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6개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농업인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읍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로 농업인 복지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농어촌지역 활력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3개 분야 1,574명에 16억 4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누락자 없이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총재원은 6십 1억 4천 7백만원이며 금년도 융자금은 10억원을 확보하여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세대당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4농가에 5억 9천 5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과 축제의 전국화입니다. 산내면 옥정호 상류에 구절초를 테마로 하는 전체면적 12ha규모로 자연휴양공원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조성하였으며 구절초 식재관리, 쉼터 및 우물설치, 농산물재래장터 포장, 배수로정비, 12지신 장승 및 벤치를 조성 하였으며 ‘09년도 축제는 전년도 보다 3일간 늘려 6일간 개최하였고 35만명의 방문객과 주변 상권파급 효과 등을 포함 39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명실공히 가을 관광명소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 도시민의 체류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덕천면 상학리 상학마을에 2억원을 들여 돌담길 마을를 조성하였으며 전체 6개소를 조성 농촌경관 및 볼거리을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집단화 재배로 농촌관광자원화 및 도시민에게 농촌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9년도에는 4개지구 103ha에 122농가가 참여 하여 메밀.유채작물을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경관작물 확대재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비축미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창고현황은 89동으로 보관능력은 7만 5백 7십 6톤, 보관량은 2만 7천 3백 2십 톤이며 지금까지 양곡창고 점검 7회, 창고 재고조사 및 창고주 안전교육을 각2회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공공비축미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09년도 지급대상 농지 1만6천8백5십5헥타르에 1만1천5십3농가이며, 1백80억2천8백만원을 12월중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농가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 건조.저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단가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때 시비 4억원을 확보하여 현대RPC 포장라인은 설치완료 하였고 건조.저장시설은 현대RPC외 1개소에 총 2천톤 규모로 설계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촌발전위원회 및 농촌연구소 운영으로 향토산업 및 국가공모 사업 등 시책추진을 위한 전체회의를 21회 개최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4회에 걸쳐 밭 직불제 추진을 위한 회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조례 제정과 농업관련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이용은 우리시 농지면적은 2만 3천 7백 1십 7헥타르로 농업진흥지역이 1만 5천 5백 4십 1헥타르 65.5퍼센트를 진흥지역 밖은 8천 1백 7십 6헥타르로 3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는 286건에 64.7헥타르가 전용되었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관리위원 및 담당자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지제도의 이해부족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 해 나아가겠습니다. 13쪽 관광도시 정읍 재창조를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국비 5십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매년 20억씩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촌관광대학 8회, 산외한우마을 홍보를 위한「한우사랑 토요한마당」운영 5회, 한우촌조성을 위하여 수변공간 조성 사업 외 4개사업과 산외한우마을 상가 방송시설 및 포장재 지원사업 등 차질없이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산호수마을 등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신활력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입니다. 정읍농식품 산업 육성 등 7개 사업으로 주요추진 상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정읍 농식품 산업육성 사업은 정읍농산물의 가공식품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HACCP시설 현대화사업 총 5개소 중 3개소와 HACCP 컨설팅 사업 2개업체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연말까지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정읍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식품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정읍농식품산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 명품화 사업으로 토마토, 논콩, 귀리등을 전국 명품 브랜드화 하여 FTA대비 벼 대체작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3개사업에 9억 6천 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마토 전용 하우스시설 2헥타르와 논콩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수광물질를 처리하여 150헥타르를 재배하였고 귀리 특화품목 육성사 건조·.선별시설을 완공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귀리 지리적표시제 용역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지역특화 작물 육성을 위한 광특예산 2억원을 확보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4쪽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저비용 생산으로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지원으로 광역살포기 3대,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89동,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등 전체 6개사업으로 나누어 지원 하였으며 토양개량을 위해 유기질비료 75만포 및 토양개량제 1만1천톤, 유기질 발효미생물 114톤 등을 지원하여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였고 앞으로 겨울철 재배작물인 밀, 청보리 등 녹비작물 종자대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 확대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인증 면적확대와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등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인증확대지원 566헥타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42헥타르 및 친환경 쌀 산물벼 매입설비와 지구조성사업 각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유통회사와 연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와 참여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 및 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물 육묘생산 기반시설을 통한 농가소득 사업으로 딸기 비가림 자동하우스 29동 1.9헥타르와 삼중보온 시설 59동 4.3헥타르를 설치완료 하였고 원예작물 육묘장 1개소 0.4헥타르를 완공하였으며 미완료된 삼중보온시설 7동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수출농산물 육성 사업은 FTA대비 수출 농산물 현대화 생산시설 및 수출농가 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친환경과원 관리, 관수관비시설, 품종갱신 등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과 반사필름, 사과봉지 등 수출농가 자재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실적에 따라 11월중에 지급 할 계획입니다. 9쪽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사업으로 단풍미인 쌀을 전국 최고의 명품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6개단지 1천 2백 헥타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단풍미인쌀 계약재배 600여 농가에 호품벼 보급종 100톤을 공급하고 토양검정 실시 후 시비처방과 재배농가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및 GAP 인증, 현장수매를 통한 저품질 쌀 혼입방지 등 명품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풍미인쌀 판매 및 브랜드 파워구축 입니다. 단풍미인을 전국 명품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이용고객 관리, 대형소비처 발굴, 각종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로 단풍미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를 위해 대도시 수도권지역 조명광고 및 고속버스 브랜드 광고물 부착, 직판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생산한 단풍미인쌀 1십 9만 7천포를 국내쌀 시장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월초 98.5퍼센트에 해당하는 1십9만4천여포를 판매 83억4천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9년산 신곡 출시기념 특판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등 8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은 대 농업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우면 우산리 일대에 청사신축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2월에 준공하고 3월 26일에 준공식을 가졌고 소성농민상담소와 고부 농민상담소를 각각 8월 25일, 9월 18일 준공하였으며 금후에는 청사신축 추가부지 매입 및 성토, 기반조성을 마무리 짓겠으며 11월중 고부농민상담소 준공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수리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 이용율을 제고시키며 현장 순회수리 및 영농철 기동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728농가에게 1,000여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1,50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었으며 앞으로 임대사업 홍보 및 안전사용교육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 내장산 국화축제입니다. 내장산 단풍과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체류형 관광과 농업생명 산업의 으뜸도시를 건설하고자 올해는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내장산 문화 광장에서 국화축제를 개최하였는데 지난해보다 더 많은 대형작품(맘모스, 드레곤,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탄성을 유발하였으며 작품설명을 통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좋은 영향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들었고 특히 국화축제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넓은 주차장을 제공하여 만족함을 제공하였으며 평일 2만명, 주말 6만명으로 총 42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구절초 축제와 더불어 전국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5쪽 수요중심 농업인 맞춤형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품목별, 수준별 교육을 통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새기술실용화교육을 비롯해 단풍미인특성화대학 2기과정, 품목별 연구연합회 활성화, 우수 농산물관리제도(GAP) 교육을 총 70회 10만여명 추진하였으며 금후 단풍미인특성화대학, 품목별 상설교육, 후계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6쪽 농촌문화자원 개발과 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자원 부가가치 제고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구현을 위하여 건강장수마을육성, 농촌농외소득발굴, 친환경화장실 설치 등 1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시 소비자 생활농업교육을 2,800여명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과 소비자 웰빙농업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 맞춤형 쌀 생산으로 품질의 고급화입니다. 쌀 유통개선, 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정읍 쌀 경쟁력 강화와 최고급화를 위해 탑라이스 생산단지, 쌀 생산비 절감단지, 온탕소독기 지원 등 27개소에 추진하였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수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사료용 청보리 계약재배로 농업인에게 소득이 되는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최고급 정읍쌀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시설원예ㆍ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 브랜드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풍미인 수박단지 현대화, 토마토 수경재배, 자동관수.관비 제어사업 등 49개소에 12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원예농업의 현대화와 자동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단풍미인수박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 58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개선사업으로 병해충 예찰, 탑프루트 사업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 과실을 생산하고 유통시설 개선, 수출과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배 탑프루트 단지육성, 과수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274개소에 13억원을 지원하였고 과수 병해충예찰 및 생육조사 실시로 병해충방제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복분자, 오디 재배환경 및 유통개선사업, 신소득 작목으로 블루베리 재배적응사업 등 23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입니다. 제5회 우리꽃 자생화 축제 등 10개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5회 우리꽃 자생화 축제는 전국 제일의 우리 꽃 자생화 메카로 육성 봄철 관광자원화와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정읍 자생화 교실를 10회 운영하였고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우리꽃 자생화 축제를 개최 7만여명의 방문객이 관람 하였으며 우리 꽃 재배기술의 이해와 저변확대 및 전국제일의 자생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둥근마 실증시험 및 확대재배 사업은 유망 자생식물인 둥근마의 표준재배기술 확립과 품질개선 실증시험으로 상품성과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품질개선 실증시험 사업 1개소와 확대보급 사업 11개소를 추진하고 재배기술 교육과 시험연구 평가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으로 사이버농업인 리더그룹 육성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14회, 농업인 정보화 교육 21회,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5개소를 지원 하였으며 전문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연구개발은 약리약용 효과가 뛰어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과 개발된 제조방법의 특허출원 및 상용화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차 연구소 운영과 시험연구사업으로 자생차 연구소는 향토자원인 자생차 기능성 성분 시험연구 활성화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연구소 운영에 따른 분석장비 구축과 시험연구포, 가공 시험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7쪽 자생차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사업은 자생차 명품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자생차 산업발전 세미나, 친환경 차 생산을 위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자생차 명성재현을 위한 국제차문화대전 참여와 가공시설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토양 및 유해물질 종합분석실 운영은 토양 및 유해물질 분석처방을 통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토양검정 2,590점과 토양분석 결과에 대한 시비처방을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토양정보시스템에 입력 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대상농지 토양분석과 유해물질 분석을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9쪽 조직배양으로 무병종묘 생산보급은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묘의 효율적 보급을 통하여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고자 감자 등 4품종 4,000여점을 조직배양 하였고 조직배양 감자종서 117kg, 고구마 무병삽순 10,300주를 보급 하였으며 감자생산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조직배양 줄기묘를 생산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으로 쌍암동 130-1번지 일원에 28억원을 투자하여 농특산물 상설전시 판매장과 재래 농기구 전시관 및 상설 농촌체험과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끝마치고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의뢰를 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부 승인과 건축 및 도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 정읍고추 생산성 향상 실증시험으로 정읍지역에 적합하고 소비자 선호도와 병해충에 강한 고추품종 선택을 위한 전시포를 운영하고 고추생산증대를 위한 실증시험 사업으로 고추품종 전시포에 49개 품종 및 고추생산성 향상 실증사업 13개소에 4.4ha를 재배하였고 가뭄해소와 병해충 방제 등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가교육 및 사례발표를 8월 중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영농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업인은 풍년농사의 기쁨보다는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농업인의 고민을 해결하고 정읍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의 확보와 농가소득 증진 그리고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할 것을 굳게 다짐 하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순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님들이 농업지도에 많은 힘을 발휘를 해서 올해 모든 농작물이 풍년농사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경관농업지구조성사업 여기에서 올해 쭉 봄부터 경관농업조성사업 일환으로 우리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지역마다 성공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고심도 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문제점에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차후 대선책이 있으면은 이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관농업은 말 그대로 경관이 조성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객이 유지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러면 일단 면적이 규모화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집단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논 필지별로 중간 중간에 우리가 정읍같은 경우는 농가가 경관농업을 깊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면적이 집단화되는 것이 좀 애로가 있었고 그야 말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칠수 있었던 면적확보가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관농업을 한다고 하면 면적 확대가 필요하고 또 지구내에 있는 반필지도 빠짐이 없이 전체적으로 경관이 조성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농가들이 의지가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 동참을 먼저해주셔야 될것으로 봐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함께 지역에 축제를 병행해서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쉽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 조성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의지를 이끌어 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이지요?

예.

되도록 이면은 집중화 물론 그 올해까지 매년 해온 축제도 있고 조성사업도 있지만은 아직도 집중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 축제 행사에 또 조성사업에 일환으로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집중화를 했으면 더 참 좋았겠다. 또 우리 지역의 그 어떤 이슈가 함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한다라면 적극성을 띄어서 조성사업 일환으로 함께 갈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볼께요? 우리시에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해야되나요? 직업을 농업인에 행정적 지원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 있으면 다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닐것 아니예요?

그렇죠. 우리가 농업 농촌 기본법을 보면을 농촌에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의 정의도 내려져 있고 그러면은 읍면지역은 당연히 농촌으로 되고 그 다음에 동지역에서도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은 농촌으로 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그다음에 농민이라고 하면은 농지원부상에 300평이상 농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가 됐든, 본인 소유가 됐든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더 추가로 질의할께요. 실은 300평에서 얻을수 있는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작물에 따라서.

평균? 쌀을 예로 한다면 300평 한마지기 반을 지어서 1년에 거둘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3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예.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그 분을 가정살림을 가계를 꾸릴수 없는 구조지요? 300만원 가지고는?

그렇지요.

이전에 이제 좀전에 얘기하신 법률적인 그런 행정적인 농업인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제가 심정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농어민이라고 하면 그 좀전에 읍면동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에 벗어난 그런 공간적인 범주안에서 수익이 대부분을 그곳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농업인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념규정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소득의 대부분을 논농사가 되었든 아니든 밭 농사가 되었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게 직장인 사람들이 농업인이 되어야지, 300평이상이다. 300평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거기에서 연간 소득이 약 300만원 정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300만원을 가지고 그게 농업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해 준다면 우리 정부 정책에 농업인에 관련된 보조나 지원 모든 행정적인 인센티브나 그런것들은 다 이 분들도 적용이 된다는 것으로 봐야지요? 농업인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이 분들까지도 다 정부지원 정책에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거주지는 시내권에 거주를 하더라도 농지를 읍면동에 두고 출.경작을 하는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보고 또 농업시책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쌀 직불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주 소득원이 농업에 의해서 농산물 생산에 의한 소득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법인 형태를 해서 농산물 그런 법인 형태를 띠어서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주 소득원이 농업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소득, 그것을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법률적인 정의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원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농외소득이 농업소득 보다 많다고 봐서는 그것은 농업인으로 지원 대상으로 볼수 없겠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300평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그러면 농업인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보고한 자료에 쭉 보면은 다 농민이란 용어를 빼버리고 농업인으로 그렇게 개념을 획일화 했어요? 통일을 한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시가 농업인한테 여기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축산업 빠져있는가요 지금?

아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진사업에 축사는 빼고 순수한 개념의 농업분야 쌀이나 농작물이나 이것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총액은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893억정도가 농업분야에 예산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18.3%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중에 보니까 단풍미인쌀이 약 195,000포해서 84억? 소득이요? 매출액이?

매출액이죠.

예, 84억. 그러면 단풍미인쌀이 84억인데 그외의 나머지 쌀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매출액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예.

매출은 제가 파악을 안해봤고요. 금년도에 쌀 생산량 추정치가 약 240키로로 환산을 했을때 2,991,000가마 정도 생산량을 잡고 있습니다.

양은?

예.

그러면 지금 시중가로 판매를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을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47,000원 정도 수매가로 환산을 했을때는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지면적은 줄지 않아요? 쌀농사 재배면적은?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지요?

예.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우리시 지원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요?

예.

왜 그런 기이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농업자체가 옛날에는 순수하게 어떤 일반농업쪽으로 주로 했거든요. 말그대로 식량 자급위주의 농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농산물이 남아도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그대로 고품질의 친환경쪽으로 간다 또 어떤 유통을 전제로 해서 농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순한 어떤 생산방식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랄지, 품질고급화 이런 부분을 뒷받침 해주시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 정읍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농업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부단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군데 시골지역 비교견학을 다녀보면 우리나 그쪽 지역이나 특별한 차이가 별로 없어보여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비슷 합니다. 이게 좀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타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나머지 지자체도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많은 예산을 쓰게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쌀농사 만큼은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뭐 쌀농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쌀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이게 어느정도 균형감있게 예산도 편성되고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게 직접지원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간접지원, 제2차원의 그런 지원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린 정책이 자꾸 지금 직접지원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예요 가닥을? 그럴 경우에 부작용은 커질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농가소득이 그 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쌀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쌀 한가마니 팔아서 어느정도 용도도 하고 가용도 썼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쌀 한가마니 수매를 농협수매를 한다고 가정을 할때 45,000원이면 자장면 10그릇 값밖에 안됩니다. 그런 소득을 가지고 과연 농가들이 농민들이 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간접지원도 물론 우리시도 어떤 빵을 직접주는 것보다는 빵틀을 사주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농민들이 생각할때 또 농민들이 실질적인 농촌현실을 볼때는 쌀 한가마니 수매해서 자장면 10그릇 값 밖에 안되는데, 과연 간접지원이 그것이 해결이 될것이냐, 그래서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직접관련이 안되어 있지만 비교단지를 둘러보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이란게 있어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은 스포츠를 소재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상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에 100억 200억의 예산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1년이 되면 소진이 되고 없어지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의 일부를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억이나 100억을 투자해주면 그 대회는 50억, 100억이 투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2의 경제가 창출이 되요. 그게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더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는 5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만들수가 있고, 1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을 만들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낼수도 있다는 우리가 시가 쓸수 있는 재원은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인 시장에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제2의 소득이나 부의 창출을 유도하는 쪽의 정책이 제가 볼때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직접줘서 거기에서 소진되고 없어져 버리면 추가의 부가 창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업인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지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부가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검토를 해서를 그분들이 결국은 소득이 여러사람들한테 가야한다고 보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항상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줄어들꺼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예산지원 방법을 여기에 맞게 다시 한번 재조정 재구성 해봐야하는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농업정책을 총괄하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예.

방금전에 농업, 농축을 고민하면서 간접적인 지원 아니 직접적인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제 농촌을 농업하고 비교를 했을때 농촌은 정주권개념으로 농촌을 봐야겠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업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모로 계산을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농촌 농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 농촌이라고 하는 것 농어민이라고 하는 건 첫번째로 자연적인 제약조건을 많이 받습니다. 꾸준히 선진국가에서 농업, 농촌에 선진국된 나라 없습니다. 자연적인 제약조건을 많이 받고 두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소고기 세근 값이 나락 쌀 한가마니 값입니다. 소고기 5명이 앉아서 먹으면 15만원이면 그게 쌀 한가마니 값이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제약요건을 많이 받는 것이 농산물이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제약도 많이 따릅니다. 이런 세가지 것 취약요건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자꾸 경제적으로만 따져서 계산을 하자고 보면은 이 나라의 농촌, 농업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그래서 어느 자리를 가든지 자연적인 제약조건, 기술적인 제약조건, 가격적인 제약조건을 많이 받는 우리 농업, 농촌 그리고 농촌이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같은 정주권개념으로서의 농촌 그리고 농업은 공익적 기능을 많이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도 그런 쪽에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농업, 농촌이 사는 것이다. 조금전에 300평 규모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만원까지는 안가구요. 우리 이과장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논 300평 지어서 쌀을 다섯가마니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그것 마작만 따져서 본다고 해도 가격적으로 보면 200만원도 안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농가들이 정부의 사유적 보장을 받으면서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농업인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농업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것이 예산가지고 지원해서 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농촌, 농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봐봐요. 이게 뭐 논쟁의 거리가 될수는 없다고 보고요. 300평의 농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계유지를 하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300평을 그렇게 예시가 됐기 때문에 300평이 자꾸 이렇게 토론이 되는데, 최소한 4인 가족이 살기위해서는 제가 볼때는 한 2500~3000정도의 소득은 발생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최저생계를 하든 아니면 중산층 아니더라도 이정도의 소득은 4인 가족이 발생을 해야 그나마 인간적인 삶을 누릴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정도의 수입구조를 가질수 있는 농업도 구조개정이 되어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작은 땅 덩어리 가지고 먹고살면서 나머지는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것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 말이예요?

지금 내적으로는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유위원님께서 생각하신데로 농업인 조직관련 전체적인 틀에서 농업인들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농가등록제 인증제를 하면서 일단은 경작규모도 열악한 상태에서 그 면적을 가지고 농촌에 살게 하는 것 보다 규모하고 전업화해서 이런쪽으로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전업농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아니요. 전업농과 다른 개념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대충 정리 좀 하시고.

아니요. 됐어요.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기금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감면 저기 많이 상환이 됩니까?

예, 12농가에서 6,040만원 정도가 상환했습니다.

이것을 문제점을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장기적인 연체되고 누적된 사람들은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증가되어서 계속 해달라는 의도로 여기 해놨는데 지난번에도 1년으로 해서 늘려들렸잖아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 연대보증 탕감을 해주는 것은 상환, 채권자가 없고 연대보증인이 그것을 상환을 할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문제점, 대책은 채권자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채권자 같은 경우에 재산이 상환이 상당히 힘들고 그럴경우에는 연대보증인한테 그것으 상환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연대보증인을 했을때에 이자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상환자가 있을 경우 그때는 안됩니다.

상환자가 있을 경우?

예, 다만 상환자가 행불이 되었든지 사망시 그래서 연대보증인이 부득이한 경우에 상환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부도 전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원금상환까지 다 갚은다 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보증을 서서, 잘될수 있도록 해줬는데 연대보증인이 다 책임져야하고 그동안 이자 상환까지 다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여튼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정호 구절초 축제 전국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일본다녀와서 유색벼 경관농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단풍미인하고 구절초 향기 이렇게 문양을 집어 넣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위치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뚜렷하게 좋긴한데 색깔이 단 두색깔이라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일본 경관농업을 다녀왔을때 보다 우리 정읍것이 좋더라구요. 뚜렷하니,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위에서 보니까. 또 보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입구 들어가는 쪽에서 내려다 보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더라구요. 그런 부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유색벼에 대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려고 벤치마킹도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읍같은 경우는 구절초와 유색벼가 좀 어울리는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잘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에 하면 먼저 보고, 거긴 꼭 올라가야만 볼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올라가서 보지를 않아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아,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가서 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길 따라서 그냥 내려와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유색벼 경관농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개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비축 양곡안전관리하고 농촌발전 위원회 운영건에 대해서 두개만,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 상에 보면 참고 현황이라던가 참고 동수, 보관능력 이런게 참고 동수가 똑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보관능력이 좀 늘었어요? 그러면 재고량이 조금 빠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축이지요. 싸이로을 신축해서.

아, 신축해서, 더 보관능력이.

매년 싸이로을 더 신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몇 톤정도 더 보관할 수 있게 신축이 되었어요?

1개당 400톤이니까 우리가 1000톤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관능력이 더 많아졌다고 했군요?

예.

신축 싸이로된 것이 어디?

북면

북면, 지금 이 창고에 쌀이 재고량이 많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작년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것 지금 2005년산부터 공공비축미는 보관되어 있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2008년산 또 보리2008년산 이렇게.

올해것 수매는 지금 어떻게?

금년도것 우리가 수매는 공공비축미 정부에서 수매하고 있는 공공비축미하고 그것은 주로 군량미랄지 학교급식이랄지 이런 공적인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런 양곡은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약 30만 31만4천 가마정도 31만 가마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자체로 수매를 해서 소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하는 여석에는 별문제가 없고 다만 농협에서 자체에서 농가에서 수매하는 여석이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우리가 84,700가마니 정도를 창고간에 이고를 하고 또 다른 시군으로 59,000가마니 정도를 전배를 다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것이 50만 가마니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수매기간동에 농협에서 수매를 바로 하면서 팔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까지 여석이 부족하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제 31만 가마니 정도를 우리가 농협에서 격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10만톤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그 부분도 정읍에 여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가공물량이 나오면 정읍쪽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주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회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농협자체 수매는 12월에서 1월달까지 가기때문에 그 동안에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어디 모 지역에 가셔서 자기, 당신이 창고를 다 비웠다고 쌀을 다 팔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창고가 우리는 다 비워있는가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어요? 비울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식을 말씀을 하고 다니시면 정말 농가에 농민들은 수매가 수월하게 잘 할수 있을꺼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RPC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쌀을 보관하는 거적 자체가 정읍농협 RPC하고 그 다음에 통합 샘골농협이랄지 황토현농협, 통합 RPC하고 현대 RPC하고 그렇게 3개 RPC가 있고, 그 다음에 RPC가 없는 농협이 태인, 칠보 농협이 있습니다. 칠보 농협에는 옹칠내외 4개면을 관할하는 칠보농협이고, RPC쪽에서 쌀이 부족할 경우, 좀 재고미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순환농업과나 농업정책과 시에서 알선을 해서 재고별을 정리를 해주고 있고 또 특히 칠보, 태인농협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판매업자하고 연결을 해서 다른 RPC하고 연결을 해서 2008년산 재고를 12월달까지 전체 소진해 주는 것으로 사실상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산 수매하는데는 보관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예.

농촌발전 위원회 농촌연구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금후계획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지요? 도 조례도 있지요?

예.

지금 도 조례가 재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 밭농사 직불제하고 논농사 직불제하고는 우리가 접근하기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논농사 직불제는 품종이 쌀이기 때문에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지원이 수월할 수 있는데 이 밭농사는 품종도 다양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근데 우리 조례도 있고 도 조례도 있고 도에서 그만큼 접근하기가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방침은 또 무슨 계획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먼저 우리시의 조례는 아직은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도 조례로 그러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시의 조례는 오늘 시정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심의를 오늘 마쳤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밭 직불금을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시행 품목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밭 농업 전체에 대해서 지목을 가지고 전이나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품목의 다양성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잡고있고 그래서 밭 농업 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농수산식품부에 직접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안에 위배가 되는지 또 다른 국제적인 분쟁 내지는 밭 농업 직불제에 따른 시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것인지 그런 자문을 받았었는데 전체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요? 그럼 도에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주요 관건은 지금 어디에 걸림돌이 있어서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이제

일부 모 의원은 단식투쟁까지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하고 우리시 조례가 심의가 되었으니까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어려움이 있을꺼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면 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떤 관점이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위에서 의원발의로 발의를 해서 밭 농업직불제 조례안이 통과되어 있지만 시행하는 대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섯가지 정도 지금 기억에는 없는데 봄에 다 문제점 항목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이 있어요. 근데 밭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이과장께서 말씀을 드린대로 정읍에 밭 농업 직불금은 밭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의 밭 농업 직불금은 품목별로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두번째로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최소면적을 0.1ha 300평에서 잡았는데 거기는 1ha 이상 농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밭 같은 경우, 정읍같은 경우는 3,000평이상 짓는 사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원하는 방법에서 ha당 산정기준을 내 놓은 것도 행정에서 받아들이기에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농어민들과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우리는 지금 밭 농업 직불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일선 시군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감귤로 한정을 해서 하고있는 단계고 그래서 별도로 조례제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일단 임야로 지목이 있는데 수십년간 밭으로 벌어서 먹었는데 왜 나는 안주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행정절차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밭이란 무엇이냐 밭, 전으로 되어있는 것과 과수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이외에는 첫해부터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두개만 가지고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의미에서 농업인들과 집행부와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혼란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례를 제정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한 번 보시면 추진실적만 좀 볼께요. 녹색 농촌체험마을 2007년 2008년 2009년 방문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배가까이 연말까지 하면 한 두배가 넘을 것 같은데 소득액에 있어서는 또 감소라기 보다는 방문객수에 비해서 비율만큼 소득이 창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6개 마을을 통합한 수치인 모양인데 6개 마을 통합한 수치가 10월 현재 45,000여명이 방문을 했는데 소득액은 3억8천7백이고 작년같은 경우는 방문객은 약 25,000명인데 소득액은 4억3천3백정도가 됐어요. 지금 방문개수 이게 한 20,000여명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소득액은 적단말이예요?

대게 작년같은 경우는 숙박을 하고 1박 2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일로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숙박이 올해가 더 많습니다. 10,000명이고 작년같은 경우는 7,000여명이니까 과장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통계를 잘못낸 것인지 아니면 통계를 제대로 냈는데 뭐가 잘못된것인지?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지원사항에 보면 사무장은 월 120만원씩 주지요?

사무장은 2개 마을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산호수하고 천단마을 두개 마을은 월 120만원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요 이 추진실적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이게 정확한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소득이 줄어든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읍 축제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축제라고도 할 수 있죠?

스스로는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관광객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할 때는 지속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주변에 숙박시설이 상당히 빈약하죠?

예.

그 펜션시설 증대의 필요성이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 느낍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에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수 있지요? 보고서 4쪽 한 번 참고해 주시게요.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은 여러가지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 생각이 어떠신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개선해야할 점이나 문제점?

경쟁력제고사업은요. 도비사업으로 이상업이 잘 진행이 되었고요. 농기계지원 사업은 저희가 시비일부, 시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원사업 중소농기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나가보면 그 동안에 저희가 지원했던 대형 농기계 트렉터의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대형농기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간단 간단하게.

육묘장 지원은 설치 완료를 했고요. 육묘장 지원 지난해에는 150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형 육묘장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는 50평, 100평, 150평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사업인데요 내년에도 지속적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년에 농가들 농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공청회라든가 간단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 추진하려 합니다. 기타 사항은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대안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국.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될 사업들이 우리 농촌에는 많이 지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게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 꼭 이 사업을 하므로써 농가 소득증대나 이런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일환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기계지원도 지금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다보니까 마을마다 지원을 한 두대씩 주다보니까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이 되더라도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올해도 이야기 했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묘장 지원사업이 굉장히 우리 농가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인 된다니까 가능하면 육묘장 지원만, 우리 정읍시 전체 경종농가들한테 수급이 갈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물론 상수도로, 지하수로 물 관리를 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선에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마을에 집중화를 시켜서 물사정까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분에 우리 토양지력을 위해서 토양유기질 비료나 이런것들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시죠?

예.

그런데 지원이 되면 제대로 살포가 됩니까? 100%?

현지 확인도 하고요. 살포 하도록 지도하고.

다했어요? 올해요?

점검 한번 했습니다.

해봤어요?

예.

정말이지요?

예.

예, 그러면은 철저하게 100% 다 살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농가들이 손길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게 우리 겨울철 영농교육에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100% 다 살포가 되었다지만 제가 봤을때에는 아직도 우리 농가들이 행정에 의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지금 우리지역엔 몇년전 부터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정읍 단풍미인 브랜드를 전국화 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그 우리 지역에 고품질 쌀이 차질없이 올해처럼 대풍을 이룰수 있도록 또 전국화를 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료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면적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단풍미인 쌀 재배면적이 정읍시 관내에 논 면적은 8% 가 됩니다. 그런데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GAP인증도 하고 친환경 쌀도 생산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인증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우리 고품질 쌀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잘못하면 지난번 옛날처럼 그런 아픈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난번에 서산농장에 가보니까 기러기 쌀이라는 그 논에다가 색칠을 해서 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지나다 보니까 논 그 단지에 기러기 쌀이라고 문구를 봤을때 외부에서 이것을 봤을때 빨리 들어오겠다. 그래서 조금전 안왕근 위원님께서 색채벼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본까지 가보고 온 느낀 부분인데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지역의 고품질 쌀, 단풍미인, 그리고 탑 라이스 또 친환경 쌀이 있는데 지금 장소가 적정한 곳이 보면은 많이 있어요. 어느곳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경관을 보일수 있는 곳에다가 이런것을 우리도 구상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서산농장 그 뜰에서 본 내용인데 기러기 쌀 재배단지, 굉장히 인상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우리 지역에도 지나치면서 이 지역은 단풍미인 전진기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것 같습니다. 우리지역도 가능하면 그런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쌀을 오가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단풍미인 쌀은요. 품종 단일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단지 재배단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유색벼를 넣는 다는 것은 좀 관리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표지판을 게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봤는데 고품질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어렵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진기지 전체에다가 하라는게 아니예요. 전체에 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표지판을 그것도 우리 농가들이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맨처음에 깃대도 없고 해서 표지판을 심고 그랬는데 그 전체 면적에 단풍미인, 탑 라이스 기지라고 하라는게 아니고 그 유관상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 한 두군데에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지금도 있습니다. 서산 농장쪽에 가보시면 높은 지대에서 차 타고 쭉 가다 보면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미인쌀 수확을 할때 우리가 수매를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산물벼로 단지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품질관리원이 나갑니다.

품질관리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농협직원하고?

품질관리원하고.

그럼 두명이?

예, 바로 산물벼 저장.

수확기 시기면은 한 2주정도 되지요? 2주 잡으면 되지요?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민들이 단풍미인 재배하시는 분들이 언성이 굉장히 높아요. 11시30분되면은 점심 먹으로 간다고 안받아주고 또 6시되면 퇴근한다고 안해버리고 다음날 해버리고 그 양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산량을 보면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양을 그때그때 받아줘야 하는데 11시30분이면 점심 먹으러 간다고 가버리고 또 오후 6시나 5시30분되면, 그 사람들은 수확이 다 되어서 입고를 시켜야 하는데 다음 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그 수확기에는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점심을 교대로 먹던지 그런것 없이 또 오후 늦게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반들은 정말 수확을 일시에 다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안받아 주고 있으니까 오늘 수확했던것이 10시나 11시 입고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일하는게 차질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언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풍미인 쌀 재배면적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지는 않구요. 저희가 단지로 지정된 곳이 6개 지구에 6개 면속에 12,000ha 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난해 1,100ha 게약을 했구요. 금년에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농심에 전라도 쌀 밥 원료공급으로 나가면서 또 수량이 많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12,000ha 내에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희귀성도 있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자꾸 이렇게 1,100ha였는데 왜 또 100ha가 늘었나 해서 질의를 했구요. 늘리는게 좋은 것이 아닐꺼라는 생각이 되어지구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GAP 인증작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혹시 친환경 GAP 인증 작물에 취득전과 후에 판매량이 체크됩니까? 소득, 소득에 차이를? GAP를 인정받기 전에는 얼마를 팔았는데 친환경인증 GAP를 받았더니 더 잘 팔리더라 뭐 이런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품목별로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없고요. 농가들이 인증 수수료 줘가면서 까지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GAP인증 그 표식이 있거든요. 유기농 따로 무농약 따로 저농약 따로 표식이 따로 있는데 그게 붙으면 납품하는데도 판매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래도 무농약이라든가 저농약, 친황경이라고 한다면 유기동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 그냥 작물보다는 인체에 더 이로울 것이다라고 찾을것 같아요. 약간의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우리 소비자층에서는 구입을 할것 같은데 얼마전 농민신문을 봤더니 GAP인증 획득을 했다 할지라도 소득, 판매량이 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잖아요? 예산은 투입이 되고 그러면 이제 GAP인증 획득을 하면은 결국에는 농가가 이익을 많이 봐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잘 팔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뭔가 혹시 우리시에서도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홍보부족이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는 혹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체크해 놓은 통계가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지요? GAP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을것 같아요. 받기전과 후에 판매량의 변화가 있는가, 아무래도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통계치로 얼마를 더 팔았는지는 안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은요. 친환경 학교급식 쌀 단지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지난번 답변중에는 별도의 싸이로에서 아이들한테 쌀 공급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이 단지조성 사업은요. 고부 되매단지하고, 덕안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이된 단지입니다. 금년 2천8백만원 사업비는요 단지조성의 쌀은 표지판이라든가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요. 단풍미인쌀 판매 브랜드 파워구축하고 관련해서 단풍미인쌀 브랜드 홍보있지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저희가 홍보에 소요된 예산은 4억정도 됩니다.

4억,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평가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쌀은 실은 밥맛은 미질이 잖아요? 그것이 어느정도의 평가를 받는지 저는 비교견학을 다니면 다닐수록 특별히 차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쌀이 가장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곳이 호남쪽이 이쪽 서해안 쪽인데 그쪽가도 아까 문위원님 얘기했지만 다 환경친화적이라도 얘기하거든요? GAP인증받아서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이미 모든 작물들이 GAP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조건이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농업이 무한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나친 경쟁으로 그러니까 다른곳은 하는데 우린 안할 수 없으니까 그 단풍미인쌀 브랜드 홍보에 4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실은 미질이나 밥맛이 어느정도 객관적 평가를 받는지 참 한 번 얘기 좀 해보시죠?

지금 단풍미인쌀 품질은 어느정도 지금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쌀 전담팀을 만들어서 또 토양이 좋은 곳에 단지조성해서 저희가 품질관리원 통해서 1년 12달 관리를 하면서 단일품족으로 또 혼합미가 안들어가게 전용 저장고, 전용 도정공장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품질관리면에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자부를 하고요. 브랜드 강조 현황은 판매까지 홍보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비로 1년에 1억4천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것이 1억4천이다.

예.

쌀 분석실이 저희 기술센테에 있거든요. 그래서 쌀 분석을 해서 성분함량이라든가 나오면은 활용.

다른 예이지만 단풍미인 한우 우리는 육질이 좋다고 한 마리에서 나오는 A 투플러스가 몇 %이상이라고 우리는 힘주어서 얘기하지만 전국에 소비자들 입장에선 단풍미인 한우가 있는지 조차도 또 그것이 맛있는 고기인지 조차도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우수한 제품을 먼저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에서 홍보가 강화가 되어야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제품은 어느정도 괴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홍보에 치중하다 보면 주객이 바뀌는 듯 느낌이 든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은 우리 정읍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학습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풍미인 쌀이 전국적으로 잘 좋은 쌀로 평가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이제 완공은 되었나요?

예.

그럼 또 추가계획은 있지요?

부지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부지는 어디다 쓰실꺼예요?

지금 그쪽에 부지매입하는 것은 연구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인근 부지하고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쓸수 있는 축구장 같은 그런 시설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이지요?

예.

4쪽에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화축제를 거기에 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문화광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 계획은? 그러면 그 위에 조각공원에 조각공원 일원에 심어져 있던 국화는 거기에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국화를 거기에 식재해 놓은 국화들이 있잖아요?

노변에요? 안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빼버렸어요?

예.

왜 넣어다 뺐다 그래요?

산림녹지과에서 그 안에는 좀 정리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행사장에서 들어었던 얘기는, 올해 말구요. 작년에는 그것이 국화축체의 적절한 장소다 최적의 장소다 해서 그러면 인건비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지에다가 국화를 아예 식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당초 계획에는 조각공원에서, 어떤분의 의지가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힘있는 작용을 했겠지요? 장소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것도 행사 얼마전에, 그래서 향후에는 국화축제를 거기에서 하겠다. 근데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듯 해요. 국화축제의 장소는 조각공원이 훨씬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왜 그 허허벌판에다가 국화축제를 하고 그 큰 곳에다가 국화축제, 여기에 들어간 국화가 몇송이나 되요? 한 20만 송이됩니까?

송이로 본다고 하면 1억송이는 될듯, 저희는 점수로 해서 송이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해서 11만점을 했습니다.

12만점으로 작품? 작품으로?

11만점, 작품으로.

작품 1점이 여러송이 국화가 들어간다.

예, 예.

근데 장소는 제 생각은 그래요.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화축제는 주변상황이나 이런 환경을 봐서는 조각공원이 훨씬더 위치가 적절한 장소가 아니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너무 이것은 문화광장, 테마파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축제들 행사들이 이용되는 것 아니냐, 거기는 공사하는 현장이니까 우선은 공사에 치중해야지 거기에 자꾸 행사를 유치해서 공사도 못하고, 축제도 형편없게 되고 이원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국화축제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더 신중하게 장소 선택을 하셔서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조각공원에서 하면서 자연경관이 빼어났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희가 주차장이나 또 다른 편의시설을 갖다가 분산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금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았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 그날 행사에서 봤지만 저희가 올해만 하기를 그러리라 기대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가 바람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해마다 그때에 바람이 그렇게 불면 오시는 분들도 편치 않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편치 않고 부대비용도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에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아래쪽 주차장 못지않게 위에도 주차장이 많이 건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인근 자체가 국화뿐만 아니라 귀중한 산림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뜻입니다.

예, 그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이제 공단하고 문제가 굉장히 저희가 심각했어요. 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삽질하나만 해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간연장을 해도 관리공단에서 협조를 해야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금년에 문화광장에 허허벌판에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 금년보다는 나으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문화광장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여튼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더 할께요. 국화축제는 언제까지 무료로하고 언제부터 유료화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분재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출품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5년 이내에는 저희가 유료화 할 수 있고 또 농가들이 화훼농가들을 육성해서 농가들한 생산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농가소득 보장해 주면서 시에서는 작품 위주로 갈 수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국화축제장 전체를 유료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국화축제장 전체면적에 일정 부분이라도 작품성을 뛰어나게 해서 그 공간은 밀폐용으로 만들든 그것을 보기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서 입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 충분히 시험삼아 해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전체를 유료화해서 시행하는 것 보다는 작품성이 뛰어난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곳만이라도 유료화를 하는 식으로 해서 호응이나 반응을 보고 면적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다 그것이 유료화 할때 요금이 많지않는 쉽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유료화를 하면 시민들의 호응도 변화추이에 맞추어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것을 염두해 두고 한 번씩 하려고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문영소 위원.

국화축제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할께요. 우리 내장산 국화축제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인건비랑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인건비하고 연간 일반운영비해서 3억정도.

3억.

예, 시설비는 제외하고.

시설비까지?

시설비까지 한다면 저희가 3억4천정도.

어, 그렇지요. 제가 한 3억 5천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제까지 어제 끝이 났지요?

3일간 연장했습니다.

연장합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라든가 익산 국화축제에 가보셨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다녀왔습니다.

아, 담당 계장님이 가보셨어요?

예.

그것 중앙체육공원에서 했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확연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쉽게, 거기 예산이 3억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아니 직원이 시설비고 뭐고 디자인하고 이런것을 직원이 다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을 어제 만나고 왔는데 우리하고 확연히 장소에서 부터 운영하는 거라든지 우리하고 비교가 되어서 좀 뒷 기분이 씁쓸했어요. 물론 우리 주무부서에 모두들 고생을 하셨지만 평가를 구태여 한다면 저는 실패한 국화축제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실패한 축제라고 규정을 하기까지에는 토요일에 제가 관람한 익산의 국화축제가 비교 기준점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기존에 중앙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일부러 모집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예요. 제가 간 날도 무슨 거기에 테니스장에서 계속 테니스 하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오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도로변에도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문화광장에서 국화축제를 왜 했을까? 단지 그것에 장점이라면은 주차장 문제만 해결이 되었어요 지금, 내년에도 혹시 과장님의 답변에서 문화광장으로 할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실패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역발상을 하셔서 사람이 그냥 평상시 많이 다니는 곳 그곳에닥 한 번 유치를 해보거나 주차문제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더라도 그래서 부르지 않아도 기존에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이 판을 벌려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국화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 공공기관하고 그리고 복지회관이나 이런곳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익산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어디 시범 산업단지 부지가 아직 조성이 안된 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가 일단 다 심을거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억 가까이 됩니다. 그 행사운영비 디피한 것이 7천만원이거든요. 저희는 시설비 포함해서 2천8백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가지고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제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당 과장에게 다 듣고 비 맞고 한 바뀌 다 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거기 보다 빠지는 것은 틀림없이 빠지니까 저도 어저께 아침에 6시30분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갈일이 있어서요. 제가 바로 그 옆이 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봤는데 구조적으로 그쪽은 체육시설과 전체적으로 한 세팅으로 묶어서 중앙체육공원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원래 산업공단부지로서 청소년 우범지대였어요. 어제도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데 다만 국화를 하는 과정에서 잘하는 익산하고 함평하고 정읍하고 비교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축제든지 돈이 투자된 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어떤 숫자일망정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화가 아까 문화광장하고 조각공원하고 앞으로 국화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시민 대다수가 모여서 한 셋팅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로 했을때는 조각공원이 좋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쌓인 산속에서 다소 그 작품성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뒤에 배경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성토가 덜된 부분가지고 저도 지금 거기 주변이 완전히 성토가 되면 이번 국화를 가지고 그쪽 주변으로 해서 콩크리트 시설이 안들어간 부분은 띠엄 띠엄이라도 심어 놓으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터 내장저수지까지 전부다 국화로 깔리는 이 모습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지대보다도 훨씬더 높이 성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국화를 폐장하고나서 트럭을 가지고 가면 싣고 올수 있을까?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3일 연장을 하는 대신 읍면동에 공문을 내리고 사회복지시설등 주변 울타리에 국화를 심어서 만끽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우선 급해서 먼전 해야할 곳은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만 분홍색 처럼 꽃자주색 나오는 색깔은 저녁에도 꽃 색깔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에 가는 것은 국화하면 황색이 대표적이고 흰색도 괜찮고 해서 그런쪽을 품종들을 색깔별로 안배해서 나누어서 오늘중으로 받어서 어느 특정지역으로 간다거 그런쪽 보다는 그렇게 해야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은 산물이 주민들도 보고 느낄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 주변 환경과 세트가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광장에 허허벌판에다가 움푹파인 곳에, 조각공원이 조금 더 우수하게 느껴졌던것은 지형물 자체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는게 훨신 효과적인 작품들 있었는데 전부 평지에 놓고 보니까 아주좋은 작품이 다 죽어 버렸어요.

아침에 익산가서 보니까 담당계장이 생활지도직입니다. 여자계장, 어제 아침에 만났습니다. 다만 익산도 지역여건이 그렇고 금년도에 다른곳에 바탕이 형상작으로 하는 것은 가짓수로 모형으로 보면은 형상작에서는 6:4로 정읍이 이겼는데 바탕 세팅에서 7:3으로 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탕이 될 수있는게 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내년에 문화광장이 얼만큼에 진도가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다지 이 상태에서 발전이 없을꺼라 생각이 들어지나까 그곳을 고집하지마시고 또 다른 장소를 한 번 물색을 해보시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보다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문채련 과장님께서요. 국화축제를 하시면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10한 4~5일간 준비를 해주시고 해서 과장님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과 모든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께 개인적인 여기하고는 무관한 개인적인 소견 건의를 드려볼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소장님,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축제행사를 몇가지를 하고 있습니다까?

지금 현재 크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하고 있지요?

예.

그중에서 구절초 축제는 성공한 축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럼 국화축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기 보다 축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것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5회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 장소를 몇 번 이동하셨지요? 변경?

3번째입니다.

3번 변경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각지에서 오시면 우리 국화축제를 하면서 장소변경을 해서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혼선을 빚지요? 우리가 정읍시에서 국화축제를 한다고 홍보를 하지요?

예.

홍보를 왜 합니까?

국화축제를 알리면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고정된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변동이 심하니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같다오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정읍 알리기 위한 큰 목적이 있지요?

예.

그리고 생산성이 있어야 이 투자를 하죠?

예.

1년에 아까 전직원이 고생하고 하면서 3억4천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국화축제를 하고 이 남은 부분은 각 우리 지역에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정으로 간다면 한 장소에 세트로 한다고 하면 이게 1년생이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생산해서 작품을 만들수 있는 것은 예산의 모든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국화는 퇴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 식물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작품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쪽은 가져다 옮겨 놓고 삼봉을 해서 겨울에 키워야 작품이 나오는, 지난번에 대구에서 신문을 봤는데 기네스북에 도전해서 국화한 줄기에서 15,520송이가 달린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1년만에 하는 것인데 전문 기술성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이나 사회복지시설쪽에 국화를 나눠준다라고 한 얘기는 정신적으로 요즘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원예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조금해려고 나눠준다는 얘기구요. 이것을 전부 셋팅으로 집단장소에 했을때 이와 같은 화종으로 화색으로 똑같은 빛을 재연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시골에서 길가에 심어 놓은 것으로 만끽을 하는 것이지 국화는 삼목아니면은 그 형질을 유지하기가 유전학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해 보고싶냐면, 저희가 장소를 한 군데 해서 저희가 그 국화 하나만을 보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를 볼 수있게, 정말 우리 정읍시에 재산이 될 수있는 그런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평, 가보시면 많이 가보셨지요? 거기는 이제 군지역인데도 정말로 나무, 여러가지가 조화가 어울려져서 거기는 축제를 몇가지를 합니다. 1년 12달 갈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내장산 단풍 하나를 가지고 사계절 관광을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정말 그렇게 추운날씨에 바람이 억세게 불었을때 그 먼지를 다 뒤집어쓰고 거기에 직원님들 다 나오셔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몇번이고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1년에 3억4천씩 한 4억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장소 한 곳을 선정해서 여러가지 직원들도 한결 덜하고 또 저희 국화축제 회원들 그분들이 정말로 작품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선택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건의하고자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조 한 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한 것에 땅을 하나 크게 해서 1년 12달 모든 축제를 우리가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한곳에 밀어부처서 한다면은 많은 홍보도되고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을 덜 할 수 있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계절 관광지화를 표방하는 정읍시 행정의 첫번째 축제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조언이나 내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 내년에 행사를 하는데 참고를 해서 더 나은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화축제의 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방향을 먼저 묻고 싶어요? 한 예로 가을철 내장산 단풍축제에 한 부대사업으로 묻혀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 가을 단풍철과 관계없는 어떤 국화축제 주 사업으로 끌어낼것인가 의지? 소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내장산 국화축제라고 제목, 타이틀로 좀 정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장산 국화축제는 천혜의 단풍을 소재로 하는 부수적인 행사로 들어가야 맞다. 단풍만이 아니고 정읍에 가면 국화도 볼수 있다 그런쪽에서 내장산 진입로 입구에 3년전부터 해서 지금 금년도까지 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로 온뒤에 조각공원에서 시작했고 그 아주 이전에는 센터 구청사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단풍을 내장산 단풍을 보러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느정도의 국화까지 보여주는 이런쪽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처음에 사업구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산 단풍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줄어감에 따라서 하나의 볼거리 소재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국화를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볼거리들이 연계가 되어서 하나의 어떤 패키지 화가 되었을때 진정 사계절 관광지로 진입할 수 있는데 저게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어떠한 연계성에서 묶어져 가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또 지나치게 색깔이 혼탁되어서 독립적이지 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사유가 있거든요? 올해는 사실 지금 작년도 까지는 참 조각공원에서 2차례 국화축제를 하고서 사실 여기계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한테 많은 격려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질타를 받는 편이지요. 보고 느낀게 전년보다 못하기 때문에 또한 3억4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번 축제행사에 3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그 3억4천만원의 예산중에 내년도에 가용자원으로 쓸수 있는 비용을 추산하면 남는게 있습니까? 또 내년에도 이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 하지요? 소모성이지요 한 마디로 예산이?

이용하는 것은 철재같은 그런것은 저희가 가져다 놓고 다시 활용을 합니다.

금번에도 활용을 했겠지요?

예.

그래서 3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아마 소모성으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소모성 비용으로 3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면서 금번에는 부부사랑 축제하고 또 송대관 가요제하고 묶어져서 사실 이렇게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많은 비판도 있는데, 하루 당일 행사비용에 8억원 정도가 소모가 됐다는 비판도 있었고, 거기에 국화축제까지 비용을 추산해 보면 10억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국 어디에다 내 놓아도 이만한 금액이 투자되어서 하는 행사는 많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묶어서 어떤 질타는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정읍시 행정이라는 부분이 일관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연계성도 있고 해서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정말 예산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충분한 투자대비해서 효과가 나올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국화축제에 본질은 기술보급과니까 국화축제니까, 금번 문화광장 자리 보다는 조각공원이 훨씬 나았어요. 뒷 배경 서래봉 산이나 또 적절한 경사도에 의한 약간의 음양 어떤 현상효과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국화에 형상물들을 철재하고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국화를 식재해서 형상을 만드는 부분은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떤데 모형, 예를 들어서 공룡이나 소나 여러가지 모형을 만들때 철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수 밖에 없고, 부대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통나무 껍질 같은 경우, 무늬목, 그러니까 보면은 제재소에서 나무를 쓰고난 나머지 표피를 그것으로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소모성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대신 내장산 저수지에서 지금 많이 나온 돌, 호박 돌 같은 경우로 주민들이 실질적인 체험행사성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서 돌탑을 쌓아서 조형미를 내주고 그 사이사이에 국화들을 서로 조화를 해서 식재를 해 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축제라는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때 어떤 미적으로 우리 동양적 사상인 여백이라는 부분 뭔가를 보고 야 참 좋다. 이런 탄성이 나올수 있게끔 조화 이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인공적 조형물들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예산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석 좀 활용을 해서 돌탑이라도 돌무더기라도 진안 마이산 처럼 많이 쌓아져서 조각공원하고 이미지도 맞아 떨어지니까 그 사이사이에 국화조형물들로 소든 공룡이든 사이사이 놓아서 만들어지면 조금더 나을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 많은 3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들이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그런쪽으로 돌려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건 남는 거라도 있잖아요. 예산을 투자하고 나면 내년에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돌탑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국화축제외에도 일반 봄, 여름, 겨울에 찾는 사람들에게 조형감도 있지 않습니까?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간부회의때 이런 부분가지고 혹시 같이 단체 미팅도 하고 그렇지요?

예.

이번에 제가 봤을때 정말 부부사랑축제하고 송대관 가요제만 해서 한 8억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라도 우리 정읍시 이끌어가는 이런 간부들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서 사장되지 않는 예산으로 갈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거의다 되었는데 마무리 하고, 예, 그렇게 할까요?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둥근마 실증시험 확대재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총 2007년부터 확대재배를 해서 한 200ha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120평정도 생산이 되는데 금년도 판매 지금 유통까지도 저희가 개선하고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유통을 보고 내년도에는 많은 면적으로 확대하다 보면은 나중에 재고량이 남아 돌았을때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것 까지 감안을 해서 확대재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에 여러가지 고소득 작물로 우리가 권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기 위한 작물들을 연구개발을 해서 보급해야 하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자에 역시 오디나 복분자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산해서 사후관리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권장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철절하게 파악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유통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내용은 없는듯 한데 우리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나무하고 또는 분재하고, 분재도 기르는 기술이 있어야 될것 같고 소나무도 지금은 그냥 기르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소나무도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기술도 필요하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걸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는 육성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하는 쪽으로 이어가지는 것은 아직은 미진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나무 관련해서 종사하는 분들도 한 천여명이 넘는 듯하고 분재도 적지 않은 동호인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 또는 부가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도 이제 우리 지역에 소나무 거래량도 많고 금년도에 소나무 조경수 교육도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한 단계 넘어서 소득화 시키기 보다도 기왕에 한 나무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지 전지, 전작이라든가 유목부터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재도 앞으로 저희가 현재 개발되지 않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서 그쪽에 분재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분재를 하는 농가나 소나무를 하는 농가가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예.

거기에 관련 예산도 올해 세워서 집행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조금 미비했지요. 내년도에 예산을 현재 성립중에 있는데 그런쪽에.

제가 듣고 놀란게 뭐냐면 이런 나무 단지작업 하시는 분들 소득이 제가 들은 바로는 정읍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전국 어디든 출장을 나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정읍분들이 타지역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분들이 일일 받는 소득이, 그 분이 갖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한 20만원정도는 평균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20만원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기술이 더 축적이 되어서 노하우가 있어서 잘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소득창출하는데 있어서도 중간기술 역할을 할 수 있을것 같아요. 그런것을 좀 의욕적으로 그 분들을 계속 배출해 낼수 있는 정식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또 관심이 많을것 같은데?

저는 소나무 별로 집에 없습니다만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나무 재배하는 분들이 자기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배양을 시켜야 자기가 커버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난 봄에 두차례에 걸쳐서 전지, 전정 모표장을 얻어서 농가들 전정가위 가지고 와서 두번 전지실습 교육을 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소나무 향토산업이 선정이 되고 금년도에 비예산 사업을 추진했던 교육교재 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소나무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르는것 자체는 그것은 횟수하고 관련해서 돈을 받을수 있지만 좀전같이 그런 조경기술이 가미가 되면 소득에 있어서 훨씬 더 부가 이익을 낼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본인의 의지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어디서 공개적으로 가르켜 줄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게 없으면 배우고 싶어도 입에서 입으로 배울수 밖에 없다 이 말이예요?

지난번에 실습교육을 하는데 100명 계획을 교재를 100부를 만들어 놨는데 예상외로 한 300명이 오셔서 저희가.

그렇죠. 하고는 싶은데 그것은 채널이나 통로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시가 일단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정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분재도 마찬가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제화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매개가 되어서 그 역활을 충실하게 해주면 분명히 잘 길러놓은 나무들 이런 조그만 분재들도 충분히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에 대한 열정을 쏟아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칡 순하고 국내산 블루베리, 연말 안에까지 연구개발 결과가 나옵니까?

예, 지금 칡 순은 저희가 봄에 채취해서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 있고요. 그 결과는 나중에 분석하고 저희 검정시설에서 분석하고 해서요. 나오면 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성분분석은 전액 국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연구사업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하는데요. 국책연구소인 방사선 과학연구소와 전국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정읍시하고 해서 3자가 같이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그게 식품으로써 상품화가 될수 있어요?

예, 상품화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비선호 한우, 전 사업으로 했던 비선호 부위에 상품개발이 한 30종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특허출원중이고 지금 단풍미인 홍보관에서는 서너가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스테이크 종류.

다른 부분은 뭐 피자속에다 올리수 있다거나 비선호 부위를 많이 연구개발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축산세 한우 도축을 하고 나면은 그 비선호 부위들을 처리가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서로 연계가 되어서 그 비선호 부위 처리를 잘 해줘야만이 그 축산센터에서도 도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과에서 좀 식품으로 이용 활용시킬 수 있도록 많이 열어주면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방향을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저가 미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있는 것에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우리 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 10여 ha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10ha.

예,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우리 정읍지역 온도하고 맞습니까?

블루베리는요.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주문을 많이 받아서 구입을 해줬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블루베리를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주문을 많이 받았아요.

저희 지역에도 묘목 생산하는 분도 계시고 수확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블루베리 생과를 오더를 받아서 보내줬는데, 그게 무슨 음식이나 식품으로 상품화가 된다면 농가가 더 소득을 창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식품과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왕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서 준비를 많이하셨는데 건강상 어려우시고 또 정책과나 경영과가 비슷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같이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 생략할까요? ( "예" 하는 위원들 있음 ) 진행은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과 축산경영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같은 자리에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국에서 우리 정읍이 축산세가 아주 1. 2위를 다투는데 올해 축산업무에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할 점이 있으면 소장님 이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읍시 경우에는 축산세가 전국적으로 1위 2위를 다툰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정읍시에는 서기관이 있는 사업소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여건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축산을 조금더 지금까지 이 소, 돼지, 말, 소, 돼지, 닭 과거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조금더 FTA나 유럽과의 FTA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야에서 피해를 보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축산은 영유는 하지만 약간의 방향전환을 해서 다른쪽으로 해서 축산의 활로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특히 갈수로고 친환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축산을 하다보면 사실은 친환경적인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축산, 이런쪽으로 좀더 노력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 제가 여기와서 2년 가까이 있습니다. 또 좀 문제는 축산부서하고 농업부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어떤사업에 있습니다. 그런것도 이 축산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축산세를 전국에서 우수한 축산세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차질없는 우리 축산인들을 위한 어떤 자구책도 많이 있을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축산인 소득에도 기여하는 축산센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서 축산경영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에 매년 우리가 걱정하고 부르짖던 가축분뇨 자원화 작년 겨울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많지요? 그리고 여기 액비화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대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 그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지금 가축분뇨, 축산분뇨 자원화는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현재 전답에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친환경쪽에 유기질 비료쪽을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심이 갖고 축산농가에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뿌리는 과정에서 발효가 정확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뿌리다 보니까 뿌릴 때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적극적 반영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발효제를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하면은 저희들도 뿌리는 업체한테 같이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보면 저희들도 축산분뇨의 악취를 절감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분야라든가 농가들의 교육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지요?

예.

지금 그럼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만약에 액비저장고를 우리가 설치할때 우리 행정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합니까? 그냥 신청한 대로 해 줍니까?

타당성 보다는 지금 액비저장조를 신청을 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 그 뿌리는 살포 면적이 있어야 확인을 해주거든요? 면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농가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뿌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확보되면 마을하고 인근하고 관계 없이.

아니죠. 환경과에서는 100m를 넘어서 100m 이내에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한 액비저장조가 전부다 100m 이내에 벗어난 곳에 설치가 되었는가요?

규정에는 50m 이내에 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2006년부터는 100m로

지금 그 우리 농촌실정 그 지역을 보면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도 주민들간에 악취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는 이런 저장조는 지금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1년에 두번씩 하거든요. 주변 부락에 가까이 있어서 못 돌리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장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폭기를 하면 냄새가 더 나니까 폭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1년 이상 저장되어 있는 것을 빼서 다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보안책으로 해서 악취저감시설로 올해도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농가들 보다도 거기에 저장조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100% 보조사업을 해줬을 때는 어느정도 고치고 하는데 여기에 80%를 보조를 해주고 20%를 자담이다 보니까 자담에 그분들이 지양을 하고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올해도 최대한 보안을 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쪽에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에 우리 정읍시민들 살포하는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 농가들 굉장히 그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인이 무엇인가 저희들도 올 봄에도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우리지역엔 굉장한 액비들이 또 살포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내지는 주민들간 서로 안좋은 일까지 일어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그래요 행정에서 지원을 어떤 틀을 벗어나면은 지원을 근절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다 액비가 완숙되었을때 완성되었을때 살포를 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까지는 우리 환경이나 악취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데 먼저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그 돈을 쫓다 보니까 이게 돈이 숙성이 완성이 안된 액비를 살포하다 보니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단속이 되면은 지원을 안하면 이런 규약이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행정에서 그냥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더라도 이건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기계까지도 장비를 해서 단속을 했을때에는 우리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농가를 지원을 근절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도 그건 동감이 되구요. 좀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저장탱크가 밭이나 논에 되어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것이 약 338기가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200톤 규모로 해서 근데 정책적으로 농림부나 위에서 하는 것은 뭣이냐면 이것을 개인쪽에 개인소유 보다는 이 공동화, 집단화 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올해 우리가 지금 30억짜리 한 개를 또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겠고, 2010년도 부터는 에너지화 해서 한 개소에 약 70억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것을 저희들도 그쪽으로 포커슬 맞추어서 사업을 하면 집단화 되어서 공동자원화 쪽으로 넓게 되면 처리는 제대된 것을 유기질 비료로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슬러지를 해양투기가 근절이 되거든요. 그거에 발 맞추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공동 어떻게 다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명분있게 특혜성이 오해의 소지가 안가도록 철저히 해야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우리지역에 AI를 통해서 엄청난 축산농가들이 아픔을 다 같이 감내를 했었었는데 때가 때이니 만큼 가축방역에는 지금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AI가 항상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축산경영과에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해서 있거든요. 항상 관내 공수의를 동원해서 의심이 된다라든가 그럴때는 저희들에게 항상 신고체제로 해서 또 가축위생시험소 정읍지소가 있거든요. 거기와 같이 배치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른 깊은 얘기는 이제 본 예산 심의때나 감사때 하겠지만은 우리 지역은 그동안에 AI, 브루셀라 여러가지 축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우위인 우리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사전에 전체 방역에 임에 주실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정읍에서 단풍미인 한우를 팔수 있는 매장이 지금 몇개나 되죠?

지금 정읍에서 팔수 있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칠보하고?

아니요. 지금은 칠보는 아니구요. 칠보는 한우 직거래를 하고요. 단풍미인을 상표를 붙여서 파는 곳은 소들녘하고요. 한우관에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기는 유통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풍미인 홍보관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소들녘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소를 부분적으로 단풍영농조합에서 부분육으로 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경매에서 나와 있는 것을 원프러스 이상된 소만 통으로 현재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음식점에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단풍미인 한우만 취급을 한다고 했죠?

예.

다른 곳은 취급 안하고요.

다른 곳은 취급을 할 수가 없지요.

없어요?

예.

지급을 하면은?

지급을 하면은 안되지요.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것 있어요?

정읍시에 지원되는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관리를 못하지?

그 대신 서로 상호간에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해야죠.

믿고 하지요?

예.

관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이번에 가을철, 이번주까지는 내장산 단풍철이라고 봐지지요? 지금 저쪽 단풍미인 홍보관에 지금 거기는 그냥 평일에 보다 지금 월등하게 손님이 많습니까?

월등히 보다는 가을철이라 사람이 조금 있지요. 평일도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도 보면 사람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려요?

예, 들려요. 관광버스도 들리고 또 외지에서도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들리고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칠보 한우 직매장이 얼마전에 개관을 했지요?

예. 직거래 장터.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는 지금 겉보기에 작목반, 영농조합이.

칠보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써져있어요.

예, 법인생겨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요?

예.

지금 몇사람이 그것을 했지요? 5사람?

거기에 지금 7분인가 되어 있습니다. 칠보산 영농조합법인에.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다가 개인 소유가 되어버리면?

개인소유가 될수가 없지요? 왜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모든 건물이 개인 소유가 된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있어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에서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아니,

앞으로 이제 빠질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나의 작목반을 만들어서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살짝 들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항상 경계대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관리도 잘 하시고 해야 할 것예요. 지금 시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개인 소유로 되면은, 예, 이상입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제13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있는데 지금 올핸 황토현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해야되지요?

예, 올해도 원칙으론 하려고 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농림부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안했습니다.

봄에?

봄에는 했습니다.

가을해도 합니까?

아니 가을에는 딴 축산테마를 착각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소싸움대회를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내장 관광랜드 조성한 곳에서 내년에 소싸움 뿐만 아니라 같이 올해까지는 봄에는 소싸움대회를 하고 또 가을에 테마축제를 일부 했었는데요. 테마축제를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시비 세운것을 반납을 했고, 내년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광장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내년에 소싸움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을 당초에 조성을 할때부터 시장님 지시가 되어서 공간이 있을껍니다.

막연하게 있을껍니다 하면 안되고요. 지금 작년에 올해도 보니까 우리 그 황토현에서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치루어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오시는 탐방객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고 일괄성 있는 좋은 전시관에서 내장산 국화축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볼거리를 한 곳에 제공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황토현에서 올 봄에 하다보니까 좋았는데 또 이렇게 문화광장쪽에 충분한 자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어떤 대안이 있으시겠지만은 한 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매년하는 이런 민속경기를, 우리 민속경기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사전에 홍보도 하고요. 내년계획은 지금 그 전에는 축산물 테마 축제도 부부사랑 축제도 같이 겸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소싸움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별개로 단풍철에 연간 행사를 별도로 지금 관광랜드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관광랜드 조성할 때도 소싸움대회까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판단도 그렇고요. 수년동안 소싸움 경기장소가 없어서 신태인이나 그런 공단을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한다면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게 경기를 추진하고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우리가 열병합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은 12월달에 완공이 될 예정이예요? 공정이율이 한 50% 됐습니까?

지금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됐습니까? 완공되면은 하루 평균 몇키로 와트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우리 시간당 75키로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시간당 75키로라고 하면은 우리 비전문인들이 생각을 할때는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계측화 해서 본다면 예를 들면은 건물 몇동을 밝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75키로면 한 10가구 정도.

아, 10가구 일반가구 주택 10가구를 밝히는.

시골지역으로 생각하면 10가구 정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시간당.

시간당 75키로.

그러면은 75키로와트가 10가구 그럼 하루 24시간이면?

그게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요.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면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 한 20시간정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에 납품하는게 저희들이 계량기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되거든요. 한전에 납품하는 것이 165원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정읍시에 축산세가 전국에 제1위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거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지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과연 이러한 정책을 가야할 건가? 청정도시하고는 아까 소장님께서 센터에 서두로 말씀을 하셨지만 청정과 축산세는 이게 반대예요. 예, 반대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저탄소 CO2절감과 저탄소 녹색 그린 에너지정책하고는 이게 반대로 가야돼.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다고요. 이 축산세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주요 축산업자, 그 농가가 시민으로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농가가 농가에 가축들이 배출해 내는 이러한 분뇨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사무감사때나 이것을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부무서 과장님이시니까 어느정도 우리 정읍시에 가축들이 분뇨를 1일 평균, 1일 평균 정읍시에 살고있는 가축들이 어느 정도 분뇨를 배출하고 있는가 이런것이 계량화가 통계가 나와있는지?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러한 분뇨에 배출량이 통계가 되어야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자원화 시킬것인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 분뇨를 다시 자원화 시키는데 예산을 어느정도 책정을 해야될 것인가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혹시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우리 총 가축분뇨량을 제가 질의 한다면 몇 톤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요. 축종별로 저희들이 한우 한육우 같으면 1일 13.7키로가 분뇨가 발생이 되고요. 젖소는 37.7키로 돼지는 5.1키로 닭은 천수에 비했을때 닭은 오줌하고 똥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85.5키로 오리가 124.7키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환경쪽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발생한 것을 잡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분뇨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 총 한우하고 젖소, 돼지, 닭, 오리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1일 3,298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농가가 자체로 퇴비사를 활용해서 하는게 약 1,220톤 약 37%가 농가 자체 활용을 하고 있고 액비화로 해서 아까 얘기한 고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돼지에서 나오는게 1,190톤 약 36%를 차지하는 것이 액비화로 활용하고 있고요. 업체가 비료로 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약 22.4% 738톤을 하는것 있구요. 공동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118톤을 처리 하는게 있고요. 해양배출이 31% 자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화로 가야된다 축산에 봤을땐 축산세가 1위라는 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만 환경쪽에서는 저희들 축산쪽을 아주 냄새라든가 토양의 오염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갖은 질타를 많이 받고있거든요. 근데 정읍에 시골에 소도시에 살면서 소득원이 지금 현재 농업소득보다 축산소득이 앞서다 보니까 축사에 경종하시는 농가들이 지금 축산쪽으로 자꾸 방향을 바꿔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본인이 하는 것이 때문에 환경과에서 저희들하고 가장 골머리 아픈것이 오염 총량제가 도달이 되다보니 저희들도 조금 그런것을 지양을 해달라고 하는데 젖소같은 경우는 사육 두수도 줄고 농가도 줄어가고 있고 돼지도 사육농가가 줄고 두수도 약간 줄어가거든요. 다만 한우 사업이 한우 산업이다 보니까 이 한우 소득이 높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심각한 것은 뭣이냐면 한우도 젖소도 닭이나 오리 같은것은 큰 환경오염면에 비료화로 퇴비화로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아닌데 다만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그것만 저희들이 해결을 하면은 그렇게 축산에는 큰 저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시에 축종별로 분뇨배출 처리하는 방법 아까 % 말씀하신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가축 우리시에서 하는 분뇨처리과정이 시스템이 그 중앙정부 국가차원에 처리과정에 무슨 메뉴얼에 의해서 같이 가고 있겠죠?

당연히 같이 가야지요.

같이 가야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있어요 물과 만나는것 가축분뇨 처리 방법, 분뇨수분조절제 지원 뭐 이런게 있네요? 그건 물을 거기에 집어 넣는 거예요?

수분조절제는, 그게 아니고요. 수분조절제는 무엇이냐면 왕겨나 톱밥은 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것을 퇴비사에 놓으면 그것이 흡수를 하다보면 그 만큼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을 퇴비화를 시켜서 삭혀서 유기질 비료를 활용하겠다. 그게 차지하는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수분을.

예, 그럼 물을 집어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축분뇨에 물을 주면, 가축분뇨의 똥을 닦아서 쓰는 것이죠. 거기에 수분을 조정하는 것이 물을 넣어 조절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분뇨의 성분이 유기질이기 때문에 물과 같이 섞이면은 분해가 안된다고 해요.

축산농가는 물을 활용하면 그 만큼 내가 수분을 더 발생, 오줌이나 그런게 발생하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국가차원에 처리 과정하고 우리시의 처리 과정하고가 그 메뉴얼이 똑같아야 할것 같아서 그래야 이게 환경보호차원에서 원칙이 될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축시간, 지금 조금 앞당겨 졌습니까? 도축시간은 어떻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은? 도에서 어떻게 시간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9월 15일자 조기도축에 간담회를 해서 정육인 연합회하고 삼정산업하고, 일어났던 작업비라든가 도축시간이라든가 토요일 도축하고 소 계류장 관계, 생고기 방출, 토요일 그 판정사가 판정해주는 관계, 작업장 출입하는 관계 7가지를 목록을 딱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원하는 대로 수락을 했어요 다만 토요일 등급판정하는 것을 등급판정사가 협회차원, 사단법인 협회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토요일에 와서 등급판정을 해주려면 인건비가 토요일, 특근수당이 더 붙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지금현재 조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다 해주는 것으로 수락을 했더든요. 다만 토요일에만 나가는 것만 조정을 해달라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시행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9월 15일 이후에 했으니까?

그런데 시행은 되었다라고 보는게 아니고요. 토요일날 도축 그 물건만 땡겨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안되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미 장성에 가는 것은 정육연합회하고 장성 도축자하고 계약된것이 있잖아요. 그 계약된 것만 지금하고 나머지는 아마 이리로 올꺼예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도축해 오는 시간이라든가 모든것들이 불편한걸 알기 때문에 이리 올꺼예요.

그럼요. 그렇죠? 빨리 그것도.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은 잘해주셨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조기도축하게 되면 우리 관내를 이용을 할 것이다.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유진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소며, 돼지며, 닭이며, 개 축산 관련업이 많지요?

예.

근데 그 허가는 무한정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에는 건축과에서는, 저희들이 허가나가고 건축물 짓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건축부서에서 할 사항이고요. 분뇨처리 관계는 환경과에서 해야하고요. 농지관련해서 농지전용하고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저희 축산은 증신하고 이런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주고 알선해주고 종자개량해 주고 저희들은 그것만 하고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이미 허가가 나서 진행과정은 축산센터에서 관할, 관리감독에 권한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몇개의 부서로 다 나뉘어서 하고있다 이것이지요?

예.

근데 좀 아타까운데 참 지역이 여러가지 경제기반이 부족해서 그럴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업이 다변화가 못되고 몇몇 경쟁력 있는 돈이 되는 곳에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소, 돼지, 닭, 뭐 개 이런 것이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무한한 청정자원들이 그런것으로 훼손이 된다 이말이에요. 두문두문 논 가운데 있는 축사들 그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만 환경을 어찌되었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환경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 축사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 다 처리하는데도 우리 시정부가 나서서 처리를 해줘야 해요. 또 그게 수질의 문제가 있을꺼고, 그 또 악취의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우리가 어떤 규제하거나 하는 것이 기껏 거리제한 정도인데 오히려 거리제한이 악법이 될수가 있어요. 차라리 모여 있는 것이 그 부대비용 처리비용 사후비용을 줄일수가 있는데 드문드문 있어 놓으면 비용이 더들어간단 말이예요. 거리제한의 취지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좀더 피해를 덜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밀어 냈던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악법처럼 드문드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축사들이나 돼지 농장들이 있는 이게 정읍에 현실인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취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도 있고, 너무 인원수에 비해서 한 직종에 많은 밀집도가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선진국들은 돼지나 닭이나 후진국 산업들은 잘 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계속 늘어난단 말이예요. 축산세사 더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축산세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소득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소중한 자연환경, 청정환경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적절히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것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아이디어회의를 해보세요.그래서 어느 정도 총 양을 규제를 해 줘야지, 규제가 안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법적으로 테두리 안이라고 무분별한 허가는 우리 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되요. 나중에 빈접되면 철거하듯이 그 빈 축사폐사되면 그 철거비용 우리가 또 처리해야되는 나중에 부담도 고스란히 안게된다고요.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량 오염제가 저희 정읍에, 젖소같은 것은 8 농가가 줄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더 못하게, 젖소는 쿼터라는게 있어서 쿼터를 사야만이 젖소를 낙유를 해요. 착유하는 것을, 그 돼지는 16농가가 지금 줄은 상태거든요. 근데 건축신고가 들어가면 환경과에서 돼지농가가 같으면 축사를 500평을, 돼지 돈사 500평을 지으면 선생님은 분뇨처리 500톤이 나오는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만이 허가가 나가지 그렇지않으면 안해줘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젖소농가하고 돼지농가를 줄었지만 한우농가가, 한우 시세가 좋다 보니까 한우쪽이 좀 늘어나는것 뿐이지 돼지하고 젖소 같은것은 좀 줄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왜그러냐면 규제가 많으니까 그전에 100m, 50m 거리를 100m 또 100m를 또 느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돈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양돈사업을 폐쇄하는 사람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개.증축해서 지금 활용하는 방법이지 앞으로는 늘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용도가 폐기되는 곳은 어떻게 처리해요?

돈사가 용도가 폐기요?

돈사든?

돈사가 용가 폐기되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말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축사를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업은 안하지만 그 시설 자체로는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게 환경오염입니다 실은요. 냄새를 유발하고.

그것을 양돈을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 다른 사람이 그 건물만 다시 사서.

거래가 안될 경우는? 그냥 그대로 현치하는거예요?

그 거리 안에 있는 것은 신축은 못하더라도 개.보수 하고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주의 의지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나는 더이상 돈사든 우사든 개사든 안하겠다 그것 사업의지를 포기한 사람이 거래도 안되어지면 그대로 있을것 아닙니까? 방치될꺼 아니예요? 그런것들은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느냐고요?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해라 할수가 없지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니네 건물 안쓰면 철거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돈에 축사를 하려고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해서 축사를 하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말이예요. 시세가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는 곳이라면 누구나 다 문닫을 꺼란 말이예요. 그때는 방치해 놓은 상태로 후손들한테 다 밀려나간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 뭐 답이 없다고 하니깐 얘기 해봐야 특별히 룰이 없을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데 어쩔수 없는 현상황이라면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 관련부서들 끼리 협의를 하면 어느정도 답이 나올듯 싶은데, 환경관리과든 농업정책과든 건축과든 관련 부서들끼리 그것에 대한 대책회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제 지금 돼지와 젖소는 감소됐고 농가가, 한우는 증가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제로, 지금 배출된 오염의 총량을 보면은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요. 우리 정읍시에 할당된 오염총량은 그건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환경과에서.

아, 환경과에서? 그래도 그 환경과에 총량이 나오면 왜냐면 우리 주무부서에도 아셔야죠? 왜냐면 허가를 해줄꺼 아니예요? 한우농가 증가하고 더이상 농가가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그게 이제 제가 그때 환경과에서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교육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정읍에 얼마만큼의 숫자가 있느냐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공단에 들어오는 것도 오염총량에 일부가 들어가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오염총량제에 들어가고 저희 축산쪽에서 들어가는게 있고, 농경지에서도 오염총량제가 있어요. 거기에 화학비료 쓰는것 까지도 오염총량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계가 100이라는 숫자면 100이다 찬것이 아니고 그때 알기로는 80에서 90정도로 찬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공단 하나를 설치를 한다하면은 거기에서도 잘라서 넣는 것으로 지금 그 10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에는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하는 얘기는 오염총량제 저희들도 생각해 달라는 것이 뭐냐면 닭, 계사에 800만수 780만수 이렇게 닭이 들어 있는데 닭은 1년 12달 들어 있는게 아니고 1년에 3번하는 사람이 있고 4번하는 사람이 있고 5번하는 사람이 있어요. 닭이 없는 것은 오염총량제에서 빼주라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축사라고 하면은 그냥 축사 평방미터당 얼마를 잡어져 버린게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닭은 1년 12달 계속 들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돼지나 한우같은 것은 1년 동안 있지만 닭은 31일 35일 있다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때는 아니다 이건 오염총량제에 잡아주지 말아달라 저희들은 또 저희 논리를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수거를 했다가 한달이상 쉬었다가 또 하거든요. 저희들이 축산쪽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자꾸 그런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상당히 많거든요. 집에서 저희들도 세수비누로 세수도 하지 말아야지요. 샴푸로 머리도 감지 말아야 해요. 지금 현재 그런것까지 다 따져 보면 저희들도 축산쪽에서는 축산이 있으므로서 농가도 있고 농가 있으므로서 축산이 있잖아요. 같이 가야되 잖아요. 소득원이 높은 것이 또 축산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축산을 없애버리자 할수도 없고 같이 가면서, 정도를 같이 가자 내년 전략에 냄소도 저감 시키면서 우리가 할것은 하면서 옛날같이 무법천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처리를 해서, 옛날에 100원을 벌었으면 이제는 50원만 벌고 50원은 투자해서 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램은 우리 정읍시 정책이 축산세쪽에 놓는 정책입안은 좀 후진국 형이다. 여기 계시는 분들한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축산센터에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축산인이 있어야만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하는, 그러기도 하지만 또 환경쪽에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오염총량제라고 하는 것을 축산세쪽에서 다 쓰지말자라고 하는 바램이예요. 축산쪽에다가 너무 많은 정책을 하다보면은, 생산적인.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예요. 그래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좀 입안하시는 것이 정읍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 축산경영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축산제일의 시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질문내용은 우리가 지금 도축장이 몇개 있지요?

두개있습니다.

두개 있지요. 그러면 도축은 전국에서 몇번째입니까? 축산세는 1위라고 하는데 우리 세수입에 있어서 수입이 얼마나 몇위 정도에 속합니까? 소하루에 몇두 돼지 몇두 해서 수입이 얼마정도 될수 있다.

도축장, 전국적인 도축장을 저희들이 보면은요. 중정도는 저희들이 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상도 아니고 하도 아닌 중정도는 가고 있어요. 삼정산업 같으면 돼지가 약 700~800두를 도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선도축장에는 약 150~200개 정도 하고요. 삼정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려면 전국화 해서 LPC라는게 도축해서 가공장까지 연결을해서 도축장, 냉동차로 움직이지 않고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시스템을 해야하는데 그런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영세하지요. 저희들도 도축장을 전국화해서 HACCP를 인정을 받아더라도 좀 규모화된 그런 도축장을 활용하려고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HACCP 사업을 크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규모화해서 가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는 삼정산업이 그래도 선두에 있는 도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 축산경영과에서 신경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6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