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6개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하시겠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정영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장님들한데 직접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럼 국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이건 국장님께 질의해야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시기3동 위치가 그 만다린 건너편 혹시 아시는가요? 인도같이 도로개설하고 있던데 근데 그 도로가, 아니 근데 물론 시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근데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던데 그게 그렇게 급한 도로도 아닌데 왜 그런 도로를 산중에 경사도도 급하게 도로개설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읍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의아하게 생각들을 해요. 저도 거기를 여러차례 다녀보면 왜 그도로가 왜 나야하고 왜 지금 시점에 그 도로 공사를 해야하는지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시장이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 그 안에 무슨 땅 주인들이 몇 분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 분들을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원성이나 오해를 사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기3동 약수가든 서부산업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토지소유자는 세분정도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초산공원 올라가는 길도 되고 2006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는 현재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민가에 소방차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도로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소방도로는 소방차 우선 민가 밀집우선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우선 순위가 예산은 뭐 한정된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는 정해 놓고 사업을 해야지 아까 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세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안에 120,000평의 땅이 들어 있다는 소리도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편의제공 해준것 아니냐, 그런 오해는 우리시가 사서는 안된다고 봐요. 우리 시장님도 결재하실 때도 내용이 뭔지는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하셔야지, 그런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몇몇 사람들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식의 사업발주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여긴 내용이 없어서 따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감사때 해야될 내용 같고, 그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은 다 끝났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때 우리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도의 각종 시설물 나오는 것 그것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몇번 다니면서 보니까 조치는 된듯한데 단속에 손길이 조금 소흘해지면 또다시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계몽. 홍보가 필요한것 같고 깨끗하게 거리조성은 했는데도불구하고 그런 업주들의 편익만을 위해서 도시공간을 한 우리시 예산에 노력을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 강력하게 지도 계몽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말고개 공원조성 공사에 지금 그쪽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족구장과 배드민턴이지요, 할 수 있도록 배구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족구나 배구같은 것은 할 수없을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공이 길로 튀어서 나올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물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차가 지나는데 공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위험하다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 또 그 뒤로 넘어가면은 집을 넘어서 낭떨어지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공원쪽으로는 괜찮은데 길쪽이나 집쪽으로는 꼭 그물막을 설치를 해야해요.
유진섭위원
포켓공원에 대해 질의를 할께요. 지금 여기 사업량은 6개인데 6개가 다 완료가 되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감곡 하나만 안되었고 다 되었습니다. 감곡것은 그 시설 체육시설 일부 문화체육과에서 겸해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게 발주를 했거든요. 금년 예산을 위해서 내일 모레 업자 선정이 되거든요.
유진섭위원
나머지는 다 되었구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2009년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가 봄부터 지금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업무보고서에 올라간 내용이 네가지 똑같거든요. 봄.여름.가을 보면은 1회추경때나 2회추경때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을에는 실질적인 이미 공사가 완료된것 외에는 좀 삭제를 하고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좀 이런 업무보고의 자리를 통해서 난항이 있는 문제나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남쪽방향으로 성광교회자리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장학수위원
사업명이 있을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뒤에 보면은 하모교 주변도로 개설공사라고 4페이지 하단에.
장학수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종점이 어디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목우촌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장학수위원
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가 종점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도시계획도로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거기도 4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
이번에 그 KTX고속철도 나면서 그쪽으로 지하차도 혹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 공설운동장 앞에 거기 4차선으로 지하차도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하모교 현재 개설하는 공사 4차선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지하차도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쭉 들어가서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서 지금 아크로 웨딩홀 있지요? 공설운동장 사이 아크로 웨딩홀 진입로 거기가 지금 4차선 도로가 호고 당고개하고 넘어오지요? 그 도로에 연결되는 철도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도를 만들지요.
장학수위원
거기하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현재 하모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거기까지 연장이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우선은 예산이 없어서.
장학수위원
아니 계획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계획은 거기까지 연장이 되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
그럼 중간에 장미아파트 정도에서 지하차도 계획은 없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장미아파트는?
장학수위원
장미아파트하고 저쪽 공설운동장하고 사이에 지금 우리 2차선 도로가 나 있지만 그 계획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장미아파트 도로는 철도하고 지금 도로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 붙어서 지하도를 만들수가 없어요.
장학수위원
장미아파트 그 앞에 말고, 장미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 공설운동장하고 우리 2차선 개설해 놓은게 있잖아요 우리 남북로 도로하고 연결이 지금 계획이 우리가 4차선 계획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는 우리가 넣었다가, 거기는 도저히 만들수가 없어서.
장학수위원
어떤 면에서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도로하고 지금 서부산업도로 장미아파트 앞에 큰 도로 있지요?
장학수위원
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도로 그게 붙었어요 도로가 철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하차도를 빼면 뺄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다른 구간에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설운동장 앞에 있지요. 그쪽으로, 4차선으로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4차선 계획에 인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장학수위원
인도는 꼭 확보를 하셔야돼.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장미아파트 앞에는 저희들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희 넣어서는 도로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장학수위원
그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서 그 구간은.
장학수위원
스판이 짧아서 경사도가 심하게 나오니까 못 넣는다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장미아파트 분이 하모교 쪽으로 가려면 조금 돌아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돌아서 가면.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장미아파트에서 소성쪽으로 빠지는 굴다리 소형 승용차하고 소형 트럭들은 다니는 그 길쪽에 혹시 그런 굴다리라도 어차피 나 있으니까 기존 국철은 살려야 하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막아버린다구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 도로가 연결되면 조금만 가면되니까, 철도 개량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버리거든요.
장학수위원
거기도 그 국철도 들어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들어내버리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딴 곳으로 철도가 가면 그대로 두고 가는데 전부 들어내 버려야 하는데 놔둘수가 없지요.
장학수위원
그러면 조금 그쪽 주민들이, 거기 서연지 고가교하고 이쪽도 고가교 아니 지하차도는 생기겠네요? 아니 서연지 지나서 천변 남쪽방향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변으로 우회도로 다 생깁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개설, 하모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연장이 말그대로 향후 5년이내는 빨리 개설이 되어야 겠네요? 그 KTX공사하고 어느정도 연결을 하려면 막어져 버리면 많은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KTX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거기 도로도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되어줘야 4차선도로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쪽에 저쪽 그 아크로 웨딩홀 사이 지하도가 되면 KTX공사하는데 부채도로를 이쪽에 연결을 해서 통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하모교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뭐 지장물도 없고 논이고 그러니까 흙 관리해서 붙여주면 좋을껍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 KTX고속철도공사와 병행해서 향후 어떤 불편이 야기되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좀 많이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도시계획도로 지금 부영2차 앞 도로 확포장공사 그게 지금 멈추어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사람이 토지승락을 수용절차를 저희들이.
안왕근위원
그 건물 두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 부대찌개하고 무슨 건설인가하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왕근위원
지금 거기 보상은 나갔, 안나갔는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부대찌개 거기는 보상이 안됐고, 지금 부영2차 도로가 우선 꽃밭에서 있지요 거기까지만 가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 하려면 앞으로 23억이 있으면 단풍골 거기까지 가거든요.
안왕근위원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출근을 하면서 보면은 지금 그대로 공사업자도 없고 그대로 멈춰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밑에 하수관이랑 오수관 다 묻었어요 사실은, 입구쪽에 일부는 도보도 깔았거든요. 두집만 해결되면 포크레인으로 홅어버리면 불과 공사 보름이면 할 수 있는 공사거든요.
안왕근위원
지금 공사가 멈추어 있으니 하는 말이예요. 일체 지금 손을 안대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수관, 오수관만 묻어 놓고 지금 공사가 멈춰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되었는데.
안왕근위원
그러면 언제나 수용절차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 내년에 수용을 해야하는데요.
안왕근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공사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뒷정리하고 사업을 지금 어쩌면 뒷정리하고 내년에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이 되지도 않는것 현재.
안왕근위원
인도 파헤쳐 놓고 통행에 불편만 주고 일은 진척은 안되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두 집 때문에 지금 수용절차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두 집이 마무리되면 일을 한꺼번에 쭉 추진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집 밑에는 오수관이 연결이 또 안되었지요.
안왕근위원
예, 안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는 파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편 부영1차 2차는 반대편 인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을 전부 사 놓고하면 일사천리로 하겠는데 이 보상이 중간에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일을 추진을 안하면 또 그 분들이 일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호응을 안하거든요. 여튼 공사는 파 헤칠것은 파 헤치고 불편하면 손 봐주고 그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초창기에는 조금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딱 멈추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통행불편도 있고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민원을 많이 재기하고 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뒷정리 잘해서 할수 있는 구간은 그 장어나라 그 근방에, 그 다음 모란도 다른 집 부터 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우선 주차하고 그 옆에 베터리 집 주차장을 쓰거든요. 베터리 집 거기를 훑어버리고 싶어요. 다른곳 할때 우리 차 좀 주차하게 해달라해서 이사정 저사정 봐주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거든요. 여튼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이게 언제까지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게 우선.
안왕근위원
우리 착공식 할때에 언제까지 한다고 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계획이, 뭐 땅만 승락되었다면 진작에 끝날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한국타이어 사거리 부영2차요. 거기까지는 말끔하게 하고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한국타이어 사거리까지는 도로개설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 사업도 사실은 벌려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파 헤쳐 놓고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여론이 많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좀전에 미진한 부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장명동에 찬아슈퍼옆에 포켓공원 조성한다고 연초에 보고했다가 중간에 업무보고 할때는 빠졌는데 그때 기억이 생각이 안나요. 빠지고 두개가 또 추가로 들어갔단말이예요? 장명동 찬아슈펴옆에 그 포켓공원은 무슨 사연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한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된게 내장상동 금남맨션 뒤 포켓공원조성하고 시기3동 주공아파트 주변 거기하고 두군데가 추가가 되고 장명동 찬아슈퍼 있는 곳이 빠졌어요. 거기는 토지 매입 불가입니까? 아니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장명동 찬아슈퍼 옆에 일반 우리 시유지 도로 소방도로 내면서 남은것 하고 집 한채 있는데 그 집한채 있는 것 매입해서 마을회관.
유진섭위원
연구개발과인가 기술개발과인가 거기에서 사업추진한다고 했다가 그게 거기에서 추진한 부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로 옮기라고 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자산공사에서 그 땅이 시유지가 아니, 토지임대를 했어요 1년간, 그래서 매입을 불응해요. 그리고 이미 그 땅 소유자가 개인한테 불하를 해줬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당초 계획대로 포켓공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당초 편성된 예산은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바꾼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 감시켰지요.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당초에는 경로당 또는 노인당으로 추진을 했다가 그게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포켓공원으로 사업이 전환된것이 아니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요. 별도로 포켓공원으로 예산을 2억을 세웠는데 그 사업 시행이 자산공사에서 개인한테 토지를 임대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예산을 감시켰고 아까 시기3동 천만원하고 내장 금남맨션 삼천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필요해서 사천을 추경에 세워서 한 것이지요.
유진섭위원
그리고 밑에 담장허물고 미화사업이 연초 업무보고때 7개소 700m 였거든요? 예산도 7억5천이었고, 근데 중간에 업무보고때 5개소로 줄었는데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는 서초등학교 담장허물기하고 연지성당 담장허물기 65m 정도의 담장허물기 미화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중간하고 여기하고는 줄었어요. 사업이 구간은 줄었는데 사업예산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사업구간은 두개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줄은게 맞고요. 사업시행이 불필요해서 그 지역에서 연지성당하고 서초등학교는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뺐거든요. 그래서 안한것이고, 예산은 7억5천이 당초에 7개소 7억5천이고, 현재는 두개소 안한 것은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유진섭위원
감시켰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 내용은 1억2천을 감시켰어요. 그래서 연지성동하고 서초등학교 그 뒷편은 담장허물기를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들이 안하는 것으로 해서, 안했습니다. 예산도 추경때 감시켰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6억3천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유진섭위원
여기는 7억5천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구간이 줄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우리 담장허물기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과에서는 사업을 해야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담장허물기 사업은.
고영섭위원
포켓공원? 포켓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포켓공원요? 포켓공원은 옛날 개념은 도로를 내고 잔여지 일부 남는곳에 차 두세대 주차가 가능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켓공원이 그 지역별로 땅을 300평씩 사서 하나씩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포켓공원 이름이 소규모 공원으로 바뀌어야 할 정도로.
고영섭위원
당초 취지하고 안맞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과장님 잘 가닥을 잡으셔야 해요. 몇년전에 우리 그 시에서 일어난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포켓공원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공원조성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과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진, 힘들어지는 행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을 느낄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만들려면은 우리 정읍전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정말 경관을 함께 느끼고 그럴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조금 제가 봤을때는 아쉽다는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원안대로 이 포켓공원 조성사업은 가야한다 이렇게 해야되고, 우리 그 예산도 열악한데 정말 여기저기 이구동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나눠먹기 식이 될수가 있어요. 안그래요? 도심도 도심이지만은 우리 외곽지역 우리시를 접근하는 곳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있다면 그런곳도 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싼 땅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공원사업도 뭐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일환으로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포켓공원의 취지와는 안맞으니까 앞으로 그점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가능하면 시유지 땅 사 놓은곳, 땅을 매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포켓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꼭 부득히 하게 그 밀집 지역에 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것은 설치를 했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가야됩니다. 계획대로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현재 몇 %정도 공정율이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고영섭위원
올해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농지매입이 어려운이 점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못한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75%, 80% 정도 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올해 그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사가 차질없이 잘 되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없는 토지매입이 불가해서 안되는 곳 이런것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아무튼 곧 동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정읍시에 이런 공사현장들이 제때에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느지역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갈수천 올 여름에 우리과장님 와서 보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처리가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갈수천 관계는 수해관계는 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고영섭위원
재배정으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사업하는 보수하는 것은 거의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재배정하면은 올해 그것을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재배정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죠.
고영섭위원
되어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수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어 집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그때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셔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은 응급보수를 할때는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지방천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뭐 몇번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가서 봤고, 그런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해가 나서 피해복가 안되어서 누락이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시에 지적을 해주었고 또 그런 부분을 2차 피해가 안되도록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하고는 조금 그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것 같아요.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선행이 되어야할 것은 선행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저는 14쪽에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이렇게 하지요?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불만이라고 할까 산업기술이 선진국 수진이라고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시내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오수. 우수관들 보면은 이렇게 맨홀 뚜껑 있잖아요? 그 주변을 어떻게 노면하고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신기술인데 개발이 될 수 있을것 같은데 그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거기를 꼭 이렇게 차량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공이 될수 밖에 없는지 그것 참 다니면서 어려운 문제인가 그것을 맞추기가 현재로서는 해결방법이 별로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 보수를 안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러고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토공을 해서 포장이 올라옵니다. 부등치마라고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치마가 생기는데 저희들 교량같은 것을 할때 접속 스라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느껴봅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2차선 도로는 저속주행한는 곳은 그나마 괜찮아요. 저속주행시에는 근데 내장 같은 곳이나 4차선 도로 같은 곳에 그런 맨홀뚜껑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 이렇게 보면 속도내서 다니는 곳은 거기에 이게 안맞으면 수평이 안맞으면 타이어가 피스날 수도 있고 차량 그것 때문에 그 운전자가 피해가려고 하다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고속주행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그것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고들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할때 꼼꼼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하고 아스콘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을 했는데 그게 한 이틀인지 삼일인지 있다가 보니까 페인트로 이렇게, 사고가 났나봐요 교통사고가 나서 유성페인트로 자국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고처리르 꼭 그렇게 유색, 유성페인트로 표시를 해야됩니까? 강제사항이예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경찰이 현장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요.
유진섭위원
아니 제가 볼때는 참 쓸모없는 무의미한 행위들 같아 보여요. 흔적만 남기고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것이 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성으로 해놓으면 오래 갑니다. 도로 깨끗하게 포장해 놨는데 그렇게 유색, 유성으로 해 놓으면 그것 참 보기 싫거든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경찰하고 그 관계는 조율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경찰서하고 사고처리 뭐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도로는 깨끗하게 시설은 해 놓고 그런 색깔이 한 번씩 들어가 버리면 좀 보기 싫더라고요. 거리 인테리어 사업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과장님께 부탁하나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그 건설과 소관의 업무는 아닌데 입암에 정읍 시립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요철이 하나 있어요. 부서를 따지면 복지증진과에서 해야겠지만 3년전 부터 요철이 규격을 벗어나서 길가 짧게 했어요. 높고 짧게 했어 1.5m로 하다 보니까 요즘 고급승용차들이 다 낮잖아요. 밑에가, 그래서 밑에 전부 긁혀서 차량 피해 뭐랄까, 피해를 보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식날이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도에서 시립묘지쪽으로 들어가는
장학수위원
시립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요 그게, 그것을 그렇게 복지증진과에 말을해도 안되니까 건설과에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방지턱이 가면 깊게 패였어요 그냥 패였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오후에라도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제가 경지정리지구 구분할 때 농어촌 공사하고 지금 저희시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소하천 그런 사업?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소하천이요?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은 거의 배수로로 아마 활용을 할껍니다. 근데 조희들이 소하천이 지정이 돼 있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배수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는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정읍지역에 농어촌공사하고 구간이 김제에서 우리 지역을 소관하는 지역에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동진지사에서 관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지금 그쪽 공사를 하면서 항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우리시에 얘기를 하면 농어촌공사에 다,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하면 시 쪽에서 협의를 해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그게 근본적으로 저희 지금 정읍으로 농어촌공사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주했지요? 2년전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감곡이나 신태인도 일반유지관리 정도는 이쪽 정읍지사에서 하고 있고 물관리하고 배수문제 근본적인것은 동진지사가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읍시에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올 수는 협의를 할 수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우리 정읍시로 예산을요?
정영수위원
아니요. 농어촌공사 협의를 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읍지사로요?
정영수위원
예, 정읍지사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문제가 동진강에서 취수를 하면 물관리 문제 때문에 이관을 못해주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많이 넘어 와 있습니다만 신태인 감곡에 못 넘어오는 것은 물관리 같은, 예를 들면 정읍지사 관할이 상류고, 동진지사는 하류인데 정읍지사가 물을 많이 써버리고 나면은 동진지사는 물이 가물어요. 그런 차원때문에 동진지사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도에서 지사별로 편성하고 요청을 해주니까 그 점에서는 저희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한가지 부분은 저희쪽 지역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그 수해지역 항상 우령천, 저희가 1년이면 그전에도 많은 수해가 났고 그래서 저희시 건의를 많이 해서 상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부서는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은 하고 동진지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정읍지사에 의뢰를 할 것인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는 한 3년전에 30호선 공사를 하면 수해가 나고 연적리에 그 수해나서 보상도 하고 일어났던 부분있지요? 그 밑으로, 그 부분을 참작을 해주시면 거기는 조금만 해주시면 저희 뒷쪽에 수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해서 과장님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지 답사해서, 예.
정영수위원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게 3년전에 소송 건까지 갔던 부분의 지역입니다.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유진섭위원
혹시 거기가 사업구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장 저수지 밑에 월령마을 앞 쪽으로 이렇게 단절된 구간을 이은 도로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천변로 연결된 도로.
유진섭위원
우리 건설과 소관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때 의원님들 현장확인 나갔을때 보니까 의원님들 얘기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도로폭이, 물론 법정규정에는 맞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3.5m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게 인도 없는 도로이다 보니까 행인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얘기냐? 거기도 항상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을텐데, 이 도로만 딱 개설을 해 놓고 여유 공간이 전혀 없다보니까 거기가 교통에 이제 저승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가 이렇게 각도도 내장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저수지를 둘러서 각도도 심한데 커브가 심하게 되어 있고 임시 방편으로 해놨는지 모르지만 내장을 향해서 가는 차량은 일방이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차는 지금 막 놨단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안전봉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것은 위험 때문에 그랬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위험때문이 아니고 그 삼거리에 교통신호 체결을 하든가 해줘야 하는데 교통신호를 작동해도 위험성이 경찰서에서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쉼터를 하고 나면 쉼터 앞에 그 교량부분 도로를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야 위험이 없어지거든요.
유진섭위원
아니 제가 볼때는, 과장님 소견과 다른게 설사 이쪽 한 도로를 폐쇄하거나 교량을 없애더라도 그 있는 도로 상태로 보면 매우 위험해요.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차는 그나마 괜찮아요. 내리막이어서 내려오는 차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큰 차들이 다닐때는 그 도로가 매우 제가 볼때는 위험한 도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들더라도 도로의 여유공간을 더 두고,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옆에 옹벽을 쳐서 하면은 도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고, 행인들도 다닐수 있게 보행자도 다닐수 있게 공간이 있으니까 굳이 부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런 안전 장치는 할 수 있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상교동에 깻다리 옆에 푸른학교짓고 있지요? 장애인 특수학교? 거기 지금 도로하고 관련해서는 건설과 소관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구내 도로나 그쪽 도로는 저희들이 아직.
유진섭위원
말하자면 그 푸른학교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아무래도 늘더라도 거기에 진출입 도로가 별도로 생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 차선 도로를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진출입차량에 대한 보호차선이 필요하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좌회선 대기 차선도 필요할껍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소관이면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 여기 아닌가요? 건설과가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쪽 해당 부서에서 아마.
유진섭위원
교육청에서?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내구역이 저희들한테 별도로 아마 협의가 올것 입니다. 아직은.
유진섭위원
아니 거기가 왜 문제이냐면 흔히 얘기하는 깻다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깻다리가 없으면 도로를 좀 더 확장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깻다리를 갑자기 넓히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특히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분들 교통안전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먼저 좀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요. 나중에 사후처리 하지마시고 미리 사전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통상예를 보면 건출물을 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진출입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교육청에서 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범위내에서만 할꺼란 얘기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 줘야 협의가 되지 협의가 안되면.
유진섭위원
그때 제가 도시계획위원일때 거기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들어온 것 같아요. 심의 건으로 들어왔는데 교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교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없고 진출입로를 깻다리에 좀더 입암쪽으로 나가아서 진출입로를 내는 것을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문이 그쪽으로.
유진섭위원
기존에 있는 거기 우회, 좌에서 들어가는 마을 쪽으로 진출입을 내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간에 여기가 속도를 내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차원에서라도 현장을 점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를 해보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챙겨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지 꼭 저한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가 되시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김현목위원장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읍시 총예산이 5천4백억정도 되거든요? 이중에 인건비 빼고 물건비 빼고 경상비 빼고 나면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1% 정도 됩니다. 이것이 2천3백억 정도 되요. 2천3백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농업예산, 농업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농업예산은 거의 보조금이라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천6백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근데 지금 지방교부세 내년도에 한 500억 이상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사업비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내년도 사업중에 현행대로 한다면 사업비가 줄어들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 국장님께서 정읍시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대다수 500억 이상이 줄어드는데 이게 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게 사업비이고 그려면 이 부분에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사업이 굉장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행사나 선심성 있는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한다면 줄어드는 것은 사업비나 시설비 지역 숙원사업 밖에 줄어들 곳이 없어요. 각 실과 여기 계시는 모든 담당자 직원분께서 사업비나 직원,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또 정읍시 시설부서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 산하 올해 사업비가 한 1000억 됩니다. 근데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방, 찢어져서 거의 다 맞추었습니다. 또 결산 추경에서 한 130억이상 또 얻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예산편성에 하는데 줄어들 곳이라는 것은 사업비 밖에 줄어들 곳이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에 20억이 투자되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10억 밖에 투자가 되겠죠.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축소되고, 다만 시비가 하는 것들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나오니까 줄여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m 했다면 내년엔 50m 밖에 못한다던가 그런 점이 있겠죠.
김현목위원장
정읍시 예산이 5천300억 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건비, 경상비 다 빼고 나면 진짜 사업비는 40%로 안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농업예산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읍시 숙원사업, 조그만 사업까지 다하는 것이 1500억 왔다갔다해요. 이중에서 단위사업으로 시비도 없이 한 500억 가까이 투자해 버리고 이런 사업들 제발 좀 신경 써주십시오.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유진섭위원
내장저수지 선형개량공사 국도 49호선 여기에 지금 사업량에 보면 폭은 1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나 이것은 8m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기존 도로도 한 10m 될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암을 발파해 내서 도로가 넓어질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건 실제 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한 8m 확장이라는 거예요? 전체 얘기 한 것은 아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통행로 저희들이 2차선으로 하면은 1m, 3m25 정도 보거든요. 그 선을 말하자면 8m 도로를 확장을 해주는 내용이지 거기에 따른 특이한 말씀은 아니구요.
유진섭위원
그래요. 아까 그 얘기하신 내장호하고 월령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8m로 되어 있어서 여긴 비좁은 곳이니까 충분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여기 간격이 인도 통행관계는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할 때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종점구간 딱 국립공원관리,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다보면 뽀족하게 나와있어요. 그것도 당초에 협의가 안되어서 다시 길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냈어요. 와서 봐라 하고, 그랬더니 이제서야 협의를 해줬습니다. 정읍시 돈으로 잘 고치라고, 그런 식입니다. 그 국립공원지역에 걸려들면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낙엽하나도 못 건들게 해요 저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길은 안좋기 때문에 여수토에 있는 나무 암이 있습니다. 그것을 털어여 깨끗이 잘 보입니다. 전망도 좋고 그것은 어느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구두고 저희들끼리 그것은 감안을 하고 있고, 또 인도 관계는 자전거 도로가 저수지 밑에까지 가 있습니다. 인도 통해 있는데, 그 종점부에서 보면 교량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걷는 길을 그전에 계획을 했다가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는 입장이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인도 통행관계에 대해서는 그 길을 확장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자전거 도로를 연결을 해서 그 큰길로 올라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그건 계획검토를 다시해서 내년정도에 예산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물론 차량한테도 도로를 통행할 권리도 있지만 보행자도 보행자 권리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또 내장에서 관련된 인도가 없는 곳으로 인해서 사고도 난적이 있고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과 소관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지금 중앙으로 부터 또 도, 우리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기물 액비저장탱크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행위를 할 수가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축산센터하고요. 지금 처리하는 것은 건축허가 범위 아닌 것으로.
고영섭위원
아닌데요? 어저께 우리 과장님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건축적용을 안시켰고 지상으로 나가는 것은 설치할때는 받도록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일단 허가가 되는 겁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읍시 관내에는 전체가 적용을 받으니까요.
고영섭위원
그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환경관리과나 우리 축산센터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농가주변에 탱크를 만들어 놓고 집단민원 내지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못하게 까지 동네에서 이렇게 분쟁까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 제한을 어느정도 두어서 또 충분히 허가를 해 줄때에는 인근마을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곳에서 악취로 부터 조금 편안하게 주민들이 생활하게 있을 정도로 되어진 곳에 허가를 해줘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무조건 적용만 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또 활용하다보면 주민들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축산센터소관 과장님께서는 축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대부분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이나 위치를 파악할 때 실지 사업부서에서 먼저 알게되는 사항인데, 가축, 축사같은 경우는 가축사용제한 조례가 있어서 100m 이내에는 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할때 먼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영섭위원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농가들을 위한 지워 사업이 헛되지 않게 각 과에서 서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또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꼭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건축관계로 민원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06년부터 2012년까지라고 이렇게 7개년 계획을 했는데 6개지구에 어느정도 몇 %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업착수는 안했고요. 지금 보상위주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9년까지 총89억9천만원, 81억 정도가 지금 대상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중 보상비가 한 66억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내년도로 저희들이 요구는 95억을 했습니다. 47억5천만원이 가내시가 되었고요. 95억이 세워질 것으로 계산을 하고 보상에 주력을 하되 부분적으로 한 개지구에서라도 사업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3쪽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주거개선사업 빈집 털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보상만 해 놓고 집을 철거를 안하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지역에 문제점이 만연되어 있다. 빈집이 흉하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주거개선사업 빈집정비 하는 중에도 우리가 지금 시골에 빈집이 많이 생기지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부족한 편이지요?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것보다 이게 많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수도 있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신경을 써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 협의가 된 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험소지가 없도록 철거를 다 해주거든요. 올해만해도 32동을 처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위험개소가 있는 곳은 우선파악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이게 지적이 아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에 많이 예산을 세워서 빈집 철거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의원님께서는 농촌 빈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 내년도에 165동으로 일단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본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농촌 거주환경개선사업 지금 사업량이 84동 인데요.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이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배정량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첨단산업단지에 저희들이 당초 10동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사업이 안맞는다. 지금.
안왕근위원
한 동도 안가져 갔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2동하고 8동 반납을, 재배정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추진한 것이니까.
안왕근위원
지금 총 이주민들이 56세대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꺼번에 옮기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한꺼번에 옮기려면 좀 저희들도 부담이 가지요. 그 부분은.
안왕근위원
올해 반납을 해서, 내년에도 정읍시로 배정된 것을 그쪽으로 많이 할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작년에 올해 10동 배정을 했는데 이주민들이 소화를 못시키면.
안왕근위원
왜그러냐면 보상문제 때문에 이주를 아직안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이주대책도 아직 안세워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관계부서하고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은 정영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동절기인데 이제 25동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각 이것은 읍면동을 다 할당이 되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자료를 내줄 때 25동이었고요. 그 이후로 진행이 되어서 9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앞으로 정읍시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할 예상 가구수는 얼마나 되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개시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980여동.
안왕근위원
980여동,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지금 석면이잖아요? 석면처리는 어떻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석면이 지금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처리업자를 통해서 평수에 관계없이 50만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안왕근위원
한집에? 그러면 100만원 지원 해주면은 크레인 값하고 그 폐기물 50만원 주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50만원은 대상자가 철거하는데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50만원은 이제.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겠더라고요. 그런것은 한꺼번에 업자에게 주지말고 시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아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읍면에서 일하기 수월하지요. 이렇게 처리하면 좋습니다. 석면은 업자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폐기물은 어차피 업자들이 실어가니까.
안왕근위원
지금 집 철거를 하려해도 그런 부분에서 한 철거민들도 지금도 울안에 마당, 헛간도 있고 뭐 그런 집은, 울안에 집이 한채있는 집은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어려움도 있고 석명처리가 스레트죠? 그런 처리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시장한테 업무보고를 드릴때 이 100만원 가지고는 부담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좀 올려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에서 할 때 반영이 안되버리니까. 내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석면 그 스레트를 수집을 해서 어느정도 되면은 시에서 운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시에서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건축허가 중에 주택이나 관련된 비율은 얼마나 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비율은 안따져 봤습니다만은.
유진섭위원
수는? 수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수로 따지면 주택은 신고로 나가거든요? 건수로 따지면 신고건수가 많은 편이지요.
유진섭위원
제가 시내에 일원에서 부동산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읍이 인구는 주는데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빈집이 별로 없데요. 집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참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정읍에 무슨 장기 공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읍에 주택을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거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부동산 업자들 입에서 나온단 말이예요? 정읍에서 가까운 전주나 이런 곳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려서 임이적으로 주택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읍시에 공동주택하고 관련된 허가신청은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들어서 공동주택은 1건 허가처리가 있는데요 시기동에.
유진섭위원
시기동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사업승인건이나 허가건은 허가건으로 들오는 건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기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대수가 몇세대나 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4세대.
유진섭위원
그것은 한 건물안에 14세대 말하자면 일종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얘기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
한걸음 디엔씨 이라는 곳에서 아파트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전에 있었은데 최근에 진행상황은 어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최근에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 공사 중지를 신청해 놨는데 별로 기미 안 좋은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기미가 않좋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우리시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고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당초에 계획했던 세대수보다 더 늘려서 하는 한 500세대에 공동주택을 최고급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그것하고 관련된 설계를 지금 변경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자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도 위원님처럼 군인공제회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지금 상의한 바도 없고 문서로 제출된 것도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정부지가 주택이, 공동주택이 지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짙단말이예요? 이미 파헤쳐 놨기 때문에, 다행히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태라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사업이 무산되어서 그대로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이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름에도 비가 조금 내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황토물들이 도로로 다 유입이 되고 있어요. 유입이 된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오수관, 우수관 쪽으로 다 흘러들어서 공간을 다 체울텐데 시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 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올 여름에요 비가 오면 염려하시는 바가 현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를 했고 관련 사업 신청자에게 자꾸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유진섭위원
사업을 하든 또는 하지 않든간에 거기하고 관련된 문제는 적절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오늘 이자리는 아무튼 업무보고 자리이고 성격상 여러가지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우리 행정일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모정 건설사업을 하고 있지요? 여러차례 업무보고때 얘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모정을 건축하다 보면 대부분 도편수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생목을 쓰지요? 생목을 쓰는데 나무도 여러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 강도나 사용처 이 부분이 틀려지잖아요? 예전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나무 선택부터 신중하게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사정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수입목을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게가면 5년 건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칠을 하다보니 숨을 못쉬니까 나무가 안에서 썩어버려서 대부분 5년정도 되면 보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칠은 1년 뒤에 별도에 발주를 하던지 아니면 칠은 일반칠 말고 오일스텐 천연방제 칠을 하던지 단청이든지,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문제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아무튼 비용이 20~30% 정도 더 들어가더라도 일정부분 가공을 한 상태에서 대부분 모정같은 경우 제법 규모있게 하시거나 또 숙력된 도편수 같은 경우는 다 짜서 나중에 퍼즐처럼 맞추고 끝내고지 안습니까? 그런 정도에서 어느정도 나무를 다듬어서 우리 이평에 보니까 방부 처리하는 농장이 있던데요? 거기에서 방부처리를 해서 모정공사를 하면 결론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문화재 어떤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 때도 묻고 해서 변하지도 않고 하니까 뭔가 보존가치도 있고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보수비용도 오히려 대비해서 절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냥 항상 이 때마다 뭐랄까 접대성으로 답변만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 마시고 진짜 좀 심도 있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세요. 정말 어떻게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 위원님이 이것만 말씀하신게 아니고 지난번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모정 감독회의나 기술지원할 때 칠을 하지말고 좀 1년 정도 지나서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봤고요 칠을 했어도 숨쉬는 칠이 있어요. 그런 재료는 좀 고가가 들어가도 사용해 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계는.
장학수위원
우리 정읍시에 비치되어 있는 표준설계안 거기에 있는 내역서 부터 고쳐야지요 그러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건 이미 작업해 놨습니다.
장학수위원
작년도에 그리고 제가 작년 2008년 업무보고 때도 한 번 그런 말씀 드리적이 있었는데 표준 모정설계 안을 보니까 부연하고 석가래 나오는 부분 길이가 짧더라 실질적인 공사하는 곳도 짧아서 비바람이 많이 들이친다는 것은 얘기 한 번 한적이 있거든요? 설계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짧아요. 그래서 그 안대로만 해버린 한 마디로 입찰로 동네에서 선정하지 않고 행정에서 입찰로 선정한 업체는 대배분 그 안으로 해버리거든요? 왜? 비용이 조금드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방부처리 문제도 한 번 검토해보고요. 좋은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여기 전문가도 계시니까 그때 내가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지붕평면도 그다음에 좌우측 면도에 설계가 조금 모순이 있는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정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연하고 석가래가 합쳐서 직경 90cm 나오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70cm 이렇게된 것을 본적이 있었거든요 오류를? 검토를 잘하셔서 그 부분은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구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설계를 저희 기술진들이 검토하고 기술지원할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간단한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집 짓는데는 기술자 짓습니까? 집 주인이 짓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물론 집주인도 지을 수도 있습니만은? 대부분은 업자나 기술자가 집을 짓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통 집짓는 사람은 별도로 시공자가 있지요.
김현목위원장
그렇지요? 근데 정읍시는 이상하게 집을 거주할 사람들이 집을 다 짓고 있단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집을 거기 살 사람이 집을 짓고 있고, 도시형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집을 짓고 있고,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집을 짓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인 사람이 설계를 해야 전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한 참 짓다 보면 뭐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전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읍시 시설사업자로, 제 본인 생각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정읍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는 전에는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기구개편으로 없어졌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과나 보건소나 전부 기술진이 나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입장에서 상동에 있는 보건소 문화체육관 또 저기 뭐야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그 공원 한 번 배치를, 전문가가 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도 여러번 논의를 거쳐서 나온 안일텐데요?
김현목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여러차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죄송합니다만은 건축한분 제가 말을 이쁘게 못해서 죄성합니다만은 기술자가 설계를 했더라면 한참 있다가 전기비가 따로 올라오고 뭐가 따로 올라오고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용역을 할때요. 전기나 기계가 참여를 하는데요?
김현목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장학수 위원
장학수위원
그부분은 제가 좀 업무를 아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청사관리계장님으로 계시다 오셨고 또 우리 건축과에 각 파트별로 담당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우리 건축직이나 행정직이 그런 인허가 업무 부분 아니면 건축행위를 총괄하기 위해서 파견나가 있는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 공통점의 지적사항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총괄 부서가 없다 보니까 또는 파견나가 있는 사람에 대한 건축 설계도를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라고 얘기를 해야하나? 그런 부분이 조금 기술력이 낮다보니까 몇 백억짜리나 몇 십억짜리 설계도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얘기지요? 근데 그게 다 정읍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물론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청사관리계에서 인원을 보강을 해서 보완을 해서 가야할련지 아니면 별도의 건축직의 5급 사무관이 주가된 우리 예를 들어서 사업소가 별도로 하나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6급 계장님들이 두세분정도 계시고 그렇게 끌어가서 가야하는지를 평가를 했을때 그래도 시설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력배치사항 5급 사무관이 배치가 안된다면 아무튼 청사관리계에 인원보충이 되어서 충분하게 숙련이된 분들 예를 들어서 7급 호봉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충분하게 배치가 되어서 그 분들이 총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 선에서도 얘기가 안되겠지요? 우리 국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언제 행정조직 개편을 할 때 분명히 해야될 사항이예요? 우리 자산관리쪽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지금 실축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단풍미인 한우관도 있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었고 또 이쪽에 내장상동에 여러가지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지 있는데 이렇게 건축을 한 저 같은 사람이 아닌 일반인 사람이 봐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얘기지요. 근데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한 번 지어지면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신건데 지나치지 마시고 간부회의때 얘기를 해서 직제개편할때 한번 청사관리계에 인원을 보충을 더해서 그쪽에서, 사실 이 파견나가 있는 분들 사실 거둬들여서 청사관리계쪽에 보충을 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분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미팅을 자주해서 서로 업무를 다루다 보면 실력향상도 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주셔서 언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 맞지요 위원장님?
김현목위원장
예.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각 과에 보면 본연의 사업보다는 건축비가 더 많은 과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고영섭위원
대중교통서비스 제도를 해서 우리 대한고속, 택시, 화물차, 전세버스 등 지금 지원이 되는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대한고속은요 손실보상 전액을 해주고 벽지노선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해주거든요. 용역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지시부담성격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주거든요. 또 유류대, 유류대는 전액 정유회사에서 주는 돈으러서 지원을 해줘요.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그 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공조체제도 잘 되어야 겠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고영섭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노선 변경 같은 것 시간표 우리가 노선 버스 시간표 조정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그러면 사업용 차량 택시? 택시는 지원이 어떻게 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유류대를 주고 지난번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열악하니까 영상기록장치 미터기 같은것은 좀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 주라는 법은 없고 정읍시에서 타 시군은 주었길래 분석해서 2억 정도.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뭐 화물차, 전세버스, 렌트카도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유류대는 줍니다.
고영섭위원
유류대는 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럼 유류대는 자추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택시 같은 경우는 차주 따로 있고 운전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 회사로 주는데요. 지입이라고 하잖아요? 지입은 깊게 말하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적으로 잘하는 회사가 있고 또 불협화음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지도를 통해서 이런 불협화음을 최소한 시키려고 그런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내막은 알고계시죠? 전혀 모르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무슨 내막?
고영섭위원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정말 꼭 지원이 되어지는 곳에 지원이 되어야지 잘못되면 굉장히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견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입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아무튼 검토를 해보셔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감사시간에나 이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역에 중앙선 절단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중앙선 절단이 안되어서 복잡한곳?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교통과 업무는 사실상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주되 기술적인 측면 법적용 그런것은 전부 경찰이 관할하거든요? 신호등이며 중앙선 절단이며 기타 등등 그런데 지금 우리가 9건을 접수받아서 분석해보니까 3건은 법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서 있는대로 말합니다. 3건은 처리를 했고 6건은 도저히 규정에 어긋나서 처리를 못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끔 접하는 곳인데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부인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금 그 중앙선 절단이 안된 곳이 있거든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천변에서 옹기전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중앙선 절단이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주차장 표시를 해 놓고 진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앙선 절단이 안되었을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건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책임이 없지요.
고영섭위원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유턴해서 그 주차장을 들어가라는 뜻이지 무단횡단해서 들어가란 것은 아니지요.
고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턴할 곳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돌아서 오라 그뜻이지요. 그 주차장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라. 그걸 중앙선을 절단하면 불특정다수의 차가 지나갈때 사고나면, 사거리가 바로 옆이 아닙니까?
고영섭위원
거기는 검토하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검토했지요.
고영섭위원
사거리에서 거기 거리가 제가 이렇게 느낀 바로는 거기 중앙선을 절단을 해도 사거리하고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가보셨, 검토해보셨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이지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 도로는 유턴해서 들어가고.
고영섭위원
유턴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저 위에 내장삼거리 까지 가야겠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하겠지요?
고영섭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 보다는 과장님, 봐봐요. 거기에서 주차장을 저쪽 그 우리 시파 쪽에서 내장쪽으로 주행하다가 주차장 표시가 있으면 물론 중앙선이 절단이 안되어서 유턴을 해서 와야 되겠지요. 거기서 유턴을 하려면 정읍고등학교 다리를 건너서 유턴을 해서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장삼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와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바로는 또 시민들 얘기는 거기에 막대한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놨으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중앙선을 절단을 해도 충분히 뭐 문제가 없겠다 라고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경찰하고 현지를 안갔다면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지요. 경찰하고 같이 가서 설득을 시켜도 도저히 안된다는데 교통과장이 임의로, 현재 상황에서는 제 교통과장의 개인생각을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우리 시민이 느끼는 바가 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시민들이거기를 접하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최근에 느낀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요즘이 우리 정읍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을 때지요? 단풍철이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를 좀 아쉽게 놓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내장산 I.C가 개통된 이후에 정읍을 출입하는 단풍객들이 여러곳으로 분산이 되다보니까 시내지역 교통은 좀 많이 원활해진 것은 사실이예요? 사실이고 또 과거에 비해서 도로개설이 많이 되어서 시내가 관광철이라고해서 특별히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는듯해요. 그런것은 좋은데 한 가지 도로상에서 느낀건 외지인들이 시내구간을 통과할 때 내장산 I.C로 들어오는 경우는 뭐 거기는 행인들이 거의 없고 주차장이 주차가 가변주차가 안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내지역 특히 우리 천변 우회도로에 4차선 개설쪽은 관광철 시기만큼은 가변주차를 안도록 계도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4차선으로 쭉 진행이 되어서 오는데 군데 군데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4차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철 한달정도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원하게 뚫리는 주차된 차로 인해서 방해되지 않는 그런것 하나하고 내장에서 느낀건 뭐냐면 우리 개인택시든 영업용 택시든 우리시에서 복장을 지급하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했습니다.
유진섭위원
복장지급 안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년전에 관광가이드가 113명 이수자에 한해서 잘하라고 와이셔츠 하나.
유진섭위원
지금 통일된 복장은 자체로 마련한 그런 복장인가 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것은 외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최소한 유동인구가 많은 그 시기에는 택시기사들이 사복을 입는 것 보다는 복장을 통일해서 입어주는 것 그때는 회사별로 복장이 유니폼이 있는 경우가 외지인들이 정읍에 이미지에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은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 분들한테 정읍에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도 그런 주문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는 물론 겉에 표기가 되어서 택시라고 하지만 기왕이면 택시기사가 복장을 통일된 유니폼으로 입고 운영을 해주면 그 기간만이라도 운영을 해주면 정읍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보다는 훨씬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또 우리가 돈들여서 외부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을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을때 홍보를 해주는것도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통과에 주문할 내용은 아니지만 내장같은 경우 이번에는 잘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저는 교통과에 우리 업무를 보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노상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나서 이의 제기하고 안해준다고 와서 호통치고 고함치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지원 여러분들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
한간에 보면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들 것만이 아닌 친인척이나 친구간에 스티커 발부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면제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직원분들 중에 얘기하신 분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장학수위원
지금은 없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전에는 그랬다고 하드라고요.
장학수위원
설마 그런, 예. 그런 사람이 제가 봐도 없을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어요.
장학수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으면 의무감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정읍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분 유료화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해야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5~6천될 꺼예요.
장학수위원
예산확보 그 부분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가 달려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그쪽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정읍역 부분에 대한 유로화를 하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두군데인데 두군데 모두 유료화 할 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측만, 예. 그 다음 좌측.
장학수위원
우측은 왜 먼저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투자대 활용도 인원, 기계 사실 우리가 지금 KTX 때문에 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우측것이 크니까 그것 하나하고.
장학수위원
마주보고 좌측것을 먼저하고 우측것은 못한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
이런데에서 아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주차장을 서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시 행정적 차원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발생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국장님 있을때 아니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도 있고 연계성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담당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어떤 일 처리를 볼때는 여기까지 깊숙히 봐서 그 원래 두개로 나눈 주차장이 하나로 합쳐졌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관리를 해주고 해야지 현재 두개의 주차장이 주변의 회사에 그냥 사설 주차장들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써야할 분들이 못쓰고 있어요 현재 그쪽에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천안에 수도권쪽에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 빨리 예산 세워서 좌측부분이라도 유료화 되다보면 세수익 증대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일반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정읍역에서 그 들은 얘기인데 정읍지청장이 서울에 갔다가 KTX타고 내려오다가 앞에 그 앞에 택시들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유진섭위원
멀리만 가는 차, 그 차하고 말 씨름이 이루어 졌다고 그래요. 들으셨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들었지요.
유진섭위원
예, 근데 지청장인지 모르고 싸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싸운것은 아니고.
유진섭위원
다툼이 있었다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가니까 승차거붑니다.
유진섭위원
예, 승차거부를 했다고 그래서 지청장이 시장한테 전화하고 시장이 서장하고 전화하고 해서 그 인근에 현수막이 잔뜩 붙었드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전부터 붙였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그것은 이게 근절되지 않는 문제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CCTV단속용 있지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CCTV가 아니예요. 별도로 지금 바로 단속용을 붙이고 있어요.
유진섭위원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역에서 시내쪽으로 바라보고 좌.우 이렇게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좌측것은 폐쇄했어요.
유진섭위원
우측것은 폐쇄가 되었던에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여기서 보자면 좌측것이죠?
유진섭위원
시내에서 보변 좌측것, 여기서 보면 우측것, 우측것이 폐쇄가 되었는데 좌측것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있더라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 승강장이니까 당연히 있어야지요.
유진섭위원
아니 승강장인데 승강장이라 하면 손님이 타면 빠져야 승강장이지, 손님이 와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거기에 있으면 승강장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쉽게 얘기하면은 택시 634대 입니다. 직원은 한계가 있고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근무시간내는 잘해요. 잘하고 근무시간 아닐때는 멋대로 해요. 의지가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많이 잡혔어요. 지금 볼라드도 못 박았어요. 그놈들이 힘에 의해서 그랬는가 공무원이 나약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CCTV 작동하잖아요? 많이 잡힐 겁니다. 열심할께요.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왕근 위원님
안왕근위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사업 지금 끝났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 평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이 다 끝이 났는데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평가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보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평가가 거의 우수로 평가가 종합적으로 평가가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지만은 재해복구사업이 우수로.
안왕근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 수해에 지금 복구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겠지만은 복구는, 수해 피해에 보고는 완전히 다 취합이 되었는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피해 당시에 전부 취합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피해액이 약 11정도가 되었는데, 예산이 이제 다 허용치를 못하니까 예비비를 쓰는데 우선 시급한 것만 해서 약 8억 사유시설까지 합쳐서 8억2천5백을 승인을 받아서 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복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안왕근위원
수로나 하천 다음에 제방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내년에 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같이 건설과랑 협의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복구가 안된 곳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런 수해도 수해지만은 그 원인을 찾아야 겠더라고요. 밑에 수로가 배수가 안되었다든가 좁아서 넘쳤다든가 그런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우린 피해만 입으면 그것만 복구해주고 말아버리고 원인은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거기가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것을 건설과에서 보고를 할때 그런식으로 해서 원인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었는가 그것부터 고쳐나가야지 우선 수해가 났다고 해서 피해를 본 곳만 거기만 고치고 나면은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계속 돈이 들어야요. 그 자리에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복구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재발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안왕근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수해나 폭우때 보면 소방방재청 피해액 산출근거가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피해가 8억이면 복구비는 10배 가까이 필요합니다. 철가 같은것 끊어지듯이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소방방재청 피해액 산출되는것은 진짜 너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좀 현실에 맞지않다는 것이지요. 피해를 축소화시키려고 하는 그것 밖에 안되거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소방방재청에서는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산정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피해날 것 까지 산정이 안되거든요?
김현목위원장
아니 피해날 것 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방이 유실되었으면 철사, 철근 용접하듯이 딱 거기만 잘라서 용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소방방재청은 무슨 철근 조각 용접하듯이 그런 산출근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실제 피해액보다는 복구비는 한 10배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현실화 해야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제점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더 BTL사업 계속추진 잘 되어가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마무리 해서 공사가 잘 되었는지 검증하고 있고요 그런.
고영섭위원
현재까지 BTL사업을 한곳중에 문제가 된 곳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민원사항 같은것?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사항은 다 우리가 해결을 했고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AI를 통해서 매설지구 누락된 농가 닭농가들 그런곳도 차질없이 혹시 빠졌으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더 찾아서라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요. 그 사업기간이 종료는 언제까지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 말씀이세요?
유진섭위원
예.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계속하기는 하는데요. 중점적으로 추진한 기간은 작년연말까지 끝이났고 나머지는 유지보수하는 기간으로 나가고 최종목표는 유수율 8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재 한 83~84% 사이에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노후관로를 새 관로로 다 바꿨는데도 유수율이 80 몇 %밖에 안나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바꾼것은 아니고요. 아주 노후된 것으로만 바꾸고, 전체 다 바꾼것은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노후관 41키로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은 80%에서 더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57%부터 올라 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돈을 투입해도 쭉쭉쭉 유수율이 올라왔지만은 80%넘어서 부터는 한 5% 올리거나 10% 올리는데 지금까지 투입한 정도의 돈을 투입해야 90%정도의 유수율이 오릅니다. 그렇다면 투장에 대한 효과로서는 크게 뭐 많이 유수율이 더 오른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진섭위원
알아 듣겠고요. 그러면 유수율 80% 유지는 말하자면 최상의 상황이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최적상황이다.
유진섭위원
예, 그렇게 판단하면된고, 그러면 여기에서 누수되는 그 한 17~20%에 대한 요금은 누가 부담해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유진섭위원
아,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연간 그 누수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연간 사업비는 얼마나 되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계산을 해봐야 겠는데요. 계산을 안해봐서, 우리가 한 900만톤 되거든요? 연간 쓰는 돈이?
유진섭위원
연간?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20%면 180만톤, 900만톤이면 20%잡으면 180만톤이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180만톤이 누가 되는데 180만톤에 대한 우리가 시가 사업비를 내면 얼마를 내야합니까? 톤당 얼마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한 600원정도 치면?
유진섭위원
180만톤?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 계량기에 체크되는 것만 하니까? 누수된것은 시가 부담을 해줘야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300원이요.
유진섭위원
300원이예요? 톤당?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
근데 우리 정읍시가 상수도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고 그러던데?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비싼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 원인 분석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일반으로 해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출금액이 제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걷어야 할 입장이고 또 그것도 민간위탁해서 5년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80%를 전출해줍니다. 우리는 뭐 전출금액에 20%도 안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꼭 비싸네 안비싸네 그것보다는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고 수도요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BTL 사업방식으로 하는 이 사업이 국비 100억에 수자원공사에서 412억을 줍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재정보전을 해줄꺼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순수하게 재정보전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100억 갖다가 우리가 수자원공사 412억하고 500억을 지금 5년동안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0억에 대한 이자부분은 없고, 412억에 대한 부분이 이자까지 따라서 20년동안 상환하는 거예요.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 만큼 상환을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민간위탁을 들어가면 또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한 30억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커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 상하수도하고 관련된 BTL을 했던 자지단체가 많이 않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시가 가장 선두 몇개의 지역에 들어가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두번째니까.
유진섭위원
저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이제 유수율이 제고가 되므로 인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자원을 절약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설사 누수가 된다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고 자기쓰는 용량만큼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유수율 제고는 시차원에서는 적절한 정책인지는 모르지만 이용자인 주민입장에서는 이 사업비를 요금를 합산해서 갚아나가는 부담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자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정책이예요. 시에서는 혜택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요.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꼭 수도 요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양보다는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맑은 물을 공급해 줄수 있느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 얼마나 단수하는 횟수가 줄어드느냐 그다음에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되느냐 하는 총괄적인 문제이지 한편에 대한 요금에 대한것만 가지고는 아마 의원님의 말씀이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적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유진섭위원
우리시로 봐서는 잘했지요? 잘했지만 수도요금을 지불하는 먹어야 하는 시민, 주민입장에서는 안내야 할 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도 20년간?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수된 부분까지 그런니까 57%에서 부터 43%를 더 부담하고 했지만 지금 20%니까 30%정도를 절감을 해서 지금까지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을 제거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더 안올린 것이고 그 후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더 많이 받았다든지 근데 그런것도 없거든요. 매년 20억 정도 그 정도만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서 시민한테 특별히 더 부담을 주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싸면서 이 사업이 되었다면은 괜찮아요? 양쪽다 이익이니까 근데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시기 20억을 해마다 상환해야하는 상황이면 그것도 결국은 시민이 직접낸 세금은 아니지만은 어찌되었든 낸 세금의 일부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시가 상환해도 될 연간 20억, 또 시민이 부담 20년에 걸쳐서 부담해야되는 상수도 요금 상승분 이걸 감안하면 이게 꼭 잘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이사업 자체가? 물론 시민들한테 수질이 좋은 물은 제공한다는 것은 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는 필요성을 공감할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상수도요금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싸지는 않습니다. 비싸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요금 전부다 어디나 똑같이 379원인가 그정도 다 똑같아요. 다만 그 부분에 상수도 사용료로 부과하는 돈하고 집행해야 할 부분하고 또 공사를 해야할 부분들이 일반회계나 다른곳은 다른 시.군은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정읍시는 덜 지원을 받는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여기에서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읍시에서 임실군에 물세 얼마 줍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가 5억, 내년이 한 5억한 2천정도.
정영수위원
지금 올해 더 물값을 더 상승시켜 줬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한대로 완충작용 되는 부분에서 수도요금을 더 상승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한 30억정도 절감된 부분이 그 부분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도요금을 5억원어치 상승한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이 5억에 들어간 상승분은 알파하지 않고 간다 이 말씀이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5억정도 된 부분들이 추가로 시민들한테 더 부담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정영수위원
없다. 평상시에 379원 이대로.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영수위원
이대로 간다? 타 자치센터로 위탁을 했어도?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