를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보를 많이 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에는 줬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는 안되고, 저희가 7월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한 번 시상을 했습니다. 8월 4일날 한번 시상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일반인이 신고를 하면 없고 공무원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 직원들의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없고 공무원만 준다, 이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일반인들은 별도로 저희가 ‘구정에 바란다’ 코너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일반인은 안 준다, 그 얘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3명 있을 계산을 한 겁니까? 3명만 주겠다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무슨 건으로 해서 보상이 나갔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한 명을 준 것이 아니고요. 1회를 줬는데 그 때 3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무슨 건으로 줬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일인당 제일 많이 신고를 한 직원이 10여 건 제보를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였나 하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내용은 도로상에 무단 방치차량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원 어디가 불결하다거나, 또 위험한 도로가 파였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금액으로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 것 보다 우리가 돈 10만원씩 받아서 얼마나 용이하게 쓰겠어요? 책을 사준다든가 물품으로 하던가, 아니면 그게 고과점수에는 참고가 안되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고과점수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현금으로 준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현금으로 주는 것을 상당히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홍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정회 없이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성균위원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 지적과, 다 들어오시라고 하죠?

길학균위원장

예.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세무과가 다른 데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10%를 다 했는데 말입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10%가 안되네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희들이 10%는 절감하면서 다른 증액요인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바와 같이 체납처분경비, 우리가 체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압류, 촉탁 해제수수료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체납정리 기간을 장기간 늘려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5개월 정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 밤늦게 야근하면 5천원씩 해서 시간외 급식비 주는, 그래서 그게 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한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뭐냐면 10월 달에 우리 계양구 전체 지방세가 232억이 체납되어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약 85억 되어 있어서 315억이 넘는 체납액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온갖 머리를 쓰고 밤낮 없이 고생을 하는데, 특별한 묘안을 짜서 해 보자, 뭔가 획기적으로 방법을 찾자고 해서 10월 초순에 저희들이 각 과에 2명씩하고, 우리 세무과 전체 해서 한 40명이 워크샵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 때 그 워크샵 하기 전에, 제가 그 설명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워크샵 하기 전에 우선 각 시․군․구에 저희들이 10월 초쯤 전국에 있는 각 시․군․구에 우수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발췌를 해서, 그것을 현지 확인해서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샵에 올리고 해서 계양구에서 중요한 것을 채택도 하고 해서, 그 워크샵 관련해서 한 500만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납정리하는 야근비 해서 한 500만원 정도, 대충 그 정도가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인데 세무과의 특수성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10% 절감한 내역에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일반수용비를 340만원만 추가로 증액해도 10% 절감액 3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한쪽은 짜고, 한쪽은 새롭게 일할 것을 하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납액이 315억씩이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더 하셔서 체납액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세무과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로서 다른 부서보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고 나름대로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투자한 만큼 많이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가를 앞두고 있어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한 10월쯤에 체납관리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도 받고, 그리고 12월 달에 종합평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달 목표로 체납관리 하기 위해서 지금 밤낮 없이 자동차번호판도 떼고, 웬만한 것 다 압류하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른 구청도 같이 노력을 하니까 결과는 최선을 다 해서 평가도 받아보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대충 예상 분위기는 어때요? 중간은 넘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상위 정도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청도 우리 못지 않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정업무추진 출장여비, 이런 것은 우리가 세금을 받으러 나가는 여비입니까?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도 지금 체납정리 일제정리기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두 개 팀이 나가서 자동차번호판도 떼어오고, 이렇게 하고, 또 10월, 11월, 12월부터 3개월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비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1,500만원 그 편성된 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비 한 500만원 가까이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아마 남는 요인은 절대 없을 겁니다.

지경주위원

일하는데 예산을 당연히 줘야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성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자동차번호판도 중요하지만 재산으로 많이 체납이 밀린 데 있잖아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TV에 보면 취재, 세무서에서 나가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2580인가, 그런 데처럼 고의적으로 안낸 사람들을 끝까지 찾으셔서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출장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몇% 안되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아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7천 건 정도 했는데 그것을 떼면 많게는 200만원, 300만원씩, 고질적인 체납자가. 당장 자동차를 굴려야 되니까, 24시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서 그 자리에 딱지를 붙이면서 24시간 이내에 세금 내고 찾아가라, 이렇게 거기에 붙입니다. 그러면 한 80%가 24시간 이내에 구청에 와서 모두 세금을 내고 찾아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 번호를 조회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6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PDA라고 가서 번호판 딱 누르면 그 사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액이 다 나와요.

지경주위원

그럼 아무 세워놓은 차를 누르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그 자리에서 다 누릅니다. 인천 차만, 인천 차는 다른 구청 것도 저희들이 다 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다른 구청 세금은 우리가 징수하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받아주는 꼴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게 좀 있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실적에서 평가받습니다. 시청에서, 이 자동차세가 시청의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서의 평가에서는 구청 차 떼는 것은 안 해줍니다. 타구 차량만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구 차량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열심히 뗄 수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부지런하면 그 만큼 성과가 있네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자동차 번호판이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

지경주위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연찬회 세미나실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희들은 양평을 할 것인가, 강화도로 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월 초이기 때문에 우선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최소한의 20만원은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1일을 빌리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1박 2일 빌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실시는 하루 하겠네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실시는 이틀 간 하고요. 잠은 하루 자고요.

김석현위원

그럼 그 위에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회 강사수당은 왜 1회로 되어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외부강사를 한 명만 초청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한명을 1회를 한다는 얘기 아녜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김석현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2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세미나를 운영할 때, 거기에서는 분임토의도 있고, 내부에 세무과장이 가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과 발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박 2일 동안 하는 총 기간 중에 강사를 한 분만, 외부강사 훌륭한 분 초청해서,

김석현위원

강사 초청을 해서 그 분에게 1회를,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나머지는 나열해서 분임토의를 하던지 해서 2회를 실시한다는 얘기에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아닙니다. 외부강사 초청비로 한사람만 초청하는데 2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는 세무과장이 강사도 할 수 있고, 각과에서 발표자들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것은 짜야 됩니다. 각 과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은 짜서 10월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숙박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숙박비는 여비로 편성된 것 240만원, 여비로 편성된 것, 그것 가지고 콘도면 콘도, 한 대여섯명씩 들어가서 하니까 가능한 것으로 계산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교통편은 어떻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교통편은 여기 계양구청 차량 이용이 안되면 각자 이동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편 임차료는 안 했습니다. 좀더 많이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최소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0월 달에 시에서 서로 평가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것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으니까 구청 버스를 하던지, 여비가 부족하면.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에 계실 때 시에서 많은 상금을 타 왔었습니다. 그것을 본보기 삼으셔서 더욱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적과는 본예산 한 것 가지고 열심히 하실 거고, 민원봉사과에서 134쪽 보면 전화응대 용역수수료가 뭡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이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응대 점검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 모니터링 전문업체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전화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간혹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전화응대 점검은 저희 직원 및 공공근로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도 발생하고, 전화 목소리가 노출돼서 형식적으로 점검이 사실상 되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전화 모니터링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근본적이고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계양구 전 직원이 친절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경주위원

내용이 요약이 안돼서, 전화 목소리가 잡음이 난다는 얘기에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전화모니터링 전문업체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자체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수수료가 384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잘 못 알아듣겠네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인숙

윤인숙민원팀장

저희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전화응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 친절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를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화를 한번 하게 하라, 그래서 체크합니까?

인숙

윤인숙민원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화응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거나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끼리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 목소리를 그 쪽에 노출이 돼서 직원들한테 이번에는 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하는 사항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문기관에 전화응대 점검을 의뢰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전화 응대를 해야지만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지 그런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제삼자 모르는 사람이 민원인인 것처럼 전화를 해 봐서 그 친절도를 파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그런 일을 했어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불친절한 프로티지가 그동안에 얼마나 나왔어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동안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제는 예산을 들여서 공평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꼭 이것을 해야 되겠어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용역을 주면 며칠을 모니터링을 합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최하 1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질의내용은 주로 구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민원인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주지만, 그쪽 전문업체에서 다양하게 그 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민원봉사과나 지적과는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과니까, 많이 친절해지셨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홍성균위원

하여간 친절을 재삼 강조말씀 드리니까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 139쪽 일반수용비하고 140쪽에 일반수용비 절감, 똑같은 목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삭감됐습니까?

주적

지경주적위원

저희는 토지관리하고 지적관리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33쪽,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안내 피복비가, 도우미 근무복 모자 같은 것 구입하는데 하나에 7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들어갑니다. 샘플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 견적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왜 이것을 사느냐 하면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가 5월에 사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바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사직을 하고 도우미가 다시 들어 왔을 때 매번 이런 모자나 근무복 같은 것을 다시 구입합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런 예가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 근무하던 여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근무복 동복 같은 경우도 지금 두벌인데 76만원입니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동복이 두벌이라도 색상이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색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번 바뀔 때마다 하복이나 동복 같은 경우 다시 맞춰야 되는 입장입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한번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복 따로, 또 그 분이 언제 그만 둘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하복 따로, 또 동복, 그 계절에 맞춰서 그 분에게 지급을 하면 손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현재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현재 있는 여직원인데 동복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그 분이 언제 또 그만 둘지 모른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하복까지 맞춰놓으면,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제가 아까 하던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하고 일반수용비가 그게 10%가 아니고 150만원밖에 안됐어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당초 예산은 3천만원인데 현재 남은 금액의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관리에서 약 3～4%가 절감되는 거고, 토지 관리에서 약 2% 정도가 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남은 금액에,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그래서 150만원입니다.

원관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34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료 올리신 겁니까? 거기 보면 공공요금 우편요금 기정하고 경정을 보세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인쇄과정에서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다 제대로 넣었는데 인쇄과정에서,

원관석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것 한번도 점검을 안하고, 보지도 않고 자료 올린 것 아닙니까? 기정은 500인데 경정은 6천만원씩 되고 말입니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최종 검토를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 뿐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우편요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별로 비용을 뽑으셔서 자료를 지급해 주십시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장

우편요금이 지금 부서별로 하는 우편요금도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화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화통화가 만약 제가 특정인하고 업무상 전화를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통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파트너로서 제외를 시킬 정도로 전화를 24시간 온라인 상태에서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비상대기망을 해서 늘 항상, 이번 장마 때 같은 경우도 항상 대기하게 만들고, 전화통화가 안되는 게 굉장히 큰 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사업도 안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제 때 안 받거나, 거기에다가 전화를 받긴 받는데 불친절하게 받으면 이건 더더욱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도 제가 전화를 해 봐도 전화통화가 안됩니다. 담당자는 점심 먹으러 갔대요. 점심 먹으러 갔으면 점심 먹으러 간 사람 핸드폰을 알려 줘야 됩니다. 아, 점심 먹는 데까지 와서 민원인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나 점심 먹으니까 몇시에 전화 통화하기로 약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없다고 해요. 과장님이 없다고 해요. 과장님 어디 갔느냐고 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전화응대 용역수수료까지 내서 이것을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교육만 시켜도 되거든요. 거기에 적절한 상벌관계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이번에 꼭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길학균위원장

이번에 하지말고 의회에서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이 돈 의회에서 달라고 안 그럴테니까,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죠. 왜냐 하면 한꺼번에 관련 공무원도 같이 해서, 제가 한번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그것을 녹음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비즈니스 상에서는 아마 거래가 끊길 정도의 전화 받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전부 다 직원들 모아놓고, 보험회사라든지 어떤 회사든지 간에 직원들 모아놓고 전화 받는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전화가 그 회사 얼굴이기 때문에, 구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가지고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육시킬 것 아닙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또 용역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길학균위원장

교육을 더 강화하고, 지금 어차피 나쁘다는 것은 증명이 됐어요. 무엇이 어떻게, 어느 부서가 누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금 숙지하고 인지하고,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만 강화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동안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해 봤는데요.

길학균위원장

그래도 안됩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번 한번만,

길학균위원장

그래서 감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찰하는 겁니다. 감찰부서가 있는데,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안받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도기간도 두지 않습니까? 계도기간 두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 봐서 거기에서 걸리면 공고된 대로 인사상 조치를 해 주던가,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것이지, 이 전화응대 용역수수료, 결과가 뭐예요? 전화 잘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뻔한 건데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는 지금 상당히 증액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세입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이 많이 증가됐는데,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증가된 것은 당초에 개발환수금에 대해서 부과대상 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추가가 됐습니다.

길학균위원장

주로 특별하게 늘어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서운동에 개발된 데가 많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든가 지적법 위반같은 사항에서 세입증가는 없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 건 특별히 증가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길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원관석위원

한가지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올 금년도 것하고 전년도 우편요금 지출, 6천만원의 예산을 보니까 15개 과에 400만원씩 우편요금을 앞으로 쓸 예정이고, 앞으로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내역을 2002년도 것하고 금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 전화번호가 551에 5701이잖아요. 그러면 남자 분들이 안내도 합니까?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낮에는 주로 교환이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남자 분들이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부서를 잘 모르니까 551에 5701을 하면 여직원들이 몇 명 안될 겁니다. 많아봐야 서너명일텐데, 제가 보니까 여직원이 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 받으신 분이 급해요. 너무 급해요. 말 떨어지기도 전에 돌려버려요. 그런 것은 좀 가볍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고 바꿔줘야 되는데, 두 번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금방 바꿔버려요. 급해서, 한 사람 보다 받는 사람이 더 급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교환은 여직원들이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준

유봉준민원봉사과장

예.

길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눈 것 중에 내일 특별하게 출석요구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홍성균위원

없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하면 오라고 하세요.

길학균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