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현재 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및 그린벨트지역 내 인․허가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주재 방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조동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혁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간사를 두 분 추천해도 가능한 겁니까?

한 위원회에 한분씩,

아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두 분이 해도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을 것 아녜요?

각 위원회는 간사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 간사 1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한 바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십니다만 위원장에는 우리 홍성균 위원님, 또 간사에는 지경주 위원님을 하기로 우리끼리 정회시간에 얘기가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으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1 위원회에 1 간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합의해서 한분을 더 뽑았으면 해요.

이것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없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까?

지금 본인에게 동의도 없고, 왜냐 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시면 그 분이 오셔서 주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안되면 대신 간사님이 하시라던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그 분 의향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아니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밖에서 많은 논의를 했어요. 안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가 안됐을 경우는 다시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건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자문을 안 물은 게 실수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후진 위원님이 우선 해 주시고, 만약 그 때 홍성균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홍성균 위원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이후진 위원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며칠 있다가 홍성균 위원이 승낙을 했다고 당신 빠져, 그게 말이 되나요?

간사가 우선 진행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가 안되니까 안된다는 거죠.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는 분, 아무 그것도 없으셨잖아요.

위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위임을 안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위원장이 아니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이건 묵인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고 법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후진 위원님은 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후진 위원님이 맡으시고 나중에 중간에 홍 위원님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 때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을 교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진 위원님,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홍성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으나 공석 중임으로 인하여 다시 위원장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적으로 공석중인 자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지경주 위원님의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으로 이후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지경주 위원님을 간사로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후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지경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후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지경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고, 위원장님은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4대 이후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오늘 화목하게 중요한 청장님 판공비를 비롯해서 구청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10분 위원님들이 상의적으로 추천이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간사, 위원장을 떠나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 위원님께서도 정회시간에 제안하셨지만 요새 화두도 선택과 집중인데 지금 총무과는 아직 감사가 일부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구청에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와 도시정비과로 제한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